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위원님들의견을수렴하여오늘제1차출석부서는수자원정책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로결정이되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이상정되어수자원정책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행정안전국장및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가지고6월16일제4차경제도시위원회심사및종합토론을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이대동입니다. 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수자원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수자원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보면낙동강살리기사업지원예산이많이있습니다.이월액이한65억,예산서에보니까한65억6,400만원정도있고,2024년예산현액122억중에한절반정도의예산이이월된것같습니다,보니까.또결산서를보면시설비는잔액이한1억4,000만원정도남았는데요.굉장히큰사업단위입니다.주요이월사업이무엇인지큰맥락만몇가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우리가낙동강살리기사업은낙동강하고우리금소생태공원하고그다음에관련된4대강주변에있는사업입니다. 주요큰사업으로이월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면,일단길안천금소생태공원용수공급사업중에우리가예산25억원을편성하였으나그설계과정중에주민들과협의하는과정중에서이게일이딜레이돼가지고1년간딜레이됐습니다. 그리고어제금소공원조성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5억현재추진중이며올연말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낙동강도섭지정비사업중에도15억이있습니다.이15억은지금아마공사가안동병원앞에도섭지사업으로이게지금계약이되고올한7월에서8월중에준공이될겁니다,아마도.
김새롬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협의중인사업은무엇인가요,그럼그중에서?지금현재용역중지중으로기재돼있는게한가지있던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낙동강…지금수질정화사업으로5억이있는데그거를낙동강지방환경청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그것까지해서5억,알겠습니다. 지난번에금소생태공원관련해서얘기를간담회하고할때용수공급사업이되게중요하다고얘기를들었던기억이있습니다.습지로하기위해서는용수공급이되게중요하다고말씀하신기억이본위원은있는데요.이게사업이지연되고있는건지,아니면사업이순차대로가고있는건지,스텝을밟고있는건지설명이가능할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처음에는이게우리도쉽게생각하고하천에관을갖다가1,000㎜이상묻어가지고물을갖다취수할계획으로했는데금소주민들하고회의한결과주민들이주민설명회때만약에그쪽으로물을돌리면금소주민들사과밭에물이공급안되니까가뭄이걱정되니까이것을갖다가보완해달라.오대보에서부터우리가처음에취수계획이었습니다.그래가지고오대보에서물을다갖고가면금소주민들은절대이사업을승인을못준다고얘기돼가지고협의과정에서금소보에서취수하는게아니고밑으로500m밑으로내려와가지고유공관을묻어서사업하는걸로그렇게주민들하고협의하고이제그사업은발주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발주가되었구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아,알겠습니다.그리고전자에설명하신것중에서금소지방정원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5억도전액이월된걸로본위원은봤는데요.현재진행상황은어디까지되어있는지도설명을부탁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은우리가설계용역중이고,올연말까지…
김새롬위원
아,연말까지인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아,알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되는데이사업이,이게왜우리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하느냐하면,사업도중요하지만이것으로해가지고도전환사업비를받기위한자료입니다.도전환사업비를하면안동시비하고50대50이매칭이되기때문에,그러면도전환사업비는한130억정도,그러면도에서65억,시비가65억됩니다. 그렇기때문에설계가,기본설계가돼야만도에가가지고투융자심사하고그런걸갖다가행정절차를밟을수가있습니다.그래가지고약간딜레이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도전환사업비로매칭하기위해서,지금가능성은높은가요,지금현재?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아,노력많이해주시네요.감사합니다. 국가하천부지내에많은친수공간을지금조성하기위해서과에서정말많이노력해주시는것알고있습니다.사실쓰레기통하나놓는것만해도환경청하고매번크게계속회의를해야되는것도알고있는데요.사실본위원이최근자전거를좀타기시작하면서수상동안동병원앞에좀다니다보니까그쪽에아파트생기고난다음에시민들이참많이다니고있는걸많이봤는데,슬로프구간이없어서자전거나유모차가다니기가참많이어렵지않나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도섭지정비사업비가15억정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이쪽으로도추진할수있는지앞으로,이부분도궁금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도섭지정비사업은발주가돼가지고7월에서8월에마무리가될겁니다,아마도.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혹시거기에이내용이들어가있는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아니,슬로프얘기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예.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실질적으로낙동강유역청에몇번가서협의하는과정에서약간어려움이좀있습니다,이거는.제방사면을건드리는것자체를갖다가낙동강유역청에서는반대를하고있습니다.내려가는길은우리가필요하다고설득중에있고,그거는얘기가됐는데다시내려가면올라오는길이있어야되는데그거는약간…
김새롬위원
그게문제더라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래서낙동강유역청에서약간반대를하고있습니다.지금거기도과장님도바뀌었고담당자도,실무자다바뀌어가지고지금협의하는데우리도어려움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조금우회를하더라도불편함이없도록방안을고려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를보면사실예산도많지만그만큼또이월잔액,집행잔액도많이있습니다.수해복구사업으로내려온금액이정말많이있는데현재진행률이전체적으로봤을때많이돈이남는다고볼수도있다고보거든요,본위원은.곧다음장마가오는데사실그전에지금수해복구사업내려온중에서다복구가가능한지가궁금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것소하천이나그다음에세천이라든가그것은지방하천중에는거의가능한데지금큰게문제가대곡천하고와야천2개지구는금액이크고,이것은…
김새롬위원
도비내려와있는것도있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행안부,국비하고도비매칭사업입니다,이게.그렇기때문에국비하고도비가내려오는데이게우리행안부에우리가설계검토를또받아야돼요.그리고교량이많기때문에특허공법심의회도구성해가지고또받아야되고,그다음에이게또분명히이것은사업비가부족하면도하고또협의를해가지고도비라도받아야될그런게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그2개빼고는거의마무리가될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올해도또국지성호우가많이예보돼있는상황인데2차피해가또우려되지않습니까?여기에대해서과에서대책이혹시있는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우리가걱정하는게남쪽지방쪽으로는산불이난7개면에대해가지고큰걱정을하고있습니다. 이게문제가산이다탔기때문에산사태가나면나무라든가떠내려오면서지금작은교량,암거그쪽에서나무가막히면이게집이나들로넘칠수가있거든요.이것뭐,우리가예천에서산사태날때그피해가있었습니다.산사태가내려오면암거박스에막혀버리니까물이어디로갈데가없어요.그래서집쪽으로,둑을넘고도로를넘어가지고집쪽으로쏟아진문제가생겼고. 우리도이런걸방지하기위해가지고우리가지금읍·면에하천정비사업하고퇴적토준설사업비,유수지장목제거사업비를갖다가재배정다해줬어요.그래서한18억정도올해재배정해준상태입니다.그리고또면에서필요하다고그러면언제든지우리가사업비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이부분이제일걱정됩니다.작년수해피해입고난다음에올해또2차피해가예상되고있고,본위원도사실피해가있었던오대나이런곳에아직공사가마무리되지않은것에대해서주민들의불편민원이많이아직도들어오고있는중이거든요.그래서이런것에서좀많이,방법이그러면하천정비라든지퇴적토준설사업을계속우리가빨리하는수밖에없는거네요,지금현재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우리가오대에서부터길안묵계까지준설을하기위해가지고우리가도비도확보돼있고지금대구지방환경청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소평을받으면바로사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빨리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장마가오기전에모든게다돼야지,이게일단돼야지만피해가훨씬,반이상으로줄어드는것을이미경험했기때문에과에서또과장님의중책이크시겠지만빨리또읍·면에신청독려를많이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소하천이라든가세천의현황은읍·면에서제일많이압니다,실질적으로.그러면사업비가필요하거나필요한데있으면우리한테요청하시면,면에서못하면우리가지원하든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도보고있으면연락을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과장님이와야천하고대곡천하고국비,도비받아오셔서시재정에부담이없는것은잘하신일이고요.지금현재수자원정책과에서보면김새롬위원이앞에서지적했지만이게지금이월액이너무많아요.이게매년의회에서하는얘기가있잖아요?저희들결산때마다이월예산최소화해달라.그리고매년수십억씩이월되는데조기집행에대한그의견을한번듣고싶어요.이걸어떻게계속이월시킬수없으니까조기집행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조기집행,하천분야에서조기집행하는방법은우리가1년먼저계획을수립하는겁니다.내년도사업은올해설계를해가지고내년도본예산에서면바로발주를해가지고하면문제없는데,문제가작년처럼수해가나면또2회추경,3회추경때예산을편성하고행정절차를밟다보면그대로다이월이됩니다,실질적으로.그렇지만우리가도비하고시비가하는사업은먼저,1년을먼저움직이는게,빨리움직여서예산을갖다가설계를완료하고부지보상협의가된그지역을갖다가,지구를먼저사업을하는겁니다. 만약에보상이안되거나보상이지지부진한공사는다음연도로이월시켜버리고부지가먼저승낙되는현장을갖다가예산편성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면이월이줄어들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과장님이과에서하는일이장기적인계획을잡고하는것은무리가있겠죠,수해하고재해가있기때문에.그런데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뭐냐그러면,딱두가지만얘기할게요.첫째,배수로를쭉정비를해요.오면서물량이예를들어100톤이나올걸마지막에방류되는부분은한5분의1만큼작은흉관을묻어놨어.그럼수해가,자동으로논밭으로다넘어가잖아요,배수로쪽을통해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부분이한두개가아니기때문에과장님이장마전에아마가능하다고그러면,실제로예방차원에서는과장님이힘을써야되잖아.천재지변이있을때야과장님께서조기집행하기힘든건사실이고,또잔액이이월될수밖에없는일이겠지만,하지만구간적으로본다고그러면재해를빨리극복하려고그러고또재해를선제적으로예방하려고그러면전체를,위에서부터점점커가야,배수로가커져야사고가안나잖아요,그렇죠?오버하지않잖아,물이? 그런데지금제가한몇군데,길안이나몇군데가보면모이는물이많은데최종흉관은조그마한이런경우가있으면논밭으로다넘쳐버려요.그게또제2차,3차로하니까거기에대한걸다시한번체크해주시고요.장마전에한번해주시고. 또하나를제가여쭤볼게요.낙동강유역청이,아니도대체가안동시한테뭐원수진것도아니고그것뭐좋은방법이없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허가기관이고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지금은.
박치선위원
아니,중요한것은내가나무를하나심고싶어,용상그공원에.그것도낙동강유역청에가갖고우리가심어야됩니다하고신고하고허가를다받아야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이게나무를심어도1m이상되는나무는또승인을받아야되고,이게또나무를심음으로해가지고유수에지장이있을까봐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실질적으로우리가할수있는게많지는않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서울의한강은나무가많던데그거는어떻게생각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서울은관리하는청이서울시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어차피물은같이내려가잖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걔들나무는지장이없고우리나무는지장이있느냐이얘기를물어보는거예요,지장수라고하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도그걸가지고이허가권을갖다가안동시지자체로달라고우리가건의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건의만해서되는게아니고가서데모를해야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서울시처럼자기가권한이있으면,허가권한이있으면자기가권한을갖다가해가지고허가를내주고나무를심고관리하면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걸갖다가이게좀우리힘으로는약간부족하고하니까…
박치선위원
그러면누구의힘으로돼야이게우리마음대로할수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국회의원님하고힘을한번…
박치선위원
아니,세상에보를하나만들고싶어도낙동강유역환경청이어쩌고하니,지금우리용상에화장실도아직연결이다안되고있어,설치해놓고환경유역청의허가가안난다고그러지를않나.그러면유역환경청보고안동시를경영하라그래요.그러면걔들보고돈다,걔들이해야지왜우리가하노?그것아주기본적으로안된다이얘기를드리고싶어요. 이게예산을떠나서이건안맞다.왜그예산이계속밀려나는이유가이놈의낙동강유역환경청때문에그런거야.이놈의한번하면6개월씩,뭐몇달씩걸리니까일을집행할수가있어야지,예산을. 과장님께서좀신경을쓰셔서,우리시장님을모시고가든도지사를데리고가든우리국회의원을모시고가든유역환경청을어떻게해야돼,우리안동시가.과장님이예산을빨리집행하려면얘들을결정을지어야돼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조만간에업무가다시편성이되면낙동강유역청의업무가지금대구환경청으로넘어올겁니다,아마도.이게낙동강안동지역은대구지방환경청에서인허가가될겁니다.그때한번…
박치선위원
그러면대구환경청은얘들보다덜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겪어봐야압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과장님과에서사실은일을가장많이해요,실제로수해복구나이런게.예산은당연히저도이월되는건어쩔수없는것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이추진하는것에좀빠르게,좀성격급한사람끼리얘기하는거니까빠르게해주시면,선제적으로해주시면이과의일을더이월되지않고잘집행되리라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집행률에대해서는두위원님께서미리언급을하셨고요.저는성과지표에대해서먼저말씀드릴게요. 우리가갖고있는이책자하고똑같은것갖고있나요?정책목표,예산액,결산액,성과지표.그래서목표는소하천정비개소수5개,실적5개해서100%하셨는데,예산은집행률이되게낮게돼있는데이렇게100%달성으로평가해도되나요?예산은61억돼있고,아니지619억을적어놨네요,결산액은399억.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것성과달성률은우리가개소수로해놨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습니다.금액으로하면돈집행이안되고이월금액이많으면이것줄어들겠는데,이거는성과가정비개소수로이게되어있어가지고그래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기에는집행률도반영되고,그렇죠?개소수도지표로반영이되면양쪽다,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다시한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한편으로맨밑에있는것보면낙동강유역광역상수도공급체계구축과수자원활용물산업화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한다.이거는목표이행률이95%예요.달성률이95%인데,이것은내용으로보면100%이상일수도있는데이렇게예산집행률을갖고이래했나요?목표이행률이라는것은어떤조치예요?정량이에요,정성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대구에물공급하는그사업으로서그건우리가예산을편성하거나그래하지는못합니다,이거는.이거는환경부국책사업으로될사업인데,우리는대구하고협약까지,그리고환경부에서할수있도록,거기까지가할수있는게우리안동시가할일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예산이편성이안돼있었나요?미팅도하고한것같은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옛날에있었는데,그거를갖다가사업부서,우리가사업을갖다가다른부서로넘겨줬습니다,이게.
김순중위원
그대신수자원정책개발이거는계속하시는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개발은계속하는거예요?이5억2,500만원으로사업계획을다완성한거예요?집행이다돼있네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개발계획서가완성이됐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5억2,500만원은이게작년까지는우리수자원정책과에서했던업무고,이사업은지금은신성장산업과로이관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둘다이관됐네요,그렇죠?이정책목표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내용이있는데,이거는전체가명시이월로돼있다,그렇죠?전액이?현재진행률은어떻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은100%다설치가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당초에할때는이게스마트계측기를갖다가우리가구입하는데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행안부에서업체별로실험결과를갖다가풍산에있는하천실험센터에다가시험의뢰를해가지고그성능에따라가지고조달로다올렸습니다.그래서우리가조달구매해가지고다설치가완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잠깐만설명하면요,내용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우리가소하천이나,소하천에큰비가왔을때물흐르는양을체크하는겁니다,수위를.
김순중위원
수량,그리고속도와양,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러면그게데이터가…
김순중위원
몇시간후에는어떤상황이된다이런걸계측한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데이터가중앙통제실로넘어가면중앙통제실에서안동시하고다연관되기때문에,그러면우리가물이얼마큼올라오면위험수준이고사람대피계획을우리가따라가지고…
김순중위원
대응할매뉴얼도우리가갖고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다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건우리가개발한거예요,아니면용역사에서제공해준거예요?우리매뉴얼이우리자체적으로하셨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대피매뉴얼은우리안전재난과에서일괄적으로다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보니까댐이어떻게됐을때,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지금그때약간의견이분분해가지고지금수정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잘완성해주길바라겠고요. 세천정비같은경우에는보조금반납이좀있었어요,그렇죠?5억3,500만원지출잔액발생한것을…아,죄송합니다.지출잔액이발생했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출잔액이발생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세천정비이게발생할수가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출잔액은됩니다,이게.
김순중위원
계약금잔액인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걸좀효율적으로그당해사업할때는많잖아요?쓸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만약에이게국·도비가매칭,사업은그때그것을정산해가지고국비같으면반납을해야되는그런입장입니다.시비같으면필요한데쓰면되는데,예산을편성해서쓰면되는데국·도비는그과목에만쓸수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아니,세천정비는지금여기표기는국·도비가아니고우리시비처럼돼있거든요,47억?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건반납액입니다.반납액은시비로세워서반납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국·도비였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표시는안돼있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반납액으로만돼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앞에표시는안돼있어요.이것반납하는것도사실은바람직하지않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설계변경해서증액을시키든지해야되는데일이마무리가되니까거기에따라가지고반납액이좀,잔액이생기기때문에반납할수도…
김순중위원
큰금액인데좀적극적으로해서,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앞으로는그렇게반납금액을최소한으로줄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부탁드리고요.하나만할게요.지특같은데생활권도시숲조성(소읍지역)사업이게우리수자원정책과에서해야될사업인가요?어떤사업이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도시숲조성사업하고,이거는지금우리공원과로지금이관된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이런것은비고나아니면,이렇게표시가됐으면좋겠는데,집행은다했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어떤부서로갔다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공원녹지과로이관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래요?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짧게할게요.과장님,우리성과보고서294쪽에보면댐주변활성화주요추진성과그래갖고요,여기에지금안동시댐수륙양용버스진입도로개설공사시행,산성공원에서계상고택까지한다고되어있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실제로는지금전체예산이7억6,500인데,지금결산을보면2,000만되어있어요.나머지는지금안쓰셨는데,집행을안하셨는데이건진도가어떻게가고있는거죠?올해도벌써반년이지나가고있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우리가당초에수륙양용진입로개설공사해가지고관광거점도시사업예산입니다,이게.이게댐에우리가쉽게말해서경사로를만들기위해서포장하는그사업인데,댐이라는이유로우리과로넘어왔습니다.그래서수륙양용버스3개소를,당초에는3개소를설치하려고했어요.서부리하고도산동부리하고예안부포리이세군데를갖다가하는데,이게문제가작년도는댐에물이만수가됐기때문에측량을하지도못했어요,실질적으로. 그래서올해까지계약을해야되는그런문제도있고해서그래설계는세군데를하고그다음에낙동강유역청하고안동댐하고우리가협의를했는데서부리하고동부리는하천점용허가가불가하고그다음에부포리계상고택앞에는가능하다고지금서로협의가돼가지고그한건만금액을줄여서발주했습니다.그런데2,000만원은설계용역비하고그게포함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6억다집행못하겠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건다집행못합니다.방법없이,이게우리가세군데에당초계획했으나두군데는낙동강유역청에서반대하기때문에,허가가안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예산을잡기전에,6억을잡기전에낙동강유역청하고사전에협의를보고예산을이렇게만들어야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당초에관광거점도시를할때일괄적으로예산을편성했지,사전에우리하고협의해가지고예산을편성한게아니고이것편성됐으니까우리한테이관시켜가지고우리가사업을추진한겁니다.
정복순위원
서로과마다협조를해서일이진행되도록해야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잠깐앞에서말씀하셨지만,위원님들이.서울에계신분들은안동에오시면이렇게좋은도심의한가운데강이흐르고양쪽에공원도잘조성되어있는데큰나무가없다는거예요.그래서큰나무만좀심으면밤이고낮이고시민들이낙동강변을더많이활용할텐데한여름에는땡볕이라서쉴곳이없잖아요.그것개선,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우리안동의입장을더강력하게말씀을하셔서나무를,좀큰나무를심어서낮에도시민들이나무그늘에서쉴수있도록공간을해줬으면좋겠는데그런활용도가떨어지는것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그거는.그게우리가벌써이것4대강한지가12년가까이되는데이게나무심은곳이이게톱밥이,흙밥이좋으면나무가크게성장할수있었는데거기가전부다강모래였거든요.성토해놓으니까토분이없었어요,실질적으로.나무들이억지로자라고있는겁니다,실제로. 그래서우리도내가오고1년에두번씩거름하고비료하고줘가지고나무가성장할수있도록지금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저도큰나무심으면좋은건알고있는데그게나무가1m이상은낙동강유역청의허가를득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우리도힘들어요,실질적으로.
정복순위원
힘들어도같은기관인데안동시민들을중심에두고좀더강력하게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을드렸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건결산심사하고약간어긋나긴하지만그래도이거는공개적으로질의를해야될것같아서.지금8월달되면우리낙동강본댐아래에낙동물길공원이없어지잖아요?차단해서시민들이갈수가없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것들을의회에사전에보고를해줬으면좋겠는데,지금안동시가관광에다가집중을하면서가장인기있는곳중의하나가월영교하고그비밀의숲인낙강물길공원인데그것을없애버린다는것은우리안동시민전체의입장에서봤을때는굉장히큰타격이거든요. 그거를과에서나시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수자원공사에다가어필을하셔가지고,1,500억이나되는그런공사를에둘러서그공원에피해를안가도록하는게맞지,거기에지금도가보면양쪽으로빨간깃발다꽂아놨잖아요?그것어떻게해요?볼때마다안타까워죽겠는데그것어떻게해결해요,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저도답답한데요.이게국책사업으로된사업이거든요.안동댐안전성강화사업이라고우리가극한홍수가오면지금여수로가지금2개를만들고더불어2개를더만들었지만그게여수로가적습니다.그렇기때문에안동댐을갖다가안전하게방류하기위해가지고터널로뚫어가지고하는사업인데,우리야그쪽을안했으면좋았겠지만국책사업에서위에뭐기술자들,박사님들이검토해가지고올라온내용이고우리입장에서는,안동시입장에서는그물길공원을그대로살렸으면좋겠다는입장이고.우리가처음에는이걸갖다가살려달라고많은공문으로회신을했죠,그걸.그렇지만이게변경되면서그게다들어가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도안타깝게는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안타까운것같으면,어차피수자원정책과가지금책임이있는부분인데시하고좀더강하게우리의입장을전달했어야된다는걸얘기하는거예요. 2031년이면아직6년이남았는데,아마도더걸릴거라고얘기를하고.아무리국책사업이지만요,우리가무조건반대하는게아니에요.충분히그공원을보호하면서도공사할수있는방법이있었을텐데그렇게하지않고그걸깡그리시의의견을무시하고수자원공사에서일을진행한다?지금인허가는다해준상태라서시에서,우리가뭐막을방법이없다고이렇게말하는데이거는너무무심한것같아요.과장님,이것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내용에대해한번알아보겠습니다,그거는.
정복순위원
예,그거는요,그냥이거는안동시전체에큰피해를주는정책이었기때문에저는지금이라도,지금이라도둘러서갈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렇게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국장님하고시장님하고도강하게말씀좀해보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안그래도이번산불에철거를담당하셔가지고수고많으셨다는인사를먼저드릴게요. 여기에보니까수자원정책과는요,목표실적달성률이다100%고,그렇죠?완벽한데여기에보니까,결산액은보니까예산액대비해가지고지출을다못했는데달성률은이렇게100%로다잡아놓으니까,이거는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우리가여기에보면,쉽게말하면소하천정비실적같은데도,그렇죠?5개소인데5개소다했는데,100%인데여기에우리가619억입니까,예산액이?그런데399억썼는데이게지금이월돼가지고다100%된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아닙니다.우리가이걸갖다가…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적으로?제가이것만묻는게아니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우리가이거를뭐,사업목표를금액으로한게아니고건수로하다보니,개소수로하다보니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거예요.목표를잡을때건수는예산이반영되지않는건수가없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니까예산부분도건수에다가몇%정도쉽게말해집행하는거에따라서집행률이나와야되고요.성과가나와야되는것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걸잘정리해주셔야될것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송야천이나이렇게,우리지금용상쪽으로는하천구역에편의시설이많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송하동쪽에는전혀지금산책로라든가이런것들이충분히만들어져도되는데전혀계획이없는것같아요,그쪽은요.우리지금소팜다리있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일대에도산책로라든가이래해주면,거기에아파트단지들이많아요.휴먼시아아파트,코아루아파트,이안아파트,그렇죠?주변에아파트들이많다는건인구가많은데,그분들이쉽게말하면산책을하거나운동을할때전부그사단쪽으로간다고요,몰개골쪽으로.그런데그바로밑에하천을놔두고,거기에도산책로라든가이런걸조성해주면충분히유휴공간을정비를해주시면그쪽이좋아질것같은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동하고위원님하고상의해가지고한번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잘그렇게되도록부탁드리고,하여튼달성률이나성과지표를수치에,금액에맞도록정리해주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수륙양용버스관광거점도시예산으로하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것확정됐습니까,사기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는,제가맡은것은거기에슬로프그것만하는거지…
김상진위원장
슬로프하나두면,아니그러니까이게확정이돼야그걸하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부서에서수륙양용버스를갖다가구입한다고그때는계획이돼있었기때문에우리가이사업을추진한내용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그과하고한번의논을해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안동병원옆에지금공사하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거기쭉내려가면,나도몇번가봤는데의자가돌로돼있어,전부.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그걸‘ㄱ,ㄴ’자식으로된의자를나무밑에배치를해주시면,운동하면서쉴수있는공간이참좋은데있는데그거보시고한번부탁드릴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여쭤볼게요. 낙동강강변에용상동부터태화동까지지금풀베기를1년에몇번하고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안동시는풀베기를,전체풀베기를3회지금잡아놓고있고요.그다음에일부구간은대구지방환경청에서풀베기작업을하고있는데그거는2회가잡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총우리하고합치면한5회이상…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그게구분이돼있기때문에…
박치선위원
아,위치가구분돼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안동병원밑으로는전부다대구지방환경청에서하고위로는안동시가하고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위에지금풀베기가하나도안돼있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발주를우리가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1년에그정도하려고그러면,보통으로하려고그러면5월말쯤에사실풀을베는게맞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민원이가장많이들어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보시면금계국이지고있거든요.금계국이지면바로풀베기가들어갑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용상에금계국별로없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전체를한목에발주를해야되지일부분만할수없기때문에그런게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참고로다음부터계획할때5월말쯤,그리고6월말쯤,8월말쯤이렇게구분해서하셔야되지,민원이들어온뒤에하면욕얻어먹고풀베는것밖에안되잖아요?좀빨리당겨달라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우리가장마전에하고장마후에하고추석전에하고,우리가보통그렇게하고있거든요.
박치선위원
그러면바로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오늘결산하면서우리위원님들의의견이많이도출되었는데그의견을잘반영해서정책에적극적으로실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권기문입니다. 평소저희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성과지표중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304페이지보면요,본위원이지난번에도말씀드린적이있는데탄소포인트홍보및접수건수가우리달성성과지표에올라와있습니다.알고계시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과장님이보시기에단순접수현황이성과지표에올라오고측정산식에올라오는게맞다고보십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몇페이지…
김새롬위원
304페이지입니다,성과보고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지금탄소가지구적으로화재이기때문에이런포인트홍보하고또시민들이전기료,가스료,수도료이런걸아껴씀으로인해서포인트로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
김새롬위원
하는것은맞죠.그런데본위원이질의드리는포인트는그게아니라접수건수가,단순접수건수가우리과에서하는성과지표에들어갈수있냐는거지요.접수건수가아니라탄소포인트에일정금액이상이적립금액으로지출이됐다이런게사실은성과지표로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접수건수는많은데일정금액이상으로,지금나간금액은별로적지않아요,지금.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이게…
김새롬위원
계속지금,돈이지금다안나가고많이지금못나가고있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감된세대에만이게돈이나가기때문에신청을했더라도,지금한50%정도만지급이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우리가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에인센티브지급하는게매년올라와있지만한번도다쓴적이없어요.알고계시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매년집행잔액이남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성과목표로적절하지않다는거예요.여기에보면달성성과가92%입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하지만보면8,000만원이상중에서집행잔액이지금763만8,326원이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단순히접수건수를보지마시고정말로탄소포인트에대해서,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정말이런부분에서,탄소에대해서대기환경개선을위해서뭔가과에서하고싶다면접수건수가아니라실제로나간지출금액이라든지탄소포인트에인센티브지급된금액이라든지이런걸기준으로잡아야되는것아니냐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부분은과에서시정조치를해주십사권해드립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특별회계에보면작년에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보면특별주민지원사업시설비전액사고이월된게있지요,올해다끝나긴했지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기천생태물길복원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말씀드립니다.좀더상세하게설명을해주십시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안기천생태물길복원사업은안기천복원사업말고그위에서부초등학교에서서구동사무소그앞에까지300m정도되는것을복개를안하고땅위에이렇게물길을만드는사업입니다.물길을만드는사업인데,2022년도에저희들낙동강유역청공모에선정이돼서총사업비는20억입니다.20억이고,특별회계에서15억을지원을해줍니다.그리고시비가5억이들어가고,그래서여기에대한설계비입니다.설계비가1억5,700만원입니다.설계비1억5,700만원중에서수계기금에서1억5,000을지금받았습니다.받아있는것중에그중에선금으로1억1,000만원지급하고설계가준공이돼야또준공금지급하니까그것지금사고이월,수계기금4,000만원사고이월해놓은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부분은요,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2022년10월달에이사업이낙동강수계특별주민지원사업에공모해서선정된부분입니다.그런데이부분이2024년10월달에서구동,태화동주민들을대상으로설명회를하면서그때반대가있어서늦어져서2025년이돼서용역설명회가,설명에따라서공사를다르게하겠다이렇게된다는자체가납득이되지않아서입니다. 당초처음사업계획에서부터민과관이같이합쳐서주민과함께안동시가나아가야되는건데어떻게2022년도에공모했던게2024년도에얘기를하는데그게수렴이안돼서다시또얘기를하고설계를다시완료하고그렇게해서공사발주가예정되고이렇게되는지그과정이납득이안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게’22년공모에되면’23년도에예산이반영되니까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바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했고요.착수하면서기본안이나온것을가지고주민들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주차문제라든지그런것들이대두가됐습니다.나무심는거라든지주차문제라든지또그런것들이대두돼서그것을변경을하는과정에서조금늦어졌습니다.
김새롬위원
더이상늦어지는,지체되는일은없었으면좋겠고요,과장님.주민들의의견이정말충분히수렴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일먼저드립니다.그래서반대가심한상가앞에는보행쉼터를조성하겠다.주차장공간확보를위해서기존차도의주차공간을확보하고서구동행정복지센터내에주차공간을확보하겠다이런얘기는제가구두로들었는데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충분히처음부터얘기를해서좀조율할수있지않았을까생각이듭니다.더이상지체되는일이없이제때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과에서심도있게봐주셨으면하는마음이있어서얘기를드리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다음에세외수입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자체보조금등사업관련돼서말씀드릴게요.결산서99페이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보조금반환수입보면,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1,122만5,919원이다들어온건가요,금액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자체보조금,예.’24년도에들어온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게지금2019년부터밀린사업비잔액이다들어온건가요,드디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2019년도것도있고’24년3분기것도있고’23년것도있습니다.’22년지금지속발전운영비잔액도있고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궁금한게있는데요.과장님,본위원도시밑에서일해본,민간사업자의일도해봤고,해봤기때문에정말1원한푼이라도틀리면정말그게어디에서틀렸는지밤새,며칠이고간에매달려서그원인을찾아야했었고,이게틀리면그다음사업비를당연히받지못하는걸로알고있었는데지금보니까2019년도부터사업비잔액이있음에도불구하고보니까,지금이자료에보면그이후에도똑같은민간사업자에게계속사업비가지금지급된거예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에서는어떠한페널티도부과하지않고똑같은사업자에게똑같은사업비를계속지금부과한거죠?이거는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2019년부터2024년도까지보면총3개단체에보면자체보조금잔액이있습니다.그런데이게제때다회수가되지않았고요,이게계속미루어졌다가이번에다지금회수가된겁니다.그럼해당과에서는이민간단체에대해서어떠한제재를가한게있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게한국자동차협회가안동에있는단체는아닙니다.아니고,DPF라든지PM,녹스그리고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이런것들을대행을하고있습니다.대행을하고있는데거기에따른DPF를중간에,2년써야되는데중간에1년만쓰고차를폐차하든지이런것에대한회수금입니다.회수금이고,그리고건설기계엔진교체같으면엔진교체하고폐엔진을여기서매각을해서저희들세입으로잡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19년도게이게왜이렇게돼있는지는제가한번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2019년도,2023년도,2024년도이렇게했더라고요,이업체같은경우에는.사실이런경우에는보조금잔액이들어올때까지사업비가나가면안되는게맞다고봅니다,본위원은.그렇지않습니까?내가보조금이들어왔는데,시에서보조금이들어왔는데정산을제대로하지않아도계속보조금이들어오면어느사업자가,민간사업자가일을제대로하겠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행정이제대로갈수있는그런길이마련됐으면좋겠고요.이번에2019년부터밀린자체보조금반환잔액이다해소되었다면다행이긴하지만앞으로추후이사업단체뿐만아니고다른민간단체가자체보조금이잔액이발생하였고그게제때만약에해소되지않았을경우에는사업비가제때안나갔으면좋겠습니다.철저하게감시를해주시고요.집행부의역할을제대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한국자동차협회에저희들이보조금을주는건아니고,어떤사업을조기폐차하거나한건당수수료조로조금씩이렇게지급합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런개념은사실아닙니다.
김새롬위원
예,그것말고2개또민간단체가있으니까,사업자가있으니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꼭눈여겨봐주시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는우리가미스나는게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 먼저야생동물보호성과보고서보고질문좀할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에보면우리생태교란식물가시박제거사업으로총예산이한3억500만원쯤된다,그렇죠?도비가있고우리시비가있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도비가있고국비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국비도있어요?3억5,000쯤되는것같은데,우리생태교란식물제거사업의목표를뭐로두는거예요?예산소진,아니면가시박제거면적,아니면항구적인제거이런정도로봤을때어떤걸로관리하세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몇년전에분포현황에대한용역을한적이있었습니다.거기에따라서제거목표를설정을했고요.그리고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사업비를책정을했었습니다. 그리고이사업비는국비사업이있고도비사업이있고또시비사업이따로있습니다.그래서세가지모개체가있고전체5억2,700만원정도됩니다.인건비2억1,800만원은시에서작년에14명…
김순중위원
제가질문하는것은여기710㏊에3억500만원이렇게돼있잖아요,제거한사업내용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이아까5억말씀하셨는데표기를3억으로하셨고.그다음에면적이710㏊인데이게전체면적이에요,아니면우리가일부분목표로해서예산에맞게관리하려고한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게전체분포되어있는면적입니다.제거면적은한45㏊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얼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45㏊정도제거했습니다.
김순중위원
한5%…보자.한60%하셨네요,그렇죠?매년그러면우리가예산투입해서하더라도이건관리가안된다,그렇죠?예산의문제아니면그가시박에대한어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박멸하는목표는사실상좀어렵습니다.
김순중위원
상당하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냥생활주변에…
김순중위원
연구한번해보시죠,제거어떻게해야될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생활주변에제거하는것을목표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전체는못하고우리가피해를크게입는부분만관리를한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도계속해야되잖아,그죠?그부분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국고가지금지원되고있기때문에계속…
김순중위원
막연하게계속들어간다,그렇죠?안타까워요.좋은방법한번찾아보시라는말씀드릴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일반회계292쪽에보면비점오염저감시설운영관리가수입대체경비로마이너스418만원되어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이에요?결산에서누락되거나착오가있었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어디얘기하시죠?
김순중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운영관리예산액이4억1,280만원인데,아니다.변경이418만원돼서예산현액이줄어든거예요,4억860여만원으로.292쪽.갖고있나요,이책자? 하여튼다음에확인하세요.이게아마결산에서착오가있었던것같아요.재발방지를부탁을드릴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93쪽국비로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조기폐차돼있는데,이게국비보조지만우리시비가매칭이돼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금액을어떻게정한거예요?국비지원금액?보조금반납이많아서그렇습니다,4억4,500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국비금액은,국비지원은50%,지금도에서전체국비내려온것중에시군에일괄이렇게적당하게배정을하고있습니다.작년실적이라든지이런것을대비해서그렇게배정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지금반납을4억4,500하고뒤에보면시비가더많아요.한9억9,000만원쯤이게시비가매칭된게결국은사용을못해서,그렇죠?집행잔액으로남는데…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다른항목에쓸수있는것을우리가과다하게편성을해서아니면배정을받아서,그렇죠?기회비용발생한거잖아,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이것을너무과대하게배정받지않는방법이있으면방어를해주십사부탁을드릴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혹시또모자라면시민들한테혜택이못돌아가기때문에살짝…
김순중위원
과다하게많아요,이것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런감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같은쪽에맨밑에보면도심미세먼지안심공간조성사업이거는어떤사업내용이에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거는버스정류장에,이렇게버스정류장처럼미세먼지쉼터를조성하는겁니다.안에공기청정기도달고에어컨도달고겨울에히터도달고,그래서버스정류장대신에.이건교통행정과에서예산을우리가줘서집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뭔얘긴지알겠습니다.그래요. 그다음에그다음쪽에294쪽에보면야생동물보호대책11억예산이편성됐었는데이것도집행잔액이1억900만원발생했네,그렇죠?아까설명하실때인부임감소라고그러셨어요.6명에서3명으로감소되었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왜감소됐죠,인부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밀렵감시인부인데지금돈주고지금잡게…많이잡아야되는데밀렵감시가약간상충되기는합니다.상충돼서…
김순중위원
아니,모집이안되는거예요,아니면기준이줄은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모집은됩니다.그런데저희들이잡는것을추가적으로목표를하다보니까감시인력을조금줄이자.그래서그게겨울에1,2,3월하고11,12월에이렇게하는데전반기에는6명으로하다가하반기에저희들이3명으로줄여서인건비가많이남았고.피해보상금아까말씀드렸는데피해보상금이많이잡으면피해보상금이줄고적게잡으면피해보상금이늘고뭐약간이렇게서로간에상관관계가조금씩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보상금을줄이려고덜잡은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저희들도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도합니다.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을매년하기때문에,또많이잡고,운영비줘서많이잡고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제가정리할게요.그러면예산을아예편성을덜하든지,그렇죠?집행잔액이한10%되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또한편으로는이게일자리창출하고또야생동물보호,보호가맞나요?하여튼효과가있으니둘중의하나선택해서이렇게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십사.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상황보고추경에편성하는그런방안으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적정하게하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여쭤볼게요. 294페이지에보면전기굴착기보급사업에대해서,이게국비가매칭이5대5예요,어떻게되는거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국비50%.
박치선위원
맞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게실제로실용성이없거든요.왜냐하면포클레인이힘이있어야되는데힘이없어갖고아무도쓰지를않아요.거름을이렇게하려고해도힘이모자란다고그러거든요.이사업을국비는계속반납되고다른방안을,김새롬위원도얘기했는데한번연구를해보시는게안낫겠나.차라리지게차로올리고내리는건전기차가많거든요.그걸로대체하는게맞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굴착기는실제로하면이게형식적으로문제가있는것같아,국비에.차라리지게차는촌에어느정도올리고내리는것은그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것한번참고하셔갖고한번해주시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물을게요.과장님,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번에는80억이또지급됐네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수자원공사로넘어갔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도대체어디까지,지금현재지급한금액이얼마예요,총?올해80억지급했고,매년보면수십억씩지원하고있는데지금현재공사가진행된게없지않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현재2023년부터인가요?그때매년지급한금액이본위원이알기로180억,200억가까이되는데…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총공사비가456억인가이렇거든요.그런데지금한게아무것도없어요.설계도마무리안됐다고하고,설계변경하고있다는데.그럼돈은200억가까이우리가지급하고눈에보이는것은하나도없단말이에요.그럼이건문제가있지않겠나,이예산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게그것때문에저희들도지금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마는,작년에아시겠지만설계변경을,하반기10월경에설계변경을했었습니다.상부에서내려오는오염물질을이렇게양쪽으로배제하는것하고또영가초등학교네거리부분을사업에서제외시키고뭐이렇게하다보니까3월에설계가다변경이됐습니다.변경이됐는데변경하면서또대구지방환경청에변경에대한승인을지금승인신청해서받고있고…
박치선위원
그건지방하천아니에요?여기는본위원이보기에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국비받는부분에대해서,국비쓰는거에대해서…
박치선위원
아,그래변경은이루어지겠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승인을다받아야된다고…
박치선위원
그런데설계에대한것은지급하는게맞죠?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450억에대한,총공사비455억중에지금지급한금액이엄청나요.올해도80억줬고. 아니설계를마무리한다고그러면설계비에대해서는줄수있어요.아직발주가안났으니까감리비로그돈을주더라도.그러면또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무슨문제가생기냐그러면,돈을지급한것에대해서는수자원공사에갖다줬지만만약에이사람들이공사가안된다.예를들어서455억을우리가집행을하게돼있잖아요?예산금액이?그러면그중에지금한48%정도지급이돼있는상태고.그러면만약에설계공사비가455억중에“한600억듭니다.”했을때는이문제는어떻게해결이되나요?이미돈은이사람들에게많이지급이돼있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지급된부분에대해서이자는정산해서저희들이받는걸로되어있습니다.되어있고,지금뭐,물가라든지이런것은조금,600억예를…
박치선위원
그러니본위원이얘기한게뭐냐,이게기본적으로잘못된게뭐냐그러면과장님,지금현재안기천은,제가성곡천을해봤잖아요?안기천은뭐냐하면깊이가너무깊어요.4m쯤됩니다.3m50에서4m쯤돼요,깊은곳은.폭은10m밖에안돼요.그럼위압감이생겨서사람이못들어가요. 그래서본위원이저번에도한번얘기했었는데,예산을계속80억,50억주는게아니고,문제는양옹벽옆으로흉관을묻어서물을,기존의안기천물을뺀다는얘기를하더라고.그래서그건안된다.하지마시고하부에3m50을,높이가있으니하부에한1m50을흉관을쭉묻어라.6개나뭐…2m를묻든1m50을묻든쭉묻어라.그러면안기천이평상시에는밑으로다내려가고큰물이져서위로쏠리게되면,그러면안기천높이가한1m80정도해야사람이위압감이안생긴다고했어요.근데옹벽양쪽에흉관을묻어서뺀다고그러니까공사비는공사비대로많이들고,지금바닥에제대로3m50짜리를1m50만밑에흉관쭉깔아버리면안정감도있고,사람들이.그게좋은건데굳이기술검토를해가면서옹벽뒤로양쪽으로당겨서나간다,흉관을.그것설계변경한다는그게말이안되는거죠. 결국은뭐냐그러면그러니까터널속에들어가면사람이위압감이가는것같이이또한똑같아요.근데수자원공사에서는우리에게한번도보고한적이없어요.이런식으로진행한다.걔들이요구한대로돈만집행해서될문제가아니에요.지금현재80억이이미지출됐다고하고있어요.하는것도없는사람한테지출을,올해도80억했죠?우리가의무적으로진행이됐을때마다돈을줘야된다.그런데걔들요구대로이자?이자를우리가뭐저기은행에가도,이자받을필요가뭐있어요?돈을안주면되죠. 만약에이사람들이수자원공사에서“아,이거안됩니다.”이렇게했을때우리가제어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얘들은이미돈을받아갈것은거의다받아갔고.그러면지금쯤이면80억도,작년에도돈40몇억들어가고올해80억들어갔다그러면지금쯤은복개를해야돼.복개한걸벌써개방해야돼요.아무것도한게없어요,가보시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도로를어떻게통제하는가?’이런계획도안돼있어.그런데이런돈을왜주냐고,80억을? 그러니앞으로는,이것준공을언제쯤계획잡고있죠,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28년정도로잡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절대안돼요.지금2025년이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도로시뮬레이션해서좌우일방통행하고어떻게하는가를전체로해서우리한테보고해야되는데보고가하나도없어요.본위원은그냥과장님들을통해서대충얘기만들어. 그러면수자원공사도잘못된거예요.그러면의회에서돈을받으러갈때는어떻게보고가돼야되잖아.지금상황이이래이래되는데어떻게되는가?또왜80억을우리가받아가야되는가를정당성있게얘기를해줘야된다고.지금무조건수자원공사에서돈을달란다고해서80억주고20억주고이렇게하면안돼요. 그러니과장님,제가하나요구할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수자원공사에,지금진행상황을수자원공사에단장이있을겁니다.그럼의회에시간을내서,다시한번시간을내서우리의회를임시회를하더라도보고를받아야돼요.우리가돈을주면서진행상황을전혀우리가모른다고그러면이건문제가있다.지금까지돈준것에대해서는이사람들이우리한테얘기를해줘야될의무가있어요.우리가그쪽에위탁을준것아니에요?걔들이우리한테한게아니고,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는명확히과장님이이번에80억지급한것에대해서는어쩔수없지만여기에대한건명백하게수자원공사에서요구를해주십사이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전문가하고와서…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432쪽에잠깐볼까요?432쪽. 우리지금환경관리과에서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42억예산으로지금39억을지출하셨어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432쪽보고계시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이월되는것이지금2억2,300이에요.명시이월,사고이월합해서2억2,300인데,예산이라는것은당해에다소진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는이렇게지금이월되고있는이유가뭐죠?다른것도아니고주민지원사업인데,1년에2억2,000이면적은예산이아니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게와룡에태양광한건하고,두건이태양광사업입니다.한건은땅을못구해서지금이월했고또와룡것은부품이제때안와서이월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요새기술도좋은데부품이없어가지고안한다는것도이해가안되네요.조금더적극적으로일을진행해야되지않냐라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지금…그러니까42억의주민지원사업인데지금2억2,300이면거의한5%정도가미집행된거거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가급적이면주민지원사업과관련된예산은당해에다소진을하라는취지로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우리430쪽에보니까연구용역비1억5,200이있고,또434쪽에도연구용역비가8,300이또있고,시설비도4,000이이렇게있는데요.이거는어떤용역이죠,이게지금?430쪽에연구용역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430쪽에요?
정복순위원
예,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요.중간쯤에있어요.1억5,200인데1억4,200을지출하셨는데이구체적인내용이어떤거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이건예산서를좀봐야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뒤에팀장님들이좀도와주시죠. 그리고434쪽에도있잖아요.거기에도용역비가또8,300이있고,그리고거기에도있잖아요,또특별주민지원사업인데이것도4,000인데이거는10원도지출을하지않았어요.이거는또왜집행을안하셨어요?434쪽에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특별주민지원사업4,000만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4,000만원이거는송야천비점오염시설설계용역비1억5,000중에1억1,000만원집행하고4,000만원이거는준공이,설계용역이준공이덜돼서이월한겁니다.이특별회계예산을이월했습니다.
정복순위원
특별주민지원사업인데주민들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이런부분들이다집행될수있도록하시고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성과보고서303쪽에아까잠깐말씀드렸는데,지금우리22억의예산이있어요.22억의예산이지금야생동물보호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지금가시박이나,가시박제거는지금여기는3억500으로돼있는데한10%조금넘죠? 이가시박에대한문제점은의회에서계속지적을했는데실질적으로얼마만큼예산을집행했는가해서딱봤더니전체22억의이단위사업중에서실질적으로사업명이가시박으로집행된것은요,1억9,000하고5,000하고해서2억4,000이렇게돼있어요.이내용한번보시면,그거는성과보고서303쪽이에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가시박…
정복순위원
이것도너무적지않나요?의회가계속여기이가시박피해에대한중요성을여러번반복해서계속말씀을드렸는데실질적인예산이의회에서요구한만큼이아니라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성과보고서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성과보고서중간에가시박은지금전액,1억9,000전액결산되어있는걸로…
정복순위원
이거는집행이됐는데전체예산위에22억중에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전체예산중에,예.
정복순위원
지금밑에는가시박말고외래어종과관련된것들,그리고포획사체처리비이런걸로되어있어서가시박에대한것들을좀더늘리라는얘기를계속하고있는데지금여전히부족하게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개만더할게요. 우리292쪽에있잖아요.우리환경시책지금교육및홍보내용을쭉봤더니금액은5,400인데요.이게지금5,400중에서인건비가2,400이고재료비가3,000이에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보통어떤사업을하면그사업의한70%,80%정도가보통인건비로사용되고나머지가보통재료비로사용되는데여기는오히려반대로돼있어서,환경교육센터교육지원에있어서한번…다보셨잖아요?그렇죠,과장님?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여기는,이사업은집행을하실때5,400의당초계획에있어서실질적인인건비는2,400이고재료비가3,000이라는것은이게반대가돼야되지않나?아니면최소한인건비퍼센트를조금더올려야된다라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구체적으로재료비를어떤것을쓰셨는지는여기지금정산내역서에없어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교육할때쓰는조그마한이런,조립하고이렇게하는,안그러면식물을화분에담고종이에다가화분만들고그런것들,체험할수있는그런재료들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도현실화해야된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부분도그렇고,그리고지금이사업,다른또하는사업,안동시환경교육센터운영비와관련돼서도,여기는어쨌든인건비비율과일반운영비비율을봤을때이정도면일반적으로나가는,우리가흔히알고있는운영비퍼센트하고거의비슷하게돌아가거든요.그런데이사업은그렇게돌아가는데,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던이교육지원과관련된예산들은이건비율을좀조정하셔야되고,이건예산을좀더올리시든가아니면변화를주셔야될것같아요,이사업은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이것감안하셔갖고편성하셨으면좋겠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디테일한부분들은앞서위원님들이다질의를많이하신것같고요.우리환경관리과의사업비중에국비가몇%정도된다고보세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국비가50%사업이대부분입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환경관리과에100%시비도있고국비매칭사업이있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체예산중에국비가,2024년도에국비가얼마정도가쉽게말하면신청을하셔가지고예산이얼마정도왔는가?몇퍼센트를이야기하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국·도비가한150억정도됩니다.그리고전체가320억정도되니까50%조금못미치는걸로…
우창하위원
그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에보니까대기오염관리부분에보니까요,국비가불용된게너무많아요.그렇죠?그러면우리지자체에서국비를신청하지않는데국가에서돈을의무적으로부과합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일괄로아까전에포클레인,전기포클레인이나이런것들은할당을…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할당을주지만그할당을받는어떤거부할수있는거부권이없어요,지자체에서? 왜본위원이이렇게묻느냐하면,예산을이렇게국비가불용되는것을받아오면우리가진짜써야될데에우리지자체예산을편성을못한다는거예요.안타깝잖아요.그럼예산의규모가정해져있는데우리가,본위원이알고있는보조금교부는,국비교부는요,지자체에서공모사업을통하거나지자체에서사업계획서를넣거나해서받는것이지일괄적으로지급하는게정확한대답이맞는지궁금해요.우리과장님대답이팩트가있는정확한건지? 왜그러냐하면우리가관행적으로작년에쉽게말하면사업을했으니까불용처리가됐는데올해는혹여100%다채울수있지않을까라고예상을하고사업을하셔서는안된다는거예요.그러면수요조사를미리하시든지,그렇죠?수요조사를미리하셔야되는거예요.그러면사업비를가지고수요를파악하지마시고사업비가우리가국비를얼마확보할예산이예상이되니미리그대상자를찾아야되는거예요.그렇죠?그래서예산을불용하지말고결산시에100%를채워야될것아닙니까? 그런데여기에보니까관행적으로돼있어.’23년,’24년보니까,결산때보니까똑같은것을계속반복하고있는거예요.그렇죠?여기보십시오,똑같아요.제로,제로,제로.이것뭐,건수가한건도없는데국가에서“이돈쓰시오.”그러는데“우리지역에는이돈이필요없습니다.”하고거부할수있는방법도없어요?그러면관행적으로하는것은맞지않아요.안받아야지요.“우리이돈필요없으니우리한테필요한돈주세요.”해야되는것아닙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진짜전체적으로봤을때대기오염관리부분이불용률이크다,그렇죠?그러니까그부분을좀하셔야되고.디테일한것은,세밀한것은앞서위원님지적이있었으니까그런데,한번그것을차후에요,본위원한테국가보조금이라든지국비매칭을하는사업들에대한사업계획서없이내려오는예산이있다고하면그것을항목을적어가지고본위원한테주십시오.이런것은국회에도건의를해야되고,이것잘못된관행을버려야됩니다.필요없는돈을해서매칭사업비,지방비를매칭해가지고예산이쓰여야될곳에쓰이지못한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안기천복원사업있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우리돈을줄때선수금으로주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런데그걸이자를받는다고그러면말이되나?아까이자를받는다고그랬잖아,일정금액을? 그러니까안기천복원사업에대해서전체연도,예산,집행내역그걸우리위원들한테하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자원순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사업해서집행잔액이1억9,179만6,140원발생한것에대해서상세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28페이지보고질의드립니다.28페이지제일하단에나와있고요.과다한이월및불용액발생으로자원순환과가나와있습니다,내용이.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이좀도와주세요.
김새롬위원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시설비관련해서불용액관련지적되어있는사항이있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이거는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시설비1,900만원은그거는생활폐기물매립장옆자원회수센터를지으면서옆에도로부지와구거부지가있습니다.그부지가국가땅이고그다음에캠코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그걸예산을수립해서구입하려고했었는데작년에캠코하고협의가잘안돼서그래서있었는데그걸나중에인지를하지못하고이월을해줘야되는데이월을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기재된것에대하면담당자착오로이월도누락되어서전액불용처리되었다고기재되어있습니다.사실맞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은사실없어야되는부분아닌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부분들이사실없도록,깜짝놀랐습니다.이런내용이없도록봐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결산서첨부서류239페이지에보면폐기물및건설폐기물관리시설비불용액이총4,063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상세내용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239페이지요,결산서첨부서류.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좀빨리도와줘야진행이쉬울텐데.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239페이지…
김새롬위원
예,239페이지에보면폐기물및건설폐기물관리4억원중에서불용액이4,063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그4억원은쉽게말하면옛날에도산폐기물매립,불법매립사건이있었습니다.그사건이있었는데그걸국비로처리를다하고그게작년까지넘어와서작년에모든걸처리를다하고지출하고남은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게간단하게설명하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과장님.방치폐토사와관련하여서처리예상비용이10억원가량이나왔고,’23년도3회추경에그걸반영했었습니다.맞죠?그리고해당당사자가사망했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건하고는다른겁니다.
김새롬위원
그안에이내용이들어가있다고나와있습니다.4,063만원중에서그안에지금1,115만원이들어가있고요.그안에이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제가알기로는도산폐기물이라고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안에이게다들어있고,그게4,063만원이한건이아닌걸로본위원은파악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보니까구상권청구를해야되는데2023회계연도내에수행이불가하여서다음연도로이월이돼야하는데이역시담당자의착오로10억전액이불용처리가되었다고지금이역시결산검사의견서에기재가되어있습니다.페이지38페이지입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건은앙실건은맞습니다.맞는데그거는2023년도에아마제가발생했다고듣고있습니다.듣고있고,원래폐기물을떠안은업체가사망을하고,그업체가사망을하고그걸…아니지.갖다놓은사장님이사망을하고…
김새롬위원
맞아요.기억납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처리했던분이그걸다해서하려고해도그건안되고,그다음에또토지소유자도그냥빌려준입장이고그래서…
김새롬위원
그럼여기에기재된것대로또집행부의착오로전액이불용처리됐다는말이맞는건가요,혹시?여기는그렇게지금기재가되어있어요,지금.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2023년도에그렇게됐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지금사실2024년도,여기에나와있는대로라면2024년도에다시추경으로예산을세울예정이라고하나애초에실수가없었으면불필요한행정의낭비가없었을것이라고기재가되어있어요,과장님.그러면서이월절차상의이러한오류가예방될수있도록내부통제절차에대한전반적인검토가요구된다고되어있는데,이런것에대한검토가요구될수있는그런방안이혹시있습니까,내부적으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예산을수립할때좀더세밀하게,좀더광범위하게그런식으로열심히보고처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너무추상적입니다,과장님.본위원이제안드립니다.일정금액이상구상권청구같은경우에는사실과장님과에있는그자원순환과같은경우에는시민들의삶과굉장히밀접한부분입니다.그렇기때문에일정금액이상의구상권청구건같은경우에는과장님이직접확인하셔서체크하셨으면하는그러한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너무사실어처구니없이빠진부분이기때문에요,이런행정상의실수는다시는없었으면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질문하기전에간단하게하라고하니까하나만할게요. 과장님,청소차량유지관리에296페이지에보면9억5,700이있고쭉해서지출이3억9,000,이월이5억1,900이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월금이왜이렇게발생하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게작년추경에저희들이예산을수립했습니다.청소차량3대하고재활용차량1대,그다음에우리가직영으로운영하는청소차량에수직배기관설치건그렇게된예산인데,그걸청소차량을구입하려고행정적인절차를수립하고하는과정에서이게청소차량이또구입을하면보통6개월이나1년정도소요가됩니다.저거차량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그예산을올해로이월을해서지금계약을완료하고구입을하는중에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지금은계약완료하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집행잔액남는것은아직차를받지못했으니까거기에대한거예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리고또하나물을게요.용상에보면공중화장실관리를하잖아요,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설치를용상에세군데인가해놨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지금설치는완전히다돼있는데지금연결이되지않아서이용을못하고있거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두군데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예,그러면그거는어떻게협의가제대로되지않았는지?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애초에설치를하면서상수도관로를저희들이묻으려고했는데상수도과에서자기들이하겠다고해서거기에서발주를해서5월말까지는처리를해달라고저희들이몇번을이야기를했는데저희들화장실은그전에이미갖다놨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래서계속지금독촉중에있습니다.곧할겁니다.
박치선위원
그것멀쩡한수세식,냉난방다되는화장실을갖다놓고사용을못하니민원이폭증을하죠.지금그러면상·하수도과에언제까지연결하겠다는그런답변을받아왔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저번에5월말까지하겠다고는듣고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가보니까땅도안팠는데5월말까지어떻게하죠?지금6월달돼도지금되지않는데…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조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남부환경청하고문제가있는건지?터파기때문에여기하는데있어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큰문제는없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왜이렇게늦어지는건지?화장실을설치한지석달이넘었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3월말에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여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다시한번상수도과와하수도과하고협의하셔서,지금한참여름에푸세식화장실이냄새나서사람이들어가지를못해요,운동하면서.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지금멀쩡하게,뭐장애인시설하고냉난방기잘해놓고전체가다돌아가는데그거하나상하수도가되지않았다하는것은문제가있다.관할부서에과장님께서하루속히다시협의하셔서어떻게되는지진행과정을본위원한테한번통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조속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먼저성과지표관리한번볼게요.첫번째항목이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실적해가지고운반비,처리량으로관리를하셨네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목표가4만9,000톤입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실적은4만톤,달성률81.8인데,이게만약에발생량이줄어들었다.발생량대로처리하셨다하면이건평가에억울한점이있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올해는만약에많으면좋은게있고적으면좋은게있는데,이런것같은것들은처리실적이많으면좋은것으로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제가제안할게요.발생량을처리를얼마나했느냐그걸로관리하시는게맞아요.적게발생하면적게처리하는거고많이발생하면많이처리하는거고,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합니다.
김순중위원
비율로따져갖고,그렇죠?그러면부서에서유리하게평가받을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97쪽위에서두번째보면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있는데,반납금이있어요,그렇죠?7억2,600만원가운데반납금이1,200만원,또집행잔액이3,100만원이있는데,이게우리보상가가아마㎏당130원인가하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최고130원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건환경관리공단단가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환경관리공단과지자체에서결정하는걸로제가보면파악이되고있어요.130원한중간쯤되는것같고,이것보다훨씬많은기준으로지불하는데는당산시에보면A급은260원,B급은180원이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130원으로해서저희시예산으로지금지출된게,130원은공단단가고저희들이거기서50%를더추가해드립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합이130원이아니고요?한번확인해보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지역구의한읍입니다.사실은읍에서너무적다.노동비에대한보상이안되는것같아서처리하려니까힘들다.좀올려달라는민원이있었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환경공단하고한번수의를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리고실예는못합니다마는이것보다몇배정도받는지자체가있대요,강원도같은경우에.확인하셔가지고우리도적정하게보상을해주시면그분들이더적극적으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요.생활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보조금반납5,100만원,또집행잔액이4억3,600만원이에요.너무과다한것같은데이게예산책정이너무과다하게되었나,아니면적극적으로행정을안했나생각해보니까우리가적극성이좀부족한것같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보면우리생활폐기물반입량이조금많이줄었습니다,작년에.그러니까당초예산보다조금지출이.
김순중위원
그러면아까는인건비도말씀하셨던것같은데,맞나요?인건비부분은어떻게임시직을반입량에따라서우리가숫자를정하나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어떤인건비말입니까?
김순중위원
지금보조금반납되고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는원인을찾아보시고요.뭐,제가말씀드리는것은적극적인행정을하라.예를들면여기공중화장실개선사업,화장실관리도6,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우리전통시장,읍·면에있는전통시장에가보면관리가좀미흡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에좀적극적으로관리의질을높여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집행잔액이있으니까말씀을드립니다. 그래요.그다음에이것석면건축물관리2,000만원예산잡았다가집행잔액이2,000만원인데,이거는왜전혀집행을안하셨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예비비성격이있습니다.그게5,000㎡이상건물을철거를하게되면,예를들어서학교같은것을철거를하게되면석면비산먼지,석면그것을검사를해야됩니다.검사를해야되는데그철거하는업체측도검사를하고우리관공서에서도검사를하는데그런건물이발생을하면그래해야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한군데없었어요,그런데?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한건도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맞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게철거하게되면저희한테무조건신고하도록…
김순중위원
올해예산도편성해놨겠다,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정도로해놔야된다,그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아까인력말씀드린것은인력에대한것도맨끝에보면집행잔액이3억8,600만원이에요.그렇죠?이거도발생이유를보시고관리를해야될것같아요.과다하게편성되어있는지,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인력을줄여서업무공백이있는지잘살펴보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아까전에잠깐설명을한것같기는한데우리성과보고서313쪽거기에보면우리국비도로이것폐기물처리재해복구비4억3,900,그리고위에도로또비산먼지저감사업4억이거는집행이하나도안됐다,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집행이,비산먼지저감사업은차량2대를구입하는거거든요.그게중구동하고강남동에가면소규모청소차량이있습니다.길에청소하는차량그2대를구입을했고요.그거는지금완료됐고,그다음에재해처리비는그게작년11월에예산이배정됐습니다.
정복순위원
11월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3차추경이다,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국비가11월에배정되다보니,저희들이수해는작년7월에났는데그걸일단시비로처리를하고,11월에배정이되고처리하려고하면안되니까올해반납할때그시비와계상을해서제외하고그렇게반납할작정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우리지금297쪽에아까잠깐얘기나온것중의하나가요.우리지금생활폐기물처리시설관리이월금이요,전년도이월금이44억8,000,그리고예산액이46억해서91억이에요,그렇죠?91억,굉장히금액이큰데,그중에올해81억이지출이되었는데그전에는이게왜44억이나이렇게이월됐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처리시설관리는자원회수센터건립입니다.그게총예산이90억정도됩니다.그게연차사업으로2021년부터계속하다보니까그렇게연차,연차넘어가다가올해2024년도에마무리가된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하는그사업은91억공사면그거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것도37억5,700만원이맨전년도에이월됐거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게그거하고관련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생각보다이월되는부분들이많아서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우리지금어쨌든여기에화장실관리와관련해서예산이36억이다,그렇죠,총?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강변화장실18개교체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18개화장실관리하는데1년에36억의예산이있고그중에29억을지출을했고,그럼여기에투입된인원들은전부몇명정도되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그게사업비에같이묶여져있습니다.그러니까공중화장실시설설치비하고그다음에읍·면·동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하고그렇게묶여져있는같은…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공중화장실관리에만지금32억7,000만원이주로인건비아닌가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그게강변공중화장실을수세식으로교체하는사업비11억정도가다포함돼있는겁니다.
정복순위원
11억빼도거의20억은인건비다,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인건비그다음에공공운영비,여러가지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의외로생각보다이공중화장실을관리하는데예산이비용이굉장히크더라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그다음에임차이런것도있고여러가지많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우리지금자원순환관리와관련된예산이또36억인데이런예산은요,길게봤을때지금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만해도7억2,600,굉장히큰거거든요.그리고폐기물공동집하장확충하는사업들,이런것들은어차피환경적인부분들이기때문에,밑에보면또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원이런부분들도,그러니까PT병포함을해서약병,농약병그리고폐비닐수거보상이런것들은27억중에서24억이지출이됐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는집행률이굉장히좋은거거든요.그만큼농민들한테도돌아가는이익들이있기때문에이렇게하시는거잖아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결국은크게봤을때는이게다환경이정화되는부분이기도하기때문에이런것들은내년에예산편성하실때좀넉넉히예산을잡아도,이게결국은농민들한테돌아가는부분,주변환경이정화되는부분이기때문에신경을좀쓰셔가지고이걸예산을잡아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어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번에산불때문에직원들하고다폐기물처리하는데노고가많았다는말씀을먼저드릴게요.지금도잔여량이많이남았습니까?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아직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우리보니까,세입예산도보니까미수납비율은,뭐수납은잘하신것같아요.비율로보면98.39%정도되는데,그렇죠?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도금액이또있으니까,퍼센트는높지만금액이또있으니까하여튼잔액,미수금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을더기하셔야되고요. ’24년도결산은이건아닌데올해도예산집행에차질이없어요,산불때문에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일이한곳에몰리니까이것저것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예산집행이,타부서도보니까산불때문에예산집행이안돼.본예산집행도아직시작도안한것도있고설계가안됐고이러더라고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거기에다올인하다보니까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문제예요.내년결산이문제라.그리고또다산불이야기가나올텐데참걱정이고요.하여튼내년에도결산부분에불용액이없도록,또차질이없도록하시는게더중요할것같아요.’24년도결산은다끝났지만’25년도결산하는것은또미래의일들이니까차질이없도록해주세요.
현식
김현식자원순환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고생하셨는데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송정훈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공원녹지과소관에대해서2024년도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공원녹지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질의몇가지하겠습니다. 먼저성과보고서328페이지보고,성과지표보고질의를하고싶은데요.328페이지에도시공원및녹지조성관리를보다보니전체적으로공원녹지과에서는이번에성과목표가참달성이잘됐다고생각하면서보다보니,본위원기억에는지난번에도송현2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공원조성사업관련해서도작년에도올라온게아니었던가기억이납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작년에도…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게요,사업추진이이게보통공원같은것은하고있는게당해연도사업이아니고몇년이면,그럼계속그러면이게달성성과가계속그러면100%인상태로이렇게갈수밖에없는그런것아닌가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계획이라든지인허가절차를거치는과정이라서,실제로입찰해서공사가시작된것은작년에후반기돼서시작을했었고요.그전에는우리가공원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그런행정절차를진행했다고보시면…
김새롬위원
이게사업추진건수가아니라사업추진진행률이라든지그런것에의해서,사업추진진행률이라든지그런것에있어서측정산식이마련된다면누가봐도좀더객관적이지않을까,이지표가생각이듭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공원계획단계라든지계획단계를프로테이지를잡는다든지안그러면공사를했을때프로테이지를잡는다든지그러면좀…
김새롬위원
예,그런식으로좀변경을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변경해서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건시정해야될부분같아서이야기를드립니다.그래서꼭부탁드리고요. 도산구곡길조성타당성조사를했었지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도산구곡길조성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명시이월로됐었는데요.내용을보니까1억2,000만원의예산액인데집행액은600만원에불과했습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이월사유가어떻게되는지정확하게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왜600만원만집행이되고나머지1억1,400만원이명시이월이되었는지궁금합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여기는지난번에,저희들이계약은작년에사실했었고요.오면서사실이도산구곡…
김새롬위원
작년언제쯤에했을까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계약은정확하게잘모르겠는데이부분이하여튼이사업구간이라든지하여튼그런과정에서하면서이게좀늦게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너무추상적입니다,과장님.이게1억2,000만원의,기본계획수립용역자체가1억2,000만원짜리사업인데요,600만원밖에집행을하지않고1억1,400만원이명시이월로넘어간데에는명확한사유가있어야합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작년에저희들이사전에행정절차를하면서하여튼올해…
김새롬위원
본위원한테보고가올라온것은한줄로올라왔거든요.관계부서협의등으로인한행정절차이행지연으로왔는데무슨내용인지도통파악할수가없습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하여튼그부분은상세하게내드려야되는데그렇게하여튼…
김새롬위원
지금혹시구두로설명이가능할까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계약은올해됐었고요.하여튼이도산구곡길이…
김새롬위원
아까는계약이작년에됐다고하셨습니다.말이바뀌었습니다,과장님.뭐가맞는거지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제가그거는잘못설명드린거고요.
김새롬위원
예,그러면작년에600만원집행된것은어떤내용이지요,항목이그러면?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계약하기위해서원가를산출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원가산정이었고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올해로그러니까미뤄진사유는정확하게어떻게된겁니까,그러면?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원가산출하고올해계약을해서하여튼…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부서에서위원한테보고올때요,이월사유나이런게좀더명확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이렇게한줄로딱올라오니까도통내용파악이너무나어렵습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예,내용잘부탁드리고요. 또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단호샌드파크관련해서사고이월사유가궁금합니다.이것도9,600만원이고,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및실시계획변경용역이었는데이월액이8,000만원입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여기에지난번에우리단호샌드파크는…
김새롬위원
착수가좀늦어진걸로알고있는데요,당초에.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늦어졌는데이게공원,지난번에우리거기에BF하고우리저쪽에,그러니까부지매입이있었는데농어촌공사에들어간부지가중간에있습니다.그래서그부지를사고,그다음에원가산출하고그런과정에서좀지연이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지금현재는부지매입은다완료된건가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협의가되고작년연말에완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매입을다한건가요,정확하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부지매입이됐고,이제그러면실시계획변경용역이지금올해는다진행되는겁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진행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장님,BF인증도시작할때같이진행해주십시오.BF인증기관이국내에2개단체밖에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먼저할때같이진행을해주셔서우리가준공된이후에나중에BF인증때문에우리가적재적소에빠르게개장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같이하고있습니다,그것은.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송현제2근린공원조성관련해서요,당초사업계획보다공사가늦어지는것아닌가생각이드는데요.당초계획과현재준공예상일은언제로유추되는지궁금합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준공예정은지금현재올해하반기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당초계획은언제였지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당초계획은정확하게잘모르겠는데…
김새롬위원
예,당초계획보다지금준공예상일이늦어지는걸로알고있고요.본위원이민원받은것중에하나를전달드리면요,지금공사현장에서멀쩡한나무를베어버리고또다른나무를식재한다는민원을사실몇번받았습니다.과에따로전달을하지않았던것은산불이난기간이었기때문에과에서바쁠걸알기때문에연락을못드렸고요.본위원은오늘최대한자연을그대로살려주십사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예전에은행나무로가그근방에있거든요.은행나무로가사실은벚꽃나무가가로수로식재되어있었는데은행나무로새주소로바꾸면서멀쩡한벚꽃나무를다베어버리고은행나무를식재했던적이있습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서은행나무로로바뀌었거든요.그걸알고있는송하동주민들은이근방에서또그런일이또생기는것에대해서굉장히예민하십니다.그렇기때문에최대한있던공원에있는나무를그대로살렸으면,원래한가지나무를심는다해도그사이에다른나무가있다고해서그게특별히나쁠게없다고보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런것좀살펴주십사하고요.그리고준공예상일이어느정도로유추되는지이런것은또따로알려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거기에대한안내도그근방에하나정도는서있었으면좋겠습니다.많은주민분들이굉장히궁금해하시고요,공사가언제끝나는지에대한민원도많이있습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게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세요.303쪽에보면요,쾌적한도시녹지공간조성중에서꽃길조성및관리,그다음에그밑에보면조경사업및관리있는데이게집행잔액이좀발생했다,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관리하는구역은어디예요?읍·면도포함되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읍·면은저희들이소공원하고그런것들만포함되고도청하고시내구간만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청은우리2단계입주구역이있잖아요,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택지조성한데거기도좀포함시키면좋겠다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거는아직저희들에게이관이안된걸로,2단계는지금…
김순중위원
2단계입주한데있잖아요,최근에?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아,거기는…
김순중위원
한번보세요.그호민지에…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아,그쪽호민지쪽에주택지역을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
김순중위원
예,거기도좀배치해주시고,읍·면가운데에서는전통시장거기도좀공간이있으면배치를좀해주셨으면…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꽃같은걸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꽃도마찬가지고,아꽃이겠다,여기는.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화분같은걸말씀…
김순중위원
예,화분을갖다놓으면좋을때가있어요.왜냐하면주차장에서뭐건물쪽에이렇게부딪히는,또보도를방해하는데그런데를한번보시고직접하시든지아니면뭐…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관련부서하고협의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가지고재배정하시든지직접하시면될것같고,풍산에는제가지난번에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실행이되는지모르겠어요. 그다음에305쪽에보면백조공원관리돼있는데,지금백조공원이름을바꿔야되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는백조가없는데,명칭은정해져있고공원으로관리되고있고그런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이름을바꿔서관리를하시고.지금뭡니까,유아숲조성인가그런것같은데,그렇지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그건계획중에,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름을멋있게한번바꾸어서지금부터알릴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어요.백조가있는지알것아닙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여기도청이전신도시경관조성및관리한번볼게요.사업이이제조성사업및관리가있고가로수조성및관리,호민지수변생태공원관리되어있는데,우리신도시에보면신도시구역이있고경계가뭡니까,명확하지않게또개발되어있는지역이있어요.예를들면법륜사에서하회마을가는길,거기도가로수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는데부탁을해요.그렇죠?관리도앞으로도해주시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저희들이전정을한다든가그런것관리는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다음에새로식재해달라고부탁드린것있는데…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어느구간을…
김순중위원
법륜사에서뭡니까,교육청까지가는데거기삼거리까지.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뒤에서끄덕끄덕하시니까좀손봐주세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시고자료제출하나하겠습니다.기후대응도시숲조성하는게있어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의구간이어딘지포함해서내용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2024년도예산이290억인데실제로집행한건190억,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아,지금73%인가집행했고…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이월액90억,집행잔액10억해서근100억을지금집행을안하셨어요,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9억9,000이잔액이집행이불용된…
정복순위원
100억을집행을안하셨습니다,이자료를보면.그래서어디에안쓰셨을까싶어서쭉봤더니요.지금우리청소년수련원조성사업이어디까지진행된거예요?37억?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아,그거는부지매입비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게부지매입비예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어디의부지를매입하시는거예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우리하아그린파크야구장하고우리저쪽에진입로하고…
정복순위원
그건우리땅이잖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시땅이잖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도땅입니다.거기일부필지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게도땅이에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도도국가건데…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걸작년에우리가1회추경때세웠는데,37억을세워가지고도하고협의를했었는데,도에서매각한다고얘기는해줬는데도에서도관리계획을하고승인절차가필요합니다.그과정이있어가지고작년에,그래서작년에매입이안되고올해로넘어와가지고매입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청소년수련원이이게공원녹지과로와있다,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아니,그거는…
정복순위원
야구장하고있는데…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야구장그거는저희들이아니고하아그린파크부지여서사실우리쪽에서매입절차를진행하게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요.우리성과보고서330쪽에보면우리생활권공원정비가요,’23년의결산을보면5,000만원을집행을했거든요.그런데갑자기’24년도에9억3,200으로거의한10배,20배가까이훅예산이올라와요.그랬는데또실제로결산을딱보면4,100만원을집행을해서’23년보다도오히려집행을덜했거든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여기는저희들이용역비하고그것만집행하고나머지는공원들이니까공원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협의라든지그런절차를거치면서이사업비가이월된겁니다.집행은안됐더라도이사업비가명시이월로해서올해는계속사업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당연히집행을안했으니까올해명시이월이든사고이월이든집행을하겠죠.그런데궁금한것은’23년도에5,000을집행했는데갑자기20배가까이해서지금9억3,000의예산을잡았잖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또집행한것을보면4,100만원으로’23년도보다더적게집행했다니까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전에여러가지절차를다감안해서이예산을책정했을것아니에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그러니까정비계획들을매년그러니까전년도에예산을편성해서설계를하고있습니다마는이게우리가변경계획고시도해야되고인가고시도해야되고그런절차를거쳐야됩니다.거치다보면이게시간이많이,설계를하고주민설명회도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사실은집행이좀…
정복순위원
그럼올해는다하셨어요?이예산은,9억3,000은지금올해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다는집행안됐습니다.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5년도에도맨집행중이에요?몇퍼센트정도집행하셨어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건정확히…
정복순위원
더이상이월시키지말고당해예산은당해에집행하는것이맞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요. 그리고우리지금여기아까잠깐말씀하셨지만기후대응예산도4억잡아놓고는실제로는10%정도밖에집행을안하셨잖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작년에우리저쪽에기후대응숲관련해서예산들이사실그것도뭐설계하고그런과정에서집행을적게한것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런저런이유로지금도청과관련된경관조성도190억예산인데118억정도밖에집행을안해서,여기도그러면80억을안쓴,8억을안썼다,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8억을지금집행을안한거고,녹지공원도마찬가지예요.이게지금73억이그전에는34억이었거든요,’23년도결산이?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갑자기’24년도에예산이73억으로껑충뛰어요,41억이나.거의2배이상뛰었거든요.그랬는데또결산을보면53억으로해서20억을또집행을안하셨어요. 그러니까지금예산이널뛰기처럼이렇게지금책정이돼있어서,과에서이사업을할때사전에가장…행정이라는것은다계획이있는것이지않습니까?절차라는것이있는것이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것다감안해서예산을책정했을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그렇게많은건아니다. 물론과장님께서굉장히바쁜것은알겠어요.공원녹지과가소소하게일도많아서그부분에대해서도집행률에관해서제가짚고싶고요.그리고우리계명산휴양림은그대로두셔요,그대로.거기에다가뭘자꾸하려고하지마세요.‘Letitbe’.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그거는하여튼할때위원님들의의견이라든지,의견을하여튼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거는당분간,다른것급한것많지않습니까?다른것먼저하고,그게우리시거잖아요,그렇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거는좀지켜봤으면좋겠어요.산림이어떻게변하는지에대해서당분간은좀지켜보다가이사업을잡았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을드려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안그러면위원회에서저희들현장방문하셔도괜찮지않겠습니까?
정복순위원
봤죠.다둘러봤죠,계명산.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다둘러보셨습니까?
정복순위원
예.홀딱다탔더라고요,새카맣게.눈물날정도로.근데그대로뒀으면좋겠어요,당분간은.거기는주민들이피해볼일도없잖아요,사람이안살기때문에?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맞는데하여튼건물은철거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정복순위원
탄것만철거를하고안탄것2동남았잖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거는그대로기념으로남겨두시고요.거기에따로예산은책정안했으면좋겠습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아니,그래도복구계획들은차후에맨올릴건데,저희들이그부분은…
정복순위원
좀길게봤으면좋겠습니다,그것은.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단기간에하지마시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위원님들많이도와주십시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긴시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지역경제과,신성장산업과,농촌경제진흥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