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의 3개 부서와 도시국 4개 부서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4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영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명훈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현안 업무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휴식과 놀이가 있는 찾고 싶은 공원기획입니다. 1번 산밑말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만수동 산밑말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숲 놀이터 활성화 등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06쪽 2번 만수1녹지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녹지 내에 기 조성된 맨발산책로를 연장하고 관련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308쪽 5번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용역입니다. 4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사전 점검 및 시범 가동 후 6월 28일부터 약 50일간 공원 7개소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장 전 철저히 점검하여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안전하고 쾌적한 맞춤형 공원 관리입니다. 1번 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공원 8개소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노후 공원등을 교체합니다. 4월 공사 착공하였고 7월 준공 예정입니다. 311쪽 2번 노후 공원등주 교체사업으로 서창2지구 내 파손 및 노후된 목재공원등주 156개소를 철제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3번 늘솔길근린공원 장미원 정비사업입니다. 늘솔길근린공원 장미원 내 제초매트를 설치하고 결주지에 장미를 보식하는 사업으로 25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장미가 만개하여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꽃의 세력이 조금 완화되는 장마기 이후 사업을 진행하여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원 조성입니다. 1번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입니다. 만수동 구월3녹지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바닥 정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6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317쪽 2번 구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월어린이공원 내 방치공간을 정비하여 휴게공간 조성, 배수로 정비 등 이용 편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 중 일부가 구월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작업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12월 내 미래전략과에서 조성 예정입니다. 318쪽 3번 장수동 은행나무 일원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 설치 완료하여 문화관광과로 시설 이관하였습니다. 319쪽 숲과 함께 즐기는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1번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112일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등으로 남동구 내 산불화재 건수는 없으며 앞으로 철저한 산불 예방활동으로 구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을철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예정입니다. 320쪽 2번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의 노후 등 등산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25쪽 일상 속 생활권 도시숲 확충 사업입니다. 1번 동네 소규모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골목길 자투리땅, 빌라 내 유휴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면 25년도에는 소규모 정원 3개소와 빌라와 빌라사이 쉼터 3개소를 조성합니다.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하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7번 은행나무 암·수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특별조정교부금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바꿔심고 이식 가능한 수목은 유휴공간으로 이식 후 은행나무 공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사 등 설계중으로 9월에 공사 착공,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32쪽 8번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소규모 공공주택 등에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대상 수목을 선정한 후 상·하반기 2회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335쪽 1번 가로수 터널 조성 사업입니다. 석천사거리역 인근과 만수서로 일원에 가로수 녹음터널을 6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번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서식환경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 생태자문 및 인허가 절차 이행중으로 9월 공사 착공,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만수산 무장애나눔길과 연결되는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고 시공업체는 선정된 상태이며 현재 산림청 소관 국유림 무상사용허가 협의 진행중으로 완료 시 공사를 착공, 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주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종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강용오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351쪽 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부터 355쪽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유관기관과 교통안전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교통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행자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61쪽 공영주차장 건설 확충을 통한 주차장 완화 사업입니다. 올해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4건으로 총 6건의 원도심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며 2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월동 1259-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동 1261-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하반기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거쳐 26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수동 915-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공사는 현재 지평식 43면이 운영되는 곳이며 1층 2단 입체식의 약 71면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간석동 16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하반기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7쪽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 등 저비용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으로 Green Parking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비 및 운영보전금 지원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 등 총 6개 사업을 시·구비 50:50으로 매칭하여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4쪽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시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올해 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9쪽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통한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상습 주정차 위반 지역에 고정형 CCTV 설치를 신규로 3개소, 성능 개선 11개소, 이설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물 공사 정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및 주행형 CCTV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신뢰받는 단속행정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 상황실 개선으로 산업재해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교통 관련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과태료 및 부담금에 대한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그 횡단보도 바닥 LED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시죠?

네, 그 보행자 횡단보도, 네.

네, 보통 그 계약 체결할 때 A/S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단전이 돼서 안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가 신속하게 A/S가 돼야될텐데 우리가 그 계약할 때 A/S를 어떤 식으로, 기간하고,

네.

어떤 식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죠?

네, 그거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전액 하다 보니까 원래 시에서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재배정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A/S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3년이 지나면 이제 그게 불이 나가고 뭐 A/S 할 상황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시로 이관해주기 때문에 A/S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그 업체들하고 해서 다 연락처 그 체계를 갖고 해서 시에서 A/S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구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구간별로 단전이 되는 경우는 바로바로 A/S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네, A/S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3년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제 지났, 지금부터는 조금 발생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3년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안 지난 거는 별로 고장난 게 없는데 3년 지난 게 가끔씩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바로 A/S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처리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하나 드릴테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 요즘 그 보니까 공영주차장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남동구를 살면서 어느 구 구정부보다는 이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을 정말 잘하는 거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이렇게 그 공영주차장 많이 개설하는 거는 처음이죠?

저는 여기가 처음이라.

아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 포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233면 정도 되는데, 그 88체육관 거기도 136면 정도 되나요?

거기도, 네.

그 정도 되죠, 그래서 남동구가 고질적인 그 주차난에서, 물론 뭐 인천시 전체가 다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이,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이거 하면서 더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런 부분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분들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보상가에 대해서 불평불만같은 건 없구요?

네.

이런 부분 우리가 그 각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 지적하셨거든요. 주차장이 없는, 부족한 부분에서 그 주차, 불법주정차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을 많이 단속한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이 주차장만큼은 될 수 있는 한 그런 데에 투입을 잘해서, 그쵸?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단속 당하는 대상 차량 차주분들하고 언쟁 같은 그런 게 많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 많이 하게 되면 구민분들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허현영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배윤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권춘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버스승강장 26개소에 쉘터 설치를 시작하여 5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392쪽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는 조명등이 없는 버스승강장 20개소에 조명등을 3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버스승강장 재난대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6월 중 폭염대비 시설인 에어송풍기를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동절기 한파 대비 시설은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으로 2025년 1분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합동점검 결과 개선 명령은 3건입니다. 다음은 397쪽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및 운송질서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은 357건이며 그중 주의 113건, 자격취소 25건, 과징금 11건에 170만원, 과태료 12건에 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차고지에 밤샘 주차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단속 실적은 계고를 포함하여 1144건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180건에 15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실적은 137건에 1130만원입니다. 운송사업자 관리점검을 통한 안전한 대중교통문화 조성과 교통민원 처리 및 운송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체납액의 체계적 징수를 통한 재원 확보 사업으로 2025년 4월 말 기준 과태료, 과년도 과태료 부과 금액은 86억7100만원이며 그중 2억9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예금, 차량, 부동산 등 재산 압류 등을 통하여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자동차관리사업장 9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결과 그중 위반 업체 9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및 민원접수 1310건에 대하여 1295건은 시정조치하였으며 15건은 426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무단방치차량은 298건 적발하여 그중 138건은 자진처리하였고 78건은 강제 견인하였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은 666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범칙금 7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차량 무단방치 76건 중 6건에 대해서는 범칙금 3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자동차 단속과 신속한 수사로 안전한 남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고객 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커버 배부, 상속이전, 차량초과 말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지난번에 그 방죽삼거리 버스정류장 설치 관계가 잘 마무리된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함께 당시에 말씀드렸던 바로 옆에가 바로 조금 낭떠러지같은 우수하류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당시에는 방죽삼거리 버스정류장 때문에 자전거가 상당히 다니기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또 자전거가 용이하게 다니다 보니까 바로 그 1m도 안 되는 오른쪽 부분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가 약 한 5m도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어떤 휀스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서에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

김영란 팀장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담당, 과장에게 설명함)

도로과에 연결해 가지고 지금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하여튼 그게 너무나 일반 자전거도로고 일반 도로인데도 밤에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난 후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민원을 몇 개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덤프트럭이나 아니면은 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무단 방치하거나 밤샘주차 하거나 이래서 온전히 피해는 주민들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덤프트럭 경우는 도로 파손 문제라든가 거기서 차량 정비도 하고 이래서 기름유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2차 피해, 3차 피해가 있으니까 과장님, 팀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윤일준 도시재생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중이구요. 김상용 공동주택과장은 모친 갑작스럽게 병원 입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민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유석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근주 건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교육 훈련 파견중인 관계로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 때 보상공고가 나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구월2지구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한번 잠깐 말씀해 보시겠어요, 먼저?

현재 그 10월 예정입니다. 10월에 보상이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마 9월 전에, 10월 이전에 아마 저희가 토지평가 보상협의회 개최를 아마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 결과를 넘겨주면 아마 그 10월쯤부터 도시공사에서 정상적으로 보상협의가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쯤에 아마 지구계획 승인은 아마 예정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보상이라 하면은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있고 동산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장물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탠데 10월달에 가능합니까?

일단 토지하고 그 직접보상비가 대상이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그거는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하겠단 얘기죠?

네, 그게 직접보상비, 네.

그러면은 이 직접보상비인데 우리 남동구에서 평가를 해서 iH에다가 넘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평가사를 하나 선임하구요. 저희가 하나 추천을 요청을 들어올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대표쪽에서 하나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사업 예산이 3조로 나와있는데 여기 이 3조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그게 공사비를 포함한 보상비, 공사비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아니, 3조314억원에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조.

네.

전체 사업이 얼마짜리죠? 12조인가요? 내려온 게 지금?

12조, 그거까진 안 됩니다. 근데 민간부분이 있고 그 공공부분만 아마 우리 보고서에서 3조가 맞습니다.

대토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토문제요?

대토, 네.

아마 그 기준사항은 토지보상법 기준사항은 1,000m2 이상이 토지소유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토보상이 별도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은 1,000m2입니다.

그거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아직은, 본인이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대토를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음….

보상협의 과정중에서.

그런데 원래 또 거기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것도 있죠?

네.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법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그 평가가가 이제 예를 들어 100원이다 그러면은 원주민이 1차 보상할 때는 그 대토를 조성할 때는 조성원가의 90%를 공급을 해주구요. 1차 수용자들이 넘어가게 되면은 100%, 그다음에 그 중도에 올라갈 경우에는 110%로 조성원가를 이렇게 공급을 좀 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때 보상공급이 나간다는 것은 지장물조사와 관계없이 그 건물하고 건축물하고 토지하고만 먼저 나간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제304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눈 치료로 인해서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김진동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영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1쪽서부터 44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447쪽서부터 448쪽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실시 후 무단점유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목적 미사용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관내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등록·폐업·적성 검사 등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449쪽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남동구 관리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상반기 장기 미집행 도로 실효 대상 사업의 현황 분석, 민원 등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고잔동 소1-5호선 외 2개 노선의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와 남동구 관리 도로교통현황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도지정·고시 및 미집행 도로의 관리방안 및 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450쪽서부터 451쪽 일반지역에 고잔동 소1-5호선 외 3개 노선과 GB해제지역에 도림1지구 소2-2호선 외 5개 노선의 도로망 확충사업은 예산 확보사항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고잔지구 소2-6호선 외 2개 노선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 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도림1지구 소2-2호선 공사를 착공하였고 고잔1지구 소1-10호선 외 5개 노선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고잔지구 소2-6호선 외 2개 노선 실시설계용역 등 도림1지구에 4개 노선은 사업 완료할 계획이며 수현지구 소2-1호선 외 1개 노선은 보상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452쪽 도로의 유지관리 사항은 차도 및 보도의 노후구간 정비를 포함하여 볼라드 정비와 예초작업 등 도로 이용자의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위하여 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사항으로 약산초등학교와 인천광역시교육청간 협의를 통하여 약산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 통행로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53쪽 육교,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점검 및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연차별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중점사항으로 현재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54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개보수를 위하여 정비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5쪽서부터 456쪽 효율적인 도로 점용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점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와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허가처리와 면밀한 현장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논현지구 공동구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범로 지중화 사업은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서부터 459쪽 도로조명기구 교체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밝은거리 조성을 위하여 LED 도로조명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로등 478개소와 보안등 285개소를 교체시행중에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간석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발생 시 2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런 땅꺼짐으로 인해가지고 블랙홀이 발생을 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25년 1월 8일자로 남동구에서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남동구 학교 앞 안심통학로 조성으로 인해서 교통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보도자료였습니다. 당시에는 은봉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은봉초등학교는 그 주변이 상가도 많고 주택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잘 처리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약산초같은 경우에도 보행로가 따로 없어서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좀 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합동점검으로 소래초하고 남촌초, 그다음에 상인천초를 합동점검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 우리 부서 동행으로 인해서 현안 문제를 좀 살피고 이에 대한 재정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중점사항이 학교 부분에 대한 통학로 미조성 부분이라든가 학생에 대한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 결과를 지금 은봉초라든가 약산초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약산초같은 경우에는 7월달, 8월달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뭐 현장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동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계획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통안전 합동점검이니만큼 제가 따로 스케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사실은 지금 구 재정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는 그런 신규사업들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이종 치수팀장입니다. 송예호 하천팀장입니다. 조재섭 하수팀장입니다. 김윤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9쪽부터 470쪽 만수천 소하천복원사업입니다. 하천복원을 통해 도심 내 친환경적 치수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 원도심 재생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복원 규모는 연장 750m 폭 19m입니다.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하천 지정 및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1쪽부터 47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의 통수능을 확보하여 인근 농경지 등에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곡천은 연장 610m이며 금년도 1월 착공하였고 음실천은 연장 605m로 2024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중으로 공정률은 각각 15% 정도입니다. 소곡천은 2028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음실천은 2027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소곡1암거 확장 및 개선공사는 올해 3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인 호구포로에 대하여 공사기간동안 교통통제가 불가피하여 교통통제 및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법 변경 등을 검토하여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5쪽부터 476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치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승기천, 장수천, 운연천, 만수천 4개소의 지방 하천과 지류에 대하여 시비 12억3천만원 확보하여 예초, 하천 정비 및 준설, 시설물 정비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관내 구거에 대한 석축 등 시설물 정비 및 준설을 통해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거 정비 및 유지관리공사를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7쪽부터 481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시비 27억원 및 구비 2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하수관로, 하수맨홀, 집수받이 등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1차 공사와 빗물받이 정비 및 준설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하수도 GIS 불일치 구간 조사 등을 시행하여 하수관 1km, 맨홀 20개소, 빗물받이 385개소를 정비하고 하수관거 29km, 빗물받이 534개소를 점검 및 준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준설공사 추진하여 침수 예방과 하수 기능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2쪽부터 484쪽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기능적, 구조적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부 정책사업입니다. 1차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간석1동, 구월1동부터 4동이며 12.5km 구간에 노후불량하수관거를 184억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교체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간석2동부터 4동, 만수1동부터 3동이며 노후불량 하수관로는 11.4km로 사업비는 205억원이며 2024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환경부 재원협의 및 설계VE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5쪽부터 486쪽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지대, 지하 주택 등 침수방지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역류방지밸브 118개 및 차수판 122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설치로 시비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수중펌프 및 수방장비 대여사업은 우기철인 5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 수방장비 및 흡착마대는 구매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산단지원사업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7쪽부터 488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방재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여, 유지하기 위해 인천시 소유의 서창1, 2배수펌프장에 10억2천만원을, 구 소유인 구월남동소래배수펌프장 2개소의 우수저류시설은 7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전관리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9쪽부터 490쪽 남동배수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남동배수펌프장 펌프 등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배수펌프 7대 교체 및 배수펌프, 펌프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지원된 시비 2백억원을 토대로 현재까지 19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배수펌프 2개소를 우선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3쪽부터 495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493쪽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간석역남광장 주안로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 숲 하부에 저류량 44,400톤 규모의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2저류조는 공사 완료하였고 제1저류조는 현재 공사 추진중으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석정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장 14,08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으로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사업 시행시기를 조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5쪽 구 도림고등학교 인근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도림동 470번지 일대는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으로 이를 해소를 위하여 수로 계속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로 구간을 하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국장님.

네.

그 음지에서 양지를 보호하는 곳이 치수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현황에 보면은 현원이 부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직, 기술직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신규 채용,

치수과가 힘이 없나요?

아닙니다, 신규 채용을 좀 시에서 했는데 아마 발령이 아마 9월이나 10월쯤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다니다보면 분홍색 맨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분홍색 맨홀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산이 많습니다. 속을 보면은 시멘트로 돼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분홍색으로 하는 게 그 주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분홍색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나요? 내구연한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그 숫자가 사실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숫자를 관내에 지금 깔려져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저희도 그 부분이 이제 조그만 그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면 쉽게 이제 파손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교체, 다른 이제 철제 시설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구요. 저희도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그 사실상 인도 부분에 많이 설치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서부터는 그거를 시비를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차별로요.

네, 어쨌든 이것은 온, 전체가 철제가 아니고 뒤집어 보면은 시멘트로 돼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다 보면은, 시멘트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인도를 다니는데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로에 맨홀 같은, 차량 이동 시에 덜컹거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덜컹거리면은 그 내구연한과 수명이나 안전에 대해서 운전자도 깜짝 놀라지만 내구연한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상 뭐 이제 그런 철제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충격에 의한 부분에 파손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철제를 같이 고정하는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날씨에 의해서 변형이 더 일어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뭐 제품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나가서 저희 이제 준설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서 뭐 고무패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끼워가지고 고정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런데 위에는 철제지만 철제를 받치고 있는 밑에는 결국은 그게 시멘트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시멘트가 충격으로 인해서 미리 방지하지 않으면은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소리, 운전자도 놀라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다음에라도 예기치 못한 파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 또한 구민들한테 큰, 안전에 대한 문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민원 처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저기 구월3동 그 육교 근방에 비가 오면 항상 거기가 잠기잖아요.

네.

그쪽에 그 하수 그 요번에 선거운동하면서 봤더니 막힌 데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온 게 있거든요. 근데 하수 거기가 막힌 데가 많아요, 이렇게.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좀 나가서 점검도 해주시고, 간석4동에 보면은 또 그 예일교회 그 주위에 그때 하수 이렇게 다 얼마전에 부탁해서 하셨잖아요. 그쪽에 한번 점검 더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집수받이가 약 35,000개, 40,000개 정도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연초서부터 연간단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준설원들도 계속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일교회 주위에도 작년에,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물이 잠겨갖고, 그 반지하 물 잠겨갖고 아마 여기 재난 그쪽에서 아마 보상처리하고 했던 거 같은데, 나가봤어요, 그때. 근데 올해 하긴 하셨잖아, 그때.

네.

그래도 한번 다시 점검해서 주변에 그런 일이 비 왔을 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

네.

그 만수천 명칭 공모를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이름이 선정되셨어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불렸던 만수천 그대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수가 나와가지고 만수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만수천으로요?

네.

만수천으로. 그러면 이게 복원사업이 되게 되면 하천법 그게 이제 지정이 돼야, 하천으로 돼야 되잖아요. 언제 정도가, 보니까 7월 정도로 돼있다고 그러는데 다음 달에 가능해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소하천 지정하고 이제 지정하고, 그거를 위한 이제 정비종합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강유역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현재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중에 있는 상황이고 초안까진 협의가 완료가 됐구요. 지금 본안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7월 초에까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이제 소하천 지정하고 정비종합계획수립은 완료될 수 있을거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 지정되면 변경할 수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런 뭐 일부 저희가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도시시설같은 실시계획인가거든요. 그 실시계획인가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지 여건하고 사실상 정비종합계획에 꼼꼼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은 이제 변경사항이 발생된다 그러면 정비종합계획은 뭐 법적절차를 거쳐서 또 변경할 순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다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2개를 또 새로 설치해 놓은 거 같더라구요. 임시로 있는 거죠, 그죠?

네, 일단 어차피 법적 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는 맞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해놓은 거겠죠?

네.

그래요, 뭐 치수과 업무 진행이 잘 되고 있더라구요. 잘 되고 있는 거 본 위원도 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또 칭찬도 받았고 격려를 해주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장마가 지잖아요. 장마가 지면 이제 그 하수 그런 부분을 아마 잘 챙겨봐야 될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와서 오봉산약수터를 갔는데 2차 민원으로 빗물, 장마철에 그 주차장에 물난리가 나고 흙탕물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너무 조속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497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05쪽부터 509쪽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구와 동의 단속반과 400여 명의 클린봉사단이 각종 불법 광고물 정비하고 있습니다. 클린봉사단 수거보상제 운영을 위해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월 말 기준 약 2천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와 동 합동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옥외광고물 16개소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무연고 간판 정비를 위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간판 648개소를 전수조사중에 있으며 위험 간판은 8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비보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5300만원의 예산으로 7월까지 4개소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민간위탁용역으로 전환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2개 조 4명이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 계도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10쪽부터 511쪽 도시경관 조성업무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로데오거리 스마트 스퀘어 사업은 지난 4월 인천시 공공디자인 심의 의결을 통과하고 상인회와 협의하며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로데오거리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구축하고 주민만족도 증대와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2026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관내 미관을 저해하는 경관 취약지에 도시경관 수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만수동 지역 노후 아파트 옹벽 벽화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간석동과 논현동 지역에 벽화 조성, 논현유수지 물놀이장에 포토존 설치와 교각벽화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12쪽부터 515쪽 가로환경 정비업무입니다. 군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법 노점 행위와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상습 고질적 행위자는 시정조치와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3078건을 단속하고 이 중 6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노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구민들에게는 노점상 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주민 홍보도 병행하여 점진적인 구민들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1월 가로정비 단속 민간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공휴일과 주말에도 행락지와 주요 도로변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 노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 로데오거리 장기 방치 부스 2개소를 철거하였고 소래포구 노점상 실명제 관리구역 내 방치 부스 3개소를 상반기 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19쪽부터 520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및 폐현수막 자원화 연계 사업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은 소각처리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PVC현수막 대신 친환경 원단의 수성잉크로 출력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8개 부서 119개 제작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폐현수막으로 에코백 등 새 제품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폐현수막 단순 소각처리 방식에서 화석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고형연료로 변환하여 현수막 소각처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소로 탄소중립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압수 물품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도로법 위반 단속으로 발생하는 압수 물품은 비용을 들여 폐기처리 해오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매년 보관중인 압수 물품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 보관장소에 다량 적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폐기물 재생업체를 수소문하여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압수품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는 압수 물품 중 다수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무상으로 업체에 제공하고 업체는 제공받은 플라스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활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협약체결 이후 약 3.76톤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압수 물품 처리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예산 절감과 함께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네, 저기 로데오거리 스마트 미디어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달에 인천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구요. 그리고 이제 상인회하고 좀,

4월에 심의 통과된 거예요?

네네, 4월에. 작년부터 갔었는데 세 번만에 통과가 된 거예요. 두 번은 이제 계속 보류가 되고, 보류가 되고 하다가 4월달에 이제 조건부 심의, 승인을 받았구요. 지금은 상인회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제는 그 설계 과정에서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인회하고 지금 우리 의회 그때 이게 그려왔던 거 하고는 전혀 좀 틀리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이제 상인회하고 그 인천시 공공디자인 그 위원회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구요. 아무래도 저희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되니까 좀 그분들 그 자문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 통과를 했었구요. 이제 조금 변형이, 그니까 재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좀 변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인회 의견도 좀 수용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인들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거 어긋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골목에 차를 못 대게 내 집 앞에 왜 그 고무통같은 거 뭐 그런 거 놓는 것도 이 과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주로 이제 그 주차금지 뭐 무슨 폐기물도 갖다고 놓고 여러 가지 갖다놓는 거는 저희가 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치우고 계세요?

네, 치우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저희가 수시로 단속도 하고 또 민원 들어오는 지역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내 집 앞에 이제 주차선이 그어있는 거는 누구나 댈 수 있는 주차선으로 돼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고무통을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놔, 꼬깔콘을 갖다놓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 거기에다 그런 거 놓지 못하게 하는 방, 뭐가 있나요? 치우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원래는 놓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뭐 자기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려고 갖다놓는 거니까 금지를, 금지를 할 수 있는 뭐 사전 예방적인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구요. 일단 갖다놓으면 치우는…,

아니 그거를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 뭐야, 모래내시장쪽에 가서 어떤 땐 그 주차장 좁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

네.

거기 꽉 차있어. 그 주변에 뱅글뱅글뱅글 몇 바퀴를 돌아야 차를 한 번 댈까 말까해. 근데 그거를 씌워 놓으면은 그 치우고 씌우기도 민망하고 주차선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저기 해주셨으면 고맙겠어.

아 원래 자기 사유지가 아닌 한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공유지 도로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뭐든지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사람들이…. 일단 한번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꼬깔콘이나 물통이나 거기다 놓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지금 그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들 단속들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저희 그 원칙적, 저기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해서 3개 조 8명이 주말까지 포함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노점과 그 적치물 관계같은 경우는 일단 불법노점같은 경우는 사업자도 없고 요식업에 대한 그런 허가도 없고 식품위생과죠,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 탈세하고, 불량식품이죠, 불량식품, 요식업 허가를 내지않는 불량식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보행자들하고 지장을 많이 초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보행자나 또 불법주정차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구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번 행감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까지 잘 좀 자료를 정립하셔서 행감 때 다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졸리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하는 전자식 게시판 있죠?

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 같은데요. 남동구를 대상으로 아마 세 군데나 네 군데 설치해서 관공서나 남동구 홍보를 약 20%, 30% 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제가 오래전에 듣긴 했는데,

그거 지금,

작년 연말 정도인 거 같은데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게 그분들이 최초의 제안을 할 당시에는 10년인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10년인데,

기부채납을요?

네.

기부채납 조건을?

네.

네.

10년을 임대를 달라는 것은 시설물을 줘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그 운영권을 10년을 가져가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게 사실은 전광판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문제점이 더 커서 저희들도 도입을 좀 하려고 작년부터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그게 타 지자체도 그게 안 맞는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좀 검토를 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스크린 자체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하나요?

글쎄요, 그…,

제가 알기로는 20년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유지관리비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니까 보수비하고 전기세죠.

네네, 그 타 지자체도 선도적으로 그 부평인가 어디는 검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의외로 저기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이 들어가서 아마 부평구도 아마 사업을 좀 접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중단을 했던 부분이구요.

그럼 기부채납 안 하고 철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아까 그 업자는 어떤 데 말씀하시는지 저는 뭐 그 자체는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전자식 게시대가 어쨌든 관공서나 남동구에 대해서 점자로, 영상이 아니고,

네.

점자로 어쨌든 홍보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20%, 30%는 홍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구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기부채납이 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냥 10년이나 15년으로 해서 끝내도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설치비가?

네.

그러니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기부채납 안 받고 기간만 설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가 그 정도가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길병원 앞에 사거리가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수익이 좀 발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그건 지정게시대라고 볼 수 없구요, 그것은 벽면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구월 로데오, 그 구월 롯데 그쪽에도 있고 벽면을 이용한 스크린이고 그것은 영상으로 보통 많이 나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전자식 대형 스크린을 이용한 것들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어쨌든 구 홍보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딱히 구 홍보를 할 데가 많이 없잖아요. 또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불법 현수막이 되는 거죠, 그냥 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경찰청에서 지정게시대에 돈 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또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 20%, 30% 정도를 공익으로 광고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구나 동 그다음에 관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구연한 관계로, 예를 들어서 다음에 A/S비나 하자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냥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해서 자진 철거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타 지자체 그 사례 좀 우리가 검토를 한번 검토를 하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한번 해볼,

유지보수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뭐 그걸 해라 마라 이렇게 제가 하라고 말할 순 없는 거고,

네.

다만 시공을 해서 본인들이 15년 있다 만약 철거를 한다, 이런 조건이면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투리나 아니면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30% 가까운만큼 우리 구 홍보를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의 수익성은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홍보 효과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기부채납 관계에서 우리 유지보수비가 좀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일정한 점유에 대한 허가권을 주고 그리고 다시 철거하는 방법, 그러면은 구에서는 특별히 따로 돈 들어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씨라든가 우리가 또 그런 것들 거리에 보면 많이 설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형 스크린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님께서도 이제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월, 간석쯤 그쪽에는 뭐 질서가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그 요즘도 과일하고 야채하고 같이 파는 가게, 오픈가게가 있더라고요. 올리브쪽이라든가 이제 정각사거리 그쪽에 하나 생겼는데 그 앞에다가 물건을 많이 내놓고 그러던데 그분들 혹시 그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체크기를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거의 다 그 현금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혹시 뭐 저기 깔세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깔세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점포인데.

그래요? 오용환 위원님께서 뭐라고 지금 얼추 제시를 해주시는데 그거는 요거 끝난 다음에 좀 말씀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 현수막, 현수막 문제, 현수막, 현수막 문제가 이제 6·3대선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끝났는데 아마 그 후보자 현수막이 일부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어제 제가 방축사거리가 어디냐면은 구 도림고등학교, 지금 남동경찰서에 임시로 청사로 쓰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보니까 뭐 후보 현수막 아직까지 붙어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당선 사례라든가 낙선 사례같은 건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뭐 그대로 둔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 있을 때는 이제 선거가 마치면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그 현수막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현수막이 이제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이제 빌라업자든가 이런 분양 광고 그런 현수막이 이제 도로변에 이제 많이 이제 돼있었는데 그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주택가라든가 이 빌라 그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게시를 이렇게 전봇대하고 전봇대 사이에 이렇게 게시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아마 이게 단속이라고 한다는 그 부분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죠? 힘들고 그런데 날씨도 덥고 그런데 직원들 안전사고 잘 하셔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그 불법 광고물 정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민간위탁용역을 추진을 해서 진행을 했구요.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이게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이제 대선 이후, 대선 때 이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 진행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민간으로 사실 바꾼 이유는 기존에 공무직에서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좀 띠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토요일이랑 공휴일에 저희가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줬던 건데 요번 선거기간에 사실 불법 현수막이 대거 많이 부착이 됐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관련 부서와 우리 위탁사와, 수탁사와 이제 서로 정보 공유가 잘 안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과연 여기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이쪽에서는 법을 모르고서 아예 안 건드린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건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용역을 앞으로 쭉 가져갈 생각이신 거죠?

네, 작년까지 이제 공무직분들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많이 하셨어요. 인력이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또, 물론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력이 없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좀 단점으로 저는 요번에 느꼈고, 기존에 공무직이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떼어야 될 현수막과 떼지 말아야 될 현수막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지만 단지 그때는 조금 주일에는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요번에는 그런 공휴일이나 토요일 날 뗄 수 있음에도 그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되는 거 같고, 왜 그러냐면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이게 민간위탁에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그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뭐 계약이 진행중이니까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용역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저는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올해가 초년, 이제 원년차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정당 현수막이나 선거 현수막은 조금 그 용역원들이 손대기를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내용이나 또 그런 형식같은 거를 선관위에 먼저 문의를 하고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선관위의 이제 판단을 받아서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즉각즉각 바로 조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좀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