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가 관외 출장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안건 관련 과장이 대리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고 부군수가 관 외 출장, 경제건설국장이 특별 휴가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 발의) 2.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3.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 례안(양구군수 제출)

네, 조돈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 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DMZ 평화 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 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양구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안 재의 요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2월 27일 양구군의회로부터 양구군으로 이송되어 온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 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의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존 조례와의 중복 및 입법경제성 위배에 따른 효율성 결여입니다.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라는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 체 사무 전반을 기금 사업의 목적으로 포괄하고 있음. 양구군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다루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므로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어 입법경제성 원칙에 위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조 목적에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에 반하여 효율성 이 결여될 수 있음. 두 번째, 지방기금법의 특정성 요건 미충족입니다. 지방기금 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을 의미하고 있 으나 본 조례안 제1조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임.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여 특정한 행 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세 번째, 지방기금법의 설치 제한의 위 배입니다. 지방기금법 제3조 제3항 기금의 설치 제한에서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 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본 조례안 제4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현재 양구군에서 일반회계 사업, 교육, 문화, 주거, 교통, 의료기반 확충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 설치는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네 번째, 기금 운용 성과 부진에 도 불구한 신규 기금 설치의 부적정성입니다. 지방기금법 제14조 기금 운용의 성 과 분석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보고서와 2023년 회계연도 양구군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양구군은 동일 유형 20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0위를 기록함. 보고서에 따르 면 기금 수 현황, 재정 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 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에서 미흡한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건전 성 평가 분야의 기금 수 현황과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지표에서 심각 단계로 평가되어 2년 연속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됨. 이러한 기금 운용 성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 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지역소멸 위기 극복, 인구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에 재의 요구하오니 양구 군의회에서는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재의 요구 사 유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짧게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조례안이 기존 조례들하고 중복이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 지만 지역소멸대응은 주거, 교육, 복지 등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연결한 문제입 니다. 양구군에서는 그럼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 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제 각 개별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기금에 대한 거를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으로 운 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 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상 특정성 요구 관 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서에 보니까 조례안이 목적이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이 소멸 위험 지수 인구감소율 등 통계 지표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본 의원은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기금의 목적이 왜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법령상 특정성 요건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성이라는 거는 사실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일반 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 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을 때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지방소멸기금 사업하고도 다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다가 하게 되면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냥 일반 사업이고 지방소멸대응 사업과는 또 연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 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특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각 실과소에서 모든 사업들이 다 일반 사업뿐이 아니라 다 지역소멸기금 사업하 고도 연계되는 사업들로다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보게 된 겁니다.

네, 본 의원이 방금 전 질의드렸던 부분처럼 주거, 교육, 복지 등 개별 사항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 종합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 사업으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 추 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지금 기 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 사 업을 또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좀 복합적이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인구 정책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 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유사 사업이 일반회계로 추진 중이라고 기금 설치가 곤란 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매년 단기 편성돼 있습니다.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설치의 취지를 부정하기는 어 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에 있어 일반회계의 한계하고 기금 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고려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이렇게 심도 있게는 제가 판단은 하지 못했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저희 부서에서만 해 당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각 분야별 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각 과에서 추진하는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지출이라든가 이렇게 기금 출납이라든 가 운용이라든가 이게 담당 과장이 각 부서에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 실은 기금 운용이라든가 출납비라든가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 두면서 지출이라 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설명하신 내용에 보니까 기금운용 성과 부진에 대해서도 말 씀을 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성과에서 양구군이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금 자체가 아니라 기금운용 체계와 책임성 부족 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기금 성과가 낮은 원인 분석을 하셨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의 제도적 장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성과 보고 의 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기금 운용이 지금 양구군에서 기금 운용 성과가 하위권을 기 했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 자체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체계하 고 양구군의 책임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 총괄은 사실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부 분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군은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등이 매우 심각합 니다. 이 같은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수단을 단지 기존 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군수께서 계속 표방하시는 적극 행정과는 조금 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극 행정이 아니신지 군민들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희는 이 조례를 안 만든다고 해서 소극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일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소극 행정까지는 아니라 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대응이라는 정책은 각 부서에서 사업 간의 연결성과 통 합성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개별 조례로 나누어진 현 체계에서는 행정의 분절화 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것인데 이를 부정하거나 이를 거부하신다 하면 집행부에서는 통합 행정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 행정이라는 거는 각 과에서,

부서 간의 연결고리나 통합적으로 전반적인 양구군의 지역소멸 대응에 관련된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하면서 각 부 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사이즈가 큰 거는 조금 그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그리 고 또 본 의원이 중지를 모아서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존 조례하고 중복 및 입법경제성을 위배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 다. 기존 조례들은 개별 사안별 주, 교육, 교통 등 세분화되어 있고 지역소멸이라 는 종합적, 거시적 위기를 대응하는 체계적인 기금은 현재 양구군에 부재합니다. 본 조례는 통합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단일 사안이 아닌 지역공동체 유지라는 종합 목표에 초점을 둔 기존 조례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경제 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위해 불필요한 중복을 할 경우 문제 되나, 본 조 례는 기본 조례를 포괄 또는 보완하는 역할을 함으로 입법경제성에 반하지는 않 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상 특정성 요구 미충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지 방소멸 위험지수 등 구체적 통계 지표에 기반한 행정 목적입니다. 제4조에 규정 한 사용 목적, 교육, 주거, 교통 등은 모두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특정 행정 목 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하여 특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구체화, 선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두었기에 행정 목적의 특정성 요구를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기금법상 설치 제한 위배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로 일부 유사 사업이 운영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소멸대응은 장기적, 종합적 투입이 필요해 단년도, 1년도 예산 중심의 일반회계로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기금법 제3조 3항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 업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기금 설치 요건으로 하며 단순 가능 여부가 아니라 곤란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소멸대응은 매년 단기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으 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기에 기금 설치 요건이 충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성과 부진에도 불구한 신규 기금 설치 부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구군 의 지금 현재 기금 운용 성과 부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기금의 운용 방식 관리 체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금 제도 자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성과 분석, 군의회 보고 의무 등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 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성과만으로 신규 기금 설치 자 체를 부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 선별 대응이라는 국가적 긴급 과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양구군의 미래를 저버리는 일이며 새로운 접근과 개선된 시스템 하에 기금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약하여 결 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조례와 기능적으로 구별되며 지방기금법 의 요건 특정성 설치 필요성을 충족하고 집행부의 제고 요구는 현실적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 대응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양구 군의 미래를 위한 본 조례는 원안대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의견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지적과 제정의 취지 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 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질의를 떠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의원 발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 의를 요청했는데 이 자리에서의 그런 질의 답변은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지금 군수를 대신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 하여 재의 요구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사, 그런 표결을 통해 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고맙습니다. 표결로 가야 되고 또 가기 위해 서 사전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우리 신철우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투표장 시설 설치 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를 ‘ 가 ’ 를 하시면 조례안이 확정되는 거고, ‘ 부 ’ 로 하 시면 조례안이 기각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례안이 확정되게 하시려면 가를.

우리 의회의 조례가 확정이 되려면 ‘ 가 ’ 가 3분의 2 이상이 표결 이 되어야 되고 또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확정이 되려면 3분의 1? 마찬가지인가?

네, 3분의 1이 안 되면.

그거 참고해 주시고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지역 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신철우 의 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신철우 부의장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양구군 지역소멸 대응기금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다. 편의상 투표 순서는 의석 앞줄 의원님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투표를 하 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쪽의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 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 안쪽 면의 기표란에 찬성하시면 ‘ 가 ’ 란 에, 반대하시는 ‘ 부 ’ 란에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비치된 기 표 용구 외에 다른 기표 용구를 사용하시거나 어느 란에 기표하셨는지 구분이 곤 란한 경우 등은 무효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감표위원님과 전영재 주무관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 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 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묵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돈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전영재 주무관 은 투표를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신철우 의원님 투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네, 명패 수 7개 이상 없습니다.

네, 명패 수는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 원님께서는 투표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네, 투표용지 7장 이상 없습니다.

투표 수는 7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집 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