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철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적용 범위에 양구군 관내 횡단보도로 명시,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에 투광기 설치 우선 지역을 어린이 노인 보호 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하 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다만 설치 이후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정기 점 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에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효과 증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시행에 필요 한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 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교통안전 증 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특히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 안전 인프라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과 실효성이 모두 인정되며 또한 기본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력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 광기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제한 이유는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의 관리 위탁 이후 수익 개 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가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 여 거점센터 운영의 수익 개선을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이용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이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 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에는 기존 이용료를 평일 1만5천원, 주 말 공휴일 2만원에서 비수기 3만5천원, 성수기인 7, 8월에 4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 대비표는 붙 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의 수익 악화에 대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실 이용료 조정 및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은 안 제7조제5항의 감면 조항 신 설은 특별한 경우에 유연한 요금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부합하며, 안 제7조 관련 별표1 이용료 기준을 기 존 조례의 평일 주말 공휴일 기준을 성수기 비성수기로 개정하였으며, 이용료를 평일 4인 기준 6만원, 주말 공휴일 8만원에서 성수기 16만원, 비성수기 14만원으 로 개정하여 거점센터의 경영 수지 악화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본 일부개 정조례안은 수익 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실적 대응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령에 부합하며 단 향후 이용객 반응과 수익성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은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김형관입니다.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 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 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 재원을 조성하고자 시행되었으나 보상 대상 제목이 대지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88 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후에 매수 청구를 하고 있어 매수 청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참고로 강원도 내 시군 중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시군은 10개 시군이 고 8개 시군은 조례를 미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시군은 강 릉시, 화천군, 양구군 3개 시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도 매수 청구 가 가능하며 특별회계와 별도의 조례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 회계를 일반 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 안은 첨부와 같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 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미집행 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이나 실제 운영 결과 매수 청구 실적이 전무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 목적 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해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조례 폐지 이후에 도 일반 회계 내에서 관련 재원을 확보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수 청구 절차는 지속 가능하므로 제도적 공백이나 주민 권리 침해 우려는 낮은 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