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안건의 발의자인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차에 걸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획예산과, 정책미디어과, 세무1과, 체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안 8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지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양임 부의장님, 임금택위원님, 박영수위원님, 김대영위원님 그리고 이혜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소상공인진흥과 김찬옥 과장님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님 그리고 김찬옥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쭤볼 게 이번에 조례가 혁신에 따라서 절차 간소화라든지 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접근성 자체가 행정 편의성이라든지 제도 유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실제로 공공성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 간소화가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는 지정 과정에서 저희가 외부 검증 절차가 사라진다면 이러한 객관성이라든지 주민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없이 과연 지정 방식의 타당성이라든지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부분은 상위에 근거하는 법은 없는데 애초에 이 조례 제정 당시에 나온 표준 조례안에 들어가 있었다가 중간에 수정 표준 조례안 내려왔을 때 위원회를 설치할지 말지는 자치단체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걸 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할 때 이걸 삭제한 이유는 일단 상위법에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지정할 때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일단 밀집 기준에 맞추면 지정은 하되 그 이후에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경영패키지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위 근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다시 할 때 선정 심의를 하고 다시 또 하는 거는 중복이라는 판단하에 불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자치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위원회 없는 곳은 2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치단체도 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제도나 이런 부분에 혜택이 갈 때는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저희가 지정 변경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놓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해서 심의를 들어갈 거고,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정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어있다라고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땐 이게 이중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 과정에서 이미 한번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내부 통제가 거쳐져야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라는 게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지 선행이 될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지금 신청 과정에서도 상인 조직의 대표자라든지 명부, 동의서는 요구가 되어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맞는가에 대한 규정을 보기에는 사실상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조형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골목형상점가에 해당되는 상인분들이 과연 이분들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조직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어떻게 보실 건지도 의문인 거죠.

이혜인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성, 실효성 부분은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객관성만 갖추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원하는 조건이 되는 모든 상점가들은 우리가 다 지정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그런 어떤 인위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애버리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2,000㎡ 안에 15개 점포만 있으면 일단은 다 해 주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설정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각 상점가가 몇 개가 되든 일단은 그 기준만 되면 되는 걸로 하고, 물론 또 세부적인 기준이 몇 개 있겠죠. 있는데, 그렇게 원하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심의를 거치는 형태로 하고, 지금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잠시만요. 끼어들어서 죄송 하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했었을 때 신청을 해가지고 그 완화된 기준 내에서만 다 되는 거면 실제로 저희가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완화시키고 문턱을 낮추면 실제로 저희가 그 상점가에 대해서도 기준점이든 결속력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검증을 해야지 그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는 관의 역할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저희가 규제를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일차적인 대상의 허들을 무너뜨린 것 자체는, 말씀대로라면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에게 그냥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일단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정부에서 할인폭 그리고 지류에 대한 부정 유통이 심각해지면서 일단 지류는 점점 없애는 추세로 가면서 이걸 투명화시키기 위한 카드형으로 바뀌면서 할인폭도 늘리고 그러한 수혜를 많이 입으니까 오히려 전통시장에 역차별적으로 이 상인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도 그리고 의원님들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가 이 온누리상품권을 더 많은 상가에서 또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것도 접근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애초에 상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를 구성한 거여서 그러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중앙의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인회 분들이 어느 정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했다든지 화재알림시설, 화재보험을 들었다든지 등등의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을 갖춘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어떤 역량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차츰 관에서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지정되는 내부 검토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규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면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 신청 요건에서 결국에는 대표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더 확실하게 받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인들 간에 이해충돌이 많을 수 있는 상권이라는 특성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조직의 대표성이라든지, 그리고 장생포에서도 저희가 봤었을 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해충돌에 의해서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더 검증하고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 절차 또한 조금 더 간소화시키더라도 내부적으로 소상공인협의체라든지 그리고 상인회 대표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들 이렇게 협의체라도 간소하게 비상설이라도 해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게 규제를 너무 완화시켜 버리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이걸, 저희가 지금은 한 네다섯 개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누리상품권 하나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는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그분들 혜택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에 대한, 그리고 특수성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골목형상점가는 또 하나의 상인회 그리고 그 무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상점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웃 오브 의 상황이 나오면 들어가지 못하는 상인들은 또 역차별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고려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상가들이 되게 어렵고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골목형 상점가가 남구에 6개 있는데 이 6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피드백 같은 건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상시적으로 나가서 상인회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혜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상인들 각각의 인식변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관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해드리고 골목형상점가 축제라든지 그런 것도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인분들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아마 무거현대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한 곳 상점 점포에 입주하여 계시는 젊은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의외로 오랫동안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도 고충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한꺼번에 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 참 어렵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개 이상 점포” 되어있는데 현재 남구에 새로 15개 이상 점포를 지정한다면 한 몇 군데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안에는 점포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15개가 다 소상공인이면 가능한데 저희가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략적인 수치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에 백화점 주변이라든지 또 옥동에 법률사무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합해서 67개소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 포함을 해보니까 67개소 정도 나오는데, 상인분들의 협의라든지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가 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추진하면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고 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관이 개입돼서, 장사하는 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넓혀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불필요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희 지역구 안에 식육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게, 명절만 되면 오던 손님도 다 안 온다 하더라고요. 명절 되면 대목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명절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다 가버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골목이 되려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지정 요건이 저희 남구가 2,000㎡ 안에 30개의 상점이 있어야만 지정이 될 수 있고, 또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토지나 건물 소유주의 1/2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중기부에서 요건 완화되는 기준을 보고 저희 남구에서도 상당히 완화하는 절차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아까 이혜인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객관적인 요건만 된다면 우리가 일단 관에서 지정을 해 주고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어떤 단합된 힘으로 대표성을 띠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지원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상인들의 어떤 물꼬를 터주는 그런 조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서울도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도 울산이지만 서울도 그렇고 가보시면 전부 다 상가에 임대가 다 붙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주변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현대백화점 상가도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임대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조례가 많지만 본 위원은 이번 조례가 참 잘 올라왔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00㎡ 이상이 해당되는데 이게 600평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이게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600평 이하 이걸 더 높이지는 못합니까?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면적 규정이고요

소상공인 기준으로 봤네요?

예, 그렇고 법에는 3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하로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협의까지 완료를 해서 올라왔고 면적 기준은 그대로 2,0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큰 건물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더 다양하게, 면적도 조금 상향되면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도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잠시 들었었고요. 면적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인회 인원들은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좀 있습니까? 상인회 조직 만들고 탈퇴도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다 가입을 하셨다가 중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탈퇴를 하셨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왕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변화…….

그랬을 때는 개소가 줄어들어서 요구 조건이 안 맞을 수가 있을 건데요?

어떤 거요?

입점 수가 줄어들어서 이게 다시 우리가 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6개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소 6개소입니까?

아니, 현재 지정된 거는 6개소인데…….

아니요. 그 모임 자체가 몇 개 업체가 정해진 건 없어요? 회원이 몇 명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2명 해도 돼요?

동의하는 조건은 1/2 여기에 대해서 지정 기준이지만…….

그거는 주인들한테 동의하는 거고.

상인들도.

소상공인들이 2,000㎡ 안에 15개 업소만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최소 회원수는 없습니까?

회원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상공인 상가가 2,000㎡ 안에 15개소만 되면 그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해 준다 이거죠.

지금 우리 장생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 명의 회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는 자율상인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해 주고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 이런 거는 저희가 상인회 등록을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해드리는데 골목 상권의 일반적인 그런 상인회는 개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밑에 공용면적 제외 단서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갔죠? 도로, 주차장, 공원은 원래 면적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면적에서 왜 제외된다고 했죠? 이 자체가 면적에는 원래 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원래 조례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을 담은 이유가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쭉 같이 발췌해서 보면서 그 부분을 넣은 이유가 혹여나 이 상가가 지금까지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이 1개로 구성되어 있는 무거현대시장이나 삼산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새로이 들어올 곳들을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본다든지 했을 때에 도로와 도로를 연결했을 때 상가 수가 모자라게 되면 옆에 있는 소도로,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까지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2,000㎡를 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정하는 데에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래서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추가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 2,000㎡ 블록을 정했을 때 거기에 도로가 그 넓이에 들어가 버리면 상가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서 상가 수 15개를 최대한 맞춰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 지상의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의 면적이 많으니까 그걸 다 빼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소유자 1/2 있었는데 이걸 왜 없앱니까?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은,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그 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골목형상점가는 없었는데 애초에 처음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을 때는 전통시장법에 준해서 그 문구를 넣어서 전국이 똑같이 이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규제다라고 해서 중기부에서 작년 12월에 이 문항이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게 지정할 때는 의미가 없는데 사실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내 건물에 대한 어떤 구조가 변경된다든지 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정할 때는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이게 규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구조 변경을 하거나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아케이드 들어간다든지…….

그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없는데요.

시설현대화 사업 부분은 상위 지침하고 법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것 때문에 법적 소송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정 부분이라서,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인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세입자들이 이렇게 지정되고 나면 권리금하고 이게 상향이 돼 버리거든요. 갑자기 주인한테 주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건물주들하고 소송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1/2, 그럼 시설 사업하고 나머지 사업을 할 때는 동의를 받는 조건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퍼센티지로 합니까, 1/2입니까?

퍼센티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 70%, 80% 강화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2이면 50%인데.

여기에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80% 되어있고 이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대영위원님.

그래도 저희들 남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중기부에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다고 저도 들었는데, 지정은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15개소에 대한 업체들이 사실상 저희가 늘상 다 계속 유지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체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가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서 별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에 담아놓은 부분이 그 전에는 지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변경 부분을 넣어서 구역을 변경한다든지, 안에 처음에는 15개소만 들어왔는데 앞쪽에, 옆에 또는 위에 더 들어와서 추가로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담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변경도 좋지만 나중에 차후에 또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는 해제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신청은 했지만 결국에는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오거든요. 그러면 풀어주는 것도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나중에는 그런 개정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대영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소상공인 자체는 지원은 확대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가 항상 예산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한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조형물 설치라든가 지정에 대한 그냥 1차적인 축제로만, 일회성에만 그치게 되니까 한계는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의 최대 고민들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 외의 제도를 사실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만 하기에는 사실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도 허락되지 않는 부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중기청하고 또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관련 공문이라든지 공모가 뜨면 저희가 소상공인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거는 아마 법이 곧 제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점포들에 대해서만 화재공제보험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법 조항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분들도 장기적으로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중기청 산하에서 그런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점가를 지정할 때 그런 부분도 참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입혀주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와야지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원이 필요로 한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용에 대한 지원만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 확실히 상점가 상인분들도 그런 면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도 더 능동적으로 이런 지원을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현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 남구의 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6.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정책미디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큰 내용은 제명 바꾸고 그다음에 용어를 ‘지역’을 ‘지능’으로 바꾸는 그게 주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미디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7.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아 세무1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김대영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충분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왜 말을 미리 안 해 주냐,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본인들이 이렇게까지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는 못하셨는지…….

저희가 위탁을 결정하게 된 것은 한 4월 초쯤에 결정하게 됐는데 그 위탁이 결정된 이후에 간부진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운영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운영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되고 그쪽에서 방안이 안 나오면 우리는 위탁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위탁 결정 이후에도 간부진들을 통해서 여러 번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도 했었고요.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라, 조례 개정은 사용료 부분이지만 위탁은 이미 20조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은 당연히 할 거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십시오”, 연회비라든지 회원들한테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위탁은 저항을 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회원도 그 이후로 계속 받으셨고 그다음에 위탁을 반대하는 서명까지 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거지만 날짜를 조율할 때 저희가 6월 16일로 날짜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간부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수없이 위탁은 맡겨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임원진들은 충분하게 수긍을 하셨고 알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고요. 저희가 그전에 공문으로도 정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하게 회장들한테 저희 의견이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는 6월 중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거는 6월 16일로 어제 협회랑 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쪽하고 입장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파크골프를 이용하실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수용을 했고. 그런 데 전달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감정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전화가 와서 국힘에서 계속 찬성을 하고 또 다른 거기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이런 말을 계속하시면,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표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명확하게 소통을 잘하셨으면 의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원활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이 4월 25일부터 5월 16일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정식으로 입법절차에 의해서 서류에서 들어온 건 없었고요. 저희 부서에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위탁은 사실 찬성을 한다. 근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유예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접수를 할까요?”라고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다. 그냥 참고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화로만 몇 통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님들에게 많은 전화와 많은 문자가 매일 거의 10통 이상씩 오지 않았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김대영위원님과 이양임 부의장님과 함께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두루 이야기도 듣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도 해보니까 조금은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우리 과에서는 많은 소통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또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소통이 잘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행정이 방향을 정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억 5,000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과정에서 협회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먼지를 털어내는 심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 안건 자체가 이해관계자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제일 극대화되는 상황이 큰 거라서, 그전부터도 아시다시피 이용제한을 받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가득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집행부까지 엮여지니까 이게 진짜 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관점을 봐야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공권력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은 누구한테는 평온하죠. 근데 내 이익이나 내 권리에 대해서 침범을 해올 때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 압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공권력이거든요. 근데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봐줄 만큼 봐줬다 이런 식이라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7월에는 위탁 넘어갈 거라는 그런 부분은 협회 입장에서도 반발심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숙의해서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과정도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는 거는 이미 선거 전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숙의 과정조차도 선거 이전에 끝내놓든지 아니면 조례 사전예고 입법을 할 때 이미 그 과정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사실 공직에 계시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더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장접수라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운영개선방안은 거의 두 페이지로 간략하게 받았는데, 사실 이걸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인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그 인원도 어떤 인력으로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물어보고 구두상으로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계실 텐데 그 과정 안에서 픽스되기 전에 저희도 참여하는 과정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확정되어서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고요. 현장접수는 사실 저도 고민을 하는 게 예약 시스템 자체가 온라인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서도 1명이든 2명이든 받는 시스템이 지금 날이 엄청 더워지거든요. 근데 파크골프 이용자들이 거의 대부분 고령자세요. 가면 줄이 길어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른 아침부터 이걸 예약하자고 햇빛 받아가면서 줄 엄청 길게 서서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접수 방식 자체도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넓게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리 자체를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불편하다, 염려된다 하시더라고요. 김대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접수, “난 컴퓨터도 못해!” 이러신 분도 많고, 앱 어플도 당연히 못 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태화강 파크골프장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저희와 같이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현장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현장접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본인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된다면 기다리는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조금 줄어들 거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갔다 온 결과로 보면 주로 현장접수가 많고 온라인접수와 병행하거나 전화접수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의견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받아서 운영지침에다가 잘 녹여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그동안 그러면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실제로 저희가 직영입니다.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파크골프 협회에서 조금 ‘자유롭게 이용하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도 일몰과 일출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게끔 협회의 회장단 중심으로 새롭게 오는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 아닌 걸로 해서 접수를 하고요. 회원 가입하시는 분은 회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는 순서대로 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운영이라기보다는 자유롭게 이용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모든 파크골프장 자체를 체육지원과에서 전체 다 관리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온 거예요?

관리는 저희가 현장을 매일이나 이틀에 한 번꼴로 출장을 가면서 컨디션이나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잔디 깎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기계를 사줘서 자기네들이 잔디를 깎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장한 지, 조성한 지 6월 15일 날이 만 2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크게 시설을 뭔가 보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죠. 체육지원과에서는 파크골프장 현장을 그냥 둘러보는 거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에 임원이 구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해왔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크골프 안에 임원들이 파크골프 운영을 어쨌든 실질적으로 해온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쭉 운영해 오다가 이번 시점에 공단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위탁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거는 뭐예요?

저희가 만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크골프장의 유지관리 계획을 세웠거든요.저희가 타 지자체 두세 군데 벤치마킹 갔다 오면서 잔디의 생육이라든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최대한 잔디를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인원이 한 500명 정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500명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제가 사실 안 되잖아요. 지금 협회 회원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1,4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고요. 그리고 파크골프협회에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설도 무단으로 계속 변경하는 상황이 있었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계속 운영을 맡겼다면 잔디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치고, 밤늦게도 치고, 비 오는 날도 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지원과에서 볼 때는 2년 동안 자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인원이 자꾸 증가하니까 그 인원 증가에 대해서 자체에서 해결을 못한 거예요?

저희가 그 인원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자체 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갖고 오면 우리랑 협의를 해서 통제 인원을 줄여보자라고 협회 측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사용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그러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갖고 오면 저희랑 협의를 해보자 했는데 개선안은 우리한테 아예 제시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시설 변경만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저희가 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임원분들한테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인원이 자꾸 많아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럼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하는 계획서를 한번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한 달 동안에 계획서를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다?

예.

그럼 그것만 가지고 ‘이러면 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잔디 컨디션을 봤는데 지금은 잔디를 저희가 어느 정도 보수를 한 상태고요. 보시면 그린 주변이나 티박스가 완전히 사막화가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잔디의 보식이나 아니면 생육을 위해서 지금부터 관리를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밟기 시작하면 잔디가 살아남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파크골프장의 운영이 장기간으로 유지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당장 위탁을 할 이유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냥 들어볼 때는. 그런데 뭔가 결정적으로 이거는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겠어요?

특별한 사정이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900명이 했을 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했고요. 지금은 1,800명이 넘어가는, 협회에 가입한 사람이 1,800명이고요. 또 자유롭게 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붐이 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원을 감당 못해냅니다. 하루에 통제 인원도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그리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불만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치는 사람은 하루에 72홀 이상을 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치려고 대기하시는 분은 너무 길고 하니까 운영에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장단 쪽에서는 조금 불만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자체조사를 했더니 협회에 가입돼 있는 70% 정도는 공단 위탁을 찬성한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받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회원을 전부 다 만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몇 분 정도를 만났을 때…….

저희가 조사를 몇 명 정도 했냐면 50명 정도는 했습니다.

50명 정도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70%는 위탁은 찬성을 하는데, 근데 유료로 위탁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이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셨고, 근데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위탁은 거의 대부분 다 찬성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파크골프 거기서 임원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래 치고 많이 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회원 가입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솔직히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계가 없다 보니까 A홀, B홀에서 치다가 막 중간에서 새치기해서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적인 부분과 시설적인 부분에서 지금이 위탁을 맡기는 시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잔디 보호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회원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운영의 문제 그리고 새벽 시간에 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이 많아지면서 일반 시간에 못 치기 때문에 새벽 4시, 5시에 와서 치시는 분도 있고, 해가 진 상태에서도 치시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파크골프 회원 동호인들이 다 나이가 많으세요. 저희가 다른 파크골프를 가보면 CCTV라든지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폭염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거기서 임의로 많이 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했을 때는 운영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운영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기네들 협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협회비로…….

물어볼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협회비로 뭘 하냐면은 시설의 유지보수 부분과 그다음에 회원들 월례회 할 때 밥값 이렇게 지출을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2년 동안은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 유지보수비가 들었죠.

그럼 만약에 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은 잡은 게 있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다 잡았습니다. 공단에서 기간제랑 잔디 전문 담당자랑 이렇게 해서 9명 정도를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하루 이용 인원이 통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괜찮은 시설에서 좋은 시스템으로 칠 수 있는 부분이죠.

기존에도 시설관리 같은 거는 체육지원과에서 다 해왔는데 이관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시설 관리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준공한 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적으로 잔디를 관리하는 담당이 아닌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잔디를 심고 5년 동안은 배토 작업, 에어레이션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인원을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까?

수십 차례 했습니다.

회원들에 대한 의견들도 청취를 했습니까?

회원들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틀에 한 번 꼴로 파크골프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관을 하는 식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자체에서 운영하는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관을 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인데…….

해소가 안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공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는 한 5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그럼 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설의 유지보수를 저희가 잔디를 유지 보수하는 방법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냥 있으면 잔디는 살아날 거라 했는데, 저희가 전체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잔디는 이렇게 관리를 하면 몇 년 후에는 바로 사막화가 진행된다 해서 저희가 배토 작업, 에어레이션 작업, 수시로 배수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을 알았고요. 이제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인원을 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위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파크골프장에 계시는 분 이야기는 타 구군하고 같이 맞춰서 이관하면 좋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구군의 파크골프장하고 저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장을 조성한 거고요. 다른 데는 쉽게 위탁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파크골프협회에서 시설 유지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파크골프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구나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없어서 파크골프협회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협회에 운영을 맡겨 놓는다면 시설을 자기네들이 자꾸 손을 대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독점적인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인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행정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방향성을 정했다면 그걸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또 상대 부분하고 파크골프 회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거기 사용 시간이 하절기하고 동절기로 나누어서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분들은 보니까 하절기에는 5시 반부터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똑같이 7시 반에 끝나는 걸로 됐는데, 우리 계획은 6시부터 7시까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해는 떠 있는데 왜 안 여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절충을 잘해 주시고 또 아니라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소통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5시 반에 칠 수가 없는 게요, 거기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탁탁 소리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