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청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이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서영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090억 7,139만 원으로, 일반회계 1,058억 2,720만 원, 특별회계 32억 4,419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1,058억 2,720만 원 중 집행액 576억 5,490만 원, 이월액 429억 2,173만 원, 보조금반납금 7억 5,776만 원, 집행잔액은 44억 9,28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두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5,822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1억 114만 원, 도로 유지관리 3억 8,625만 원, 집중호우 대비 우수측구 준설 1억 247만 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억 57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예산액은 총 27개 사업 429억 2,173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 28억 8,953만 원, 사고이월 9건 9억 3,378만 원, 계속비이월 12건 390억 9,841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여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신정3 도시재생 뉴딜사업,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국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352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2억 1,014만 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31억 3,000만 원과 미사용 예비비 8,014만 원이고, 353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3,405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결산서 390페이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 37억 7,288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4억 4,995만 원을 포함한 52억 2,28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4,396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액은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 4억 2,903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억 8,745만 원을 포함한 8억 1,648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09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용학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심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규 중대재해관리주무관입니다. 이태경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안전총괄과 권용학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전에 있는 국장님하고 너무 비교돼요. 근데 또 차분하게 하실 건 다 하시더라고요. 또 직원들도 잘 챙겨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59쪽,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2024년도 우리 추경에 국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우리 개발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이거 사업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공모에 선정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각 동마다 안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600만 원 좀 넘게 남았어요. 606만 4,050원. 근데 이 집행잔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14개 동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을 다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잔액을 될 수 있으면 다 써야 되는데 보통 행사실비라는 거는 안전협의체에 있는 구성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본인들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사무용품들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이게 동별로 그 인원을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14개 동 중에서 신정3동이 인원은 제일 많더라고요. 인원은 제일 많은데 반납금액이 신정3동이 또 제일 많아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1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똑같이 동별로 인원제한 없이 14개 동에 돈을 배분해서 준 건지 아니면 인원수에 맞게끔 동별 상황을 고려해서 책정해서 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동별로 동일하게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모선정이 되면서 조금 늦게 시작하고 처음에 동 안전협의체를 그때 구성하다 보니까 급식비 이런 부분에서는 뒤로 가면서 인원이 많아진 부분이 있고 해서 급식비 부분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행안부장관상 우수상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올해 또 공모에 선정돼서 복지지원과와 협업해서 마을순찰대 이런 또 행안부 요청사항이 있고 올해 하여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시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정말 장관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실적도 좋고 하셔서. 이번에 국비사업 진행하면서 이런 세부내용을 보니까 수암동이나 신정3동 이런 부분들에서 반납금액이 좀 많고, 그리고 정말 없는 데는 다 쓰고 450원 이렇게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형평성 있게, 선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의체 인원이 7명밖에 안돼요. 7명밖에 안되고, 야장동도 보니까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야장동 19명 인원 되어있고 삼산동도 19명 되어있습니다. 인구를 좀 비례해서 보면 야음동이나 선암동은 인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성적표를 보면 반납금액이 많은 동들은 그만큼 활성화가 좀, 물론 잘됐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가 잘 안돼서 좀 이렇게 반납금액이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복지지원과랑 했다하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에 편성된 게 있어요? 1,000만 원 국비 내려온 게 이겁니까?

예. 그게 공모, 인센티브는 별도 예산이고 그거는 공모에 또 선정됐고 복지지원과 2,000만 원, 우리 1,000만 원…….

그래서 이런 건 동별로 배분을 할 때 그냥 14개 동을 1/n로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인원을 감안해서 측정을 해서 동별로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에 내려주고 나면 안총과에서는 동별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처음 공모하고 늦게 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립전으로 오기 전까지 공모결과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또 모아서 하려면 급식비라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있어야 우리 회원님들 모을 건데 지금 또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6월 25일날인가 전체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취지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사전예찰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인원도 조금 더 확보 하고 해서 동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 방재단에서 열심히 하지만 또 안전협의체는 따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 교육을 안 해도 다들 너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다들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동별로 세부활동 내역을 좀 고려를 해서 경비운영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총과에서도 연말에 집중해서 용품 구매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또 이번에 1호 태풍도 큰 게 온다고 하니까 사전대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협의체가 장관상까지 받았는데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14개 동에 예산 내려줄 때 책정하는 부분, 그리고 돈만 내려주지 말고 운영점검도 한번 동별로 파악해 보세요. 돈 내려주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필요한 게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수고 많으시고요. 신정3동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첨부서류 184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93억 중에 예산현액이 54억 1,000여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또 사업비 완료예정에 보면 2025년 완료예정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완료예정이 언제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매번 그 전 과장님부터 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아까 박인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풍이 강한 게 온다는 데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 8일에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예산이니까 당연히 계속비니까 이월이 돼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해서 계약은 다 했고 전기분야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10월 정도 잡고 있는데 저번에 대선 즈음에 설명을 하려니까 또 신정3동 단체장님들 협의회하고 전부 다 야유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또 어긋나버렸는데 지금 아직 실착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현수막은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지금…….

현수막 어느 쪽에 붙여놨죠?

현수막 두 군데 붙였습니다. 붙여놨고요. 현수막은 다 안내를 해놨고…….

어느 쪽에 붙였습니까?

밑에 도로 있잖습니까? 하이츠 그 밑에 하부도로 쪽에…….

거기 2개 붙여놨어요?

예. 그리고 동에 통장회의라든지 단체회의에 홍보를 하라고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줬고요. 그래서 이제 실착공이 지금 우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수기 지나고 10월 정도 되면 태풍하고 한번 보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사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 10월까지는 반드시 됩니다.

2025년도 완료예정 이거는 잘못된 거죠? 2026년도죠?

예, 2026년도입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도 결산위원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물론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또 잘한 내용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잘한 내용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 과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랄지 또 과대세입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돼가지고 없는 살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로 남겨놨거든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안전총괄과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우리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보니까 태풍이 조금 빨라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옥동 우수저류지에는 예산이 작년에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사유인지 이야기를, 우수저류지 유지관리 이게 1,200만 원 남았나요?

1,2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목도 있는데 시설비 쪽에 1,240만 원 남았는데, 저희들이 보행로 정비라든지 데크 도색하고 제초하고 환경정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결산추경에 10월 초에 삭감하려고 하니까 혹시 태풍이 또 10월 이후에 올지도 모르니까 삭감을 못 시키고 그대로 긴급수해에 대비해서 놔둔 사례입니다.

10월에 태풍이 올지 몰라서…….

예. 과의 예산이 일부 저희들 빨리 삭감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안전 관련해서는, 결산추경 공문이 10월 초에 오잖습니까? 그럴 때 담당자들이 정리를 할 때 늦은 태풍이 올지 모르니까 또 안전 관련해서 긴급수해에 대비한 예산은 또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남겨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방사능방재안전, 이게 23년 결산과 24년 예산결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방사능방재 지원에 대해서 대폭 늘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고 또 결산은 예산보다는 좀 적게 쓰긴 했는데 23년 결산이 49억 정도인데 24년은 92억 이렇게 늘어서 결산이 된 걸로 보이는데, 성과보고서 199쪽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거의 2배 정도는 아니라도 2/3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이 어떤 연유고 어떤 것이 많이 방사능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확충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방사능방재훈련 같은 경우는 해마다 예를 들면 방사능방재 계획을 수립하는 책자부터 시작해서 방사능 장비가 여러 가지 저희들 많습니다. 이번에 ‘레디코리아’라고 안전한국 훈련할 때 울주군에서 작년 9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행안부, 시청 그다음에 5개 구군이 다 모여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레디코리아라고. 그때 5,100만 원 훈련 예산이 별도로 내려온 금액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5,100만 원이…….

예, 5,1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우리 남구가 참가하는 예산이 5,100만 원 이렇게 늘었네요. 그죠?

예. 울주군에 원자력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같이 한번 합동으로 연합훈련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옥동 우수저류시설을 통해서 여름철에 집중호우랄지 또는 태풍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비교한 게 있습니까? 옥동 우수저류지가 가동된 이후로 침수피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요. 우리 정골저수지도 마찬가지지만 정골저수지가 되고 난 다음에 무거천이 많이 개선되고 침수지역이 개선되고 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뽑으려면 검토 용역을 하면그런 수치가 나오겠지만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뽑은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표나 성과를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저는 바로 여천천 옆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전과 그 후가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성과를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옥동 우수저류지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은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태풍 때, 집중호우 때마다 오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부분도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상황을 보고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여천천 자연재해 위험개선 용역을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옥동 우수저류시설은 저희 과고, 여천천은 건설과에서 소관하다 보니까 한번…….

함께 해야 되겠네. 그죠?

할 때 혹시나 그런 데에 대해서 자료가 있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저희들 건설과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방사능방재안전 관련해서 예산 쪽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195페이지, 제가 22년도부터 여기에 목표치하고 실적달성률을 조금 검토를 해봤더니 750%에서 24년도 150%까지 점차적으로 목표치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달성률이 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평균 22년도부터 해서 목표치를 15∼16 정도로 잡아도 그 달성률 자체가 100%를 훨씬 상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표치를 적게 잡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일부러 이게 달성률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적게 잡는 건지, 750%가 22년도에 나와서 저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좀 의아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늘 목표치를 잡아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속 잡아오는 건지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또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방사능 이쪽에도 전문가지만 지진 전문가까지도 이렇게 해서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 교육이 저희들이 교육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원자력안전위 소속인데 산업의학원인가 거기서 또, 이쪽 사람들이 직접 우리한테 찾아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100%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적용돼서 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보고 목표치를 좀 더 올리고 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교육이 갑자기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산업의학원인가 그쪽에서도 또 “어디 모집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수요도 있고, 그래서 원안위에서도 또 이렇게 교육이 잡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목표치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현실적으로 적절한 어떤 목표치가 나와도 충분히 달성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결산서 1권 98페이지 224-07 그외수입입니다. 예산이 2,100만 원 정도에서 징수결정액이 4,600만 원 정도로 배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어떤 수입인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 삼산‧여천배수장에 제진기라고, 우수구라든지 이렇게 밀려온 찌꺼기, 슬러지 같은 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구 배수장이 막히면 안 되니까 그 앞에서 스크린 해주는 제진기입니다. 그 두 군데하고 냉각수, 삼산‧여천배수장에 냉각수라인, 원동기같은 경우에는 경유 같은 거 넣어서 돌리면 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라디에이터처럼 옥상에서부터 냉각수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교체하면서 이 제진기가 철로 돼 있고 냉각수라인도 철로 돼 있으니까 고철 수입입니다.

그거 언제 발생한 거예요?

발생요?

예. 발생 시기.

세입 발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고철 처리한 그 비용이 수입으로 들어온 시기.

그게 작년 초로, 2024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도로?

예, 상반기 정도.

그럼 이거 추경에 넣을 수 있지 않았어요?

이게 그 전 해에 특교금 17억하고 그다음에 냉각수라인 1억 5,000하고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니까 이월시켜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8억5,000을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고 남은 고철 수입입니다.

그래서 결산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추경도 어려웠다?

예.

그래서 발생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이거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죠? 없을 수도 있고.

의존재원이니까 그쪽에서 일정에 맞춰서 내려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서 하는데, 이 교부세라든지 특교금 같은 경우는 받으려고 각 지자체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가져오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늦게 내려오거나 해도 어쨌든 돈을 준다고 하니까, 또 일정은 정상적인 이런 일정에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있고 그걸 하반기에 주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금액이 아까처럼 18억 5,000인데 그게 또 하루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구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추계 기준을 따로 잡는다든지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으로 뛰어서, 내용도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질의를 일단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공고 난 범위까지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7월 1일자로 안전예방정책실 4급 국장님, 실장님이 국장님 급으로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부터 24시간 상시 비상상황 체제로 직원이 이쪽으로 이번에 4명이 더 옵니다. 행정직 계장님 한 사람이 재난관리 업무를 맡고, 지금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재복구팀은 배수장하고 수해복구라든지 방재복구를 맡는데, 어쨌든 3명 오는 사람이 24시간 상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가 산업단지도 있고 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타 구군보다 정말 안전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24시간 상황을 행안부에서 지금 빨리 안 하면 감찰도 하고 특교세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속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까지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우리 구만의 특성을 생각할 때 아까처럼 24시간 상황으로 공단이라든지 우리 남구 전체의 야간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안전에 대해서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라든지 저희들이 배수장도 12개가 있지만 장마철에 직원들이 이렇게 12개의 배수장을 돌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금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마다 자기들이 안에 있는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배수장 업무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하면서 좀 해소가 되고, 조직안은 현재 아직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기획과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아는 정도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더욱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청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토목주무관입니다. 유상화 치수주무관입니다. 이종섭 통합하천주무관입니다. 이동수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최청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건설과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민원이 많고 또 우리 시설직 직원들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고 의원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건설과입니다. 그래도 민원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 보면 건설과가 구민들 생활하고도 밀접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은 인원이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과 직원을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도 많고 또 사고이월도 있고 또 국비사업 내려온 게 잘 이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천천 관련해서 266쪽에 보면 2억하고 맨발산책길 조성하는 거하고 지금 사업이 미추진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결산서 260페이지 보면 미추진사업이 2건 있습니다. 홍수에 안전한 도시하천 여천천 조성사업이 있고, 다음에 여천천 맨발산책길 조성사업 3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소중한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홍수에 안전한 도시하천 여천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여천천 자연재해대책사업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이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맨발산책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 당시에 맨발 열풍이 있어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홍수가 나면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미시행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잘못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하천조성 이거는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맨발길 조성 이거는 그쪽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그때 굉장히 이거를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부터도 그때 반대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물이 잠기거나 이러면 태화강도 휩쓸려 내려가기는 하지만 건설과에서 만들어놓은 맨발길 조성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고, 지금 녹지과에서 조성한 그런 부분은 물에 잠기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거기는 다시 좀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천천은 조금만 불어도 잠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업실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소중한 예산을 좀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이 된 거죠?

예. 불용됐습니다.

불용처리됐어요?

예.

이게 전적으로 다 구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구비였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업무를 이어받았으니까 일정 부분 책임은 공감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아주 투철하십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니까 다는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