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채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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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와 관련한 안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제안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총괄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각 부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양 구청 건설과·건축과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62쪽에, 과장님. 스마트도시 국제협력체계 구축 900만 원 곱하기 1명인데 1명은 누가 참석하는 거지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스마트도시추진단에 천안시의 스마트도시를 총괄·계획하는 계획관님이 사실 계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민간인이에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민간인입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지금 그분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스마트도시라든가 재생사업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조언이라든가 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이 이번에 국제 스페인에서 열리는 거기 가시는데 여비 개념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900만 원이?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스마트도시 국제협력체계 구축 500만 원에 4명이에요. 여기는 500만 원씩 했는데 왜 이분만 900만 원을 책정했지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현재 대학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은 단국대학교 원장님이시고. 대학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비 규정에 현재 이렇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규정을 따라 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학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준에 맞게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은 어디 대학교 원장이에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단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단국대학교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님이시고….

오중

권오중위원

실명을 거론해도 될까요, 혹시?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태형 교수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태형.

오중

권오중위원

김태형 교수님이요. 663쪽에, 과장님.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으로.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용역. 그 용역 과업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밀 및 지원 조례를 저희가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안시의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AI 인공사업의 동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을 육성한다거나 연구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인공지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보다 더 현실적인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확대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에서도 천안시만에 필요한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많은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AI 산단을 디지털 대전환을 한다거나 그런 분야로 많은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저희가 대응하려면 공모안을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정부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맞추려면 사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그걸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더 크게는 천안시가 크게 있지만 AI에 관련된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하는 거지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입찰로…. 학술분야의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AI가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용역 주는데 그 용역비가 이것도 1억 2,000만 원인데 과연 1억 2,000만 원에 만족할 만한 용역 과업이 나오나 그걸 봤을 때 사실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용역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선도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용역 과업지시를 잘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김태형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분은 따로 우리 시에서 급여가 또 나가는 게 있나요? 매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면 사실 별도의 급여가 없습니다. 없고, 이분들이 사실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분야라든가 스마트도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천안시의 총괄 계획관이다 보니까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획 수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안시가 최근에 엔디비아라든가 아마존, 구글이라든가 많은…. 세일즈포스라든가 많은 기업들이랑 협약을 맺고 빅테크 기업들을 천안시에 끌어왔는데 거기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신 분이 사실 그 교수님이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좋은 활약을 해 주시고 우리 천안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면 예를 들어서 건축가 같은 경우 공공건축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스마트도시추진단도 정식적으로 그분을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그분이 우리 천안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공공건축가 제도, 건축과에서 하는 그 제도도 우리 스마트추진단에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661쪽 봐 주세요. 스마트 국제 협력체계 구축. 일반수용비 통역에요. 50만 원씩 3명이에요. 그렇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4일, 600만 원인데요. 통역을 하루에 3명을 쓴다는 얘기네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거지요? 스페인어로?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영어는 기본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영어는 기본이고. 기본인데, 이거 몇 시간….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 비용은 사실 저희가 최근에 바르셀로나…. 작년에도 사실 박람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실 비용을 추정해서 사실 이 비용을, 현지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하루에 150만 원짜리 통역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현재 천안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천안시 10개 기업체로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고….

영채

유영채위원

10개 기업체 이런 거 떠나서 지금 통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역을. 현지 차량 임차료는 하루에 150만 원, 4일 한다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통역이 하루에 150만 원씩 주고….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지금 하신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실제 사례를 반영해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통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손드는 사람 있음) 얘기해 봐요. 김수영 팀장, 얘기….

8시간?

아니죠. 50만 원이 아니라 8시간에 50만 원이면 이해가 가.

150만 원 이라니까.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3명….

영채

유영채위원

그니까 왜 3명씩이나…. 3명씩이나 왜 150만 원씩을…. 쉽계 얘기해서 하루에 1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8시간이면 하루잖아. 하루에 50만 원이 아니라 8시간에 50만 원이 아니라 8시간 하루에 150만 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냐 하면 지금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3명의 통역이 필요하냐. 그래서 하루에 15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적정하냐 그걸 지금 질문한….

영채

유영채위원

다 8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 한 2시간 정도 빠져.

그럼 쉽게 얘기해서 6시간이야. 2시간에 50만 원, 통역이. 3명이면 6시간에 150만 원 주고…. 이게 산출 근거를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는 이 얘기지. 당연히 영어 기본 하고, 스페인어는 당연히 스페인이니까 스페인어를 써야 되지만.

1명 따로?

오케이. 그렇게 설명해 주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세 그룹으로 나눠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스마트도시 국제협력체계 구축. 900만 원이에요. 스마트도시 국제 협력체계 구축에 500만 원씩 여비가 국외업무여비가 500만 원씩 4명 2,000만 원이고요. 단국대 김태형 교수가 900만 원. 그렇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은 어디 비즈니스 타고 가시는 거예요? 최고급 호텔 타는 거고? 주무시는 거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숙박은 아니고….

영채

유영채위원

비즈니스석 타게끔 돼 있어?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 비용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그게 4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 하나?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 매뉴얼은 어디서 나온 매뉴얼이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9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낸 거예요? 500만 원씩 같이 주고 가야지 왜…. 단국대 교수가 얼마나 저기를…. 이 사람 혹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혹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어?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그 여비 규정을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규정을 어디서 어떻게 만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여비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라가는 부분인데….

영채

유영채위원

공무원….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공무원 여비 규정이 별도로 따로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거기에 현재 대학원장 수준인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1등급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이 대학원장이에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대학원장이십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대학원장?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알았습니다. ‘충남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1억 5,000만 원.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천안2·3·4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산단, 지능형 디지털전환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3년도부터 올해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마지막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공모사업에….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에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지금 교통분야라든가 대기, 수질 쪽에서…. 일단 사업 자체는 대기라든가 수질, 교통 그런 부분을 지능형 CCTV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현재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분야의 스마트 횡단보도에 추가적으로 횡단보도 시설을 추가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기 센서…. 저희가 기존에는 2·3·4산업단지 외곽지역에, 저희 산업단지에 94개 정도의 대기오염물질 발생하는 인허가가 된 기업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측정요소 항목들을 증가시켜 달라는 기후대기과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 사업을 구축하면서도 주변에 도심지라든가 주거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영채

유영채위원

처음 공모 신청할 때 4개소 6개 면에서…. 지금 4개소에서 14개 면으로 8개 면이 늘어나면서 6,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지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처음 공모사업 할 때 6개 면으로 했는데도 지금 당첨이 된 거네요. 당선이 된 거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개 면이나 부족할 정도…. 그럴 정도로 그냥 공모를 신청하신 거고 지금 대기센서가 31개, 기존에 16개에서 지금 추가로 15개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2·3·4산업단지에. 그게 9,000만 원이야. 근데 이게 꼭 31개가 필요했고 스마트 횡단보도 14개 면이 필요가 했을 것 같은데 왜 처음에 공모 신청할 때는 4개 면하고 16개만 신청했을까?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당시에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진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주거밀집지역으로 교차로가 없는 구간에 설치를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운영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교차로 같은 데가 교통량이 훨씬 더 많고 더 교통의 밀집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교차로 같은 경우 설치하는 횡단보도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거고. 대기 같은 경우도 사실 불산이라든가 염화수소 같은 그런 위험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센서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오염 감지만 하는…. 대기오염 감지만 하는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오염감지를 통해서 저희가 관제센터에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현재 기후상태라든가 바람, 대기를 분석해서 이동경로를 파악해서 사전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센서 하나에 300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를 왜 16개소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현재 16개소…. 2·3·4산업단지는 면적도 굉장히….

영채

유영채위원

처음에 면적 해서 공모 신청할 때도 2·3·4일반산업단지에 16개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지금 내신 거 아니야. 공모 신청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개가 왜 갑자기 또 튀어 나왔고, 4개소 14개 면 이게 갑자기 튀어 나왔냐는 얘기지.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당시에 예상했던 거는 산업단지 외곽으로 나가는 위험요소만 사전에 감지를 하면 될 걸로 판단한 건데 이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단지 외곽에서 분석하는 것보다도 단지 내에 위험시설을 다루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단지 중간중간 부분에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에 센서를, 그리고 센서도 특정…. 감지하는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 종목을 추가할 수 있게끔 했고 개소 수도 더 증가를 시킨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개소 수 4개소 6개 면, 14개 면…. 처음 6개 면 하고, 14개 면을 늘리는 거지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처음에 6개 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업체하고 8개 추가 업체하고 같은 곳이에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대기센서 설치도 기존 16개 업체 설치업체하고 추가로 15개 하는 데 업체가 같은 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자료 좀 주세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업체하고 대기센서 추가 설치 업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곡동·청수동 간에 눈들건널목 입체화 사업하는 데가 정확히 위치가 지금 고가 위에 얘기하는 건가요? 철로 고가 위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천안천 하상에서 주공4단지 아파트 짓는 옆으로….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 남양분유 있던 데 거기 지하로 들어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사가 그게 시작되면 언제 준공이 되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착공했고요. 그 부분이 철도횡단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U타입 구간은 천안시에서 시행하는데요. 27년 2월,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남부대로하고 한라비발디 공사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언제쯤 준공될 예정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는 차질이 없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너무 주민들 불편이 심해 가지고 차질 없게…. 10월 말까지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새샘중학교 그것도 10월 말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거기는 7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차질 없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신방 지하차도 상부 개설공사. 그것도 원래 작년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지금 5,000 다시 세운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약간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 확보해서 올해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확보가 되면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올 연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발주하고 준비 기간이 있고 하니까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최대한 빨리 불편함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671쪽 중간에 보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병천천 오이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병천 오이길 자전거도로가 일부 올해 준공을 했는데요. 병천천 확장공사랑 병행하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떼어 놓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하천공사가 마무리돼서 그 일부 못했던 구간 마무리하는 공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적인 게 아니고 하천공사 때문에 그 구간을 비워 뒀다가 마무리가 돼서 이번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제방이 조성이 돼서 그 위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병천천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하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할 구간은 하천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전거도로 정비는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70쪽에요, 과장님. 터미널사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 이번에 결산서에 올라왔던 사고 많은 곳 그 3개 결산서가 있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이 3개소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별개 3곳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어디예요? 4곳이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터미널사거리하고요, 신방동 새말사거리, 불당동 광장앞사거리, 목천읍 요양병원…. 신계리 요양병원 앞 사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예산이면 이 4곳이 다 공사 마무리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추가로 비용, 예산 드는 거 없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요. 이 정도 개략 사업비를 추정을 해서 이 정도이면…. 최종 설계를 해야 추정 금액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5년도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1억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25년도 회전교차로라는 게 뭐예요? 2025년도에 준공된 회전교차로예요? ‘2025년’의 의미가 뭐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회전교차로를 정비하는데 올해분 도비에서 보조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매칭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회전교차로 했던 거를 정비사업 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시인성 개선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회전교차로 기존 설치된 곳에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그 위에는 서북구 회전교차로 관내 시인성 개선사업 1억이 있고 바로 밑에 2025년도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2025년도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질문 드리는 건데 2025년도라는 의미가 2025년도에 준공된 회전교차로에 관한 정비사업인지…. 그 의미가 뭐예요? 2025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연도 정비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회전교차로 준공한 거를 올해…. 그러면 위에 있는 서북구 회전교차로 내 시인성 개선사업은 그건 뭐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것도 구청에서 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서북구 관내에 있는…. 내내 똑같은 사업인데요. 도비가 서북구 관내로 한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 개선사업은 서북구 관내만 하는 거고 그 아래 2025년도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동남구·서북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네, 대상이 그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왜 동남구는 따로 없어요? 서북구는 따로 했는데? 동남구 도의원들이 도비를 못 가져왔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사업이….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는 서북구 회전교차로 관내 시인성 개선사업이 명시가 돼 있는데 바로 밑에 2025년도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고 2025년도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왜 따로 이렇게 했는지…. 혹시 2025년도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이 동남구 꺼는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025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가 실제적으로는 2억이 내려왔습니다. 2억이 내려왔는데 올 추경에는 5,000만 원만, 일단 시비 매칭이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 대상은 1억 가지고는 2군데 정도밖에 못해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근데 대상은 동남구 3개소, 서북구 2개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 5,000이 남아 있는 건 그거는 저희가 정리추경 때나 3차 추경 때 매칭 하려고 남겨 놓은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1억 5,000을 또 시비를 매칭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올해도 지금 2차 추경에도 회전교차로가 하나가 있어요, 회전교차로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안시에서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회전교차로가 교통흐름의 이점이 있고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협의했을 때 회전교차로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해 가지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장단점도 있는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확대되는….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목천 독립기념관 있는 데 저희가 회전교차로 2군데 하잖아요. 거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회전교차로를 두 군데에다가 근접한 데다가 해 놔 가지고 교통흐름이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해 놓고서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뭐든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회전교차로 하기 전하고 회전교차로 후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혹시? 교통흐름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정식적으로 비교라기보다도요.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를 정식으로 비교를 하셔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우리 천안시에서…. 이번 2차 추경에도 지금 회전교차로가 올라왔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의 장점하고 단점을 그동안 몇 개를 설치했으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모니터링을 전체적인 거를 한번 해 보셔서 이게 좋은 사업이면 우리 천안시에서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만족할 만한 기대치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목천 쌍구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흐름에 대해서 혼잡이 조금 민원은 있었는데요. 지금 점차 적응이 돼서 현재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지금도 민원이 와요, 과장님. 똑같은 거지요. 지금이나 처음이나 변경된 게 없는데. 그 당시에 왜 그 인접한 구간에다가…. 아주 근접한 데잖아요. 2군데를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했는데 주민들은 민원이 더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자 분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더 정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회전교차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동면 교차로, 회전교차로 2억 원 올라왔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해 달라는 거는 다…. 물론 주민이 원하는 거는 해 줘야 되지만 몇 분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왜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670쪽 망향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20억 재원 변경을 했어요. 왜 재원 변경을 한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건 예산부서 협의한 건 지방채를 이번에 440억 정도 도로과로 배정이 되는데요. 시비가 모자라서 그런 거죠. 시비를 지방채로 대체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망향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곧바로 인가 받아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서 상습정체구간 3군데 선정을 언제 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선정은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2024년부터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2022년도에 상습정체구간 용역을 줬는데 세 군데가 된 거예요. 망향로, 원성동에서 유량동 들어간 좌회전하는 데, 청당동 지하도에서 목천 가는 데. 천안시가 많은 상습정체구간이 있지만 이 3곳이 가장 상습정체구간이라고 선정이 된 거예요, 2022년도에. 근데 지금 진행되는 게 없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설계가 1년 이상 걸립니다. 3군데 하다 보면 설계 걸리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행정절차에 1년 정도 소요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2022년도에 선정됐는데…. 지금 과장님,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속도감 있게 더욱더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장님! 우리가 용역을 준 거잖아요. 천안시에서 어디가 상습정체구역인가. 용역을 줘서 3군데가 선정된 거잖아요. 그럼 그 선정된 데를 빨리 신속하게 하셔야지. 용역을 왜 줬습니까? 용역비 주고? 진행이 안 돼요, 지금.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단계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단계별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워낙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어쨌든 속도감 있게 추진….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지방채도 발행하고. 하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용역을 실시한 거잖아요. 용역을 해서 3군데가 가장 천안에서는 이 3군데가 상습정체구간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3군데를 빨리 하셔야지, 그래야지 지금 그 3군데 외에도 상습정체구간이 또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용역만 주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거 관심 갖고 신속하게 진행 좀 해 주셔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계속 회전교차로 부분 얘기하셔서 저도 한두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본예산 때도 이 회전교차로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1건, 1식이 아마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를 설치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었을 때 일단 해 보고 이러이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도 도비 부분의 매칭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고 동남구·서북구 같이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혹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어떤 예산….

수희

유수희위원

회전교차로…. 그때도 시인성 개선사업을 1식으로 그때 본예산 때도 들어왔었잖아요. 5,000만 원. 그래서 그다음 해에라도 그러면 다시 세워서 다른 곳에도 이렇게 공평하게 어둡고 이런 데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도비 부분도 매칭하기 위해서 해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서북구 거는 지금 어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670페이지….

수희

유수희위원

예, 670페이지입니다. 서북구 것 지금 1식 들어와 있잖아요. 도비·시비 매칭에. 그럼 지금 서북구에는 하나 설치가 되는 거고, 시인성 개선사업으로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서북구에 2군데 정비 예상하고 있고요. 1억 정도이면 2군데 정도가 가능할 거….

수희

유수희위원

가능하고요. 그러면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이 아까 권오중 위원님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동남구냐, 서북구·동남구 또 이렇게 할 거냐…. 본 위원이 예산 저기 한 부분도 있었는데 관련 팀장님 아무도 모르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니까 그 부분이 2025년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4억을 예상·계획을 하고 추진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2억이 내려왔는데 올 2회 추경에는 5,000만 원만 시비 매칭하고 그래서 도비 5,000, 시비 5,000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는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군데 정도밖에 올해 이번에는 시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본예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정리추경이라든지….

수희

유수희위원

정리추경 때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다시 1억 5,000을 더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에 그래서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물어봤잖아요. 이거 그러면 지금 서북구는 2군데 정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1식에서. 그렇죠? 그럼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에서 동남구로 잡으셔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은 해 주…. 명시는 그렇게 안 됐지만 정확하게 동남구에 들어가면 맞는 부분이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니까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하고요, 탑원리에 이렇게 지금….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2군데로 해서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면 되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일단 2군데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명시는 다르지만 어쨌든 서북구는 정확하게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동남구에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방채가 지금 780억 중에 건설도로과에 445억을 맡는 거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7%가 나왔는데요. 시비가 없어서 재원 변경한 것도 아니고 유량동 도시계획도로 18억 개설공사요. 이건 오로지 지방채로 하는 건데…. 갑자기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노선인데요. 당초 예산 처음에 확보를 할 때 ‘일단 토지사용 계약서라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야 예산이 성립이 되니 뭐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계약을 했습니다. 해 놨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계약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부 보상은 본예산에 섰던 걸 보상을 다 줬고, 나머지 추가분 지금 민원인…. 계약된 부분들 보상을 주려고 지금 세우는 겁니다, 추경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18억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미 계약돼서 지급한 보상비는 얼마예요, 그럼?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얼마지….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 사업이에요, 이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16억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토지 보상비만 16억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16억에서 추경….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34억?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요.

의재

최의재보상팀장

보상팀장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의재

최의재보상팀장

지금 1차 연도가 16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알고 있어요, 16억이에요? 알고 있는 것하고….

의재

최의재보상팀장

지금 보상액이 모자라서 16억도 이번에 같이 소진할 거고요. 그리고 유량동에 종중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일괄 지급을 해야 돼서 이번에 추가로 18억을 더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도 계속 보상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8억 이상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42억이면 다 돼요, 그럼?

의재

최의재보상팀장

총 6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16억하고 이번 18억하고 내년도에 8억 하면 42억이잖아요.

의재

최의재보상팀장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시민 세금이에요. 지금 혈세로 이거 하는 건데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확실하게들 사업들을 계획을 짜고 계획을 잡고 하셔야지.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총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구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보충설명서 22페이지에 총 보상비는 66억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6억? 총 보상비만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66억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내년에 지금 8억 얘기하는 거는, 팀장님 8억 얘기하는 거는 42억에다가 그럼 22억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약이 다 안 된 거네, 그럼. 그냥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조금 하고 계약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도로를 개설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쉽게 얘기해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산 확보하는 대로 하는데요. 내년에 총 31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돈 있어요, 내년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에 다 확보해서 토지 보상하고 용역 주고 해서 하면 한 삼사 년 해야 이거 되겠네요, 그럼.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용역은 설계는 다 끝났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다 끝났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보상이 안 돼서 지금….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69쪽에요. 세종~안성 고속도로 동천안분기점 구조물 확장이에요. 재원 변경으로 지금 30억을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30억 돈이 없어. 시비가? 그렇죠? 없으니까 지방채를 90억을 발행해서 그것도 지방채를 60억을 더 발행을 해서…. 그럼 90억을 발행한 거네요. 시비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30억에서 90억 구조물 확장을 하는데 지금 6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나들, 분기점에 통로 박스를 2차선으로 당초 설계가 고속도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 건의를 하면서 고속도로 도로공단에다가 ‘저희들이 230억을 구조물 확장에 드는 비용만, 순수 확장에 드는 비용만 그럼 천안시에서 부담하겠다’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구조물 확장이라는 게 무슨 사업….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기존 도로가 있고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기존 도로구간을 장내에 계획을…. 기존 현행 도로로만 2차선 차만 다닐 수 있게 고속도로 설계가 된 거예요, 밑에 횡단하는 도로가. 거기에는 산단 진입도로 계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늦게 도로공사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 한 거예요, 그게 요청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2023년에….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023년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2025년도예요. 그럼 아직까지 못하다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거기 2024년에 해서 협약을 2023년 6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비를 지금 도로공사에다가 주고 있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작년에 120억을 줬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120억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올해 90억을 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0억이라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총 230억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이 지금 도로 공사가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내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내년에 준공 예정이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천안~아산 구간…. 천안 통과 구간.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거기서도 도로공사 쪽에다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669쪽. ‘도로환경정비’ 밑에 ‘동면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이거 우리가 2025년 본예산에 세워 준 것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기존….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아마 유수희 위원님께서 이걸 아마 세워 달라고 세워 준 거 같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작년 예산에 섰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 예산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완료하다 보니까 공사를 발주를…. 국토관리청하고 그쪽에 국도도 접하고 그래 가지고 협의하다 보니까 2억 정도가 공사 발주분이 부족하다 가지고 공사 발주를 위해서 추가….

영채

유영채위원

그때 얼마였어요, 예산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작년에 8억이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억인데 2억이 또 부족하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추가 2억을 해 가지고 총 사업비 10억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뒤도 마찬가지예요. 직산읍 마정리 인도설치공사도. 이것도 1억. 이거는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이번에 처음 서는 건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마정저수지 위에 마을 노인분들이 회관 가는 데에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공사비 이번에 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71쪽입니다. 2025년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시스템 구축사업. 4억이에요. 국비가 2억이 내려와서 시비를 2억을 해서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올 예산에 예산 세우지 않았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번에 처음 국비….

영채

유영채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안 섰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 자료 확인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인의 거리 백석대 조성공사. 백석대 조성공사….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게 백석대학…. 문암저수지 가는 길인데요. 백석대까지 거기 지금 현재 인도가 좁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대학인의 거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넓혀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대학생들이 문화활동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도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에서 요청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요청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사업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백석대 어디까지 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백석대학 입구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입구까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망향로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백석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백석대만을 위하는 건 아니고요. 백석대 입구까지 가는데 마을 주민이라든지 같이 공용으로 쓰는 도로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 내려온 거예요, 도비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도비 이번에 5월에 내려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월에 내려왔으면 지금 5월 달부터 우리는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려고 지금 예산을 다 짜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합시다’라고 해야 될 거를 3억을 도비에서 내려왔다고 시비 3억을 툭 세워요? 없던 사업을? 이렇게들 하지 마시라니까…. 생각들 하고 하세요, 좀. 다 허리띠 졸라매고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고…. 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도 다 허리띠 졸라매고 다들 이렇게 힘들게…. 결국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지사 사업이라고 해서 툭 내려준다고 해서 그걸 또 덥석 받아서 세우고, 예산을…. 이렇게들 하지 마시라니까. 시민들을 생각하세요, 시민들 세금을 내는 거를. 건설도로과뿐이 아니에요. 내가 과장님한테 건설도로과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예산 심의하는 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국장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야.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에요. 분명 필요가 있어요. 해야 될 사업이에요. 하지만 시기가 있잖아. 그걸 생각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관련해 갖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회전교차로 하나 만들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10억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 같아요. 다 알지요. 동면 것 보니까 기정액 8억 잡아 놓고 이번에 추경에 2억 세워서 10억에 동면에다가 또 하나 만든다는 거지요? 그전에 만들었던 회전교차로들은 시인성 확보를 하지 않고 그냥 회전교차로만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동면에 만들어지는 회전교차로는 시인성 확보를 다 하는 것을 설계해서 만드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거를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시인성 확보의 최우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운전자들의 안전이죠.

병하

이병하위원

네, 운전자들이 빨리 저 앞에 가면 회전교차로가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경계석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색깔 유도선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요즘에는 경계석에서도 빛을 하는 게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아요. 그거는 같이 가야 되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혼용을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1억씩 서북구도 그렇고 몇 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억씩 2군데. 그런데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것들을 좀 알아보니까요, 유도선을 유리알 색칠로 해 갖고 인지해 갖고 가게끔 하는 게 더 시인성이 좋고 그다음에 비용도 더 절약된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 가면서 효과적이지…. 효과는 있겠죠, 없는 것보다. 근데 그것보다 적게 비용을 들면서 효과가 더 나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지? 되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왜 설계할 때 그런 고민을 안 하셨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아직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였으면 거기서 좀 세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논외로 놓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780억이라는 우리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50% 이상의 지방채 사용을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만큼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들이 분명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빚져서 하는 만큼 더 충실히 잘 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67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2025년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조 용역. 이건 뭘 또 견인보조 용역을 1억 9,000씩이나 주고 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PM이 굉장히 난립이 돼 가지고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7월 1일자로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겁니다.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공무원이 하나 탑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속하기 위한 인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금 양 구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청에서 다 가지고 와서 전문인력도 1명씩 배치하고 차량 1대에 인원은 차량 2대의 인원 2명씩 해서 4명 하고, 그리고 보관소에서 수시로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자기들이 납부할 때 수시로 가져갈 수 있게 빨리빨리 가져갈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대여·반출하는 인력이 1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5명하고 차량 2대 용역 6개월 치가 1억 9,000 이렇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에 줬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아직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에 주실 예정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양 구청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인원이 또 구청에서 지금 하던 인원이 또 빠지고 해서 인원 승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다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특수임무유공자 측에서 지금 몇 개 용역을 맡고 있어요? 그건 모르시죠, 그거까지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방채를 68억을 발행하시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많은 금액이네요. 681쪽에요.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한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도비도 내려와서 확보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영채

유영채위원

의원이 내려 주는 사업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남구의 의용소방대에서 노후집기를 구입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구?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동남구 의용소방대.

영채

유영채위원

682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범죄예방시설물 LED 로고젝터 사업. 이건 어디에 설치할 사업인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금을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저희 범죄예방시설물 로고젝터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광덕면 의용소방대 청사 환경개선 공사. 이건 도의원 사업비 내려와서 잡으신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덕면 의용소방대 부지에 위…. 청사가 비가 새고 노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광덕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환경개선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마정지구에 20억, 봉명지구에 20억, 그다음에 광기지구에 28억, 해서 68억인데요. 이 사업을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지만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영채

유영채위원

…(청취 불능)… 있으면 안 돼요. 예산만 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또 얼마 안 있으면 장마도 오고 이럴 텐데 또 이것도 돈 들여서 해서 잘못하면 또 쓸어내리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봉명하고 마정은 하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봉명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올해 장마 전에 7월 이전에 2곳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어려운데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니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85쪽에요. 천안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이게 지금 균형발전특별보조금이 57억. 그렇죠? 도비가 28억, 시비가 5억 9,000…. 왜 시비만 3억 9,700이 왜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에 국·도비는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영채

유영채위원

추경 때 하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에야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인명구조용 범프형 에어캡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거 대부분 화재가 나면 들것으로 인명구조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특허를 낸 사항이고 조달청에서 등록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에어캡슐에 넣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산소까지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어려우신, 화재 연기흡입을 한 분들을 빠르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동남구하고 서북의용소방대에 2개씩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개씩이면 동남구 2개, 서북구 2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4개가 지금 2억 2,900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지금 에어캡슐형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면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가볍다는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에어캡슐로 있어서 그 환자를 그 안에 넣고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화재 저기 했을 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요. 그다음 광덕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했었는데 그게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했던 것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발생을 했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누수까지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도에 협의 요청해서 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계속 민원 들어왔던 건데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도비 세워서 시비 매칭한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간에 도에서 왔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긴 하지마는 이 광덕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성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68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이게 뭐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연암대학교하고 호서대학교 민간시설에 내진성능 평가를, 지진 안전시설물이라는 인증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 신청한 거는 연암대학교에 6개 동, 그리고 호서대학교에 2개 동, 해서 신청했고 그다음에 지원규모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자부담은 10%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30%, 국비 60%가 들어갑니다.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이라는.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 밑에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사업.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헬기장?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건 군부대 전술헬기장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습니다. 직산에 1군데, 목천읍 교천리, 북면 납안리, 그리고 광덕산에 광덕리에 4개소가 있는데 매년 군부대에서 헬기장을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영한

김영한위원

직산하고 목천하고 광덕하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목천, 직산, 북면, 광덕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헬기장이.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광덕산 얘기하는, 광덕산 위에 그 중간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헬기장 말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 1년에 한 번씩 보수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군부대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 군부대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국비 내려오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헬기장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거 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헬기가 뜨는 거잖아요. 119 헬기가 뜨는 거 아닌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거는 군부대용으로 쓰는 헬기장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군부대용? 그 군부대 헬기가 거기에 자주 뜰 일이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지만 전술 헬기장을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위원

전시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관례적으로, 주기적으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거기에 일반 119헬기도 착륙할 수 있고 전술헬기도 착륙할 수 있게끔 보수하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전술헬기는 착륙을 할 수 있지만 일반 헬기가 착륙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일반 헬기가 아니라 119 구조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전술 헬기장용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681쪽입니다. 시설비에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사업 6,000만 원을 했는데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단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 경우로는 지금 소방서에서 협의가 들어온 게 병천면에 지금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북에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 2,00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00만 원이면 3곳인데 3곳은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도에서 일정 부분이 예산이 내려와 갖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글쎄, 예산이 내려왔는데 2,000만 원 세우고 6,000만 원을 세우셨으면 어디에다 할 건지 정해져 있어야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잠정적으로는 병천면에 2개소 그리고 광덕면하고 성환 1개소인데 4개소 중에 1개소를 해서 3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천시장하고 광덕.

오중

권오중위원

병천시장하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광덕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병천시장은 이해가 되는데, 시장이기 때문에, 광덕 같은 데는 어디인데 호스릴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광덕 매당리에 이게 지금 소화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곤란한 곳에….

오중

권오중위원

곤란한 곳에 호스릴을 하는 건데 시골은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도로가 협소하거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83쪽입니다. 시설비로 3군데 마정, 봉명, 광기 정비사업을 하는데 봉명하고 광기는 정비사업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마정은 감리비까지 1억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왜 감리비가 1억이 계상이 된 거예요? 다른 데는 감리비가 계상 안 됐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작년도에 세우지 못한 사업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천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1억 원을 감리비를 세운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봉명하고 광기는 작년 본예산에 감리비를 세운 거예요? 마정만 못 세우고? 마정은 못 세워서 올해 추경에 세운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파악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예산 올릴 때는 확실하게 아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봉명하고 광기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비사업만 있고 감리비가 없지 않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정만 지금 감리비가 있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머지 2곳은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안 세운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일정 부분 세우고 그다음에 올해 계속 추진을 하면서 감리비가 모자라면 또 세우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감리비는 사업비의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처음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2군데는 감리비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여기만 왜 감리비가 왔냐 그 질문인데 답변을 조금…. 답변 다시 한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운 감리비…. 이게 감리비 중에 작년에 세워야 되는 감리비가 모자란 면이 있어서 이번에 더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뒤에 예산법무과장님도 와 계신데 추경은 피치 못해서 못 세운 거를 아주 긴급하거나 시급할 때 세우는 거잖아요. 만약에 추경에 여기서 안 세웠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감리비 본예산에 안 세웠으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게 올해에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지금 모자라서 세우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86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변경 용역이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7억…. 8억이었는데 19억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3월 달에 저희가 한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사항이고 올해 연말까지 지금 완료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잔여 예산액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비…. 시설비에 저는 종합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용역 그러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은 아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용역비가 27억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40억 9,000만 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비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 용역 과업지시서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한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88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사업 있잖아요. 4곳의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거 총 사업비가 지금 기정액이 처음에는 172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4만 4,000원이 더 들어가서…. 이게 그러니까 풀 깎고 제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풀하고 제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전술헬기장은 천안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풀 깎기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헬기장이 항상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매년 풀을 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풀 깎기라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질의할게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인명구조용 범퍼용 에어캡슐 구입. 이게 4개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예,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동남의용소방대 2개….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서북의용소방대 2개.

종관

노종관위원장

기존에 이 캡슐을 보유하고 있나요, 의용소방대에서?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제품이고요. 기존에는 30년 전에 쓰던 그런….

종관

노종관위원장

소방서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아직 이게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 조달에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걸 구입해서 현장에서 써 보고 효과가 더 있으면 많이 보급하겠지만 근데 일단 저희가 제품을 설명을 받았을 때는 이게 혼자 휴대를 해서 재난 현장에서 질소를 투입해서 바로 이 형태로 되면 거기에 사람을 구조한 다음에 혼자도 계단이든 아니면 수중에서도 끌고 나올 수 있는, 기존에는 2명이 들것을 들어야 되는데 혼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은 우수한 걸로 일단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새로 나온 제품이다 그 얘기지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장

소방서에서도 아직 사용도 안 해 보고….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용소방대에서….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이게 저희 자료에 보면 미국의 안전제품 전시회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국내엔 일단 1군데가 조달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증은 국가에서 인증해 준 제품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알았고요. 그리고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 3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지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이게 병천시장에 2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덕면 매당리에 1군데가 있는데 광덕 같은 경우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호스릴이 물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데에도 설치를 하지만 작년에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덕에 수차례 지금 요구가 됐던 사항이라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3군데에 할 계획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물론 병천시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광덕은….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광덕도 뒤에 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소화전을 여기까지…. 소방호스를 거기까지 끌고 가겠다는 말씀이세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네. 마을회관까지 상수도가 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호스릴을 설치하면 뒤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진화가 가능한….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하는데 여기 주요 내용이 싱크대, 냉장고, 음향 노트북인데, 금액이 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저희가 그래서 실제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액은 조금 오버가 되는데 이런 제품들이, 집기들이 사실 안 가지고 있기도 하고 노후되기도 했고 그래서 동남의용소방대 전체를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에서 50%가 왔기 때문에 같이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 뭐뭐 구입할 건지 계약서를 제출….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그 내역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682쪽이요. 범죄예방시설물 LED 로고젝터 설치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 인센티브 지원금 받아서 전액 8,000만 원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도비 지원 받아서….

병하

이병하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에서 각 지자체에다 다 이렇게 하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지역안전지수 중에 도에서 저희가 잘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8,000만 원을.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로고젝터 설치하라고 8,00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전시설물로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찾은 것이….

병하

이병하위원

로고젝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로고젝터….

병하

이병하위원

2025년도에 13개 설치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거고 이번에는 도에서 인센티브 지원금을 준 것을 가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로고젝터가 활용도가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환하면 그쪽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감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또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로고젝터 위에 연락처도 써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연락을 취할 수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도에서 8,0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찾은 게 로고젝터 설치사업이라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사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CCTV도 있긴 한데 CCTV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CCTV는 안전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서 안전하고 관련되는 걸 찾다 보니까 로고젝터를 하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로고젝터는 시민들이 밤거리에서 지나갈 때 돌아가면서 ‘안전한…. 귀가길 되세요’ 이런 것 아니겠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길이 어두운 데에….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에 지금 총 몇 대 설치돼 있어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76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젝터는 예전에는 단순히 문자만 표출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2개 정도는 가격이 나가기는 한데 동영상까지 표출되는 그거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2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공원이나 이쪽에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0만 원씩 해 갖고 40대….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그 40개 안에 저희가 가격은 2배 정도 하더라고요. 400 정도 하는 게 1개당. 그건 동영상까지 표출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동영상 되는 2개 해 갖고 설치한다는 거예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예, 일단 2개는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서 많이 할 수는 없고.

병하

이병하위원

실용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로고젝터…. 지금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낮에도 켜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그게 워낙 많고 어느 업체에다 저희가 위탁 관리를 못하고 저희 직원 혼자서 그걸 다 관리하고, 이게 보수하려고 하면 저녁에 밤에 확인해서 업체에다 보수 요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낮에도 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돈을 도에서 8,000만 원이란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을 또 진행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근데 경찰서에서는요, 이거를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 상황….

병하

이병하위원

경찰서에서는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는 이런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문자가 표출되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0년도에는 442대 설치했었네요, 천안시에서.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그때는 초창기에는 많이 했는데요. 계속 예산이 줄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계속 보니까 평균 한 30대씩 하는 것 같아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그 정도는 하고 있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로고젝터 말고 CCTV 말고 다른 뭐가 또 있을까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범죄예방사업은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벽화도 하고 했었는데요. 관리가 더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그래도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LED 로고젝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 로고젝터 관련해서 아까 776개 말씀하셨는데요.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전수조사 다 한번 해 보시고요. 관리운영 잘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83쪽이요. 봉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기정액이 20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재원을 변경하는 건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 재원을….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있는 재원을 왜 다시 주고 이걸 이렇게 했을 거라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짝 부린 것 같은데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봉명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관련해 갖고 이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빠져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없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빠져 있어요. 이거 재원 변경하고 그거 어디다가 쓰려고 하나 모르겠네, 20억. 다른 사업을 또 했겠지요, 예산부서에서는.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우리 채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방채….

병하

이병하위원

지방채로 갖다 놓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쪽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는 7월 6일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월 6일 준공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거의 다 됐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배수펌프장까지 다 설치를 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20억이 이젠 마지막 예산 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는 예산인데….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아니, 그니까 20억 지방채로 다시 했잖아요. 그 돈이면 끝나냐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끝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87쪽이요. 수신면 발산1리. 재난마을방송설치 4,700. 이것 급하니까 추경에 했겠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발산1리 지역이 노인분들이 많고 그 근처에 스피커가 잘 들리지 않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구별로 스피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존에는 이건 안 돼 있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안 돼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크게, 이장님이 마이크 잡고 하면 마을회관에서 퍼지는 그런 거는 있어도 가가호호에 스피커가 설치 안 돼 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수신면 발산1리다가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가가호호 다 스피커가 설치돼 있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스피커….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병하

이병하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노인분들이 발산리만 있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는 봉양리 설치했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2022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2024년도에 병천리, 입장면 신두2리도 설치하고 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리 단위에다 다 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그 마을 이장님이 하면 마을 가구별로 가구 스피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점진적으로 천안시 전체 읍·면에다 다 할 생각입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스피커가 잘 안 들리는 지역,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치된 데 다 자료 한번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재해문자 전광판 성능개선. 이거 뭡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재해문자 전광판이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예전 모델이다 보니까 3G로 문자만 나가는 그런 시설이고 그리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잘 작동이 안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모뎀을 LTE로 교체하고 거기에 메인 컨트롤러….

병하

이병하위원

8개소가 천안에 설치돼 있어요, 이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병하

이병하위원

자료 몇 쪽 보면 되지요, 이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몇 쪽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79페이지.

병하

이병하위원

주신 79페이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여기에 시민들이 재해문자 보라고 설치된 것 LED 전광판 같은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전광판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안전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 문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LTE로 바뀌게 되면 그림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실용성이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하천 옆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위험성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요.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687쪽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재난마을 방송설치. 이거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그러면 점차적으로 시골분들이 잘 안 들리고 이래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고 계신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골은 거의 고령화이기 때문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빈집이 발생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요청이 들어와서 계속 설치는 다 해 놓고 이게 아마 관리로 그런 경우 방치가 많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이병하 위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야지 계속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한다면 그런 어쨌든 시골분들이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관리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단은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들한테 주면 어쨌든 저희 자산이긴 하지만 마을 주민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이장님 통해서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이 생긴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금액이 적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한 줄도 빠짐없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99페이지예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시비, 도비 50%씩 매칭된 게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면 어떤 종류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인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한 36개소가 있는데 기존과 신규 노인보호구역 지정되는 데에 따라서 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산과 관련돼서는 4개소 화성2리하고 천안실버타운 대흥4리, 또 효어르신주간보호센터 이쪽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시작할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개소는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죠. 노인보호구역 개선인데 따로 노인보호구역이 있고 아동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럼 노인보호구역에 관련해서는 어떤 시설물인 건지, 어떤 종류에, 어떤….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어디 가면 노인보호구역이어서 ‘이거는 어떤 시설물이다’ 이거를 알아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해당 팀장님이 아시면 해당 팀장님께 답변….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그래요. 시설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지영입니다. 유수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노인보호구역에 들어간 교통안전시설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점과 종점을 구분하고요. 운전자들에게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고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안내 표지판, 필요에 따라서는 위험구역은 과속카메라까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라든지 노면으로 30km 이렇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구간에 그런 식의 설치가 된 게 있었어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36개소가 있었고 지금 4군데를 추가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 중의 한 군데는 실버타운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요양원 시설인가 뭐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노인분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가 돼야 운전자들에게 여기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시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의도적인 거는? 그렇죠?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는 요양원 시설이나 실버타운 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 그분들이 면회도 사실 많지가 않고 그분들 면회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거기를 다니거나 위험도 때문에 거길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설물이 있으니까 그 시설물이 있다라는 표시를 30 도로라든지 시인성을 확보하는 어떤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조금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운전을 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을 간다 치면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든 성환시장이든 어디 농수산물에 관련된 거든 그런 곳에 다니는 곳이 많은 데가 설치 여부가 있거나…. 그리고 충분히 거기가 어린이보호지역과 겹치는 구간이라고 그러면 이미 30 도로의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충분하게 그렇게 있어서 오히려 어린이 또는 노인 안전구역 추가적 설치를 해도 되는데 이게 과연 의도하고 맞는지, 설정된 지역도.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때는 이거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치 계획하고 있는 데는 도로하고 인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고민대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가뜩이나 30 도로인 부분도 특히 아침저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조차도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30 도로를 40이나 50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시간대별로 구간별로 변경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걸 추가적인 설치로 인해서 더군다나 운전자나 사람의 이동 동선이 많지 않은 구역에 30 도로로 설치를 해서 한다라는 건…. 경찰서하고 협의한 건 다 좋은데요.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것처럼 의문점을 갖는 것처럼 그걸 들으셨을 때 시 부서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양원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기 직전에 어떤 구간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세요? 이용객 차량이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노인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건널목이나 뭐를 이용하니까 위험하다라는 표시를 해 주는 하나의 시설물 장치인 것 같은데, 거기에 설치되는 게 적정하냐고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화성2리 경로당이라든지 대흥4리 이런 경로당 앞에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리 선정이 됐고, 또 천안 실버타운 하고 효주간보호센터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그 지역 부분에 노인분들의 왕래가 잦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를 위한 지정은 아닙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도 센터를 위해 지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 그 센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노인 인구수가 조금 더 많은 동네나 이런 데에 설치가 된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인근 지역 내에 그런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다가는 적절치가 않다. 그 노인 인구수가 많은 동네까지는 인정이 되고 그분들이 왕래하는 동선에 어느 구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물론 딱 그 시설물 앞에는 아니겠죠. 구체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치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협의를 거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나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를 조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볼게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경찰서도 안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 같이 부서와 협의를 한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36개소, 또 추가적 4개소 들어가는 부분은 자료가 있긴 한데 여태까지 설치된 데에 그 동네의 인구수와 설치된 장소를 한번 자료로 볼 수 있도록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료 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01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지능형 교통시설 확충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조달청 시범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는 어떤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보행자들을 위한 신호등 설치인 건지 어떤 종류,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702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수희

유수희위원

701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시설 확충에 관련된 거예요. 1억 5,000만 원짜리입니다.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1억 5,000만 원짜리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공모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시범제품을 조달청에서 채택된 지자체에 물품을 자재를 공급을 시켜 주고 설치만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는 사업이었고 저희가 노력한 결과, 저희가 공모에 따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지역을 공사할 수 있는 물품 상당으로는 2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저희가 획득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찌 보면 조달청 등록된 제품을 실용화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저희 천안시가 어쨌든 2개 지역에 선정이 됐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아, 3개 지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개 지역에 어쨌든 그걸 설치할 수 있게끔 그거를 확보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3개 지역은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이세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일봉산 충무병원 사거리하고요. 불당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사거리, 그다음에 천중에서 중앙고 사이 횡단보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거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조금 시간 저기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안심승강기 설치 있잖아요, 공원. 안심승강장 설치 699페이지. 시설비. 천안에 몇 군데 돼 있지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지금 부모안심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2023년도에 3개 지역을 시작했습니다. 3개 지역에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이번에 2개소를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천안시는 총 5개예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이번 것까지 5개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관리….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승강장이기 때문에 평상시 사용하는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설치는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든 우리 교통정책과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아니면 그전에 사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천안에 다 해야 5곳인데 유개승강장 관리할 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페이지 700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203개소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안전표지가 저기처럼 노면표시,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상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바닥에 30km 그거하고 노란색 표시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바닥…. 예,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그 노란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영한

김영한위원

펜스도 마찬가지로 안 돼 있는 데에….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그 지역에….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 내라고 하면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두정동 주차타워 조성사업. 이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불당동 주차타워요?

영한

김영한위원

네.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영한

김영한위원

두정동.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가….

영한

김영한위원

700페이지 하단부에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큰 하자는….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요. 잠시만요. 불당동….

영한

김영한위원

두정동.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두정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정동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도비까지…. 타당성조사도 다 마쳐 놓은 상태였고 도비까지 입금이 된 상태인데 이것이 소유권 분쟁 다툼 때문에 7월 19일 날…. 7월 19일 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 저희 예측대로 하면. 그래서 저희는 현재 소유자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 나왔던 거예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두정동을 지하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변경도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은 전망이 괜찮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미화 과장님 계실 때도 그때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바로 해결한다고 그리 했던 거 그거 계속 지금 미뤄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철저하게 하셔서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692쪽에 사무관리비에 공무국외연수 현지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언제 국외연수 가는 거지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이미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것은 이번 예산은 정산, 보전의 성격입니다. 국외 풀(pool)….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예산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현지차량 임차비로, 이것은 우리 천안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건설교통항공과 그쪽에서 주선해서 15개 시·군이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15개 시·군 똑같은 부족분을 모든 15개 시·군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이 예산을 보전한 성격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5월 21일부터 5월 30날까지…. 유럽의 철도노선이 잘돼 있는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벨기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만 간 게 아니라 충청남도….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오중

권오중위원

시·군 다 가는데 거기서 부족분을 지금 와 가지고 엔(N) 분의 1 해 가지고 다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성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명을 안 해 주니까는 사업비 설명할 때 해 주셔야지. 경부선 천안역 증축공사 10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하려고 예산….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이미 4월에 착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초 저희가 시비가 622억이 계획돼 있었잖아요. 622억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억이라는 돈은 오히려 철도공단에서 사용해야 될 돈이겠지만 철도공단 측이 우리한테 거의 몇십억을 미리 요구해 온 상태이지만 저희는 지원하는 시비의 시기조차도 조금씩 웬만하면 가급적 처음부터 지급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 경과는 국비가 먼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비가 60억 정도는 이미 배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만…. 이 10억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냐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시설비입니다. 건축비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총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공사가…. 초기 10억이….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10억에 대한 것은 초기 단계 예를 들자면 비계 설치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로 일단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뭐 설치?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비계.

오중

권오중위원

비계?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안내 울타리라든지 그런 쪽부터 경비가 다 들어가는 쪽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은 묻혀 들어가는 돈입니다, 국비에 비하면.

오중

권오중위원

70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있지요? 천안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7,000만 원.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용역을 주는 거지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구체적으로 과업 지시가 어떤 거예요, 용역 과업이?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저희 천안시 관내의 주차수급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3년마다 하게 돼 있고 이미 22년 8월부터 23년 6월 달까지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주차시스템은 물론, 주차장 확보계획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무적으로?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의무적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항목의 일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년 전에 용역 줄 때 과업지시서하고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바로 밑에 신부동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신부동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다 이번 달에 지금 준공식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준공할 계획이지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준공은 당연히 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6월 13일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오중

권오중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준공이 내일모레인데….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29억 7,500만 원은 어저께 결산 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겼어야 될 돈이 넘기지 못해져서 이번에 다시 신규 …(청취 불능)…로 계상하는 차원입니다. 원래는 작년의 특별회계에서 이월시켜서 정상추진이 됐어야 맞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새로 예산을 세우는….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걸 잘 하셔야지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돼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01쪽에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설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는 시범설치를 하는 거고, 그 바로 밑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동일한 사업이지요? 사업내용은?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목적 사업은 똑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바닥에 있는 신호등. 그렇죠? 도비 5,000, 시비 5,000, 그 1억은 어디다 정해졌나요, 장소가?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장소인데요. 백석동에 한들사거리.

오중

권오중위원

예?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한들사거리하고 백석동 한방병원 사거리, 대전대 한방병원 사거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91쪽이요. 교통약자 관련해 갖고 스티커도 제작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예방교육 지원도 이렇게 하는 예산 같아요, 다 나와 있는 게.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교통안전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보니까 2,400만 원을 들여서 안전키링, 야광팔찌, 야광안전조끼 이런 걸 쓰는데 실용성이 있나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경찰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5월 달에는 삼거리초에서 합동으로 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녹색어머니회도 나왔고 교육청, 경찰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러한 물품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병하

이병하위원

나눠주며 홍보했다?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홍보를 했더니 효과가 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지원에 작년과 똑같이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홍보지원을 또 하나 봐요. 작년에도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4,000여 명, 370여 개소 교육했다고 교육실적으로 이렇게 써서 낸 것 같은데….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는 똑같이 또 그 교육 하나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규모를 좀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예산은 똑같은데 어떻게 규모가 확대가 될까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 691쪽 중간 쪽에 보시면 6,000만 원 계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비 1,800만 원에서 시비 4,200만 원. 그래서 지금 교통인식 개선은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시스템을 압도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5월 달에 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도하고 15개 시·군에서 다 갔나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다 갔습니다. 서산만 빼고 다 갔습니다. 청양….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에서 우리 누구누구 갔어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저하고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팀장 같이 갔다 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두 분 가신 거예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둘이 갔다 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도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도에서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에서 예산 책정된 거에 따라서 갔다 왔을 텐데 오버됐다고 해 갖고 각 지자체에다가 돈 다시 걷어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일괄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올해 예산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안에서 해야지 그럼 100만 원 오버해서 써놓고 ‘이거 우리 오버됐으니까 돈 줘’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일괄적으로 분배 형식 그런 이미지보다는요. ‘엔 분의 일’ 그런 형식이 아니라 물론 금액도 초과되긴 초과됐지만 국외여비 정산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현지 교통비…. 차량 임차비죠. 차량임차비는 계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식비 이 정도만 국외여비로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현지 버스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5개 시·군에서 같이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701쪽이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위원님들이 여쭤보지 않은 거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3,700만 원가량의 물품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1억 2,000 들여서 설치비하고 신호제어기 교체하는 게 3,000만 원, 총 1억 5,000 들여 갖고 한다. 맞지요? 3개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1억짜리 바닥형 보행시설 설치 그것도 똑같은 사업이라고 했고 장소만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산출내역 보면 바닥신호등 설치비가 8,000만 원이고 신호제어기 교체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럼 그게 1억이에요. 물품은 어디 있어요, 그럼? 물품비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여기 8,000만 원 안에 물품 및 설치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 보면 바닥신호등 설치비에서 제어부, 표출부 그런 것들이 1개에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아까 3개 지역 하는 데는 4,000만 원씩 3개 지역이니까 1억 2,000, 여기는 1개 지역인데…. 아, 2개 지역인데 2개가 8,000만 원. 맞지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제어기가 2,000만 원이에요. 우리 물품은 없잖아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

병하

이병하위원

물품은 없는데 뭘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물품은 조달청에서 받지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조달청에서 받는 물품 가지고 여기 3개하고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조달청에서 받는 물품은 1억 5,000짜리 여기에 국한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억짜리는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1억짜리는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별도로 구입하는 돈은 어디 있어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여기 1억 가지고 해당이…. 1억 가지고…. 제목에….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윤호 팀장님.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지금 산출근거에 의하면 3개를 설치를 하나 2개를 설치를 하나 산출근거는 똑같이 돼 있어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단가 차이로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 바닥형 보행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물품 받아서 설치하는 3개소는 물품 갖다가 설치비용이 한 1억 2,000만 원 되더라, 1억 5,000만 원 되더라 설치한다 쳐요. 그러면 2개소 설치하는 것도 물품이 있고 설치비용이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설치비용이 1억인가예요, 이거는. 근데 물품은 없어 보이는 거지,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 1억짜리 안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1억짜리 안에 제품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품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네, 포함이 돼 있고. 조달청 공모사업 여기에는 1억 5,000에는 제품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요? 똑같은 저기인데 왜 이렇게 그럼 차이가 나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차이가 원인이 뭐냐 하면 ITS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ITS 사업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기존 기반이 갖춰져 있는 데에 이 조달청 사업을…. 우리 1억짜리 2개소의 ITS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데에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먹히는 거고 여기 조달청 사업 1억 5,000 이 부분은 ITS 사업과 관련 없는 신규 지역에 하기 때문에 이 단가 차이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억짜리는 한들사거리, 대전한방병원 사거리는 기존에 하던 사업….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ITS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고.

병하

이병하위원

이걸로 되는 거고 여기 3개는 그냥….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없던 데….

병하

이병하위원

없던 데에 한다?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지능형팀장 지윤호입니다. 보통 큰 사거리에, 대로변에 사거리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품하고 설치하는 데에. 근데 1억을 도비 사업비로 교통정책과에서 했었을 때 1개소 하기에는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2개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2개소냐 했었을 때 저희도 보시다 보면 천안시내에 하프식으로 한 데가 있고 풀로 한 데가 있을 거예요. 하프식은 1단계 덤성덤성 한 게 하프식이라고 저희가 부르걸랑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똑같은 저기지만 바닥신호등 2개소 도비 사업비로 하는 데는 좀 그래도 천안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선호를 해요. 보행 적색하고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 시 재정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하고 한방병원 있는 데를 하나 더 하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2군데를, 돈을 아껴서 2군데를 추진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단가 차이를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깐 앉아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단가가 똑같은데 자꾸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 조달청 시범설치는 자재비는 조달청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혁신제품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쉽게 설치비가 3군데에서 1곳당 4,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호제어기가 1개당 1,000만 원씩 해서 3군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했던 바닥형 신호등 별도 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은 2개소를 설치하잖아요. 4,000만 원씩 8,000만 원이고 거기에 신호제어기 2개가 들어가서 2,000만 원 해서 1억이 되면 단가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못하니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단가는 똑같은데 물품은 여기는 기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군데는 그럼?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2군데?

병하

이병하위원

네. 한들사거리하고 대전한방병원 사거리에는 물품이 있으니까 이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비용만 갖고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보니까 산출근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기…. 한들사거리하고 대전한방병원 삼거리 있죠. 이 부분은 총 1억 안에 물품비하고 시설비, 제어기 설치비까지 다 합쳐서 1억 원입니다. 물품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달청 1억 5,000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물품이 오기 때문에 시설비만 1억 5,000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차이가 왜 나느냐…. 그 차이가 왜 나느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ITS 사업이 시작된 부분은….

종관

노종관위원장

자료확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2025년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혹시 있나요?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삭감됐던 부분…. 잠시만, 우리 팀장님들께 한번 물어보고요. 현재까지 파악되는 건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예산 때 교통신호등 보조장치 LED 가로등신호등 설치사업 해서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려 했던 사업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 사업을 지금 바닥보행신호등 설치로 다시 올린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왜 없다고 합니까, 근데?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도비하고 해서 계상되는 1억 부분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페이지 699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련해서요. 보충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그 자료 요청한 부분은 본 위원이 정정하도록 하겠고. 4개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거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보니까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에 구간에 대한 명시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어르신들에 사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07페이지예요.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00여 분 정도가 되고 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1,000여 분이요. 법인택시가 몇 개 업체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12개 업체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2개 업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충청남도를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15개 시·군의 화합의 장입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수희

유수희위원

이번엔 천안이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올해 저희가 천안시에서 하는 걸로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충남에 있는 법인택시에 하시는 분들이 체육대회에 오시는 거란 얘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충남 개인택시 한마음체육대회는 충남에 있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분들께서 오시는 거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15개 시·군에서 오셔 가지고 화합의 장을 여는….

수희

유수희위원

개인택시는 몇 분이에요, 충남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충남 전체적으로는….

수희

유수희위원

많겠죠. 천안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천안 같은 경우 1,450대 정도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법인택시도 운수종사자 분이 천안에 1,000여 분이 되시는 거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실질적인 운행하는 차들은 등록된 차는 2,200대 정도 되고 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교대근무를 하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1,000여 명 정도….

수희

유수희위원

1,000여 명 정도 된다? 그분들이 체육대회 하는 거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충남의 전체적인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매년 있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매년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10년 만에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개최지이기 때문에 개최지의 비용을 이렇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어쨌든 있는 행사라는 거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저는 이분들도 시민이고 시민체전도, 한마음체전도 있고 여러 행사들이 되게 많은데 따로 또 이렇게 택시종사자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상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충남 전체에 돌아가면서 순위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법인택시 그 밑에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월급이라든가 이런 게 적고 어렵다 보니까 근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이고 무사고 경력 이런 분들이 계신 분들은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버스운수종사자 분들한테도 이런 개선사업이 있지 않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버스운수종사자들은….

수희

유수희위원

없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계획이 없고요. 올해 저희가 시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친절수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사항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교통정책과에서 부모안심승강장 천안시 내에 설치한 것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관리 어디서 해요?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하고 상의 좀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좀 전에 교통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중교통과에서 그걸 관리를 한다. 천안시 내에 5개 있거든요. 지금 3개 설치돼 있고 2개가 지금 설치 예정이고 해서 5개인데 대중교통과에서 청소를 한다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제가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정확하게….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서로 과에서 미루어 버리니까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두 과장님들끼리 상의하셔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법령을 보면 저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수사업용 차량에 대한 승강장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어린이들 승하차를 시키는 정류장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영한

김영한위원

두 과에서 서로 미루시지 말고 해서 청소할 때 정리라도 하는 식으로 부탁드릴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한양수자인에서 용정리까지 버스 들어가지요? 민원 들어왔던 거 들어가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지….

영한

김영한위원

버스 한양수자인에서 용정리까지 한번 경유해서 가 달라고 하는 거. 그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기, 광덕 들어가는….

영한

김영한위원

풍세. 한양수자인.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거기 들어가는지.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본 지역구 의원이고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고맙다고 해서 뭐가 고맙냐고 하니까 버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 그거는 죄송….

영한

김영한위원

일단 들어가게 한 거 감사드리는데 얘기 안 한 것도 좀 불찰이지 않나…. 그런 거 부탁드릴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차후에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711쪽 보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711쪽이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설치 1식 해 갖고 1억 잡혀 있는 이거 어디에 설치하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는 예술의전당 앞에다가 하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예술의전당 앞에다가 하나 설치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건 규모가 크게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규모를 이렇게 잡고는 있는데요. 그 규모는 지금 10m 이상은 장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그거 철로 하고 있는데 바닥은 아연도금판으로 다 하고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바닥 자체는 최고 많이 썩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베이스는 아연도금으로 다….

영한

김영한위원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어컨하고 히터가 스마트승강장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게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작동이 어떤….

영한

김영한위원

작동이 에어컨하고 히터 작동이 예를 들어 버스가 끊기면 그것도 끊기는 건지 아니면 12시 넘어서 끊기는 건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시간을 조정을 해서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시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광덕에 제가 일이 있어서 늦게 갔어요. 갔는데 이거 제가 했다고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했는데 버스가 다 끊겼는데 그때까지도 여름에 시원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버스가 막차가 끊기면 지역 현실에 맞게 그걸 꺼줘야 되지 않나. 히터가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간에 그렇게 조정해 줘야만이 전기세도 절약되고 하지 않나 싶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03쪽 특별교통수단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란 휠체어 차량을 56대…. 올해 4대까지 증차해서 56대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3년 미만 종사자 같은 경우는 3만 원, 5년 미만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10년 미만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게 휠체어 타신 분들 이동하는 차량에 3년 미만은 3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하는 그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종사자한테 처우 개선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도비 매칭이 들어와서 한 사업인가요? 아님 천안시에서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도비가 매칭이 돼서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까지 매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704쪽.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임탑승 변경시스템 구축.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요,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현재 돼 있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700원을 내고 버스요금이 1,500원인데 700원을 내면 800원은…. 700원을 부담하고 800원은 다음에 마일리지를 다음 달에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마일리지를 늦게 나중에 받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탑승과 동시에 무료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도에서 무임승차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비가 저희 천안시의 배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배분해서 금액이고 남은 것은 지금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마일리지가 나중에 나오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한 달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불편함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차감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한다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바로바로 차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변경을 더 많은 청소년·어린이들이 원한다는 말씀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불편하니까요. 차후에 나중에 또 받고 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서 바로바로 승차하면서 차감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질 않았을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처음 도에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706쪽에 불당동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이게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도비가 당초에 500 들어왔는데요. 도비가 250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서 매칭하다 보니까 500을 줄이게 됐고요. 5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그 위에 있는 유개승강장과 같이 사업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합산해서 처리하려고….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예상을 다 했을 텐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도비가 절반을 줄여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거를 이렇게 예측 불허로 갑자기 줄어서 내려오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어떻게 합니까? 불당동 승강장….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유개승강장 설치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당동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708쪽에 밑에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매년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업용 화물차나 버스나 이런 택시나 이런 데에다 유가보조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3억 정도가 지급이 현재 됐고요. 보조금 지급단가가 지금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100억을 증액해서 180억….

명숙

김명숙위원

많이 늘은 것 같은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74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고요. 유가가 단가가 조금 낮아지면서 다시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경유 같은 경우 지금 266원 정도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 재작년엔가 질문 드렸을 때도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아마 가끔 부정수급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철저히 잘 관리를 하시는지…. 지금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조사를 잘하셔야지 부정수급 문제가 저희 천안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하고 계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이거 쓰는 거는 별도의 카드가 따로 있어서 카드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의심스러운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항상 체크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만약에 의심이 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든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새 나가는 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일을 꼼꼼하게 하시지만 여기도 새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711쪽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설치…. 이게 아까 예술의전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예술의전당에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수요조사가 어떨까 살짝 궁금해집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수요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설치하는 데에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천안예술의전당에 걸맞게 하려면 이러한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술의전당하고 향후 독립기념관 쪽도 한번 설치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를 따지면 후순위에 밀릴 수도 있다. 근데 예술의전당에 걸맞게 한다고는 했지만 물론 여기가 큰 공연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고 이런 스마트승강장을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설치를 해놓고 정말 사용자가…. 여기가 자가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하면 이런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게 잘돼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거기에 걸맞는 무슨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그래서 여기를 수요조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이 스마트승강장을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리고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 스마트승강장이 천안시에도, 시내에도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설치 대비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된다. 예술의전당도 활성화도 시키고 또 학생들이 많이 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만 하는 데에 그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04쪽에요.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외부회계감사 용역. 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600만 원이 왜 감액됐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 현재 계약이 돼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금액은, 계약한 금액, 나머지 잔액은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거의 최종단계에 현재 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06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2억 2,000인데 몇 개소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인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게 전체가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하고 일반예산 같이 이렇게 묶여서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몇 개소 설치하는 거예요, 유개승강장?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 건은 2개소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개이면 스마트승강장이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건 유개승강장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인데 일반 유개승강장은 하나의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보통 유개승강장이 1,0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스마트는 1억 정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스마트 승강장은 규모에 따라서 육칠천부터 1억대까지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총 예산이 2억 2,000이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몇 개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2억 가지고는 15개소를 현재 설치했고요. 지금 나머지 2,000만 원 가지고 2개소 정도를, 그 밑에 꺼 불당동 유개승강장 설치사업까지 포함해서 2개소를 선정….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 디자인은 과장님, 그게 표준디자인 조달로 딱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제작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달에서 구매해서 운영….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게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기억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창문형…. 여닫이 닫는 거 말씀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제품이 제가 보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람 보는 게 다 다른 시각이지만 저는 천안시 유개승강장이 천안시 도시브랜드하고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시골 같은 데 가도 유개승강장 지역특색에 맞게끔 만든 것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과연 우리 천안시 특성하고 뭐가 있나…. 혹시 특색이 있나요, 유개승강장이? 천안시하고 무슨?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승강장 자체가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과장님, 디자인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듯이 건축디자인과가 있는데, 전문가일 텐데 유지관리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죠, 지금 디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 도시브랜드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스마트승강장 내에 온난방이 되잖아요. 그게 타이밍이 없다 보니 일부 노숙자들이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춥고 더우니까 거기서 생활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저도 아침에 가 봤는데 사람들이 날씨가 추운데 안 들어가. 보니까 노숙자가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머를 조정하든지 막차에 맞춰서 타이머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노숙인 그분들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16쪽. 아니, 713쪽 먼저 할게요. 중간에 오동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 보전 그 관련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오동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어서 고지서가 발급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고지서 발급돼서 하게 된 겁니까?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예. 충청남도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을 텐데 여기에 특별히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고 제시하면서 예산이 올라와서 어떤 생태계보전부담금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법적으로 이게 없었던 사항인데요. 22년 1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생태계보전분담금이 생겼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오동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다른 데도 생태계에 해당되면 다른 소하천도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716쪽. 생태하천 정비. 그 밑에 보면 천안천 예초공사에서 지금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예초공사 여기에 1억을 더하는 게 아마…. 지금 다른 데는 특별히 더 없나요? 이게 왜 천안천만 특별히 예초공사에서 1억이 더 세워졌는지….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4년도에 3억 5,000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2억 5,000이 반영되어서 연간 저희가 한 5회 정도를 예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회 상반기에 발주하고, 후반기에 2회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천안천 말고도 원성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예초를 해야 되지 않나요?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원성천이랑 삼룡천 같은 경우는 그 하단에 보시면….

명숙

김명숙위원

도심하천?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천안천, 지방하천, 도심하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천안천은 지방하천이나 도심하천하고는 따로 별개로 봐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사실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하천이 여기 말고도 지금 예초를 해야 될 게 아마 수시로 많을 거예요, 풀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방하천, 도심하천 속에 천안천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따로 하고 유지보수를 또 올라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뒤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희진

안희진생태하천팀장

안녕하세요.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지금 저희 생태하천팀에서 도심하천에 대한….

명숙

김명숙위원

좀 안 들려요.

희진

안희진생태하천팀장

생태하천에 대해서 하천팀에서는 도심하천에 대한 예초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도심하천으로 예를 들자면 천안천, 원성천, 구룡천, 성정천, 불당천, 동 지역에 위치한 하천에 대해서 예초를 하는데요. 예산이 지금 천안천 같은 경우는 연장이 길다 보니까 별도로 사업명을 달리해서 하는 거고요. 이외에도 동남구 하천 예초공사, 서북구 하천 예초공사,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풍서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명으로 해서 도심하천에 대한 예초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지방하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상세하게 주시고 지금 도심하천이 천안천 이렇게 쭉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진

안희진생태하천팀장

작성된 자료가 있어서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이 예초 관련해서는 아마 어느 천이든, 소하천이든 큰 하천이든 아마 굉장히 많이 자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이 지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몇 해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은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본 위원이 알아야 ‘민원이 들어와도 어떤 때 예초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상세히 요청하겠습니다.

희진

안희진생태하천팀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당부를 드리자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만큼 예초를 저희가 민원 제기를 해서 하시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엔가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 더 왜 올라왔냐?’ 했더니 ‘그전보다 너무 풀들이 많이 자라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상세히 주시고 저희가 민원 제기하기 전에 예산도 세운 만큼 꼼꼼하게 예초를 하셔서 깔끔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16쪽에, 과장님. 하천 유지관리. 이거는 풀 비지요?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풀 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시설비에도 하천 유지관리비가 있네요. 3억 5,000.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이 있고 밑에 또 3억 5,000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지금 동남구와 서북구가….

오중

권오중위원

나눠서 있는 거예요?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나눠서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표기해 주시면 좋은데…. 천안천 예초공사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천안천 예초공사 이 예산을 3억 5,000을 한 업체에다가 이거를 조달로 하나요?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지금 상반기에 2억 5,000이 본예산에 서 가지고 지금 3회 예상으로 입찰을 내보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도(道)로….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도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내지요?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어떻게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천안천이면 구간을 나눠서 하면 짧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역업체들 다 불만이에요. 왜 풀 깎기까지 천안 사람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냐.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들, 관련 업체들이 시의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어려운데 조금만 생각하면 도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하냐. 국장님 그거 좀 한번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를 해 보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내년부터라도 천별로 나눈다든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나누면 되잖아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나눠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쪼개기가 아니라 구간으로 하면 되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산부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진짜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세금은 우리가 내고 일은 다른 데서 돈 벌어가고 되겠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명

신기명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738쪽에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매입비 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3억 3,000 증액돼서…. 13억 300이죠? 3억 300?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746쪽에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매입이 13억이 있어요. 이건 3억이 증액된 건데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는 738쪽은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고요.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저희가 예산 세출로 746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금액이 왜 틀리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13억 300하고 13억하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3억과 300만 원은 원성 뉴빌리지 부대비로 3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300만 원?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37쪽에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 2억 계상한 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 정리추경 때 국비 4억, 시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6억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이번에 매칭되는 시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비 4억이 작년에 내려왔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4억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해 주겠다 해서 2억을 지금 세워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을 실시를 한다는 얘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궁극적으로 어떤 사업 하실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오룡지구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 원성동 213번지에 기존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리모델링 해서 1층에…. 4개 층을 리모델링해서 1층과 4층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활용할 겁니다. 1층에는 지역 로컬브랜드의 판매점으로 사용하고요. 4층은 공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층짜리 건물을 이미 매입하기로 다 돼 있나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공사 착수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앞에 거는 아직 못했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앞의 거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 앞의 건물. 4층짜리 부분만 하기로 했었나?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오룡지구에 포함되는…. 말이 헛 나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오케이, 뭔 사업인지 알겠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코리빙 하우스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코리빙 하우스의 4층짜리 매입을 오룡지구 재생사업비로 매입했고요.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일부 금액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37쪽, 원도심 빈집정비사업 세부사업 변경. 이게 어떤 세부사업 변경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24년 원도심 빈집정비사업으로 작년에 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작년 정리추경 때 도비 2군데였습니다. 3억, 3억, 6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올 그거에 1군데에 7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무자의 실수으로 인해서…. 이게 예산이 아니고요. 그 예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에 세부사업을 집어 넣을 때 모르고 2개를 집어 넣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삭제하고 뭉치려면 예산을 그거를 없애고 그쪽으로 올려놔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7억을 삭제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그거와 2차에 대한 3억에 대한 매칭분 7억까지, 14억을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어떤 사업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를 수정하기 위한….

명숙

김명숙위원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회계에서 746쪽. 봉명커뮤니티센터 조성. 자산물품취득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뭐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봉명동에 커뮤니티센터를 4월 달에 건물은 조성했고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 중인데 그 안에 봉명동 사회적 마을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집기가 필요해서 저희가 식탁이라든가 의자, 수납용 탁자, 이런 책상, 칸막이 이런 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뭐 구입할 건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리스트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리스트 좀 줘 보세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추경 하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조그만 예산부터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셔야지, 특별회계라고 그래 가지고…. 제일 하단부 거점시설조성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3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또 뭐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 보면 수수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측량 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하려면 부대비로 편성해서 그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요 부분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달까지만 하시는 거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33년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33년이요. 하여튼 간 천안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하주차장에 전기충전소 있잖아요. 다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를 지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보조금이 없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조례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화재감지기 그런 시설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지상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하수시설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질문은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성호수공원 물 재이용사업. 이것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 이용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지역이나 어디에서 얘기 나올 때마다 물 이용사업을 하면 ‘원활하게 흐를 거다’, ‘물도 깨끗해질 거다’ 이런 민원 할 때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에 수도요금…. 우리 대학교 관련해서 수도요금 관련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지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언제부터 언제 받았지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24년 4월부터 7월 정도까지, 그리고 정리까지 한 10월 정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혹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지금 천안에 있는 대학교 부분에 있어서 계량기인가요? 가정용 계량기 설치 여부라든지 요금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천안시가 혜택은 준다고 해서 준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금 부과에 대해서 가정용으로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아닌가요? 조례에 의해서 되긴 한 거지만?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한 건데 감사원 감사 시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감사내용을 보고 추후에 그거를 조례나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고 또 그 해당되는 곳에서도 설치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게 있다라면 적극적인 행정 형태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88쪽. 청사 및 별관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사유가 뭐지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저희가 청사가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정도 됐거든요. 조금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하여튼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화장실이 막히고 해 가지고 관, 하여튼 오수나 그런 관 공사, 소규모 공사 이런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에, 청사 주변에 보면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연못하고 그리고 데크나 시민들이 돌면서 공원 같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기존에 6,0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거고 1,000만 원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6,000만 원 기존 예산에 포함돼 있던 거고 1,000만 원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6,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7,000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까지 3,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해서 하반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하다 보니 더 될 거 같아서….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790쪽 봐 주실래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요.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가산1리 외’ 2,000만 원이 증액 편성했지요? 이건 뭐예요? 다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농어촌생활용수, 동면지구, 북면지구 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를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월 말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저희가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도비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8,500만 원을 도에다가 다시 고지서로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급수관로 설치사업 같은 것도 반환해야 돼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도비 사업이니…. 도에….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이 남아….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남은 거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을 때도 있어요?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꼭? 반납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원래?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사업하다 보면….

영채

유영채위원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도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걸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500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827쪽 한번 보세요. 쌍용동 노후 우수관로 교체공사 1억 2,000….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하수과는…. 급수과, 관리과만 하고….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별도로 진행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회계가 틀려서….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817쪽이요.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오수관로 설치. 기정액 8억이 있었는데 감했어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단,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하고 그다음에 그 배후도시…. 그런 사업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배후도시에 어떠한 오수량 산정이라든지 그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갖고 혹시 이게 잘못 오수량 산정으로 인해서 혹시 나중에 추후 추가로다가 묻는다든지 또 발생량보다 너무 큰 거를 묻었을 때 오수량이 흐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추후에 개발추이를 보고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묻는 게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예산 잡을 때는 왜 그거 생각 안 했어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그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818쪽이요. 백석동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백석동 주변에 지금 6개소의 분류식 하수관거가 아직 안 돼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해서 이게 분류가 된다면 장재천에 어떠한 오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계비만 3억 5,000이에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815쪽에 천안수질정화센터 전기요금이 5억 원이 증액이 됐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갑자기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생각 못했던 게 증액이 된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신규로 새로 가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용량이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8,500킬로에서 1만 2,500킬로로 증가가 돼서 앞으로 신규….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하신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지금까지 나온 전기요금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요금을 납부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16쪽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지금 우리 하수도 준설원이 몇 분이시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지금 총 열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지금 퇴직금을 적립시키는 예산인가요, 이거는? 열여섯 분에 대한 퇴직금 적립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분이 퇴직하셔 가지고 일시불로 주는 예산이에요? 뭐예요? 일시불로 준 예산이에요? 몇 분 퇴직하셨어요? 한 분 퇴직급여 지금 올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817쪽입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 1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건 풀로 어디 한다는 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까?

「일시불로 주는 예산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올해 1명 퇴직 예정인데요. 이거 계산할 때는 전년도 금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오버해 증가분 발생된 거….」하는 사람 있음

「네.」하는 사람 있음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맨홀뚜껑 보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민원에 비해 맨홀뚜껑 보수가 상반기에 저희들이 156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마는 저희들이 모아서 들어온 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맨홀뚜껑 보수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높낮이 맞추는 건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높낮이도 맞추고 그 주변에 함몰되는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맨홀뚜껑 외곽으로 한 30cm를 원형 커팅을 한 다음에 그걸 드러냅니다. 그다음에 거기다 프라임 코팅을 해서 하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단가계약이에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있겠네요? 어디 예산 얼마, 어디 예산 이게 나와 있겠네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개소당 나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개소당 나와 있지요? 건 바이로 용역 주는 게 아니고 입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입찰로 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입찰이에요?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18쪽입니다. 백석동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다 왔을 때 그 사업인가요, 혹시? 어떤 사업이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쪽 운동장 사거리 주변 장재천 주변이 거기가 제일로 분리가 안 돼 있는 지역이고, 정화조 있는 물이 장재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주변, 저희들이 그것만 발주할 수가 없어 갖고 그 주변에 분리식으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백석동도 아직 분리식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성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나 보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목표는 100% 분리식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이끄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원도심에 정비 해제된 지역 분리식 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개발지역에서 해제된 부분이 19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해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현재 2년, 3년 정도 걸릴 건데 그렇게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19개 지역에 일괄로 하시는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가 확보가 됐나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가 확보됐으면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악취 때문에 많은 고통,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됐으면 신속하게 사업 진행 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를 상반기에 156개 했으면 하반기에도 1억을 예산을 또 세워 주면 156개 정도를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맨홀뚜껑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천안시에?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수치상으로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알고 있어야 되지. 누구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 없음) 그럼 156개를 했다는 거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156개?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덜컹거림과 소리 나고 침하되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또 올해는 폭우가 더 쏟아지고, 폭우가 더 쏟아진다는 예보도 있고 좀 있으면 내일모레부터는 장마 또 시작된다고 하고 폭우가 쏟아지면 맨홀뚜껑이 열려서 그거 잘못하면 사망사고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몇 개가 있는가는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렇죠?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파악은 해 놨는데 제가 수치적으로 아직 외우고 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만이라도 맨홀뚜껑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나갔다 들어오는 바람에 하수과에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성호수공원 관련해서 물 재이용 사업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아까 이병하 위원님이나 권오중 위원님 다 질문하셨던 백석동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아마 이게 지금 분류식 관거가 안 된 곳들이 있어서 악취가 난다 하는데 이게 잘 마무리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장재천 호수 관련해서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악취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런 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하다가 한두 군데가 만약에 빠져 버리면 다른 거 한 거에 영향이 전혀 없이 또 악취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9시, 10시 넘으면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니까 이거를 빠짐없이 해서 이번에 장재천에 흐르는 그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될까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악취가 굉장히 주민들이 불당동 주민들께서 천안아산역 근처는 약간 저류지까지 있다 보니까 흐르는 물이 거기까지 오면 그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워낙 여기가 주거지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좀 더 꼼꼼하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백석동 주변만이 이게 안 되어 있는지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걸 꼼꼼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이 세워진 만큼.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5년 산림휴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832쪽이요. 임업인 산림경영지원 해 갖고 기정액이 다 있었는데 다 감액했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설명 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산림조합에다가 차량하고 고가 작업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도에서 도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추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액.

병하

이병하위원

시비만 해 놨다가 도비가 매칭이 안 돼 갖고 사업을 못한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도비가 내려올 줄 알고 도비 포함해서 도비·시비 다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도에서 추경 안 했으니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836쪽이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 감염목’ 해서 2억 4,000 이렇게 돼 있는데 감염된 나무 다 자르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감염목을 자르고 반경 20m를 전부 잘라서….

병하

이병하위원

다 잘라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잘라서 파쇄를 하든가 아니면 훈증을 하든가 그물망에다가 넣든가 이런 조치를 다 해야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태조산 갔다 왔는데 잘린 게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잘린 것 옆에 하얀색 띠 둘러 놓은 건 뭐예요, 다? 소나무에다 띠를 다 둘러 놨던데, 하얀색.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거기는 흉고 직경을 표시해서 몇 센티…. 그니까 흉고 직경에 따라서 구멍을 몇 개 뚫고 약 양을 얼마 넣었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잘린 나무 주위에 나무들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그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도 다 잘라요, 그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반경 25m 이내는 다 자르고 그 이외 지역은 다 나무 주사를 놓은 겁니다. 그 표시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아직 그럼 안 자른 거네요, 거기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다 자르고….

병하

이병하위원

잘랐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다 잘랐고 나머지에 대해서 나무 주사를 놓은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띠 두르고 있는 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833쪽에 자산취득비에요. 산사태 대책 상황실 근무자 휴게용품 42만 원짜리 2개 있는데 뭐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83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채

유영채위원

42만 원짜리 2대 84만 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5월 15일서부터 10월 달까지 산사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산불 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전환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산불은 10시나 8시 해 넘어가면….

영채

유영채위원

휴게용품이 42만 원짜리….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간이용 침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간이 침대.

영채

유영채위원

간이용 침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현재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서면 5명까지 근무 서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 누워서 교대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눈도 붙이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 설 수 있도록….

영채

유영채위원

설 수 있게끔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840쪽이요. 투구봉 산림욕장 운영용품 200만 원하고 욕장 운영비 1억 5,000은 왜 감액했어요? 예산을 다 힘들게 세워 놓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게 위원님, 당초에는 올 6월 달에 개장하려고 저희가 목표해 갖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하다가 지금 행정절차라든가 하다 보니까 준공일자를 내년도 2월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이 필요 없어 가지고, 집기를 사고 그다음에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비거든요. 삭감해 내년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8개월 동안 지금 늦춰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늦춰진 이유가 건축을 하는데 BF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라 해야지…. 안전진단, 건축을 하면서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현장방문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또. 이것 얼마 들었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무엇이 진행 중에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기초공사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 2월에도 또 동절기 되면 12월부터 작업 못할 거 아니에요, 공사.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그전에 하려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얼마 들어갔지요, 예산이?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여기 전체 예산이 44억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경 쓰세요,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경 쓰셔야지.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841쪽입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위탁운영비가 7,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휴양림 내에 침구류가 있거든요. 침구류 세탁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세탁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세탁비가 7,600만 원이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이불이라든가 커튼 이런 거 다 빨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시설이 별도로 마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시공사.

오중

권오중위원

6억 2,500만 원이 전체 운영비예요? 위탁운영비가 총 얼마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총 운영비는 먼젓번에 9억 7,300만 원 세워 놨었거든요. 금번에 7,610만 원이니까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10억 4,9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빠지는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나머지 10억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10억이 광열, 그니까 전기세,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거에 다 들어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내역서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자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류…. 아까 7,600만 원은 세탁비라고 그랬는데 1군데에다가 세탁을 다 맡기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거는 도시공사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주면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7,600만 원이면 과장님, 10년이면 7억 6,000이거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래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장비를 사 가지고 2명 고용하는 게 오히려…. 하여튼 세탁비로 7,6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체감이 조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중

권오중위원

7,600만 원이라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건물을 지어서 세탁시설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세탁비가 7,600이다? 하여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떤 게 좋은 방법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혈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세금이 혈세인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공원관리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46페이지요. 그 중간에 청당공원 맨발걷기 정비 있어요. 그 길 조성하고 또 2공원에 정비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청당1공원과 청당2공원을 연결해서 맨발걷기장을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 안에 청당2공원에 특별히 황토체험장이랑 기존 야자매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 보조 2억 받아서 시비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원래 그러면 이 황토길이 청당2공원이 언제 설치가 된 거예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원래 설치한 거는 없었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수희

유수희위원

기존 이용하는 게 설치가 됐으니까 이용을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유지 부분이나 추가 연결하는 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도비·시비 매칭이에요. 도의원님 사업비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지역밀착형 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이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해당 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언제 설치가 됐는지?

오숙

권오숙공원관리1팀장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게 기존에 황토길이 조성되었던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조성한 거는 아니고 거기가 청당2공원이 흙 자체가 약간 황토가 포함된 그런 토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맨발길로 이용하셨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구간을 새롭게 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성남시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게 황토로 조성하다 보니 토사유출이 조금 되고 이런 게 유실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너블럭이라는 돌 소재로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 테두리에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한번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이번에 받게 돼서 추경 때 계상하게….

수희

유수희위원

시민들이 걷는 그 구간의 길이는 어느 정도, 미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공원관리1팀장

일단은 맨발길과 기존 산책로는 1.65km를 조성을 하고요. 그 1.65km 플러스 1.6km는 기존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자매트를 교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45쪽에 과장님. 천안삼거리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용역 700만 원씩 6개월이 돼 있는데 이 주차장 관리용역도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아직은 저기가 도시공사에서 할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저희 삼거리공원 주차장 시설관리 타당성 검토 후 연구용역을 해서 최종 도시공사에서 할지, 직영으로 할지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그 용역 하는 기간 동안 주차장 관리를 해야 돼서 저희가 관리업체에다가….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 언제 나와요, 결과?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결과요?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용역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삼거리공원 9월 1일부터 개장한다고 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으면….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우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관리용역비 지금 계상한 거에서 관리업체에서 이거를 관리를 지금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장님, 개장하는 날 주차장 때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세요.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본 위원이 작년에 본예산 때 그 당시 이영하 과장님한테 ‘본예산 이게 삼거리공원 마지막 예산입니까?’ 했는데 마지막 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올라왔어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마지막이라고 몇 번 하셔 가지고 제가 본예산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이게 마지막 예산입니까?”, “네,”, “더 이상 없습니까?”, “네”. 속기록에 한번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저희 총 사업비 원래….

오중

권오중위원

담당 팀장님, 기억하셔요?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1월 1일자로 오셔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꼭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만 예산법무과 와 계시는데 삼거리 예산 관련돼서 본 위원이 2024년 12월 달 본예산 때 “삼거리 예산 관련은 더 이상 없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그 당시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경 때 20억 정도가 또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더 이상 올라올 예산이 없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마무리 예산은?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하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

진영

김진영명품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게 당초 총 사업비가 720억이었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덜 선 부분이 있었습니다. 720억 중에 24억이라는 예산이 그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당시 덜 선 부분을 지금 세우는 예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5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본예산 때에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삼거리 예산 관련돼서. 분명히 그 당시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올 6월 달에 원래 저희가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개장을. “더 이상 올릴 것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마무리 잘하세요. 많은 예산 들이고 천안시민들이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셔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정말 만족해 하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명품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유통단지공원 있지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게 1억 6,000이 감액됐네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유가 있어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도비 보조가 확정으로 내려온 게 도비가 1억 2,000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우선은 예산 맞춰서 사업은 잘 진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면 사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준비 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거의 40%가 감액이 됐는데 그게 예상했던,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진행될지 걱정이 큽니다.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우선은 사업 잘 진행하도록 하고….

종관

노종관위원장

만약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면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금액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45페이지에 공원녹지 조성에 ‘쌍용공원 등 토지매입’이 있어요. 8,8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원래 쌍용공원 거기 옹벽이 있는데 거기 인접해 있는 사유지로 옹벽이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공원 경계선을 그 옹벽까지로 지금 저희가 맞춰서 하려고 그 옹벽 부분에 대해서 분할 측량하고 다 했고요. 토지 매입해서 저희가 최종 공원선을 그쪽으로 맞추려고….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쌍용공원에 옹벽이 언제 설치가 됐는데 그게 여태까지…. 그게 조금 침하된다든지 무너져서 이게 조금 침범이 된 건지, 처음부터 옹벽 설치하는데 침해가 됐는데 이제 그거를 확인해서 이거 토지 매입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게 저희도 인지했던 게 사유지 소유주 분께서 건물을 지으시려고 측량을 하시다가 그 부분이 저희 옹벽이 넘어간 거를 아시고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를 하셔서 저희가 그때 사실 인지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그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있었던 거고 그분이 배상책임을 원치 않으시고 ‘그냥 그러면 매입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우선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분께서는 파신다고 하셔서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몇 평이에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18.1㎡….

수희

유수희위원

십팔 점?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일 제곱미터. 그러면 6평 정도….

수희

유수희위원

6평을 그거 넘어간 것 때문에 지금 4,800만 원 주고 6평을 매입하시는 거예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게 저희가 보통 감정평가를 받으면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시지가가 지금 8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곱미터당 80만 원 넘어서 그거 계산했을 때 한 4,800만 원 정도가….

수희

유수희위원

옹벽 설치가 몇 년도에 정도에 된 거예요? 2004년, 오년이요? 20년 된 얘기예요, 옹벽 지은 게? 20년 동안 남의 땅에 갖다가 옹벽을 세워 놓고…. 아무튼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측량하면서 좀 저기가 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평수로 따지면 물론 그 가격이지만 그전에 그걸 안 넘었다면 이 4,800만 원에 굳이 매입을 해야 될 이유는 아닌데 물론 시 재산으로 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측량 같은 건 잘하시고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845쪽이요. 맨 하단에 능수버들공원 정비공사. 10억 계상을 하셨는데 정비공사 총 사업비가 17억이지요? 17억?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대한 추가분 계상하신 거예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작년에 3회 추경에 도비 보조금 5억 1,000만 원은 계상됐는데 그에 대한 시비 매칭분이 1억 4,000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주가 되는 게 터널 분수인가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터널 분수랑 그다음에 쉼터라든지 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쿨링포그?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쿨링포그도….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거는 데크도 새로 놓을 거고 하겠죠. 분수, 수경시설, 터널분수하고 쿨링포그 같은 거는 이게 처음에는 일이 년은 괜찮아도 이게 나중 되면 관리·유지하기가 힘들고 점점점점 사용하지를 않는 부분인데요. 터널 분수만 지금 얼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한 8억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네?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8억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8억이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절반이네요, 거의. 그다음에 쿨링포그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쿨링 포그….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여름에만 쓰여질 것 아니겠어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우선 무더위….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여름에 분사해 갖고 시원하게 하는 거니까. 17억이라는 돈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전시성 예산이지 않나…. 불당동에 공원이 넓고 크고 많은 사업들도 들어가 있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도 같이 첨부돼 갖고 하고 있는데 여기 17억씩이나 들여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유지가 될까요?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면 어때요? 그거를 누가 건의를 한 거예요? 주민들이 했어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우선은 주민의견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 청취는 했고요. 이게 사실은 여름이 폭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여름에 이용하시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터널 분수라든지 이런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성해서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했으면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의미가 있지요. 물을 이용해 갖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바닥분수가 한창 유행해 갖고 아이들이 바닥분수에서 놀고 많이 했었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거기서 병균 옮고 애들 또 다치고 병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터널 분수라 하면 보니까 이미지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지나가게끔 하나 봐요. 되게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속가능하게 버텨 줄 수 있을까.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신부동을 예를 들게요, 신부동이 지역구니까. 신부동에 설치돼 있던 분수도 힘들어요. 그거 제대로 된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벽천이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도 있는데 운영도 안 하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전락될 수 있다. 그런 걱정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우선은 일단 저희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주는 터널분수하고 쿨링포그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 공원시설물 노후된 거 많이 정비하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교체….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그리고 데크 정비하고 그렇게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846쪽이요. 삼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그거 설명해 주세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삼은공원 내에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이 저희가 반영이 돼서 계상은 했는데 시비 매칭분을 세우지 못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5억을 세우게 되고요. 여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터로 분수대랑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특교 왔는데 본예산에 매칭 못했었다?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작년 추경 때 특교세 5억이 왔었는데 시비를 그때 매칭하지 못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도시교통특별회계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지금 보면 버스 유개승강장 청소용역 이렇게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올라왔잖아요. 지금 아까도 교통정책과에서 부모안심승강장이 천안시 내에 5개…. 3개 있고 2개 설치하기로 해서 5개거든요. 5개 그거 모르시나요? 부모안심승강장이라고 아파트 앞에 있는 것? 지금 어느 과 소속으로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대중교통과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어요. 했더니 교통정책과하고 얘기한다는데 사실적으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까지도 이게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직까지 인수인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없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니까 이거를 아까도 교통정책과에서 안심승강장 때문에 예산이 2개 더 설치한다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대중교통과가 할 거라고 하는데 대중교통과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과에서 협의해서 하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양 구청 산업교통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쪽에서 파악해서 세 과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영한

김영한위원

많지는 않아요. 유개승강장 청소용역이 있으니까 천안시 내에 다 해야 5개예요. 이번에 2개 올라오는 것까지 5개거든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분리대가 천안시 내에 많잖아요. 많이 했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중간에 가로대가 실리콘 재질이 없어 가지고 좀 없어 갖고 수축·팽창할 때 겨울을 지나면 많이들 깨지고 부서지는 것 많아요. 지금도 또 있어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찍지를 못해서 못 보내드렸는데 그것 좀 파악하셔서 실리콘 재질을 많이 넣어 가지고…. 수축·팽창이 많이 돼야 이게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어요. 갈을 때, 이거 보수할 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유개승강장 청소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유개승강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천안에? 서북구는 몇 개 있고 동남구는 몇 개 있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유개승강장이 450여 개….

병하

이병하위원

450개…. 서북구는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한 470개 정도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비슷하네요. 그래서 금액이 같네요, 비슷해 갖고. 이거 1,500만 원으로 위탁 줘 갖고 거기서 청소하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청소용역 1,500만 원을 세운 건요. 이게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스마트승강장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밀폐형이다 보니까 내부 공기질도 안 좋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에어컨 필터라든가 그 내부 청소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병하

이병하위원

위주로…. 그럼 여기서 표현되는 유개승강장은 스마트승강장을 얘기하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일부 유개승강장도 포함하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유개승강장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주로 스마트승강장….

병하

이병하위원

승강장 표시 있으면 유개승강장인 건데 청소용역이라고 해서 청소를 어떻게 하나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일단은 스마트승강장 위주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에어컨 필터가 교체하고 그런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셨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동남구 같은 경우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해서 다섯 번인데 서북구는 54회를 해요. 서북구에 주정차 위반하는 사람들 많나 봐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의견 진술하는 사람도 많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무래도 단속 건수라든지 이의신청 건수가 서북구가 좀 더 많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많아도 너무 많아서…. 한 10배 되니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 계상하는 요구하는 시점에 약간 이거를 늦어져 가지고 동남구 쪽에서는 다른 예산이나 이런 걸로 우선적으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원래 동남구도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많이 못 올린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하게 맞췄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권익위 권고로 해서 19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다가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내부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인데 저희가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서북구에서 진짜 억울하게 주차 단속 당한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주차 이랬습니다’, ‘의견 진술해 주세요’ 그러면 심의위원들 54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열어서 할 텐데 우리 동남구는 다섯 번밖에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심의는 비슷하게 열리는데 다만 외부위원 수당에 대해서…. 서북구는 인원이라든가 횟수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가용한 예산이 없어 갖고 일단 전용해서 일단 세워서 쓰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북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추가 단가계약 8,0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1월에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상반기에 아무래도 신속집행도 있고 그동안 겨울철에 많이 부서진 것들이 있고 서북구 쪽에 도시화가 아무래도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교통시설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 일제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였셨듯이 중앙분리대 횡바라든지 펜스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가계약 세웠던 예산을 많이 소진해서 지금 하반기에….

병하

이병하위원

하반기에 쓸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웠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동남구는 아직 남았습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좀 남았는데 아무래도 동남구가 서북구보다는 신도심 개발이 미진하다 보니까 서북구는 관리해야 될 도로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동남구 지역이 옛 구도심 지역이어 갖고 더 관리를 잘해서 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구성 인원이 어떻게 돼요? 심의위원회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심의위원회는 6명 이내로 구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외부인사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돼 있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외부인사 구성하게 되면 일단 교통행정에 대해서 관련 있는 분들로 해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 또는 교통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금 한 상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내부 공무원으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렇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해당 사업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삭감조서에 들어 있는 2건에 대해서 소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성능개선 2,355만 2,000원은 2024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받았던 예산 중에 잔액을 2025년도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하천 재해문자전광판 성능 개선에 쓰는 예산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서지를 못하면 저희가 반납을, 불용 처리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어캡슐 관련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용소방대 대원 분들이라든가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화재현장에서 두 분이 구조를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지만 혼자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연기를 흡입을 해서 산소를 써야 하는 상황에 한번 사용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캡슐형…. 쉽게 말하면 예전으로 따지면 들것이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그러면 1인이 혼자서도 수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1인이 혼자서 수송이 가능하고 뒤에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수희

유수희위원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지금 이게 소방서에서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는 아직 사용을 않고 있고 지금….

수희

유수희위원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처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소방서에서는 아직….

수희

유수희위원

정확히 확실한 내용….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에어캡슐을….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소방서에 있는 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과연 이걸….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에어캡슐은 처음 하는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아니,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 말씀이 반대로 하셨어요.

수희

유수희위원

아, 반대로….

종관

노종관위원장

소방서도 아직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아, 도입이 안 돼 있어서….

종관

노종관위원장

우선 1대씩 양쪽으로 1대씩만 해서 시범 운영하고 효율이 있으면 그때 다시 더….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에도 아직 구비가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하시는 거는 소방서의 업무가 더 많기도 하는데 과연 의용소방대에 이렇게 2개씩 4개, 총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가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소방서의 물품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에 계신 분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소방서에서 만약에 에어캡슐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에서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도 일정 부분 화재 진압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꼭 2개씩 필요해요? 총 4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양쪽 1개는 부족할 것 같아서 2개씩 해서 4개를 구입하는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실제로 이 들것이 이런 도구가 없이도 현재 의용소방대에서 이렇게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구조나 이런 거 할 때 사용되었던 게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수송으로 양쪽 들것으로….

수희

유수희위원

해서 네 분이나 두 분이 하실 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활동력이 많이 실질적으로 있나요, 현장에? 하신 경우들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화재를 나게 되면 일단 이런 연기 흡입이라든가 아니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희

유수희위원

구매를 미리….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구매를….

수희

유수희위원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는 화재현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화재현장 외에도….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만약에 등산로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들것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까 첫 번째 설명해 주신 거 재해문자전광판 성능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꼭 반납하는 이유 말고도 이 전광판에 대한 기능, 재해경보시스템 정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장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재해문자전광판이 저희가 천안시 하천 내에 하천변 내지는 공원에 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해문자전광판은 3G, 지금 거의 대부분 LTE 지나서 4G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G로 되어 있어서 문자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LTE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워낙 이 재해문자전광판이 설치가 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 안에 있는 부품이 지금….

수희

유수희위원

AS도 안 되겠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광덕면, 북면, 2개, 2개, 원성동, 신방동, 용곡동, 불당동.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게 다 3G 모뎀이어서 다 LTE급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너무 오래됐고 AS 부속 구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에어캡슐은 의용소방대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해 달라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신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의용소방대에서도 필요로 하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게 신제품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의용소방대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화재 진압보다는 잔불 정리라든지 이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구조활동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꼭 화재현장뿐만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재해문자전광판 성능개선 사업으로 우리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행안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100%….

병하

이병하위원

전광판 설치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설치한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전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걸로 천안시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다 이렇게 행정부 특별교부세가 내려가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골칫거리다. 국민혈세 줄줄…. ‘지자체 재해문자전광판 관리운영 엉망’이라는 보도도 여러 곳에서 났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를 줘서 설치만 하게끔 하고 관리운영 부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형편인데 그것을 지금 바꾼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 시대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갖고 가고 있는 시대예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문자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재해문자전광판은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기는 하죠. 전광판을 설치를 해 놨으니까. 그니까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 그 예산은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쓰셔야 되는 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가지고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다 발송받고 안전재해 문자 받고 하는데 거기에 밤에 가 갖고 사람들이 그거 몇이나 보겠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는 안전 관련 시설물 개선에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재해문자전광판 성능 개선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질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을 이번에 세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광판을 지자체별로 각각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 후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예산 및 고장수리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 국민혈세 낭비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인터넷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병하

이병하위원

인터넷에 나온 게 아니라 언론보도에 나온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언론보도에….

병하

이병하위원

중도일보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지자체 지도·감독, 정부 부처와 사정기관은 지자체가 유후죽순 설치한 전광판이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했는지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지 알아봐야 된다. 근데 지금 하천변…. 그다음에…. 하천변 쪽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많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천변에서 그거 보는 사람이 몇 이나 됩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산책을 하다 보면….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3G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이 예산 책정된 거는 더 나은 안전대책으로 강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세우지 못하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걸 반납해야 됩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 특교세로 받았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특교세를 받아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이 예산을….

병하

이병하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 예산 전체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특교세 받은 게 얼마인데요? 특교세를 받아서 전광판을 설치한 금액을 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쓰고 난 잔액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2,300만 원.

찬국

정찬국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정찬국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2024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저희가 3년째 시비를 아예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특교세를 요청해서 국비로 거의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2억이 내려왔고, 그거에 대해서 2,300, 10% 정도 낙찰차액 비슷한 차액이 남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사업이고. 문자전광판 같은 경우 저희가 2017년 7월쯤에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지금 상당히 노후됐고 거의 하천변에 설치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천변에 같이 설치돼 있는 거기도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랑 같이 설치가…. 이것도 하나의 보조적인 기능입니다. 그게 사용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방법….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 요새 전광판이 좋게들 나오는데 문자나 영상까지 표출하는 걸 하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있는 2017년 거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무선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서 보내는데 가끔 안 먹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3G 망 자체가 국가정보원에서 약간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LTE로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는 일 없이 고장이 안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싶어서 특교세를 재투자하게 된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여기 2,355만 2,000원.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낙찰차액 남은 잔액을 가지고서 예산을 성능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특교세로 받은 것 중에 다 하고 남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가 저희 천안시에 재해전광판 성능을 개선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특교 총 얼마 받았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억. 아까 2억….

병하

이병하위원

2억 받은 것 중에 그러면 이거 남아서 그 2억 다 써야 되니까 올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해요?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남았어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에어캡슐. 처음부터 화재현장 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의용소방대 업무에는 화재현장에는 진입을 못해요. 왜냐하면 장비를 다 갖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에는 그 장비가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이 에어캡슐은 재난·재해 시에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활용하는 게 맞는데 이 용도의 목적을 자꾸 화재 쪽으로 끌고 가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왜? 소방서에 아직 도입이 안 됐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 화재현장에 진입도 못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우리 의용소방대들이 재해현장에서, 또한 이런 등산을 갖다가 사고 나서 전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6분 회의중지

2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교통정책과 해당 사업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본 사업은 도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목 자체가 바닥 저기이기 때문에, 신호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우리 시에 56개를 주도적으로 설치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된 상태라 15군데, 10군데 정도는 꼭 목표로 두고 추진하는 진짜 전망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도비가 50% 들어갔을 때 이런 계제에 2개소 정도는 단계적으로 꼭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도비가 매칭이 됐어요, 과장님?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100% 시비 아닙니까?

성길

정성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 50%입니다. 5,000만 원하고 5,000만 원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부연설명, 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윤호

지윤호지능형교통팀장

순방 때도 그랬고 시민들이 자기 구역에 바닥신호등이나 보행자 표시가 안 돼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추경 때도 7억을 올렸어요. 7군데 개소를. 근데 저희 얘기만 할 수 없고 예산과의 재정 여건상 추경은 어렵다 해서 다음 본예산에 그래도 반영해서 26년도에 참고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도비 50%라도 내려와서 했었을 때 조금이라도 해소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보행안전에 저희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잠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0분 회의중지

2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도시재생과 해당 사업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저희 봉명동 커뮤니티센터에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봉명동 커뮤니티센터가 4층 규모로 건물을 짓고요. 1층에는 작업장, 2층에는 회의실, 3층에서 사무실, 4층에는 옥상정원 형태로 건물을 구성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1층에 의자와 탁자, 그리고 2층에 다목적 회의실에 대한 의자, 탁자, 집기 그리고 3층에 각각의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빠지게 되면 저희가 언젠가는 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처음에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구입 리스트를 봤거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3층 의자 2개인데 의자 하나에 24만 2,000원이에요. 무슨 의자인지 모르겠는데 의자 하나에 24만 2,000원.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사무실에 직원이 책상에 앉아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제일 비싸고요. 그 2개만 비싼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저희가 나라장터 아니고 2,000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 2,000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물품 구입을 할 때 2,000만 원 이하인데 저희가 2,000만 원 할 때 하나하나의 물품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진 않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턴키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2,9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계산하면 2,000만 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조금만 다이어트 하면. 지역사회 어려운데 그런 방법도 있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산정….

오중

권오중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아까 그 의자도 예를 들어서 24만 2,000원이면 최고급이에요. 의자 하나에 24만 2,000원이면. 사무실 칸막이도 4개인데 하나는 19만 7,000원, 단가가, 또 하나는 21만 2,000원. 칸막이도 가격도 틀리고…. 회의용 탁자도 53만 원…. 너무 과다 책정됐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다른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거 같으니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품을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이 물품을 살 때 약간의 금액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장터에 있는 최고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추후에 물품 구입할 때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편성되면요, 예산에 맞게 구입하시면 돼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회계다 보니까 과다 지출하는 거예요, 지금.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의자랑 탁자가 과다지출이라고 말씀하시면….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의자 하나에 24만 2,000원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의자 하나에 24만 2,000원.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 사무실 직원들 의자도 그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24만 2,000원짜리 써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장사항인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우선 나라장터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걸 우선 적용하라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금 천안시도 대부분 다 사무실 집기를 나라장터에서 구입하고 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6분 회의중지

2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건축과 해당 사업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경관조명조성사업은 지난번 본예산 때는 포차거리에 대한 경관조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내용이 부적정하다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주셔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했고요. 참고로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로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지금 1,500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문성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포차거리가 식당들이 일찍 문을 열면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포차거리를 경관조명 해 주는 건 부적합하지만 동사무소가 노후됐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담장 안에 포켓 공원을 2개를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아기자기하게 경관조명을 만들어 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이하 주민들이 너무 많이 원하시고 참고로 거기 주차장이 넓어서 평상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소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그 포차거리가 한동안 굉장히 활성화가 띠었었는데 그동안 주춤하다가 요즘에 가 봤더니 활기를 되찾았더라고요. 새로운 젊은이들의 새로운….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리가 됐어요. 문성동 그쪽이 재개발로 세 구역이 그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 시설을 설치를 안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거기가 어두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는 동사무소보다 지금 그쪽 골목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사무소보다 그쪽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에 그쪽을 야간경관 하면 어떨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거기는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랑 협의를 해서 포장마차 정비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더 효과가 많을 것 같고요. 우선은 동사무소 청사가 너무 노후가 됐고….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가 옛날에 한전 이전하면서 한전 건물을 저희 동사무소로 이용하는 건데 사실 4년 전에 제가 그 지역구라 간판개선사업도 사실 했어요. 굉장히 낙후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오히려 저는 동사무소 건물보다 그쪽 거리가 야간경관을 해서 밝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크다면 큰돈이지만 3,000만 원 아깝지 않게 정말 잘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중장기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도 젊은이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한번 조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안에 어떤 게 설치가 2가지가 돼 있다고 그랬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동사무소 안쪽으로 동사무소 포켓공원을 양쪽에 조그마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포켓공원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도 낮에도 잘 이용하지만 저녁에 어두컴컴하다는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저는 3,000만 원이 도비를 받아서 한다면 어쨌든 1,500만 원 시비가 붙는 부분인 거예요, 매칭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게 경관조명 하는데 과히 큰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선정에 있다라 그러면 어쨌든 이걸 가지고 아깝지 않게 잘하시고 오히려 한 번 더 주민들이 반응이 좋고 뭐하고 하다라면 그 거리에 조금 더 유지돼서 어떤 뭔가 정적인 동네를 다시 한번 재탄생할 의미가 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고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깝지 않은 그런 비용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다음에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되게 안타깝다. 진짜 행정을 안일하게 대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2025년 본예산 잡을 때 2024년도 연말에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라왔던 예산이고요. 사업계획서에는 어떻게 해서 올라왔었던지 아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왔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때는 포차거리….

병하

이병하위원

아닙니다. 문성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왜 거기에다 그렇게 하느냐? 근데 부서에서 설명할 때는 거기가 어두침침하고 껌껌하고 포차들이 있으니 환경적 요인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거리에다가 야간경관시설을 해 주려고 이 예산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부서에서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야간경관사업을 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세운 거랑 당신들이 하려는 사업이랑은 일맥상통하지 않으니 다시 목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게, 길거리에다가 한다고 해서 이 예산 올라왔으면 ‘아, 그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개선해서 지금 올라왔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번 예산 삭감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삭감됐다고 우리가 의원들이 한입으로 얘기했고 이 자리에서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바꿔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거 누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얘기했지. 개선해서 올렸으면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31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경관사업 다 할 겁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중장기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거는 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지금 행정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 놓고 입맛에 맞게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지금 딱 보이지 않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위원님, 변함없이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제목과 그때 사업내용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들었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바꾼 건데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지금 문성동에서도 얘기가 건축과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리고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서 다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손드는 사람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일단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 예산심의 때 배석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다시 올리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권오중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포차거리가 활성화돼 있고 많이 변화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있는데, 근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형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전기요금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불을 일정 시간까지 점등 좀 해 다오’라고까지 나오는 정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성동 행정복지센터만큼은 한전의 역사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지역의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경관조명을 조금 정말 퀄리티 있게 볼품 있게 설치해서 지금 포차거리가 다시금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키포인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 예산 3,000만 원 예산 올린 걸 가지고 저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 뜻에 반하지 않도록 지역의 명소, 조경…. 명소는 아닐지라도 키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오늘 심사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