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류제국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의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케이컬처박람회추진단 외에 나머지 소관 부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따뜻하며 행복한 복지도시 천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페이지 529페이지 사례관리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설명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 구청에서 지금 1대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네.
장혁위원
그러면 사례관리가 대부분 이제 뭐 출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예, 많습니다.
장혁위원
동사무소에서도 통합사례관리 회의도 하고 또 사례관리 대상자 집도 방문을 해야 되고, 그럼 그동안에는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차량 1대로 그 일정을 잡아서 양쪽으로 그 차량 1대로 해서 운행을 한 겁니다. 일정을 조율해 갖고선 교대로 사용했습니다.
장혁위원
이런 건 예산을 좀 빨리 올려서 빨리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지원이요. 근데 이거 한 구청에 1대씩 갖고 돼요, 그러면? 세 분이,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한 대 갖고 사용이 되나?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혁위원
가능해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출장을 1명씩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장혁위원
아, 같이 나가니까?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2인 1조로 나갑니다.
장혁위원
그럼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그건 파악을 못 하셨나요? 나온 거 없나?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요?
장혁위원
예. 저는 양 구청에서 지금 1대 갖고 썼다는 것도 의아하고 일이 그만큼 없나 혹시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장혁위원
양 구청에서요?
각각?
동남구에서?
80가구 정도?
그러면 또 1대 갖고 한 게 또 그렇게 무리한 얘기만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뭐 차는 필요한 것 같고. 529페이지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선정되신 건 일단 뭐 일 열심히 해 주신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 고맙고요. 이게 한번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건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셔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이게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저희가 사회적 고립가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하고 이렇게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민간협력체계해갖고 돌봄체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분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위험군은 한 6명 정도 되고, 중위험군은 한 312명, 그다음에 저위험군은 1,4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갖고서 행복키움지원단 결연 모니터링사업하고 그다음에 비대면 안부서비스사업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까 1,700 가구라고 하셨나? 1,700명….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1,700명입니다.
장혁위원
명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500가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고위험군하고 중위험군….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중위험군 정도를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저위험군은 조금….
장혁위원
저위험군 그러면 한 1,400명 중에서 한 200명 정도 추가로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공공운영비가 지금 스마트돌봄친구 365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3,100원씩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위험가구하고 1대 2 매칭을 통한 집중모니터링 및 일상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문자를, 문자서비스하는 비용입니다, 문자서비스 비용.
장혁위원
문자서비스 비용? 문자서비스 비용이요? 스마트돌봄친구 365라는 게 있어요, 그런 문자서비스가?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정부 프로그램.
장혁위원
정부 프로그램이에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문자서비스 비용으로 해서.
장혁위원
근데 그게 그 서비스비용이 한 달에 3,100원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주무관, 말씀하세요.
장혁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 사전설명 자료에 보면 스마트돌봄 치고 365 서비스에서 500가구 곱하기 3,100원 곱하기 6개월해서 93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통신료?
통신료를 누가 내는 거예요? 그럼 500가구에 대해서 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통신료를?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네.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하면은 안부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1대 2 친구로 해가지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냥 일반 문자가 아니고 플랫폼에 의한 플랫폼비….
어떤 프로그램비라는 거죠?
장혁위원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랫폼을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 플랫폼을 운영비를 따로 받아요, 3,100원씩? 나는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네.
이것도 이해가 또 안 가네.
은미
윤은미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저소득계층 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 할지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돈을 상하수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금액이 예산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면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부를 묻고자 할 때 대면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분들의 안부를 묻고자 하는 프로그램인 거고 금액적으로 왜 이게 3,100원이냐 이거는 이제 예산의 통 금액을 할 때 사업량을 가지고 이렇게 통상….
장혁위원
그냥….
은미
윤은미복지문화국장
예, …(청취불능)…
장혁위원
그냥 n분을 해준 거다?
은미
윤은미복지문화국장
작성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아, 저기….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끝나고 그 플랫폼 한번 들어가게 해 주세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이게 500….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기 우리 행키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갖고 그분들이 이제 1대 2로 매칭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문자메시지로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카톡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들한테 뭐 문자메시지하고 카톡하는 비용을 드려야 되나?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아니,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
장혁위원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요?
은미
윤은미복지문화국장
(마이크꺼짐)개인으로 자기 돈을…. 사비를 낼 수는 없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돌봄 치고 365 서비스는 뭐예요, 그러면은? 뭔 플랫폼이에요, 이건 또.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주무관님, 보충설명하세요.
장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 켜셨나요, 마이크?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저 꼬치꼬치 물어보기는 그렇고 아직도 저는 납득은 50%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플랫폼 운영하는 것도 좀 보여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복안부 365 활동비 이건 저기 5만 원씩 곱하기 300명 이 300명은 뭡니까?
예.
그러니까 행키 300명이라는 거죠?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300명 그분한테 1년 연 5만 원 내….
장혁위원
연 5만 원씩?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연입니다, 이건.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가운데 칼럼은 지금 이건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예, 유영진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행복안부 365 활동비 있잖아요. 그 300명은 지금 우리가 행복키움지원단이 천안시에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전체? 전체 거의 900명?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900명 정도, 900명.
영진
유영진위원
900명인데 지금 300명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300명을 저희가 이제 읍·면·동별로….
영진
유영진위원
추천을 받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900명 중에 읍·면·동에서 추천한 분에 한해서 300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번에 이제 우리 부서에서 교부 결정을 받은 것은 굉장히 큰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대 1 매칭을 했을 때 이제 문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어르신들은 문자 못 봐요.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문자를 못 봤을 경우는 전화라든지, 뭐 안부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는 대면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전화를 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문자로만 간다고 했을 때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이 300명이 문자도 하지만 주 1회 방문하는 게 목적이….
영진
유영진위원
아, 주도 갑니까?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목적이 주 1회 방문, 방문 목적도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래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300명이 정해진 데에서 이제 1대 1 매칭이 되면….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수시로 문자도 하지만 일주일에 주 1회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방문하는….
영진
유영진위원
방문이 꼭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위원
(마이크꺼짐)방문…. 1년에 5만 원이면 …(청취불능)…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손을 들어주세요, 표시를.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페이지 이제 528쪽 보훈공원 국기게양대 관련돼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참전비 주변에 게양대해가지고 참전국가들 국기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16개, 참전국이 16개국이라 16개 설치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6개국이라는 개념은 천안 전투 상황에서 16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UN 참전국이 16개국이라….
종갑
박종갑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2개국해가지고 얼마 전에 행사 크게 하던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22개는 의료 지원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투 지원은 16개국이고….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뭐 보도도 나오고 막 많이 했었어요. 22개국 나라해가지고 관련 공원까지 만들어서 뭐 큰 행사도 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참전국 중심으로 16개를 지정을 하신 거고. 근데 이게 보통 7월 27일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UN 참전의 날해가지고 보통 현충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때 그때만 게양을 해주거든, 평상시에 안 하다가. 참전일이 법정기념일이니까 그 당시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는 상시….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상시 게양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게양을 지금 하신다는 개념인데 물론 이제 보훈단체가 요구도 있었고 지금 말씀 사전설명 들을 때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7.8 전투도 있고 역사적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외국에 있는 UN들이 참전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데 다만 이 국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 이런 거 훼손되면 추가비용 또 들고, 또 들고. 차라리 어떤 기념적 형태의 영구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 뜻에 대한 …(청취불능)…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내용인 건 아시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 국기게양대가 2,200만 원을 갖고서 게양대를 설치하는데요. 국기 게양하는 걸 16개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념비안내판이라고 이제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전투 지원 16개국 플러스 의료 지원 6개국까지 해서 참전 인원하고 참전 형태까지 해서 다 저희가 이렇게 안내판을 참전기념비에 주변에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등산로 입구에도 아마 설치할…. 등산로 입구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설치하면 국기 정도만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갈아주면 되지,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뭐 예산에 대한 비중은 차후 문제고 어차피 영구적으로, 왜냐하면 그것 또 어느 순간 또 뭐하면 국기가 훼손되고 뭐하면 과연 천안시가 그 나라에 대해서 우방국에 대해서 과연 관심도가 있는 거냐 또 저는 그런 것들이 미리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영구적으로 사람들이 갔을 때 편하게 볼 수 있는 기념비…. 다른 형태든 뭐가 된다면 쉽게도 보고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간혹 가다가 어떤 중요한 기관 행사장 보면 낡은 국기 막 휘날리고 그러면 되게 그거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지자체가 관심 있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점이 또 제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영구보관 형태의 누구든 천안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형태로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깃발 몇 개 안 되고 예산 얼마 안 되지만 결국 그 관리라는 거는 지자체 행정 관련된 공무원들은 솔직히 관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한 번에 설치했을 때 오래 가고 하는 걸 좋아하지, 뭐 사후관리 지금 제대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그런 또 민원 제기되면 또 가서 또 바꿔야 되고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의견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유엔기를 설치하면 저희가 수시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생각만…. 과장님만 있었다면 수시로 하겠지. 다른 과장님은 과연 또 그거 “뭐야? 왜 이거 민원 왜 생긴 거야?” 또 이럴 수도 있겠지.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념비 안내판 같은 경우도 크게 설치할 거거든요. 이게 국기까지 해서 참전 인원하고 참전 형태까지 해갖고 크게 설치할 거거든요. 우리 6.25 전쟁 때 유엔군들이 우리한테 와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기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저는 그런 거에 대해 뭐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7.8 전투 때 할 때 다 가시고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유엔군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거 하고 있지만 행정 단위의 그 처리 이후에 처리해야 될 기준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관리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530페이지에 보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1억이 있었죠?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보조금. 예, 근데 그 처음에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통계목을 바꾸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통계목을 바꿔서 결국은….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똑같은 예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똑같은 예산인데 농촌 취약계층의 이제 개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연초에 통계목을 잘못 세워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주신 거죠?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주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한 사업이 지금….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950만 원 지금 현재 한 곳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한 5가구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5가구 지원할 예정인데 9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어제 5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신청은 뭐 어떻게 발굴을 해요, 그 신청은?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9가구가 정도 들어와서 그걸 어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다 똑같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데 어떤 저기에 있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저소득층이 4인 기준으로 하면 6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9가구가 들어왔는데 탈락자에 대해서도 4가구에 대해서도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아니더라도.
소영
엄소영위원
통계목만 바꾼 거라고….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532페이지에 그 1,800만 원 그 저기 뭐야…. 상수도요금 세운 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상수도요금은 기초생활보호….
소영
엄소영위원
차액분만 추가로 더 세운 거죠, 이것도?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그거는 좀….
소영
엄소영위원
아, 늘어나서 이게 더 세운 거예요? 원래 예산이 1억 3,800이었는데 예전에 1억 2,000만 세워서 추가분이 아니고?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기초생활보상자가 지원할 대상자가 좀 늘어나서 저희가 좀 추가로 세우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저희 천안시가 계속 어려우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돼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이번 달에 700명이 늘어갔는데 다 일반 보통 저기가 오시는 게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이 전입 올 수도 있어서 그거는 비율로 해서 조금 늘어나는….
소영
엄소영위원
어려운 분들이 우리 천안시로 전입을 온다는 거는 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 4/4분기에 1만 5,000가구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아마 지금 지원에는 률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1만 5,800세대 정도로 한 80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그 추가분 세우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국
류제국위원
533쪽이요. 1인 급식 밀키트 지원사업 그 중간쯤에 있죠?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셔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이게 가정을 방문해서 식재료를 전달하는…. 저소득층 1인 취약계층한테 가정을 방문해서 식재료 전달하면서 이렇게 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아니잖아?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제국
류제국위원
예?
그러니까 이 밀키트를 이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그런 분들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네, 네. 저소득 1인 가구, 취약계층.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횟수가 줄었다고 그래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주 2회에 하던 사업이었었는데 대상자가 좀 느는 바람에 격주로 주…. 한 주는 주 2회에 가고 한 주는 주 1회에 가서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서 조금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대상자는 늘어서.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줄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불만이나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충분히 설명드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저소득층하고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지. 그 양반들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예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면은 그게 복지여?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작년에 110명 했었는데 인원이 한 120명 느는 바람에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원 부분이 좀 덜 갔는데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이 예산에 맞게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을 통해서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방법 찾아보세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올해도 지금 이런 분들한테는 더 우리가 더 세심하게….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네, 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정말 소외되지 않게 하셔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만약에 안 되면 예비비로 하든 2회 추경에 빨리 뭐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국장님, 알으셨어요?
은미
윤은미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2회 추경 때 필요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류제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어제도 정병인 도의원님께서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 주던 거에 줄이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냐,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그 인원이 많니…. 인원이 몇 분이라도 늘어서 그게 숫자를 줄이는 거는 안 맞다.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30쪽에 보면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있죠.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530쪽….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그 도비 100%로 해갖고 성립전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가구당 10만 원씩 드리는….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 그 내용은 다 알겠고 도비로만 지금 현재 100%….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전액 도비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전액 도비로 돼 있는데 향후에 예산 편성이 되면은 어떤 방법을 또 찾으실 건가요? 시비로 또 돌리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비로만 계속 가실 건가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이게 전액 도비로 이미 지급한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미 지급된 상태예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예, 3월 달에. 성립 전 예산에서 미리 지급된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도비로만 갔다 이 소리인가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아닙니다. 도비로 미리 전액 도비 도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도사업이에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예, 도사업인데 미리 지급한 사항이고 지금 성립 전 올해 도에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도비 100%로 가는 사업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꺼짐)이게 재해보호기금이라고 그래서 도비 전액 지원된 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페이지 545페이지 보실게요. 여성친화도시 돌봄노동자 뭐 이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 사업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00만 원 드려서 지금 콘서트 하신다는 것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이게 통계목상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으로는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친화도시가 저희가 2020년도에 지정돼서 이제 5년차를 맞고 있고요. 올해 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여성친화도시에 그 지표 중 하나가 돌봄입니다. 돌봄노동자들이 건강한 사회와 감정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가 그분들에 대한 노고의 자리를 마련해서 또 강의도 듣고….
장혁위원
돌봄노동자가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요양보호사, 또 아이돌보미 이런 분들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대회의실에서 저희가 이 예산에 맞추기에는 계획은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대회의실에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장혁위원
그럼 힐링콘서트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떻게 내용을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강사분을 모셔서 그분들이 이제 힘듦에 대한 토닥토닥 이렇게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또 격려의 자리도 하고, 또 그 같이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끼리의 또 그 만남의 장소도 제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또 이 돌봄이 얼마나 현장에서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저희 부서, 또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대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토크콘서트를 하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1,5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100명. 모시는 건 100명.
장혁위원
예, 그러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대회실에 100명….
아니, 대상자 숫자를 명수를 여쭤보시는 거고….
장혁위원
돌봄노동자, 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00명 대회의실에…. 아, 대회의실에 너무 많이…. 장소가 협소….
장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대상자나 장소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대상 인원이나 아니면 그 장소에 비해서 인원이…. 저기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500만 원.
장혁위원
500만 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저희가 통계목상 이게 1,500으로 잡혀 있는데 그 1,000만 원은 저희가 여성친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돌봄노동자로 한 거는 500만 원입니다.
장혁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회계 저기 예산법무과랑 했는데 여기에 기재를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본예산에는 편성이….
장혁위원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 인정사정없이 막 깎으려고 그랬지. 546페이지 이건 뭐 설명은 들었어요. 둘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외 지역에.
장혁위원
관외 고등학생에 대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장혁위원
천안시민인데 관외 고등학생에 대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장혁위원
이건 뭐 저기 드려야 되는 거니까 저기는 없는데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의식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사전설명할 때 내가 팀장님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도의원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보면은요. 이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들이 상당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1년에 한 65억 정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65억, 도의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1년에 두 번도 안 입어요, 애들이. 그런데 이거 교복 맞추는 비용으로 이게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더 큰 문제가 이 65억이요, 이 돈이 국내에 머무르면 다행인데 이 국내에 전혀 머물지를 않습니다. 이 단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65억이 매년 그냥 고스란히 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공장이 거의 다 중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교복 없이는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저희 시민 학생들을 지원 안 하는 부분에 따른 거를….
장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깎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형평성에 맞춰서.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지금 전반적인 문제점은 알고 이거 공유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뭐 도에서도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 좀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 참고…. 하겠지만 저희가 교복에 따른 단가 이런 부분이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장혁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어떻게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안 물어봤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네. 549페이지 보실게요. 혹시 이거 리플렛 가져오신 거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제작 중이라서 나오면 위원님께….
장혁위원
작년에도 만들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숫자를 4개국에서 14개국으로 늘리면서 좀 더 잘 만들어보고 확대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장혁위원
제가 뭐 이거 사전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부스가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찍으면 많이 찍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4개 언어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미얀마어까지 이렇게 묶어서 한 세트로 하고 그다음에 우즈벡어하고 러시아어하고 이렇게 묶든지 해가지고 권역별로 한 서너 개로 묶어가지고 발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2,000부가 너무 적어요. 동사무소에 뿌리는 것도 이게 2,000부가 택도 없어.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겄지,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권역별로 묶으면 같은 예산으로 카피수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팀장님이 위원님께 설명하시면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다음에 제작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자, 저희가 내부 회의를 했거든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서 그렇게 묶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혁위원
권역별로 2,000부 말고 6,000부나 7,000부 정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찍으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551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쉼터, 이건 뭐 자료 주셔가지고 제가 국적별로 쭉 다 봤거든요. 근데 참…. 결혼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부서장으로도 현장에 가보면 많이 아픈 부분이 많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뭐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사전설명 때 뭐 이것저것 여쭤보기는 했는데 또 추가로 더 궁금한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져갖고 어떻게 행정 공조라든지, 아니면 사례 공조라든지, 아니면 교육 공조라든지 이런 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K-컬처 외국인축제 때도 이주여성상담소나 같은 그 여성권익시설 다문화 쪽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공유도 하고, 이쪽에서 필요한 인원이 상담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쪽에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분임들의 시설장들 모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언어 같은 게 낯설고 그러니까 아마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공유를 해서 행정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과장님, 545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투어길 있죠? 표지물 제작하는 거 그게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 그 장소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남시 사적관리소하고 유관순 생가, 그리고 입장 양대리에 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공원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왜 이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2,500만 원인데 계획상 개당 250만 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500만 원인데 5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거 했을 때 제작할 때 좀 잘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더 증액 편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사적관리소에 2개 하고 유관순 생가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에는 설치를 좀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표지판은 내용이 뭐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시가 저희 유관순 열사만 유명하신데 저희가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이 아홉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섯 분만 선정을 해서 먼저 한번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 열 분들을 유관순 열사 외에 다른 분들, 특히 뭐 현장에서 저희가 천안시가 애국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저도 조금 이 업무를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한 게요. 유관순 열사 외에 그 현장에서 기미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면서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라든가 또 사촌 외에도 사촌언니도 계시고 또 입장에서 우리가 만세운동하는 거는 학생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접목을 해서 우리 천안시 이렇게 애국충절의 도시…. 유관순 열사 외에도 이렇게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 있다는 걸 좀 알리려고 이걸 준비하게 됐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걸 예산 세운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문화재…. 관광과에 문화재 안내판 제작하는 거를 좀 참고해서 예산을….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그런 쪽하고 같이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잘하게 예산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개수로 하지 않…. 뭐 맞추긴 하지만 잘 만들어보도록….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5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3곳을 하래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시 하나…. 그리고 545페이지에 출생축하용품 제작하는 거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이제 임산부들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이 낳으면 속싸개….
소영
엄소영위원
아기 낳으면 축하한다고 이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런 이제 어떤 임산부들한테 주는 그 용품을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건지, 이미 임산부들한테도 좀 모니터링을 해서 금액은 적지만 이런 거를 받았으면 좋겠던데 거기에 좀 이렇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거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거든요. 근데 이 속싸개가 의외로 좋아하시고 또 만족도도 아주 좋다 70% 이상이 나오고 만족함 90% 이상 나왔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가격이, 속싸개 가격이 이게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거 3만 원이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3만 원,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게 더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중간 정도예요, 아니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속싸개는 좋은 걸로….
소영
엄소영위원
싼 편이에요? 좋은 거는 아니…. 썩 좋은 편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 좋은 편이에요,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3만 원이면 들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기들에 맞게 이렇게 좀 유기농으로 해서 애착도 나중에 어린이집 갈 때 애착이불까지도 쓸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하고 나서도 혹시 만족도 같은 것도 좀 모니터링해서…. 하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설문조사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 뭐 잘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90% 이상 만족도를 받아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게 좋다 그러면 계속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바꿔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546페이지 있죠. 우리 지금 천안시에서 30만 원씩 주고 있다가 사실은 임산부들한테 가장 자기들 우리 천안시 정책 중에서 교통비 지원이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임산부들한테서 잘한 정책이긴 한데 다시 이거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때는 복지부에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받아야만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공감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저희 복지부 조정권고 사항은 임산부 교통비 좋은 사업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교통적으로도 시스템상에 이 정도가 맞다. 100만 원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청양이나 교통시설 낙후된 지역 저희가 검색을 해봤더니 울릉군 같은 경우만 금액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권고를….
소영
엄소영위원
타 지역 많이 하는 데는 얼마까지 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액이…. 울릉군만 100만 원이었고 대부분 30만 원 정도고…. 그래 저희가 50만 원 하면 저희가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복지부랑 협의 과정에서 50만 원으로 정해져가지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이 비용은 전체 우리 시비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액 시비 50만 원씩?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감액을 이번에 하게 된 거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언제서부터 이거는 지원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하반기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
소영
엄소영위원
7월 이후…. 7월부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추경 오늘 결정될 시….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추경이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7월부터 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페이지 545페이지 여성친화투어길 표지물 제작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여기 산출내역 보면은 질적 향상을 위한 증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질적 향상은 어느 정도까지 방법을 쓰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항상 강조해 주신 부분이 되게 내용이 좋은데 그냥 허투루 만드는 거에 하지 말고 진짜 좀 멋있게 잘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만 아니라 전국에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해서 여성친화도시인 시를…. 일단 그분들부터 초청을 해서 우리 시에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잘 만들어보자고 해서 전에 이제 1,000만 원을 예산은 많을수록….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할 때 저희가 봐도 물품이 좋으면 또 가격이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을 편성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예산부서랑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질적 향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이게 이제 25년도 4월에 여성친화투어길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양성평등마을 조성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자체 두 군데를 이제는 하기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2개 마을 선정을 할 것인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이거에 선정이 된 거거든요. 도에서 저희랑 부여군만 돼가지고 발표해서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특화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에 이제 농촌마을을 교육 오시기도 어렵고 특히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 운영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남녀가 같이 마을을 운영할 때 같이 양성으로 해서 하고 서로의 다름도 인정하고 또 교육의 기회도 주는 걸로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2개 마을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또 2개 사업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내용을 보니까 양성평등마을 실버태권도단 구성 및 …(청취불능)…를 겸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이거 미편성돼서 이제 예산 삭감이 됐어요, 전액. 근데 이제 지원단체에 지금 이거를 공모사업자 선정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전액 삭감을 해놓고 나서 또 이걸 다시 올린 이유가 뭔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도 지정으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비 편성되었다가 도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삭감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돼서 …(청취불능)…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이걸 모든 것 삭감을 해놓고 나서 다시 또 이 공모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근로자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다가 지점이 실제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였는데 지점이 취소돼서….
영진
유영진위원
취소되는 바람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센터에서 공고를 한 거예요. 도비로 매칭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천안시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예산을 해서 이제 도비가 편성을 해줬는데 또 삭감이 된 거예요, 도비를. 전액 시비로 하라고 해서 도비를 세워달라, 제가. 그러면 저희도 편성하겠다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이 제가 하게 세워달라 하셨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546쪽 여성친화투어길 표지물 관련돼서 한번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원래는 천안의 여성 독립운동가 입장 …(청취불능)… 있었고 거기에 한 3명, 아우내 독립해가지고 7명해가지고 거기에 아우내 같은 경우는 유관순 포함해서 유관순 어머니 이소제 여사해가지고 7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5개, 500만 원짜리 5개 할 건데 그 지역별 안배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사적관리소에 500만 원을 하고 입장 양대리 쪽에 500만 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관순생가 쪽에 집중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중이라서 저희가 이제 다른 쪽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선뜻 이해가 안 가…. 못하는 것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표지물이라면은 이제 동일한 인물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한 군데에는 유관순생가 유관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10명의 독립운동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분의 생가지 중심의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분의 약력…. 그러니까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하고요. 특히 양대리 같은 경우에는 기미독립만세공원에 여기서 그런 운동을 했었다. 또 한이순 님이나 그쪽에서 하셨던 분들에 대한 내용을 또 좀 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입장면 입장주민이 기미독립만세운동을 했으니까 그 지역….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 공간 안에 표지물을 제작해서 어떤 분이 그때 운동을 하셨고 그분이 독립운동가로 지정된 거 그런 부분을….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분의 어떤 얼굴 형상이나 그때 그당시에 시대상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양태들이 비슷할 거다는 거, 그럼 표지물이. 왜냐면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면 편의점 1호, 2호, 3호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틀이 된다. 지금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해가지고 이 조례상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안에 특화가 더 되지 못하고 동질성에 다른 간판만 만들어질 것 같아, 이런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비용은 정해져 있지만 약간 특이성을 더 기할 수 있다면 그런 형태로 좀 더 디테일이 좀 필요하다고. 우리 갔더니 똑같은 틀 하나에 1호점 누구 열사 하나, 옆에 2호점 뭐 이런 개념은 너무 식상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거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를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아이디어 발굴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런데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하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일몰사업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 548쪽 1인가구…. 예산서는 548쪽이고 저희 이제 보충자료는 페이지 49쪽 두 개 연속해서 여쭤볼 거예요. 페이지도 549쪽 여기 보충자료 53쪽인데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보조 2개인데 아까 도 일몰사업이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보통은 일몰사업이라도 이제 크게 보면은 다 이런 단체들이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야, 주장해. 그러면 그 예산도 살려주기도 했는데 그래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페이지 548쪽에 있는 1인가구사업 어떤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인가구들이 저희 시에도 한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1인가구 분들이 이제 혼자서 살면서 구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캐리어라든가 뭐 큰 뭐 이렇게 스팀다리미라든가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공구라든가 공구 같은 거 비싼 거를 1인가구에서 하나 장만하기 어려운데 필요할 때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아이템을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이제 쉐어 개념으로 공공 형태로 하는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예, 도에서 작년에 받아서 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면서 저희가 이제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때 건강가정센터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드러나가지고 저희한테 사진 보여주시고 다른 데 법인 형태에서 이 사업하고 있는데 동일한 거 아니냐, 말씀드렸더니 그게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셔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필요한 거를 많이 쌓고 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되게 좋아해요. 청년 가구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거 고가의 금액…. 사용할 때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더 필요한 걸 사고 싶고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다른 쪽도 이용하는 게 있다 해서 했는데 도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예산을 하다가 이번에는 편성을 못해서 저희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표현…. 자꾸 표현에서는 도 사업이 일몰됐다고 도에서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예산 편성 안 하겠다고 그게 방침이 왔어요, 아니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도비 보조….
종갑
박종갑위원
이번에 안 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안 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추경 때 혹시 거기 도는 8월 이후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종갑
박종갑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추경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 우리 매칭 못한다고 하지만 만일…. 왜냐하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못 했거나 어떤 사유가 못했지만 추경에 만약에 또 한다고 하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는 사실 저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도 일정 부분에 도민이잖아요, 우리 시민도. 도도 일정 부분은 보조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전액 시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행을 한 거고요. 저는 이거는 위원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시책사업 형태로 재원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했지만 이왕이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했지만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저는 확보하는 게….
종갑
박종갑위원
이왕이면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부서의 입장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앞에 단서조항은 이거하고 아까 그 다른 사업들이 일몰로 딱 지정을 했다는 이유 자체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성격 물어봤잖아요, 이걸 주민들이 이용하고 원하는 건지. 그런 좋은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태여 예전에 보면 없으면 더 연장, 연장해가지고 사업들이 계속 이어갔었던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과연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진짜 사업 성격상으로 더 이상 갈 필요 없다면 당연히 일몰이 맞겠죠. 근데 이 사업 자체가 확장성이 있다면 그것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그런 주장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예산 상황을 조금이라도 끌고 오고 싶은 부서 입장도 있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추가로 도에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 편성이 되면 좋고 아니면 이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시 사업이라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일단 도에서도 이걸 일몰하겠다는 표현을 방침을 밝힌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추경 때는 아예 생각도 못하겠네? 혹시라도 누가 갑자기 “추경 때 했대요.” 그러면 어떡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세워주면 감사하죠.
종갑
박종갑위원
세워주면 감사….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는 사실적으로 이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건강지원센터는? 그러면은 현재 이 1위가구 쉐어에 대한 공구 등 이런 거 나눠주는 사업들은 그냥 다른 소시모인가 어디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여러 군데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데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동에서도 하고 소시모에서도 하고 건강가정센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거기에다만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이제 더 필요한 사업이 또 확대하는 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하는 게 부서장의 마음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보조 자체도 그 비슷한 성격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외국인지원단체 보조는 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도 아까도 부연에서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해줘야지 저희도 같이 하겠다. 도에도 예산 반영을 해달라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 과장님께 제가 어필을 했거든요. “전액 시비로라도 너네 시에 있는데 시비로라도 세워라. 도비 없다고 왜 안 세우냐?”해서 “도비 세워주세요. 도비 세워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도비가 일정 부분 세워주면 저희도 같이 하고 물론 근로자 지원 외국인분들에 대한 근로자지원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세워주면 좋은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워주기를 저도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종갑
박종갑위원
네. 어차피 천안이 충남의 수부도시이고 다른 지역 다른 시군보다도 외국인의 비중이 좀 더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는 혹시 이 전체적인 다른 시군들도 다 이렇게 지원 보조금 해줬어요, 지난번에는? 아니면 천안만 따로 이렇게 챙겨줬던 게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저희 시….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만 국한돼 있던 부분이라 이번에는 좀 어렵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볼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고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조언이나 지적하신 거를 행정부에서는 예산 집행하실 때 꼭 반영 좀 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잘 기록해뒀고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불용이나 이거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 좀 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위원
576페이지에 충남형 어르신 다듬이 리브투게더 이게 사전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아직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금 납득은 안 가요, 4,0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장혁위원
몇 개 경로당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현재 한….
장혁위원
경로당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신다는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다 강사를 배치해가지고 한 26개 경로당이 한 22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26개 경로당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한 22회, 경로당별로 한 22회씩.
장혁위원
1개 경로당에 22회씩?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하시는 분들이 다듬이하고 난타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다듬이마을협동조합이라고 지금….
장혁위원
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다듬이마을협동조합.
장혁위원
별 이상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다듬이마을협동조합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거기에서 강사를 파견해갖고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타 악기로 특화된 다듬이를 활용한 난타 연주 지도 및 리듬 체험으로다가 스트레스 해소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도에서 현안사업을 제안했을 때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제가 작년 9월 달에 청양에 실제로 하고 있는 경로당 2개를 방문해서 체험을 해 봤는데 치매 예방이라든지,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경로당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다듬이 난타를 연주함으로써 회원 간의 친목도모라든지 유대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기 이해는 가는데 이제 납득은 안 갑니다. 또 이걸 꼭 이걸 다듬이하고 이거 말고도 뭐 요가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우리가 진행해서 경로당으로 지금 파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이건 충남에서 현안사업으로, 도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6개 시군에서 천안, 아산, 보령, 부여, 청양,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저는 이건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안 되네요, 사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게 저기죠? 보충….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6,000만 원대 세웠다가 삭감됐다가 다시 지금 살아서 올라온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홍성현 의장님이 많이 이렇게 하셨….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작년하고 틀린 게 작년에 본예산에 한 6,000에 올렸다가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4,000으로 지금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6개 시군 또 협의를 거쳐가지고 원래는 이게 보조사업 측에서 강사 육성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1,5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강사 파견으로 대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576페이지에 경로당 경관 개선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건 뭐 이해는…. 이건 이해도 가고 납득도 가고 다 가요. 이게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사업을 왜 노인복지과에서 합니까,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저기 도로과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뭐 걷는 길 관리하는 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돈 들여서 이제 노인복지과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 관리는 유지관리는 누가 해요? 어디서 해요, 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께서 사전설명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걷는길…. 구청에 있는 건설과에 걷는길관리팀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걷는 길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는 거지, 여기서 시설 같은 건 안 합니다.
장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놓고 그러면 유지관리는 누가 하냐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유지관리는….
장혁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이걸 어떻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하게 되고 이게 지금 한번….
장혁위원
노인복지과에서는 유지관리 못 해, 이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만들어 놓으면 한 유지관리 기간이 한 5년 정도는 유지관리가 됩니다.
장혁위원
이건 필요하기는 한데 노인복지과에서 만들어 놓고 보면 이건 유지관리가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물어봐야겠지만 이거 7,630만 원 들여갖고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결론은 이건 저도 제 지역구랑 다른 데 돌아다녀보면 전부 다 가로등 불 나가 있고 막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하면은 의원이 전화하면 또 움직여서 좀 해 주시는데 또 일반시민들이 전화하면 또 그것도 잘 안 되는가 봐. 한 달, 두 달씩해서 짜증 내고 그러시는데 이거 주인 없는 물건 만들어 놓으면 이거고 유지관리는 누가 할 거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유지보수는 5년 동안은 유지보수가 됩니다.
장혁위원
그 후에는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하게 장혁 위원님 아까 똑같은 질의를 저도 좀 생각을 해봤던 건데요. 처음에 그 충남 어르신 다듬이 그거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가 돼서 본예산에 그게 삭감이 됐어요. 6,000에서 삭감이 돼서 이제 추경에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예산이 잡힌 게 강사료가 들어가고 또 그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듬이면은 옛날 다듬이 자체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다듬이는, 다듬이 자체는 임대로다가.
영진
유영진위원
임대로 합니까? 지금 이 다듬이라는 임대하는 장소가 이게 업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듬이를 빌릴 때는 어디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 업체가 지금 특허 낸 다듬이를 갖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특허낸 업체에만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지, 다른 거하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듬이를 그냥 업체가 거기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쓰게끔만 돼 있는 거지, 만약에 다른 데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올 수는 없는 거네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공모 자체는…. 공모는 하는데요. 뭐 아니, 공모는 하지만 여기보다 더 우수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자체로 어르신들에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는 해요. 좋은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업체 특허를 낸 데서 좀 밀어주는 건 또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특허만 가지고….
영진
유영진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게 또 이렇게 추경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이의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도 금방 똑같이 말했던 것처럼 경로당 경관개선 조성사업은 저 본인 역시도 이거는 우리가 경로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과라는 우리 부서로 온 거지, 사실 우리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로과가 맞는 거고 읍·면·동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여기서 받았는가 그게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우선 이 사업 자체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주변에 대한….
영진
유영진위원
처음 목적으로 어두운 시골 골목길을 환하게 비추는 거지, 사실 경로당 그 자체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이 지금 경로당이 들어가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걸 받은 건데 우리 위원들 각자 뭐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좀 납득할 만한. 신규로까지 이걸 굳이 이렇게 우리가 경로당 이걸 해야 되는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업을 저기 한 취지가 마을안길 안전한 야간 보행을 위해서 경로당 주변에 태양광 LED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25년도 2월 달에 도에서 시군당 7,630만 원씩 해가지고 총 11억 4,400만 원의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그럼 다른 지역도 전부 다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청취불능)… 전체 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12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고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거의 일부가 끝났는데 지역주민들 만족도가 좋아서 앞으로 추가로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게 왜 이걸 노인복지과에다 그게 내려졌는가 그게 좀 약간 생각이 아직까지 이해는 안 가요. 왜냐면 도로과가 있고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읍·면·동이 있는데 굳이 왜 노인복지과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그거에 대한 후속처리 5년간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이게 또 해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에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맡은다는 거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 다 같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제 경로당 경관개선 조성사업이 사업 목적이 어두운 시골 골목길을 환하게 비추어 범죄 예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사실은 경로당 있는 데는 가로등 설치가 다 잘 되어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가로등이 있는데 다시 또 이거를 또 해야지 되나 약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이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게 되면 저는 이거 예산 편성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 환하게 가로등도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죠, 어쨌든.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 근데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도 가로등이 환하게 되어 있으면 되지 경관을 다시 또 거기다 또 해야지 되나 이런 걱정을 좀 하나 했고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저기 예산 설명할 때 뭐 경로당이 6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도 경로당 운영시간이 6시까지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어르신들이 귀가하는 시간은 계절이라든지, 생활패턴에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오후 5시만…. 이전에도 어두워져가지고 독거노인 등 같은 경우는 도보 외에 대안이 없어서 야간 안전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골길 같은 경우는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가지고 좀 …(청취불능)…을 좀 제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자 중심의 안전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또 많고 조명 사각으로 인해서 낙상사고라든지, 교통사고, 그리고 범죄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단순히 조명 설치가 아니라 보행자 시야에 직접 빛을 제공해서 노인 낙상 사고 예방이나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범죄 예방, 탄소 중립 등 다각도의 목적을 가진 종합복지 안전인프라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7,63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하려고 이미 이렇게 대상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직은 안 돼 있고 저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구에다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은 뭐 5시, 6시되면 집에 가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로당 주변이면은 그래도 시골이라도 조금 집들이 밀집지역, 자연부락 같은 데도 거의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둡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하여튼. 네, 그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면 돌봄지원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173페이지,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게 예전에 비대면 돌봄지원 AI 인형 초롱이 거기에 대한 지금 통신비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통신비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통신비가 지금 이게 170대에 대한 통신비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본 예산에 170대 중에서 75대는 확보돼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75대는 확보돼 있고 나머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나머지 95대에 대해서 2회 추경….
소영
엄소영위원
나머지 95대 부분이라 그러신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전에 이제 이 돌봄 지원사업의 AI 인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해서 사실은 뭐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앞으로는 더 안 하신다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앞으로는 더 안 하고 지금 통신이 발생은 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대당 한 8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는 운영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단그 170대 부분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추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통신비는 어쨌든 간에 계속 몇 년 동안 더 나가야지 되는 거네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1만 1,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미 이제 사용을 좀 더 어쨌든 돌봄인형을 샀기 때문에 통신비를 내고 계속 사용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생각했었을 때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추가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작년에 2024년도에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는 한 70% 정도는 만족하다고 나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몇 프로요? 70%?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70.9%.
소영
엄소영위원
70.9%? 그럼 거의 뭐 프로테이지 많이 나왔으면 좋은 사업이면 계속해야지 왜 안 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우려 사항하시는 또 사항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확산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유지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저도 사전설명하실 때 이제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경관개선 관련돼서 솔직히 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경관개선은 어떤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경로당 경관개선했을 때 어떤 거 했어요, 혹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 전에 경로당 경관개선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한 적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 다른 데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 경로당 벽화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색작업해 주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다가 만약에 경로당보다도 중앙동에 있는 미나리길이라든지 원성동에 있는 뭐 저기 담에다가 그린다든지 그런 거 있지만….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건 …(청취불능)… 길에 대한 부분이고 경로당 자체만 보면 보통은 경관개선이라 하는 게 뭐 주변 환경개선 차원에서 또 경로당 스스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벽화도 있을 테고….
종갑
박종갑위원
뭐 이렇게 칠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사실 이 사업 보면서 느낀 건 약간 뜬금없다. 그냥 이게 딱 자료 딱 주시는 순간 왜 이걸 하지? 그냥 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아,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업카드 딱 보는 순간 그냥 한마디로 그냥 뜬금없다가 제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너무 경로당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저기 경로당 주변에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보행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뭐 엄소영 위원님도 지역 단위가 이제 선거나 그쪽에 있어서 시골 지역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시 넘으면, 솔직히 5시 넘어서도 뭐 거의 집에 계시지 경로당 나와 계신 분 없어요. 경로당 길이라는 게 저녁되면은 저희 지역이 광덕, 풍세인데 그 지역 딱 6시 보세요. 다 그냥 경로당 다 불 꺼져 있어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없고 보통 시골 쪽 분들은 야간에 잘 나오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하나가 반짝반짝도 아니고 그냥 태양광 이용해가지고 낮에 축적된 에너지 가지고 밤에 그냥 경로당 주변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래도 길잡이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낙상사고 예방에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결국 과장님은 경관개선이 아니라 길잡이잖아, 길잡이. 그 지역 특색….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보행길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논산 같은 경우는 3개 중에서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설치했는데 주민만족도가 높아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부서장님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펼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딱 사업카드 딱 보자마자 ‘이걸 왜?’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청취불능)… 궁금증이에요.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 취지의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얘기하고. 그런데 딱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가슴에 와닿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교롭게 저만의 생각일 줄 알았더니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이 얘기하시길래 이 공통분모는 똑같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마음속에 의아함이 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페이지 577쪽에 경로당 양곡비 시 추가 부분이 있는데 물론 금액은 추경해가지고 4,300 물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양곡 지원해가지고 알아서 밥 해 드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게 확인해 봤더니 정부미? 농업정책과 통해서 정부미를 지급을 해주시고 있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정부양곡,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정부양곡미를 해주고 그 쌀이 또 모자라면은 자체적으로 경로당마다 5,000원이 됐든 1만 원 회비 모금 가지고 운영비로 추가 쌀 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곡에 대한 부분을 부족하면 챙기는데 제가 지난번 이 말씀드린 중에 하나는 약간 기관 대 기관의 서로 상호 시너지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 농업 관련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지역 흥타령쌀 소비가 안 된다는 우려와 그런 게 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농업발전회의할 때 차라리 그러면은 요새 젊은 층들은 쌀 안 먹지, 그나마 양곡 쌀 드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그나마 끼니 채우려고 드시는데 그것도 경로당의 쌀 소비가 좀 적지 않거든요. 대부분 부서장님으로서 좀 더 챙겨주신다면 지역 흥타령쌀 중심으로 그걸 홍보를 하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지금도 천안쌀 위주로다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물론 이제 하는데 더 뭐 그분들이 추가로 양곡 구매할 때 싼 거 쓰시려고 하거든요. 이왕이면 그것보다도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나 그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571쪽에 보면은 그 대한노인회에 그 노인 전문상담지원비가 5,000만 원이 형성이 됐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사업지원해서 노인 전문상담 지원사업은요. 급속한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노인 우울과 학대 피해 등 노인 문제 대응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노인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심리상담, 생활정보 제공,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 공모사업입니다. 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요. 지역별 맞춤형 노인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그 노인분회 기능보강 이건 어디예요? 뭐예요, 4,000만 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노인분회 기능보강은 동면과 목천읍, 풍세면 이 단독 분회 세 군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난번 우리 연구모임 갔을 때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산원리?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 거기는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안 들어갔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건 단독 분회. 저희가 분회가 단독 분회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거기에 거기서 세 군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갑자기 늘어서 5,000만 원이 되어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동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요구했는데요. 창호 공사만 한 2,000만 원 정도 반영됐고요. 목천 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협소해가지고 분회장실 가벽을 확 털어서 확장하고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서 이것 또한 한 1,700만 원 들어가고 풍세 같은 경우는 냉방기 구입으로 300만 원 정도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577쪽에 그 목천시립요양병원 이거 10억 이거는 전 계약자의 선급금을 환원 받은 건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제우스건설에 대한 13억 지급 후에 2024년도에 시공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지급한 선급금 중에서 공사를 완료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보증서에 따라 반환 청구해서 받은 비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거 저 위탁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넣은 사유가 뭔가요, 8억 얼마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준공과 동시에 운영 예정인 새로나법인에다가 지급하는 위탁금인데요. 지금 반영돼 있는 거는 인테리어 공사하고 보완 공사 8억 8,418만 원 이거밖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다가 전자제품 구매라든지 재활, 의료, 간호, 요양물품….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건 사전에 다 있었던 걸 왜 본예산에 안 잡았나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준공 후에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청취불능)… 위해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한 19억 4,500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금 이 공정률은 몇 프로 돼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요. 지금 저기 골조 공사는 다 완료됐고 지하 1층은 조적공사 완료됐고 2층은 2층 조적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 층에 대한 지금 조적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 같은 경우는 배관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돼 있고 케이블인입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 되고 그리고 또 엘레베이터도 현재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공정은 77%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가 엊그저께 사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 마무리 공정이 이제 3개월 남았어요. 그것도 원래는 6월 달에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동절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하고 또 9월 달로 연기시켰지 않습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7월 달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2개월 늘어져서 9월 12일까지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무리 공정은 그렇게 공정률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무지하게 시급해요. 이제 조적 쌓고 있는데 거기 미장해야지, 외벽해야지 아직 갈 길이 무지하게 멉니다. 갈 길이 무지하게 멀은데 9월 말 지금 오픈 예정이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9월 12일까지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그런데 하여튼 너무 내가 볼 때는 너무 늦어요. 늦고 또 한 가지가 거기가 지금 그 제가 처음부터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시 계약한 업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준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지금 워낙 그 전 과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 9월 12일까지 끝나려면은 밤새워서 계속해도 못 끝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감리….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가 그거 전문가입니다, 제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엊그저께 감리단장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요. 관급자재만 뭐 신속하게 공급이 되면 9월 12일까지는 빠듯하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지 뭐. 그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 또 엉뚱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속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요. 진짜 공정 챙겨야 돼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챙기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금부터 해서 인원 좀 많이 연속돼도 좀 힘들어요, 지금 그렇게 공정 갖고는. 그리고 또 거기에 설계변경 비용 따로 이렇게 추가되고 그런 건 없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학산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계약해서 물가 변동이나 이제 이런 거는 기간 같은 건 충족하지만 물가 상승 3% 이상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렇게 변동은 되더라도 엄청나게 금액이 뭐 증가하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전기, 통신, 소방 같은 경우는 1억 7,300만 원 정도가 지금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무리될 것 같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럼 추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추가로다가 돈 들어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금 19억 4,500만 원 그것만 확보되면….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이유는 거기 먼저 타절될 때 업체가 해결 못하고 간 채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거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채권비가 한 7, 8억 됐었고 공정률보다 과지급된 부분이 한 5% 이상 나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학산건설이나 나중에 그걸 다 그걸 안고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적으로 어려워야 맞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근데 쉽게 간다는 게 설계변경 없이 갈 수가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한 내 계산으로는 10여억 원이 이미 빵꾸 나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갖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맞다고 하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마이크꺼짐)없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없어요?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마이크…. 그래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책자 601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6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이제 8억 3,700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양쪽에서 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최근까지 갖고 있는 자료는 2022년부터 지금 현황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장혁위원
아, 그래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네.
장혁위원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는 건 22년도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전 운영 현황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6만 명 잡고 8억 3,700으로 나눠보니까 인당 한 1만 3,900원씩 이제 우리가 매년 이제 지출이 되는 거예요, 1만 4,000원씩. 근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그 오룡경기장 거기 빙상장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거기가 대략 4,900㎡ 정도 됩니다.
장혁위원
4,900㎡? 그러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 나오는 거네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준공이 언제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아, 오룡경기장 쪽은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28년 정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28년 정도에?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장혁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도솔광장하고 두 군데 다 빙상경기장 생기면 더 이상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 그 빙상장이 설치되게 되면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운영을 좀 조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또 저기 뭐 일부 시민들이 뭐 가까운 데 있다가 왜 없어지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또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명확하게 딱 선을 긋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빙상경기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걸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드리면 또 이렇게 많이 그래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시설이 오픈되면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복 운영은 좀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보시면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에서 사전설명 때 이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까 LPG가스 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가 봐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한 2,000만 원 난다 그랬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LPG가스도 그냥 일반 가정용 같은 게 아니라 대용량 친환경 LPG가스 특수용기 2.5톤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장혁위원
1.5톤이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2.5톤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생각보다 다른 가정용이나 일반 시설용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혁위원
2.5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는 게 훨씬 좋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유량로하고 같이 개통될 때 같이 한다고 그랬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유량로가 아마 내년 연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할 때 같이 중부도시가스랑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지난번에 내가 알아봤을 때를 올 연말에 개통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다시 보시면 주말체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건 뭐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목이 8개잖아요. 볼링, 수영, 검도, 승마, 방송댄스도 있네. 골프, 스쿼시, 양궁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종합운동장 게이트볼구장이 얼마 들었죠, 다 해서?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지금 55억입니다.
장혁위원
55억 들었죠? 땅값 생각 안 하고도 55억이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무지 비싼 체육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가동률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천안시 내 공연장이 우리 천안시 소유로 갖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가동률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보려고 그러는데 게이트볼 구장도 이게 비슷한 저기 사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거기 아동 위주로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시 게이트볼협회 교육위원회하고 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3대가 함께하는 게이트볼대회 같은 거, 1, 2, 3대요. 이런 거 해서 여기 아동청소년이 많은 동네에 게이트볼구장이 들어왔으니까 게이트볼협회도 어떤 새로운 돌파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기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관해서는 이건 뭐 저기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과 못 해주는 건 명확하게 갈라서 주민들한테 이게 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너무 장밋빛 청사진을 또 꿈꾸시다가 이렇게 공사 시작하게 되면 또 “이야,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해 줄 수 있는 것과 못 해 주는 부분을 명확하게 고지를 해서 이런 건 좀 언론에다가도 미리미리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의견 듣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신문 언론에도 노출을 시키시고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610페이지 도민체전 복싱경기장 에어컨 수리, 이거 뭐 당연히 필요하니까 해야죠. 근데 이제 앞에 노인복지과에서도 무슨 저기 조명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유지관리 5년 해준다고 해서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이거 복싱경기장 에어컨 수리? 에어컨 수리, 이걸 왜 또 저기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지금 원래 지금 그 복싱경기장이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인데요. 이제 저희가 그 경기장 복싱경기장으로 선정되고 나서 경기장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에어컨 상태가 지금 거의 여름에는 쓸 수 없는 경기장으로 쓸 수 없는 상태여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불당동에도 그런 게 있는데 시설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 땅에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니까 서로 관리를 안 하려고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또 고통을 겪더라고 겪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대선 때 우리 체육회 일부 종목 단체장들이 지지 선언한 적 있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우리 담당 부서장님은 보조금 단체에서 지지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뭐 이제 개개인이 자기 의지로 어떤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보조금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 공공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 단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있을 거고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단체나 시 체육회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기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계속 좀 전달을 해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홍보하고 직접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게 뭐 우리 당 네 당을 떠나서 보증금 단체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앞으로 대혼란이 와요. 이거 뭐 지지를 받는 당에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이게 사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그 체육회 정관에도 제가 들여다 봤어요. 분명히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지하지 말라고. 뭐 내가 볼 때는 종목 단체장 회장님들이 거기 와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진짜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진짜 아이러니.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못 하겠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조금 단체에서.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그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또 보조금이나 이런 공적 자금을 쓰는 단체의 어떤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로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속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603쪽 보시겠습니다. 유관순평화마라톤대회가 이번에 첫 8,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봉주마라톤대회는 지금 2억 5,000에서 1억 5,000으로 줄이고 이거는 지금 다시 생기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유관순평화마라톤대회가 이제 올해 2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도비는 도에서 직접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하고, 도비 4,000만 원은. 그다음에 이제 시비 4,000만 원을 저희가 시에서 편성을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육상연맹에 지원을 했던 방식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따로 중복 집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돼서 도에서 이번에 그 도비 4,000만 원을 저희 시로 지금 이제 보내온 상황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을 저희가 5대 5로 지금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게 물론 체육인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마라톤대회를 2회씩, 두 번씩 양쪽으로 나눠 간다는 자체가 좀 올바르지 않다. 본 위원은 통폐합을 시키든지 하나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님은 어떻습니까?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일단 이봉주마라톤대회하고 유관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도에도 기존에 그 사업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들을 좀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둘 다 성과실적이 우수하고 뭐 이제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다 그러면 유지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이제 성과평가 결과 평가지표들이 이제 부진하다든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두 대회 유지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재원을 중복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하셔야 되는 게 해놓으면 밥그릇 때문에 안 돼요. 다시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로 하셔야 맞아요, 이런 저기가 행정이. 이걸 2개로 해서 굳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 혈세 들여서 이 행복감이 얼마나 간다고 이거를…. 이런 행정이 이게 맞다고 보세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마라톤대회도 그렇고 지금 체육회나 각종 체육단체의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계속해서 그 보조사업들에 대한 그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예산이 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실적이 미진하다든지, 또는 부진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하고 또 잘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장려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조은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그 사전설명 때도 말씀을 하시더만 이 하자보수 청구는 했나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제 하자보수 사항으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을 해서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업체 하자보수 요청을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올해 5,000만 원 계상한 부분들은 이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추가로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4층에 보면 론볼장이 있는데 이 론볼이 그 공이 굉장히 무겁고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 현장에 가봐서 아는데 지금 5,000만 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그 보호대랑 핸드레일이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최소 필요 사업으로만 잡아봤을 때 좀 최소한도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견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설계가.
종만
이종만위원장
실시내역 뽑아놓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한번 주세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일단 지금 그 이봉주마라톤대회 우리 이종만 위원장님이 질문한 거에 제가 좀 추가로 좀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부서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이거 삭감한 이유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것까지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본예산에 어렵게 이걸 지금 세워놨던 거를 그런 거 준비도 없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보니까 이게 풀코스가 안 되기로 했다, 거리상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우선 저희가 좀 행정에서 본예산 계상하고 하면서 이제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한 채로 예산 요청 요구를 드렸던 좀 저희들의 실수가 있었다, 또는 뭐 이렇게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에 이제 풀코스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풀코스 안을 이제 5가지 안을 용역 결과에서 나왔었고 그걸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풀코스를 하겠다라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정작 저희가 이봉주 선수나 그다음에 육상연맹이나 경찰 관계 부서들하고 정밀하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 가능한 코스들과 기존에 제시됐던 코스들을 다 현장점검이라든지 이제 해본 결과 지금 기존의 도로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이제 그 제시됐던 그 코스대로 하게 될 경우에 도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영진
유영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풀코스가 제외됐을 경우에 문제점 그런 건 없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나가고 싶었던 사람들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로서는 기존 하프 코스대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좀 코스들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차질없이.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내후년 정도에는 좀 풀코스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됐고요. 603페이지 이게 작은 거지만 60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신규로 생활체육지도자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대에 이제 100만 원씩해서 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언제 이거를 지금 증원 예정에 따른 컴퓨터 지원인데 언제 이게 증원이 되는 거예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천안시가 지금 이제 정부로부터 배정된 정원이 23명입니다. 이제 기존에 14명을 운영하고…. 아니, 15명을 운영하고 있다 2명을 상반기에 이제 충원을 해서 17명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정원 대비 현원 운영률이 미흡해서 이 사업을 장려하고자 지도자들을 더 채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 3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그에 따른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할 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채용하기 전에 지금 컴퓨터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굳이 그걸 예산을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얼마나 안 되는 돈이지만 굳이 뭐 그 인원도 아직 지금 채용도 안 됐는데 미리 컴퓨터 구입부터 이걸 추경액으로 꼭 올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사람을 썼을 때 이제 오면은 뭐 지도계획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각종 서류 작업들을 지도자들이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장비도 없이 일단 사람을 쓰게 되면 이제 조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뭐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이 자체를 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건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생각의 차이일 것 같아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대상 교육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1회에 1,500만 원인가요? 150만 원?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아, 150만 원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50만 원인데 지금 사전설명서에 보면 총 2회로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1회에 150이면 2회라면 300이 들어가는 건가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공간상 이제 종목단체가 총 66개 단체에다가 이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7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70명을 한 번에 다 부를 수가 없어서 이제 나눠서 35명씩 나눠서 교육을 하려다 보니 저희가 2회로 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계획 자체가?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신규사업이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작년에 12월 말에 저희 천안시 종목단체 임원진들이 회장님들이 전부 바뀌셨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서.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그 전에는 교육을 언제 받았나요? 교육받은 적 있나요, 그전에?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계속 예산이 좀 있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나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추경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걸 지금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제 다 바뀌시다 보니까 보조금 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회 운영상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보여져서….
영진
유영진위원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안 바뀌어 왔잖아요. 계속 교육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추경에 급히?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 금액이 좀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영진
유영진위원
금액은 미비하지만.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건 이제 본예산에 계상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체육회나 종목단체들의 어떤 예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 보조금 사용교육이나 안전관리교육 같은 것들에 좀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좀 이번에 최소한으로나마 좀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그게 조금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거를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올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천안유관순평화마라톤대회 보면은 그 사전설명서에 보면 2024년 최종 예산에 지금 이게 오타 난 거죠, 지금 여기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2024년도에는 저희 시비만 4,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도비 4,000만 원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직접 그 주최 단체 쪽으로 교부됐었기 때문에 시비가 4,000만 원만 편성돼 있던 상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5페이지에 주말 체육 프로그램 있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예산이 천안시체육회로 가는 건가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그 주말 체육 프로그램이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로 교부돼서 이제 시체육회로 이렇게 내려가던 예산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문체부에서 각 지자체로 예산을 교부해서 올해 처음 저희 시에서 편성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에서 받아서 이 예산을 결국은 이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기도 하지만 인건비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강사들?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그 뭐 이제 시설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강사비가 이게 시간당 얼마 정도되는 되나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강사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문체부 평균 산출단가가 8만 원에…. 회당 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당 4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4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강사들이 이제 자격을 소지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 동호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분들, 동호인들이 가르치는…. 물론 이제 학생들이 배운다고 하지만 좀 자격증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가르치면 좋은데 얘기 어떻게 얘기가 돼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가르친다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의외로 좀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이제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되는 건데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예 이 부분도 분명히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그냥 뭐 누구가 알아서 그냥 뭐 무슨 종목은 누가 가르치고, 무슨 종목 누가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대로 이 부분도 강사들을 뽑아서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8개 종목에 학교 같은 경우는 17개소, 그다음에 학교 밖 같은 경우는 5개소해서 총 22개소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혹시라도 말씀해 주신 문제점들이 있다면 바로 개선하고 우리 상임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거의 뭐 얘기하시는 게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라고 얘기가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데 저희가 뭐 그 강사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문 체육행사 지원에 남녀궁도대회 있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잠시만요. 책자가….
소영
엄소영위원
606페이지. 이게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에서 어쨌든 이게 부족분이 편성을 한 건데, 돈 편성한 거는. 그런데 이 궁도대회는 어디서 해요, 이번에?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궁도대회는 천안정에서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정 독립기념관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안 하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그 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좁기는 하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저희가 도민체전 관련해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대회 치르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에어컨도 3대인가 거기 천안정에 놔준다고 3대인가 올라온 거 있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도민체전 하기 전에 사지도 못한 거네요, 결국은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거 좀 융통성 있게 진짜 이 예산이 물론 안 돼서 그거 하긴 하지만 도민체전하는 데 다 오셔서 더울 텐데.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실기한 부분이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외부에서 오실 텐데 어쨌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설명 때 잘 듣기는 했어요.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때 자세히 얘기는 들었지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609페이지 예산이 어쨌든 간에 한 뭐 49억, 50억 정도였다가 배로 지금 예산이 늘은 거잖아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예산이 증액됐죠. 근데 이게 이제 도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도 투자심사를 받고 나면 올해 올 말쯤 시작을 하신다고 그런 건가요? 지금 이제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에 지금 도 투자심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거 하고 나면 투자심사 승인이 되면 나머지 절차들을 거쳐서 저희가 내년 한 3월 정도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게 약속이 계속 이제 미뤄지고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은 왜 행정적으로 약속을 하고 언제 한다 그러고 왜 자꾸 이게 뭐 미뤄지냐, 왜 안 하냐, 안 할 거냐 자꾸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먼젓번에도 한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행정적으로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좀 계획이 서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늦어졌는지, 언제쯤 이렇게 시작을 할 거라라든가 이런 거를 좀 현수막을 1개 정도 붙여서 시민들이 행정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동부·남부….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다른 스포츠 시설들 전부 그 관련 내용들을 주민들께 좀 사전에 공지드리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중복 질의는 피하는 상황에서 페이지 609쪽 동부스포츠센터, 남부스포츠센터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 뭐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북부스포츠센터가 있고 여기 종합운동장도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위원님 지역 동부지역이나 제가 지역에 속해 있는 남부 지역 스포츠의 균형화 차원에서 아무튼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동부지역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부 올라오고 아까 좀 부연설명으로 남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 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간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단 동부가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후에 이제 남부도 바로 어느 정도 간격 차로 스탠스를 받고 진행할까요, 이거는? 진행되는 게?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동부는 2027년 12월까지 다 준공까지 끝내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남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8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여기서 딱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어차피 동부 같은 경우 지금 진행되는 차원에서 도비는 일단 일정 부분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남부는 이게 어느 차원의 도비 확보하나요, 지금?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이제 투자심사가 우선 좀 통과가 돼야 도비 부분들은….
종갑
박종갑위원
투융자심사를 하면 바로 이제 이 자체는 도 차원이에요, 아니면 의원 사업비 형태로 가는 거예요, 보통?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 사업비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의원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거는 설계비 정도의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도비를 정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의 사업으로 갖고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투융자심사가 언제 진행되죠, 이거 남부 같은 경우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남부는 이번 7월에 지금 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투융자 승인받는 건 10월이고 7월은 뭐예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신청이고요. 10월에 투자심사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중앙에서 승인만 해주면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설립 기반에 대한 예산 포지션 다….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내년 본예산 때는 뭐 충남도를 통해서든 사업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 좀 확보 방안들을 지역 의원님들하고 좀 많이 협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보다는 저기 청소년재단에서 이제 설명하고 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쪽에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직접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주세요.
장혁위원
예.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오픈한 지가 한 두 달 됐나요, 센터장님?
그래요? 제가 이제 선거가 겹쳐서 사실 여러 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선거만 없었으면 제가 출근하다시피 했을 건데 근데 지금 저기 주말에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천안시청소년재단 운영에서 사전설명자료 보면은 수선유지교체비해서 저기 자유공간 불당청다움 1층 소방공사가 이게 있어요. 1,630만 원, 그다음에 13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사전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이게 준공하면서 이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준공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또 인테리어 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끝난 다음에 그게 기자재가 들어간 게 이제 활동실에 메이커스페이스라는 활동실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목공 디지털미싱이라든지, 전산코딩이라든지, 3D 작업이라든지 이런 전기 소요가 되는 그런 작업활동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혁위원
그러면 청다움 관련 공사는 아닌 거고?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제….
장혁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아, 청다움도 일부 있는데요. 청다움에 이제 인테리어를 끝난 다음에 일부 스프링클러를 가려주는 공사가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안전상 부득이하게 이거는 추가로 이 스프링클러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이설비 130만 원 정도….
장혁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럴 때 이게 좀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예.
장혁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윤현숙 센터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청다움 같은 경우는 음료수가 청소년들한테 1일 한 잔씩 무료로 제공이 되죠?
그러면 성인들한테는 제공이 안 되죠?
이제 또 의견이 자꾸 나오는 게 거기 어머님들이 많이 같이 가시는데 애들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본인들은 앉아서 이게 그러신가 봐요, 거기서. 그러니까 부모님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담움이 아니더라도.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꺼짐)제공이 안 되잖아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조상호입니다. 지금 부모님들께 안내는 충분히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 주변 상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괜찮은데 원래 줬던 다른 청다움에서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불당동도…. 불당 청다움도 주변의 상가라든지, 바로 저희 시설 옆에 투썸플레이스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청취불능)… 가 있으면 좀 그런 데서 지역 상생을 위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거 부모님들한테 이게 충분히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또 부모님들 얘기가 또 영 일리가 없는 건 아니야, 또. 일리는 일정 부분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가 우리 책을 볼 수 있는 게 있죠? 책 볼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장혁위원
근데 지금 도서 관련해서 계속 또 불만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증, 기부를 받아가지고 도서를 또 채웠는데 도서의 질과 양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도서관본부하고 얘기를, 도서관본부 사전 설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쪽 공간에 작은도서관 같은 거 운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도서관본부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건반 제공을 좀 하고 작은도서관이라도 운영을 해갖고 사실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서관 때문에 사실 제가 못 살겠어요. 한 10년 동안 볶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6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이게 저기 학교밖지원센터가 임영재 센터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부동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
장혁위원
임영재 센터장님이 검정고시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 굉장히 알뜰살뜰 살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급식이 이게 1만 원 곱하기 250건 곱하기 12개월인데 이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별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등록된 인원은 저희가 현재 한 280명 정도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비, 국도비 지원해 주는 예산상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50명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급식비가 이제 1인당 한 1만 원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간식비도 일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런 산출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250명분에 대한 급식비 기준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1만 원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1만 원이라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예산상의 학교 밖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식권에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밥값이죠.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밥을 저기 급식비를 어떻게 줘요? 뭐 쿠폰으로 줘요, 아니면 현찰로 줘요, 아니면 무슨 바우처로 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식권으로도 주기도 하고요. 또 도시락으로 주기도 하고요. 또 쿠폰으로도 식권 쿠폰, 또 현장에서 1만 원을 줘가지고 증빙해서 오면 저희가 현찰로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혁위원
그럼 형태가 고정돼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예, 뭐 도시락도 줄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식권 저희가 식권으로 주기도 하고….
장혁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도대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주고 있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보겠습니다.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운영 증액분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내가 이제 교육청 예산 올라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불당동에 있는 아름초, 불무초 백석동에 있는 환서초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와요. 2,500명, 2,200명, 2,100명. 그다음에 불무중학교는 지금 증축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 관내 애들은 가지도 못하는 학교고. 제가 이건 삭감조서 쓸 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629쪽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사업 한마당 무예대회가 있잖아요.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선뜻 이게 사업명이 매칭이 안 돼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무예대회를 열면 학교폭력 예방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보면?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그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사업으로 건의가 된 사업에서 도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폭력 예방도 있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예를 함양을 해서 호연지기라든지, 또 공동체의식이라든지, 또 이런 체육 인성이라든지 그런 인성을 좀 길러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그런 호연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금 정신을 함양을 시키면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런 대회를 열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예대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학교폭력 예방하려는 사업 중심들이 뭐 상담이나 심리치료나 체험활동 뭐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예방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무예 통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표현은 호연지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는 되지만 과연 이 부분이 학교폭력 예방을 하는데 과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상담이나 심리나 이런 진짜 폭력 관련된 양태들 혹시 과장님, 파악하신 거 있어요?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위원님, 공감합니다. 이제 당연히 저희가 …(청취불능)… 센터라든지 그런 통해서 상담하기도 하고 치료도 하는데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동기 유발을 시키는 거죠.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이 운동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같이 참여를 하다 보면 나도 좀 운동을 좀 배워보겠다라든지 또 참여를 해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런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덕체라고 하잖아요. 같이 이제 체력을 증진시키면 학교폭력에서 자신도 보호할 수가 있고 친구를 통해서도 또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학교폭력도 예방된다, 뭐 그런 공동체 함양 같은 대회인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 무예가 어떤 무예인 거예요, 그러면?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 보면 태권도라든지, 줄넘기라든지, 단체 할 수 있는. 또 다문화 같이 레슬링할 수 있다든지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은.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뭐 소위 말하는 토너먼트 형태의 어떤 그런 대회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일반 참여에 대한 어떤 시범, 시연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그 무술을 접하는 어떤 거예요? 어떤 형태예요? …(청취불능)…
승종
홍승종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시연도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제 지금 계획상 보면 저희가 한 가을 중에 남서울대에서 그 개회를 엽니다. 이게 3회째인데 올해가 작년, 재작년 1회 대회가 했었고요. 1회 했었는데 성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단체에서 보조 단체에서 의지를 갖고 잘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죠?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거 부원장님, 내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K컬처박람회추진단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K컬처박람회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K컬처박람회추진단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개최된 2025 천안 K-컬처박람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K컬처박람회추진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개막식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대형사고예요, 대형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무진 가수 그 짤이 지금 몇만뷰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예, 죄송합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켜보니까 갑질 당한 이무진 이 짤이 지금 1,022만 회예요, 1,022만 회. 나는 이게 100만 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금 가서 확인해 보니까 1,022만 회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유튜브 보는 사람이 뭐 한 1,500만 명이나 2,000만 명 된다고 그러면 다 봤다는 얘기예요, 다 봤다는 얘기, 지금. 이거 어느 분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게 이 카메라 앵글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수십 명이 찍어서 계속 올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먼저 그 시 박람회 기간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개막식 전에 리허설하는 과정에서 연출자와 출연자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우선적으로 그 연출자는 저희 행사 운영에서 배제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유감 표명의 글을 그 해당 출연자 소속사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올렸고 또한 당사자인 연출자도 저희 그 댓글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출연자가 6월 7일에 한 번 더 저희 그 공연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도 저희가 소속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사과를 해서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영상이 조금 돌아다니는 부분은….
조금이 아니죠. 1,022만 회면 어떻게 조금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앞으로 저희가 행사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신 분이 연출 총감독이에요, 아니면 오디오 감독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지금?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네, 무대연출 감독입니다.
내가 이제 좀 자세히 더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뭐 행사 운영 대행이 대행이 아니라 대대행으로 내려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소문도 있고….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 대행사에서 무대 연출과 총감독을 선임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그쪽 이무진 씨 소속사에서 소송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소속사에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에 소속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이미 드렸고요. 그리고 소속사도 더 이상 저희한테 소송을 하겠다, 안 하겠다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끼리는 사과를 마무리했습니다.
뭐 소장은 그냥 소리 없이 날리는 거니까.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1,000만 뷰를 넘어가는 대형광고를 이렇게 네거티브 광고를 해버리면은 여기 일하시는 부처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이건 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제가 공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제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먼저 이 K-컬처 어찌 됐건 치르시느냐고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단장님, 또 김창민 팀장,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이제 지금 예산 심의 이거 2회 추경이라 지금 뭐 우리가 예산 지금 내년 예산을 갖고 내가 논할 수는 없고 지금 뭐 일부 뭐 7,200 뭐 이렇게 비교 증감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내가 이제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찌 됐건 K-컬처가 이제 세 번 우리가 했죠, 그렇죠? 이제 내년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찌 됐건 이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진단, 또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거를 정말 본래 목적인 K-컬처 대한민국의 그런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박람회 축제로 이거를 존속시킬 건지, 아니면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흥타령보다 이게 더 들어가요, 그렇잖아? 그래서 또 본 위원도 그렇고 몇몇 위원님들은 전임 박상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그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반대적인 의견이 있었어도 사실은 발목 잡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 떨어질까 봐 그냥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통과, 원안 통과도 해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전임 시장님이 역점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년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다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마는 국장님이 그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는 어찌 됐건 행정사무감사나 또 내년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우리 위원장님도 있고 일단은 우리 위원회하고 좀 먼저 상의가 되면 되겠죠.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각자의 또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누차 얘기했지마는 처음부터 내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이 K-컬처 예산 처음 심의할 때부터 이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을 이걸 계속해야 되나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렇죠? 우리는 또 이제 지금 전임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좀 예산이나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가 드리는 거야.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하여튼 이 K-컬처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또 단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1, 2회 같지 않게 이번에는 박람회 쪽으로 많이 쏠려서 좀 변화를 많이 준 모습이 보였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저도 염려를 참 많이 했었는데 축제하고 K-컬처하고 흥타령하고 틀린 게 과연 뭘까? 또 K-컬처가 우리 천안을 대표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천안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3회 때는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좀 흐뭇한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좀 갖고 계속 우리 천안이라는 이미지를 좀 더 두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흥타령하고 축제하고 좀 변화가 틀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K컬처박람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복지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