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상호
김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에 앞서 최은선 기획홍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은선
최은선기획홍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최은선입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과 기획홍보국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홍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예산 현황 3,624억 9,842만 9,000원보다 4억 5,895만 1,000원이 적은 3,620억 3,947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74억 6,897만 7,000원의 예산 중 186억 8,42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3,497만원을 이월하였고 5,091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70억 9,881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 심의 과정에서 각 단·실·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24 회계연도에는 원활한 구정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을 중점에 두고 알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 누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디 이점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4분
상호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정책추진단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희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십시오. (감사실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보면은 K2 홍보관 운영에 제가 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예산이 1억인데 지출은 4,700 정도 하고 반납액이 4,200만원 정도 반납액이 있었습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5,200만원.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40%가 지금 반납이 됐는데 반납 이유가 뭡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아, 요거는 당초에 예산 본예산 편성할 댁에는 4월에 개관을 해서 8개월분의 운영비를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8월에 개관을 함에 따라 가지고 4개월 분의 운영비는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 반틈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딱 52% 남아 가지고 반틈 정도 공사 지연으로 개관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개관 늦으셔 가지고 순수하게 그렇게 반영됐다 말이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의 다 예산이 적정하게 소진이 되겠네요? 그지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올해 함 보고 또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반납액이 많아 가지고 그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아, 예.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우리 구정의 선도적 종합 기획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그런 정책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은 136페이지 거기 보면은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죠? 주민참여예산 그 주민참여율이 23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죠? 실적이 0.13이고 달성이 10.8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전년도 비해서 낮아졌습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아, 이게 투표 방법이 그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마크를 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하는 주민투표와 온라인이 병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제 암만캐도 온라인은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참여를 좀 주민들이 참여를.
주형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습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아니.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오프라인이 이제 인정을 안 하게 돼 가지고.
주형숙위원
아, 본 위원도 참석을 항상 했는데 전년도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몰랐고 혹시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해진 그런 답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잡한 절차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게 낮아졌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아,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호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엽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67쪽 보면 세외수입 재산세 환급금 관련 대해서 제가 말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체 환급액 2억 8,100만원 정도 중에 재산세가 2억 정도가 지금 환급이 되고 있네요.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환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환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행정기관 착오도 있을 거고 납세자 권리구제 상환액도 있고, 납세자 스스로 착오가 돼 가지고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납세자 착오로 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발견 해가 확인해 가지고 환급이 되는 겁니까?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아, 위원님 작년에 재산세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신설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재산세 세율이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 있는데 각 단계마다 이제 세율이 누진되도록 조정되어 있는데 특례세율은 각 구간마다 0.5%씩, 0.05% 낮은 세율을 깎아줍니다. 깎아주는데 사실 작년에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을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완벽하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잘못 적용이 돼 가지고 그게 거의 감액분이 그 사유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납세자 착오로 나타났다 하는 거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아마 관에서 동구청에서 발견을 해가 납세자한테 환급해 주는 겁니까?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스스로 알아서?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자기 납세자가 ‘우리가 착오 했으니까 환급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지요?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종봉
박종봉위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예. 했는 거도 있고 납세자 또 전화와서 했는 분도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환급금이 제가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차후로는 그것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리고 또 말씀따나 우리 행정기관 착오도 환급이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착오가 있어서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기관 착오나 이런 환급금 많이 줄여야 될 것이고.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감사.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갑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요. 미수납액은 증가 되었고 수납액은 도로 감소 됐다고 지금 이래 나와가 있는데 우리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지금 저희 체납처분팀에서 고액관리팀을 따로 이제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만 각 구역별로 배당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달 조회를 체납 사실을 조회도 하고 재산 조회도 하고 전화 독려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 인원은 따로 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그래 하는 겁니까?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체납처분팀 직원 5명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기동체납처분팀도 같은 같이 그 다섯 분 안에 포함돼가 있는 겁니까?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기동체납처분이라 카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면은 뭐 밖에 대외적으로 나가 가지고 찾아 댕기면서 하는 그런 거 보통 말을 하잖아 그지요?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 활동을 지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나가는 겁니까? 그게.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예, 거기서 주된 업무는 번호판 단속을 해 가지고 번호판 단속도 매주, 매일 오전에 나가 가지고 오후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팀에서는 고액 체납세도 해 가지고 가택 수색이라든가 모든 그런 고액 체납 관련 돼서는 그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고액 체납이라 그러면 금액 얼마 정도 이상이 고액 체납이라 생각.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500만원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500만원요?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최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과장 자료 검색)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최고 체납자 말씀이신 거죠?
종봉
박종봉위원
예, 체납자. 체납자가 지금 최고 고액 체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지금은 저번에도 한 번 저희들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우리 재개발 추진하다가 취득세 분양해가 거 체납됐는 에스앤피시 94가 제일 지금은.
종봉
박종봉위원
그거 빼고 제외하고요.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그거 빼고요?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그거 빼고는 자꾸 바뀌어 가지고 제가 한 번 살펴보고.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체납액이 최고 법인 말고 회사 말고 개인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최고 체납액이. (과장 자료 검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지금 현재 117명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17명에 69억 3,200만원인데 개인별 지금 체납자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추후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종봉
박종봉위원
예, 그럼 나중에 개인 체납자는 또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기동체납처분팀에서 우리 경찰하고도 협력을 하고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우리 저희들만 그거 체납을.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경찰하고는 협조 관계는 별로 없고요. 딱 하나 협조하는 관계는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한 번식 저기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차량들 그거를 할 때 경찰 과태료하고 이런 거를 모두 징수할 때 그때 한 번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하여튼 체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또 관리를 좀 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동원 해가 체납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오갑
권오갑세무2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