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순천시의회1차정례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대로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관광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김선순입니다. 2024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에서지적된개선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27쪽,28쪽입니다.세외수입미수납관리미흡사항입니다.관광과에서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에따른과태료2400만원이체납중으로고지서발송과안내공문을통해지속적으로납부를독려하고있습니다.아래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의경우180만원이체납되었으나모두납부완료하였습니다. 32쪽보조금반환금편성및집행미흡사항입니다.체육산업과소관으로23년사업잔액반납을위해24년에예산을편성하였으나전남도정산이지연되면서반환이이루어지지못한사례입니다.올1회추경에반환금을편성해반납계획이며,전남도와긴밀히협의해서앞으로이런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36쪽국가및시도지정문화유산화재보험등가입권고사항입니다.국가유산과에서는목조건축물과전통사찰화재보험가입을적극독려하고있으며,방제시설구축및유지관리사업도병행하여예방및초기대응체제를강화하고있습니다. 37쪽업무추진비집행계획미수립지적에대해서는국가유산과와체육산업과모두25년집행계획수립을완료하였으며,분기별균형있는집행이이루어지도록관리하겠습니다. 46쪽성인지결산보고서작성오류및예산집행률과목표달성괴리문제는올해성인지사업은보다구체적이고달성가능한성과목표를수립하고지표의합리성을확보해서시행할계획입니다. 이어서세입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문화예술회관등대부분부서에서는징수결정액전액을수납해서미수납액이없습니다. 결산서102쪽관광과는39억3000만원중실수납액39억3000만원으로과태료310만원이미수납상태입니다.지속적으로납부독려중입니다. 187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는징수결정액35억7000만원에서실수납액35억7000만원입니다.과태료180만원이공유재산임대료및입장료로미수납이었으나현재전액수납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집행잔액2000만원이상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263쪽문화예술과는총36억4000만원중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이는문화의거리지원사업등민간경상보조사업포기등정산잔액에따른것입니다. 266쪽관광과는101억7000만원중84억20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이월13억4000만원,사고이월1억3000만원,집행잔액은2억2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266쪽하단관광취약계층행복여행활동지원사업은전남도배정사업으로모집인원이좀미달해서1700만원잔액처리되었고,다음페이지숙박요금할인BIG이벤트는기존신청서제출에서전남관광플랫폼이라는앱에가입하는,앱을통해사업이진행되는불편함으로어2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68쪽드라마촬영장운영입니다.예산현액3억8000만원중시설공사및행사운영낙찰차액등으로3000만원이집행잔액발생했습니다. 270쪽국가유산과입니다.총예산202억5000만원중184억8000만원을지출하였으며,12억1000만원은사고이월,2억50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사업지원3300만원,도지정문화재보수관리사업4000만원의집행잔액은낙찰차액및보험료정산등의사유로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세계유산홍보및지원입니다.예산1억7000만원중재단법인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업비축소등에따라집행잔액2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72쪽문화유산야행프로그램입니다.폭염으로인해행사기간축소운영으로예산8억중집행잔액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아래쪽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의예산은2억중협상계획에의한낙찰차액등으로20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다음세계유산잠정목록연구지원사업4500만원은국도비사업비송금지원으로전액불용처리되었으나,25년추경에반영해사업추진예정입니다. 273쪽체육산업과입니다.총예산203억에서지출액은197억2000만원입니다.이월액이1억5000,명시이월7900,사고이월7700입니다.보조금반납금1억6000,집행잔액은2억5000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명시이월7900만원은팔마족구장설계용역및각종행정절차비용으로대부분집행이완료되었으며,사고이월7700만원은송광면골프연습장개설을위한체육시설보수등올해1월사업완료했으며남은사업또한8월중완료예정입니다.273쪽직장운동경기부육성입니다.예산액26억7000만원중대회출전비,전지훈련여비잔액및훈련장비구입낙찰차액등으로집행잔액7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74쪽시도단위체육행사지원사업은예산액4억6000만원중대회취소및보조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3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아래쪽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입니다.예산액6억8400만원중타사업중복으로인한선정취소등으로집행잔액4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77쪽체육시설운영과입니다.총예산90억2000만원중86억20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2억7000,집행잔액은1억2000만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사고이월사업인문화건강센터수영장리모델링공사는올3월사업을완료했고,팔마다목적체육관증축및리모델링공사지출잔액이7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421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는총68억8000만원중60억3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사고이월은4억7000만원,보조금반납금1억2000,집행잔액은2억5000만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문화재보수정비사업중황토안길포장공사사업이한전노후지중케이블공사후사업을진행할예정으로1억2000만원이이월되었고,이사업은8월말정도완료예정입니다.낙안읍성내외기반시설정비사업은공한지경관개선공사비용으로3억4000만원이이월되었는데지난2월사업을완료했고예산절감잔액9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423쪽문화예술회관은예산48억중1억5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잔액은시립예술단운영에따른육아휴직등일부단원결원발생으로인건비및4대보험료등집행잔액이1억50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4년도예산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193쪽입니다.문화예술과는문화도시최종지정및통합문화이용권등122%집행등….

국장님.여기책을찾으려고그러니까,시간이가니까천천히좀해주십시오,천천히.지금성과보고서부터처음부터천천히해주십시오.

예산의성과보고193쪽입니다.문화예술과는문화도시최종지정및통합문화이용권120%집행등모든지표를달성하였습니다. 197쪽관광과는정책사업목표4개,성과지표8개로푸드앤아트페스티벌관광객수등5건은달성하였으나,23년박람회시기와같은관광객천만명목표달성은기대에미치지못하고3건은달성하지못했습니다. 203쪽국가유산과는4개성과지표중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예산집중률등2건은초과달성하였으나시립박물관관람객수는시설리모델링등으로약간미치지못했습니다. 207쪽체육산업과,211쪽체육시설운영과,419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는전지표를100%달성하였습니다. 423쪽문화예술회관은4건의성과지표중3건을달성,기획공연및전시활성화는미달되어향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끝으로예비비지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책자556쪽입니다.관광과소관입니다.작년9월집중호우피해복구를위해관광과에서예비비2800만원을긴급편성해서피해지역복구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국장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과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결산서안및결산서첨부서류안페이지를정확히말씀하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오시기전에모든걸다사업을추진했던사업들이에요.그런데86억이라는예산을의회승인을받고이렇게했는데집행잔액이2600만원밖에안돼요.

예,그렇습니다.

예산할때는사업을하면서사업도있는데이렇게행사를이렇게우리국장님께도제가질문했는데8억6000,팔마문화재2억2700,정원예술제행사1억뭐이런식으로행사를하는데우리가입찰을안보고협상계약을해서이렇게다잔액이이렇게맞춰진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도너무협상계약을했다하더라도너무집행잔액이너무적어요.800만원,29만1000원이거는약간의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어떻게잔액이거의없는채제로베이스로끝나는팔마문화재는거의제로베이스로끝났어요.

사업을내실있게추진했다고봐주시면좋을것같기도합니다.

아,그렇게답변을,그렇게답변해야됩니까?

집행잔액발생….

집행잔액발생은어떤과에서보다문화예술과가집행잔액이제일적어요.2600만원,86억에2600만원이라면과연이것을믿을수있는시민이나의회가있을것인가.

저희는예산편성할때예측가능성있게편성해서집행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일단알겠습니다.우리과장님이것은제가따로자료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우리보면민간이전예산을우리가본예산때거의7억정도를우리가민간이전예산을세워줬어요.근데결산서에는다빠졌어요.민간이전혹시회계처리다,2024년도거다받으셨습니까?

예.거의정산완료했습니다.

정산완료했는데결산서에는내용이하나도없어요.

그별도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다제로베이스입니까?

지금사업포기자가한분계셨는데800만대사습있는데거의다집행했습니다,그래갖고거기도.

그러니까그돈을7억정도를저희들이민간이전으로해줬는데그회계처리가됐으면집행잔액이발생했을건데거의집행잔액이없어요?

있습니다.800만원정도집행잔액있습니다.

7억중에800만원정도발생했어요?

예,한단체가포기를했습니다.나머지는….

다그나머지단체가우리가열몇개단체에다가민간이전을예산을7억정도를지원했는데포기도한거800만원집행잔액….

예.판소리보존회사업만빼고는모두다집행완료했고정산도다완료했습니다.

와,그렇게예산을잘써서전부다제로베이스로만들어갖고왔어요,회계처리가?

예,그렇습니다.회계처리를잘하고집행을잘했는데도….

근데결산서에안올라왔어요.

아,예.제가다시한번점검해보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점검하시고의회에보고하시기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지금협상에의한계약으로문화예술과같은경우가거의이제는지금잔금이부족해요.저기잔액이적게나왔다고이야기를과장님금방하셨습니다.그런데협상에의한계약을계속이렇게많이하다보면물론장점도많지만또이부분에대해서관련돼가지고시민들이특혜성인가아닌가라는그런이야기들을많이하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답변한번해주십시오.

지금앞전김영진위원님께서그우리문화예술행사가8억8000정도전체총액이되거든요.거기에민간경상사업보조가5억4000,그러니까5억5000정도되고민간행사사업보조가2억9000입니다.그러면이사업들이전부예술단체의보조금으로나가기때문에그분들이많아야큰금액은5000,작은금액은230이정도되기때문에그사업에맞게전체적으로보조금을다사용을하는케이스이기때문에이게집행잔액이적게나왔고요. 저희가이제그대행사용역으로하는것은팔마문화재가가장큰행사입니다.그럴경우에는제안을받아서이팔마문화를어떻게할건가제안서를먼저받거든요.그러면서이제협상을하는과정이기때문에일반시민들이그게뭐어느특혜를주려는그런의도는아니고,이행사를좀더내실있고우리방향에맞게가지고가는이제대행사를선정하는과정이기때문에그부분은뭐오해나아니면그런부분은없을거라고봅니다.

대행사선정할때투명하게,바라보는시각이혹시특혜성인가이런생각이안들도록투명하게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조금전에민간자본과관련해서결산서가지금첨부가안됐다고그러는데그거저희의회에다좀제출을해주십시오.

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하겠습니다.

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국장님한테.

국장님.

국장님,방금전에협상에의한계약에대해서우리가이렇게문화예술에관련돼있는업체들이들어오긴하잖아요.

예.

그렇죠?그러면최소한의항상계속말했거든요.협상에의한계약이어떻게보면독소조항이될수도있고어떻게보면가장합리적인방법일수도있어요,이게어떠한계약에따라.

그러죠.

근데저번에도말씀을드렸다시피그우리가협상했을때는어떤유리한연예인들을데리고오겠다라고해가지고협상을했죠.그럴때는당연히더좋은조건으로해가지고이쪽A라는업체를협상에대한계약을하겠죠.근데협상과정에서갑자기A업체가아,못데리고오겠습니다라고하면우리는그걸그대로수용을해야하나요?

그런부분은저희가사업기간을공지했을때그기간에는충분히본인들이제안했을때는그업체측에서그거를할수있도록하고요.이제우리가부득이하게저희가사업일정이좀변경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러면그쪽스케줄하고사전에조율이안됐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조금….

그러니까그런게어떻게보면이제협상에의한계약이라는게나는자신이있으니까들어오는업체들인거잖아요.그럼최소한의그런것들도조절이좀가능할수있는부분들이긴하지만어차피거기에그협상에의한계약을심사를보러왔을때부터그분들은점수를먹고들어간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게뭐잘못됐다라는건아니고최소한의패널티는줘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러죠.그게이제업체사정으로인해서기때문에….

업체사정은중요한게아니에요.왜냐하면계약대계약에,계약을하는건데업체사정이조금안좋아졌다고해서안해주는건아니잖아요.

아니,업체사정으로해서안주는건아니고요.예를들어서저희가사업그기간을조금그러니까우리시자체에서부득이하게뭐비가온다거나이런거에서연기를했다그러면….

아니,그런거는이해를하겠지만.

그런부분들은그렇고,그리고예를들어서가수같은경우에는그레벨이라는게,네임밸류가있기때문에이사람이안될경우에는그네임밸류하고같은다른사람들을대체할수있도록하는부분이고.

그러면거기에대한예산이100%다쓰일수가없는거잖아요.아무리네임밸류라해도돈이2000이면다똑같이2000받겠습니까?그건아니잖아요.

그런부분들은우리가그래서협상에의한계약이….

그래서아까김영진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그말씀을드린거예요.어떻게100%다쓸수가있느냐라는이런얘기들이나오는거예요.왜냐하면또협상을하면서내용물이달라질수도있는거고,어떠한행사를할수있는것도달라질수있는계기가되는거고,이게뭔가를잘못했다는건아닌데이제그런점들을좀더면밀히봐달라는거예요,이거는.

그렇게하겠습니다.

왜냐하면행사의의도와다르게또행사가진행될수있는것들이맞는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더추가가될수도있는거고,그리고또업체는그걸또손해보면서까지도그냥해줄수도있는거고이제그런것들이기때문에100%다썼다는거는뭐다잘하셨다고생각을하는데이제그거에대한의구심을이제김영진위원님이제기를한거예요,문제제기를.근데그렇게받아들이시면될것같아요.

그렇게하겠습니다.협상계약이….

아니,그게때론좋을수도있고나쁠수도있다라는거죠.양날의검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100%는없다라고이제좀말씀을드리고싶어서….

예,알겠습니다.면밀히잘살피도록하겠습니다.

예,국장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7페이지에결산서숙박요금할인BIG이벤트사업에잔액이좀많이남았는데아까설명하실때뭐사업신청방식변경그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

지금과가틀렸는데요.

관광과.

지금관광과에요? (｢예｣하는위원있음)

아니,문화예술과아까끝냈잖아요.

끝났다고말안했어,아직.

이야기해서관광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지금.그러니까관광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야되는지,국장님한테답변을원하시는지,우리최현아위원님.

아,예.국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바로지금국장님한테질문들어가가지고….

그냥계속진행하겠습니다.

잔액이,숙박요금할인BIG이벤트사업잔액이이렇게남은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23년까지는이숙박사업할인업소를신청서에제출해서제출하면가능했었거든요.그런데작년에이제전남도에서앱을만들었습니다,플랫폼.그래서이제전남관광그플랫폼을만드는데그거는나이드신분들이나이런분들은굉장히좀접근성이어렵다보고또이사업들이갑자기앱으로바뀌다보니까홍보가많이되지못한부분이있었거든요.그래서사업비가조금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좋은플랫폼을만들었는데이것은이제저희가플레이스토어들어가서관광플랫폼앱을또깔아야되잖아요.나이드신분들은좀많이어려울수도있을것같고저도관광플랫폼앱들어가서보니까이게숙박할인쿠폰을이렇게신청을해갖고발급을받아가지고이게숙소요금할인을받는데,솔직히이게또관광플랫폼국장님도들어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또로그인을해야돼요.맞죠?

예.이거는이제전남도에서그공약사항으로추진한사업이다보니까일괄적으로이앱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저희는이제최대한홍보나이용접근성이좀쉽게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홍보가좀많이부족하고과도기기간이라고하기에는좀좋은플랫폼을만들긴했는데막상플랫폼을깔고들어갔을때로그인을해야되니까솔직히저도,제입장에서도번거로우니까그냥뭐핸드폰에입력해가지고들어갔을때뭐이렇게다운받아가지고숙소이렇게할인쿠폰을한다든가그런것을한번논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이거좋은플랫폼도에서만들었다고해서도에서만들었는데그나이드신분들이나이런분들이들어가서앱을깔거나로그인했을때이제젊으신분이앱을깔고들어가도로그인해야된다면좀귀찮아서많이안하게되거든요. 그런부분을좀홍보하셔가지고전남도하고도이야기를하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수정할수있으면수정을해가지고이것을좀많은분들이,솔직히우리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이걸한거잖아요.작년도에비해서는좀그런부분이작년에는좀이렇게서면으로하고사전접수하는그런좀쉬운면이없지않아있었는데,저도뭐50대이긴하지만로그인하라니까귀찮아서안하고싶다는그런생각이먼저들더라고요.그래서도하고좀협력하셔가지고이플랫폼을모든분들이이용할수있게좀하셔야될것같아요,잔액안남기게끔.

그렇게하겠습니다,도와협조요청해가지고.

예.그리고헬스투어리즘활성화에대해서이것도한번작년도예산에서는거의다뭐냐지출하시고거의잔액이없었던것같아요,23년도에는요.근데24년도에는재작년에23년도에거의없었고똑같은프로그램인데이렇게잔액이많이24년도에발생한이유가있나요?

저희가이제작년에는4월까지선거기간이있다보니까….

선거기간이요?

국회의원선거,그런부분이있어서사전에상반기모집같은거는조금저희가자제를했었습니다.그리고이제….

선거기간하고는뭔상관이있을까요?

이제여기에이제지원하는사업들이니까그런부분들하고맞물려있었고또12월같은경우에는이프로그램이이제외부에순천을알리기위해서외부관광객들을많이유치를했거든요.그런데이제그관광객들유치대비우리가좀실효성이떨어져서12월에는조금인원들을,이사업들을조금줄였습니다.

사업을줄였다고요?

예.이제횟수,예를들어서관광모집을하게되면….

과장님이그러면나오셔서좀답변해주세요.

과장님발언대로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헬스투어리즘관련해서예산잔액이1200정도가발생을했는데요.이제그거는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3년도하고24년도하고좀차이가있습니다.그내용은이제저희가보통이게교육기관이나공공기관에서많이신청을했던사업인데요.이제겨울방학,여름방학때그시즌에많이오게되거든요. 근데12월에취소된것들이잘아시다시피계엄사태로인해서여행관광업계가굉장히초토화되다시피해가지고12월사업이취소된부분들이있었고,이제헬스투어리즘이사업자체가여행사가해야될일을시에서여행사처럼일을하고있었기때문에이런부분은민간영역에서하는게좀바람직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올해는이예산이없습니다.작년에까지예산을세워서운영을했고요.

그러니까이제그런취소한부분이있어서잔액이남았다고생각을하실수도있지만23년도헬스투어랑24년도헬스투어랑뭐달라진게없잖아요.없죠?코스가다똑같잖아요.

코스는이제여행객들이원하는대로코스를잡아드립니다.

아니,그러니까뭐도시,저도거기들어가서봤는데도심농촌코스,자연생태,헬스투어가건강여행해가지고건강하게여행하자는그런콘셉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이제올해는예산을안세웠다고하시니까올해는예산이없다는거잖아요.

예.

근데이제제가그걸말씀드리고싶은건23년도에하고24년도하고차별화가거의안됐다는그걸좀지적하고싶어서지금이제방학동안에좀취소한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그런부분이좀아쉬웠다고좀말씀드리고싶어서드린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뭐큰내용은아닌데요.267페이지숙박요금할인BIG이벤트사업에서여기집행잔액이한거의,사업비가5000인데집행잔액이한2100여만원정도….

이복남위원님,조금전에이건과관련해서최현아위원이질문을했으니까….

최현아위원님께국장님께서답변을해드려서….

제가,죄송합니다. 올해는어떻습니까?

올해는월별로저희가지금체킹을하고있는데훨씬더실적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러면내년결산할때는….

잔액을최대한줄이도록하겠습니다.

최대한줄이도록한다는게아니라저는없애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지금아시겠지만이제우리이제위원회에서도이제준비를,지금간담회준비를하고있는것같은데뭐경기가안좋은건다알고있고그중에서도숙박업소또숙박하시는,운영하시는분들께서굉장히큰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제예산의규모를떠나서이런부분들이저는좀한푼도그잔액이안남아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올해계획대비해서집행을잘하고있다라고말씀을하시기때문에이제믿고이후에혹시또저희가간담회를하거나했을때또이에따른대안도좀마련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결산검사위원회에서지적했던내용우리아까국장님이보고를했어요.우리각부서가331억중에그래도우리관광과는좀적어요.사업부서가아닌데도적은데2480만원을330억중에2400만원밖에안되는데,말은다이렇게보고할때는다이렇게받는다고그래요,미수금을.받을가망이있습니까?

이제대부분공중위생관리법에위생교육을미이수했다거나,재난안전그법령을위반을했다거나이런부분하고이제좀큰건이마이스산업그마이스행사를부정수급한것이3배를이렇게물기때문에그게좀큰건이거든요.1350만원정도가지금그과징금으로나와있어서….

받을수있어요?지금까지추궁하고있는데도안주는데….

추궁을계속하고있는데안내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계속상대측이버티고있기때문에저희도계속독촉을하는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계속내년에도결산검사가그게나오겠네요,또?

아마도그럴것같습니다.

그럴거같죠?그래서제가물어본거예요.안줄사람은법까지가려고마음을먹고있기때문에내년,내후년까지도갈수도있다.

계속이게소송이랑이게진행이됐던일이어가지고….

신속하게털건털고못받을돈은우리국장님은신속히다회수한다고이렇게답변을아까하시더라고,보고를.근데올해도또있죠,300얼마가미수금이?신속하게살림잘하시길바랍니다,세외수입.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성과보고서를좀보겠습니다.어떻게성과보고서가2023년도,2024달성성과를갖다가동등하게해놨어요.관광인프라확충그것이과연타당할것이라고생각하고이렇게했는가.너무….

이부분은….

과대포장을하지않았는가.그렇죠?정원박람회했을때도이인원인데정원박람회가끝날때도이인원을갖다가순천에방문관광객수를유치한다고이랬는데우리과가이만큼열심히뛰지도않았어요,2023년도보다.근데이런것을했으면과대포장이죠.

이제23년목표를박람회때문에천만을이제이렇게한건사실입니다.근데저희가23년관광객이1400만이왔기때문에140%를달성을해버려가지고실적보다너무적게목표를잡을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

과대포장이면우리가상품우리가음료나모든걸살때고소당해요.

이부분은내년도에는현실적으로좀반영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맞춰야죠.관광객체류율도마찬가지예요.어떤노력도하지않았는데….

체류율노력많이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우리성과보고서는민박이용자만족도제고및민박사업자소득증대에기여하기위해서우리과가결산검사내용에보면예산서랑보면예산얼마죠?934만원중에354만원쓰고410만원은지출잔액이남았어요.이돈을우리민박이용자들,민박사업자들소득증대에기여한예산입니까?930만원중에50%도사용하지않은예산이.

정책목표를좀현실적으로다시반영하겠습니다.

그래놓고목표달성률은93%로올려놨어요.930만원예산세워놓고과연이반,50%사용한이예산가지고과연우리민간민박사업자들의소득이증대가될것인가.이거완전짜맞추기잖아요.시민은우롱하고의회를우롱하는사업이잖아요,이거성과지표가.현실적으로맞추시기바랍니다.

현실적으로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끝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과장님,267쪽보면순천시관광기념품개발사업비가3380만원올랐어요.근데이부분이너무저조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실질적으로우리순천시가지금대표브랜드가없지않습니까?그래서대표브랜드를위해서좀더우리순천시에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지않겠는가라는제안을드려봅니다.내년에예산을충분히세워서이대표브랜드가자꾸해를거듭할수록좋은제품들이나와서오는관광객들이우리지역경제활성화도되고소상공인들에게도움이될수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관광과는오늘지금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이제지적보다는이렇게권고랄지이런것들을많이한이유는관광이곧우리경제활성화하고연결된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한것같아요.그리고아까도이야기한관광플랫폼이런가입하는게어려우면다른간단한이렇게그런것들을개발해서좀그런건의를해가지고여러사람들이사용해서좀더지역경제활성화에,또숙박을하는분들이도움이될수있도록그런정책들을좀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국가유산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4페이지에스포츠강좌이용권거기지원에서잔액이좀많이남았는데요,과장님.

페이지274페이지.

예,말씀하십시오.

스포츠강좌이용권,어떤이유인가요?

잔액발생사유말씀하신가요?

예.

이스포츠강좌이용권은전년도에신청을다받아가지고기금70%하고지방비30%로해가지고이렇게확정을합니다.그런데이1년치를바로지급하는게아니고매월10만원,11만원이렇게사용하면지급을하거든요.그런데선정된사람들이사용을안하는경우가많습니다.쉽게말하면우리가헬스클럽등록해놓고안가는것처럼그분들도등록해놓고안가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잔액이좀발생했습니다.

본인이스포츠강좌10만원을매월신청한다고해가지고신청해가지고그강좌를이용을안해버린사람이많다고요?

12개월치를주는데예를들면이사람이뭐10개월치만이용을했다그러면3개월치가반납이되는겁니다.

그럼그런식으로악용을많이할수도있겠네요.신청을해놓고,이대상자그러면어떤사람들대상자죠?

저소득층청소년이고요.그다음에장애인하고두가지사업이있습니다.

저소득청소년하고장애인들요?

예.

근데그분들이중간에이용을하다가그만둬버려서잔액이발생했다고요?

3개월이상사용을안하면정지를시킵니다.

그리고보시면집행잔액이엄청많이남았는데여기제가물어봤을때뭐중복으로겹쳐가지고타사업으로이탈한사람이좀있다고그렇게이야기를하던데.

그런경우는시스템에서발굴해갖고중지를시킵니다.

아니,그게아니고요,과장님.제가알기로는스포츠강좌이용권이그저소득,5세부터18세저소득층하고그다음에이사업스포츠강좌이용권이비만관련된그것도있잖아요,비만.

비만관련은보건소에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아니,보건소에서하는사업이아니라여기스포츠강좌이용권이여기같이하는거아니에요,국에서요?

아닙니다.다른겁니다.그게중복이되면할수없습니다.중복되는거는한쪽만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비만이나이런거는보건소쪽에서하면여기과에서도이스포츠강좌5세에서18세이용하는스포츠강좌이용대상하고보건소에서비만프로그램을이용하는사람하고겹쳐가지고거기서는중복으로는신청이안되니까이거지금반납했다는거잖아요.그렇잖아요.

중복으로신청을하면처음부터선정이안됩니다.

한쪽만되거나,그러니까요.근데그것을그수요조사를안하셨어요?이거그분들한테설명해줘야되잖아요.

수요조사라고하면전년도에신청을다받습니다.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제말은이대상자가그정확히정해져있고보건소에도그비만관련된프로그램이정확히정해져있으며그분들한테체육산업과에서스포츠강좌이용권에본인이해당되면비만관련된것은해당이안된다는걸두부서에서잘이야기를하셔가지고안겹치게처음에신청할때그렇게해야죠.이렇게잔액을많이남기면안되잖아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거예요.

지금홍보를할때읍면동을통해서,또홈페이지를통해서대상자가있기때문에문자를통해서홍보를하고요.그때당시에중복지원은안된다고다같이홍보를합니다.그리고이잔액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중복건때문에발생한게아니고,선정이됐는데12개월을다사용을해야되는데이분들이12개월을다사용안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제가알아봤을때는요.중복수혜사업으로이탈한사람이많다고제가그런답변을받았어요,과장님.중간에이용하다가그만두신분도있지만이잔액이그게포함돼있어요.

포함됩니다.그런데그게그렇게많지는않고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쉽게말하면우리가헬스장등록6개월해놓고3개월가고안가버리지않습니까?그런식으로….

그러면이제앞으로계속이거스포츠강좌이용권이지금내려왔을때뭐본인이신청해놓고뭐냐,뭐2개월만하고말아버리면계속이렇게할건가요?

이제중간에수시로잔액이발생할것을예측해서수시로이렇게받고있습니다.

이것을잘이용하게끔홍보도하고문자작업하고이대상자들이수요자가됐을때과에서관리를하셔가지고반납안하게끔해야죠.그러잖아요.이게요.본인들이계속이런식으로하면이게계속되는,계속지금이거계속되는사업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하고계속그러면이렇게반납하실거예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과장님,이대상자들한테반납하지말고잘이용하게하고스포츠강좌저희과하고여기체육산업과하고그보건소하고겹치는그런부분,중복된부분들한테설명을잘하셔가지고한쪽으로만신청할수있게그렇게해서집행잔액을남기지말라는그뜻으로제가말씀드린겁니다.이해하셨나요?

예,사전에홍보할때좀더자세하게그렇게홍보를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추가로연결돼서최현아위원님말씀드렸던것처럼말씀드리겠습니다.그정리를좀해보자면우리가전년도에신청을해서그다음해에하지않습니까?그럼이게다음해에꼭1년12달을의무적으로신청을해야됩니까?

의무는아니지만신청할때….

아니,1년12달을.

신청할때전년도에이제신청을받기때문에1년을신청을합니다.

그러니까1년으로통으로딱신청을해야되냐이말이죠.이거를분기별로나눌수는없냐그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고요.

아,신청할때요?

그런걸해야뭐아까말씀드렸듯,말씀이이제나온것처럼중복때문에이탈하는사람도있을테고중복이아닌데이제중간에가다보면또똑같이아니다싶어서안가는사람도있을테고그이걸너무12개월로해버리니까좀그런경우도있는것같고요.아무리전년도에그사람을수요조사를한다고해서그100%다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이게운영시간을이제본인들이알아서다조절을하겠지만아무래도그특성상그시간대에못갈수도있는거고그런것들은다이해하시죠?근데이제명확하게좀구분을좀해주고해달라고하는거는그각체육관마다장애인이나기초수급자분들이좀특성에맞게,성질에맞게여기가좀맞습니다라고그런홍보를좀해주시면좀보다좀편하게가지않을까.그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거든요. 그러니까팔마체육관같은경우에는휠체어사용자분들이이용을하기는어렵고,그렇죠?그런데또우리어르신들기초수급자분이신데노약자로되어있는분들은팔마체육관가서또수영장안에서걸으면서운동을또하시거든요.그게진짜운동이니까그런지금까지수요조사를계속해왔지않습니까.그런특성상이제이런몰리는시간대가있고몰리지않는시간대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아무래도이제이쪽에a라는곳이더유리한지b가더유리한지이제이런식으로좀구분을해주시면,아무래도선택하는데있어서좀더우리가시민들이좀더편하게선택을할수있지않을까.그리고꼭분기별로좀나눴으면그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그러면좀그나마좀줄어들지않을까요?

저일단….

어떤말씀이신지는잘아실거예요.

예.체육진흥공단하고좀협의를해보고가능하면많은시민들이혜택을볼수도있고낙찰차액이,아니,반납액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이제분기별로1년단위로끊어버리니까이제아마그렇게생기는것같아서좀협조를같이해서좀요청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하겠습니다,과장님.우리어울림센터체육센터건립과해룡파크골프장건립하는데예산이거의100억대입니다.근데낙찰차액이거의없어요.700만원돈밖에안되는데이거설계변경이몇번떨어졌죠?이건협상계약도아니고분명히99%입찰인데….

그렇습니다.입찰입니다.

어떻게87억짜리가어떻게600만원,집행잔액이600만원남을수가있나.

세부내용은제가확인을해봐야알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아까이제말씀하신설계변경이있을수도있고….

어떤설계변경이일어났는가.

추가로다른그시설에다른공사를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그거는확인해가지고그것도….

입찰차액남은것을어떻게설계변경을했고그다음에또어떤예산이또들어갔는가,추가로들어갔는가.

추가로했을수도있습니다,예.

처음에입찰봤을때어디까지입찰을봤는가.그리고파크골프장도12억짜리파크골프장이잔액이100만원밖에안남았어요.

예,그렇습니다.

어떻게입찰금액,입찰을보면이런금액이나올수가없거든요,12억짜리가.우리과장님도의아하죠,이제서류보니까?

방금제가말씀드린두가지이유가있을겁니다.제가확인해가지고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오실때다확인하고들어왔어야해요,서류를.맞으시죠?그리고그밑에어울림센터운영은아까존경하는이영란위원님께서질문했듯이이어울림센터는도서관까지같이운영합니까?아니면체육센터만합니까,장애인체육센터만?

지금운영은어울림센터는체육시설운영과에서운영하고있고요.

도서관은?

도서관은도서관운영과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예산4억2000만원은체육센터만입니까?답변못하시겠죠?

아,그렇습니다.이거는작년까지는우리체육산업과에서운영을했습니다.

도서관까지,거기까지도서관까지입니까?아니면우리그아니,체육센터만,체육센터만요?다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예.

확인하시고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금전에이영란위원님께서요구한어울림센터제출자료건하고김영진위원이해룡파크골프장설계변경사안등에대한자료요구,그리고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과최현아위원님이말한그강좌이용권과관련해서아까말한것처럼분기별로해서1년단위로하면그렇게이제잔금이많이나올수있으니까협상해가지고이런것들을원활히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체육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낙안읍성….

낙안읍성했어요.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4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6월12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농정혁신국,농업기술센터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