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9건, 보고 건 9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박두화·고태민·홍인숙·이정엽·하성용·현지홍·오승식·원화자·송창권·양영식·강철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박두화·김승준·김기환·강철남·송영훈·이남근·송창권·홍인숙·김경학·이승아·양영수·현길호·정민구·강동우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김경학·김기환·김승준·송창권·원화자·현지홍·양경호·김대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원화자·홍인숙·이남근·송영훈·강철남·이경심·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고의숙·양경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이승아·원화자·김경미·이정엽·김승준·김경학·현기종·송창권 의원 발의) 6.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넷플릭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11.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12. 빅데이터 기반 관광 물가 지수 개발 연구 용역 결과 보고(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13. 제주 관광‧기념품 산업 및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현대백화점 업무협약 체결 보고(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14. 2025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지역특별기획전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보고(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15. 「제주 용담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용역 결과 보고(세계유산본부) 16.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종합학술조사 용역 결과 보고(세계유산본부) 17.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자연유산 지정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세계유산본부) 18.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자치행정과)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문화지표의 범위 조정과 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 단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내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중 휴무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나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시설 내 필수 인력 배치의 어려움, 휴일 근로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현실적인 우려 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모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관광지 평가 대상의 범위를 열거 방식에서 포괄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방문객 만족도 조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공휴일 등의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요금 감면 제도와 주차요금의 체계를 정비하고 시설 대관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 물가 지수 개발 연구 용역, 강영준 책임연구위원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연구 용역의 목표가 뭐죠?

제주 관광물가의 수준을 확인하고 올바른 이해를 전국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주 관광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빅테이터 기반의 물가지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한테 실시간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는데요. 먼저 16페이지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 분류 기준을 2020년으로 했어요. 보통 코로나 팬데믹 시즌의 일반적이지 않은 시기의 데이터를 갖고 기준을 잡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니까 단기 동향 분석도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이 마찬가지 팬데믹 기간에 포함됩니다. 보통 자료를 근거로 삼을 때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를 보고 팬데믹 기간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시기를 고민하면서, 다시 감염병 위기라든가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는 데이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놔두는 경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단기부터 중장기까지를 바라볼 건데 과연 이 시기를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K카드사 업종을 매칭시킬 수 없는 품목 관련해서 40% 미만인 경우에는 도민 소비 위주라는 판단은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K카드사가 업종을 매칭시킬 수 없는 18개 제외 품목, 이 부분에 보면 떡이나 돼지고기, 갈치, 귤, 버섯, 고사리, 이거 제주의 중요 특산물인데 이런 것들이 K카드사가 안 되면 좀 대처 방법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동향 분석에 2020년 코로나 기간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물가 동향을 1990년부터 봤을 때 몇 가지 지점들이 있고 2021년과 2022년에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2017년부터 같이 해 보는 것을 사전적으로 해 봤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분석이 하나 나와야 되고 코로나 이후인 2021년, 2022년의 공급체인 문제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기간에 대한 분석이 다르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두 가지를 해석하면서 혼동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동향 분석이기 때문에 중단기로 했을 때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그런 고물가 기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2020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비정상적인 기간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니까요.

2021년과 2022년에 물가 상승이 일어날 때 우리 제주는 전국보다 얼마큼 더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2021년과 2022년에 이동성 제약으로 인한 반사 수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해외 관광 수요가 제주로 집중됐습니다. 이 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어떤 부분이 관광객에 의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관광객에 의하지 않은 부분인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점도 파악이 필요하다고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장기를 바라볼 때까지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고요.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연구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요, 355페이지 장기 안정화 방안. 깜짝 놀랐는데, “(공항인프라 확대) 제2공항 건설을 통해 장기적인 항공 수요를 분산 수용”. 규모의 경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2공항을 하자고 한 내용을 넣은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넣어 놨잖아요. “제2공항 건설을 통해 장기적인 항공 수요를 분산 수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관광물가에서 가장 크게 관광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항공료입니다. 그래서 항공료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항 접근성을 늘려야 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3년, 2024년에 저희가 항공 좌석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줄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공항 접근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작년 11월에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되고 있었던 제2공항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단서 조항에 보시면 제2공항을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민 수용성을 전제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2공항이 아니라 제주 공항에 대한 접근성, 이 부분이고 그게 항공료 가격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새 정부에서는 제2공항이 안 되…….

물가지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공료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주의 고물가에 대한 제주 관광객들의 문제는요, 문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주에 관광 오셨다가 실망한 내용은 내가 쓴 돈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치의 경제를 얘기하고 제주의 가치를 말해 주는 연구 용역이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이거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연구 용역 같아서 심각하게 저는……. 제주 관광객 1500만 시대 돼서 제주도민 뭐가 좋아졌습니까? 물가가 비싸다고 하면 웬만큼, 뭔가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면 이런 말 나옵니까? 좀 그런 위주로 바라봐 주면 안 돼요? 장기 안정화 방안 보다가 조금 그랬는데요. 하여튼 핵심적인 거는 제주를 찾는 분들이 좋은 정보를 제공받고 제주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K카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야 되는데. 수산물 중에 갈치와 같은 중요 품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K카드가 수산물은 하나로 다 합쳐져서 수산물 관련된 하나의 항목으로 나오다 보니까 분류를 못 했습니다. 이거를 분류하려면 가능한 타 카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 문제 때문에 저희가 ― 한 열 배 정도 비쌉니다, 타 카드사 같은 경우 ― 못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물어보기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입니다. 연구위원님, 박사님, 계속해서. 개발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물가지수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 선정에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과 함께 하거든요. K카드사 매칭이 어려우면 K카드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 용역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사를 하는 건 어려웠고…….

카드만이 아니고 POS 데이터라든가 농협의 출하량 그런…….

예. 맞습니다. 사실은 POS 데이터로 이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POS 데이터 구매 비용 자체가 이 용역에 원래 포함됐다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라져 버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공개된 데이터하고 통계청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용역 보고서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다 읽어 보시면 아마 카드 데이터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을 통계청 데이터 그리고 공공물가정보지수, 그리고 3개 홈페이지에 제공돼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용역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바가지 물가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꼭 2020년을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지, 저도 사실 그게 의문이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시기잖아요, 2020년도가. 그래서 그 이후에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이 과도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물가가 비싸다는 이미지를 더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 결과에서 저희가 평소에 비싸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비싸지 않구나라는 걸 확인한 부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고, 이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물가가 2023년 이후에 많이 안정화 됐는데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2023, 2024, 2025 이렇게 쌓이게 되면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평상시의 물가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 2019년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이나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기간을 2020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기가 좀 부적절 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박사님이 연구를 하시면서 개발된 물가지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가지수를 매월 지속적으로 작성해서 불안 품목을 매월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가 불안한 품목들은 어떤 게 있고 물가지수들은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하는 게 가장 좋은 활용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링 하려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안 품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정보를 도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도민과 관광객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보고서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책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부서에서 이거 진행할 의지가 있으신지는 연구 용역진인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어떻게 도민들한테 보여 줘야 되고 공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써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찬 국장님.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지난해 야심차게 보도 자료를 내면서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지수를 개발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지사님도 야심차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지수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지수 개발 연구 용역을 한 취지가 사실은 제주도가 물가가 높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고 또 막연하게 높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가지요금 논란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물가가 비싼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불안 품목이 뭔지를 봐서 이거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건지,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관광물가지수를 어떻게든 주기적으로 알려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주연구원 또는 제주관광공사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계속 주기적으로 노출시킬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고, 그다음에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텐데 이걸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도 있을 거고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 바가지 물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가지수 관리를 하겠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했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바가지 물가 해소를 위한 많은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물가지수 개발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행력과 접근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 좀 쉬고.

숨 좀 쉬고. 들어가 주세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말고.

짧게 두 가지만.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저는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지수 개발 연구가 이거로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주도민도 함께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좋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잘 제공되길 바라고요. 이런 연구는 상당히 신뢰성을 갖고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연구 안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이거 자체가 필요하다고 나왔지 않느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데 표현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용역진에서도 말씀했지만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와 달리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표현……. 이동에 대해서는 요즘에 워낙 기술들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섬이라는 제한적 조건을 없앨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좀 더 저는 함께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아까 가치관광을 말씀하셨는데.

규모의 경제보다는 이제는 가치의 경제 쪽으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지역특별기획전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 관련된 할인 계약 관련해서 효과라든가 데이터, 성과, 이게 있나요?

이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이거를 같이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여서 그거에 대한 분석은 아직 확인한 바는 없고, 이번에 진행해 보면서 효과성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왜냐하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를 그냥 우리가 막 주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5조(지역 분담예산의 정산) 쪽을 보다 보니까 “프로모션 종료 이후 쿠폰 소진 결과 및 관련 내역을 공사 및 협력 기관에 제공하고”라고 돼 있는데, 이 관련 내역이 너무 두리뭉실한 느낌이 들어요. 세부적으로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어떤 사항을 보고 그거를 근거로 지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의견 드리고 싶은 거는 “5일 내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정”한다고 돼 있는데 5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적정 시간이 맞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이 부분은 가서 좀 더 확인을 하고 변경이 가능한지, 보완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도민의 소중한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근거 자료 부분이 조금 더 보충되고 도의 정확한 역할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세계유산본부장님.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도 연산호 군락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주에……. 보면 관리 방안이 세 가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계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연구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제주도민은 잘 모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한라산은 눈에 보이지만 바닷속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제시했던 게 이와 관련된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거든요. 하다못해 분원이라도 제주에 유치해서, 유산청에 소통하고. 그러면 도민들이 그곳에 가서 보고 더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립천연보호구역 연구센터분원이나 아니면 제주 연산호 군락……. 바다, 해양 관련된 센터가 없기 때문에 제주만이 갖고 있는 천연보호센터를 유산청하고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하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연구 자료를 보고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유산청과 협의하는 실무 과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금방 메모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메모 오는 것 같아서, 뭔가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혹시 주요 내용 아시는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예를 들면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개정 조례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기본 제정된 연도가 2016년 처음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차례도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입장을…….

조례 취지에 맞게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차원 중점과제로 명시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추진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처럼 체계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물론 해야 될 거고 앞으로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와 장애 문화예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대 흐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당연히 가야 될 길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원화자 위원님 깊은 관심 가지시는 것처럼 교육이나 문화 쪽의 틀을 확 바꿀 수 있는 길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평생학습도시 관련 워크숍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도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계획도 세우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산 반영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올리면 예산 파트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발언 중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는 3월 6일에서 3월 13일까지 했는데 이 발생한 시기가 8월 3일이라서 감사 기간에 겹치지 않아서 발견이 덜 된 것 같고, 감사위원회와 함께 이 관련해서 특별감사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앞서 고태민 위원장님하고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을 잠시 드린 것 같은데요. 문화국장님.

예.

언론에 보니까 체육회가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 경찰 수사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체육회가 성 관련 문제도 있었고, 그 문제도 알고 계시죠?

예.

성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다시 보조금 횡령 문제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포괄보조금 때문에, 포괄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포괄보조금에 부기명을 달아서 주는 방법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포괄보조금은 효과적인 면에서는 균등하게 하고 이왕이면 스포츠에 자율권을 줘서 그쪽에서 중요한 부분에 우선으로, 지자체 장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는 취지였는데 중요한 절차적인 부분이나 관리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찬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이번 물가지수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먹깨비 아시죠?

예. 배달.

배달의민족 같은, 소상공인과 경제활력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한번 찾아보니까 관광협회랑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와 탐나오, 이렇게 공동 마케팅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먹깨비 관련 예산은 쿠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계속 지원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정작 도민들이 모르고 있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와 관련된, 경제활력국이라서 소상공인과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긴 한데 정작 도민들이 그 먹깨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잘 몰라서. 그래서 배달의민족이라든가 다른 타 그런 데에 하다 보니 음식값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배달료가 올라서 도민들이 정작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말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히려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예. 예산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홍보 부족이면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계속 다른 것은 이용을 하는데 먹깨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먹깨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먹깨비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그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예산은 올라가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직접 자기네가 체험을 해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 ‘먹깨비가 뭐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경제활력국과 같이 해서 홍보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학교 수영장 민간 개방 이번에 용역 한 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간 수영장 하고 공공이용시설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 수영장을 민간에 개방했을 때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학부모라든지 관련 도민들은 많은 부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이 과정에서 해결할 것인가? 했는데 용역 결과를 보면 안전상의 그 부분, 관리.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이용료 이런 두 가지가 큰 축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적정 요금이 얼마인지 또 관리상의, 안전상의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추진해 가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의견과 동일한데요, 한번 시뮬레이션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수영장을 오픈하더라도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또 민간 수영장에서의 약간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있는데.

민간, 저희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시설 해서 이용하는 수영장은 이용 요금이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용역 과정에서 적당한 요금이 얼마냐? 공공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다른 민간에서 해온 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익은 남지 않더라도 그래도 적정 수준의 이용 요금은 부과해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운동시설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공청회를 열 수 있으면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

예. 많이 충분히 들었는데, 어떤 의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다음 단계에 개방하거나 요금 할 때 충분히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간대, 아이들 학교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지, 그거에 따른 혜택이 있는지를 고민해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십시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고 6월 18일에 2차 회의 를 개의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