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성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여름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보고의 건 2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이선희·손희권·황명강·이칠구·최태림·이형식·김홍구·김창혁·박선하·임기진·윤철남·김용현·이철식·노성환·최덕규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병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임병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임병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재난 등 위급 상황 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고, 나아가 관계 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소방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열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산불진화용 대형 소방헬기 운용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불 초기진화 및 공중진화체계 개선을 위한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운용계획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는 데 동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헬기 운용 계획은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자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 계획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남는 것 봤습니까? 남은 예산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것 계획을 잡아서 요구하고 추진해야 된다. 산불 진압 과정도 보면 신고가 대부분 119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산불은 또 우리가 전달해야 되잖아. 어디에 전달합니까? 산림청에 전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량이, 대용량 소방헬기가 있으면 바로 출동하면 되잖아요. 꺼 버리면 되는 것을,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그래서 상황 전달하는 이 시간만큼 불이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 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하고 이런 것은 협의가 안 된 상태죠? 구체적인 예산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보고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협의 과정에… 남진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약속 위반인데,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6월 1일에 울릉도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주 이례적으로 산불이 났어요. 그날 특수대응단 헬기가 출동을 했는데, 출동했죠? 즉시 보고를 받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출동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단장이 모르더라고. 헬기가, 지금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몰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보고 체계가 좀 이상하구나. 불은 타고 있는데, 헬기는 출동을 했다는데 언제쯤 도착하냐고 단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출동한 사실 자체를 몰라. 이것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헬기가 예열을 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출동 요청을 받으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게 기종마다 다른데…
진복
남진복위원
보통?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짧은 것은 한 10분에서 긴 것은 20∼30분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20∼30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을 언제 불 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예열해 놓을 수도 없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신고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달리 방법이 없을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상태에 따라서 예열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예열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좀,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도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어쨌든 간에 헬기가 와서 단번에 진압을, 주불 진화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용 계획안에 보면 항공안전법을 개정해서 군에서 10년 이상 된 헬기를 소방헬기로 운용하자는 얘기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군용 헬기하고 소방헬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산불 진화용 헬기를 지금 생산하는 회사가 제조사가 없고, 미국에서도 군용 헬기를 일정 기간 사용 후 퇴역하게 되면 그것을 개조해서 재제작해서 지금 보급하는 형태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MODEL234-SP’가 그런 형태로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군용 헬기가 퇴역하는 게 종종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항증명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게 되는데,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면 미국처럼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럼 법률 미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헬기를 잘 운용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족한 헬기를 충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비를 확보해야 불을 끄든지, 불 끌 장비도 여의치 않은데 잘 끄니 못 끄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데 이 필요한 장비들을 본부에서는 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요구를 하지 않아요? 공무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일정 기간 있다가 인사 발령 나고 이러면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자꾸 끊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광역단체별로 이것을 요구해서 장비를 확보를 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러려면, 본부에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회에 건의를 하셔야 돼요. 건의를 하셔야 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경제 회복과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초대형 산불 재난 현장에서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 5월 28일 자 정부 인사 발령에 따라 소방청에서 경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입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면 세입·세출에 좀 이게, 필요한 것을 과다하게 좀 예산을 잡은 것도 있고 이런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2023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29억 7300만 원이야, 집행잔액이.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238억 5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소방헬기 그것 구입하려다 못 한 것 이게 플러스된 게 이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하는데, 소방헬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고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환율 때문에 그때 못 했다고 이렇게 하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처음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소방서 짓는 데는 예산이, 2개 소방서를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산이 남아요, 십 몇 억씩 남아요, 이렇게 하는 데. 이게 환율이 올라갔으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런 답변을 우리 의회에다 하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소방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잘 편성을 못해서 이게 경북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됐잖아.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 이것을 사려고 하니까 또 미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작 회사에서 뭐가 또 안 맞는다, 생산을 안 한다 또 이렇게 되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예산을 하나 잘못 잡는 바람에 이렇게 손실이 많이, 막대한 손실이 간 거야, 돈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고. 그렇게 보면, 경주소방서에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경주소방서에 집행잔액 11억 6000만 원이,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남은 게 11억 6000만 원이 남았다 말이야.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경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 사업을 했는데 내진보강 공법이 설계 과정에서 변경됐습니다. 또 좀 비용이 덜 드는 공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덜 드는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설계를 하기 이전에 내진성능 평가에서 거기서 산정한 어떤 추산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내진성능 평가는 이게 내진 적용하는 공법이 여러 가지 중에서 최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과도하게 책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올해 우리 경북에 소방서 신축 공사가 몇 군데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소방서는 울릉소방서 짓는 것…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울릉소방서하고 또 센터도 있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다 합하면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열 몇 개 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안전센터하고 지역대까지 다 합하면.
우청
이우청위원
자, 제가 뭘 지적하려 그러냐 하면 지금 건물 지으면 백년대계를 가야 되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건물 그렇게 간다고. 가는데, 장이 보면 공법을 그대로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과장님들 잘 들어서, 밑에 팀장들 해서 이것 건축 질의하는데 설명을 잘해야 돼요. 우리 소방서 같은 데는 특별히 뭘 해야 되냐 하면 불이 났을 때, 화재가, 소방서 청사에 불 안 난다고 볼 수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축 공사를 하는 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맨날 페인트 칠만 해서 그냥 벽에 쳐서 나무 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요새는 신공법으로 나와서 신소재, 불에 강하고 안 타는 것 이런 소재가 있다 말이야, 친환경. 그러면 우리가 건강에도 좋고 소방공무원들이, 본부장님 선후배들이 와서 근무하는 과정도, 요새는 친환경, 가봐요 잘해 놨어요. 내장재 잘 나온다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미리 그런 것을 먼저 어디 소방서에 지으라고. 그래서 내가 김천의 다수센터에 짓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과장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니 예산 부족하면, 여기는 예산이 남아돌아 가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더 잡아서 해야 되지. 어디든지 지금 한두 개라도 그렇게 지으면 앞으로 그런 공법으로 나간다 그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직원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 좋잖아, 맨날 페인트만 맡지 말고. 신소재로 하면 요새 나무를 가지고 하든, 이렇게 보니까 좋은 내장재가 많이 나오데. 그런 것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짓는 것 백년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라 그 이야기야, 예산 타령하지 말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또 하다가 예산, 올해 본예산 잡아서 안 되면 추경에, 이게 소방서 짓는 데 보통 땅 사고 그러면 2년씩 걸리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예산 확보는 얼마든지 돼요. 의원들이 또 지역에서 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개발공사에 위탁한 게 소방학교하고 상주소방서에 있데요, 그렇죠? 여기에도 보면 소방학교에 13억 76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여기도 남아 있고. 안동소방서도 한 6억 정도 남아 있다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 남는 예산 가지고 꼭, 그것 설계됐더라도,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설계하는 회사에 우리가 입찰 봐서 우리가 돈을 주는데도 이 소방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설계 회사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의 좋아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같이 해요, 내가 보니까. 그것을 좀 타파하라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 돈은 우리 돈 주고 그 사람들은 설계하면, 보통 설계 하나, 소방서 하나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지으면 설계비가 입찰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억. 그래, 5억 같으면, 주면 자기들은 5억을 받든지 4억을 받든지 그 금액에 따라서 맡으면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하자 하는 대로 ‘이건 이런 것으로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하라.’ 하면 따라 해야 되는데 꼭 건설 회사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들이 왕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좀 지시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을 잡을 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게 공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데, 예산에 너무 다른, 우리가 집행부도 업무를 같이 하는데 꼭 소방서에서는 예산 가지고 너무 절절 매는 것 같아요. 왜? 도지사한테 그것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은 대차게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방청사 짓는 것 백년대계로 보고 좋은 제품, 좋게 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이고,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비상소화장치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개소는, 목표한 숫자는 맞추셨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거든. 여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금액이 단가가 생각보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입찰하니까 응찰한 금액이 우리 예정가보다 낮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소방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거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국비 받아서 도비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개소가 맞다고 해서 그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금액을 맞췄으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몇 개 더 할 수 있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통상적으로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게 예산 운용상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더 높다 보는데, ’23년도 그때 상황을 추적을 해 보니까 그때 소방청에서는 이월을 하지 말도록, 이월을 최소화시키자고 하는 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덕규
최덕규위원
이월보다는, 이게 국비가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비상소화장치 예산이 추경에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래, 하반기에 해도 입찰 딱 하고 떨어지면, 바로 입찰 잔액이 남으면 그것 가지고 바로 진행…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게 되면 준공 기간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잔액도, 추가로 발주하는 것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그때 상황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어떤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진행 상황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한 개라도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게 지역별로 넉넉하게 설치가 다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드려도 됩니다마는 지역별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 ’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116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별 편차가 엄청 커요.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뭐죠? 영양은 5개고 경주는 235개예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난 겁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마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산불이 난 그다음 해에 그것하고 관련됐으면 산불 우려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또 문화재 관련돼 있으면 문화재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적 편차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으로 설명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산림 인접 마을에 주로 이게 보면 두 가지, 공업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도심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 그다음에 산림 인접 지역에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 외에는 소방차가 다 진입이라든지 출동이 가능해요. 산림 인접 마을에 지금 486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양이 1개가 되어 있고 의성 5개, 봉화 5개. 산림 지역에 그렇게 민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소방청하고 국비에다가 도비만 매칭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년에 이것 한 시에 1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수요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이번 산불 때문에 국고보조금하고 이렇게 확보한 게 저희들 올해에는 754개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덕규
최덕규위원
2025년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올해.
덕규
최덕규위원
올해 700개 정도 추가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좀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국비가 안 되면 도비하고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수요가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자체하고 각 시군하고 한번 의견을 좀 조율해 봤으면 좋겠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3 대 7 정도로 하면 우리 도가 30억 하고 시가 70억 정도, 100억 정도 하게 되면 설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중요하니까 한 번쯤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상대기시설 임차가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결산 설명서 186페지에 보면 청송에 원룸 10개를 얻어서 지금 비상대기시설로 사용하고 계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비상대기시설을 몇 개 정도 갖고 계시죠, 경상북도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23개소에 호실로 치면 140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제 140호실에 이용 가능 인원이 227명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 지금 227명, 100%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227명은 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덕규
최덕규위원
이용 가능 인원만큼 다 이용합니까, 아니면 이용 가능 인원이 227명인데 비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임차가 주로 많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임차를 하는 것도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임차도 있고.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도 편차가 되게 심해요. 우리 지금 140호실 중에 영덕, 울진을 빼 버리면 7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영덕, 울진은 출퇴근…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울진에 있는 분이 고령서에 근무를 할 경우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경주에 자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김천이나 상주, 문경에 근무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울진하고 영덕이, 예전에 대도시 중심으로 포항이나 경주, 경산, 대구 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많이 편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짓는 데 대한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고정적인 호수가 되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죠.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인원이 예를 들어서 울진에 지금… 아니, 울진은 많으니까 그렇고, 고령에 4개 호실에 8명이 사용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6명이 되어 버리면 2명은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또 10명이 되어 버리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모자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모자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부족함이 있으면 의회에 제안해 주시면 조례도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비상대기 숙소는 현장 대응 대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본부 여기에는…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도 본부고, 각 서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본서에…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비상대기 숙소가 크게 숫자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근무가 하루 근무,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자가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이 정도로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본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각 서는, 그것은 당일…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일근을 해야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매일 근무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이 숙소를, 이런 혜택은 어떻게 주고 계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비상대기 숙소를 아까 말씀하셨던…
덕규
최덕규위원
남는 게 있으면 그분들이 쓰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교대 근무자들은 비상대기 숙소를 잘 이용을 안 하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서 근무자들이, 일근 근무자들이 주로 쓰는데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자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방을 얻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형평성이, 이것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면 좋고, 못 보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너는 대상이 안 된다든가 ‘늦게 왔으니까 너는 알아서 해.’ 이것은 안 맞지 않냐는 것이죠. 그럼 지금 비상대기 숙소의 수요, 필요성보다는 본청에서 매일 당일 근무를 해서 원거리 근무자들, 예를 들어서 60㎞, 100㎞. 60㎞ 이상 되면 매일 출퇴근하기 좀 힘들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잖아요. 한 40㎞ 넘어가면 매일 출퇴근하기 힘들어요,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런 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것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한 1년 정도,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소방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근무 형태라든지 근무 상황을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 다 수용하기는 힘들어요. 그것은 또 고정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필요한데, 요즘은 각 시군별로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가정 주택들이 다 이렇게 많이 임차가 나와 있으니까 일정 부분, 100%가 안 되면 한 70%, 80% 정도, 원룸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6 대 4, 30만 원은 보태주고 40만 원은 본인이 하든지.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행 법상이나 아니면 현행 조례상 응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부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각 소방서에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각 소방서는 소방서장이 관할 지역을 지휘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119특수대응단이나 119산불특수대응단은 어떻게 저것 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소방서장이 지휘 책임자가 되고 119특수대응단은 어차피 자기 관할, 어떤 소방서…
한창화위원
관할이 없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관할이 없기 때문에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사건이 난 지역의 소방서장이 지휘를 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대응단장이 현장에 출동을 하더라도 전체 지휘권자는 소방서장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소방서장이 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휘 체계…
한창화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휘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자, 화학 사고가 났는데 소방서장이 지휘할 수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은 총괄적으로는 소방서장이 지휘하는 형식이지만 화학 사고라는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창화위원
수난 사고가 났을 때는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휘는 거기의 특대 단장이 할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그래도 소방서장이 총괄 지휘자가 되게 됩니다.
한창화위원
산불도, 저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이, 분야별로의 특수성 때문에 소방서장이 직접 지휘를 담당하는 데 애로가 있는 분야가 조금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학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산악,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소방서장하고 특수대응단장하고의 지휘 관계가 약간은 모호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관할 서장이 지휘 총괄 책임자가 되고,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특수대응단장이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번에 그러면 산불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산불 사고는 이번에 광역이기 때문에 의성소방…
한창화위원
아니 아니, 의성군에서 초기에 했을 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의성소방서장이 초기에는 했지만 저희들이 대응 2단계를 걸어서 저희 소방본부장이 전체를 총괄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의성소방서장이 지휘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진압을 했으면 끝났을 건데 그게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 만약에 그런 혼선이 있어서, 그러면 옆으로 번지는 거죠. 그러면 2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본부장이 나서서 지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저는 좀 안 맞다는 것이지.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는 산불특수대응단이나 특수대응단이나 이런 것들은 본부에서 직접 이렇게 관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산불특수대응단은 소방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이 직접,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서 그 현장을 지휘하게 되는데, 그 지휘라는 개념이 아까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에 있는 불도 있지만 시설물에 내려오는 불도 있고.
한창화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할 서장이 기본적으로 지휘권자가 되고. 아까 산불특수대응단장은 산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불특수대응단장이 지휘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총괄은 2단계로 가게 되면, 범위가 커지고 이럴 때는 소방본부장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것들이, 이게 결국은 우리가 화재 진압을 하고 어떤 저것을 한다든가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진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런 모호성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 또 다른 지휘 계통에서 서로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된다면 이것은 조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휘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 충돌이 있을 때, 그다음에 재난 범위가 커질 때는 소방본부장이 전체를 지휘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충돌 문제를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이번에 제가 현장에서 봤던, 산불 진압할 때도 보니까 산림청에서 비행단이라고 그러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항공…
한창화위원
항공단, 항공단하고 우리하고 손발이 안 맞더라고요. 어디부터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항공단은 항공단에서 산림청이 하고, 우리는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사정을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소방본부가 안 보여요. 그냥 마을만 지키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기본 업무가 시설물 보호이기 때문에 산불로 인해서 시설물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는 산림청에서 주도하고요.
한창화위원
산을 태우고 그냥 마을만, 산불이라면 거기서 다 타는 것 아니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번지는 것 아닙니까, 바람에 의해서. 여기 분명히 지휘 계통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압을 하는 데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멍하니 이렇게 그런 충돌로 인해서 가는 부분들은,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지휘 체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났어요, 눈으로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2단계, 3단계로 발령이 돼서 전국에서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말고 우리 국소적으로 경상북도만이라도 그러한 것들이 충돌이 안 되도록 그것을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지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분명한 매뉴얼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본부장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본부장이 그리 됐을 때는…
한창화위원
본부장급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안 계시면 누가 합니까, 지휘를?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본부에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담당하는데, 재난대응과장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한창화위원
재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대응과장입니다.
한창화위원
대응과장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매뉴얼상으로 본부장이 없을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냐고요, 매뉴얼상으로. 안 돼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는지 몰라도 기본 틀은 본부장 부재 시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
한창화위원
그래서 필요한 게 부본부장입니다. 부본부장급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본부장이 없을 때 지휘 계통에 누군가가 선임이 있어야죠. 같은 과장급이라도 부본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필요성을 한번 또 나중에 참조를 하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지휘 계통이 잘못 돼서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고 피해가 더 늘어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본부장님 이하 모든 소방 공직자들 늘 현장에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모든 도민들에게 존경받는 부분은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결산은 결산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업 결산 설명서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삽지를 하나 넣어주시면, 소방행정과, 예를 들어서 회계장비과, 구조구급과 바로 이렇게 좀 들춰서 볼 수 있게 중간에 파란 삽지 하나 정도 넣어서 과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그런, 타 위원회는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의 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채용·승진시험 운영에 ’24년도에 당초예산에다가 1회 추경을 9400 정도 증감을 했고, 2회 추경에서 또 감을 해서 2억 3700만 원 정도, 거의 100%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혹시 지난해에 얼마를 집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직자 채용·승진 운영 비용 말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작년에 2억 3720만 원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7355만 원 집행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이 내용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왜냐하면 우리 사업 내용 자체가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시험 때 드는 운영비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23년하고 ’24년은 왜, 이렇게 예산이 한 3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것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9월 정도에 소방학교 교육을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을 들어갈 때 피복을 지급하는데, 신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를 전년도에는 채용 예산 부분에 안 집어넣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난 그런 형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결산할 때 실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채용이나 승진시험 내용에 보면 전년 대비 그게, 승진 시험자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데 왜 이렇게 3배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냐?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피복비를 여기에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애당초 필요한, 우리가 예측 인원들이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되는 피복비를 계상하셔야 됩니다. 꼭 이 부분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경비들을 계상을 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소방본부는 그 부분에 의해서 업무는 업무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올해 결산을 마무리하면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소방특별회계 예산 변경 사용 현황, 1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어떤 비용들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셨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변경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하시지 행사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다 이렇게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숙박비나 여비, 식비 외에 임차료라든지 운영 물품이 필요한데 이 운영 물품이 공무원만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지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지출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수립,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 추경예산 사업 설명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원 과목 변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죠. 그냥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행사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일괄, 그러면 이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 하신 겁니까, 그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행사는 했는데 사업 세목을 바꿔서 집행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반드시 시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시정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소방 공직자를 위한, 필요한 어떤 행사입니다, 다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사업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행사운영비, 또 관련되는 사무운영비, 또 관련되는 어떤 워크숍에 참석하는 여비는 여비로 이렇게 별개로 계상을 해서 이것 구분을 좀 확실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특히 우리 소방 공직자들, 저희들이 행감을 가고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여러분을 격려하러 가지만 사업 내용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소방 공직자들의 업무하고 상관없이 내부적으로도 서류들이, 결산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아이행복돌봄사업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한 21억 정도 들어갔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럼 우리가 22개 시군 같으면 통상적으로 한 곳에 한 1억씩 들어갔겠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평균적으로 하면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작년에 돌보미 수당 예산으로 한 15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한 75%?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75% 정도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돌보미 그분들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한 421명 정도 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421명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1인당 나누기해 버리면 한 380만 원 정도인데,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380만 원 정도 우리가 급여를 받으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것도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어쨌든 데이터는 인원수에 예산이 한 사람당 돌아가는 게 약 38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직업의 재원도, 제가 전 행감 때 볼 때는 우리가 8시간 교육받고 이것을 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하는데 혹여나 전문 직종, 다시 말해서 전문대 나온 분들이나 4년제 나온 분들도 이것을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아니면 그냥 여의소대만 그냥 특혜로 주는 것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의소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의소대원들 중에 하고, 지금 운영 자체가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80만 원의 급여라면 굉장히 인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급여도 지금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31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진엽
김진엽위원
아, 1년여 급여…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아까 전체 15억을 이렇게 했었는데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의소대를, 우리가 정상적인 정기 과정 교육을 받지 않고 8시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혹시 몰라, 내가 이것 인권에 침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죄 경력 이런 것도 봐요? 그냥 8시간 교육받고 이런 애들 이렇게 관리만 하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지는 않은데 우리 대원들이 주변에서 그 대원들 인품이라든지 성품이 이렇게 평가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아이를 돌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진엽
김진엽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호랑이는 그리되 호랑이 뼈를 그릴 수 없고, 사람을 알되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이분 좋다고, 그러면 근래에 학교에 사고가 난 그 선생님도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런 돌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책 좀,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혹여나 의소대에 그런 분이 하려고 그러면 다만 범죄 그런 것도 한번 떼어 오시라. 그런 것도 내가 조금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혹여나 그런 분들이 옛날 과거지사에 그렇게 있고 이러면, 한 번의 그런 사건이 나 버리면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어떤…
진엽
김진엽위원
정책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일반인들이 와서 그냥 인터넷에서 교육받아서 그냥 이렇게 한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관서에 많이 다니시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한 번씩 상담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여기 돌봄센터를 한번씩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러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가는 데마다 있는 게 아니고 돌봄센터가 있는 소방서를 방문하면 반드시…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도 그 서에, 한 지역에 한 곳은 다 있잖아요. 꼭 그 서가 아니라도, 우리 남부서 같으면 포항 오천을 보면 연일에 있거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포항남부소방서 방문했을 때는 거기 못 가봤습니다, 이것 다른 데 있어서.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서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가보면 남부서에서 지휘만 받지 마시고. 그래도 돌봄센터 가서 그분들 보고도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만약에 혹여나 사고라도 한번 나 버리면 굉장히 파장이 심해요. 괜히 좋은 일 하다가, 왜 우리가 119에서, 그때도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교육이나 그런 데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요. 굳이 그분들이 119를, 왜 아이들을 보냈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간대요. 믿음이 간다 그러면 전문적인 선생과 119 레테르를 그 어린이 늘봄 하는 데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우리 소방서에서 이것을 한쪽 내에서 머리를 써가면서, 사고가 나면 큰 파장이 나니까 그런 것 정책에서 신경 좀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저는 서면질의하고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7쪽에 저번에 순직한 공무원이 여기 언급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뭐 뭐 있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순범
박순범위원장
아니,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렇게 되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300 정도 되는 보상금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예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순직연금, 순직공무원 연금이 또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 차원에서는 지원되는 게 아마 그 정도고, 그 외에 상조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녀 장학금을…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것은 우리 도에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도에서도… 국가유공자 자녀이기 때문에 유공자는 대학교까지 학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 지원도 있고. 또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을 때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범
박순범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영결식에 2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 돈을 좀 아껴서 가족 분들한테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6.25 참전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 이분들은 참전수당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리고 특수임무 수행자 수당도 받는 것을 알고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직 소방관들에게 내가 죽어도 국가가 우리 가족을 다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 믿음이 본부장이 생각할 때 충분한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여건상 최대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순범
박순범위원장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나요? 아니, 본부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건의를 하셔야 되지, 위원회에 건의를 하든지. 이게 국가에서 하는 지원이 이 정도인데, 현황을, 자료를 마련해서 이 정도인데, 우리 도 차원에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 경북도가 이것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셔야 되지. 본부장.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정신 차려요. 본부장 밑에 소방관으로 목숨 걸고 일하는 직원이 얼마나 돼요? 책임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셔야 돼.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 때가 많잖아. 그래서 불안해서 자기 수당, 보험을 넣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국가가 해 줘야 되지, 국가가. 국가가 다 못 미치면 본부장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본부장이 필요한 거예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서 부족한 부분은 재원을 도에서 마련해서 또 별도로 지원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아시겠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허복·서석영·최덕규·최병근·연규식·도기욱·김대일·남영숙·김일수·정영길·손희권·윤종호·이형식·배진석·신효광·황명강·박채아·이철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결산 심사 등 안건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