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인재개발원·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의 건,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배진석·박승직·박순범·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배한철·임기진·윤승오·황재철·김일수 의원 발의)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실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일 휴가를 준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앞에서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수당 대신에 연가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선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민간 경력자 연가 가산이라든지 경조사 휴가일수는 전부 상위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 경북에서만 이번에 별도로 추가된 것은 주거지 이전이 있어서, 인사이동이 났을 때 1일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 경북에서만 하는 제한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이 나고 나면 다른 지역보다도 원거리가 보통의 경우에 한 20%, 19% 이상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동한 지역에 있어서 집을 구하는 데도 약간 도시, 광역시 단위보다는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노조하고 이런 데에서 조금 바람이 있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휴가를 주는 것이야 바람이 아니라 많이 주면 좋지. 다 돈이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일반 사기업…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대비할 것은 없어요, 사실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저희들 있는 제도는 17개 시도 비교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건의를 드린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공직자 분들이 근무하기도 힘들어졌지만 휴가일수도 충분히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직자분들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휴가도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공무원의 복지혜택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다 보면 이게 알게 모르게 관료가 지배하는 나라 또는 지방자치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 작은 것이지,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그런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자꾸 늘어나요.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지금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11시 50분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런 이야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11시 반 되면 전부 나가서 점심먹기 시작해서 1시까지, 1시 10분까지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냥 인근에 있는 식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시간도 있고 준비시간도 있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관례화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을 꼭 맞춰라,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고 끝까지 맞추라고 체크하지는 않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오히려 지키는 사람이 바보 되는, 이게 조금 걱정이 되어요, 사실은. 저도 편리해요. 점심시간 많이 하고 이러면 좋지. 그러면 차라리 점심시간을 1시간 반하고 근무시간을 30분 더 연장해서 8시간을 맞추든지, 예를 들자면. 어떻든 규정은 마련되어야 되고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게 공무원이라면 그런 것부터 제대로 지켜주시고 이런 시간외수당을 휴가로 바꾼다. 또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1일 휴가를 늘린다. 이것도 복지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는데 작은 것이지만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전 공무원, 말 그대로 나한테는 1일이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5000명이면 5000일이에요.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지자체로 보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 공감합니다.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봉사 부분보다는 어떤 특혜 쪽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작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나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저희들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초과근무수당을 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부분을 조금 제어하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게 된 계기가 갑자기 APEC이 중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차출하거나 그다음에 산불이 나서 재창조본부를 설정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고민해 가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위기 때나 APEC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그때마다 공무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비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임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상시적으로 해놓아 버리면 다시는 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5000명이라면 5000명이 하루씩 써 버리면 돈으로 말하면 거의 한 5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연가로 대체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것도 돈이고, 꼭 돈과 결부시킬 일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 도의원 하면서부터 걱정했던 것이 관료의 비대 또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관료에 대한 부분이 지방 전체를 이끌어간다, 리드한다. 다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지배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누가? 군민이, 시민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정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시민들을 만약에 심사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임금을 올린다든가 의회의 의원들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같이 조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서로 공감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불편하지만 참아줄 수 있을 정도, 이런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하여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이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직자분들이 요즘은 또 그만큼 노고가 큰 것도 있어요. 모든 불만은 다 관료 행정에게로, 계속 불만투성이에요. 사회 전체가 무언가 잘못되고 무언가 불편하면 모든 게 정부가 잘못했고 도청이 잘못했고 시군청이 잘못했고, 폭발적입니다. 이런 시각들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교육을 통해서 또는 같이 시민과 행정이나 정치나 함께 참여해서 협상에 의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도기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도기욱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휴가로, 일부 수당을 소위 휴가로 대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소위 일을 안 하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일은 일단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우를 개선을 해 달라.’ 이것은 맞는데 근본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로지요.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 놓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 합당한 대우라도, 좀 과다하게 하더라도 임금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했다고 해서 해준다. 우리 광역, 경북도는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저출생 문제의 본뜻이 흐려질 수 있다. 경북의 전체적인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전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출생에 대해서는 휴가를 줘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이런 명분을 서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와 더불어서 휴가를, 예를 들어서 전근하는 데 휴가를 준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땅이 넓고 이동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감히 이렇게 올렸던 것도 위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거리도 멀고, 또 저희들 이번에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갑자기 국가적 행사라든가 APEC 같은 데 우리가 차출을 해서 바로 보냄을 통해서 이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일의 연장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제안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운영상에 있어서는 예상하지 못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산불 같은 위기에 대응해서 변화시킬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좀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 APEC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환동해본부 쪽하고 활용하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중앙 단위에서 중앙정부하고 규모를 좀 이번에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초창기에 10명, 그리고 또 부족해서 1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또 차출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활이, 공무원이고 또 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갑자기 차출 당해서 또 새로운 지역에 가야 되고, 지역에 구하려다 보니까, 동시에 그 지역에, 일례를 들면 경주에 한 20, 30명이 동시에 가서 구하려다 보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원분들 중에는 초창기에 갔던 대여섯 분 정도는 고시원이든지 이런 식으로, 집을 구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집을 찾거나 세팅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었고…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부서의 일을 갖다가 다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의 사택, 행정직이라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사택을 지어주었다. 900억을 들여서 완공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은 누구나 다, 우리 교육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기초단체에서 모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영천시에서 모집하면 영천시 인원은 20%도 안 옵니다. 다 외지에서 오는데 그 논리 같으면 그 사람 집을 지어 주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시골 면 단위에는 학교 하나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유지하는 데가 없어요. 읍 내지 안 그러면 시내 쪽에만 있다는 말입니다. 촌에는 없어요. 촌에는 초등학교 다 폐교되어 버리고, 중학교는 1개 내지는 2개 면 정도 되어야지 1개 있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거의 폐교가 되었고. 이렇게 봤을 때 실효성 문제는,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것하고는 또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하고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우리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인사 내지는 우리 안전행정실에서 다 하는데 우리 도청의 인원을 관리하는 부분들, 복지 문제를 책임지시는데 여기를 분명히 해서 그런 기조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우리 연가하고 공무원들 복무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은 시간외수당을 연가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대체할 수 있고, 이게 예산이 부족했을 때 연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무조건 대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본인 선택에 의해서 좀, 선택의 기회를 좀 넓혀놨고 저희들은 웬만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과잉적으로 하는 것은 좀 자제하자,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일이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는 좀 지양하고 연가로 대체하면서 오히려 충전의 기회로, 일부러 앉아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의 범위를 좀 넓혀 놓은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은 상위법이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설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신설되어서 추가를 하는 것이고, 밑의 제17조제8항의 가족이동휴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가 일수가 급수별로 좀 다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보통 근속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최장 22일까지,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22일까지 연가를 해도 부족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이 22일 내에서 가족이동휴가든 무슨 휴가든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2일 중에 3항에 관련된 것도, 그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운영하실 때 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운용의 묘를 잘 살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안전행정실 소관) 3.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안전행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 경북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전행정실 소관) 이어서 2024년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안전경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의 건 제안설명(안전행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산불 때문에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산불 나고, 또 중간에 도의 지사께서도 건강상 그렇고, 그래서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 과정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2012년도부터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 여기에 효과는 어떤 효과를, 여기 사업성과 적어놓은 내용 말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지역의 소멸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영남대학교가 하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영남대학교는 말이 경산이지 대구하고 인접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가 학생 수급에 아무래도 안동대보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안동이니까, 안동대하고 도립대는 통폐합됐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실질적으로 안동대학하고 우리 경북도립대가 통합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우리 도립대가 청년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 중의 하나가 이미 기성세대, 한 40대 된 분들이 50% 이상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조금,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부분이고 국립…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립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의회에서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안동대 쪽에서는, 국립대가 저희들이 한 1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은 전부를 포괄하지는 않지만 경쟁력이 한 15위 정도 돼서 이 2개가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과학 쪽은 도립대에서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글로컬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의 아쉬운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도 도립대가 있고 경남에는 도립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 수급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때까지 학생 수급에 부족함이 없이 그런, 사회생활 하면서 들어오는 학생이 아니고 정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오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안동 바이오, 포항 포스코, 영덕, 영천 자동차 램프, 구미 전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산업화가 다른 도시에, 강원도에 비해서 매출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연 300억 불을 수출하는 구미시가 인력수급에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는데 그러면 거기와, 행정과 얘기를 잘 해서 맞는 과를, 방향성을 잘 잡아가야 되는데, 강원도가 수급이 쉬울 수는 없어요. 경남은 도립대가 2개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안동대가, 예를 들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소멸해 간다면 안동대가 도립대하고 통합된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 학위를 주는데… 안동의 신도시에 인구를 7만, 10만을 하고 싶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을 대구 인근에, 가까운 영남대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학교를 만들었다,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새마을회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어차피 도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도립대가 안동대에, 정말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한 것으로, 저는 그 느낌을 알고 있고, 이런 것도 영남대학교에 ’12년에서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데 과연 경북에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14년 동안 했다, 12년 동안 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가나에서 와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현지의 농업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4년, 6년 상주하면서 어업을 배우고, 아니면 농업을 배웠는지 그런 결과물이 있고, 아니면 거기 가서 도시, 농로나 아니면 도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현장에 있는지, 아니면 단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예산을 들여서, 경상북도 정신이 새마을 정신이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양하게, 안동도 생각을, 도청이 안동에 있으니까. 저는 구미 집에서 출퇴근하지만 안동대학교의 생존을 위해서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다 도와드리고 인정해 주고, 그런데 이것을 영남대학교에서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하고, 꼭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가야 되겠지만… 또 새마을이라고 하면, 새마을에 대해서 궁금하면 영남대학교에 물어야 될지, 새마을재단에 물어야 될지 그 방향성이 안 나와요, 경북도에 물어야 될지. 주도권을, 키를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나가면 양궁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7연패인가 그렇게 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전 세계에서 양궁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 양궁이라고 하면 예천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브랜드 가치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양궁에 대해서 궁금하면 예천에 와야 되지요? 그러면 이게 영남대학교에 학위 과정 지원이 있고 새마을재단은 새마을재단대로 있고, 이것을 새마을재단에서 다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새마을재단이 영남대학 안에 들어가든지, 이것은 돈은 돈대로 쓰고, 새마을 같으면 도에도 물어봐야 되고 영남대학에도 물어봐야 되고 재단에도 물어봐야 되고. 우리 재단에서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 119 소방차 노후화된 차량을,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는 못 쓰는 차량을, 건강한 차를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조금 도운 나라에, 내가 지사께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지원 가더라도 우리나라 6.25사변 때 도운 나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자. 그것 무상지원 아닙니까,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2012년도부터 영남대학교에 지원했으면 지금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방향성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우리가 영남대에서 하는 것은, 영남대학하고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재단과 경국대가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마을전문대학원, 영남대에서 하는 것은 한 18명에서 20명 정도로 해서 새마을을 하고 있는 나라에, 지도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 정책을 전파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새마을재단에서는 주로 어디로 하는가 하면 새마을 시범마을을 하면서 현장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뉘고 우리 경국대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글로컬을 하면서 글로벌 외국어 학당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들이라든지 해외에서 연수 들어오는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을 하고요. 영남대에서 지금까지 배출된 인력들이 한 21개국 정회원국에서 지도자급으로 돼서 이번에도 저희들 글로벌 장관 회의할 때도, 저희들 이번에 46개국 정도의 글로벌 장관 회의를 유치하는 데서도, 여기에 왔던 분들이 경북의 새마을 정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해서 저희들 쪽에서 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나왔던 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합의해서 발전시키려는 것은 새마을을 받았던 분들이 정책 속에서 이것을 녹여내서 새마을 글로벌 경제협력체를, 오히려 APEC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윈윈하는 경제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갈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 주신 대로 경국대 쪽에도 이러한 부분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 해에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들어오는 외국인들…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 저만 질의할 수는 없어서, 제가 다른 질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 하고 마칠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여기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이 영남대 대학원에 옵니다, 외국에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이것 내가 자료를 준비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전자에 안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전자에 이 얘기를 안 하고 없어진 도립대까지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도의 부족했던 행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냐하면 강원도 도립대, 경남의 도립대, 두 곳이에요. 학생 수급이 다 돼요. 그 수급되는 학생이 40대, 50대 아니에요. 20대, 30대, 전부다 생산직이나 현장에, 예를 들어서 경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배에 특히 용접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학생 수가 안 부족해요. 다른 지역에서 오면 방까지 경남에서 다 준비해 주고 취업까지 바로, 조선업에 한국 근로자가 부족한데, 아무리 외국 근로자가 잘 들어와도 현장에 투입하면 3년, 5년 걸릴 것을 우리는 거의 3개월, 6개월 안에 따라잡는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왜 살아남을까, 도립대가? 없어진 도립대를 살리자는 뜻은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동대도 도립대 뒤따라가는 것을 최대한 느린 속도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대구에 인접해 있는 영남대학교, 능력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했겠지요. 그러나 안동대에서도 못하란 법이 없어요. 안동대에서 지금 의대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경상북도에서는, 그것은 도시에 인접해 있는 학교는 그만큼 자생력이 있으니 안동의 학생 수가 주는 것을 다방면으로 생각하시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남도립대나 강원도립대같이 그렇게 정말로 현실성 있게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임기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 결산보고서 보니까 이월, 과별로 지금 보니까 이월, 집행잔액이, 일부 잔액이 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 집행 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물가 상승분, 다음 연도 예산이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그래, 그런데 지금 이 잔액은 전부 잉여금으로 다 넘어가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그 잉여금으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
임기위원
그럼 잉여금 사용은 기채나 다음 연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다음 연도 예산…
임기진위원
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금으로도 조성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발생내역에 보니까 채무 상환, 통합안정화기금 적립, 다음 연도 사업 재원 활용.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월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임기진위원
우리 소관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명시이월 9건에 사고이월 2건이 있습니다. 여기 9건 중에서 안전체험관하고 경상북도수련원 이 부분이 조금 큰데 저희들이 이월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지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북도수련원 같은 경우는 의회에 협의를 올리고, 이것은 예산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임기진위원
예,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마을테마공원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다고 보이고. 그 뒤에 있는, 저희들 제일 부족했던 부분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에 새마을봉사과의 ‘콘텐츠 제작 관련 디지털 기술 협의 지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라든지, 업체를 찾고자 노력은 했지만 상당 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도, 어차피 명분은 확실해야 사고이월을 하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지출 결산보다는 현안사업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나고 나서 많은 사각지대가 있던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이 느끼는 사각지대의 가장 큰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큰 사각지대는, 실질적으로 주택하고 농업 부분은 부족하지만 조금 현실화시킨 부분인데, 저희들 보면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 쪽에서 피해 난 부분, 상업 피해 난 부분 그리고 전통 사찰 그리고 어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예,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실질적으로 손해보험 형태로만 진행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특별법까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좀 뒤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것을 겪고 나니까, 한 3개월쯤 돼 가는데, 1차 피해에 관한 부분, 복구 피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1차였고 2차는 이제 태풍이나 호우가 오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차는 경제침체입니다. 영덕대게가 지금 가장 비싼 것이, 박달대게 한 마리가 30만 원 하는데요.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지요?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생산은 되는데 소비가 안 돼서 8만 원 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고가인데 안 사 먹으니까, 안 오니까 상황이 그렇고요. 4차 피해는 지방소멸이에요, 지금. 어제 모 방송국에서도 이 내용을 전달한 것 같은데, 이게 연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나친 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현실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지역경제 침체하고 지방소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철
황재철위원
행정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옛날로 돌아가는 일상 복귀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집이 한 채 타도 다 가 보고 불이 나도 다 가 보는데,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양에 차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경북도에서 지난번에 5개 시군에 재난지원금 30만 원 정도 해서 800억 정도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말고 경북도 자체 재원에서 5개 시군에 혹시 국비 말고 지원된 금액이, 재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한번 봐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 한, 몇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그렇게 잠깐 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전소비가 3600에서 9600까지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파는 3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재원을 보면 이게 다 국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비가 70이고 도에서 15%…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7 대 3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또 군에서 15%…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3을 5 대 5로 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임시 주거비도 국가 50%, 도 25%, 지방비 25%. 이렇게 시군이 열악해서 영덕군도 기채를 300억 정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철
황재철위원
뭐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럼 경상북도 자체 재원에서 어떻게 잘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회계상 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해 봐야 일반조정교부금, 90%는 일반으로 나가고 10%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금액 갖고는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경상북도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재원을 받아와서 줘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 그러면 언급해 보십시오. 잠깐 말씀을, 그 부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영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한 18억 정도밖에 자체 재원이 없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예,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구조조정을 하고, 특히 기채도 320억 중에 한 13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예,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도에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기채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드렸고,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군에서 매칭해야 되는 것이 많아서 저희들 예산 중에 국비를, 지금까지 내려온 200억 정도 되는 특교세 중에서 1순위로 일단은 영덕하고 어려운 지역에 먼저 해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한 200억 정도 이상 행안부하고 요청을 드려서 시군으로 아마 조기에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정부에서,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 스테이 시켜 놓은 상황이고 좀 더 추가돼서 내려오리라고 보이고 그래서 아마 특교세 형태로 조금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기조실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역인 영덕하고 청송에 선순위로 가고 조금 나은 지역에 뒤에 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외에…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고맙고요. 시군에서 세출 조정을 해서 일단 재원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한 200억 정도 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도에서도 세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도 세출 조정…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산 조정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재철
황재철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산불특위가 국회에서 가동이 되고 있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법률안이 4개가 올라갔는데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결정적으로 재경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5월 추경에 줄 건 다 줬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는 최대한 …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지금 산불 발의가 4개가 돼 있지만 이것이 중첩되기 때문에 굳이 재원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산불이 나서 피폐해진 상태인데, 나중에 특별법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겠지요. 만들어지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건 기본이고 담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나중에 개발할 때 이 규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3년, 4년 걸려서 하면 황폐화되고 다 떠나는데 이 특별법에 규제에 대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담아줘서 넘어가 줘야 군민들이나 피해를 본 분들이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제도로서는,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본이 3년 걸리거든요. 하세월입니다. 이 부분을 담아줘야 된다, 특별법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경북도에서 어떻게 정부 상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경북의 핵심도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기재부 입장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경북도에 1조 8000억 정도 해서 줄 것 다 줬다 이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송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영덕도 농공단지하고 안동도 농공단지에 내려와 있는 그러한 예산들, 사각지대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점을 두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멸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빠른 재건이 돼야 된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빠른 재창조 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전산지 해제, 그리고 환경…
재철
황재철위원
환경영향평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이 두 부분에 걸려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집 지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이 같이 들어와서 하려는 부분도 많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이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권한이 3000평밖에 안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도 같이 지금 행정부에서 올려야 되는…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풀려면 중앙정부에 가야 되는데, 이게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해서,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전산지하고 똑같은 것이 농업진흥구역이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저기, 현안 민원이 있어서 하나 좀 체크,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공무원의 선발 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인사과장님.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저희들 매년 시군에서 애들, 공무원 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인재복지과…
재철
황재철위원
쿼터로 나눠서 하고 있지요, 쿼터로 나눠서? 몇 개 쿼터로 돼 있습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게 어디 권역입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지금 북부지역이…
재철
황재철위원
북부면 안동·예천 쪽이 북부입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장 경쟁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지금 남부권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는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재철
황재철위원
대충, 어바웃으로 해 주십시오, 대충.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북부권하고 비교하면 한 2 대 1로 그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보게 되면 논술도 보고 면접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뽑는 건데 이제 어떤 건의가 들어 왔느냐 하면, 시군의 공무원들이 보통 자격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단지 객관적인 평가로 그냥 도에 전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들어보니 괜찮은 내용이어서, 시군마다 경쟁이 센 데는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시군에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평가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너무 괜찮은 자원이 가고 싶어 하는데 논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량·정성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군에서도,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는데, 꼭 도에 가고 싶은 공무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시군에서는 1등으로 올라오면, 이제 그런 점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어느 정도 감안해 주면, 믹스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치열한 데는 그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반영될지는 모르겠는데, 경북에서 보는 부분은 딱 정량평가잖아요? 몇 점, 면접 몇 점,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인재 발굴할 때 그런 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공모사업을 봐도 시군에서 등수를 매겨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보통 되는데, 인사규정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이 민원이 많이 제기, 민원보다는 건의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꼭 상임위 차원에서 발언을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겸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점수로 뽑지만 시군의 어떤 공무원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가미된다고 하면 양질의 인력이 채용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검토하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재철
황재철위원
예, 한번…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직원들 전입시험을 칠 때 거기에 직원이 근무했던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담당했던 업무 이런 것을 참고자료로 다 넣어서 면접을 그렇게 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뭐지요? 논술을 보지 않습니까?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AI 채점 따고 하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낮아버리면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기왕이면 좀 더 이렇게, 새 정부는 공개 추천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인력 채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그런 것보다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으로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이승태인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간단하게…
임기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도 산불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안부에 어떤 기준이나 지침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피해보고 관련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지금 산불,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되리라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산불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저도 이것 관련해서 국회에 한 두세 번은 다녀왔는데 이것을 전면 재조사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피해 이재민들이 중앙정부, 물론 국가에서 우리 이재민이들이나 국민들한테 보상이나 지원을 충족시켜줘서 만족도가 좋다 그러면 좋은데 지금 일부 보면 좀 우려스러운 것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보상이나 지원금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전부 다, 일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아, 돈 벌었다.’ 이런 식의 어떤 여론이 팽배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적당하게, 적정성 있게 지원이 되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특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우리 성금 관련해서는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성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하고, 지금 모금하는 데가, 구호협회하고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전부 모여서 배분, 분과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전체 큰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러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어떤 분야별로 배분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우리 사망자하고 전파된 부분들 해서 1차로 한 300만 원씩 내려보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일 우리 안전정책과장님도 가서 또 회의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남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총예산을 지금 한 1700억 안팎 정도로 중앙 전체에서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느, 배분 방향과 배분 기준과 배분 항목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기진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거기의 가장 큰 틀이, 일단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0에서 9600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에 대해서 얼마 정도 성금을 더 지원해서 가장 적정하게 집을 짓도록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러고 난 뒤에 주택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들을, 배분 기준·항목을 정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모금회하고 이렇게 정하게 되면, 나머지 시군에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기진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산불특위가 그때 당시에는 야당이었지만, 한번 도청을 방문한 적 있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있었습니다. 최초에…
임기진위원
그때도 행안위원장 말씀이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이, 제도를 고칠, 기준을 고친다면 국회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이후에도 우리 광역에서도 숱하게 올라갔겠지요, 그렇지요? 예산 관련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요구를 하되, 그래야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요구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80%나 90%는 안 되더라도 70, 80% 그 근처까지, 수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저 또한, 제가 피해지역에 있다 보니 저도 이재민들 대책위나 이래서 국회에 한 두세 번은 이 문제로 다녀오고 했는데 앞으로도 가야 될 것 같고, 나름 또 역할은 우리 광역에서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소통하고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 큰, 두 가지 방향인 게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하는, 피해를 하는데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적정 금액은 꼭 보상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특별법까지 해야 된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성금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면서 시도 공통인 것은 우선적으로 좀 배분을 해 주자. 그리고 거기서도 시군별로 특색이 있는 것은 시군별로 있는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하자, 이런 트랙으로…
임기진위원
시군에서 지금 보상액이 나가는 데 대해서는 도에서는 전혀, 어떤 모니터가 되나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일차, 우리 도하고 전국 분배하는 것도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분배 기준을 같이 마련하고, 지금 저희들도 요청해 놓은 것이, 시군이 지금 한 40억씩, 50억씩 따로 받아 있는 것은 저희들 이번 배분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배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도에 보고하라고 부탁을 해 놨고 그것을…
임기진위원
시군에서도 어차피 기준을 만들겠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기준 마련한 것을 우리 도에 올리게 되면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내려진 상황에서 시군 자체로 갈 수 있도록 협의·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지금은 이재민들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요, 잠도 못 자요, 아직까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잠도 못 자고 굉장히 참혹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관에 계신 분들이 숱하게 계시고. 물론…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사각지대가 진짜 없이는 안 되겠지만, 안 된다는 말은 저도 좀 어폐가 있는데, 최대한 이 갭을 줄일 수 있도록 광역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바람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간단하게…
배진석위원
오늘 오전에 우리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오전에 여기 안전행정실…
배진석위원
안전행정실이 오전 마무리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이제는 입에 달고 있어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그래도 수고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산이 작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결산을 보면서 ‘참, 과연 작년에 조금 더 우리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준비, 예방을 더 했으면 올해 산불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내년에 또 다른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결산이라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지나간 것에 대한 반추 역할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사업 결산설명서 32페이지를 보니까요, 우리 경북안전기동대 재난대응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경북안전기동대는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민간단체, 또 민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구성한 건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안전기동대를 만들면서 그냥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는 재난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 TO를 만들자,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저희들 자격증이 있는 부분 해서 본부뿐만 아니라 동부·중부·남부·북부 이렇게 해서 158명을 했고, 여기는 포클레인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돼 있어서 투입되면 전문적으로 조금 봉사를 하고, 수해 복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어제 도정질문에서 우리 최태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불 대응에 대한 긴급구조팀이, 구조팀이라기보다 산불진화팀이 민간 차원에서, 민간인가요? 거기는 119 소속인가요, 우리 소방 소속인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의용소방대 말고 산림과 소관으로 산불진화대라 해서 기간제로 한 8개월에서, 산불 특화 기간 동안 이렇게 활용, 운영…
배진석위원
거기는 관리가 어느 소관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산림과 소관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산림과 소관입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소방은 상관없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소방에는 의용소방대가 따로 있고…
배진석위원
소방에는 의용소방대가 따로 있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끄시는 산불진화대, 밤에 끄시는 분들은 산림과 소관의 산불진화대입니다.
배진석위원
우리가 총괄적인 재난과 안전,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산불 진화, 또 지진, 홍수나 수해, 모든 사회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 안전행정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산불진화는 또 산불진화대로 산림과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진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게 없습니까, 소관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에서 밑에 내려왔을 때 지키는 것이고, 산 위에는 산불진화대로 해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불을 끌 때 산불진화대 지휘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 전국에서 최초로 통합을 해서, 의용소방대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을 지키고 있는 이장님들까지 포함해서 2만 8000명으로 통합해서, 마을순찰대로 저희 안전실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배진석위원
그 마을순찰대가 이번 산불에서 역할을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25일 밤이 완전히 재난이 발생하게 된 타이밍인데 그전에, 낮에 산불 진화하고,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방하고 같이 있던 의용소방대는 낮에는 전부 거기 지휘를 받았는데 밤에 산불이 확산되면서 주민 대피를 시킬 때에는 저희들이 총괄 지휘하면서 그날 밤에만 저희들이 2만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의용소방대가 소방의 지휘를 받고, 산림진화대가 거기 지휘를 받은 것보다 이장님들하고 자율…
배진석위원
그러면 마을순찰대의 총괄 지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도에서…
배진석위원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시장·군수님들이 마을순찰대의 총괄 지휘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가 재난예방활동, 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어떤 재난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그때 가서 임무를 따로 부여하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매뉴얼대로, 계획된 대로, 기이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서는 이렇게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머리가 여러 개면 몸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전에는 누가 지휘를 하다가 오후가 되면 또 누가 지휘를 하고, 저녁에는 누가 지휘를 하면 이 몸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또 마을순찰대, 그리고 재난기동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게 각자 따로 놀아서는 이런 어려운 재난과 재해에 슬기롭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아까 뭐 마을순찰대가 통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마을순찰대의 개념으로 이것을 다시 재편된 것을 가지고 훈련도 해야 되고 지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돈 안 주고 지휘가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어제도 보니까 그 장비라는 게 열악하기 그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통 하나 15ℓ짜리 플라스틱으로 된 것 들고, 신발은 방화·방염이 안 되는 신발을 신고 산불로 뛰어들면 그 사람들한테 안전을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가 늘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수습을 하다가, 또 그 단계에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희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배급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억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안전기동대 재난대응지원 금액이,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도비만 2억 5000이에요. 이게 작년 한 해에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경북안전기동대가 도대체 몇 명이기에, 또 2억 5000만 원으로 어떤 지원을 하기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것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게 적절한지, 또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도 보면 열악하기 그지없는, 호미 들고 불 끄러 간다니까요, 곡괭이 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마을순찰대, 이것 소통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무전기라든가 이런 통신 체계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장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그건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아이안전학교 운영이라고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보조로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3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민간단체의 보조를 통해서 31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우선 안전교육을 실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31개 초등학교는 왜, 어떤 초등학교를 무슨 이유로, 매년 같은 초등학교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내 초등학교를 돌아가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민간단체는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자질이 검증이 된 단체를, 우리가 검증을 하고 지금 매년 이렇게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지, 도내에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 건지,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걸 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 수요를 받아서 31개 학교를 하고, 물놀이하고 화재·교통안전·전기 등 한 7개 항목을 하는데 올해도 4000만 원 정도 하고, 교육청에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7개 종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효과는 상당히 높은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잠깐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16억 7000 정도 증가했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결산내역도 보면 이게 한 114억 8000 정도 증액되었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안전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무리가 아닌데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장비나 도구 쓰는 데도 혹시 활용할 수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쪽에도 조금 지원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남길 이유가 없지 싶은데, 그렇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것 잠깐 말씀 올리면 지금 현재 재해구호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은 예방하는 데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구호기금은 이재민들한테 쓸 수 있는데 저희들 재해구호기금 중앙에까지, 5월 말 현재 지금으로 보면 저희들 구호기금 전체가 실질적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다 나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재해가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전용해서 활용이 가능한데 저희들 이것까지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우리 배진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산불진화대의 이런 장비로 안 된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금 그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고요. 그것 오는 것 보고, 특히 저희들 마을순찰대에 대해서도 통합한 이 부분이 이번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운영비를 어느 정도 대주는 것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금 이재민들, 산불 난 지역 10만㏊ 산사태에 방어, 장마철에 방어해야 되고, 당장 또 폭염하고, 그 지역의 폭염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1차 방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예방 차원에도 사용할 수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 예방 차원. 그러면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대비해서 미리 이런 부분들 계획을 좀 잡으셔서 사용을 이렇게,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안건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원장님.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원장 김진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사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특별히 차질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4월 말에 전체가 준공이 났고요, 5월 중순에. 그다음에 지금 BF인증도 제일 처음에 1차 실사를 했고,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기 사는 것, 그다음에 편의시설 등 관련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9월 1일에는 신청사에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감독관하고 별도로 다 있겠지만 비가 오고 이러면 우리 인재개발원 쪽에서 한번 슥 둘러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사했는데 우수 문제로 교육하는 데 차질이 있고 이러면, 새 건물 지어놓고 그런 것을 들어봤거든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게 실제로 걱정입니다. 6월 말 되면, 6월 10여 일 지나면, 장마철이 되면 누수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누수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발생한다면 이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저희들 시설팀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BF와 관련해서 준공 검사는 끝났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건설했던 데서 지금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경이 끝났는데, 지금 조경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도 풀이 자라는데 청사를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잡풀 있지 않습니까? 잡초라든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도, 오늘도 풀 뽑는 작업을 일용 인부임을 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풀 뽑는 그것은 공사대금에서 다 지급되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공사대금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일반운영비 쪽에서…
순창
백순창위원
왜냐하면 그게 입주를 안 했는데 그걸…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갖다가 그 인계를 받기 때문에요.
순창
백순창위원
인계를 다 받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지금 인계는 준공 검사는 났고, 그다음에 그쪽에 지금 법상 우리가 인계인수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저희 원으로 인계인수된 것은 아닙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개발원 돈을 쓰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준공 검사가 났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실제로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 전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만약에 전 건물에서 이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기자재 등 쓸 수 있는 것은 이사하면서 파손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내 재산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또 질의를 하자면 외래강사수당하고 시험출제수당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경우에는 시험출제수당이 매년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딱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시험출제를 하는 경우는 우리 교육원에 보면 신규채용자 과정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과정을 할 때는 출석점수하고 그다음에 시험성적을 합산해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신규채용자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출제라고 보면 이게 신규채용자 과정에만 해당이 되고 1년에 한 열 번 정도 기수별로 시험을 쳐서 60점 이상이 되었을 때만 우리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외래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학원에 가면 예상 문제지가 있듯이 공무원 같으면 9급이면 9급 딱 들어가면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운전학원에서도 예상 문제가 있고 시험에서도 A안, B안, C안을 랜덤으로 해서 시험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험 치다가 내일 시험 친다고 갑자기 고난도로, 2단계로, 3단계로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만약에 9급 해서 연수 들어오면 9급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는, 만약에 외래강사가, 외래강사에 이 돈이 얼마지요? 10억 7000이라 했습니까, 아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액이 외래강사 같은 경우에는요. 강사수당이 우리가 5억 8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험출제수당은 8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순창
백순창위원
아까 본인이 스피치, 설명할 때 10억 얼마라고 해서…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한목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에 보면 박사들도 많고 연구용역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나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강의도 나갈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사로 보면 자회사, 직영회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회사에서 본회사에 올 때는 그렇게 특별한 그것을 수당이나 달라고 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없는데, 여기에 보면 산하기관, 출자기관에 연구용역, 박사가 한 산하기관에만 10명, 15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셔서, 이것을 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좀 이렇게 성실하게, 근면성실하면 지금 도민은 줄어들고 있고 도 공무원은 많지 않습니까? 산하기관도 많고. 앞으로 저는 도 공무원이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취업을 해야 되고 젊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해도 도민이 줄어드는데 행정의 도 공무원 수만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할 때 외래강사로 내부강사를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질의 하나의 꼭지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지금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지급되는 강사의 등급이 네 등급인가 다섯 등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통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장관, 차관, 대학교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나가서 실무적으로 가르치는 팀장들은 대부분 거의 최하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보다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기존의 인재개발원 시스템과 달리 그렇게 사무직원이나 차량이나 관리하신다고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변해 가니까 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근면성실하게, 슬림한 개발원이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사를 하고요. 그 건물은 지금 회계과 쪽에서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전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불용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턴키로 주지 마시고 지역에, 전기나 조경이나, 아까 조경 말씀하셨는데, 다 정리하면 가까이 있는 경상북도 업체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원장 김진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사는 언제 하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한 8월 22일부터 해서 8월 말까지 마치고 9월 1일부터는 신청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9월 5일은 이전 개원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9월에 이전합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지금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건물 다 지었어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건물 다 지었고, 말씀드린…
일수
김일수위원
내부 인테리어 들어갔어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지금 내부 인테리어, 커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데는 식탁도 사야 되고 마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수선하시겠네. 이전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이전 관련해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대개는 1년에 한 6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작년에 20억을 반영했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가적으로 20억 해서 실제로 이전 예산은 총 40억인데 그 범위 내에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준비를 잘하시고 혹여, 본 위원은 지금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현 청사에서 이제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공공요금,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올해 예산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반영해서 세웠지 싶은데 혹시 이전하고 나면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부족할 수도 있고.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부건설사업소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 간의 조정도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디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기·수도요금, 공공요금 해서 전체의 사무관리비 목으로, 큰 목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전을 해서 이후에 운영하는 것 전체를 원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업무상.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좀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예. 어쨌든 간에 인재개발원은 9월에 개원을 하신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개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숙박 문제 이런 것은 좀 해결해놨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위원님들이 저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숙박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안동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열 달짜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요. 6급 관련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5% 정도, 100명 정도 하거든요. 113명인데 25%는 아마 원룸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권광택위원장
예.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그다음 것은 신규채용자 과정이 1년에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는 한 40% 정도인데 그분들은 호텔이라든가 모텔에 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단기반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박 2일, 2박 3일 하는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잘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들이 보통 받는 여비가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도청 내는 아니지만 좀 벗어나더라도, 숙소 관련해서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 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안내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개원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안건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이선희·이형식·김홍구·최태림·김창혁·백순창·김일수·권광택·윤승오·박선하·임병하·이칠구·손희권·김진엽·김창기·이충원·이우청·연규식·박채아·남영숙·김대일·김희수·최병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황명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계시지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부위원장님, 질의를 못 했으면 토론하십시오. 질의라든가, 정 원 하시면…
일수
김일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조항·자구·숫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 의안 정리권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 제8조제1항 ‘경상북도민들을’이라고 해 놨는데 ‘경상북도민으로’ 수정하고 신구대조문 10쪽입니다. 제9조의 제목 ‘경상북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지역’을 빼고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의원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박규탁·정경민·김대진·김경숙·이동업·박선하·김일수·윤철남·이춘우·연규식·도기욱·이철식·권광택·백순창·최태림·박영서 의원 발의)
17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산모들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무래도 만혼이 늘다 보니, 지금 산모 비중은 느는데요. 산모 비중은, 그러니까 전체 산모 중에 35세 이상의 산모의 비중은 느는데 인원수는 줄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인원수는 줄고 있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러니까 여성의 인구 유출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구수 자체는 줄고 다만 그 비중은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게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할 것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시군에서 이게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편성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5 대 5로 해서 시군 부담을 그나마 조금 적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크게 문제없다는 얘기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35세 이상에 70만 원,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 지급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예산 추정액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10억 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도는, 조례는 또 조례대로 하고, 그것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혼으로, 조기에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이것 우리 50만 원, 70만 원 받아서… 우리가 저출생의 최고 문제가 늦은 결혼에서 기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청은 이 부분들은 두고도 결혼 연령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셔야 안 되겠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빨리 결혼을 해야, 첫 아이를 낳는 나이가 당겨져야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35세에 첫 아이를 낳으면 둘째는 가질 생각 자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저출생 문제가 우리 경북에 있잖아요. 또 항상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 다른 데서, 국가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경북은 출발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북이 시작했든 간에, 우리 경북도 출산율 올라가는 것도 맞고 전국적인 분위기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 경북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래도 기여를 했다고 보시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해 줬다고 하는데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출생 담당 국장님 이하 부서에 계시는 분들,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먼저 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이 가면 갈수록,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자영업의 비중이 항상 올라갑니다. 우리 옛날에는 소위 집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기업도 1인 기업 이게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직원 없이 자기 스스로 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 도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지원책도 내놓고 그 원인을 또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제국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육아, 출산 후에 지원하는 부분을 작년에 새로 신규시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챙겨가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의원
감사합니다. 늦둥이 많이 낳아주십시오.
웃음소리
권광택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27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출생 극복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서부·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우리 본부 소관 업무인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운영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과 경상북도 서부·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정관변경 제안설명 경상북도 서부·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 아니에요. 정관 관련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예, 됐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배진석위원
제가 있어요.
권광택위원장
예, 배진석 우리 위원님.
배진석위원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장님과 여성정책개발원장님, 그리고 도청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정관 개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정책에서 좀 더 확대된 아동과 가족, 저출생 문제까지 전반적인 어떤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정관 개정을 통해서 여성정책개발원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정관으로 조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정관이 개정이 되면 그 정관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러니까 정관…
배진석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 없이 그냥 정관 먼저 바꿔 놓고 시작하는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정관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정관에는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정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십수 년 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직 이것이 지금 1실·3부·2센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부하고 그다음에 아동돌봄지원센터, 그다음에 일균형생활지원센터 이런 조직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확대를 해서 몇 명이 더, 어떤 사람들로 확대가 됐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인원이 총 11명이 증원이 됐고요. 그중에…
배진석위원
어떤 인력들로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연구원이 한 3명 정도, 사무원이 8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연구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박사급? 우리 하금숙 여성정책개발원장님.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아직 채용은 안 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박사급으로 저출생 관련하고 돌봄 연구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아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분야로 세 분을 모시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직으로 나머지 분은, 5명은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라고, 저희가 K-보듬센터를 포함해서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시는 정규직 직원 다섯 분…
배진석위원
그 다섯 분은 뭘 하게 된다고요? 행정적인 일?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각 지역에 있는 K-보듬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우리 22개 지역에 있는 그 센터들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들도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배진석위원
어떤 인력입니까? 경력직으로 뽑습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력직 3명하고 신규직원 2명 해서 그렇게 다섯 분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일생활균형지원센터라고 해서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경력직이 1명, 신규가 2명이고 또 저희 연구원이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새롭게 정관을 개정해서 우리 여성뿐만 아니고 가족과 아동 정책에 대한 어떤 연구업무, 또 실질적인 필드에 있는 그런 관리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성과 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경북이 굉장히 넓은 데다가 범위가 커요. 그래서 자칫 정관 개정, 또 인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집행부의 수탁기관, 수행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이것 그야말로 여성정책개발원이잖아요. 브레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다른 출자·출연기관을 제가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사실은 제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중에 하나는, 단순히 우리 집행부의 어떤 수탁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전락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고 현재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차례 얘기해 봐야 어차피 똑같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원 세 분의 역량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것을 그래도 수행하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료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끌고 가셔야 한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 담당 국장님은 당연직 이사입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여기 정관에는 당연직 이사로 안 돼 있는데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거기…
배진석위원
총칙부터 시작해서 임원에 보면 당연직 이사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기 ‘소관 부서 담당 국장’이라고 제18조제3항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제18조제3항?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제4항의 3번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4항의 3번?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10쪽에 있습니다. 제18조제4항에…
배진석위원
아, 3번에 ‘소관 부서 담당 국장’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3…
배진석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서 지속적으로 운영에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잘하시기는, 행정부지사께서 이사장이시지만 이것을 일일이 다 챙기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는 우리 국장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하나는 우리 서부·북부에 지금 아동 민간위탁, 재위탁하려는 것 하고 있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되었지요, 위탁 그게? 몇 년 단위로 재위탁 이걸 주는 겁니까? 재위탁이 되었든, 재계약이 되었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우리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3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는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 적용으로 해서 5년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에 5년으로 할 계획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난번에 우리 요양보호시설 이것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만 그것 해서 문제가 된 적 기억이 나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요양보호시설은 저희가… 아마 복지국 쪽 아닌가 싶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한 것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느냐는 것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위원회에, 요양보호시설을 재위탁, 또 재공모하면서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서면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직접 가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다 직접 가서, 그 기관들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겪었던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평가 내용들이 있던데 이것은 다 별도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기관들에 대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것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심의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부분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 분, 두 분 들어가 계실 것이고, 관련 교수라든지 단체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겠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 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대구에 계신 분들을 그냥 관행적으로 갖다 붙여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한 번 한다고 하면 안 와요. 돈 10만 원 받고는 안 온다니까? 그래서 어떤 편법을 이용하느냐 하면 이메일을 보내주어요. ‘이렇게 하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가부 여부를 체크해서 보내주시오.’ 이메일을 보내면 그 이메일에… 그래서 이메일이라도 보내면 다행인데 이메일을 안 하는 사람은 대충 전화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걸 평가했다고 그렇게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이 복지 부분은 취약 계층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피해 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평가나 이런 것들이 현장 위주로 되고 있는지, 또 현장 위주로 한 사례가 있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평가를 했고, 지난 평가 대상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네요. 이 3년간 언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이게 코로나가 들어가 있어서 또 더 그래요. 2022년, 2023년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서면으로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평가와 제대로 된 그것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배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서부·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저출생극복본부 소관) 12.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의사일정 제11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출생… 시간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그냥 서면으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저출생본부에 질의하기 전에 여성정책개발원장님한테, 위원장님, 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 정책개발원의 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현 인원 11명이 늘어서 정규직은 39명이고 공무직 30명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69명입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이번에 5명 더 추가되는 겁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그것 다 포함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 5명 포함 안 하면 몇 명이지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5명이 아니고요. 올해 11명이 늘었거든요.
순창
백순창위원
11명이 되는 겁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원래는, 11명 늘기 전에는 28명이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업무로서, 감정은 빼고 업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나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 보니까 박사가 10명인가 11명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보니까, 조금 전의 질의에도 보니까 3명의 박사가 더 늘어났는데 그 연구용역을 할 박사가 부족해서 그렇게 더 뽑는 겁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까지는 여성가족 정책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출생 관련해서 아동돌봄 쪽으로 연구가 좀 확대되어야 해서, 그렇게 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그 인원으로는 확대가 곤란하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늘렸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것을 물은 이유가 있어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2024년도에 전쟁 선포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때 추경한 게 1800억이고, 작년 전체 우리 본부의 예산은 한 1조 440억 정도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한 2000억 가까이, 선포하고 바로 들어갔지요? 투입되었지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때는 2000억 가까이 됩니다. 조금…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되고, ’25년도에는 돈이 한 1600억 더 증가되었더라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5년은 놔두고, 여기 그러면 군위 빼더라도 아이 증가율이, 몇 명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증가가 작년에 백…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아니요, 35명.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35명이었습니다, ’23년 대비.
순창
백순창위원
35명인데, ‘9년 만의 출생아 수 증가’라고 이렇게 기사가, 잔치 분위기인데요.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이때까지 한 380조를 들이부었어요. 들이부어도 저출생을 못 막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또 예산을 약 2000억 투입했는데 아이 증가는 35명, 그러면 인당 돈이 얼마 들어갔겠어요? 인당…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사업비가…
순창
백순창위원
한 45억 정도 됩니다, 인당.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출생극복본부 산하에는 여성정책개발원도 있고 행복재단도 있고 여기 출연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제가 볼 때에는 보통 인원이 아니에요. 보통 인원이 아닌데 예산 2000억이 전쟁 선포하고 바로 도에 추가 투입되고 이런 마당에 또 돌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산하기관이 더 뽑고, 지금 모든 것은 등기나 우편물로 오는 게 아니고 메일로 주고받고 이렇게 속도전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여기 옛날에 본부장님이나 저희 날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되었지만 지금은 대학교 다 나오고, 석박사 있는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과연 능력 발휘를 하는가? 궁금증이 듭니다.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하기관이 있고, 돈, 예산 그만큼 가져가고, 또 인원을 더 추가한대요. 거기에서 질의 하나,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가 지금 300만입니까, 260만이 깨져서 250몇만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60만 조금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밑인데, 쉽게 말해서 40만 같으면 구미시 인구가 없는 건데, 줄어든 건데 왜 산하기관의 인력이나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제가 그것을 다 답변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에 인구가 많이 줄고 지역 자체가 사실 지역 발전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에서 할 역할은 더 많이 늘어난다. 특히 저출생은…
순창
백순창위원
그 말씀할 줄 알았어요. 그 말씀도 이해돼요. 그러나 대구·경북을 대표하고, 경북 구미의 삼성전자 아시지요? 이건희 회장 핸드폰 모아놓고 불 지르는 것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요? 기억나시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억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뭐 땡땡 말고는 다 바꿔라.’ 기억나시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전쟁을. 그 복지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해합니다. 해도 이건 안 맞아요. 회사 같으면 벌써 파산이에요, 경상북도는, 회사 같으면. 저는 25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이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사업장 사업이. 그게 방향성은 바뀌어도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라 안 바뀌었거든요. 세금을 안 내거나 이러면 일반 소상공인들은 바로 파산이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전쟁을 선포하고 쓰고, 아이 하나당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45억이 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에 그만한 인력, 산하기관이 그만큼 있는데 그렇게 투입되고도 아이 하나 증대되는 데 45억이 들었다는 이 숫자상의 수치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업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거기 부영인가 회사에서 아이 하나 태어나면 1억 줍니다. 기사 보셨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봤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도 그 기사 본 지 좀 되어서 찾지는 못 했는데, 45억인데 아이 하나당 45억 주면 서울에서 다 구미로 이사 내려 올 걸요, 구미나 경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 하나 낳는 데 45억이고, 2명 낳으면 90억인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여기에도 또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넓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 말씀하면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내가 멈췄어요, 여성정책 그것 할 때. ‘내가 또 너무 톤이 올라가지 않을까? 여성정책개발원은 열심히 근무했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내리고 또 다시 본 질의 들어갈 때는 그걸 물어봤어요, 인원을.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여성개발원의 인원을 증대하기보다는, 거기 증대되는 인원에 개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 의견이고 소견입니다. 너무 불편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출생본부에서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25년도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상임위에서 질의가 많을 겁니다, 아마 본부장님. 오늘은 이렇게 일단 제가 짧게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크루즈형 솔로마을 있습니까? 22쪽에 있는데 그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길어지면 잘라주셔도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미혼남녀 대상 되어 있지요, 미혼남녀 대상?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 미혼남녀만 갔습니까, 결혼한 신혼부부도 갔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일단…
순창
백순창위원
포항 영일만항에서 솔로·커플·신혼부부 100명 크루즈여행. 신혼부부도 여기 23쌍이 되었다고 내가 조사한 바에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미혼남녀 대상’ 이렇게 문구를 해 놓고 신혼부부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창
백순창위원
당연한 지적이 나오게끔 이렇게 사업내용을 적어 놓으시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이것 제가 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혼부부만 했는데…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신혼부부 하면 안 돼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속기되기 때문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신혼부부가 아니고, 미혼남녀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다른 사업이 홍보자료 나가면서 그렇게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해보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 상임위 위원분들한테, 저만 줄 것이 아니고,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110쪽 한번 볼까요? 110쪽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이것 말씀하시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예,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지요? 여기 예산을 보면 돌봄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성개발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봄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안을 내서 ’24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처음에 300명 모집에 102명, 34%로 그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85% 이상을 미집행했어요. 맞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진행률이 저조한데 1회 추경에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또 1억 4000만 원 2회 추경에 감하고 이래요. 이런 사업은 도대체, 이것 연구용역을 주어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용역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아이디어로 해서, 정책 아이디어로 해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확실합니까? 저출생본부의 아이디어입니까? 이것 늦게 확인해 보고 연구용역비 나가면… 속기되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이것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에 답이 나왔어요. 저출생본부의 아이디어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감안하고 해도, 34% 해도 저는 아이디어에 박수를 일단 보냅니다, 아이디어에. 이게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렇게 덜커덩거리더라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용역을 안 해서 참 다행이고. 저출생본부 팀에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면 어느 직원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성공률을 떠나서, 덜커덩거리더라도 나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해서 방향을 계속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을 연구용역 했으면 제가 정말로 불편해질 뻔했는데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 근무자분, 아이디어 내신 분은 너무 의기 떨어지지 마시고 더 아이디어를 왕성하게 내셔서 정말로 저출생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요, 위원장님이 눈치 줘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시간 있으면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오래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우리 백순창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성과는 아직, 물론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가 금방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싶고, 그래도 출산율은 조금 높아졌지요, 경북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조금 상향되었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상향되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잘 안되겠나 싶고, 올해 또 APEC 할 때도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하면 좋은 방안들도 나오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배진석 우리 부의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정책개발원, 여러 가지 규모는 자꾸 커지고 있고 업무도 다양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덩어리는 계속 이렇게 커지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또 발생되는 것이고 인력도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를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보면 우리 본청에서, 국에서 어떤 사업들을 그냥 위탁하는 형태로만 하고 관리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전에 정관 바꾸면서도 했던 그 기관들 있지요? 북부하고 서부하고 그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도 해 보고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짧게 한번 하시고.
일수
김일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눈치가 보여서 짧게 짧게 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 주시면 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부장님은 크게 눈치 안 보이는데 저기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서.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박람회 2024 패밀리 페스타 참가’ 이 행사를 했지요? 이것 간단하게 취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홍보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도 저희가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도내 예비 신혼부부나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체험 부스라든지 정책홍보 부스 이런 것을 하면서 페스타를 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50%만 썼어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50% 쓴, 4억을 잡아놨다가 2억만 쓴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당초 계획에 저희가 홍보 부스를 좀 크게 하려고 몇 개 더 했는데, 예를 들면 대구대에 난임센터가 있습니다. 난임 관련 부스를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대구대에서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부분들은 예상을 못 한 부분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보니까 12월 24, 25일 양일간 했지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때가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날씨가 춥고, 그렇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말에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날씨가 좋은 10월이나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지, 너무 좀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부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 때,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게 훨씬 더 사업효과도 좋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올해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좀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날은 춥지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에 행사 끝난 거예요? 올해는 없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올해는 없는 걸로 제가…
일수
김일수위원
없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잘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사 이렇게 해서는… 이게 저출생과의 전쟁하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급조된 행사인 것 같은데 이런 행사는 계획을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입니다. 여기에 전체 예산이 지금 9억 6000 정도 남아 있지요?
웃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이 보육이라고 하는 게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도 줄고 어린이집의 원생도 줄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줄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한테, 보육교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이다 보니까, 보육교직원 자체가 지금 많이 줄고 있어서 아마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도 좀 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저희도 이 결산을 준비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자.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어린이집이 최근 5년간 한 18%가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33%가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은 38%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난 것하고 앞으로 2, 3년 추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맞게 예산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해서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 부분을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가 담아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런 부분 같이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리고… 내가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 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에 있어서 ’23년도 회계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 자료에 보면 9억 8300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결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작년도 결산 자료에 있는 것하고 올해 표기한 작년 자료하고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이신 겁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안 그래도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할 때 집행기관에서, 시군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결산한 것을 반영 안 하고 돈만 내려주었으면 다 100%로 잡고 이런 사업 조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조금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도 결산인데 여기 자료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조금은 이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산 자료인데 자료, 서류가 틀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단 내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돌봄 해서 조부·조모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노인 일자리처럼 해서, 우리 극복본부에서 안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복지건강국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권광택위원장
거기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복재단의 정재훈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없습니다. 자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보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인식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2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처리와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안건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