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27억 46만 원으로 이 중 26억 9352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6%인 694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력 강화와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터 운영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 7억 6003만 원을 집행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보험료 사후정산으로 493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10만 원, 센터 시설관리 인건비 8만 원 등 총 5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4쪽입니다. 학부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주민 교육 참여에 3억 4401만 원을 집행하고 2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금 사업 감교부 통지로 1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19억 1002만 5000원, 총 지출액은 1118억 9501만 8220원, 총 집행잔액은 1500만 678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운영비 등에 2327만 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위해 5억 8801만 3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0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및 사학 재정결함 보조금 등 1092억 8429만 1000원, 교육행정일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2억 8477만 9000원,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4911만 7000원, 예결산 관리에 10억 362만 5170원, 사학기관 관리에 793만 4000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에 5억 6676만 8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3쪽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8032만 원, 지방이양사무 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건비 6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 권순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 현액은 2528억 원이며 이 중에 2117억 원을 집행하고 35억 원을 이월하였고 53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약 2.18%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각 과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입니다. 설명서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교권보호 운영에 16억 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6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15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설명서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교원연수운영 및 교원인사관리에 11억 원, 교육과정운영 지원 및 학력항상 지원에 95억 원, 독서논술 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25억 원, 교원 인건비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 64억 원 등 총 20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설명서 111쪽부터 121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지원 및 학력평가관리에 64억 원, 진로진학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에 37억 원, 교과서 지원사업에 30억 원, 교원 인건비에 79억 원 등 총 28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125쪽부터 131쪽입니다. 유아교육 운영에 15억 원, 유보통합 운영에 16억 원, 특수교육 운영에 43억 원, 사립유치원 지원에 261억 원 등 총 3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133쪽부터 143쪽입니다. 과학‧수학 AI교육에 17억 원, 직업교육복합센터 및 취업역량강화에 140억 원, 스마트기기 지원 및 AIDT 교원 연수에 337억 원 등 총 59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입니다. 설명서 145쪽부터 153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증축 및 체육관설비개선에 53억 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및 학교스포츠강사 인건비에 47억 원, 문화예술교육 운영에 25억 원,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급식환경개선에 44억 원 등 총 3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설명서 157쪽부터 164쪽입니다. 기후위기대응 교육에 15억 원,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생활지도에 55억 원, 대안교육에 12억 원, 교육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12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한 해 교육청 예산가지고 알차게 잘 쓰신 부분들, 오신 교육국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두 개 정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예.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강대길 위원께서 질의를 좀 하셨던데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남는 이유가.

’24년도 불용액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2024년도 예산이 42억, 지출액이 19억, 그죠?

예, 잔액이 22억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22억 8000 정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비율이 54.3%입니다.

예.

인건비가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고 지출했는데 ’24년도부터는 재정복지과로 이 업무를 사실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관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 과에서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관이 언제 되었죠? 몇 월에 이관되었죠?

이관은 3월에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출을…….

이관이 몇 월에 됐다고요? 3월에 이관되었습니까?

예, ’24년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예산을 재정복지과로 보내고 나머지 결산을 할 때 재정복지과서에서 저희들한테 감액을 하라고 사실은 ‘감액을 하고 참고하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어쨌든 저희 과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이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25년도에는 잘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께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전부다 세금으로 다 우리가 충당된 부분들을, 이게 23억 원이면 교육청의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이런 시국에 이 돈을 빨리 적정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놓치신 거예요. 놓치신 것이고, 2023년도를 보면 집행잔액이 5.7% 정도 남았었거든요.

예.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엄청나게 혼나셨잖아요?

그때는 이분들이 연가 사용 자체 안에서…….

이분들이 1년에 270시간(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예.

이분들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평균시간이 보통은 275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떨 때 여름‧겨울방학 때 여쭤보지 않습니까? ‘올해 375일 근무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 ‘예’ 하시고는 여름‧겨울방학에 근무를 안 하고 275일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 잔액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큰 실수는 올해 저희들이 감액을 안 한 것은 죄송합니다.

아니죠. 그분들이 270시간(일)을 하든 360시간(일)을 하든 400시간(일)을 하든 시간은요,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해요. 9월 들어가서 2학기 때 수요조사 하면 되죠.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한 수요치를 재정과하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공유했었으면 이런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기초조사 완벽하게 하고 그 조사 자료를 재정복지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25년 이후에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 계시는 공무직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방과후 전담사 선생님들 8시간, 4시간 정도 해서 400명 가까이 되고요. 또 이 직종 외에도 20종 가까이 직종이 됩니다. 특수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원을 다 합하면 저희들 많은 편인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요조사 분명히 하세요. 올해는 9월, 10월 돼서 수요조사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재정과하고 얘기하시고 털 수 있는 부분은 털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행잔액 50% 이상 남아 가지고, 인건비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충분히…….

위에 보시면 일반공무원들 인건비는 240원 남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23억이 뭡니까? 다른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이 부분 시정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예.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는데요. 5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복지추진운영기획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가 ‘교육복지이음학생 참여 남녀 성비’ 이렇게 해서 성인지 결산 파트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달성률이 83.2%, 그러니까 남녀 성별을 맞춰서 교육복지이음학생을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치가 83.2%가 나온다는 데이터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학생 대비 여학생 수 곱하기 100을 했을 때 합이 맞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추천할 때 학교에서 추천하시죠?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비가 맞아지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맞출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남녀가 평등하게 문화를 확산하는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위기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실제로 맞추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사실은 2025년도부터는 성인지예산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과지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이거 100% 맞추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거 남녀 성비를 같이 어떻게 맞춥니까?

맞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해 가지고, 그렇다고 남녀 성비 맞춰 가지고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위기 수준이나 성장 가능성,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시겠지만 거기에서 위기 학생들 대상으로 차출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는 누구 뽑았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희망 학생이 남녀비율이 안 맞다고 탈락시킬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과지표 바꾸셔 가지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데이터 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수정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2분 44초 남았는데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이것은 결산 부분은 아니고 제가 좀 급해서 다음 주에 추경 심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 중등교육과에서 ‘문형배와 함께 하는 교직원 헌법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6월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취지가 뭐죠?

우리가 헌법적인 가치교육이 부족하다고 해서, 요즈음에 교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갈등 상황도 많이 되고 해서 헌법과 관련된…….

꼭 이분을 택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가 특정 부분을 떠나서 일단 헌법적인 소양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형배’ 이분을 특강으로 모신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전 헌법재판관님이죠?

예.

대통령 탄핵할 때 하신 헌법재판관인데 이분을 모시고 특강하시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강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의견수렴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견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장님도 역할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저도 봤을 때 강사가 왔을 때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이 시기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분을 강사로 많이 초청에서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고 해서 좀 이슈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분은 이슈가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었고 대통령 탄핵 하기 전부터,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분이 잘 사시고 하신 부분들은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색깔을 가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되신 분입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이슈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은 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국장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인 중심에 있는 이 사람을 그렇게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찬반이 반반으로 나뉘었잖아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런 분들을 왜 교육청에서, 학생들 상대로 하는 교직원들, 교직원들은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왜 이렇게 논란이 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하냐고요. 다른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예산 얼마입니까? 또 예산 사업 목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산 얼마, 사업 목.

예산은 지금 따로,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자료요청드릴게요. ‘예산 얼마가 소요되며 사업 목은 뭐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서 실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거리, 논란이 있으신 분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저 역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한 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셨는데 ‘내로남불’ 아시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면 그 내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진보성향이다’, ‘보수성향이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성향을 떠나서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게 진보가 될 수 있고 보수가 될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진보성향의 다수가 지지해서 교육감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 수장이 되었으면 그다음에는 저는 진보든 보수든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하면서 모든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심에 섰는데 굳이 이분을 이 시점에서 과연 강사로 모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왜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국민의힘 쪽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정책을 하면서, 교육위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쪽 당 색깔만 내고 이 정책을 심의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교육청 스스로가 논쟁의 중심에 서느냐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면 이 사업은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스스로 그렇게 교육행정이 정치적인 중심에 서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검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게 과연 정서에 맞는 그런 정책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종섭 위원님이 후미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들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권한을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민주적인 저거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 결산설명서 139쪽 보시면 ICT활용교육지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7억 4000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7억 4000, 그 사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139쪽에 운영비 2억 3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금입니다. 특교금인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교부를 한 금액이 가장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추경 때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감교부 통지가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미처 반영을 못 시킨 사유가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뒤에 140쪽에 보면 4억 25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교육부 감교부 통지가 큽니다. 그래서 덩어리는 7억씩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감교부 통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 말씀하십니까? ICT활용교육지원에서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거기 명시이월이 7억 4006만 4590원 돼 있거든요. 이 금액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요, 명시이월 금액 7억 4000, 글로벌역량강화 연수지원 위탁운영.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역량강화가 1월말에서 2월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국에서 전 세계 디지털교육박람회가 그 시점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가 ’25년도 1월말하고 2월초였습니다. 그 돈이 위탁용역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중등…….

명시이월 사유가 그러면 글로벌역량강화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연수 기간이 1월이어서 연수를 보내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업 집행시기가 1월이라서 ’24년도 예산이 ’25년도 1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그 밑에 AIDT연수비도 ’24년도에 연수를 받았어야 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받지를 못해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명시이월 시기가 이게 1월이어서 이월해서 그러면 올해는 실행했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 실행은 했습니까?

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디지털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영어, 수학을 합니까?

아닙니다. 학년별로도 좀 다르고 과목은 영어, 수학, 정보 세 과목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정보.

예.

올해는 영어, 수학, 정보하고 내년도에는 뭐합니까?

내년도에 교육부 예정상으로는 사회하고 과학이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교육받고 와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선생님들 상대로 교육한 것 아닙니까?

연수받으신 선생님들은 일단은 테크닉 면에서 기기를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코스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점은 이것을 지도안도 만들어 내고 수업 장면에 구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지도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 교육을 받고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연수를 받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좋더라, 싫더라 이런 후기.

일반적인 연수를 하면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5점 만점에 4.5 이상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연수 자체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쓸 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개선을 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편함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디지털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치인데 제가 핸드폰에 월 20불을 주고 챗GPT를 사용하거든요.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그러니까 인 아웃이 들어갈 때 고급 정보가 들어가면 나올 때도 고급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 들어갈 때 약간 수준이 낮은 것이 들어가면 약간 수준 낮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디지털 교육이 지금 대세 아닙니까? 대세인데 선생님들도 나이 좀 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계시면 이런 교육은 잘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그런 관심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왜 되었는지 이유도 알고 싶고, 그런데 이유는 당연히 교육기간이 그러니까 명시이월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작년에 3000명 정도 연수를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연도마다 연수의 내용과 목표가 좀 달라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DT 자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의 연수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수업 장면에 구현하는 수업지도 방법에 대한 연수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수 인원이 좀 적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정책관님,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에 보면 목적사업비가 있고 학교운영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사업비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이고 학교운영비는 목적 없이 총액을 지원하는 경비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52.8%가 불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정복지과에는 58.4%, 이것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비라든가 그다음에 사립학교 시설공사 감리비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불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과에 대해서 율동지구 학생배치 이게 경비(警備)입니까, 경비(經費)입니까?

경비(經費)입니다.

이게 22.8% 그리고 교육시설비 학교시설환경개선(내진보강 설계용역)비가 59.2%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재정복지과에 불용액이 전국에서 1위라고 했어요. 그 인센티브가 55억 정도 나오는데 제가 칭찬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전국에서 1위를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운영비를 봤을 때는 목적사업비를 특교금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낸 것은 칭찬해 준 것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왜 이렇게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는지, 물론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은 있었어요. 설명은 있었지만 이게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목적사업비에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특교금이잖아요? 특교금인데 이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오면 이것을 반납을 합니까, 반납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인 교육부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내용이 목적사업비로 특교금을 학교에 내려보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하고 소통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입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실제로 반납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120억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어제 행정국에서 사유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립학교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했다가 개축으로 변경되어서 사립학교에 내려간 돈은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반납을 받았다가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내려가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금액이 높은 것이고, 그래서 사립학교 시설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실제로 반납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 재정복지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학교회계 집행률도 전국 최상위권에 있고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도 실제로 상위권에 있어서 90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매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 내려보내 준 것에 대해서 이게 반납금이라고 하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울산고에 대해서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59%라든지, 50% 이상이 반납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물론 사립학교에 대한 반납금이라고 하지만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 교육청에서 모두 관할하잖아요. 사립은 반납해야 되고 공립은 반납하지 않는다. 이런 모순된 논리를 하면 안 되겠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이런 부분에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내 준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결산서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만큼 올해도 목적사업비 내려보내 준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 심도 있게 지출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업들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고 학교회계 컨설팅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학교에서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착오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 결산서 262페이지에 보면 학력신장 및 평가가 있죠? 교수학습 활동지원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안 봐도 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울산에 있는, 국어·수학 성적이 특광역시에서 최하위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언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난 2023년도에는 15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4년도에는 80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난번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이 예산이 70억 정도 삭감이 되었죠?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도대체 이 예산을 가지고, 학력평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지출합니까?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은 수능등급 관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교육청이 과거부터 그랬지만 수능 부분에 대해서 특광역시 중에서는 저희들이 낮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했을 때는 중간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울산의 학생들이 대부분 정시로 가지 않고 사실은 수시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능이 점수하고 학력하고는 직접적인, 향상되면 좋겠지만 이 예산이 꼭 투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바로 향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이죠? 중등교육과장님. 이 예산이 제가 앞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이 예산을 지난해에도 150억, 2023년에도 150억, 2024년에는 80억 정도인데 이 예산을 물론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수능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 돈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편성은 아마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 해 가지고 사실 평가 관련 예산이 기초학력부터 해 가지고 대수능까지 그다음에 전국연합학력평가라든지 모의학력평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총망라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답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의학력고사라든지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수능이라고 하지만 우리 울산에서 언론에 나오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특광역시에서 최하위에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을 지출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평가를 높이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 하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최하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열심히 교육시키고 있지만 이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에서는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어하고 수학 부분에 있어서 1‧2등급 비율이 특광역시 중에서는 좀 최하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좀 슬픈 현실입니다. 3월에 교육통계조사에서도 전국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특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39만 원대로, 전국 평균이 47만 원인데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런 것이 울산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가 1‧2등급은 좀 슬프지만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1‧2등급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1‧2등급 비율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변명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최하위권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난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 예산은 2023년도, 2024년도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할 것 아니에요. 물론 기초학력이라든지 모의고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지출시킬 건데 이런 반복적인 예산만 가지고 지출을 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울산이 학생들에게 상위권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 부분도 맞춤형 진학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조금 더 교육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도 간에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려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선생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울산이 더 이상 최하위라는 오점이 남지 않게끔 중등교육과장을 비롯해서 교육국장님…….

부의장님, 울산이 사실 최하위는 아니고요. 전국 시‧도로 보면 중위권입니다. 9, 10위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국에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광역시에서 최하위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종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 부분이 다른 시‧도와 달리 좀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물론 잘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변명만 하실 것이 아니고 좀 더 노력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오점이 남지 않게끔 중등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특강 내용이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꼭 이 분만이 아니고 헌법학자라든지 법에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논쟁의 대상이 있는 분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런 만큼 우리 교육국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울산이 5·6등급 비율을 보면 전국 2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능성적을 가지고 보면 중간층이 상당히 울산이 두터운 편인데 1‧2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1‧2등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를 했을 때 약간 다른 등급보다 영향을 받습니다.

권순용입니다. 할 말이 되게 많아졌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네요. 일단 중등교육과장님, 우리 울산에 취업계고가 참 많은데 우리가 늘 행감 때나 여러 가지 지적하지만 취업계고에서도 진학률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직업계고 말씀입니까?

예, 그 애들이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그다음 또 다른 것을 뭘 해결하기 위해서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학업능력이 평가받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성적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성적 측면에서 교육청에 많이 얘기했지만 교육청의 기조는 학업성적 이런 것은 공개도 안 되고 오로지 취업에, 사실 예산도 지금 취업 관련해서 엄청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에서 취업률은 조금 나아졌지만 분명히 예산 대비 취업이라든지 진학하고 비교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울산에 제조업이 많이 있지만 울산의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교육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님 여쭤볼게요.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작년에 예비비 지출이 2건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체건과 있고 안전총괄과 있고 이런 데 그쪽에 목이 하나 보면 하나는 달천고등학교 기상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비용이 있고 하나는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물품 예산 지원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가 언제 쓰는 겁니까?

실제로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모든 예산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항목이 생겼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고생했는데 코로나 방역 관련이 예측이 안 된 예산입니까?

그때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 코로나가 재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백일해라고 합니까? 그런 감기도 있었고 다시 다른 유행병이 창궐하던 게 예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을 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간 게 방역물품 아닙니까? 이미 확산되고 방역물품이 나간다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하고 코로나가 ’20년 3월에 교육부에서 관리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해서 거의 10강까지 주요 내용이 바뀌면서 마지막에 ’23년 8월 29일에 어떻게 됐냐면 ‘평상시 학교 감염병 대응 수준으로서 관리해라’, ‘평상시 수준 학교 방역물품 비축’, ‘개인방역수칙 실천’, ‘교육 홍보’, ‘마스크 원칙적 미착용, 유증상 시 착용’, ‘확진시 등교 중지 권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별도의 지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비비로 나갔다는 것은 애초에 거기에 대해서 미연에 체건과에서 관리가 안 됐든지 학교에 비축물품이 없었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방역할 때는 학교에 급식시간에도 방역도우미도 와서 소독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맞나? 뭐가 잘못됐노. 물품이 없어서 준 건지, 그러면 발생하고 나서는 물품 준 게 뭔 소용이 있는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이것 학교에 다 내려갔죠?

예.

학교에 내려가 가지고, 언제 내려갔는지, 학교에 방역물품이 내려갔고 지급한 이후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물건 내려간 것에 대해서 사용현황 파악이 됩니까?

예, 지금 다 됩니다.

사용현황, 내려간 물품 대비 사용한 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교육청에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예비비사용 승인을 했을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드렸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폐렴주의보도 발령이 됐고, 2024년 6월입니다. 그리고 백일해도 최근 10년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데 정책관님,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에 마스크, 소독제, 손 환경, 신속항원검사키트, 체온계, 소독티슈 이거 다 코로나 관련 물품 아니에요?

실제로 코로나 때도 이런 방역물품을 많이 사용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수준에 추가로 지원해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체건과장님은 이 시기에 코로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도 저에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게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특별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거 진짜 골이 아프게 생겼는데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교과서 폐지가 있어요.

교과서 지위에서 학습자료로 지위를 격하시키겠다는 게 공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책으로 된 것도 교과서 대금이 올라와서 나가고, 이것은 진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처음에 의회에 와 가지고 디지털기기를 하자 할 때 그때 사실 우리 의원들끼리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디지털교과서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나?’ 이런 것부터 해서 ‘전체 보급하자’부터 해서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지금 3학년까지 해서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100%가 넘죠?

예.

스마트기기에 들어간 비용만 제가 받아 보니까 660몇 억 정도 되나?

디바이스 기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기기하고 충전함하고 이런 것만 그렇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교육이나 기타 예산을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사용연한이 금방 돌아올 것이고, 그죠?

예.

그렇게 수많은 돈을 썼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디지털교과서 선정학교가 언론에는 15% 나왔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높죠?

16.8%.

언론에는 15% 나왔는데 16% 정도가 되고 우리가 올해 예산할 때도 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육감님께서 그것은 선택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이게 정말 지금 교육청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뒤 예산, 여러분들 들 돈 아니고 세금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우리가 교육청을 운영해 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수많은 2조 3000억 원 예산에서 인건비가 절반 이상 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실제로 학생복지하고 보건급식에 비율만 11% 정도 쓰는데 거기도 다 교육청 돈입니까? 아니죠? 지자체에서 돈 받아오면서 쓰는데, 나머지 돈은 여러분들 구성원 인건비, 건물 짓고 연수받고. 아까 문형배 법관 불러서 교육한다고요?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될 판에 교육청이 법관 불러다 교육받아서 뭐 합니까? 선생님들 대학교에서 뭐 배웠어요? 정말로 좀 심각하다. 그리고 정책관님,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제가 행정국 하면서 행정국에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교육청이 건설회사냐고. 그러면서 ‘앞으로 기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정책관에서 할 일이라고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금 관련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짓는다고 해 가지고 계속비 들어갈 것은 천지빼까리고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600억 원 넘게 들어간 디지털기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까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세수 전망이 어두웠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수입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약 12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감교부가 되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추경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 예산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경기가 좋을 때 기금을 마련해 놔서 조금이라도 학생복지에 투자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기관을 설립하고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풍성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실적 쌓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꼭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마음은 이해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어리신 분도 있지만 다 아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직장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가 대부분의 부모들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실제로 기본교육에 있는, 공교육의 기본을 많이 등한시하고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24년도 기준 성립전예산으로 쓴 내용이 463억 원 됩니다. ’23년에는 8십몇 억, ’22년에는 158억 원 정도 되는데 성립전예산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 성립전예산 원래는 보고도 안 하셨죠. 그러다가 보고하라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 이래 가지고 보고서가 오긴 오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463억 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검토해요? 안된다 하면 그거 안 써집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교육청에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하고 상의하고 울산의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들 느그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느그는 느그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갈게.’ 지금 이렇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청이면 울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번 기회로 많이 고민해봐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 임기 1년 남았는데 추경, 본예산까지 서로 잘 상의해서 울산교육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디지털기기 관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도입 처음에 ’22년 도입 배경 당시부터 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관리전환을 통해서 학교별 수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1500대 정도는 학교별로 이동을 해서 관리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5년 내, 추정 예산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보급한다면 5년 내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사용연한을 1년 정도 기준을 늦췄고, 그다음에 지급기준을 과연 지금처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내로 내부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이런 방안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획기적으로 고민을 잘 해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감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건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고…….

독감 같은 경우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저희들이 접종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10년 내에 최대로 발생했다는 사항에 따라서 진행된 거고요. 저희들 감염병이 그거 할 때는 최소한의 대비책은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관님, 교육협력담당관님 또 과장님들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전부 2024년도 결산 준비한다고 다 고생 많으셨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열이 많이 받아서 계속 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부터 이야기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나름대로 다 준비했고 결산하고 지난 2024년도 예산 쓴다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기후대응센터가 전국 최초로 간절곶에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23년도에 했는데 이 부분 언론에 보면 불과 개관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이게 2024년 8월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계가 왔다.’, ‘돈을 수십억 들여서 했는데 한계가 왔다.’ 딱 1년 운영되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아직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왜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언론이 2023년과 2024년 기후위기대응센터에 다녀간 총인원 가지고 낸 언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6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2024년도는 5만 4000명 정도, 60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2023년도에 개관하면서 어쩌면 처음 시행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6만 명 정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인원과 외부인원을 받아 보니까 6만 명은 너무 많은 수치입니다, 안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1년 운영하고 적정한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5만 4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단순 다녀간 인원을 가지고 ‘한계가 왔다.’ 이런 기사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대응센터에 체험하는 학생들이나 주말 프로그램, 일반인들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생들 이렇게 1년에 4시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무교육보다는 권장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설립되고 개관하고 6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면 애초에 설립할 때 하루에 이용객 얼마인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6만 명을 넣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애초에 설계하고 잘못됐다는 이 말입니까?

처음 학생들을 받을 때 최대치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최대치를 받으면서 계획했는데 최대치를 운영하면서 일어났던 문제점,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 이런, 또 체험이라는 자체가…….

안전에는 뭐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체험이라는 자체가 교사 1명이 받는 인원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찬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럼 애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했어야죠. 적정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하기 위해서는 몇 명 딱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6만 명 이상 하고 해보니까 힘들다, 아니면 안전요원들이 파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었고 그걸 다 떠나 가지고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차량으로 다 가는데 기후위기대응센터 차량 임차료가 41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먼저 차량 임차료가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예측해야 되는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인즉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낙찰차액, 그러니까 입찰하고 낙찰차액이 2000여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면서 소규모 학교는 급당이 아니고 두 학급, 세 학급을 1대로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제 계산한 것보다 차량 대수가 줄어서 그렇게 차액이 좀 남았습니다.

차액이 남았으면 앞으로는 결산 오기 전에 추경에서 전부 감액을 해서 불용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좀 일찍 해야 되는데 차액을 추경에 감액하려고 조달청에 변경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조달청 시스템 문제로 변경계약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서 추경 시점에 변경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든 좀 일찍 해서 불용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그러나 예산 한푼 한푼이 세금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더 불용 안 되고 빨리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섭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했지만 이것을 봤을 때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머리 삭발한 상황도 이런 상황에서 삭발까지 했는데 아까 국장님하고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말씀 분명히 했죠? 지금도 맞죠?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적 중립 맞죠? 교육 관계자들은 모든 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저희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중립을 떠나서 우리는 정말 극좌, 극우 그렇게 나눠져 버렸지만,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될 사람들이 ‘문형배’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극좌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할 때도 합헌으로 주장했고요.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 적법을 판결한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인간이냐 하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몰랐다손 칩시다. 엊그제 천창수 울산교육감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 극우성향 교육단체라 해 가지고 전수조사 파악하라고 내려갔죠?

예, 맞습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어쨌든 한다면, 왜 이렇게 잘했다 하냐면, 이렇게 내려갔다면 울산은 전혀 상관없고 거기에 강사 성향 다 파악했고 자질 있는지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건의드리는 것은 지금의 울산교육청에 모든 강사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자질부터, 마을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다음에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지 없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해야 되지 절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건 파악해 주시고요. 이렇게 중립을 지켰다면 지난번 여기에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제가 한번 했을 건데, 특히 안대룡 위원장님께서는 서면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열 받아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울산 전교조지부가 지난 3월에 울산전교원 내부전산망, 교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듀파인 이용해서 울산 전 교직원에게 윤석열 즉각파면 촉구 시국선언 동참 요청 메일 발송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임 모 전교지부장, 전교조 울산지부입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12·14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돌입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시 파면해 주십시오.’ 적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하고 교육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각한 혼란이 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교육에 문제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에 상당한 뭐가 있는가 보죠? 극좌들에게는 엄청난 뭐가 있는가 보죠? 바로 울산교육청에서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던, 논란의 거리가 다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그것도 유·초·중·고·특수 각 학교 교직원 희망자 400명 내외,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면 어디에도 편향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되는 사람을 해야죠. 이것도 언제입니까? 바로 대통령 당선되고 신청기간 6월 4일부터 나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안 됐으면 안 나갔겠죠.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책임자가 답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답변 원하십니까?

이건 정치적 중립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 중립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완전히 어느 쪽으로든, 우리 쪽이든 극우든 극좌든 필요 없고 어느 쪽으로 쏠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왜 초대했는지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학교 교실에서 학생 간의 폭력이라든지 교권침해라든지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서 갈등 상황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헌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학교폭력하고 헌법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헌법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공교육 바로 세워야 되죠? 교권 확립해야 되죠? 울산교육청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진작 한다면 공교육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권 확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바른 사람을 데려와서, 교사들의 자질을 검증하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하는지 그런 것을 교육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사들의 역할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살하고 교사가 학생을 죽이고, 문형배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울산교육이 썩어가고 있어요! 이 정도니까 문제가 되죠. 학폭이 발생되고, 대한민국 교육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공교육 바로 섰어요? 교권 확립됩니까? 내가 늘 주장하는 게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학부모는 학부모다워야 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는데 교사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이라고 분명히 해 놓고 이렇게 에듀파인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한마디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도 듣기 싫습니다.

예, 누적 인원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별 신청 인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선착순 받는 부분도 있고 관람하는 부분은 자유로 하고 있는데 과부하라기보다는 1년 운영하면서 체험시설의 적정 인원 자체가 2023년도에 개관하면서 받았던 그 수준을 다 받아 가지고는 체험 자체가 알찬 체험이 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학생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민들 인원수 그런 부분을 좀…….

예?

주말에 안 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월요일 휴관을 하고요. 토, 일 전부 개관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듣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물론 결산 기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형배 관련된 헌법특강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저한테 제보가 없었으면 또 묻어서 넘어갔어요. 제가 제보받은 거예요. 내가 교육청의 일례를 얘기해 드릴까요? 예전에 전태일 관련되어서 영화 강제로 보라고, 내가 교육위원 할 때입니다. 전 직원들 퇴근하고 7시, 7시반 돼가지고 영화 보고 500장씩, 700장씩 티켓 사가지고 뒤에 계시는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강제로 보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근무시간도 아니고 퇴근시간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의원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때렸죠. 때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티켓은 사놨겠다, ‘과별로 10명씩 차출해라’ 메신저 내용까지 그때 내가 다 오픈했잖아요. 교육청이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정치적 중립한다고요? 교육국장님, 과장님들 본인들 퇴직하시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퇴직하시고 나서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왔는지, 정말 울산교육에 발전적인 측면에 내가 무슨 기여를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권순용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스마트기기 이런 것 쭉 해 가지고 깔아라, 물론 현재 트렌드에는 맞죠. 맞는데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 보고 여기에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쭉 해 봐야 되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서진규 과장님 계시지만 내가 과장님 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부모를 위한 원탁토론실, 전 학교에서 다 깔아 가지고 안에 물건 다 집어넣고 학교별로 500만 원씩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씁니까? 그 목적과 같이 활용됩니까?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운영위원회 하든 학부모들 모임 있든 뭐 하든 학교에서 필요하면 지금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교실이 부족하거든요. 왜 이런 행정을 하냐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또 얘기를 할까요? 코로나 때는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못할 만큼 많았죠. 그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목적 없는 선심성 예산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간다고 학교에 각 학급당 100만 원씩 다 뿌렸어요. 55억 8000,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전 학교에 다 뿌려 가지고 이걸로 너희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피자도 사먹고 떡볶이도 사먹고 치킨 사먹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선생님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학교에 일괄적으로 돈을 다 풀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애들 나이키 티 사가지고 20명씩 100만 원 하면, 5만 원짜리 나이키 티 20개 사서 20개 다 뿌리고 제가 결과치 좀 달라 해도 아직까지 저는 결과치를 못 받았어요. ‘학교별로 뭘 제일 많이 이용했는지 결과치를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학교에 뿌려졌습니까?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 당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장들이 원하지 않는 예산들, ‘느그 원하면 다 해 줄게’ 학교 현장에다가 600억 뿌렸어요. 돈이 원체 남아도니까 ‘너희 고치고 싶은 것 다 고쳐라,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그게 교육청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해달라는 것 제대로 해 줍니까? 돈 없으니까 못 해 주죠? ‘줄 서라, 우선순위 있다.’ 이게 무슨 교육청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입니까? 그리고 기후위기센터, 물론 잘하고자 한 것은 알아요. 지금 교육청 폐교 관리됩니까? 교육청 폐교 관리 누가 합니까? 관리 안 돼요. 산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 폐교 책임자 있습니까? 관리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판에 빨리 폐교를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해서, 지금 수학관이라든지 기후위기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북구 강동에 있는 것 어린이도서관입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외곽에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아주 부족해요. 그럼 그걸 좀 끌어다가 시내 안으로 넣을 것 같으면 처리할 건 빨리 처리해서 공유재산으로 팔고 그다음에 시하고 협의할 것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공동협의체가 되어 있잖아요. 협의체가 되어 있으면 시에 얘기 좀 해서 ‘우리 것 이거 좀 팔 테니까 시유지라도 괜찮은 데 땅이 있으면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거기 접근성 좋은 데다가 애들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들을 넣어야 그게 장기적으로 가지, 실제 지금 외곽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동네 놀이터 됩니다. 제가 7대 때도 그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되 이용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놀이터 되죠. 정책관님, 정책관이 교육청의 모든 헤드 부서입니다. 1년의 모든 중요한 정책들을 거기서 다 짜고 나오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좀 귀담아들으시고 권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공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원하고 주구장창 싸워서 뭐합니까? ‘몇 시까지 학원 문 열어라, 중학생은 몇 시까지, 고등학생은 몇 시까지’, ‘타 시·도는 이렇게 한다.’ 그런 것 하기 전에 공교육 내실화가 되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학원을 안가요. 학교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공교육 내실화도 못 해 놓고 학원 조지면 뭐합니까? 내 못하는 것 남한테 왜 화풀이합니까? 여기 계시는 교육국 담당과장님, 국장님, 아이들 공부하는 데, 공교육 내실화하는 데 최대한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아까 ‘문형배와 함께하는 교직원 헌법특강’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내일까지 저한테 답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