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허광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먼저 심사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앞서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이 또 있기 때문에 달리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결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 상징물 운영 캐릭터 홍보인데요. 일반회계를 살펴보다 보니까 강북구 캐릭터 굿즈를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전용해서 굿즈 제작하는 데에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굿즈를 제작하는 목적은 어떤 기관에서 저희 기관을 방문하거나 저희가 다른 기관을 방문할 때 기념품 정도를 드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시급해서 전용했냐고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굿즈들이 몇 개나 제작되었고 사용계획을 어떻게 잡은 것인지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캐릭터 굿즈를 추가로 제작한 것은 여행 다닐 때 캐리어에 네임텍이라고 하는 것들을 800개 제작했고, 키링형 캐릭터 하나를 모형으로 해서 동전지갑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캐리어 커버와 네임텍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배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송정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나 이럴 때, 우리 구 행사로 얘기하면 행사에 문자메시지를 가입한다거나 저희 유튜버나 혹은 SNS에 가입하면 행사 때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또 부서나 이런 데에서 어떤 기관 방문할 때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우리 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그리 시급성을 요했던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살펴봐도. 추후에는 이런 사항들을 전용하지 않고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송정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구현인데요. 부서성과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23년에 비해서 사업 예산이 증가를 했고요. 그에 맞춰 목표도 24년에 비해서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러나 대외적인 평가는 더 하락을 했거든요. 24년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이고, 청렴 체감도도 4등급으로 변함이 없어요. 또한 내부적으로 직장 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렴 체감도에 대해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강북구는 4등급을 했습니다. 청렴도를 평가하는 구성요소를 보면 청렴 체감도가 60%, 그 다음에 청렴 노력도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렴 체감도 부분에는 외부 체감도와 내부 체감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내부 체감도 중에 지금 결산감사에서도 나왔듯이 3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갑질행위나 예산 부당집행, 특혜 제공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런 평가자체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어떤 노력도와는 좀 다르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귀 기관의 구성원이 연고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내부 구성원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고 있느냐,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점수가 내부 체감도에서 저희가 44.6점을 받아서 낮은 점수를 유지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갑질부분이 연계되어서 갑질에 따른 어떤 설문을 체킹할 때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해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갑질 관련해서 3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존중의 날 운영을 해서 상호존중 서약식을 3월 11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추진협의체 및 청렴추진단을 만들어서 3월 31일날 청렴추진협의체 개최를 실시했고요. 4월 30일날 청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적극행정 교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노력도 부분에서도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1등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1등급으로 나아가기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7개 시책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타구 1등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점인 부분은 더 살리고 약점인 부분을 보완해서 추후에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방금 설명했듯이 내부 설문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프로테이지가 지금 보고받은 대로라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소지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쉬다 오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가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마 직원들 간에도 많이 반영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익제보나 내부제보 등으로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공익제보 사항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로서 강북구 홈페이지 청렴포털에 다양한 신고채널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라든지 청렴포털사이트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명성이 보장돼 있는 레드휘슬을 통해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과장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이 사업의 성과내용이 올라왔을 때는 더 좋은,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도 서로 신뢰가 되어서 설문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연
정호연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잘 분석해서 최대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직장 내 괴롭힘 등 이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도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청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후에 진행과정과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현 청사가 되겠지요. 현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가 어떻게 지금 외부 어디로 서로 나누어서 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과정, 그리고 전에 보고한 대로 제대로 추진을 해서 제대로 개소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은 지난 5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부개발 계획안이 수정·가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심의를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건축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끝내고 사업인정고시를 받고 그 사업인정고시 과정 전에 건물 철거가 내년 1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임시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아마 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가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정·가결 내용은 우선 회의 진행과정에서 건축물이 현재 현청사 건물을 1블록으로 보고 우리가 수용할 건물을 2블록으로 봤을 때 특별계획 안에서는 1블록은 높이를 80m, 2블록은 100m로 특별계획으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견에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건물을 좀 높여주자 해서 다 똑같이 100m로 하자라는 의견들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쪽으로 100m로 높였을 경우에는 그 뒤에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거지역의 일조권에 침입이 오니까 특별계획구역 안대로 80m, 100m로 가자 그 안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북라운지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전망대 이런 여러 가지 주민에게 제공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지 말고 나중에 신청사가 건립할 때 설계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변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공공시설로만 하지 특별하게 명칭을 지지 말자는 얘기하고요. 교통 관련해서 구청을 진입하기 위해서 백년시장에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을 했을 경우에 유턴 차선은, 유턴 차선의 정의를 보면 3개 차선 이상이 되고 9m 이상이 돼야 돼서 그 방향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3개 차선에서 잠깐 또 2개 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3개 구간으로 통일되게 만들어 달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성과,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한 제때에 신청사가 개청이 되어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앞서 위원회에서 면밀히 잘 살펴보셨기 때문에 저는 두 과 정도에서 궁금사항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결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용인데요. 방범용 CCTV 예산이 지난해 12월 교부되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확대 예산으로 설치하는 CCTV 대수와 대략적인 위치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된 건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노윤상위원
방범용 CCTV 예산이 지난해 12월 교부가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4억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맞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런데 확대 예산으로 설치하려는 CCTV 대수와 위치가 어디인지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나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8개소, 207대를 설치할 예정이었고요. 4억은 송천동만 설치되는 금액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송천동으로만 설치될 예정이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액수가 얼마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4억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노윤상위원
명시이월된 그대로를 송천동 사업에만 지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게 몇 대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4억이니까 13∼14개 장소입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노윤상위원
장소가 13∼14군데 정도?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한 곳에 CCTV는 3대에서 4대 설치되고요.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매년 CCTV 설치예산이 또 교부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얼마나 되는지와 한 해에 또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용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우리 구 CCTV 총 설치된 숫자는 4,315대입니다. 그리고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상황은 잘.
노윤상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4,315대 중에 1년에 몇 대 정도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지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장내용이 보통 화소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일까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파손도 있지만 노후로 된 교체가 대부분입니다.
노윤상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에, 지금 몇 화소짜리로 보통 하고 있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200만 화소 이상.
노윤상위원
200만 화소 이상?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대부분이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연수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노윤상위원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한 대당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1,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윤상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처음부터 잘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지난해 구청에 접수된 CCTV 설치 신청 건은 얼마나 되며, 이를 반영하는 경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이 한 150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60에서 70건 설치했습니다.
노윤상위원
60에서 70건 정도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노윤상위원
물론 심의를 통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에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심의를 잘 해서, 또 긴급성을 요하는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심의 이전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선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심의를 전반, 후반 이렇게 하나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두 번 정도 합니다.
노윤상위원
두 번 정도 한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심의를 하는 이유가 주민들 의견도 받거든요. 주민 의견에서 만약에 누락이 되거나 안될 경우도 있어서 두 번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긴급성을 요하는 곳에는 어찌됐든 심의 이전에라도 과에서 잘 선정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심의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심의를 꼭 거쳐야만 설치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디지털정보과, 결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내용인데요.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3년에 비해서 2억 정도가 늘어난 예산을 편성했지만 증액한 금액보다 큰 3억 원 가량의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맞지요?
진숙
박진숙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24년도 집행잔액은 3억 9,000만 원, 23년도 잔액은 1억 1,900만 원, 22년도에도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매년 이렇게 잔액이 늘어났는데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 적고 예산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박진숙디지털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에 보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예산절감액이 1억 8,800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구정 홍보를 위해서 알림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소식지를 멀티미디어라는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카카오톡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절감액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서 예산이 많이 남은 요인이 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되었습니까?
진숙
박진숙디지털정보과장
올해는 그만큼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결산 검사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613쪽입니다.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이 원인분석에 대한 언급에서 선진행정 역량강화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세부 운영방법을 변경했고, 변경에 따라서 지원 인원이 감소해서 24년에 목표했던 역량강화 훈련에 129명을 목표했지만 39명밖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세부 운영방법을 변경하셔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4년 예산 편성시에 작성했던 사항이고요. 23년까지는 글로벌 역량 선진행정 체험을 복지적인 측면으로 미주지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아시아 지역은 그것보다 절반가격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선진행정 체험에 좀 맞지 않는다는 내부 고민이 있어서 24년에는 지원하는 금액을 확대했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3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은 18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 실제 목표량 자체를 줄였어야 되는데 저희가 24년 이 계획서를 수립할 당시에는 그 계획 반영 전이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목표량이 정해진 것이 일단 잘못됐던 부분이고요. 24년 실제 운영을 할 때 저희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면 한 60명 내외로 실제 목표실적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가 24년에 그런 계획 변경이 국 단위로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국 단위의 팀 구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적인 측면이었기 때문에 팀 구성이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구성했다면 24년에는 국 단위로 주제를 선정해서 실제로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참여도가 떨어졌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체적으로 낮았던 원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올해는 어떤 변경이 있나요? 세부 운영방법에.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올해 지원금액은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팀 단위 구성은 국 단위라는 부분은 빼고 기존대로 자율 구성제로 바뀌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훈련이라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다양한 그런 견해가 도움이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굳이 국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실적뿐만이 아니라 참여자 수보다, 작년에는 예산도 많이 남으셨겠네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예산부분이 많이 집행이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최미경위원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것은 경험을 해 보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직원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결산서 625쪽입니다. 재안안전과장님께 집중 안전 점검 관련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이렇게 잡지만 지금 실적에 해당되는 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의 대상은 해마다 숫자가 변동됩니다. 24년에는 어떤 대상을 보셨나 했더니 24년에 55개소를 하신 것이, 이 55개소를 저희 지자체 자체 선정 및 중앙부처 위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처에서 위임이 된 건가요? 그리고 25년에는 또 어떻게 그게 변하나요?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안전점검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안부에서 부처마다 특별한 점검목표를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2024년에는 도로시설 30년 이상, 주택 4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요. 2024년도에는 연면적 5,000㎡ 건축 공사 이렇게 매번 대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과마다 대상들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행안부 위에 4개 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점검하시는 리스트 목록이 있으시지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집중안전 말고 다른 재난안전에 관한 시설물 점검 같은 것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구 자체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해마다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지 마시고 구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에서는 이렇게 선택해서 관리를 하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 결과를 내라고 하고.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는 상시적으로 강북구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될 리스트는 각 과에서 뽑아서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늘 상시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목표는 해마다 저는 유지가 되거나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 여기 성과지표를 이렇게 해마다 행안부 목표에 따라서 변화를 주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성과지표에는 집중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하는 내용을 목표지수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 반영돼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내년에 다시 꼼꼼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전해 주신 자료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집중 안전점검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100%는 아니잖아요. 선택적인 몇 곳을 내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늘 관리해야 될 그 개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시진 않을 것이고 하신다는 말이지요. 하신다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개소 수가 저는 우리의 성과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반영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요청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서 147쪽 보면, 결산서 147쪽보다 이것은 목표가 무인민원발급기의 목표실적이 줄어든다는 내용인데 인터넷 발급이 늘어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명시이월이고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두 번째 줄이네요. 거기에 명시이월돼서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귀택
정귀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귀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가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됐나요?
귀택
정귀택민원여권과장
일단 미아역, 도봉세무서, 구청 민원실, 강북문화예술회관, SK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총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귀택
정귀택민원여권과장
5대 설치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그 기준에 맞게 그런 기계가 설치가 된 건가요?
귀택
정귀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전에 기계에 비해서 접근성이 훨씬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하시나요?
귀택
정귀택민원여권과장
기존에 있던 게 많이 노화가 된 면도 있었고요. 또 장애인 편의에 맞게끔 그런 형태의 기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작년에 그런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BF 인증된 그런 기계들로 다 바꾸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현장에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지는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정귀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결산서 607페이지입니다. 607페이지 보시면 행정지원과 친절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실적이 5,310명이었고 작년에는 2,470명, 목표가 82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니까 100% 달성되어 있어요. 실적이 절반으로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2024년도 목표가 820명이고 2025년도 목표치는 861명이었는데 실적에 맞지 않게 목표가 상향됐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못 찾아서 혹시 607쪽에 친절 시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위원
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23년까지 저희 자체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수강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인원의 목표량이나 실적 인원으로 책정을 했던 건인데, 실제 이 부분이 저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기타 나라배움터에 사이버강좌가 있는데 그것과 구분해서 별도 운영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다는 그런 내부 결론에 따라서 그 부분 학습 인원이 좀 빠져서 목표량이나 실적이 줄은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도 2023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는 2025년도하고는 월등 목표치가 너무나 줄어들어서 남들이 보더라도 이상해 보이잖아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그것으로 교육을 받는 내부 직원들이 좀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인재개발원 쪽에 있는 사이버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질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전환했던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앞으로 목표치를 상향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친절아카데미 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인재개발원에 있는 부분은 어쨌든 상시학습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을 친절아카데미에서 목표나 실적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5페이지 재난안전과 한번 봐주실래요. 145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잔액은 약 1,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길재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 대부분이 민방위 가로기 계약 용역에 대한 사항인데요. 낙찰차액이 182만 원 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1,000만 원 되는데 이 사유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이 행안부에서 4회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국민참여하게 되면 가로기에 민방위를 모두 게양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3회가 취소돼서 1회만 실시돼서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다가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한 건이 있는데 위원님들 책자 73쪽을 보시면 됩니다. 어제인가요? 환경과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세무1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환경과에 징수결정액이 7억 500만 원이 넘어요. 답변하실 때 이게 누적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73쪽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 7억 500만 원인데 징수된 금액 수납 총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이 정도이면 일을 안 했다, 아예 수납을 하려고 안 했다” 그랬더니 답변이 “1년이 지나면 세무1과로 넘긴다”라고 했어요. 세무1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보셨지요? 징수결정액 7억이 넘는데 수납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년 있으면 세무1과로 넘긴다고 했어요. 이게 누적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과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세무1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제희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은 저희 세무1과에서, 체납분에 대한 징수는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하는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금 압류까지 해서 각종 채권 다 확보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를 하는데, 작년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연도 전체적인 수납액을 보면 15억 9,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윤성자위원
총 금액은 얼마인데요?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총 금액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총 대비가 중요한 거지요. 뒤에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정리해서 도와주세요.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제가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미수납액 사유는 징수결정을 하면 어쨌든 기간 안에 이의제기는 하라고 하잖아요. 이의 제기하라고 하지요?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라는 것이 처음에 부과했을 때 그분들이 납기일에 세금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가 독촉고지까지 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압류까지 다 진행한 상태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어제 설명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징수가 결정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정당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1년 있다가 세무1과로 넘긴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미수납액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면 납세 태만을 조장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세입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느끼는 바는 소멸시효가 지나 정리보류 처리되는 것이 많은 점을 보면 그냥 미수납 건에 대해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을 보내 소멸시효 지나면 그냥 정리보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편하게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8,000여 건 가까이 체납고지서를 송부하고, 1년에 두 번씩 예금 압류 다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부동산은 다 압류함에도 불구하고 정리보류되는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분들은 5년이 지나면 저희가 더 이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보류하는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해서 물건과 재산은 다 확인을 해서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단지, 그분들이 아무래도 과태료나 과징금의 경우에는 납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원인들하고 응대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분납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저희가 납부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윤성자위원
그러면 자료 찾아보세요. 아까 15억 2,900만 원을 징수했다고 그러니까 총 징수해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비율 되면 노력했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고요. 자료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네. 일단 찾아보시고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이 내가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다른 분들은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어쨌든 납세 태만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따 총 금액을 한번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를 159억 2,000을 했으니까 저희가.
윤성자위원
152억 9,000이요?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15억 2,900만 원.
윤성자위원
숫자 정확하게 해서 이따 다시 말씀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세무1과장님, 이따가 자료 좀 찾아보시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에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확인을 한 것으로 저도 모니터링을 다 해 봤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 정도 궁금한 것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결산서 15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무행정 지원 및 통계 관리하고 소송사무 수행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소송사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년도가 되겠지요. 총 몇 건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 지출된 내역 이 두 가지만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만 새로 시작하는 소송보다는 전체적으로 24년도 현재 12월말까지 119건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24년도에는 11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 승소 및 패소된 것이 몇 건이 있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승소는 49건이고 패소는 15건으로 돼 있고 진행이 55건으로 해서 119건입니다.
노윤상위원
주로 소송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보통 부당이득 그런 일부 패소나 이런 것도 있고 화해권고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이 주로 많습니다.
노윤상위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제일 차지하고 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지출내용을 보면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지금 나머지 진행 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 비용이 다 들어가나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윤상위원
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지금 1억 3,000 정도 남았는데 이 중에 배상금이 9,90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배상금이?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배상금이 패소했을 때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이라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24년도에 9,900 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항상 많이 남기 때문에 25년도 예산편성 때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한 70% 감해서 이번에는 2억 5,000만 편성했습니다. 3억 9,000 했다가 2억 5,000만 편성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내용까지 물으려고 했는데 답을 거기서 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법무행정 지원 및 통계관리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절감이 들어갔을까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 다 저희가 올해 25년도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예산부분에서 좀 절감해서 부분편성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로 해서 소송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은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법적인 고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다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법조계에서만 다툼이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같이 구에서 살아가면서 주민들을 위한다라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법적싸움으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가능한 법적까지 가지 않고도 사전에 서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해서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예산도 자꾸 감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100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1006쪽 보고 하나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내용인데요. 회계 구분에서 일반회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2개 필지 매입 좌절로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7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맞지요? 현재 이월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 필지 매입이 어렵게 된 이유와 고객지원센터 사업은 이후 어떻게 진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또 관내 다른 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는 수유동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입구에 있는 집하고는 소유주분하고 합의가 돼서 감정가로 매입을 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집은 감정가와 탁상 감정을 일단 먼저 했습니다. 탁상 감정가하고 소유주분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지금 결렬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것을 올해 건축비로 쓰려고 했는데 올 연초에 시장 상인회 쪽에서 다시 매입을 추진할 테니까 보류 좀 시켜달라고 해서 상인회에서 그 소유주분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올 4월달에 감정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지금 소유주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협의가 되면 6월달이나 7월 중에는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다시 시에다가 시설 현대화사업 추가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내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시장의 고객지원센터는 나중에 공모사업이 나오면 다시 또 한 번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한테 배부해서 신청 가능한 곳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유시장 내용은 건물주하고 상인회에서 의논 후에 진행을 할 계획이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감정가는 제시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감정가는 제시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런데 남아 있는 7억 3,000 이 내용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7억 이월한 것하고 올해 예산 저희가 구비 2억 있습니다. 총 9억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노윤상위원
2억이 어떤 내용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올해 본예산입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본예산에 이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7억 하고 올해 예산 2억 합쳐서 9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본예산에 2억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내용이에요. 이것도 체험장 운영 예산에서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20일에 3,000만 원을 전용했더라고요. 과장님, 맞으시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노윤상위원
전용을 하지 않았다면 4,000만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것인데요. 예산액을 생각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용 전까지 잔액이 많이 남았던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제 질의가 이해가 안 됐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노윤상위원
일단 지난해 12월 20일에 3,000만 원 전용하셨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전용을 하지 않았다면 4,000만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했을 수 있어요. 예산액을 생각한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용 전까지 잔액이 많이 남았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 임대차 비용이 원래는 임대비용을 냈는데 작년 4월부터 무상으로 내면서 6,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사용료 무상으로 저희가 협의가 돼서 원래 예산으로 잡혀 있던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아마 무상이 아닌 임대에 대한 지불을 하는 과정에서 3,000만 원을 다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LH 서울지역본부가 토지관리를 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관되면서 사용료가 원래 한 5,7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상으로 바뀌면서 그 돈이 남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돈이 또 저희가 재배 단지 앞에, 여름에는 그렇지만 겨울에 눈 많이 오고하면 질퍽질퍽 해서 거기가 다짐작업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 공사비로 좀 썼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얼른 갔을 텐데 자꾸 달리 설명을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정책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300만 원이었는데 438만 원만 지출하고 잔액이 8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출이 왜 이렇게 적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정책 제안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는데 22년도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교수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단순 민원성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제외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어디에다가 열선을 깔아 달라, 이것은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22년도까지는 그런 것도 제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런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작년도도 그런 건수가 한 17건 정도 돼서, 제안은 많이 들어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정하는 안건이 적다 보니까 포상금을 적게 지급한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요. 그것을 삭제하다 보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제안이 생각보다 요새 많이 안 들어와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결산서 156페이지 공예 복합문화공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예 복합문화공간사업은 연내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6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상황만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 국비 4억이 12월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요. 6월 중에 건축과에서 시공사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안으로는 시공사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8월 말까지 완료하고 9월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책자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해 6월 우리 구 관내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땡겨요’ 어플을 공공 배달앱으로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 ‘땡겨요’ 어플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인데 업무 협약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땡겨요 상품권’이 미발행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 물어봤지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부서 의견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땡겨요 사업은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작년 6월에 협약까지 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좀 못 했는데 저희 생각은 추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구를 알아본 바로는 17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려고 추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해서 올 하반기에는 저희도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결산검사에서 빠뜨린 것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집행잔액 항목 중에 예산절감액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에 대한 그 설명을 좀 찾아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세출 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퍼센트를 그렇게 일괄로 배정하지 않으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부서에서 다 쓰실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괄적으로 경상비 같은 경우는 한 5% 이상 절감하라고 하고 인건비 이런 것은 절감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행사 경비 이런 것도 절감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맨 끝에 말씀하신 부서에서 원하시면 맨 끝에 저희가 다 배정을 해 드립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것을 우선 처음에만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요. 사용하다 보면 부서에서도 필요할 수 있으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배정 다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면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그렇게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부서마다 질의를 다 드리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무슨 다른 이름으로 사용을 하시지 집행잔액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궁금함이.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 배정할 때 절감부분을 유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이런 부분을 방침받아서 자율적으로 우선 하는데 상한선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냥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집행잔액에 대한 1, 2, 3, 4, 5, 6 틀이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미경위원
보조금 정산잔액 이것은 전국이 같이.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똑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항목을 통일할 수 있는지?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정해져 있어서요.
최미경위원
좀 아쉬움이 많네요. 그래요. 이것은 제 궁금함을 질의로 드렸고요. 그리고 152쪽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시는 그 예산 중에 재정운영 역량강화 중에 행정활동 수행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행정활동 수행지원 이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느 부서가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이 항목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부족한 기본적인 경비 같은 것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요. 하다못해 갑자기 특근 재해라든가 예를 들어서 특근을 하게 되면 그런 것 지급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최미경위원
어느 부서에?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각 부서에?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필요하면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주로 기획예산과가 쓰시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쓰는 것은 아니고 타 부서가 하는데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내역을 뽑아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시는 게 58% 정도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인지?
최미경위원
2024년 12월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외출장 여비 지급.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기본경비 다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출장비와 여비를 기획예산과의 것을 지급하신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경비는 어디 남기시고 여기 것을 쓰시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총괄금액만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획예산과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에 시에 대한 시비 편성 관련해서 저희가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분들 예결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사실은 방문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네,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때 필요한 경비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하고 평상시에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기획예산과의 기본경비도 3,0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또 쓰시는 것이.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이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관내에서 직원들 출장 나가면.
최미경위원
이것은 관내?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출장을 갈 때는 여기서 사용을 하신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보통 여기서 사용을 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이게 기획예산과가 서울시로 출장을 갔다는 그런.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출장비는 여기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 시에 가는 것은 이걸로 사용을.
최미경위원
시에 관한 것은?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런 코멘트가 여기 달려 있지 않아서 궁금했습니다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세부 서류 다시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관외출장 여비들이 있으니 이것은 서울시 출장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기획예산과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것은 기본경비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본경비는 저희 강북구 관내 하는 것이고요. 저번에 매니페스토 작년 7월에 통영인가 그쪽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 여비에서 사용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행정활동 수행 지원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외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과마다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강북구 내.
최미경위원
관내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관내나 서울시 가거나 이런 경우는.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5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근에 새로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6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들로는 고생을 하신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666페이지부터는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기획사업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판매실적도 많이 높여 오셨는데요.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효과가 성과지표로 보일 수 있도록 어필하시는 게 어떨지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제안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6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지표에서 상자 텃밭 등 도시농업 조성 면적은 원인 분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달성 성과가 감소가 되었어요. 상자 텃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지만 저한테도 요청을 하시고 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여기 675페이지를 보면 도시농업 보급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텃밭 조성 사업으로 조성 대상지 발굴에 어려움으로 원인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달성 성과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을 하신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표가 줄고 있는 사유는 일단 시비가 매칭사업인데요. 점점 시비가 줄고 구비가 높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세트가, 2023년에는 2,000세트, 2024년에는 1,521세트, 그 다음에 올해는 1,420세트로 해서 배부하고 있는 세트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부족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네. 자료 보시고 나중에 추후 설명 저한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성자위원님 아까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제희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과 2023년도 부과와 징수실적을 보니까 7억 원이 부과됐는데 미납이 6억 6,000만 원입니다. 수납은 4,000만 원만 수납했습니다.
윤성자위원
잠깐만요. 23년도 것? 지금 24년도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아까 지난연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된 원인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 부과해서 미수납 받은 게 저희한테로 넘어와요. 그 지난연도라는 의미는 2024년은 현년도이니까 23년 이전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는 자료인데, 2023년도에 7억 원을 부과해서 4,000만 원을 수납하고 6억 6,0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된 부과내용을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입니다. 대부분의 사항이 과태료이고, 환경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성실 납세자분들은 다 납세를 하시고 납세를 못하시는 분들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년도에 부과와 징수금액이 많아지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자료가 없어서 수치상으로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과가 과태료나 과징금의 체납이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재산은 저희가 압류해서 채권은 다 확보해 놓았고 이분들 미납 세금은 시효정리나 결손처분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내시겠지만 아무래도 내시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넘어오니까 수치상으로는 많이 누적돼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세무1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열심히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자료를 보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세무1과에 질의한 것, 그래서 전년도에 15억 2,900만 원을 아까 받아들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총 징수금액이 얼마이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환경과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질의했으니까 그것은 뭐, 어쨌든 징수결정을 하면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네, 강북구 전체적으로 21억 8,900만 원이 징수결정.
윤성자위원
5년 것이요? 숫자 정확하게.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죄송해요. 강북구 전체의 미납 세금 201억 8,900만 원.
윤성자위원
201억?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201억 8,900만 원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아까 1년 동안 15억 2,900만 원을 거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징수를 1년 동안 저희가 15억 9,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징수율 자체로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7.89%가 되는데 현년도에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서 정말 못 내시는 분들만 저희가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제로 징수하는 활동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못 내시는 상황인지, 그것까지 제가 받으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기 싫어서 그냥 태만으로 미루면서 시효만 채우는 것인지? 아까 20몇 억이라는데 지금 총 금액이 201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둬들인 것이, 환경과는 질의했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15억 2,900만 원이면 아까 7.8%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10%도 안 걷었다는 얘기예요. 걷기 힘든 것 알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지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또 사업이 어려워서 도산됐거나, 못 받을 사유 많지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못 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 받을 것 받고 우리 세무1과로 넘어왔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과나 환경과나 지금 받은 것이, 문화관광과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1년 동안 징수 결정하고, 나중에 다 세무1과로 넘겼다는 거예요. ‘징수하기로 한 금액을 이렇게 안 받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하여튼 저는 지적할 것은 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고요. 담당부서에서도 받을 만큼 받았는데 7억 이런데 2,000만 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1년 있다 세무1과로 넘겼다, 세무1과도 10%가 안 돼. 그러면 1년에 10%씩 받는다고 8%라고 하고 5년이면 40, 40% 받으면 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세원 관리에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제희
박제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7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약 2억 8,000만 원이 전체 다 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정초립위원
1007페이지 맞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키오스크 이용 환경을 제공해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무인도서 대여반납기라는 예산이 12월 18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때 12월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월시켜서 올해 4월에 집행 다 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지원사업의 본예산 내역을 보면 각 도서관별로 자산취득 비용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공단에 직접 주던데 이 자산은 구청이 직접 구청 소유로 사는 건가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라 저희가 직접 집행해야 해서 저희한테 편성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현행과 또 어떤 곳에 어떻게 구입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다 구매를 해서 도서관에 이미 배치 다 됐고요. 무인도서 대여반납기 11대 구매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1009페이지 바로 뒷장 뒷장으로 보시면 국가 지정 문화재 방범 방재시설 구축 관련된 건인데요. 화계사에 소방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존 설계도와 현장 상황이 달라져 작년에 지출을 못하시고 이월 처리했다고 사유에 적혀 있어요. 기존 설계준공이 2022년도이면 시간차가 꽤 있는 편인데 사유가 무엇인지와 그 시간 사이에 현장상황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설계를 다시 변경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 때도 윤성자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내용인데요. 22년 말에 설계가 준공됐습니다. 문화유산을 개보수 하기 위한 예산은 예를 들어 제가 26년도에 생각하면 25년도에 신청을 상반기에 해야 하는데 이게 22년 말에 하다 보니까 23년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23년에 24년 것을 신청해서 받은 것인데 받고 나서 보니까 기간 소요가 그 사이에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보수비를 계산할 때 나오는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에 좀 변동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4차례 주지스님이 바뀌셨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요청하신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고 저희가 마음대로 설계변경이 안 돼서 국가유산청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
정초립위원
변경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끝나서 이번 주에 준공됩니다.
정초립위원
이번 주부터 준공이 시작되는 건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이번 주에 준공 끝납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실게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지원예산이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었던 것으로 예산서상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그대로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어떤 예산인지 미집행된 그런 사유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공모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모하는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받은 돈하고 구비 합쳐서 하는데, 저희가 공모는 다 됐는데 2개 도서관이 1개 도서관은 이전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전할 장소를 잘 못 찾아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도 수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집행이 불가하다고 저희에게 반납 요청을 하신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한 도서관은 이전 시설을 찾으셨는데 거기가 저희가 원하는 작은도서관 조건에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들에서 더 수요가 없으셔서 이렇게 500만 원 정도 남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 비용은 원래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직접 집행하는 돈인데 24년에 공단에 1,000만 원이 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불용처리하고 지금 공단 예산 1,000만 원 잡혔던 것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1,500만 원 남게 됐습니다.
정초립위원
추가로 공단에 교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707페이지와 7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07페이지는 근현대사기념관 방문실적 인원과 710쪽은 북스타트사업 참여 실적을 두 가지 지표로 기입하셨는데 두 가지 지표가 모두 목표와 실적이 괴리가 너무 커요. 근현대사기념관은 실적이 계속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 가까이 방문하고 있는데 목표는 계속 6,000명대로 잡고 계셨고요. 710페이지 북스타트 사업 참여 실적은 계속 1,400명대인데 목표는 2023년도 720명에서 2024년도에는 480명으로 오히려 낮췄습니다. 목표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07페이지 근현대사기념관 방문 실적 관련해서는 어제 상임위 때도 최인준위원님 질의가 있긴 하셨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2년 4월에 코로나 끝나면서 25년까지 한 3개년 추이를 보자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많이 수치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만 명까지는 원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3년 추이 올해까지 보고 그 다음에 26년도에 추기를 다시 하자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추기를 낮게 잡았던 거였고요.
정초립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어제 또 성과지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셔서 저희가 이것은 다시 고민을, 꼭 방문 숫자가 아니더라도 만족도가 되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다시 한 번 고민하려고 합니다.
정초립위원
710페이지 북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춰졌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북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22년까지는 시에서 시비를 주셨습니다. 시비 보조금을 주셔서, 그리고 아이들 연령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책도 많이 샀고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23년도부터 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많이 줄고 24년도부터는 아예 시비가 나오지 않고 1단계 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십니다. 시비가 일단 안 나올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담당자가 이 숫자를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국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상임위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아마 확인을 다 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정도만 제가 확인을 하고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서 16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23년도 시행되어서 지난해 연말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대공연장 리모델링 건인데요. 집행잔액이 아마 5,600만 원 정도로 남았더라고요. 지난해 마지막까지 공조시스템 설계변경 등을 진행했었어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하거나 시설 개선이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적인 것이나 건축적인 것의 말씀이실까요?
노윤상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마지막까지 공조시스템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변경 등을 하면서 일단은 진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하거나 시설 개선이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만 약간 논의가 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한데, 저희가 오픈을 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회관의 느낌으로 많이 썼는데 공연장으로 오픈을 하다 보니 2층의 무대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2층 앞쪽 좌석이. 그래서 그것을 유명한 공연장들처럼 이렇게, 지금은 소방이나 안전 때문에 막혀 있거든요. 그것을 내리고 올리는 시스템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건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설치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생각을 못 했던 거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노윤상위원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우여곡절 끝에 이게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은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 이야기도 됐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뭐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니 또 혹여라도 그 과정에서 변경도 여러 가지 하면서 했는데 이후에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지금 2층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공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사항들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에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결산서 1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인데요. 스포츠강좌 이용 보조금 반납금액이 23년 9,6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4년에는 2억 원가량을 또 반납을 했어요. 반납 사유도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늘어났는데 스포츠 운영 이용권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부서에서 혹시 검토한 내역과 조치사항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정도.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회계연도에 집행률이 조금 낮은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85%입니다. 국비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국비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예산이 3억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 인원보다 훨씬 더 추가모집을 했어도 모집이 되지 않았고, 중간에 학생들이 상반기에는 잘 쓰다가 하반기 되면 잔액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연도에 추가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대상인원보다 더 초과해서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스포츠 강좌 같은 것 있으면 참가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률이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국비가 갑자기 3억 정도 증액이 돼서 내려왔다 이런 것 같아요. 국비를 갑자기 증액을 우리 강북구에 3억씩이나 내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대상인원이 구별로 그 인구수를 봐가지고 그냥 구별 인구수의 몇 프로 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실태조사는 확인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많이 남아서 올해부터는 조금 예산이 또 줄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국비가 3억 정도를 갑자기 우리 강북구에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일단은 여기에 지표를 볼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반납을 일단 2억 정도를 해요. 3억 중에 1억 쓰고 2억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전체 예산이.
노윤상위원
전체 예산이 2억 정도?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좀 더 활발하게 어쨌든 스포츠 운영 이용권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국비를 구에다 쓰라고 내려줬을 때에는 그만큼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분발을 해 주셨으면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매달 추가 선정하고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자에 없는 것 물을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묻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날 강북운동장에서 강북구청장기 축구대회에 참석하셨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 자리에 계셨었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영어마을 아시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영어마을 용역 저희가 예산 준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용역해서 진행하고 계신 것 맞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작년도에 용역 끝났습니다.
노윤상위원
끝나서 반영을 하고 계셨던 것 맞지요?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거 맞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뭐라고 하셨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강북구의 영어마을에 스포츠타운이나 축구장을 조성하도록 얘기를 했다, 권유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건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담판을 지었다라고 하셨습니까? 결정 났다고 하셨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그 끝맺음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내용은 녹취가 물론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축구인들, 동호인들, 그 외에 내빈들, 다수의 의원님들이 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스포츠타운 그 자리에 영어마을이 서울시에서는 노인시설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강북구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서 청장님 및 국장님이 직접 시청에 가서 시장님과 담판을 지어서 스포츠타운으로 결정됐다, 축구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거 맞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끝내고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고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스포츠타운이나 아니면 기타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최근 2월달에 서울시에서도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강북구에 오셔서 서울시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서울시에서는 테마공원하고 요양시설을 건립하려고 한다 해서 저희 구에서는 요양시설은 안 된다 그렇게 일단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 면담하고 오셔서 저희 과에 지시를 하셔서 서울시 체육진흥과에도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라고 해서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우리 구는 요양은 안 되고 거기 전체를 개발해서 스포츠타운이나 축구장이나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구체적으로 서류 주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서류로는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공무원들이 서류로 일을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공식화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저기를 내놓으라는 거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일단 서울시에서는 강북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구두로 하셔서 의견까지는 전달할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아니, 이 내용을 구두상으로 물론 만나서 전달한 것은 잘 하셨는데요. 이게 결정된 사항이 맞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일단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듣기로는 최대한 수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
구두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구두상입니다.
노윤상위원
공문이 있느냐 이거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문으로 하기에는.
노윤상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공식화 하지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국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당일 그 자리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일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체육행사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자리에서 국장님과 같이 동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국장이 참석을 했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과 시장님의 면담은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보통 일상의 경우에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배석하신 분은 업무상 해당하시는 국장님이 가셨을 텐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 알고 있을 때는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복지국장님이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님이라고 제가 그냥 다른 쪽에서 들어서, 저희 국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네.
노윤상위원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어찌 됐든 그날 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본인이 시장님과의 담판을 지어서 결정이 됐고 그 자리에는 우리 국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생활국장님, 직접 관련돼 있는 문화생활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추론을 하거나 추정을 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서울시도 시장님 배석을 할 때 인원수라든가 업무 관여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배석인원을 정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날 면담의 안건 중에 저희 것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하신 것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되게 강하고 우리 구민들께서 용역한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은 정말로 스포츠타운이나 센터를 원한다고 강하게 어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석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국장님이 가신 것 같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자체가 저희 과에 대한 업무 이해도도 높으시고 해서 아마 제가 배석 안 해도 충분히 면담 진행 가능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은 당일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어느 국장님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겁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국장님은.
노윤상위원
어떻게 알게 되셨느냐고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이 내용을 말씀.
노윤상위원
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서 먼저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과로?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서울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하셨는데 강북구청장님께서 이런 의견을 얘기하셨다, 강북구의 의견은 정확히 어떤 것이냐 말씀을 물어보셔서 저희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노윤상위원
의견을 전달한 거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당연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구민들, 우리 강북구로 봐서는 큰 사업이고 큰 선물일 수 있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할 의향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게 공식화할 정도이면 내부적으로 시장님과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눴다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이게 공식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에 안 알아봤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하면 더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긍정적으로 강북구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요. 공문으로 오고 간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접촉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의견이 반영되어서 물론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의견이 전달만 돼서는 안 되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게 공식석상 자리이거든요. 비공식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노윤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북구청장의 축구대회예요.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예요. 그 자리 인사말에서 이런 이야기할 정도이면 확실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확신하느냐고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같은 말을 제가 하는데 저희는 일단 서울시에서 강북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노윤상위원
확실한 것이라면 지금 확실한 공문을 보자라는 거예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완벽하게 하고.
노윤상위원
그러면 공문 주고받은 게 없네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공문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허광행위원장
노윤상위원님.
노윤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있으면 다시 한 번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에는 체육회를 비롯해서 체육동호인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체가 몇 단체이고 몇 명이 있다는 것, 그렇지요? 그분들에게 공식화를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하잖아요. 있으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요? 지금 공식적으로 주고 받은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입장만 전달을 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국장님에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24년도 세입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보고서에 다 나와 있듯이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안 했지만 상임위에서 보고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851억 3,684만 원이더라고요, 전체 국에서 저기 하는 것. 이 중에 사용하고 지출하고 이월 이런 것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증금 반납금이 한 5억 7,000 정도가 있어요. 이 반납금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반납이라는 것은 시 보조금 반납입니까, 국고 반납입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국고하고 시비, 국비, 시비 보조금 같이 다룹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국·시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다 못 하면 남으면 반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문화생활국에서는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면서, 일을 안 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면 무리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열심히 한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치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노윤상위원
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우선은 노윤상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깊게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 구가 재정 자립도도 낮고, 그 다음에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상황에서 저희가 국·시비 확보가 제일 큰 관건이고, 그 다음에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를 최대한 집행해서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적극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저뿐만 아니고 저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도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계획대로 준비가 안 됐다거나 시기가 안 맞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그것도 한 2억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 저희가 중간 중간에 계속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여건과 안 맞거나 상황이 안 맞거나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국·시비 확보한 예산 확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윤상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저도 동감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서두에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찌됐든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어렵게 시의원 및 국회의원님들, 그 위에 중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다른 국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화생활국에만 국한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년도에는 이런 반납에 대해서 적은, 이렇게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가 더 중요하잖아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치 않은데 강북구에다 강제로 돈을 내려 보낸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시기가 맞지 않다거나 상황에 맞지 않다거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확보된 국·시비가 최대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집행을 못 했다 아마 이게 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다가 시비 받는 데는 시 쪽에다가, 아니면 국비를 받는 쪽에는 국비에다가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무슨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내놓으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약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못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반납하는 것들이 액수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같이 이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다른 과장님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혹시라도 제가 왜 이렇게 일을 안 했냐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결산서 6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생활체육과 소관인데 세입에서 위탁비 반환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에 없었던 위탁비 반환 수입이 예상치 못하게 징수 결정된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이 세입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이 강북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금입니다. 여기가 개관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잔액이 있어서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다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지원과,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부분에 수능방송 지원사업이 30% 정도만 지출되었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가 줄어서 지출이 많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많이 줄어서 지출이 많이 안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이 연도별로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생 수도 일정 부분 한 90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저희가 여기 인터넷 수능방송이 강남구 인강과 협약을 해서 진행 중인데 자체수요가 감소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서울런이라고 서울시에서 저소득 대상으로 만 6세부터 24세까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만든 인터넷 강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 인강까지도 흡수하고 있고 거기에 검정고시니 그 다음에 대형 사교육 인터넷 플랫폼까지도 흡수하고 있어서 저희도 강남구 인터넷 강의에 저소득층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저소득층도 이쪽으로 아마 흡수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홍보도 부족했나 싶어서 올해는 전자게시대, SNS, 심지어 공동주택 거기까지도 지금 다 홍보를 해서,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50을 줄였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집행되는 것을 보고 연말에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조금 더 현실화 있게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현재는 그래도 작년에 지원한 지원인력의 한 50% 정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많이 불용되지는 않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몇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작년에 명시이월 됐던 예산인데요. 이준 묘소, 이시형 묘소, 여운형 묘소, 신익희 묘소, 손병희 묘소, 김창숙 묘소들에 대한 공사가 예산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위해서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연도 안에 지출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이준 선생님 묘소 진입로하고 김창숙 선생님 진입로 데크, 신익희 선생님 진입로 데크만 국유림이다 보니 산림청의 허가가 또 필요합니다. 이것도 행정절차인데 이 3가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협의가 다 끝나서 네 군데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세 군데도 협의가 끝나면 8월 광복절까지는 어떻게든지 끝내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봄에도 기념일들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신 날 행사도 있어 그랬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공사를 그 안에 마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진행 중이시고 완료는 8월 광복절 안에?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신익희 선생님의 사업이 2개여서, 묘지는 6개인데 7개 사업인데 8월 15일 광복절 전에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정질문에 이런 묘소들을 연계한 그런 코스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초대길 말씀하셨던 것은 홈페이지 정비 다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선생님들 사진을 누르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오게 바꿨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안내 프로그램은 문화관광해설사 그 선생님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추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관광해설 코스가 원래 4군데였는데 굉장히 한 코스는 길기도 하고 되게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코스도 이번에 좀 다르게 바꿨고, 짧은 코스를 돌 수 있게 코스를 바꿨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둘러볼 수 있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원하는 코스를 찍어서 갈 수 있게 하는 특별코스도 만들었습니다. 해설사분들께서 바로는 안 되고 이분들도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9월부터 그렇게 바꿔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지금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이것도 그냥 확인입니다. 결산서 173쪽인데요. 영어체험센터 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도 많이 줄이셨지요? 저는 없애는 것보다는 다른 자치구 비교해서 영어캠프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반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불용이 너무 많이 돼서요.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미래영어캠프 쪽은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미래교육캠프라고 5,000이 들어와서 그것을 용역 체결을 해서 영어와 과학캠프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올해 여름방학에 영훈초에서 열흘간 운영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어느 꼭지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보완하는 것으로.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에서 본 기억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잘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청소행정과,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구민서비스 제공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100% 이상 목표치를 달성하셨어요.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수고하셨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잔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과 관련된 예산들은 작년에도 재작년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춰서 잡았고, 올해도 정리해서 또 잡아놨는데요.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약간 과다하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식물쓰레기는 연차적으로 약간 줄고 있는데, 과다하게 잡은 부분은 좀 있지만 또 작년도에는 단가를 14만 원 정도 했는데 좀 낮게 낙찰이 돼서 톤수도 낮아졌고 낙찰금액도 낮아지고 해서 그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낙찰금액도 감액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 감안해서 예산편성 당시에도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인데요. 아까 제가 물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앞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를 못 짚은 게 있어서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173쪽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전년에 제가 확인할 때 대상자 및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확대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나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전에 말씀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입장이 뭐가 틀려져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인터넷 수능이니 화상영어 이런 쪽에 불용이 많아서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2023년에는 2,000만 원 예산 편성에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배로 증액을 해서 작년에 4,000만 원을 편성해서 960이 남았는데 작년에 1대 1로 학생들한테, 사실은 화상영화는 1대 1이 더 호응이 높아서 확대해서 했는데, 아마도 인원이 주는 것은 추세이니까 그것은 조그마한 원인으로 볼 수 있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올해 홍보를 많이 강화했더니 현재 확보된 4월 기준으로는 이미 35%가 집행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불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이게 상당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또 필요한 사업이었던 것으로 당시에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이런 과정이 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하시고 해서 올해는 잔액이 남지 않고 전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아까 오전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박철우위원
네, 없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결산서 내용을 제가 봤어요. 68쪽을 봤는데요. 참고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모든 내용들 서류를 보면 저희보고 읽고서 이것을 확인하라고 준 것인지, 아니면 심한 말로 너희들 이것을 알아보든 안 알아보든 저기 하라, 바이트가 이게 뭡니까? 저도 안경을 안 쓰고 웬만한 글씨를 다 보는데 직무대행님,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윤상위원
네, 전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어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소중한 의견을 이미 제시를 했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결산서의 시인성을 전혀 개선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제가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내년이고 당장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보고 확인을 하라는 것인지, 속된 말로 엿 먹어라 이런 거잖아요. 진짜 이거 젊은 사람들도 이거 다 읽어내겠어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노윤상위원
물론 구청에서 온 것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청 것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하나 보려면 자세히 봐야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고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8쪽 전용사유를 보면 여섯 번째입니다. 무기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노윤상위원
예산을 전용하여 여러 곳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어떤 인건비에서 어떤 인건비로 전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분명히 보면 여기 칸은 다 만들어 놓고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냥 알아서 상상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 전용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저희한테 어떻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년도에 전용예산은 총 14억 2,000만 원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48명에서 145명으로 감소를 했고, 무기계약직은 52명에서 42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반면에 기간제 인원은 55명에서 86명으로 대폭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7억 7,600만 원 정도 예산을 전용해서 기간제 직원들의 급여 충당에 이용을 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향후에는 반드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물론 거기서 서류를 내놓는 분들은 방금처럼 내용을 다 보고 받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결산 검사 때에는 이런 사항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그래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30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들이 좀 있어요.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난해에는 임금피크제 무효와 관련한 소송 건 외에 총 7건의 소송이 제기되어서 예산이 3,300만 원에 불과해서 소송비용과 관련한 비용 그리고 임금피크제 관련한 소송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하고 그 패소비용 그리고 퇴직급여금 등 2억 7,6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송 건수는 1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현재는 1건이 계류 중에 있고요. 패소한 건이 몇 건이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패소한 건은 퇴직금 지연 이자 그리고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게 몇 건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소송비용은 4,818만 원 지급이 되었고요. 퇴직급여와 관련한 비용이 1억 3,000만 원, 기타 지급수수료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금액으로 따지면 2억 7,600만 원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2억 7,000 정도가 이 내용으로 해서 집행이 됐어요.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모두 전액 구비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구비지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에서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충분한 검토, 물론 승소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어떤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의견 깊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송사로 비하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만반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공단의 재무제표 2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사실상 확정될 예정입니다만”라고 적혀 있어요. 확정이 되지 않은 서류를 보내준 것인지 이게 내가 궁금한 거예요. 적어놓은 것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현 시점에서 변화한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서까지도 궁금하거든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 공단 정관에 의하면 저희 공단의 예산 확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윤상위원
전년도에도 동일한 이런 내용들 보내오시지 않았나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전년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 생각에는 확정되지 않은 서류를 이렇게 기재를 해서 보내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을 볼 때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변화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보내줄 때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변화된 게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전년도 상황으로 보이고요. 재무제표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고요.
노윤상위원
현 시점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보내줄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전년도 것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보내준 것밖에 더 돼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소송사건 관련해서 최근 제가 지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전 신이사장님 관련해서 소송했다는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이 좀 있어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저도 봤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직무대행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혹시 있는지?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도 언론보도 내용과 이사장님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고 있으시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노윤상위원
그러면 송부된 판결문이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판결문은 제가 전달받지 못했고요.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과태분 처분 취소로 인용판결받았고, 그 이후에 항고기간이 있는데 그 항고기간 중에 항고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공단 내부에 대한 감사도 진행과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좀 돌더라고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노윤상위원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공단 감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어느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결과 받은 내용 있으시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거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난 2월에 구청의 종합감사가 진행되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35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고, 6건의 인사 문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선 얘기도 있습니다만 인사 문책하고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많이 회자가 되었던 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근무평정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절차를 미준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문책을 요구받았고요. 인사 대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해서 지금 구청에서 재심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서 35가지 정도의 지적을 받아서 그중에 제일 회자가 됐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6건 정도가 감사결과에서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징계인지, 중징계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문책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직원에게는 중징계를 요구받았고요. 중징계와 경징계가 절반 정도씩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당사자들께서는 감사 요청을 다시 구청에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최종결정은 아직 난 것은 없는데.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님 직무대행님께서 많은 마음 고생도 하시고 또 우리 공단의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사항들이 구민을 위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일단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존립 이유와 의미는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이런 본연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 개선할 것 있으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서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위원님들께 그리고 구민들께 제시하고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앞서 여러 가지 지적, 지적이라고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사항들은 개선이 돼서 내년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양식에 대한 글씨 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덧붙여서 공기업에 대한 것은 이런 형식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희한테 예산을 받아 가실 때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물론 세부 사업설명서도 별도로 있고 사업예산안에 가져갔던 것과 저는 결산이 같은 형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는 도저히 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마 결산서도 공기업 회계기준을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 사업장별로 수익 구조를 결산해서 따로 드리는 것처럼 저희 공단의 주요 사업과,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성과와 검토사항을 당연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최미경위원
죄송한데요. 저희는 이 요구를 해마다 지금 몇 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지금 이사장 직무대행님은 처음 들으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그 결산서의 시인성 부분은 전년도 예결위 때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인지하고 안 하고.
최미경위원
저희는 양식에 대해서 돈을 가져갈 때 우리한테 요청하신 양식은 구청의 양식을 관·항·목 해서 팀별로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쓰신 것도 이렇게 해서 갖고 오셔야지, 저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있으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종이를 더 두껍게 못 만드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당연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원인이 뭘까요? 답변해 주세요. 직무대행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으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고 않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과거의 기록들을 보셨어야지요. 저희가 예산 결산에서 어떻게 지적을, 과거에 몇 년 동안 반복되게 지적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는지? 그런데 본부의 그 많은 인원들이 저희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똑같은 결산보고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외부 회계법인한테 줘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성과,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없는 예산,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공기업의 역할, 아까 직무대행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업 운영성과 14쪽, 15쪽 있습니다. 숫자로만 나와 있고 16쪽, 17쪽, 18쪽에는 제목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하셨는지 여기에 이렇게 한 줄로밖에 표현하실 수 없는 건가요? 더 자랑하시지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더 자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오십시오. 이거 제목 한 줄 당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민 앞에 보여주십시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공단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증명하십시오. 저희 이 결산보고서 가지고는 제가 구민들께 창피해서 공단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한데요. 아니, 이사장 직무대행님께서는 “이게 공단의 2024년 그 한 해 동안의 노력입니다. 이게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최미경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이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지금 지적이 되었다고 지적을 또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공단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을 하고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좀 떠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에 참여한 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결위에 제가 참여하지 않게 되더라도 앞으로 어떤 양식으로 가져오시는지 예산 받아 가실 때와 결산에 대한 양식이 너무 달라서 지금 몇 년째 화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직무대행님, 계속 계실 거면 아니, 기록으로 남겨 놓으십시오. 이것은 일로 남겨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저는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당연히 그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자료를 더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소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손익계산서를 제가 사업장별로 지켜보게 됐습니다. 행사운영비와 그 다음에 일반보전금, 행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사업예산안에서 이렇게 가져가셨던, 88쪽 주차사업입니다. 88쪽에 주차사업팀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2024년 예산서에서 행사운영비를 찾아봤더니 15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고, 누비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하시기로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데 150만 원의 사업 예산에 비해서 지금 지출은 63만 1,200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런 적은 지출밖에 없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잠시만 제가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네, 찾아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2024년 결산보고서에 88쪽을 지금 보고 있고요. 주차사업팀의 행사운영비 8번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의 예산은 2024년 예산안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사업팀 뭐 하세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전거학교 안전교육과 관련한 예산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영훈고등학교만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건수가 줄어서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자전거학교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부분에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학교하고 어떻게 MOU를 하실 건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MOU 체결 실적은 아직 없고요. 관내 중·고등학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학교인 애화학교하고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올해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6월인데 아직 MOU 체결 안 하셨나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아직 못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언제 사업을 진행하시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곧 사업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중·고등학생도 사실 좋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좋지만 요새 중·고등학생들도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사업들이 작년에는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아쉬웠던 점이 많은데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반보전금이 왜 남았는지? 301 일반보전금 맨 아래쪽에 23 밑으로 일반보전금 주차사업팀에 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20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을 왜 사용하지 못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88페이지?
최미경위원
네, 같은 쪽입니다. 같은 주차사업팀입니다. 어젯밤에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차사업팀에 보전금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이 80만 원 잡혔었다가.
최미경위원
전체 예산을 80만 원밖에 안 잡으셨나요? 제 예산안에는 12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120만 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전사고 처리에 대한 집행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사유가 덜 발생을 해가지고 기타보전금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120만 원 중에 집행액이 70만 원 되어서 지금 50만 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도서관 중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쪽으로 질의드릴게요. 90쪽입니다. 90쪽에 행사운영비, 지금 예산의 계획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8,100만 원 상당 이상의 그렇게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자 세워드렸던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결과에 대한 것은 이 한 줄 7,534만 6,570원만 사용하셨다는 결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문화 행사 축제에, 그 다음에 공공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 상상공작소 행사비에 이렇게 각 사업별로 얼마의 예산을 쓰시고 얼마가 남은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별로 어떻게 어디는 얼마가 남고, 어느 쪽은 잘, 이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을 다 남기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어느 사업에 부족하셨는지를 자체적으로는 점검을 하셨나요? 그 결과가 있어야지 내년 예산을 할 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세부사업별로는 매번 개별사업이 종료되면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관련해서 전년도에 강북 책문화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 집행내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따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좀.
최미경위원
아니요, 개별보고가 아니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저희 위원회가 다 보고를 받아야지 제가 개별보고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같은 줄입니다. 청소년문화정보팀,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에 질의드릴게요. 11번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수기 임차료로 예산을 많이, 많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용액 대비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86만 4,000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신 것은 15만 5,40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유가 뭔가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 공단의 각 사업장별로 정수기들을 모두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정수기들을 각 사업장별로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을 전년도에는 통합 발주 형식으로 해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기를 모두 총괄해서 계약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많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통합 발주를 하시고 지출은 어떻게 각 사업장이 N분의 1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사업장별로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분할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회계상 이렇게 각 사업장별로 N분의 1을 하셨다고, 지금 금액이 하여튼 예산 대비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불용액이 82% 정도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임차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발견됐는데 그게 왜 다른 파트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건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쪽에 들어가면 90쪽입니다만, 각 사업장에서 인건비나 강사료 이렇게 사업장마다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들도 예산액 대비 사용하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예산보다 더 많이 잘 사용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는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이 결산 보고서상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업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불용사유가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동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총 정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총 정원 대비 수강생이 줄어들게 되면 강사료가 감소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기타보상금의 불용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공단본부, 91쪽입니다. 공단본부에 일반보전금 7,540만 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공단본부 91쪽에 23과 24 사이에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 소소한 보상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에는 3,300만 원 정도 예산은 그렇게 세우셨는데.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사회복무요원 2명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한 명만 인력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불용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니요. 불용이 아니라 더 두 배를 사용하셨어요. 예산에는 사회복무요원 2명에 관련된 보상금을 그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2명 했다가 1명만 운영을 해서.
최미경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다른 내용들이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하셨나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기구필라테스 고객 감소에 따라서 강사분들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감소되어서 불용액이 한 7.14% 정도 발생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사업장이 아니고 본부에서 기구필라테스를 지원해 주시나요? 저는 이 공단본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이걸 잘못 봤나 봅니다.
최미경위원
저 모르게 예산안이 좀 변경이 되셨나요? 저는 2024년 사업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이렇게 주신 사업장별 운영 손익계산서가 있어서 궁금한 것은 많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다 질의드리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서 지금 여기서 일단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가능한 제가 드린 말씀은 뭔지 이해하시겠지요? 예산안 신청하신 대로 결산도 부속서류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대로.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질의가 훨씬 줄겠지요. 그렇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결산보고서는 여러분들 회사에다가 회계법인에 맡기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첨부서류하고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회에는 결산보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때 가져가신 그 금액만큼 어떻게 잘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가져오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혹시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게 되시더라도 결과물은 다음번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성과를 글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민들께 최소한 공단이 이렇게 욕은 먹어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를 저희도 대변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공단에 대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막아드리고 있는 형편에, 그러면 저희가 막아드릴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아드릴 수가 없지요. 공단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변을 하겠습니까? 이런 결산보고서 가지고 이게 어떻게 공단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우리가 구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귀한 의견들은 반드시 잘 반영을 해서 업무개선에 분명히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동일하게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을 듣는 과정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사장님 대행 외에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어떤 직급으로 와서 앉아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팀장들이 앉아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팀장들이 와서 앉아 있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노윤상위원
여기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내용들 누가 해서 만드는 거지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각 팀에서 취합을 해서 경영지원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지요. 팀장님들이 일단은 작업을 해서 취합은 경영지원팀에서 해서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사장 대행님께서 답을 못할 경우에는 뒤에서, 숙지가 안 돼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앉아 있지요, 이 귀한 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서 듣고 책자나 넘기고 이러라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누가 대답해 보세요. 최소한의 숙지가 안 돼서 대답을 못하면 뒤에서 이 물음에 대한 부서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앉아 있는 우리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요?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될만한 아무런 저기가 없잖아요. 이사장님,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이사장님께서는 숙지가 안 됐다고 쳐요. 최소한 팀의 팀장님이 앉아 있으면 위원님이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이 못 나오면 뒤에서라도 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시간 끌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원
조준원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단 제가 나름 전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숙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장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사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팀장들도 이사장님을 바보 만든 거예요. 이 내용 전 구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님 오셨지요? 대표로 얘기해 보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의원 최미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읽다가 15쪽에 ‘N개의서울’ 사업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 사업을 하신 줄 몰랐습니다. ‘G사이클링 시즌2’ 해서 재활용품 및 폐기물을 활용한 예술작품 창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 언제 했나요? 제가 몰랐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라서.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N개의서울 사업이 지속적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 강북문화재단이 G사이클링사업을 지속적으로 3년 연속 했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그것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환경 재활용사업들을 한 거지요.
최미경위원
그래요. 이것을 제가 모니터링을 못했네요. 일단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를 더욱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하신 건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N개의서울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예술인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고 해서 사업기간은 저희가 관련자들을 모으고 해서 통상적으로 6월부터 12월 사이까지 완결된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설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6쪽인데요. 뒤의 공연 중에 예술인 고용보험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법적기준으로 하고 지원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술인 복지재단 등록 예술인이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 2,500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2,500명에 대한 고용보험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소위 같이 함께 하는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2021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국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소득의 일정금액을 예술인도 좀 떼고 저희 같이 소위 고용을 하거나 같이 용역을 한 데에서도 그 소득을 떼가서 같이 예술인들이 실업상태에 있었을 때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희하고 함께 예술활동을 한 부분, 그리고 일정정도 비용이 지급된 대상만 대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예산에 책정하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됐네요. 감사드리고요. 41쪽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인데요. 제가 미지급 비용 제일 밑에 보면 임직원 연차수당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직원들이 연차수당이 해당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해당된 연차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