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실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산업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 예산현액은 865억 86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893억 9500만 원, 수납액은 872억 2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7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6%입니다.부서별 세입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83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8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42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8%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5억 9900만 원 중 1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농작물 재해대책비로 일반 예비비 200만 원을 2024년 7월에서 9월 전국적인 이상 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들의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울산산재희생자위령탑 건립 등 5개 사업 10건에 대하여 103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업들의 집행시기 미도래와 중앙부처와의 협의기간 소요로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고늘지구 해안야외카페 조성에 23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5억 5100만 원, 어항건설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28억 8300만 원,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비 3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8억 21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48억 55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8억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5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439페이지와 49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43억 1600만 원에서 11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55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552페이지와 600에서 6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경제산업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경제산업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입니다. 울산산재희생자위령탑은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2024년 건립 예정이었으나 위령탑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 확대를 위해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디자인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1억 9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설계 제작을 완료하여 올해 4월 30일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입니다. 전망 좋은 고늘지구 해안 절경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고늘지구 해안산책로 전망대 조성 사업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구 고늘지구의 전망 데크와 산책로 조성을 위해 2024년에서 10월 착공하였으며, 전망 데크 53m, 안전난간 64m를 ’24년 10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 전망 데크와 함께 산책로 105m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진입 도로에서부터 산책로 조성은 경사에 따른 안전 위험이 있고 내부 보행로가 이미 잘 마련되어 있어 향후 고늘지구 확장 시 산책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낙찰 잔액 20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친환경 수소전기차를 보급하는 국비와 시비의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경기 변동성 확대, 고금리 지속, 특히 신규 모델 출시 지연에 따른 수소전기차 판매가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넥소 총 16대 본에 대한 국비 3억 6000만 원 및 시비 1억 8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600만 원은 관용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예산 현액 2억 3600만 원 중 9000만 원 보조금 반납 및 680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FTA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2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이상 기후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가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사업 대상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어항 건설 사업에 예산현액 2억 21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200만 원의 사고이월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액 7200만 원으로는 지방 어항 개발계획 수립과 연계된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2건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군의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와의 해양공간 적합성 등 협의 지연 및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과입니다.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추진 사업은 탄소중립분야 과학기술을 전시하고 과학문화 홍보의 거점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3개 용역에 낙찰 잔액 130만 원과 폐기물 공사 집행잔액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공사 잔액은 수량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부지 진입 도로 및 폐아스콘 석축에 대해 과학관 시공사 선정 후에 철거 시점과 범위를 정하자는 과학기술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사실 결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 감액 사업들 털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은 어차피 다 털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진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정말 12월 3회 추경에 못 털었던 사업들이 보통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의 감액 사업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토탈을 해 보니까 경제정책관에 한 21억, 주력산업과에 한 10억, 신산업과에 5억, 에너지산업과는 아마 수소 저상버스 건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115억, 그다음에 농축산과 14억, 해양수산과 19억 이게 경제산업실 전체적으로 하면 186억 원이라는 금액을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 186억이라는 예산이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면서 아무래도 이건 결산 책자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올해는 어차피 저희가 당초예산은 심의가 돼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2024년도 결산에서 사실 이런 186억이 로스가 났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정말 이런 예산 추계가 실패하지 않도록 당부를 우선 드린다고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경제정책관의 이동노동자 쉼터 이번 추경에도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는데 우선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인지예산부분에서 여성 이동노동자 이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드리면서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 이동노동자들 이용률이 늘어나면 이동노동자 쉼터 이런 부분에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설비들이나 설계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점은 이용률의 추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여성들을 더 배려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거기 맞춰서 보강을 해 나갈 거고, 기본적으로 현재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 쉼터 공간이 한 60평 남짓 되는데 그 안에 여성분들만 따로 별도로 휴게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안마의자나 이런 설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성 노동자들이 이용하는데 특별히 불만이나 불편한 사항은 접수된 게 없고요. 만약에 추후에 만족도조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용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서 향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또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실장님 고늘지구 해안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 관련된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 기술 지원에 성과 목표가 많이 떨어져요, 한 79%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 기술 지원 성과지표가 79.3%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00% 달성을 못하고 좀 떨어지는 이유가.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 기술 지원 건수가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할 때는 8월, 9월에 본예산이 편성될 때 그때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은 8억 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건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198건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면서 6억 원으로 2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원 건수가 예산 2억 원이 줄면서 157건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6억 원으로 만약에 맞춘다면 저희들이 147건 정도의 목표치는 충분하게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를 수립하는 시기하고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2억 원 정도 감액이 되면서 건수가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은 종료가 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더 개선하라.’ 이렇게 사실 주문은 제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끝난 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 또 다른 사업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어쨌든 집행잔액이 좀 남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 너무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남았거든요.

1억 5000만 원, 그거는 산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고늘지구,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늘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아까도 전문위원 답변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당초 4억 원으로 해 가지고 고늘지구 앞 해안가에 53m 정도의 전망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전망 데크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앞부분이 전망 데크 53m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진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걸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거는 조성이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경사로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일반 매트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내부 도로가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전망 데크로 진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늘지구 전체가 조성이 완료가 되고 확장이 될 때 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이 좀 남게 되는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 가 보고 이게 가능하겠나 안 가능하겠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신데 사전 추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사실 끝난 사업이라서 아까 확장을 하면 다른 또 연장될 수 있는 그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사업했던 여러 가지 예산 늘 어떻게 우리가 집행했느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보고 또 그러함으로 해서 내년도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 연말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도 참 중요한 자료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성과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니까 다른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이런 내용들을 다 훑어보니까 목표 달성 성과를 했는데 우리 자동차 조선산업 친환경 스마트화를 위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하는 이 정책 사업 목표에 가 보니까 달성 성과가 좀 미흡합니다. 원인 분석을 보니까 2024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당초 시비가 4억 원으로 저희들이 성과 목표를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3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제품 및 국산화 연구개발은 2건 그다음에 현장 중심 소규모 연구개발 3건, 기술 지도 지원이 92건, 기술 정보 제공 33건 특허 및 선행기술 조사가 7건 그다음에 장비 이용 지원이 18건 기술 세미나 등 해 가지고 2건이었는데 원래 198건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이것도 157건 정도로 실적이 나와서 지금 79.3% 정도로 성과 목표가 미달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2024년도 성과 계획서 자료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계획 잡을 때 2022년도에는 굉장히 성과 실적이 높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25년도, 2026년도에도 계획을 계속해서 이렇게 19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원인 분석에 의해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규모가 축소된다면 이 목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과 목표를 잡을 때는 전년도 성과에서 낮추거나 그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도 저희들이 198건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실적은 2023년도에는 201건이었습니다. 똑같이 목표도 지금 198건으로 2024년도에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사업비 자체를 고정으로 4억으로 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성과 목표를 저희들이 예산에 연동해서 이게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축소가 되고 목표는 그대로 설정이 되면서 좀 미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위 사업은 두 가지가 있죠?.

단위 사업요?

예, 미래자동차 산업혁명 성장 인프라 이것도 이 정책 사업 목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산업 육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가 성과 계획이 나올 때 보다 또 성과 보고를 우리가 받을 때마다 이 예산을 우리가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있던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성과 계획을 할 때 똑같은 어떤 매뉴얼에 숫자만 기입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한눈에 성과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과를 통해서 어떤 예산을 집행했을 때 이 성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보고가 잘된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걸 총괄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오늘 집행부에서는 결산보다 추경에 가장 지금 신경이 많이 쓰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결과 우리의 어떤 만족감 또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또 2024년도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산위원 대표로서 했을 때 내용을 꼼꼼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공업축제 운영에 보면 집행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

2024년 결산 관련해서 울산공업축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4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반납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반납이 됐는데 그중에 1900만 원, 192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공업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 경비 중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추진위원들 수당을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당연직 위원들, 공무원 위원들은 수당을 안 주는데 민간 위원님들은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참석 위원님 곱하기 회의 개최 횟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는데 100% 참석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가끔은 또 한계치까지 안 하고 1시간 정도 안에 회의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수당 미지급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24억 중에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당초 24억에서 계약할 당시에 23억 73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낙찰잔액이 2600만 원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 추경에 보니까 행사지원에 보면 우리 행사 차출 경비가 또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하고 행사운영비도 지금 24억에서 28억으로 4억이 증액됐더라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경비라든가 행사운영비를 작년에 해보면서 나름대로 시행 착오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과연 이러한 수준을 가지고 2025년도 추경하고 연관을 시켰을 때 이게 맞는지는 한 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말씀을 소상히 한 번 올리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를 주시면…….

그러니까 24억 해도 다 못 쓰는데 또 4억 원이나 더 보태는 것도 뭐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고요. 사무비도 물론 추진위원회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차출돼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공무원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급돼야 할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되는 건 맞지만 아까 사무경비가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쇄하고 또 보탤 건 보태고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잘 좀…….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이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아니고요,말 그대로 회의를 운영하고 이럴 때 100% 출석해서 매번 2시간 이상씩 회의를, 그런데 예산 계상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게 그리고 계약도 낙찰을 하게 되면 또 낙찰잔액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 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행사운영에 들어가는 경상경비적인 요인이고 나중에 추경 때 저희들 요청을 드리는 금액은 올해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데 대부분이 내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코스트를 좀 다운시키는 것이 내실인데…….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그 행사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1회 추경 때 별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신산업과에 로봇경진대회 이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주최가 경제신문에서 그게 폐간됨으로써 발생된 건데 사실 우리 학생들은 특히 초·중·고 학생들은 로봇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별로 없지 않는데 이 부분이 폐지돼 버리니까 학생들이 허탈함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보조금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사실 로봇경진대회라는 것이 수년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코로나 시기 때 5년간 중단이 됐다가 작년에 선정 절차에 의해서 언론사가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폐간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에 따른 삭감 조치를 올렸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방법을 찾을 것인가 봤는데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저희가 삭감하게 된 거는 어쨌든 5년간 중단됐다가 새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 기회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전국의 로봇경진대회를 보면 창원에서나 하는 거 보면 저희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은 초·중·고 학생들의 행사성 행사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 울산시의 로봇산업의 현 주소하고 저희가 교육부서이기보다는 산업부서다보니까 그래서 로봇산업의 현 주소를 좀 감안해서 이게 행사 방법을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고 대학생이라든지 우리 AI기업들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요즘 휴머노이드로봇분야가 굉장히 각광 받고 있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로봇에 대한 전시라든지 AI 관련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 이런 거를 조금 더 검토해 보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하면 민간경상보조사업보다는 유니스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달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기왕에 지금 이런 상황인 겸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런 대체 계획이 있다면 별도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7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죠?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실 직불금은 신청 이후에 벼 재배라든지 이행 절차 기간이 좀 깁니다 . 그래서 국비 확정은 결산 추경 이후에 확정돼 내려오거든요.

아, 그러면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네요?

예, 시점이 안 맞아서 이거는 실제 국비가 미교부된 겁니다. 확정액 제외하고 나머지 국비 미교부된 그런 사항입니다.

살처분 보상금도 1억 정도…….

예, 살처분 보상금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이 작년에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벼멸구가 그때 일시적으로 해서 방제 비용으로 돈은 적지만 2100만 원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올해에는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예비비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과에 별도로 예비비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비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 병충해 방지산업 계획에 이런 부분도 일부 좀 포함을 시켜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외에 또 별도로 저희들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연년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 작성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2025년도 우리 후계농 육성 자금 배정 계획에 지금 어느 정도 요구하는 대로 다 되고 있죠?

예, ’24년도 것은 100% 다 융자가 집행이 됐고요. 다만 올해 거는 당초에 신청주의에서 심사주의로 바뀌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신청한 사람이 한 몇 명 됩니까?

올해는 7명이 신청했습니다. 올해 7명이 신청했는데 사실 금액은 많지 않아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추가 요구를 할 거고요. 하반기에 아마 그렇게 또 계획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특수 검진 한다고 해서 450명 해서 1인당 22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좋은 방법인데 거꾸로 해양 수산과장님, 거기는 왜 20만 원입니까? 여기 농업인은 22만 원이고 수산은 20만 원인데.

홍성우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만…….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2024년도 어항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이거는 6월에 협의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랑 모든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아마 6월이나 7월경에 최종적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지표 달성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지표와 관련돼서 신산업과의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과도하게 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과지표를 책정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주력산업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예산, 성과 선정할 때 예산 전에 과에서 목표를 올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과 분야 같은 경우는 성과 전 분야가 지금 초과 달성된 부분이 상당히 또 많았습니다. 인력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해외진출 사업도 성과부분이 초과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례로 해외진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시(UC)샌디에이고의 바이오 기업들 진출하는 이런 사업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게 참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당초보다 단가가 좀 늘어나는 바람에 남는 예산으로 활용해서 또 다른 박람회에 참석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추후부터 올해는 성과목표 설정할 때에 최근 연도 간의 성과율을 비교해서 너무 축소해서 잡지 않도록 잘 유의해서 설정을 잡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성과의 신뢰도, 신뢰도와 연관되는 거고 그냥 수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고 뜻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 효과분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특정 과를 지목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양수산과 462쪽에 보면 자체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 어업인이 남성 어업인보다 어업활동에 불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 어업인 지원 확대 필요’ 결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자체 평가를 과별로 한 다음에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되고 이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을 성평등 차원에서 이런 결과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고 이렇습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서상 그렇게 명기가 돼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결과 분석을 보고 그런 부분들이 감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검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돼서도 자체 평가에 보면 ‘농작업이 트렉터, 관리기 등 농기계 사용이 많아서 힘과 근력이 필요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 사업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로 여성농업인 선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사업을 유지하고 확대하여 여성의 농업분야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결산이 나오고 난 뒤에 이게 예산편성으로 바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사항이 명기된 후에 예산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순환이 좀 이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어떤 결산이 있을 때는 이와 관련된 지금 명기된 부분과 실장님, 또 이런 결산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결산하실 때라든지 예산을 투입할 때,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명기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경제산업실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5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127억 3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은 로컬브랜딩 공모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구축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과는 사용후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사업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전환 역량 강화사업에 5억 원,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전기차 보급에 20억 25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공해건설기계(수소지게차) 보급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에 7억 2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출하 운송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에 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주전해안길 연안재해방지사업에 9억 원, 구명조끼 보급에 1억 8600만 원, 냉동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페이지 특정자원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동일하게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1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남구지역 조정교부금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예산 1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개관한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은 건립 기간이 25년 이상 경과되어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으로 특히 4층의 볼링장은 시설교체비용 가중과 낮은 이용률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볼링장 시설을 시민 선호도가 높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당구장 및 탁구장 등 시민체감형 복합실내체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13억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복지회관의 이용자수 증가로 과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과세 납부액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입니다.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구축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조선소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주요 재해유형별 맞춤형 안전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2024년부터 ’27년까지 부산, 울산, 전남, 경남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산업부의 국가예산 증액 추진계획에 따라 시비 매칭액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024년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분이 최종 미반영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를 5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입니다. 디지털전환 역량 강화사업에 5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전환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디지털전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력산업의 고경력 퇴직자의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규모는 2년간 총 사업비 57억 원으로 2025년도 사업비는 28억 7600만 원이며 그중 시비 매칭액인 5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과 수소모빌리티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기업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수소지게차 5대의 구매보조금 국비 4억 원, 시비 4억 원으로 총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51세부터 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취약질환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 450여 명에 대해 1인당 22만 원씩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9900만 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국비와 시비 지원액인 6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ICT장비와 에너지 저감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1건의 수요가 있었으나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경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상 농가들의 사업 포기로 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48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입니다. 주전해안길 연안재해방지사업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주전항에서 태풍호 펜션까지 190m 구간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에 따른 강한 풍향과 월파로 재해 위험과 주택, 도로 등 시설물 재산 피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태풍 등 재해 예방 목적에 파제벽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비 9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1억 원 전액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어초, 어장 관리 조사 시 파손이 확인된 울주군 평동 해역 인공어초의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서 인공어초 보강은 제작 및 설치비용 2억 원과 운반을 위한 바지선 비용 8000만 원 등 전체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효과 및 실효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사업비 1억 원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수산과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냉동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신규) 이거 질의드리겠는데,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지원근거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35조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예, 맞습니다.

대상이 누군가요? 울산시장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떤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매칭사업이었다 하면 제가 공감이 가는데 지원근거가 울산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근거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냉동공장 이런 부분들은 2019년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지자체로 이양 전환사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법률 조항에서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원근거가 없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울산시장이, 근거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수협이 지원을 하긴 하는데 수협이 어쨌든 영리단체 아닙니까? 금융사업도 할 수 있는 단체고 경제사업도 할 수 있는 단체거든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올해 2월 신문이, 울산 수협이 적자가 108억 원 정도 된답니다. (자료를 내보이며) 사실 수협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시의 재정을 통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수협이 자체 경영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 노력도 없이 수협이 어렵다 해서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동공장이 1998년도 최초에 설립이 되었을 때도 국비와 지방비, 구비가 포함되어서 건립을 하였고 2014년 일부 시설을 개선할 때도 국비, 지방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동시설은 어업인들을 위해서 필수 기반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시에서는 수산물 비축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수협의 조합원들이나 어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인 거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협의 자체적인 노력이 얼마나 있느냐. 원래는 수협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수협이 108억 적자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어렵다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협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시, 군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 뉴스를 보면 조합원들이 임원들은 호화여행을 떠나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시가 개선요구도 하지 않고 사실 3억 원이나, 구에서도 15% 들어가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충분히 저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어렵다, 도와달라고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근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어업인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수협에 대한 ‘적자 개선은 너희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우리 시의 입장도 표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지원은 제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금방 손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협 경영지원 차원에서 진행되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노후화된 냉동창고 부분들이 우리 어업인들의 기반시설이기도 하지만, 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란 건 이해하지만 수협에서 자부담 55% 해요. 수협사업인 거거든요.

물론 기본이…….

수협이 55%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협이 기사가 좋은 기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수협 자체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지금 막 조합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적자가 108억 원에 조합원들 배당금도 지급이 안 되고 조합장에 대한 비토의 분위기가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시비, 구비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단 말이죠.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입찰을 하고 할 때 정말 올바른 방향에서 입찰 과정이 진행되는지 우리 재정이 투입되면 저는 관리·감독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영관리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이 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심도 있게 감안을 했고요.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협에 대한 자구책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지원근거에 대한, 아까 전에 지자체로 이관되었다는 부분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양수산과, 제가 오늘 질의가 13개 되어서 답변을 너무 길게 해 주시면 제가 다 못합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 그다음에 해중림·바다숲 조성지 조사 및 관리사업, 1억 원이 감액되고 1억 원이 증액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실장님께서 관련된 사유를 설명은 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결국에는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저희한테 예산이 그때 3억 원이었나요, 1억 원이었나요? 1억 원을 달라고 했던 논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추경에 와서 감액을 하고 다음에 하는, 정책 예산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 짜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이게 예산 전액 삭감하고 1억 원을 해중림에 넣는 거거든요.

예기치 않게 그런 부분으로 비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 원 심의할 때 해양수산과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잘못되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최소한의 사업 수행을 위한 담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데이터 팜 운영 지원 이거는 신산업과네요. 이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데이터 팜, 핵심은 뭐냐하면 서버에 들어가는 전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서버에 들어가는 전기고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냉방에 들어가는 전기이고,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전력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업인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게 게놈특구사업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업하는 기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비, 전기세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는데 사업이 작년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전기세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부분에서 확보할 때 적게 확보가 되었다라는…….

적게 확보가 되었다라는 게 납득이 되는 설명인가요?

전체 전기요금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연간…….

전기요금은 고정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확보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좀 부족했다.

신청을 했는데 잘린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고정비인데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사업인데 예산에 올렸다 잘려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하는 사업 자체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죠. 데이터, 전기를 많이 먹는 사업에 전기요금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신산업과 SW미래채움사업인데요. 이 부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이 센터가 테크노파크 쪽에 있다가 지금 종하센터로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미 ’25년 1월에 이전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1월에 이전한 거 가지고 임차보증금 지금까지 안 주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보다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인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면 이미 센터는 들어가 있고 임차보증금은 지금 달라는 거 아닙니까? 1월에 들어갔고, 맞죠?

추경 확보하는 기간하고 시차는 좀 생겼습니다.

이거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죠. 왜? 센터는 이미 1월에 들어갔는데 임차보증금 지금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미스가 난 부분입니다. 이런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질의 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겠어요?

예.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사전에 경제정책관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많이 듣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이번에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늘 경제산업실의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여러 부서가 전부다 이게 추경에서 삭감,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지금 바로 1회 추경에 삭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증액하는 사업 규모도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산업과 같은 경우에 삭감되는 사업은 429페이지에 보면 사용후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4억 원이라는 돈을 아예 전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리고 반납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 부서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력산업과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소 작업환경구축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예산들이 반납이 많더라고요.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반납하게 되는 계기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가 위탁사업을 한번, 신산업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 사용후 배터리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반납하고는 경우가 달랐다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사실 이차전지 이 사업은 폐 이차전지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 이차전지에 왜 리튬이 들어갔냐 하면 이원화 경향이 높아서 이차전지에 리튬이 필수적으로 되는데 리튬은 연간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54만t 정도라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값의 대부분이 리튬이 차지하게 되는데 리튬 재활용 기술을 하는 사업을 환경부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 관내 유니스트라든지 화학연구원이라든지 지역기업에서 이거를 꼭 따야되겠다 라는 심정으로, 원래 R&D는 지방비 매칭을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가점을 받으려고 매칭을 했는데 환경부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역 대기업에 이차전지 재활용 부분에 상당히 진출을 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데 이게 당선이 되었을 때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환경부에서 저희 시비 매칭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따로 안 들어가도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308-13, 이 전체적인 위탁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예산 반영시기, 당초예산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빠르게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이러한 소비를 할 필요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일에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시로 진행사항을 추경에 반납한다든지, 우리가 특별히 점검을 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이 대부분 위탁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삭감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308-13이에요.

증액도 많고 감액도 많은데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당연히 사업 관리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태점검이라든지 그때그때 예산 사항을 갖다가 그나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해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는 말씀을 당연히 드리고요.

참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이월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이야기 안하고 사안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울산공업축제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상승되는 부분 그다음에 공업축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산업과에는 아까 로봇경진대회 1억 원이 폐지되었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획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에너지산업과에는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수소전기차 보급대수가 우리 목표가 300대인데 159대 53%, 달성률이 조금 저조한 편인데 2025년도 보급대수 계획과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아까 방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현대차에서 넥쏘 후속모델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만 하다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수요자분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날짜로 현대차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게시가 되어가지고 기존 대기수요자 추가로 해가지고 올해는 아마도 수요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 몇 대 정도?

일단 현재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파악한 게 50대 이상 이미 사전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농촌 왕진버스 이게 참 생소한 말씀인데 울주군 같은 데는 지역에 병원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서하고 두동 쪽에 두북농협조합에서 왕진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추가적으로, 삼남이나 삼동, 웅촌 쪽에도 병원이 아예 없어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대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돈이 54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3600만 원인데 시, 군, 국비 또 자가부담 이러니까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는 540만 원인데 그것도 잘 못해가지고 참 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축제하는데 30억 원, 40억 원 쓰는데 지역주민들 병원 왕진하는데 540만 원을 못 얻어가지고 전체 예산을 할 수 없어서 그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농축산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해안길 연안재해방지사업은 지금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9억 원을 해서 선제적으로 한다는데 태풍이 내일모레 6월말 되면 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빨리빨리 좀 당겨서 선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신문도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던데 항상 계절별로 발생될 수 있는 벼멸구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고 그런 선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도 만드는 데 2억 원이고 운반비가 1억 원, 최소 3억 원 정도 최소 되어야 이 사업이 되는데 1억 원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미루겠다. 해양수산과장님 인공어초가 꼭 필요하냐 안하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어초는 아마…….

없어도 됩니까? 인공어초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이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재도전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3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지.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어업인, 아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 여성에 대해서는 인당 2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하는데 특별하게 검진하는 방식이, 검진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농촌여성과 직접적인 비교는 안해 봤지만 아마 저희 과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잠 어업인들입니다. 그분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바닷속에 일하는 사람들은 2만 원씩…….

사실은 저희들 이렇게 해도 어업인들이 수검률이 높지 않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진료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농촌이든 어촌이든 비슷해야지,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농업인 여성과 어업하고 건강 항목이 똑같지 않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표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좋겠어요. 농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해서 무슨 차이에 의해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굉장히 울산시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산업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예를 든다면 아까 여러 가지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렇지만 ‘교육을 몇 번 시킨다’, ‘뭐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몇 명 정도 취업이 되는 건지 하는 그런, 경제산업실의 성과지표를 만들 때 그냥 막연한 건수 몇 번, 횟수를 방문했다라든가 교육을 몇 명 시켰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과를 뭘 도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성과지표를 만들 때 조금 더 지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할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 경제산업실은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무항산 무항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울산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농업과 수산업까지 1차산업부터 3차산업까지도 저희들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산정 문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고 너무 또 과한 목표설정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수렴해서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또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사업들을 받아와서 우리가 울산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책자 뒤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다시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관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공업축제 관련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이번에 공업축제 운영에 대한 예산 추계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우선은 공무원 행사지원 경비 4000만 원 이거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당초예산 때 추계할 수 있었던 사업이다 생각하는데 추경에 맞지 않는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추계를 못했던 부분 질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업축제 운영에 대해서 4억 원 지원, 사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공업축제 굉장히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기도 하고 예산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국 단위로 다 녹아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울산시에는 큰 단위의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추계 못하고 지금 다른 해야 될 것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해서 4억 원이 올라온 부분 저는 추경에 맞는 성격의 예산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올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치면서 그에 대한 시민적 요구도 많고요. 아까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치더라도 콘텐츠 강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일거에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공업축제 자체는 끊임없이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로 한 해 한 해 완성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한 단계라고 보시고요. 저희들 내실 있게 프로그래밍을 잘해서 위원님들께도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예산 부분 좀 넓게 봐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 요구사유에 보면 올해 공업축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녹아 들어와서 예산이 반영되어야겠다 해서 잡힌 거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사실 염두에 두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우선은 신산업과, 사실 제가 신산업과장님 좋아하는데 신산업과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공부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과이기도 하고 저보고 신산업과장 하라면 전 머리 쥐 내려가지고 못할 것 같습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착공식 한다고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들었을 때 이걸 해야 우리가 어디 어필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과학관이나 박물관하고 달라서 저희는 탄소 전문과학관입니다. 제가 봄에 인근 부산하고 대구의 과학관을 다녀왔습니다. 부산하고 대구 과학관은 저희들보다 훨씬 이전에…….

이 과학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착공식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그쪽 과학관들은 산업을 총망라하는 전시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분야는 탄소 전문이라서 그쪽 관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필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콘텐츠를 잘 짜야 어린이들한테 흥미가 있다 이런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관은 저희가 바로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기부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착공식 기회에 과기부 사람들도 모시고 저희는 과학관이 어렵고 한데 내용물,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꾸며달라 당부도 드리고 여러 가지 포섭 목적으로 인해서 착공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기부 관련 지휘, 감독도 많이 받는 사업이고 해서 착공식을 통해가지고 어필을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어서 2500만 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많이 내주시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울산 로봇경진대회 오늘 굉장히 질의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업 이런 것보다 사실 원인이 울산경제신문 폐간으로 해서 없어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10월에 신청을 했는데 4개월 만에 경제신문이 폐간해가지고 이 사업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민간보조사업 신청받을 때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데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울산시에서 이런 언론사에 관련된 사업 배정을 그래도 좀 배분해서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게 부각이 되는 거죠. 울산시에서 언론사들을 위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되고 4개월 만에 폐간되어서 사업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봤었을 때 옳은 행정은 아니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신산업과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용후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이게 감액을 하게 돼요. 감액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리튬 추출하는 R&D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R&D사업은 국비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 R&D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목표 하에 참여하는 한국화학연구원이라든지 유니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논을 해서 공모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12억 원 시비를 매칭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칭을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국비 100억 원 대비 시비는 추가적인 돈이 되겠죠. 그러려면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그쪽에 R&D 관련해서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복잡다난하기 때문에 시비를 안 태워도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다.

이런 부분이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까? 추계나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항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다만 저희가 시비 투입하고 결정할 작년에는 시비를 태우면 사업 선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가점이 된다 라는 그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작용을 한 사항이겠고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인 관리 이런 부분의 추계 실패라고 봐지기 때문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염두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31쪽에 보면 신산업과에 디지털전환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올해 봄에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항인데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요. 종전에는 서울에서 이 사업을 따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LG연구원이랑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지털전환, AX전환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울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울산 중소·중견기업들의 AI 대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런 거와 연계가 된다고 봐지는데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AX, DX전환이 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컨설팅하냐면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의 특정 공정이 AX, DX전환이 가능한지, 전환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돈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을 국·시비 받아서 38개 기업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거기에서 우리 유니스트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첫 번째 사업 내용이고. 두 번째 사업 내용은 우리 제조업에 재직하시고 퇴직하신 분들 100명을 대상으로 AX, DX전환에 대한 내용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전도사 역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100명은 재직할 당시에 제조공장의 제조공정도 알고 이번 기회에 AX, DX전환 내용도 알게 되면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사업을 서울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선정되어서 가지고 오게 된 효과는 아무래도 종전에 서울에서 하게 되면 저희 기업들이라든지 퇴직한 재직자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다 보면 우리 시비 태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기업 8개 사는 분명히 선정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교육도 우리 지역 인원들이 많이 받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기업에 우리가 시비를 태워서 선정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2개년간 하고 나면 새로이 평가해서 새로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꾸준히 저희 시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과장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우리 제조업 중심의 이런 체계를 무너뜨리고 산업경쟁력도 높이고 그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다.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주관하는 부서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8억 7600만 원 이거를 올해 사업비로 책정했다?

예.

우리 시비로 5억 원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 원만 들어가면 시비가 총 사업비 중에는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 1회 추경에는 5억 원이 올라와 있다?

예, 그렇습니다.

5억 원이 올라와 있고 이게 ’25년 사업비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성과를 피드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내려주면 결론을 결과치만 공유하지 않습니까? 전환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 사업의 성과가 어떤지를 중간중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보산업진흥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이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 주무부서로서 개선될 사항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보산업진흥원에도 이 역량들을, 전체적으로 역량은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행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보산업진흥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유니스트가 AI 쪽 교수님들이 상당 부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전국에 선정되는 38개 기업을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해서 정보산업진흥원 역량 외에도 전문역량이 포함이 되어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정보산업진흥원이랑 수 회 미팅을 하면서 대상 기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미팅도 하고 이번 연도, 다음 연도뿐만 아니고 차기를 위해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질적으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잘되고 있는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개념 지어진 상식이 없다 보니까 같은 말을 중언부언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퇴직자도 잡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퇴직하고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듯이 ‘퇴직금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버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잘 되면 그런 분들도 잡고 또 AI 관련되어서는 청년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신산업과장님 출중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435쪽에 보면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에 38억 원이었는데 10억 원 정도로, 장비를 4종을 목표로 했는데 1종으로만 해서 10억 원으로 확정 지어버렸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일단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인데 환경부 쪽에서 작년부터 해서 사업이 저희 울산 포함 4개에서 5개로 늘리면서 예산은 비슷한 수준인데 사업 대상을 늘리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예산을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왔는데 일단 저희가 국비를 총 50억 원을 받고 시비 50억 원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 전액 다 주는 거로 이야기는 됐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데 별 차질없이 될 것 같습니다.

’25년 2월에 ‘25년 국비 추가 교부계획 동향 파악, 환경부도 방문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예.

‘(해당없음)’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배달사업이 번성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사용빈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서 플라스틱이 리앤업사이클링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0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과 관련되어서 드디어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금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위로 자꾸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울산 연안에 대한 어업인들의 실태조사를 하라고 계속 이야기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감척희망 어선이 1척 밖에 없지는 않을 것이고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희망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2척이 지원되었는데 저희들 2척을 해수부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해수부에서는 1척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줬고 예산이 남으면 2척까지도 해 줄 생각입니다.

이게 희망 어선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큰 어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연근해에 그냥 우리 말하는 통통배 그런 어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어업 상태도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거기 연안에 작업을 해서 먹고 사시는 분이 오징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 연안에서 안 잡히기 때문에 많이 폐선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져서 자꾸 조사를 해 봐라 하는데 여건이 되면 한번 그런 실태조사도 해 보시면 좋겠다.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8쪽에 해양수산과입니다. 연안재해방지사업으로 신규로 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관련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추경에 9억 원 정도로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이게 시기의 문제인데 지금 장마철이 오고 하는데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연안재해방지가 될 것이냐, 타이밍의 문제는 우리 홍성우 위원 한번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강동이나 방어진, 서생 등의 피해 조사 및 비교 검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과 저희들이 비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재해예방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연안정비사업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약간 판단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구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좀 수급이 된다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거네요. 그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강동, 방어진, 서생도 이 사업의 연속성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계획들도 수립해야 되겠다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주전동이 특별하게 건의를 했습니까, 아님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다. 그럼 북구에도 건의하라고 제가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6월 19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30일자 퇴임하시는 주을식 농축산과장님과 최진호 해양수산과장님의 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을식 과장님께서는 퇴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회에 마지막 인사 기회를 주신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34년간 공직생활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는 공직 선후배님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공직에서 배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은 물론 울산시의 발전을 응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산시민들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진호 해양수산과장님.

인사 말씀의 기회를 주신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보람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신 동료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해양수산과 직원들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첫 근무지 중구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늦깎이로 시청 전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두겸 시장님의 배려로 승진의 기쁨도 있었고 무사히 퇴직을 준비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직자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위대한 울산광역시의 공직자로서 자부심은 내려놓지 않고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한 수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좋은 인연으로 오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을식 과장님, 최진호 과장님 연차, 월차 남아 있으면 30일까지 근무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저는 6월 30일까지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업부문에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기후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친환경 산업의 선두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제11조에 “울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 부분을 “울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10조는 맞는데 11조에는 이 부분이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대행한다 이것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네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죠?

이 조례에서는 1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1조?

예, 11조에 1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울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맞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다른 조례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1조 2항 1호에 보면 “울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지금 이것은 그대로 맞죠? 변동사항 없습니까?

“시의원 중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난번에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다른 조례에 있었던 내용 같고 여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변경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문구 수정이 또 필요하면 또 차후에…….

아니, 문구 수정하려면 지금 수정안을 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상임위원회,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가 하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결정을 내도룍…….

에너지 조례에 의해서…….

그거 이 수소 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조항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11조.

11조가 삭제해야 된다고요?

11조가 삭제되고 기존에 에너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 11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81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87호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87호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