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예산현액은 393억 1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3억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81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출액 676억 9900만 원, 이월액 1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600만 원, 집행잔액 2억 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316페이지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6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출액 403억 800만 원, 이월액 1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200만 원,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입니다. 이월액 1억 6300만 원은 울산양성자치료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6800만 원과 울산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9500만 원으로 연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5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은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재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9000만 원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321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출액 171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 17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하였으나 입원치료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출액 102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비는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교부액 감액 결정 통지됨에 따라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했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00만 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지출 완료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5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3억 2000만 원이고 융자금 원금 회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7억 6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위생관리시설 융자 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에 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최민호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산자료하고 검토보고서를 좀 봤는데 시민건강국의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불용률이 점차 점차 적어져서 작년에는 0.3%까지 감소를 했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실적을 보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용률이 적게 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산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맞춰 가지고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낮은 것은 저희들 전반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결산추경 시에 불용액에 대해서 일부 마지막 삭감 조치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후에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행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잘 처리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개가 나왔던데 용역비 2개에요. 앞서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은 진행 중에 있는지?

용역 2건으로 양성자치료센터 설립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의료원 설립 관련된 용역 2건으로 대부분 지난해 하반기에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다 완성하고 지금 지출까지 다 끝낸 상황입니다.

2개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예.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의회에 보고라기보다는 전달하지는 않은 상태죠?

용역 결과보고서는 전달 안 했지만 전체 개괄적인 사항은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서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이 목표가 전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151% 정도 초과 달성되어 있는데 결과상으로 보면 사실은 정량적으로 보면 초과 달성된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실제 금연 지표들이 울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민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 실질적인 목표는 일단 우리가 흡연하는 사람에게 금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금연 시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금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검토의견에서도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것도 물론 좋은 지수가 되겠지만 저희로서는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연 시도를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 금연을 결심하셨더라도 금연 의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울산시 흡연율이라든지 청소년 흡연 관리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바웃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를 피는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는 게 제 주변에서도 보이기는 한데 전자담배가 사실 실질적으로 간접 피해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전자담배가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이게 가장, 실질적인 담배지만 담배가 아닌 척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예쁘게 하고요. 그리고 향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분들이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그렇게 전자담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자담배 광고를 보더라도 기존의 담배에 비해서 광고도 상당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쁘게 아름답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자담배에 대해서 광고라든지 접근 방식을 얼마 전에 저희가 중앙부서 회의를 했지만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어쨌든 특히 자기 판단력이 흐려지는 청소년이라든지 성인이지만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공익광고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보면 그냥 옆에서 일반담배를 바로 피시는 분은 없지만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부감은 없어요. 냄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자료나 기사를 찾아보니까 전자담배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피해가 없는 건 아니고 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위험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나 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치명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청소년기에 이런 걸 접하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반담배를 집에서 피우는 것은 어렵지만 전자담배는 집에서 많이 피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현재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낳고 애들이 있는 가정 환경에서 그런 게 무분별하게 무방비적으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제재를 가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또는 인식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중앙 정부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돼야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젊은층 여성분들이 오히려 지금 전자담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도 좋지만 또 여러 민간 금연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청소년과 그리고 여성분들 또 가정 내에서 액상담배를 피우는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얼마나 위험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업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최민호 시민건강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 울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결산 내용을 보니까 살림살이를 아주 양호하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를 쭉 보면 집행을 당초예산 계획부터 집행과정 내용을 봐서는 세밀하게 치밀하게 집행을 잘 했다고 봐지고 또한 이 성과지표 달성 내용을 보면 거의 100% 목표 달성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목표가 달성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지표 측정을 좀 낮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들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신경을 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윤희 식의약안전과장님 특히 식의약 안전과에는 보면 지역사회 위해 의료제품 수거검사 실적내용을 보면 목표 달성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저희 이 지표가 정부 합동평가 지표와 같이 연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쪽의 목표를 가지고 양쪽에 정책 방향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이게 식약처에서 20건의 두피용 화장품이라고 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20건을 하면 평가가 1점이 만점인데 0.5점인 거예요. 그래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두피용 샴푸나 린스나 트리트먼트 이런 것을 검사를 하는 거라 저희가 아무래도 정부 합동평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 좀 더 정부 합동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성과목표도 이렇게 잡아서 성공률과 달성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표를 좀 더 올리면 정부와 저희 성과랑 이원화가 돼서 저희가 사실 관리하기도 힘들고 정부한테 우리 좀 올려달라라고 하면 저희도 이 지표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빚어지는 것인데 이게 낮게 지표가 산정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시·도가 경쟁을 하니 더 많이 하려고, 충실히 하려고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시민건강국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다 고생하셨고요.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어쨌든 갭을 가장 줄인 국이 시민건강국이고 살림을 잘 살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혹시 또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물론 예산도 크지는 않다. 그죠? 그런 중에 그런 염려는 없지 않아 가지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 제가 금연부분 성과도 보니까 작년에 목표를 75% 잡아서 목표치를 90% 달성을 했는데 2024년에는 목표를 도로 낮춘 것은 왜 그래요? 어느 분이 답을 하지?

시민건강과입니다. 저희 목표가 작년 2023년도 달성률은 121.2% 그리고 ’24년도 달성률은 151.7%로 목표는 저희가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았다는,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같이 매칭해서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너무 높게 잡기도 그렇고 너무 낮게 잡기도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표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

예,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목표를 151% 달성했는데 2024년 목표를 잡을 때 왜 이렇게 했나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아까 식의약안전과장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에 그런 메뉴가 있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했다?

정부 합동평가 지표하고 저희가 맞췄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670쪽 중간에 보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가 좀 부실하다. 670쪽에 성인지 효과 분석에 2024년에는 아예 뻥뻥뻥 해놨어요. 자료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적었느냐라는 지적을 좀 하면서.

예, 670쪽.

잘못됐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성의고 그죠? 그런 중에…….

이것 최근 걸로 업데이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과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분명히 2023년 12명 실적을 내놨는데 뒤에는 11명으로 완성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라는 걸 가지고, 사실 한방 난임 치료비가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최대 받아 갈 수 있는 게 180만 원 그래서 30명 맞춰서 5400만 원 예산이 준비된 거다. 그죠?

예.

그런데 해마다 이게 남죠? 계속 반납하는 상황이죠?

예,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미리 잡을 때, 우리 당초예산은 올해 2025년도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5400만 원 돼 있습니까? 본예산에 얼마 돼 있습니까?

지금 5400만 원,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뒤에 직원 바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도 해 놨지만 양방으로 많이 가는 모양인데 뭔가 예산 수립 시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5400만 원 맞습니다.

맞죠? 그럼 해마다 계속 5400만 원이고 계속 잔액이 남아서 다시, 지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집행률은 100%로 집행률은 완료입니다.

21명인데 어떻게 집행률이 완료가 돼요?

우리 결산에 보면작년 같은 경우 집행률 100%로 집행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사람이 21명이라면서요. 최대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180만 원인데 어떻게 집행이 다 됩니까? 이해가 안 되네.

올해에도 인원을 한번, ’24년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늘 확인해서 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표치를 30명으로 했는데.

제가 계산식을 해 보니까 180×30명 하면 540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11명이 이용을 했고 작년에는 21명이 이용을 했다면 분명히 잔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5400만 원이 다 소진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따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 현황책자 25쪽 식의약안전과에 위생업소 지도 관리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데 또 시에서 행정한다고 오고 그것을 또 검사하는 그 부분은 저도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 바고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건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측면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다 어렵잖아요. 그죠? 격려도 해 주고 표창 제작 이런 것은 우리 명예감시원들이 못하는 것만 감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친절하고 잘하고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격려를 해 주면 좋겠는데 불용이 68%, 95%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잔액을 적게 남기고 하는 이런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저는 이렇게 남기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의정 갈등 때문에 행정력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 다소 소홀한 부분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홍보나 칭찬으로 인해서 활동비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 활동비라는 것은 이게 업소 차이가 격년제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23년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빈대가 출연을 해서 전체적인 점검이나 코로나가 일어나면,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서 이 활동비는 360만 원 정도는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몰라서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은데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걸 예상…….

국장님, 연말쯤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잘하는, 구·군에라도 추천을 받든지 해서 시 차원에서 그 업체에 아니면 요즘 ‘착한가게’ 현판 거는 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용이 된들, 왜냐하면 표창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식당으로서는 시에서 공인한 곳에서 준다는 것은 굉장히 격려가 되거든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상을 주면서 격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적은 돈이지만 표창을 만들어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은예산 가지고 살림 꼼꼼히 사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혹시 자료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가 최근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400만 원 중에 현재 3360만 원 해서 실집행률이 62.2%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예산이에요?

2024년도 예산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 소진했다 하고.

이 자료에 100% 돼 있어서 그걸 제가 말씀…….

과장님 저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데 좀 보고 오세요.

예.

그리고 뒤에서 바로바로 자료 주세요. 그래서 뭐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뻔히 한 사람이 180만 원이 상한선이라면 분명히 예산은 정해져 있고 자꾸자꾸 가면 갈수록 이용, 그래도 작년에 많이 늘었다. 그죠? 11명에서 21명까지 갔다는 것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혹시나 모르니까 큰 예산 아니니까 세워놔야 되겠지만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성과지표를 보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늘 고생 많이 하시고 꼼꼼히 잘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국장님 공격적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용역 마쳤습니다.

일단 저희들 편익하고 비용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최소한 1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2기를 설치하는 정도로 해서 B/C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지난 5월에 또 복지부 쪽의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이런 상황도 설명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추정 치매환자 수가 연연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23년 1만 4300명에서 내년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날 걸로, ’27년도에는 1만 8000명 그리고 2030년도에는 2만 2000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목표를 기존에는 45%를 했는데 59% 내지 60%로 상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나 내지는 부엌 정도를 개선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경기가 나빠서 시설 투자를 하시는 업주들을 찾기가 힘들었고 보통 시설을 개선하면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자가 점포를 가진 분들이 영업이 잘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가 작년에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나 이런 다양한 방면에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계속 찾아가고 SNS 홍보도 많이 해서 지금은 1억 5000만 원 정도까지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은 저희의 행정력도 약간 아쉬웠고 경기가 받쳐주는 게 참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주요 증감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예산서 319페이지에서 3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4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남목1·2·3동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주민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25년 본예산 편성기준 출생아 수 대비 ’25년 출생아 수가 연말까지 추계한 결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4년 실적 3714명 대비 올해 3월말 기준 1134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연말까지 이용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및 지원 한도 변경에 따른 추가 수요 발생으로 인해 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높은 자살 시도에 대한 적극 개입으로 건강한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332페이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인력이 11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되어 관련 인건비 증가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병관리청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35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은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 금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확정에 따라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전업 지원비 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에 따라 본예산 86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7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매년 필수, 안전성 등 7개 영역 41개 지표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보조금은 지난해 평가 결과로 서울산보람병원의 등급 하향으로 인해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은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 최종 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 및 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은 응급실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2024년 9월 이후 채용한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1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은「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신청한 동강병원 1개소 지원을 위해 국·시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은 응급실 외 소아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 지정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기관에 시비를 지원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시비 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이동재 시민건강과장님.

예.

예산서 331페이지하고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치매공공후견지원 사업, 지금 우리 사회에 치매환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5개 구·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공공후견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치매환자 자체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를 대신해서 공공후견인이 일종의 성년후견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를 대신해서 이 후견인이 성년후견인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치매환자를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후견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운영 그리고 후견인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를 조금 더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말씀이지만 치매환자들을 대신해서 일종의 성년후견인을 양성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피후견인 수가 4명이 있고 후견인 후보자 수가 15명이라고 들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선정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후견인 후보자 수가 총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후견인 후보자를 받은 다음에 이분들을 광역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지원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드리면 활동비라든지, 거기가 사실은 본인들께서 풀로 시간이라든지 대신할 만큼 그렇게 활동비가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후견인 활동비 같은 경우는 1인에 월 20만 원 그래서 활동비가 일단은 적어서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분이 적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자격이 되는 분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퇴직하신 분 위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후견인 후보군 모집단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 선정할 때 선별을 잘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피후견인 대상자들도 소수의 인원인데 이런 분들도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호자들이 합니까?

이분들은 거의 다 직접적인 친인척이나 보호자가 아니고요. 그것은 좀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보호자 외에 그렇게 우리가 후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외에?

예, 보호자라든지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후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성인후견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이것도, 신청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거기에 신청하라고 홍보는 하는데 같은 말씀이지만 활동비라든지 돌아가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방문해서 신청하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되어지고 특히 후견인들 선정할 때 교육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잘 보고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세심하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봐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윤희 식의약안전과장님 예산서 335페이지이고 설명자료 43페이지 개식용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 사업, 이제 2027년도 되면 보신탕집이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울산에 보신탕집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49군데입니다.

거의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데 지원 사업이 여기 보니까 업종 변경했을 때 간판이라든지 메뉴판 정도 지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문적으로 계속 해 온 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계하고도 다 직결되는데 개식용 문화가 2027년도 되면 사라지는데 다른 좋은 업으로 전업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실 생업과 연계돼서 전업을 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들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를 보면 또 이 사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협회와 단계적으로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저희가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메뉴판이나 간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탐색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생업에 많은 타격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도 사회의 소외계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과 질의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모두 1억 7000만 원, 5억 600만 원, 5억 3000만 원 이렇게 다 늘었다.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다. 우리 시가 어쨌든 저출산이라는 우리나라 오명국에 있어서 최근에 저도 어느 신문에서 굉장히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중에 이렇게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출산의 분위기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산후조리비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 설명서 18쪽에 보면 집행실적에 제가 안 그래도 어떻게 돈이 다 소진됐나 보니까 작년에 예산 대비 100% 다 소진됐다. 그죠?

예.

밑에 보면 수행기관은 구·군에다가 구·군 매칭 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집행률이 60%이고 산모·신생아도 7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퍼센티지는 언제 퍼센티지예요? 지금 2025년도 진행률이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의 집행률, 위원님 보시는 게……. 집행률, 예산 집행액 2167만 원하고 집행잔액 그다음에 2025년 그 집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설명서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8쪽.

18쪽 밑에 보면 구·군 포함 실집행률이 60%이고 산모·신생아 관리는 75%예요. 그죠?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올해 2025년 진행률이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현재 여기 설명서에 있듯이 1⁓3월 신청자 수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일단…….

아니, 과장님 지금 밑에 실집행률이 60%, 75%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이 퍼센티지가,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 대비 100% 다 집행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밑에 퍼센티지는 올해 벌써 이게 몇 월 기준인지,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이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몇 월 기준인지, 아니면 올해 집행률이 맞는 거예요? 뒤에 누가 좀 도와주시죠.

예, 현재 3월 대비로……

아, 이게 3월 기준이에요?

예, 3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60%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75%다. 그래서 지금 예산증액이 이렇게 좀 이뤄진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50만 원씩 이렇게 추계를 할 때 추계의 기본은 어디에 두고 하신 거예요? 먼저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 50만 원씩 가구당 주는 게?

일단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인당 5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85% 그다음에 구·군 15%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여기에 우리가 지급 예산 산출할 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계산을 할 때 그 통계치를 저희가 빌려와서 산출 기초를 잡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았네요?

예.

걱정되는 게 아마 추경이 또 들어갈 때 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되면 그건 반가운 일이겠지만 그래서 벌써 3월까지가 60%, 75%라면 이건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 칭찬하고 싶은 것은 국에서 홍보를 잘했구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출생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맵, 지도화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처음 초보에 결혼을 해서 출산에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맵 하나만 보고도 ‘아, 우리 시에서 나는 어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제의를 드린 것 기억 나시죠?

예.

그래서 제대로 잘 홍보가 되었고 물론 또 전에는 우리가 소득 기준으로 했다면 산모·신생아 이것도 이제 소득 상관없이 모두가 혜택을 보는 거죠?

일단 산후조리비…….

그 대신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어떻게 되죠?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 모든 출산 가정이고요. 일단 혜택을, 서비스를 받는 것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예, 본인 부담…….

자기 자부담이?

예, 조금씩 차등이 납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도 이제 횟수가 늘어났죠?

예, 난임부부 이것도 저희 횟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런지 난임부부도 일단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잘 홍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출산에 굉장히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정말 예산을 계속 추경에 더 편성하더라도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층 자살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시비, 국비 5대5 매칭이긴 하고 국비가 600이 결정이 돼서 우리가 600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게 응급실을 통해서 그런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이것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청년 15⁓34세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원이 아니고 발생이 돼서 온 사람인 것 아닌가요? 자살자가 거기 병원에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이것 어떻게 대상을 정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목표로 한 것은 일단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내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 그래 내원에, 과장님 이 ‘내원에’ 잘못하면 그냥 내가 병원에 찾아간 거처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살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환자’의 상태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문맥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응급실에 자살 시도를 해서 그 외상을 가지고 온 사람일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중에 아까 말했던 청년층에 있는 사람이면 12명으로 지금 국비, 시비 편성이 됐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발생하면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제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청년층 자살시도자 자체가 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도자 자체는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도자 자체를, 시도에 따른 외상이라든지 입원비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 안 하면 제일 좋은데 혹시나 소진이 되면, 그죠?

저희가 참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이 시도자가 많기 때문에 조기 소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앙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국비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내려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혹시나 긴급이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기 만들어진 제도라면 좀 빠지지 않도록 그것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너무 시민건강과장님한테만 질의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치매가 관심이잖아요. 실적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제가, 조호물품비하고 치료비가 지금 우리 시가 소득 몇 퍼센티지예요?

120%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이 얼마예요?

140%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 혹시 가이드라인 얼마예요?

현재는 그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율적이 아닌데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분명히 과장님하고도 한참 이것 갖고 이야기했는데.

아, 140%입니다.

그렇죠. 140%로 분명히 권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보니까 사실 이것을 아예 소득 없는 데도 있고 이에 이상 하는 데도 많고, 혹시나 조금 저거한 데는 제가 어느 시·도라고 말은 안 하지만 130%를 적용한 데도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가 그래도 GRDP도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치매는 한 가정에 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이 똑같아요, 치매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복지부 가이드라인 위로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가이드라인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 저는 올해 혹시 추경에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올까 제가 다 뒤졌어요. 그런데 아예 이 예산이,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 또는 국장님 과에다가, 중앙예산부처에다가 이것 시도는 해봤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현재 120%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 2회 추경 때는 한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1회 추경에는 시도 안 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다른 시·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광역시 단위에서 140% 하는 데가 인천 하나 있고요. 그리고 140% 하고 있는 데가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 어떻게 보면 소득이라든지 노인인구가 많은 데는 140%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판단하고 있기로 울산시는 그만큼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산업활동이 지체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 방향에서 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4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140%로 우리 광역시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울주군이 안 하고 있으면 또 일반사람 민원도 적을 텐데…….

예, 맞습니다.

울주군에 산다고 해서 140% 이하는 혜택이 되고 그러면 울주군으로 이사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시·군별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 상회하지 않더라도 맞춰주시고 또 정 안되면 130%라도, 왜냐하면 시도잖아요. 하겠다는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까도 여기 성과지표도 보니까 치매 쪽에는 굉장히 지금 높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런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말자라는 부분으로 저는 사실 추경에 올라오나 싶어서 제일 먼저 찾아봤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 설득을 해서, 그래도 울산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울주군이든 남구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매환자를 가진 가족이 혜택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일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마 다음 추경에 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생하시지만 한 번 더 당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오늘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327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4500만 원 추경 증감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이 결국에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같은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일종에 노인들, 우리가 여기 흔히 스마트폰이라든지 거기에 앱이 있습니다. 앱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기해서 그렇게 AI라고 하고 있는데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현재는 울주군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울주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울주군하고, 중구가 이번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울주군만 하고 저희가 보조비를 줬는데 이번엔 중구까지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 더 올리게 됐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매칭하는 건가요?

우리는 중구라든지 울주군 말고 다른 시에도 ‘이것을 신청하라,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권언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기초지자체 자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울주군하고 중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부서 추세도 아마 2027년부터는 전 기초에도 이것을 다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상을 보면 1만 1000가구 정도 돼요. 그죠?

예.

1만 1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건 울산시 전체고 이게 실질적으로 울주군과 중구만 하면 몇 가구 정도 되죠?

이것 자료 작성에서 저희들 조금 정밀하지 못한 점 말씀드리고요. 이 1만 1000가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구에 두 번을 방문하더라도 두 가구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0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가구에 두 번 방문하면 두 가구 그렇게 해서 1만 1000가구 산정이 되어서 이것은 조금 자료 작성이 정밀하지 못한 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보니까 중구에 150명, 울주군에 180명 해서 총 330명에 대한…….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1만 1000가구는 그냥 울산시에 해당되는 가구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도 두 번 갔을 때 여덟 번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수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30명에 대한 AI·IoT기기나 이런 어플을 실행을 해서…….

방문하겠다.

지속적으로 1년간 관찰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28명의 방문인력으로 대응이 되는데 향후에 만약에 울산시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인력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각 구·군별로 방문인력, 간호사라든지 영양사 이걸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매일같이 사실 인력들에 대해서 좀 체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관리가 있고 특수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관리하고 특수관리하고 방문 횟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8개월간 관리를 하거든요. 일반관리 횟수하고…….

뭐 괜찮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전자기기들이죠. AI 기반의 IoT 기술을 접목해서 그런 전자장비, 건강, 헬스케어 장비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관제를 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나 여러 가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로드맵이라든지 구체적인 향후의 사업 목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에 얼마큼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게 재난이나 여러 가지 타워처럼 건강관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상시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사업 잘 진행하셔 가지고 문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명확하게 울산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29페이지 보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339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방문 또는 건강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생애 초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산이 3300, 3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 증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

저희가 임산부등록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5% 이상 만족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만족도 평가…….

어떤 점에 만족을 느끼는 건가요?

저희가 임산부등록,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95% 이상은 만족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에 대한 관심이 크고 애들이 어떻게 잘 자랄까 또는 여러 가지 검진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지 이런 부분에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사업 제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울산이 사실 게놈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영유아 게놈에 대한 부분들을 영유아 게놈 분석을 통해서, 사실 게놈이라는 것들이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잠재적인 요인들을 조금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100%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기사에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게놈 산업의 활성화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영유아 시절부터 만약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큰 만족도가 있을 거다. 왜? 애를 키워 나가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아이를 살펴봐야 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산모들에게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 울부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범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 주시면 이따가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식의약안전과에 한 가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형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시행하고 올해 울산시티병원이 4월에 추가가 됐다. 그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는 지역 언론에서 평일 야간진료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달빛어린이병원이냐?’라는 질타를 좀 받았는데 현재 보람병원, 햇살아동병원, 시티병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야간운영을 하면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진료가 가능하다면 협력 약국이 같이 들어와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처방에는, 약을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저희 소아청소년과가 관내에 거의 50개 정도가 있는데 달빛이 주간에 26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6시부터 11시까지 병원을 운영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들이 보통 8시나 9시까지 하는 병원들이 구·군에 좀 많이 흩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달빛에, 11시나 12시까지 하기는 사실 의사 수급…….

지금 그러면 햇살, 보람, 시티병원은 전부 그냥 9시까지? 8시, 9시까지?

예, 8시, 9시까지 하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보통 8시까지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습니다.

차이점이 없네요? 주말에 하는 것?

아니요. 주말에 저희가 사실…….

주말에 토요일 오전…….

주말에 저희가 18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말에 경증들이 응급실을 가는 데 불편하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달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은 집중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예.

사실 올 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울산대병원에 10억 원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도 24시간 소아응급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리고 양산에 10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1억 원을…….

아, 1억 원인가요?

예.

사실 저희들의 비용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3개의 달빛어린이병원과 협의를 통해서 야간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의사 수급이 일단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의료 접근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건강과 같은데 울산산재병원 지금 공정률이 한 6, 70% 가까이 되나요?

얼마 전에 4월까지 3, 40% 정도 됐습니다.

산재병원이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공공어린이재활센터라든지 24시간 소아응급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복지부 쪽인가요? 보건복지부 맞나요?

현재 사업 주관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이죠?

예, 노동부하고요.

그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실무자가 가져왔는데 5월 공정률은 4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아청소년과라든지 그 관련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실무자 간담, 만날 때도 항상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아라든지 청소년 그쪽은 일단 저희가 운영계획도 자기들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최종적으로 의사 채용이라든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도 확인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새로 바뀌었고 그 전 정부에서도 울산의 공약이 공공어린이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번에 또 새로 바뀐 정부에서도 울산의 공약 중의 하나가 울산의료원 플러스 울산공공어린이병원을 강화하는 공공의료원을 신축하자는 건데 그런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산재병원, 특히나 산재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 측면도 강한 병원이다 보니까 어린이재활센터가 이쪽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지역 언론이나 여론들, 전문가들 의견이 많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4시간 응급센터까지 구축이 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울산 보면 지금 또 코로나가 동남아시아 쪽에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울산시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부분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동남아 쪽에서 지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고 우리 국내에서는 질병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스템에 큰 무리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표본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환자 수가 확 늘어난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5월 말쯤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지 면역저하자가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까지 다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사항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다 안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보도를 보면 이게 치사율이 예전보다 좀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좀 경각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우려, 입국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들 또 검사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시에서 각 기업들이 사실 출장이나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가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라도 민간에서라도 좀 철저하게 이런 검사들이 이루어져서, 이게 만에 하나 한 사람, 두 사람이 감염이 되면 사실 퍼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치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국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매칭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애초에 할 때 국비 54%, 시비 46%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 54%, 시비 46% 이렇게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22억 9000만 원.

이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동구하고 사업비 원활,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세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지원 통로를 동구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운영 자체는 동구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쪽에서 확보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운영이 완전히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운영비 이것도 한번 동구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구가 예산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동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축되고 운영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 동구 쪽에 건축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기존 사례에 맞춰 가지고 거의 시비도 국비 수준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 주체인 동구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4년 당시 그때는 사업비를 좀 많이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률이라든지 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가내시 내려올 때도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작년 수준에 맞춰서 가내시 때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고 이번에 조금 더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집행률 81.9%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한 겁니다. 예탁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의사 진료를 받아 가지고 집행된 그 비율이 아니고요. 구·군에서 예탁을 89% 했다 이 말이고요.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아 가지고 치료비를 반납했다는 그게 아무래도 수치상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탁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집행실적은…….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가 시민건강국장으로 재직한 지난 1년 6개월은 저한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시민건강국장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유준 위원장님과 손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수일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직원들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울산 실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납니다만 제가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울산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14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예산액은 4억 6400만 원이며 증지수입 4억 70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2900만 원을 징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9억 8600만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국고보조금 4억 7900만 원, 해수부 그다음 식약처에서의 균특보조금 1억 20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축산발전기금, 기금수입 3억 8500만 원입니다. 164페이지 보전수입입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62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여 국고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0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6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서 청사관리공공시설운영비 등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등에 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진단 및 예측분야에서 예산액 10억 3000만 원이며 각종 감염병 검사 및 감시망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강화분야로 예산액은 6억 4300만 원이며 식중독균 검사, 식품·의약품 검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보전 및 조사분야로 예산액 21억 300만 원이며 집행내역은 3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 오염도 조사에 1억 2000만 원,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에 7억 8800만 원, 수질의 보전 및 먹는물 검사에 2억 1000만 원,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에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5700만 원으로 가축질병 근절에 3억 4000만 원, 축산물 정밀검사에 2억 3000만 원,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71억 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출산휴가, 휴가자 복직, 일반직과 연구직 직원간 보수월액 등에 의해 발생한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장님 이하 모두 고생하셨고요. 작년 살림 결산을 보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불용률도 낮추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불일치해서 한 번 지적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돈은 적지만 11만 5000원 차액이 발생이 됐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을 해 놨더라고요. 다시 반납처리는 2024년에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잔액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반납 시기가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결산검사서에, 자료가 어디 있죠?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래서 일도 너무 잘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왜 이렇게 수납처리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안 받고, 아마 퇴사한 직원이 보험료 이런 것들 통해서…….

아, 이것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린 사항인데…….

그래요?

예, 한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제가 기억을 못 하나 봅니다.

이것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 11만 5000원 납부고지서 발행부분이 안내하는 것하고 징수하는 기간이 좀 안 맞아 가지고…….

늦게 받았습니까?

공무직 퇴소 후에, 퇴소한 사람에 대해서 정산처리 해 주는 과정에서 11만 5000원 부분은, 그때 보고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러면 실책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때그때…….

그분이 나감으로 인해서 나가고 나서 저희들이…….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퇴사 후에 납부를 하는 바람에.

원래 퇴사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기는 맞죠?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그분들이 공무직이다 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직이 나가고 나서 정산하면서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여기 있기에 제가 했고. 그리고 뭐 또 못 한 게 있나 하고 막 뒤져보다가, 없어요. 다 잘하셨고, 그런 중에 아까 설명하신 수입부분 163쪽 증지수입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 잡은 게 차이 난다는 것은 결국은 증지가 발생이 많이 안 됐다는 얘기죠?

증지를 발행할 때하고 납부하는 게 한 달 정도 차이 있어 가지고 12월을 ’25년도 1월에, 회계연도 다음 1월에 징수하는 500만 원 차액입니다.

그럼 이것도 거의 다 징수됐네, 그죠?

이것은 1월에 징수됩니다.

징수 다 된 거죠?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중에 늘 오시기 전에 저는 홈페이지부터 먼저 열어봅니다. 평상시 잘 못 열어보고, 홈페이지를 먼저 열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염려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안내판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이라든지 미세먼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제일 먼저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탁 올라오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상세하게, 제가 늘 말하지만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딱 봤을 때 쉽게 이해하고 쉽게 그런 수칙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그건데, 그러면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연구분야에서도 동물위생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인정, 우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은 부분에서 참 감사를 드리고. 늘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어떤 실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연구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적용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 건, 한 건의 연구를 직접 다 설명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 한 건, 한 건의 연구를 좀 지겨울 정도까지도 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은 참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제가 진짜 칭찬을 드리고요. 그런 중에 최근에 보다 보니 요즘 일본뇌염이나 뎅기열을 일으키는 모기 매개체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쫙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마 태풍도 오고 비가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일본뇌염이 한 달 정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개소 정도에 모기를 채집해 가지고 지금 선행 예측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기후 온난화부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대응해 가야 될 거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동남아 쪽에 있는 모기가 북상하는, 전체적으로 질병이 북상하는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같이, 지역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레지오넬라균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이건 다중시설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도 나가더라고요.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6월이면 여름철이잖아요. 보건연구부장님.

저희도 하절기 위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의뢰가…….

예, 매년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뢰가 들어와야 나갑니까?

보통 저희는 검사 시료 채취는 시, 구·군 담당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 식으로…….

먼저 채취를 해서?

예.

그럼 구·군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나가는…….

예, 일정 시기에.

왜냐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사우나인데 공중목욕탕에 사실 물도 냉탕이나 이런 물을 자주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겨울철은 덜한데 여름철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레지오넬라균 이런 것들이 그런 시설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선 오는 것들을 채취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다른 구·군 부서에도 말씀을, 결국은 시민건강국에 요청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 정기적인 검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업체도 좀 긴장을 하잖아요. 그죠? 원장님 그런 것은 시의 시민건강국하고 협업을 통해서 선제적인 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모기나 진드기 같은 것은 하는데 인력 운영상 레지오넬라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는 양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울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늘 연구하시고 잘해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작년도 세출결산을 봐도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좀 개선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중독이라든지 가축 질병에 대한 부분들 평소 하시던 대로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빈틈없이 울산시민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모니터링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림 잘 살았다는 칭찬밖에 해 줄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참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한 해 예산 집행률도 거의 98.7%, 99% 가까이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가 여기에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물론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가 100% 달성 다 했는데 또 과다하게 초과 발생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시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이 분야에는 각별히 앞의 동료위원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요즘 또 유통 관계 환경이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온라인이라든지 우리가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챙겨서 시민들의 건강, 안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온라인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처음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적어 왔습니다. 그냥 적어 온 걸 읽는 걸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퇴임하시는 선배님들의 퇴임 인사를 들을 때마다 ‘아, 부럽다. 나는 언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 아울러 모든 분께 참 감사한 마음도 함께 드는 심정입니다. 34년간 공직 생활을 해 오면서 별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우리 공직 선배님도 있었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함께 해 준 후배님들도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수일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직이라는 소중한 무대를 내려오지만 지역과 시민에 대한 애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와 의회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