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하서영 의원 발언

제34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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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에 149페이지 양재ICT혁신지구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이고요. 아마 혁신지구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변수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것 같기는 한데, 당초 총예산 14억 중에 8억 9000만원이 기존에 명시이월이 되고 1억 2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었어요. 실제로 지출이 된, 집행이 된 금액이 3억 9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70% 정도 지금 불용이 된 상황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면동 741번지 일대 양재천 일대에 양재천 AI 스타트업 파크를, 이게 가칭입니다. 조성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은 시일이 굉장히 오래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준공이 2028년〜2029년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AI허브 기업들을 방문해 보면 저희가 매년 한 35개에서 4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출이 됩니다, 타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변경해서 강남데이터센터에 우수기업센터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준공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12월 정도에 입주를 예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예산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지적도 됐는데 그 부분에서 설계비 우수기업센터 설계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번 추경에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별도로.

강여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원래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경으로 2억여원이 배정됐었어요. 추경을 또 올리셨었어요. 그중에서 1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같은 이유에서 그런 것인가요? 추경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사고이월이 됐어요, 추경 편성 이후에.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2동 양재ICT 특정개발 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지구지정 관련해서 서울시와 현재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용도지구 지정 용역비, 교통성 검토 용역비 그다음에 경관성 검토 용역비,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이 부분이 계속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시설비 특정개발 진흥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때문에 2억 4000 정도되는 금액을 추경을 편성하셨었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완전히 연내에 추진되기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일부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용역을 쪼개서 진행하신 것인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별도 용역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용도지구 지정용역도 해야 되고 교통성 검토 용역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쪼개서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것을 다 합친 용역 금액이 2억 4000 정도 처음에 올리셨던 것이고 그중에 일부 용역이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추진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추진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계속 올해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급금을 집행한 나머지 잔액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만약에 세 가지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용역 자체를 다 합친 예상액이 2억 4000 정도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추경으로 올리신 게?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2억 4000은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2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용역비는 저희가 집행을 1억 6800 했고 ······.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이월금이 7001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강여정위원

그것은 왜 이월이 된 거예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7월까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잔금이 그러면 집행이 될 예정인 거예요, 그게 용역 완료 후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한 2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집행되면 퍼센티지에 따라서 집행 선급금을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 금액이 한 1억 68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계 내에 다 처리를 못 해서 사고이월을 합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사고이월은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승인을 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거든요. 그 금액이 이월금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여정위원

그 이유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용역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아서 초반에 예측했던 금액 자체가 일부가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게 용역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이 소요되는 용역이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용역 기간이 1년 내에 단기간에 할 수도 있고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용역도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이상 소요되는 용역에 해당이 돼서 일부 금액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집행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관련된 현황이 있으면 용역 현황과 추진 관련된 어떤 타임라인이 있으면 작성해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양재ICT 특정개발지구는 올 12월쯤에 저희가 서울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재2동 ICT 특정개발지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서울시 검토가 끝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 승인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여정위원

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최종적으로?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고요.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가 공공일자리 현재 우리 구에서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세 가지잖아요. 동행일자리와 매력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인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공공일자리를 세부내역으로 나누어서 참여 인원이라든지 명시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결산서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성과지표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혹시?

강여정위원

예, 결산서Ⅱ권 207페이지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공공일자리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 400명 목표로 잡았는데 394명이 참여를 해서 98% 정도의 달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2024년도에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는 400명 목표로 잡아서 443명이 참여해서 110% 정도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동행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그다음에 재산 보유 4억 이하 이렇게 있는데 서초에는 사실 다른 데보다 그런 기준이 조금 높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합니다, 완화해 달라고. 계속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보니까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8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소득과 재산 등 선발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이 결산 자료에는? 좀 수요가 줄다 보니까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위소득이 당초에 75%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80%까지는 완화가 됐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좀 더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건의를 서울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는 완화가 됐습니다, 75%에서 80%로.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75%에서 80% 이하로 기준이 완화가 됐고 재산도 4억 6600만원 정도에서 4억 9900만원 이하로 완화가 됐는데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참여 인원은 줄어든 상황인 것이잖아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혹시 다른 이렇게 사업 자체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저희가 좀 더 저희 입장에서는 완화를 기준 중위소득을 좀 더 완화를 요청드린 사항이고 또 추가로 어르신들이 참여하다 보면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어르신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연령층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여정위원

그것은 어느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3개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강여정위원

이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동행, 매력, 지역공동체가 다 포함이 된 인원이 맞는 것이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동행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행일자리 사업이 옛날에 공공근로 아시지요? 그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안부 전환 사업입니다. 이게 있고 뉴딜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력입니다, 청년층 위주로 하는 것. 첫 번째로 동행일자리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행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사업은 소득 제한하고 재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에 뉴딜일자리 사업이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행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작년 같은 경우는 986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됐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해서 1만 1436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강여정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이 총인원이 여기 결산서에 수치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단순히 수치로 봤을 때는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443명에서 2024년도 달성성과가 393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일자리사업에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나타난 결과인지가 일단 확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공공근로나 매력일자리도 저는 타 자치구 얘기 들어보면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보면 줄어들 만한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답변만 들었을 때는 동행일자리 관련해서 기준도 완화가 됐고 그리고 매력일자리는 원래 기준이 없고 지역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모르는 사유가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공동체와 뉴딜일자리 사업은 큰 변화는 없고요. 가장 큰 원인은 동행일자리 사업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370명 정도 참여 인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참여 인원이 336명으로 미달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모집공고도 늘려서 추가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런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자격조건을 확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산이라든지 소득 이런 부분을 그런 과정에서 탈락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참여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더욱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충분히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납득이 안 돼서 계속 여쭤보는데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동행일자리 사업 수요가 줄어든 그 상황 자체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근무했었는데 중위소득이 사실 75%, 80% 정도는 완화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SOS 사업 같은 경우 하게 되면 100%까지도 처음에 100%였는데 그 부분도 저희 서초구에는 해당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서울시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을 계속 완화해 달라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여정위원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잘 못했다 그런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지금 아니고 어쨌든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최종적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보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논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로 뭉뚱그려서 세 사업 자체가 총 참여 인원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일단 어디에서 인원이 줄었는지가 제가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답변을 들은 것인데, 단순하게 말씀하신 이유만 생각을 해 봤을 때는 모집공고도 2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매력일자리와 지역공동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제가 그런 현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동행일자리 사업에서만 인원이 줄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준이 엄격해서 더 완화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보다 일단 기준이 완화된 상황이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행일자리 사업의 참여도가 줄었냐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단순히 지원자가 없었다 자격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이 얘기만 가지고는 그게 제가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계속 드린 거예요. 향후에 잘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제가 그럴 것이라고 기대는 하는데 제 질의에 맞는 답변만 딱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자료로 세부사업별로 나눠서 부탁드릴게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

일단 과장님께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다른 분 질의하고, 다른 분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임이선 사회복지과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주무팀장이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방완석밝은미래국장

임이선 과장님은 주민생활국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있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49페이지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해서 3억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양재아트살롱인 것인가요?

오지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3억은 작년 12월에 서울시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3억원을 이렇게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예산으로 각 골목상권에 경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전용에 보면, 몇 페이지지요? 교육지원과 문화예술조성에서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서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해서 1억이 전용이 되었는데 사유 보면 서초 책있는거리 책 문화 축제의 주도적 행사 추진을 위한 부족한 예산 확보라고 하는데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증액이 된 것이에요? 사유가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 문화 축제 책있는거리 행사 부분입니다. 작년 4월, 5월, 6월 서초문화재단과 서초구립도서관이 주관이 돼서 상반기 책있는거리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효과성을 아니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1억을 하반기에 전용을 해서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 보면 책있는거리 책 문화 축제의 주도적 행사 추진을 위한 부족한 예산 확보인데 거리 조성 사업에서 빼서 그쪽으로 간 것인가요? 그때 예산이 저기하고 합쳐져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추경, 추경으로 책문화거리 행사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으로 받았던.

유지웅위원

거리 조성 사업에 쓰는 것을 문화축제에 썼다는 것인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권 162페이지에 보면 2200만원 변경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면 변경은 같은 세목 간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에 2200만원이 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간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요, 금액이 2200만원이 떨어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총 3회를 교육을 하시기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말하자면 2회만 운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산 때 계획과 달라진 것, 3회에서 2회로 줄어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추경으로 우리가 8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2200만원이 변경이 돼서 총 1억 200만원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추경 때 한 것도 예산 추정을 제대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제대로 안 세워져서 변경을 하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전시관 운영하는 것이 전년도에도 8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해외에서 하는 것. 그래서 2200만원이 추경 때도 생각하지 못하게 2200만원을 변경해서 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운영에 있는 교육 예산에 스마트팜 교육은 저희가 3회를 운영했습니다, 계획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의 교육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 스마트교육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 운영비에 스페인에 해외 전시관 부스 조성 관련한 분담금 8000만원은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사업 변경한 2200만원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전략 브랜딩 수립 및 활성화 방안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한 용역을 하는 데 사업비를 지출한 내용입니다.

유지웅위원

첫 번째가 3회 운영을,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2200만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2200만원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던 것인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지웅위원

예.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2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스마트팜 교육도 있고 다른 교육 사업비 내에 다른 교육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스마트팜 교육도 하면서 일반 스마트교육의 사업비도 조금 가져다가 다른 스마트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예산을 꼭 스마트팜 교육에 2200만원이 다 들겠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스마트팜 교육은 3회나 2회나 하는데 실제로 계약할 때 이렇게 단가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약할 때 변경 사항이 조금 생깁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만 온 것이 아니고 주민 스마트 교육과 스마트 디지털 활용법 교육에서도 다 조금씩 해서 2200만원이 왔다는 얘기인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래서 그러면 2200만원이 한 군데서 온 것은 아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는데 두 번째 얘기는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변경은.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팀에 협조를 구하고 저희가 예산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거기에 편성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운영의 세부사업에 단위사업과 편성목이 같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으로 예산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통계목에 저희가 기존에는 행사운영비였지만 통계목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변경이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세목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사운영비에서 가져오면 행사운영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규정을 확인했는데요. 단위사업과 편성목만 같으면 다른 통계목으로 예산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지웅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썼다는 건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사무관리비 어디로 들어간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