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제9대 202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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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 후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금일 감사 계획에 따라 국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실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국과소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 요구 의원의 감사 진행 후 다른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9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09시37분 감사중지

09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으며,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배석 공무원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각종 용역 사무 추진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담당관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료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사무를 본 위원이 좀 계속해서 몇 회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군이 수행하는 각종 용역 사무가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담당관님과 함께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이 23년 11월인가요? 이때 5분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또 개선되는 면도 꽤 보였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서류 12쪽입니다. 여기 보면 제출된 자료 22년부터 25년 나와 있는데요. 22년에 보면요. 심의를 다섯 번 했는데 이 중에 한 번만 대면 심의를 했어요. 23년에 역시 세 번을 했는데 한 번 대면 심의를 했고 24년에도 세 번을 했는데 한 번 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은 아직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열한 번의 개최를 했는데 이 중에 대면 심의를 3회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례에 보면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대면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이 될 때하고요. 또 안건의 내용이 경미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의 서면 심의가 이 요건을 전부 충족을 했냐,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편의상으로 서면 심의를 한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용역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요. 어떤 용역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심도 있는 심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또한 그러다 보니 원안 가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 취지에 따르면 용역심의위원회 역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 심의를 함으로써 어떤 위원회 운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또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로 전략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저희들이 대면 심의를 좀 활성화하지 못하고 서면 심의 위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 이유를 달자고 하면 서면 심의를 그 건수가 많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의 소집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또 서면 심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2023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과 또 다른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서면 심의에 치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당연직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의 용역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고요.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좀 이게 다시 한번 금년 11월에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형식적인 절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심의위원회가 우리 군은 당연직이 5명이에요, 위촉직이 4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이니 그냥 당연직 위원 찬성만 하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1명을 필수로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공무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여기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정하시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인정을 하고요.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당연직 숫자를 줄이고 일반 위원직 숫자를 늘리도록, 10명 범위 내에서 늘리도록 조정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1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쪽에 용역 결과 자체 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23년 용역 사업 또 24년 용역 사업 이래서 보내주셨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용역이 완료되면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지금 여기는 자료는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본 위원이 온나라 전자문서를 검색해 보니 22년부터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된 용역 자체 평가서는요. 22년과 23년에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가족복지과에서 제출된 게 딱 1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5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 계획을 지난 임시회 집행부한테 통보했잖아요. 그러고는 부랴부랴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팀에서 이 공문을 각 국과소에다가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제출된 용역 결과 자체 평가 여기서 지금 이 24년 용역 사업 자체 평가 실시 완료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봐도 2024년도에 시행한 용역의 결과가요. 지난 12월에 예를 들어서 완료돼서 6개월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제출됐다, 이렇게 가정해도 22년에는 27건, 23년에는 33건 이렇게 60개 건의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에 용역 결과 자체 평가 제출 건수가 22건에 불과해요. 그렇게 가정을 해도요. 이게 보면 30%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위원회로 제출하라는 이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 이렇게 요식 행위를 이렇게 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담당 팀에서 그 용역 수행을 위한 어떤 위원회 개최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요. 심의만 하고 그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전부들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서 그 내용만 봐도요. 용역 시행 부서에서 평가를 하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우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 평가를 하는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퇴색되겠죠. 그래서 이 담당 부서에서 자체 평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좀 총괄 부서에서 보셔야지, 그냥 받아놓기만 하고 마는 이런 지금 행태를 담당관님께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정의 그 모든 절차는 과정, 과정이 형식적이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을 환류시키고 그다음에 관리도 잘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100%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3년도까지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자체 평가를 실시를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년도 11월에 우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4년도부터 이거를 하게 된 겁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하게 돼서 24년도에 자체 평가가 제출된 거는 22건이 되겠죠, 이게.

은숙

김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거는 23년도 게 24년도 하는 거고 또 24년도에 26건은 금년 다음 달 7월에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각 부서에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이 부분이 이게 말 그대로 자체 평가서 서식을 보면 각 부서에서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자기네들이 작성해서 내는 거다 보니까 전부 다 좋게 평가를 해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인적 자원을 좀 전문가 수준으로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숙

김은숙위원

이 평가서도 보니까 양식을 이번에 담당자가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다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 관련해서요. 13페이지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회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또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하지 않은 용역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문화관광과 있잖아요. 여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서류를 찾아보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54조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 시에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이라든가 정책연구 결과 또 그 평가 결과 또 정책연구 결과 활용 상황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보고서만 그냥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산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연속 어떤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또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도 많았고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계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총괄 부서가 그동안에 몇 년째 손을 놓고 있다는 거 이런 데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 후 6개월에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통해서 다 지적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없던 것들을, 없던 게 아니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놓쳤던 부분이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각 부서에서 다 이게 용역 발주한 담당자들이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다른 부서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목록 내려오면서부터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등록 좀 하라고 이렇게 독촉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게 다 인정해 주시니까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요식 행위 그런 절차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점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용역 사무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또 효율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용역은 수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국과소의 연구 용역 담당 부서도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요. 체계적으로 용역 사무가 발주되는 것 또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어떠한 충실하게 결과 도출이 되고 또 환류를 통해서 어떻게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건전재정이 그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어떤 용역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강원연구원 연구 과제 성과 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매년 5,000만 원씩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일단 주신 자료 보니까 속초시가 1억씩 내다가 지난해부터 5,000만 원으로 줄였고요. 화천군은 지난해 아예 출연을 안 했네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뭐 저희들이 그 특별한 사유까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화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군수님이 이거를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린 필요 없다, 이런 건가요? 연구 과제 굳이 안 맡겨도 된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군수님, 그동안의 연구 과제로 봤을 때 차라리 우리가 5,000만 원 내느니 어디 전문 기관에다가 2,000만 원씩 용역 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서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쪽 가치관에 대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은 글쎄 뭐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비해서 강원연구원의 시군의 어떤 정책적인 도움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이번에 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입니다. 저희가 매년 해오던 5,000만 원씩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연구 과제를 의뢰를 했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 군의 군정에, 정책에 제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제는 ‘그래, 우리 군에서 좀 필요한 주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강원연구원에서 잘 과제 수행을 해서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납품해 주면 우리 군의 군정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 자료도 좀 요청해서 쭉 내용도 좀 보고 했는데 일단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매년 2건인데 23년도에는 추가로 2건을 더 했는데요.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지나면서 더 했던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또 저희들이 개별 강원연구원한테 이 2건에 대해서 아마 협의를 통해서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먼저 이 부분을 약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제목은 연구 과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학술용역을 준 걸로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정식으로 발주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5,000만 원에 대한 출연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식 발주를 해서 학술용역을 수행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깊이 있는 연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주신 자료를 이렇게 쭉, 제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횡성관광상품권 파급 효과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물, 그다음에 성과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의 자료만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5,000만 원 내서 하는 연구 과제가 이 정도 수준이어야 하냐? 그리고 여기 보면 박사급들이 이 과제를 해서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 석사급들 아니면 대학원생 이 정도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엄밀히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정책 제안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래, 그러면 그 과제물을 보고 이러이러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좀 쓸 만한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반영해서 해보자.’라고 한 게 있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정책 제언이라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개선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3년도 처음에 발주됐던 횡성관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사용처를 모집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21년도에는 125개 가맹점 수에서 지난해에는 163개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횡성읍 4대 권역 관광 개발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섬강 명품 탐방로라고 해서 데크 탐방로 1.3km하고 야간 경관 조명 사업 이 부분들이 금년부터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사랑상품권 활성화의 건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를 갖다가 이것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것도 21년도에 처음에 497개 가맹점 수에서 지금은 2,563개로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활 인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은 많고 추상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중년 사업이라든가 대상포진 지원 사업이라든가 보건소의 근골 호흡기 질환 관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65세 이상 버스 요금 무료라든가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상품권 사용 업체 확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보고서 때문에 됐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처를 늘리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업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관광 관련해서도 저는 여기 참 좋은 제안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뭔가 정책이 추진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늘 5,000만 원을 들여서 매년 출연을 하고 있고 한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그래, 5,000만 원 내니까 1년에 2건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과제물 받아서 ‘어련히 알아서 해왔겠지.’라고 그냥 처박아둘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요청을 받으시는 거죠? 접수를 받아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 부서에서, 요청했던 부서에서 정말로 시책으로 연결을 시켜서 뭔가 좋은 시책으로 추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화천군 사례를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른 시군도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5,000만 원씩은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로 우리가 연구원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고 한데 정말로 이 과제물 너네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서비스하듯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공을 들여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역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원에다가 반드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5,000만 원씩 해마다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산하의 사업 출연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도와의 관계 이런 것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강원연구원에서 또 중요하게 제공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정책 동향을 중앙부처의 정책 동향을 매주, 매주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하고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 공모 사업을 갖다가 그걸 전부 요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매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기획관실에서 받아서 각 부서에서 전파시키고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 부분도 역할이 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게 또 저희들 횡성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2월에 태백에서 기획조정 분야 기획관 담당자들이 모여서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강원연구원에 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내용들 또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월이죠. 4월에 강원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님이 저희 군에 방문하셨어요. 일부러 저 만나서 면담을 둘이서 직접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그냥 형식적으로 2건씩 받아갖고 대충 용역 해서 이렇게 실제 집행할 수도, 실행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1건이라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줬고 그 부분을 갖다가 강원연구원에서 그때 기획조정실장님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갔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대략 용역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죠, 건당?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연초에 주면 기한이,

오인

백오인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정해진 것도 없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올해 그 해 안에만 납품하면 되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또 연말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연초에 하면 연말에 나온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연구원에서도 아마 박사님들이 이 건 말고도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너무 우선순위로 안 두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에서 떨어지고 매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이 과제물, 성과물은 내야 되니까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하자는 식으로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매년 내고 있지만 이 주제를 담당하는 박사들 입장에서는 ‘하나 떠안았네. 내 거 안 해도 되는 걸 떠안았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연구원 안에서 이런 과제들에서 지역에서 거꾸로 피드백을 받아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역에서 해주면 이분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거꾸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제안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과제물 평가해서 제대로 안 한 박사한테는 페널티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주면 좀 더 공을 들여서 보고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셔서 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가 좀 더 나은 과제물,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스마트시티 워케이션 센터 운영 계획을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이 됐던 사안인데 사실은 우려가 많습니다. 담당관님이 특히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까지에 대한,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자료 받으면서 쭉 검토해 보니까 정말로 이 스마트시티가 이 워케이션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시티가 당초에 우리가 2022년도에 공모 사업에 공모 확정됐을 때의 취지대로 마지막에 이게 2025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완공이 돼서 시스템이 돌아갈 때 처음 계획대로 100%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마저도 저는 들거든요. 담당관님 지금 생각하시기에, 지금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셨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스마트시티가 국토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국토부에서 국토부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거죠.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처음의 계획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지금 목표 달성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모 사업이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게 정부의, 그러니까 구속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 자율성을 좀 주고 하면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토부에서 일일이 사업 계획 내용 하나하나 바뀌는 것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국토부에서 제때제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오는 또 어려움이 또 말도 못 하거든요, 그 스트레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밤에 진짜 잠도 못 자고 칼날을 걷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 정도로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올해 올 연말까지 연장을 해놓으셨으니까 어쨌든 사업이 올 연말에 완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완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연장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 워케이션 센터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공정률은 워케이션 센터가 완공이 돼야 전체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워케이션 센터 없이는 다른 사업들은 전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닌데,

오인

백오인위원

대략.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2층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공기를 일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도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현장을 독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체를 다 따져봤을 때 지금 50%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50%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워케이션 센터가 되고 난 이후에 공정이 더 남아 있다고 하시면 건축물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이 공정을 올해 안에 마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어쨌든 12월까지는 이거를 준공을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체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 대신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그동안에 자료 본 거 보면 국토부에서 감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업체들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군에서 직영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와서 우리 군에서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잘못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감사를 국토교통부에서 했잖아요. 거꾸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못한 거보다 국토교통부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안 됐는데 역으로 그럼 역으로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야, 너네 왜 사업 이따위로 했어.’라고 지금 감사를 한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 감사는 그 회사 내부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투서를 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겠는데 그 투서를 한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알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감사 보고서를 쭉 보니까 아무튼 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소홀하게 했던 부분들이 여기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 횡성군이 잘하고 국토부에서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조금 더 추진력 있게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를테면 지금 문제 된 업체 2개 업체 있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 기재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 고발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자금 회수는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건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고 장비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재판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소를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업체가 배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맡았던 업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를 기존에 컨소시엄 했던 업체에서 나눠가져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요. 그 업체가 없었어도 되는데 추가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2개 업체가 추가가 된 업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무슨 전문 수사 요원도 아니고 한데, 제가 쭉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건 이 두 업체를 나중에 추가하면서 사실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거꾸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없어도 되는 업체인데 추가가 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걸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횡성군에서. 이런 업체들을 걸러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감사하면서 공사 중지됐고 그러면서 시간이 연장이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시간에 쫓기고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둔내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요, 그거 당연하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대에 충족할 수 있게끔 하여튼 최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당연히 맞는 거고요.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군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될까 봐 지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게 과연 진짜로 100% 제대로 작동이 되겠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지금 들어와 있는, 남아 있는 업체가 10개인가요, 11개 업체인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전체 10개 업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10개 업체가 과연 그 기술력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성과물을 내줄 수 있는 업체들이냐, 이런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워케이션 센터 짓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설계가 돼 있으니까 건축하는 거야 건설업자가 당연히 짓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만약에 시스템이 들어왔어도 추후에 이게 가동을 해버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또 준공이 안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작동이 돼야 준공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10개 업체를 과연 우리가 그 기술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봤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 체크된 부분이 있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컨소시엄이 구성된 게 22년도에 이미 구성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개별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한번 일수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나머지 10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래도 이게 감사도 진행이 됐고 고발도 됐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은 끝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그 성과물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 이게 제일 크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우리 군에서 이제라도 정말로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확실하게 좀 지도 감독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행 사항을 공정별로 담당관님이 잘 체크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워케이션 센터 지금 보면 저희한테, 저한테 주신 자료는 마이너스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군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숙박비가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하루.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40%를 적용을 해서 이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하루에 20만 원인데 과연 20만 원 주고 와서 여기서 자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고민도 좀 들고요. 우리 이 워케이션 센터의 시설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 가격 책정이 맞냐, 틀리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20만 원으로 해놓으시고 계산을 뽑으셨는데 그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추후에라도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적자 폭을 줄이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공정은 공정대로 해서 완공은 시키는데 결국은 워케이션 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그냥 추정치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5년 동안 시범 운영을, 체험 운영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간 동안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추정치를 해 보니까 한 연간 7,700만 원 정도 적자가 불가피할 거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예.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자꾸 제가 지적을 하지만 우리 루지나 이런 사업들이 떠올라요. 이게 한 번 해놓으면 이거는 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말하지만 이 관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제 지론인데요.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비는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민간에서 하면 사업비는 최대한 줄이고 효과는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게 아니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국비 사업 이런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보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게 이렇게 운영될 거라는 거 의회에서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냥 공모 사업해서 한다니까 국비 200억 따 왔다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상당한 우려가 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때 이거 사실은 숙박에 따른 수익이 전부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거 이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수입으로 올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8개의 객실 가지고 숙박 수입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제가 보기에는 묘책은. 그런데 이 방법을 그동안 쭉 연구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앞에 지금 말씀하신 먼저 국토부 감사에서 부적격 판정받은 업체가 원래는 그거 관련된 업체였잖아요. 그렇죠? 숙박 관련된 업체.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은 그 숙박 관련된 업체가 남아 있나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토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사업이 최종 끝나고 그다음에 운영 방안을 우리한테 전적으로 다 넘겨서 ‘횡성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동안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충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국토부하고의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런데 결국은 이게 횡성군에 남아서 횡성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싸워가실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담당관님이 이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군에서 전적으로 어떤 자율권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국토부에서 ‘너네가 정 그러면 너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서 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100% 마이너스 사업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다 끌어안고 가기도 그렇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자꾸 국토부가 간섭한다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민간 위탁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컨소시엄 대표 업체에다가 주시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가능은 한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

오인

백오인위원

저희가 보면 민간 위탁할 때 공모 사업,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하는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5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시범 운영을 하게 돼 있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5년 동안은 5년이면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연구조합에서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계속하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모빌리티조합에다가 민간을, 위탁 운영을 당분간 시키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모빌리티조합이라는 데도 저는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이 실체를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횡성 우리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주소지는 거기에 두고 있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가 그 주소지는 우천일반산단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모빌리티 사업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입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횡성군하고 어차피 손 잡고 같이 가자는 취지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부실하지 않나, 이게 그냥 기술력은 하나도 없고 이름만 걸고 사업 진행하고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이런 사업비만 따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까지 들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끝나려면 지금 컨소시엄 맺어 있는 10개 업체, 이 업체들이 정말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군이 아무리 지도 감독 잘하면 뭘 하겠습니까? 걔네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완공이 되려면 과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신 게 그 업체들을 최대한 아무튼 간 사업의 끝을 볼 수 있도록 좀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담당관실에서 굉장히 고뇌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도 사업도 너무 시간이 많이 됐지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공모 특히 큰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늦춰지면서 사업이 애로사항이 많고 또 우려도 많은 현재까지 상황인데 이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200억 원이 넘는 사업임에도 22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만 3년이 지나가도 이제 첫 사업 뜰 정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운영도 운영이겠지만 지금 한 75억 정도 앞으로 한 120, 130억 원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향후 계획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거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워케이션 센터 건축하는 데 비용이 73억 6,000만 원 투입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지금 발주를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자재 인상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 주셔서 15억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3억 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사업비로는 건축을 완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워케이션 센터 말고 스마트시티 총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되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사업비는 207억 원이고요.

유병화위원

그래서 나머지 사업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워케이션 센터를 빼고. 그 추진 일정이 어떻게 돼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게 워케이션 센터가 메인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신, 전기, 충전 모든 것이 다 완공이 되면 시작을 하는데 사업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유병화위원

그게 이제 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충전 인프라 사업도 하는 게 있고요.

유병화위원

예?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충전 인프라 둔내역, 지금 생각하는 건 둔내역, 우체국 그리고 워케이스 센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데이터 허브 구축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청 전산실에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좀 돼 있고. 그리고 저기 뭐야, 구간 이동형 수요응답형 셔틀버스를 5대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해서 전기승용차 5대, 전기클래식카 30대, 전기오토바이 12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유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운행하는 게 2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둔내역에서 워케이션 센터까지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스폿 조성이라고 해서 주변에 펜션 업체 한 6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여기 공유 오피스텔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워케이션 센터가 완공이 돼야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게 1년 넘게 승인이 안 나고 변경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지금 한 6월 중순 정도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 승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워케이션 센터가 준공되기 전에 구축할 수 있는 것은 구축하고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면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워케이션 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이라든가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데이터센터 준공과 맞춰서 또 진행이 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이 6월 중순이 저희들이 변경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부탁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거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워케이션 센터도 짓기는 짓고 있지만 가림막을 다 해놔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지역 주민이나 좀 해서 설명회나 진행 상황을 이렇게 간략히라도 이게 이따금씩 이렇게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유병화위원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또 공유도 해야만 이게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또?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간담회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래서 둔내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또 농촌협약 그래서 한 그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도 좀 이게 맞춰볼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군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후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신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25쪽에 보게 되면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라 그래서 안흥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농업진흥지역을 갖다가 해제하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건데 저희들이 2개 지구를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안흥생활체육시설 하나하고 그리고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 오원리 거 하나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천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안흥생활체육시설 지구 지정이 이게 4월에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체육시설이 조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안흥종합체육시설 사업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안흥체육공원하고는 별개인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데 이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게 되면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마산리 경관농업단지가 사업이 중단되면서 또 새로 경관농업단지가 확대된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개 마을이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에는 묘목이나 농자재가 지원된 걸로 했는데 지금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 자리에 혹시 팀장님이나 누구 아실 만한 팀장님 안 계실까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팀장님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농정과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자료에 나와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추가를,

영숙

김영숙위원장

총괄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군정 질문은 농정과 게 있고 또 관광 체육 시설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서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거에 보면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 예산 부서에 이게 자료가 되다 보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난해 연말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군정 질문 때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군정 전반에 대해서 경관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각 부서 농정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부서의 총괄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다 사실은 다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데,

영숙

김영숙위원장

맞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기획, 어차피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예산담당관께서 이걸 공부를 해서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답변을 하셨어야 되고 여기에 경관농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 질의를 했었던 상황이라 군수님을 오시라고 그럴 순 없잖아요, 답변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획담당관께서, 그러면 이 일을 어떡하나, 자료로, 아무것도 아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걸 답변을 농정과에 할 때 추가로 받으시고 기획담당관에 관한 것만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승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쪽에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거기 담당이신가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공모 사업은,

박승남위원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건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답변 이후에 추진 내용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출생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청년 문제 이거는 뭐 우리 군뿐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임신이라든가 출산,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군 나름대로 획기적인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청년 문제일 경우는 주택 문제를 또 해결해 준다거나 일자리 또 이런 거를 해결해 준다거나 할 수 있고요. 또 출산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을 확대해 준다거나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출산 인구 정책 관련 문제는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 중의 하나인데 다양한 지금 정부에서도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22년도에 저희들이 60억 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라든가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를 했고요. 23년도에는 80억 그리고 24년도에는 9개 사업에 64억을 투자해서 하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저희들이 16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또 160억 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료 내준 거에도 보면 저희들이 인구 정책과 관련돼서 5개 전략 해서 115개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추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사업 추진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군의 인구가 좀 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인구의 변화에는 크게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금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인구가 좀 증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공모 사업 추진 현황 및 방향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에 대한 모색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그다음에 투자되는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우리가 할 때는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좀 이렇게 철저한 계획 아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 사업은 공모됐을 때 담당 공무원만 칭찬받고 나중에 이 사업 추진하는 사람은 혼만 났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공모 사업이, 그래도 저희들이 그 열악한 재정 상태 가지고 자체 사업을 못 하다 보니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또 부각도 되고 하는, 추가로 또 재원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뭐냐 하면 10억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는 일단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그리고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여기 추진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정말 공모 사업은 신청도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에 특별히 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방금 공모 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난해에는 저희 횡성군이 굵직굵직한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많이 됐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궁금한 거는 2025년도 정부 공모 사업에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궁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된 게 거진 없는 것 같아서,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선정된 공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게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살아나겠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끌고 가려면 어느 정도 우리 군세에 맞고 우리 주민들 생활에 맞는 그런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간단간단한 공모 사업 선정이 됐다는 그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공모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공모 사업은 정부에서 공모 발표가 됩니다. 공모 발표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응모를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 신청을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지금 12건을 지금까지 했고요. 그중에서 4건이 됐고 미 선정, 선정되지 않은 것이 2건, 진행 중인 게 6건 이렇게 지금 자료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돼서 지금 크게 저희들이 된 거는 동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 이게 455억 원짜리 큰 규모 이게 저희들이 올해,

정운현위원

예, 그거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한 거고요. 그리고,

정운현위원

선정이 올해 된 거겠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청년도전지원사업 올해 또 된 것도 있고 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된 것도 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비와 관련돼서도 이게 조금 연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관실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놓고 이 부분을 수시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건 공모도 하고 이런 지금 체계를 바꿔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연간 이런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발표하고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매주 공모 사업 정부에서 발표되는 것들을 취합을 해서 그거를 다 전파를 시키고 이행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운현위원

그때그때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럼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이 각 부서에서 받아서 자의적 판단으로 이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국과장 회의를 아침에 매일 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배포해 준 공모 사업에 대해서 각 과별로다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게끔 그래서 보고를 해서 이 공모 사업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군수님의 결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만약에 10억 원이 넘는 사업이라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정운현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이죠. 말씀하신 대로 준비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국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그때그때 발표가 된다 그러지만 그래도 만약에 올해 발표가 되면 내년도 사업서부터 준비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올해 유난히 조금 약간 좀 소강상태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저희 횡성군에서. 지난해 워낙 올해 초까지 해서 어느 큰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선정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경제랑 좀 직결이 돼 있는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부서에서 그 관리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우리 군정 질의 이렇게 보시면 공통된 게 뭐냐 하면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지방소멸 인구 문제 관련된 건데 이거는 담당관님이 업무시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아닌가요, 인구 문제 맞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우리 군의 인구 정책의 기본 방향은 뭐라고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기조로 지금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지.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인구 문제는 결국은 청년층이 늘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제조업 위주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장 모토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도 추가로 개발을 하고 기업 유치에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가 횡성군이 강원도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인구가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는 다 공통된 현상인데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도 보면 알겠지만은 인구가 최근에는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한 4만 6,000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인구가 출생은 주는데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들이 귀촌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은퇴자 위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령화율이 최고 높은 것이죠.

오인

백오인위원

예, 저기 제 생각이랑 똑같아서요. 제가 왜 그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구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농귀촌 정책을 펴는데 이게 젊은 귀농귀촌인들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인구가 줄지 않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간에 귀농귀촌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들 위주로 횡성군이 지리적으로 수도권하고 가까우다 보니까 그분들이 60세에 들어와도 5년 지나면 다 노인 인구로 들어가잖아요, 계속 살고 있으면. 그래서 횡성군이 1만 명이니 귀농귀촌 인구가 4만 6,000인데 그중에 1만 명이 넘느니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인구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귀촌 정책도 우리 젊은 층들이 좀 귀농귀촌할 수 있는, 특히 후계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귀농귀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이 지금 외지 나가 있던 친구들이 다시 와서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쉽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단순 일자리 제조업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인구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수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지만 70%가 원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모빌리티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그렇게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대신 제일 큰 거는 귀농귀촌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동안에 인구 정책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인구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지역이 앞으로 소멸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귀농귀촌 정책도 한번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는 좀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고령화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 산 꼭대기에다 집 지어놓으니까 상수도 처음에는 얘기 없다가 가로등 달아달라, 포장해 달라, 상수도 해달라, 눈 치워달라. 이게 한 사람 들어왔는데 우리가 쓰는 비용이 더 많은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부작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좀 잘해 주셔서 우리 군의 지방소멸대응대책 여기 기금도 많이 투자해서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시행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900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쓰고 있다고 여기 답변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이 비용들이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인구 정책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백오인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횡성군의 인구 소멸은 정말 위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당장 며칠 전에 있었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둔내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농업인들이 그냥 부모가 짓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사 승계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엄청 짓고 예산을 받고 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청일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가 51.4%예요, 노령 인구가.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름 자기네끼리 조직을 모아서 법인을 만들겠다고 준비를, 오래 준비를 해서 김치공장 이런 데 계약을 자기네 스스로 하고 그리고선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첫 출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배추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종갓집 김치 회사에서 와서 한 폭이라도 손실이 갈까 봐 이 잘 된 배추가 지키고 서서 커다란 탑차를 6대를 세워놓고 그것을 수거해 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농사 자금을 좀 대줘서 이렇게 한 사람씩 소득, 이번의 그 청년들은 아마 소득을 올렸을 겁니다. 앞으로 다 잘 됐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완전 계약을 해서 스스로 그렇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그 친환경 비닐 그것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 노령 인구를 받을 것이 아니라 청년 사업가들을 받아들이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도 우리가 사업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단체들에게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지금 우리 백오인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복지 비용이라든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반 조성 비용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생산 유발 효과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에 대한 문제가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군수님이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하라는 주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둔내에다가 청년주택을 갖다가 하는 것을 메인 사업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메인으로 지금 잡아놓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산업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디딤돌 사업이라든가 적금 형태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을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착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떤 자치 법규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그 후계농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남 위원께서는 하나는 교육체육과 그리고 하나는 농정과 이렇게 질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다른 부서도 이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부서에 담긴 그 조치 결과는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만약에 답변하기 어려우면 아까처럼 담당하시는 분을 동석해서라도 우리 군정 질문하는 데 차질이 없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인데요. 2023년도에는 서원면 개발 계획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아마 이월 사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민 의견 수렴 및 유의미한 결과물 도출을 위한 과업 중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아예 이게 사업이 아예 중지돼서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서원면 개발 계획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사업인데요. 이게 23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담기고 우리 군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원면에 맥락이 같이 잡혀서 이게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과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지금 말 그대로 유의미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해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 받아주지를 않는 거거든요. 중지시키고 다시 하라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럼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많은 돈을 이게 이 사업비가 이것도 꽤 크게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실행력을 어느 정도는 좀 담보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업을 받아줄 수 없는,

정운현위원

그러면 용역회사를 선정했을 때서부터 그 단계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하다 보면 입찰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대로 이게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챙겨볼 계획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용역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좀 빨리 도출이 돼야지 지역 서원면도 아마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운현위원

좀 확실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된 횡성 호국문화테마로 조성 사업 기본 구상 용역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준공이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됐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 호국문화테마로가 어디, 호국원 들어가는 도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공근면사무소 소재지에서 호국원까지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과업이 범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호국문화테마로 조성 사업 기본 구성 용역을 해서 금년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23년도 사업이라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23년도에 이월된 사업이라서.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선고일이 5월 27일로 돼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횡성군이 승소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승소했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정직 2개월을 최종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더 하시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정직 2개월 받은,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가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을 붙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는 말씀을,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횡성군이 이겼기 때문에 정직 2월이 유지, 그대로 판결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본인이 더 항소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라서 끝나는 건가요, 이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대법원에 갈 수도 있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일단은 1차에서는 우리가 이겼다고 보면, 횡성군이 승소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승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으며,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가족복지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영숙

김영숙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배석 공무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관내 가족돌봄 청년 실태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을 정운현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가족돌봄 청년 실태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마 이 가족돌봄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 실태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강원도도 아마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6월이죠. 우리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부칙에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이 관련된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지원 계획 수립이라든가 관련된 제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아마 밟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에도 지금 이런 케이스죠. 이 정도가 아마 발굴이 돼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월에 아마 횡성청년지원네트워크 연구 모임을 통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조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좀 결론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좀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다. 이게 지난해 2024년 6월 26일 날 공포가 됐으면 시행이 됐으면 이 관련된 행정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관련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일단은 정부에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했어요. 청년의 삶 실태조사라고 이거를 표본으로 해서 아마 우리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아마 이 관련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횡성은 세 케이스 정도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다행인 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횡성군도 늦은 점이 있지만 이 가족돌봄 청년들 그리고 9세면 초등학생이죠. 여기도 보니까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9세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족돌봄으로 인해서 학업이라든가 이런 게 단절이 될 수가 있으면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아마 빈곤이죠. 빈곤의 악순환이 아마 되풀이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라도 이런 우리 횡성 관내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을 좀 더 돌보면서 좀 해방시키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복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 해서 이런 조례를 사전에 만들었고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보니까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늦었냐 그러면 일단은 실태조사를 아마 올 10월까지 아마 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그럼 이게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지원 계획 수립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8월까지, 발굴된 돌봄 청년은 8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도 좀 충분하지가 않고 이거는 단순히 이 지금 여기 나온 계획서는 인터넷에서 이 관련된 주제어를 치면 쭉 나오는 그런 자료들인 거는 같습니다. 청년 지원 방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확실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아마 과연 운영 부처 팀이 어디였었는지도 좀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도 같고 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이거를 검토해 보고 앞으로 우리 횡성군의 가족돌봄 청년에 관한 지원 정책이 어떻게 갈지를 지금 논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2월 26일 날 위원님 입법 발의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 솔직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행감 자료 제목을 보고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빨리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5월에 각 유관단체라든가 읍면 기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저희들한테 발굴된 사례가 11건의 사례가 발굴이 됐고요. 이것도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발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 심화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어떤 심화 조사를 하고 이 11가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그 시책을 신규 시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올해 심도 있게 10월까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10월에 어떤 정책화시켜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렇게 반영돼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6월에 입법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 또 3월인가요? 6월에 법률 시행이 되더라고요. 2026년 3월서부터 또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까지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 그런 것들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관련된 사업, 정부 사업이 지금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진행 중에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 가족돌봄 청년에 관련된 아마 정책 방향이 사업 방향이 아마 구체화될 거는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새로운 지침이 아마 내려오겠죠. 그거에 발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중요합니다. 심화 실태조사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횡성 관내에 이런 케이스들이 몇 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연령대별 지금도 보지만 9세에서 19세 연령대별, 대상별, 지금 형태별 이렇게 해서 잘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길을 아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민간이랑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거는 정책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조사표는 아마 나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실태조사표 관련돼서는 정형화된 실태조사표가 나와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횡성군에 맞게 조사표를 새로 수정을 하거나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 중이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 좀 더 발 빠르게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조례가 왜 제정된 취지를 좀 알고 계시고 이게 언제서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적어도 관련 부서, 관련 팀에서는 이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지 관련돼서 다양한 조례들이 제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자세일 것 같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유병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과장님,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공동생활관 준비하시면서 또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결과는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비에서 좀 여쭤볼게요. 이 시설비가 5,000이고 자산 취득비가 1,000만 원인데 합이 6,000인데 이 시설비 내역을 좀 보니까 뭔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이 공사한 게 맞나요, 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공사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어떤 산출 기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돼서 저희들한테 제출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조 사업자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거기다가 했고,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1,500 가지고 보수 공사를 벽 트임하고 계단 공사, 현관문, 현관 공사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는 여기가 그냥 제일 비용이 적게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세부적인 내역은 추후라도 좀 저희한테 달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사에 1,500 정도는 들어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게요. 과장님, 이게 1,500이 들어가든 2,000만 원이 들어가든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받고 보조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성군민 100만 원이라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보조금을 시행을 할 때는 견적 처음에 받아보고 합당하면 사업자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조차 가늠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6,0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 6,000만 원을 시행을 하면서 업체가 10개 업체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좀 써달라, 경제 좀 살리자, 이런 취지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10개 업체 중에서도 절반이 외지예요. 원주, 평창 이런 부분부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이러니하고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역이 나중에 추가해서 이게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크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부 내역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유병화위원

이게 1,590만 원에 대한 그 내역을 보면 사진 6장으로 갈음했거든요. 그런데 뭘 보고 돈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

유병화위원

아까 문짝 현관문 말씀하시던데 그 현관문은 별도로 또 이 자재 구입비에 또 포함이 돼 있어요. 1,014만 5,000원 거기에 현관문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데 1,590만 원 말씀하시는 거기에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싱크대 설치 그다음에 화장실 도기 설치 타일까지 그다음에 도배, 장판 다 업체가 다 설치한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계단이 좀 많이 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 현관문 설치하는 것도 그 인건비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1명도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유병화위원

물론 좀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되든 안 되든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자료가 없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유병화위원

인정을 하면 거기서 뭐냐 하면 잘못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174페이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74페이지 정산 내역의 5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수 공사 틀썬전기,

유병화위원

틀썬전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틀썬전기를 제가 집어서 내역서를 좀 달라고 해서 내역서가 왔는데 내역서가 없어요. 그 현장 그때 전후 사진 6장만 딱 있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이런 보조 사업을 집행하면 안 되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틀썬전기에서 자재를 구입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서해목재에서 계단 데크라든가 이런 자재를 구입을 해서 틀썬전기에서 인건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틀썬전기의 이 1,590만 원이 인건비가 35만 원 해서 2명 해서 18일 해서 거의 인건비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틀썬전기의 뭐죠? 견적서. 견적서에 보면 그냥 일식 해서 1,590 이렇게 나온 거 저도 의아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들여다봤더니 공사만 했더라고요, 공사, 주로.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했는데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청구를 했겠죠. 했는데 그 내역이 없으니. 그런데 내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유병화위원

그 보조금이 집행이 된 부분이 과연 그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서로 봐주기일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30개가 들어갔든 300개가 들어갔든 그러한 1인 얼마 해서 그것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견적 35만 원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라도 저를 주셨어야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유병화위원

그런데 과장님만 갖고 계시면 안 되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본 사항이고요. 일단은 이게 절차를, 절차를 조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공유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일단 계획서만 받고 보조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 시행을 옥동리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완료 확인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돈을 주고 그다음에 정산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산을 저희들이 본 내역입니다, 이게.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 보조금을 줄 때 어느 부서가 줬든 그러면 무슨 무슨 공사했는지 내역도 안 보고 그 돈을 줬단 말씀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사업 계획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데크 얼마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이 올라오지 않고요. 데크 공사 얼마, 현관 공사 얼마, 내부 리모델링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 내역서가 있으니까 또 설계 내역서 그런 부분이 오니까는 저희들은 그거를 근거로 보조 결정을 해서, 보조 결정을 해서 거기에 결정을 한 다음에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겠죠.

유병화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근로복지공단 거 빼고 9개 업체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가구 빼면 9개인데 다른 업체는 서해목재를 예를 들면 참 이게 자세하게 올라왔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자세하게 갖고 왔습니다.

유병화위원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벽체 조립식 판넬 공사 있잖아요. 이거도 딱 해서 사진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출고 날짜 다 있고 그리고 전기 설비 설치 공사 340만 원 이것도 이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요. 등까지 해서 기구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놈만 없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역서를 보지 않고 지금 정산 내역을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이 5번 보수 공사 이 틀썬전기 이거를 집어서 이것만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만 유독 없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역시나 없는데 왜 지금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게 다 없었어야 되는데 왜 틀썬전기만 없냐 이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마 그,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거를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산 검사를 할 때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유병화위원

그럼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확인을 못 했다,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하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겠는데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집행을 했느냐라고 하시면 저희가 집행을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병화위원

견적서 하나 받은 게 철거 폐기물 처리하고 1건 200만 원하고 설치 및 시공 1,246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거 달랑 이렇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거 어느 분이 이거 해서 보고서 확인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저 횡성군민들한테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거를 견적을 받고 사업 시행을 결정을 해줘요. 이 수도 설비 하수관 설치 공사도 내역서가 잘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그래요, 그것만.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는 거지, 다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리고 또 제일 또 금액이 크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내역을 다시 징구를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뭔 생각을 하냐면 이게 공동생활관 운영이 망가졌잖아요. 망가진 계기가 됐겠구나. 그러면 이거 운영 주체가 이 행정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대충 서류 올려서 대충 해서 공사비 어떻게 6,000 다 맞춰놨네. 돈을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10월 15일 날 준공을 했잖아요. 개관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개관식을 했는데 이 네 분 입소 인원이 4명이라고 돼 있는데 입소는 하신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입소는 하셨었습니다.

유병화위원

하루? 하루?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유병화위원

며칠이요, 며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네 분이 거의 뭐 한 입소 10월 15일부터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 서류 주신 거에 보면 운영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게 10월 24일이에요. 그리고 10월 말쯤 이 서류로 짐작한대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이 운영 실태가 좀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과에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실태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11월 22일 날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했죠.

유병화위원

점검은 그때 했는데 그전에 이게 아마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과에서. 운영이 좀 이게 불안하구나라고 의심이 들어서 점검을 했었는데 준수 권고도 하고 결국은 폐문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네 분이 언제까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달도 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225만 원을 운영비를 줬잖아요. 거기에서 158만 3,000원을 다시 환수가 지금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한 6, 70만 원 정도밖에 쓰지를 못했다는 건데 그거는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이 네 분이 얼마 안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한 3개월 정도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가봤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추석 때도 저도 직접 가서 네 분을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 위문도 하고 ‘어떠시냐? 생활하는 데 어떠시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중간 점검도 좀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냐 하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독거노인 공동생활관을 애초에 이렇게 개소했을 때는 외로움 해소 차원에서 숙박, 숙식과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잠도 자시고 주무시고 이런 것이 원래 취지였었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명절 위문을 가고 또 11월에 또 가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주무시는 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주무세요?’ 그러니까는 ‘집이 바로 옆인데 여기서 자기가 조금 지금, 지금 상태는 좀 그렇다. 좀 나중에 가면 몰라도 지금은 자는 거는 좀 꺼려지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차츰, 대신에 점심은 계속 드셨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네 분이서 같이 모이셔서 얘기도 즐겁게 나누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러시면 차츰 적응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네 분이서 옹기종기 한번, 한번 그 방도 저희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주무셔 보세요.’라고 이렇게 계속 그랬었는데 정산할 때 보니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점심만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것도 네 분이서 반찬도 또 갖고 오시고 드시고 부녀회에서 또 줘서 드시고 했기 때문에 크게 부식비가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산 내역이 그렇게 큰 지출이 없었던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25만 원 이 운영비를 줄 때는 선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한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거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운영비를 먼저 드려야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밥도 드시고 뭐 어떻게 합니까?

유병화위원

아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전기 쓰는 것도 있겠고,

유병화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저기 일반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그런 저거였었고 그러면 애초에 이 처음에 입소 이분들을 선발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선정을 할 때 문제가 다분히 있었고 선정을 그렇게 좀 신중하게 안 했네요.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잠은 또 주무셔야 되고 이렇게 안내도 했었어야 되고 반드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좀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안내는 충분히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이장님이나 그리고 마을 주민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 네 분의 입소자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교육이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시설 개보수할 때 이 업체는 누가 선정을 어떻게 선정이 되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마을 대표자가 다 한 겁니다.

유병화위원

이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장님이 아니, 이거를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한 업체에다 일임을 하면 이 공사가 쉬웠을 텐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9개 업체를 선정하려면 그분도 힘들었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방법을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산을 받아보고 그 보조 사업자한테 힘들게 이렇게 하셨느냐 했더니 5,000만 원 가지고 최대한의 어떤 공사를 하려고 가장 공정별로 가장 싼 데만 골라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병화위원

아니, 싼 데도 싼 데지만 이게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주, 평창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알고 자기 발품 팔아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병화위원

그걸 믿어요? 예,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성과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분 그렇게 노력한 거를 알아요, 이거. 그분이 잘못하신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애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취지와 목적대로 지금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뼈저리게 지금 반성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절차에 대한 부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절차대로 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절차 과정에서 마을 대표자와 긴밀하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거나 그리고 보조금 집행의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입소 대상자의 관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게요. 과장님, 이 감사라는 게 ‘저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죠, 뭐. 잘했다고 우기셔야 제가 더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잘못하셨다 그러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종합적으로요, 과장님. 이 부분을 계속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과금 반환이 7월 말 중순이나 말이면,

유병화위원

그거는 절차대로 회수하고 끝나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회수가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런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을에서 안정이 안 되면 어떤 대안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마을이 안정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어떠한 복안을 마련을 해서 이 마을 주민들하고 이 6,0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리모델링한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그러면 이거를 운영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도 회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되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물품도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나쁜 말로 하면 이거를 공동생활관을 빙자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잘했으면이야 박수 쳐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짓이 됐던 거고 그럼 이런 투자된 부분은 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운영 뭐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마을에다가 회수를 추징이, 구상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위원

최악이겠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최악의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최악에 가기 전에 이런 어떤 공동의 자산을 마을 사람들이 마을 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 1, 2층 건물이 또 가압류가 돼 있더라고요, 3월에. 확인하셨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좀 안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여기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 됐든 과에서 아마 여기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선정하기 전에 이러한 내막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다가 공동생활관을 지정을 했단 말이죠. 물론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신청자가 없다 하더라도 약간 의구심이 되는 부분은 좀 더 섬세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해놓고 보니까 돈 날아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서로 기분 나빠, 과에서도 좋은 일 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뭔가 과에서도 큰 문제점이 있어요, 정산부터 해서. 그런 틈을 보기 때문에 저기 참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빼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힘들고. 과에서 아마 업무가 상당히 많은 줄 알아요. 많은 줄 알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런 보조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들여다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죠? 틀썬전기 거기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다시 한번 정확히 좀 받아주시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관련돼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생활관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우려는 예측됐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어느 정도 문제가 좀 불거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마 공동생활관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하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간과한 게 있다. 이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르신들의 욕구가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충분히 좀 조사를 통해서 이게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한 또 심사숙고가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좀 놓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전반에 관련돼서는 비록 이게 지금 옥골공동생활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당초 목적은 이거를 시범 운영을 통해서 관내로 확대한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처음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이 단순히 옥골 공동생활관 운영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하시는 게, 재검토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빠른 해결책일 수가 있다. 재검토하면서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건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서 또 여러 분들이 다시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그럼 이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계속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지금 검토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전부 이거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계속했었고 특히나 제가 가장 반대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과장님을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된다고까지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거의 저희들이 예견된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조례 만들 때도 그렇고 워낙 지적 사항이 많았었고 염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이거 잘해보셔야 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됐잖아요. 이건 누구 탓할 게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볼 테니까 예산도 세워주시고 조례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도와드린 건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첫째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확대하는 부분은 재검토하셔서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제가 여기 회의록을 뽑아왔는데 여기 이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만약에 진짜 안 되면 포기해라.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럼 저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접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거 갖고 자꾸 더 크게 확대해서 더 크게 문제를 만들지 말고 군수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이 사업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시면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심사숙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앞서서 질의 과정 중에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자산 취득비 있잖아요. 그게 6,00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어디죠? 이 보조 사업자한테 맡긴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건물 자체가,

오인

백오인위원

경로당이 마을의 소속으로 돼 있어서 그랬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 보조로 집행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과정은 제가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히 그랬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었으면 결산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5,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정산이 됐으면 사실은 실제로 이 돈이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관에서 했다면 저희가 믿겠는데 민간에서 해서 정산서를 갖고 왔는데 그 정산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게 5,000만 원이 들었는지 4,000만 원이 들었는지 3,000만 원이 들었는지. 여기 그리고 자산 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이 들었는지 이면계약해서 500만 원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인 불가잖아요, 확인 불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민간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국 관리 감독의 책임은 우리 군에 있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 일 그냥 거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알아서 쓰세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크게 관여 안 할 테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보조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 행정사무감사로 그래서 그냥 끝나고 말면 다행일 텐데, 더 큰 상급 기관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감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과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 이걸로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또 하나는 이 보조금, 운영 보조금 있잖아요. 이걸 왜 선금으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 카드로 줬으면 좀 낫지 않았었을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보조금 카드로 줬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왜, 카드로 선결제를 했다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또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질의를 하기가 좀 사실 무섭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건 뭐 특히나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정리 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존폐 이걸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맨 뒷장에 보면 처분 절차가 있어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처분 절차에 대한 부분을,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처분 절차에 대한 부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검사를 다 통해서 부정 반환해야 될 어떤 내역을 뽑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4월 23일 날 보조금 일부취소처분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았고요. 받은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5월 14일 날 보조금 결정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줬고요. 6월 10일 날 어제였습니다. 반환 환수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사전 통지, 사전 통지에 대한 또 의견 제출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게 6월 25일까지 하고 6월 26일 날 의견 제출이 없을 시에 6월 26일 날 바로 반환 환수 통지를 할 겁니다. 고지서가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7월 16일까지 또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전에 반환을 하실 테고 이의 신청이 있다 하면 이의 신청 하실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월 16일까지는 이런 보조금에 관한 어떤 반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작한 일이시니까 마무리도 슬기롭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유병화 위원님께서 보수 공사 사용 내역 세세하게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만 90세, 만 90세인가요? 만 90세가 되시면 5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2024년도에 5개 품목에서 2025년도에 8개 품목으로 3개 품목이 더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더 늘려보자는 취지셨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오인

백오인위원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거기에서 좀 물건을 늘리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3개를 더 늘린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는 처음 시작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량도 많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매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금액 때문에 입찰, 아니, 입찰을 통해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입찰을 봤었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입찰이 됐고 제습기도 그렇고. 이건 제습기는 두 번 유찰이 돼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오인

백오인위원

수의계약으로 전부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다음에 온열매트하고 온수매트도 입찰이 됐고 홍삼진액도 이건 수의계약이 됐는데요. 공기청정기 계약 업체 그다음에 제습기 계약 업체 그다음에 온열 안마매트, 온수매트 이게 지금 계약 업체가 전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여기 179페이지 자료 보시면 위드윤컴퍼니라고요. 횡성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제습기도 삼우공조가 횡성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온열 안마매트하고 온수매트가 필라델피아사이언티픽 안흥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혹시 이 회사들 가보셨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개인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중에서 삼우공조만 좀 이렇게 좀 알고는 있습니다, 많이 저희들이 납품받고 그랬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입찰이 돼서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업체들인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온열 안마매트, 온수매트, 제습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납품 대행업체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게 다 입찰의 저는 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추후에 AS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공기청정기,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사례거든요. 납품은 입찰로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AS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업체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이 위드윤컴퍼니, 삼우공조, 필라델피아사이언티픽 이름도 어려운데요. 여기 확인해 봤더니 간판도 없고 그다음에 온열 안마매트, 온수매트 하는 데는 안흥 상안리인가 어디 그냥 농가 집이에요, 집, 주택. 간판도 없고 ‘저게 무슨 회사야.’라고 할 정도로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상 회사 이런 데서 그냥 입찰 들어와서 그래서 납품만 하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돈 얼마 벌고. 왜냐하면 공기청정기가 사실상 여기 보시면 이 쿠쿠라는 회사 제품이란 말이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참 저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쿠쿠라는 제품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넘기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상 예산을 절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습기 같은 경우는 두 번 유찰이 됐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왜 이 회사랑, 삼우공조라는 회사랑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횡성에서는 이 회사 한 군데뿐이 없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금액 때문에 이걸 그냥 이런 우리가 아는 이런 대기업 가전제품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리점이나 이런 데랑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삼성이나 LG는 거의 입찰해도 못 들어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수의계약, 수의계약이요?

오인

백오인위원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수의계약은 도저히 고개만 절레절레하고 있더라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금액 때문에 그런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봤더니 133개잖아요, 수량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 나눠보니까 50만 원 한도잖아요.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49만 6,842원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보세요. 2025년 제습기 LG 거 있잖아요. 50만 원에 받으셨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 일단은 제가 아까 하나 더 이유를 대자면 입찰은 대기업이 못 들어온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못 들어왔는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못 들어오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때도 단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무슨 이유였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저도. 그런데 올해 다시 컨택을 해 보니까 LG에서는 제습기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업 사정 내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작년에는.

오인

백오인위원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는 입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는데 2차 1인 수의 때는 왜 이 업체랑 또 수의계약을 했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여기뿐이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금액에 맞출 수 있는 데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맞출 수 있는 데가.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올해 와서 또 바뀐 건가요, 그러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올해,

오인

백오인위원

삼성.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삼성이요?

오인

백오인위원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작년에는 입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삼성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삼성이랑 계약을 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다 된다고 한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작년에도 얘기를 잘했으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작년에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자분들이 대기업을 좋아하시지,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중소기업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대기업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쪽에서 먼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튼 간 그래서 대기업 제품들을 1인 수의계약으로 지금 해서 50만 원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먼저 2024년도에 입찰받은 업체가 또 납품한 이유는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35평형은 여기뿐이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삼성은 단가가 안 맞는데요, 또.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이걸 그러면 이거 직접, 이게 횡성에 있는 업체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구매하는 건데도 그런가요? 이게 물품 구입인데 이걸 횡성으로 딱 한정을 지어야 되나요? 횡성 지역 업체의 물품을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예 애당초 저희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계약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1순위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요. 이 방법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게 횡성 업체 도와주려다가, 제가 봤을 때는요. 지난해 입찰하면서 이게 왜 보면 왜 안흥에 있는 업체고 이런 업체들 잘 이름도 모르고 진짜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업체들한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입찰이 돼서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횡성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업체인지도 모르는데 거꾸로 이걸 굳이 이렇게 고집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의 업체 물건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제품을 받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꼭 우리 횡성에 있는 업체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그 50만 원 이하에서 우리가 더 좋은 질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걸 군에서 매입해서 드리는 걸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 수치가. 수치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 현황이 어디 있죠? 이게 뒤에 우리, 수의계약 정운현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걸 같이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이를테면 금액이 좀 낙찰 이게 계약 금액하고 지금 여기 써주신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025년도에 보면 제습기가 49만 5,000원이잖아요. 그다음에 공진단이 99만 원이고. 그렇죠, 아닌가요? 헷갈리네. 맞네요. 25년도에 제습기가 계약 금액이 49만 5,000원이고 그리고 예산액이, 그래서 이게 49만 5,000원인데 여기는 5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앞뒤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지금 위에 표에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뒤에 지금 적어놓으신 게 맞는 건지. 여기 보면 낙찰률이 99%, 99%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낙찰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실제 금액은 49만 5,000원. 5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50만 원인데 낙찰률 99% 해서 계약 금액이 49만 5,000원인 것 같은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2025년도 1인 수의계약해서 전부 이거는 다 50만 원이에요, 그냥 N분의 1 했을 때 50만 원. 그렇죠? 서류상에 저한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는 그냥 50만 원 해서 6개니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출액이 나와 있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뒤에 우리 지금 수입 물품 계약 수의계약 및 집행 현황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뭐 앞에 게 차이가 문제가 있는 건지, 뒤에 거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도 하나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이게 제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하고 뒤에 자료는 일치해야지 저희가 어떤 자료가 맞는지 확인이 되니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수축하물품 이렇게 저희 어르신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저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후에 이걸 제공해 드리고 만족도 조사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평가 같은 거는 있나요? 그런 건 그냥 일단 지급해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라든가 종류라든가 그런 부분도 매년마다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이나 이 계약이나 그리고 물품을 어떤 걸 선정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 받는 분,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도 높은 물건들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물품선정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반대로 지금 보면 거의 한 육백 분 정도한테 지금 지급이 된 거잖아요. 이분들의 만족도도 한번 따져보셔서 어떤 제품이 좋고 어떤 제품은 좀 아니다, 이런 게 있으면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계약 방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사업의 어떤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아무튼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제가 요청한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 기준 및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 사항에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을 지금 엄청 여러 개 해마다 짓고 있고 개보수도 들어가고 또 예산이 물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있던 조례 가지고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년도 3월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과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경로당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과 경로당 이것을 하나로 이름을 지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 제가 작년서부터 저도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껴서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돼서 조금 더 보충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보완을 한 다음에 하반기 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상정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였었냐면요. 작년에 그 행정리 마을회관이 불이 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맞아요, 그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아닌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지금 그냥 슬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진작에 했었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이거 지금 어찌 보면 근거도 없이 지금 엄청난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세세하게 더 검토할 사항이 더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하반기 때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으로, 회관인데 경로당처럼 운영 지원을 하는 데가 몇 곳이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마을경로회관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뭐 한 100여 곳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근거도 없이 지금 지원을 계속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은 그거는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영숙

김영숙위원장

계시는데 조례는 없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마을회관을,

영숙

김영숙위원장

마을회관에 대한 조례는 없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영숙

김영숙위원장

사용은 하지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계셔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지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등록은 돼 있는데 조례는 없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근거는 있지만 지금 조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조례는 없어요. 있으면 좀 과장님 가져와 보세요. 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장

없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이름이 마을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복지과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속히 조례를 제정을 하셔서 같은 명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품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보고 물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장승백이 장판 교체가 있는데 이 경로당은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장판을 교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실 공사로 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거,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영숙

김영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정철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백이는 한 몇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게 아마 부실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장판 자체가 엄청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히 교체해야 할 사항이 되어서 교체를 해 준 건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요. 지금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거예요. 그렇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지금 경로당들 자꾸 짓고 있고 엄청 많이 보수, 개보수도 들어가고 있는데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할 때 이거 추가로 돈이 지금 23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추가 비용이. 이것도 군비입니다, 세금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팀장님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우리 공기청정기를 정말 대량 구입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체가 아까도 백오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잠깐 옮겨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필터를 갈아줘야 돼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필터를 한 번 교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는 안 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번 했을 때 지금 몇 개를 했냐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때 2020년 1월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맞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22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는 안 했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안 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어르신들께서 이거를 사줬는데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게 된 이유는 이것도 관리 소홀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사들였으면 관리를 하게끔 했어야 되고 이 업체를 잡고 끝까지 약속은 받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업체는 지금 산단에 그냥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작년에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체도 잠깐 와서 하고 약속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게 경로당 내역서에 보면 모든 이게 그때 그렇다고 해서 새로 짓는 또 경로당에도 이 공기청정기가 또 들어가거든요. 들어갔거든요, 이미. 그러면 이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게끔 또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해서 팔아만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이게 2019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을 봐야 됐었고요. 그 입찰을 본 가운데 적격 심사에 속한,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적격 심사를 했더라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한 업체가 6군데가 있었는데 이 6군데 중에서 입찰 예정 가격에 최근접한 업체가 동성이엔씨였기 때문에 이 업체가 낙찰이 돼서 납품을 받은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니, 그 업체가 낙찰되기까지는 잘하셨어요. 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후 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문제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방치하고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실태조사는 못 해봤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7월 중에 이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경로당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한번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맞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만약에 이 회사가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고발 조치나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지금 지났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3년이 지난 상황이라,

영숙

김영숙위원장

지났는데 안 하고 갔다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능한지 이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경로당에 물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연도가 지났을 때 그 불용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nbs p;불용 처리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연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새로 샀어요, 만약에. 지금 공기청정기도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거기다 방치하는 데도 있고 어디다 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처리를 나중에 그 사후 처리도 이게 지원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을에다 그냥 주는가요, 아니면 그 회수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회수는 안 하고요. 자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자체 처리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자체 처리도.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민간 자본 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자체 처리하게 돼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우리가 사서 이렇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주면 끝이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주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물품관리대장이라든가 우리는 권장을 하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뭐 불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승인을 하자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쓸 수 있는 물건도 연도가 됐다고 이것을 쓱 빼놓고 행정 보고 또 사달라고 그러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기는 관리를 하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럼요. 경로당 관리 시스템을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300만 원씩 유지 관리비를 주면서 그거를 지금 전자 시스템을, 전산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한 경로당에 몇 년도에 어떤 물품이 보급됐는지 지원됐는지,

영숙

김영숙위원장

물론 그거는 돼 있겠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사후 관리는 사주는 걸로 끝이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정기도 그렇고 만약에 정수기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사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도 많이 들어갔고 청정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 들었을 때 자부담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아니더라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어떤 부분이요? 공기청정기,

영숙

김영숙위원장

관리 부분에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관리?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관리를 자부담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저는 자부담으로 들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자료를 어떤 분이 자료를 주신 거가 있는데 옛날에 받았던 건데 거기에는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자부담, 이게 이것도 거기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도 유상으로 하고 경로당에서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부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로당 운영비로다가 필터도 갈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하나 이렇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그러면 운영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공기청정기 필터인가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정수기도 그렇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그 경로당 물품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참 예산이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2년도에는 121건에 1억 9,000만 원. 23년도에는 137건에 2억 5,000. 24년도에는 지금 몇 건이야, 160건에 2억 8,000. 그다음에 올해 25년도에는 벌써 112건에 1억 9,000이에요. 2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계속 물품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주 업체, 대부분 다 횡성에 있는 업체들의, 여기는 수의계약이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1개씩 사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것도 민간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 필요한 업체라든가 거기서 계약을 해서 사고 사업 완료가 저희한테 오면 그때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외주 업체도 좀 있더라고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원주서도 사고 까누갤러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보편, 대부분 다 이 횡성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횡성 업체를 주로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물품 이렇게 보조 결정을 하면서 읍면이나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 그 말씀은 꼭 하고는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물품 현황을 받다 보니까 지금 모든 우리 사업을 하시는 횡성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이상하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만 계속 매입을 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LG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사주는 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삼성이나 LG나 영업은 다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그래도 삼성이 14개 면, 금성 같은 경우에 LG 같은 경우에는 86개, 올해도 벌써 82개가 LG로 들어갔고요. 23년에도 55개에 삼성은 4개 그리고 22년에도 55개가 들어갔고 8개 삼성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비 엄청나게 지금 LG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횡성군과 전속 계약이라도 맺었는지. 좀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경로당 회장님들의 결정에 100%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LG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따로 또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LG 만약에 이런 얘기도 들려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LG 제품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연도 수가 되면 고장이 물론 났으니까 이것은 그냥 사는 것보다 아니, ‘고치는 것보다 사는 값이 낫습니다.’ 이래서 교체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워낙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경로당에 무엇을 샀는지 어느 업체에서 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에 의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뭐 오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듣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노래방 기기서부터 에어컨서부터 지금 예산이 정말 정말 점점 늘어나는 게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까, 감당을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갈 만큼 이 예산이 지금 총 우리가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매년 올려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다 보니 요구하는 거는 많고 좋은 제품으로 많이 깨끗한 걸로 이용하시겠다는 욕구는 알겠으나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아껴 쓰지 않고 마구마구 퍼 날라야, 사 날라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 선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 유품이나, 장수 유품도 100% LG 거더라고요. 그런 물품들이 정말 사업자만 갖다 놓고 사업만 딱 받아서 가는 이런 일은 좀 잘 보셔서 가려서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때 그 청정기, 공기청정기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공기청정기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것도 뭐라 그럴까, 메이커 제품이 아닌 제품이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신다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물품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우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경로당에 대한 욕구는 점차적으로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원님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만큼 예산이 많이 이렇게 계속 요구된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요구되는 만큼 저희들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조례부터 잘 우리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조례부터 만드셔서 정정당당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시고 경로당 물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이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함께 자료 요청을 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급식에 관련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어르신께는 한 끼라는 식사가 정말 그리운 그런 시간이며 또 역량도 해소되는 그러한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급식을 제공해 주시는 도우미들께는 어떤 측면에 어떤 고통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경로당의 현실입니다.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과장님도 어떤 불편 사항을 민원을 접수했거나 또는 급식 인력 조달에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도 자료를 보고 하면서 또 실태조사도 해보고요.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경로당 급식 도우미 부분에 있어서는 급식 도우미를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경로당이,

은숙

김은숙위원

있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16군데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16군데를 ‘왜 이분들은 신청을 안 하실까.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의 급식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만들었는데 왜 안 하실까.’라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요. 일단은 밥 할 사람이 없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또 계셨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이 없어서 식사할 필요를 못 느낀다, 뭐 이러신 경로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갈등,

은숙

김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회원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급식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다 같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도 같은 취지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207쪽에 보면 급식 도우미 지원 그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죠? 그리고 경로당별 도우미 1명에 활동비 지원이 1일 4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8쪽을 보면요. 208쪽을 보면 연중 급식인데 연 6개월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는 노인 일자리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는데 하루 3시간 20일 해서 60시간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 수당까지 다 해서 한 78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보여요. 그렇지만 급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시장을 봐다가 음식을 다 다듬고 준비를 해서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께 일일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 그 급식을 다 제공을 하고 또 더러는 직접 못 갖고 가시면 갖다 다 차려드리고 또 더러는 늦게 드시는 분, 여러 부류가 또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또 못 온 분은 또 몇 번은 또 챙겨다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뒷정리까지 하면 3시간이 안 된다 이거예요. 1시간 정도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고민을 안 하고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강원특별자치도의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군도 경로당 이용자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이용 불편 사항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 군민 70명이 요리 및 음식 담당에서 62.9%가 불편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여기에서 경로당 급식에 대한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한 이 수치가 18개 시군 중에 우리 군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우리 군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 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께도 여쭤보고 그래 보니까 이 급식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너무 많다. 또 갈등도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하루 4시간 조정을 원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 지원을 안 하고 식사 당번이나 이런 것 때 다른 데 가서 좀 더 하지,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고 담당 팀장님께도 본 위원이 전화를 해봤는데 이 부분을 이 뒤의 부분에 보면 동절기 할 때 집행비가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한 8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76건 중에 16군데가 미 신청을 하다 보니 돈이 남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여기 동절기 하시는 데는 4시간을 해주고, 그렇죠? 하루에 4시간을 책정을 해 줘요, 여기는. 그러고 여기 부분에서는 3시간만 책정해 주니까 이런 부분을 군비 남는 돈을 좀 어떻게 이쪽으로 할애를 해 주면 그런 불편이나 어떤 불편이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은 해소될 듯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급식 도우미 미집행 분에 대해서는,

은숙

김은숙위원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이거랑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213쪽을 봤어요. 213쪽에 동절기 급식 도우미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192개 경로당 중에서 176이 신청을 했는데 16군데가 신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기가 동네 부녀 회원들이 노령이 돼서 안 하시겠다고 해서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회원 간의 갈등 구조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오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못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규모가 또 적으면 자체에서 또 그런 해결 능력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봐도 여기는 최저시급이 1만 30원에다가 하루 4시간을 측정을 해줘요. 이거 자체도 아무리 이쪽에 어르신들은 어떤 실버나 이런 쪽에서 하시고 계셔도 이런 거에 대한 차이는 좀 옳지 않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8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순수 군비 예산 이 부분이 집행을 16군데가 안 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남는 건 아니다. 혹시라도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이거는 남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거나 어려운 점은 있지만 순수 군비에서 남는 거를 혹시 이쪽으로 1시간을 더 채워줄 수는 없나, 이거는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지 어떤 제약이 있고 국비라서 이렇게 전용을 할 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고민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급식 봉사하시는 분을 구하기 어려운데 굳이 어르신 일자리하고 그냥 부녀회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이 없을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본 위원이 뒤져봤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이거를 공익형 일자리뿐만이 아니라요. 퇴직하고 일 없는 정년 퇴직자분들도 채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제이기 때문에 시간제 알바 구하는 중년층이라든가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어르신 대상해서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먹거리 돌봄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그거는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 돌봄의 어떤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사실 동절기에 3개월 하고 아니면 연중 6개월을 실시해서도 끝날 때 되면 다 한결같이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어르신들은 더 드시고 싶어요. ‘내일부터는 급식을 안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삼삼오오 해서 본인들이 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또 힘든 상황이 또 연출도 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공동 식사 지원을 포함해서 돌봄 인력 있잖아요. 초고령 시대니까 인력 지원을 어떻게 확대하고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급식을 우선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설문에 경로당 요리 담당의 애로사항 표현을 10명이면 4명이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게 뭐냐 하면 가부장적인 그런 간섭으로 인해서 여성 노인들이 전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사 준비에 도우미가 오늘 부재해요. 오시질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여성 이용자가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화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성 어르신들이 심리적이거나 물리적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주방 노동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경로당을 또 안 오는 경우도 심지어는 생기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에서 실행하고 있는 노래 부르고 몸 펴기 운동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노인 급식 도우미를 시행하기 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시행하면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해서. 그래서 아마 보도도 한번 나갔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율 배식제를 하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배식제. 급식 도우미를 하면서 이렇게 상차림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불만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데는 다,

은숙

김은숙위원

차려놔야 되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여성 할머니분들이,

은숙

김은숙위원

허리를 구부린 채로 다 차려놔야 되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다 차립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덜어가는 그런 체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집단적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뭘까 해서 배식제를 본보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뷔페처럼 이렇게 쭉 해서 떠서 상에서 앉아서 드시는 거 이렇게 했더니 불만이 조금 이렇게,

은숙

김은숙위원

좀 가라앉았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어떤 양상을 보였습니다. 해서 이런 모델들을 예를 들어서 저도 둔내면장 1년 동안 재직 시에 현천4리가 획기적으로 이런 모델을 해서 신문에 난 적도 있었는데요. 해서 이런 모델을 저희가 면장 하면서 계속 전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델로 가시자.’ 그러면서 어떤 이런 모델의 어떤 그것들을 전파함과 동시에 지금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물론,

은숙

김은숙위원

그 일환으로 하시면 좋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물론 그 마을에 두 번, 세 번 교육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좀 수긍하시는 면도 계시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점점점 그렇죠, 이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부녀회장님이 특히 좋아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어떤 캠페인과 어떤 본보기 모델,

은숙

김은숙위원

교육을 통해서 좀 하셔야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런 것들을 전파하면서 문화가 점차적으로 바뀌어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 급식 도우미들이 어쨌든 보수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회원 간에 갑과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갈등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당신네들은 수고비를 받고 하는 거야. 우리는 정당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어.’ 이런 또 관계가 되고 있으니 교육을 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한 번쯤은 좀 재미있게 교육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도시 지역 시범 사업을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자율 활동이 활성화된 마을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군도 읍 지역이나 어르신들 많은 지역 이런 데 좀 시범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우리처럼 지역 부녀회 또는 그냥 봉사단체 있죠. 여러 가지 봉사단체, 생활개선회 이러신 분들이 급식 활동으로 보수를 받으시지 않고, 그러니까 봉사단체 일원으로 또 지역 부녀회 일환으로 이 급식 활동을 한 거를 자금, 계속 자금으로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거나 봉사단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정말 헌신이나 이런 부분이 돋보여야 되는 거지만 이 기금을 조성해서요, 홀봄 어르신들의 복지 활동으로 활용해서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로 움직임 가는 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예로 선정이 된 거를 봤는데 우리 군도 한 번쯤은, 한 군데쯤은 혹시 이렇게 자율 활동 활성화돼 있는 그런 마을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한번 봉사단체나 어디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드리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활동으로 나중에 전개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간다면 어르신들도 ‘당신네는 돈 받고 하잖아. 너는 봉급 받잖아.’ 이런 말씀도 좀 안 하실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급식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경로당 개보수 내역 있잖아요. 거기 보면 리모델링 공사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앞서서 우리 옥동생활관 있잖아요, 옥골생활관. 그거랑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리모델링 공사하면 우리가 발주해서 공사를 해 주잖아요. 아니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마을 소유면 보조금으로 주고요. 군 소유이면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공사를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소유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저기 옥동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생활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옥동리 같은 경우는 마을 개보수 공사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마을에다 돈을 주고 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 아닌데요. 과장님, 뭔가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옥동리가요, 과장님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지난 작년 9월 27일에요. 옥동리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청에서 나왔고요. 1,384만 9,000원, 계약 금액이 1,384만 9,000원이네요. 수의 1인 견적으로 해서 소액 수의 해서 했는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닌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작년 9월인가요?

오인

백오인위원

예. 그러니까 이 옥동리 경로당은 그동안 쭉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 계약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금 계약 정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냐 하면 저는 경로당 지원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경로당 시설비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가 발주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시설비로는 민간 시설을 이렇게 공사할 수 없게끔 그렇게 회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간 이거는, 잠깐만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드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정철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구분해서 지금 하지는 않고요. 경로당은 조례상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건물은 저희가 직접 하거나 또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마을에, 그러니까 그 소유가 마을회로 돼 있는 거는 보조금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어떤 건가요?

철화

정철화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저희가 금액이 좀 큰 기준으로 해서 큰 금액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소액 공사는 지금 보조금으로 내려져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옥동생활관 같은 경우는 경로당 2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5,000만 원이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안 되나요?

철화

정철화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그런데 그거는 과목을 그때 예산 과목을 시설비로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직접 해서 시설, 자산 취득 플러스 시설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으로 지급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재검토하셔서 추후에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좀 메모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앞서도 김영숙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신축된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마을회관인지 마을회관 경로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마을경로회관으로 명칭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마을경로회관으로 해야 되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럼 건축물대장에는 이 용도가 뭐냐, 이렇게 기재가 되잖아요. 뭘로 돼 있는지는 아세요,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마을회관으로 돼 있을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에는 마을회관으로 해놓고 경로당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얘기.

오인

백오인위원

예, 잘못된 거 아닌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경로당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신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경로당 신축은 그때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축하는데 이 건축물대장에 경로당으로 이렇게 지으려면 노유자시설로 지어야 되거든요. 노유자시설로 짓기 위해서는 BF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BF를 받느라고 거의 한 2년 동안을 끌었습니다, 한 경로당을 짓는 데. 그리고 시설비도 한 2,000에서 3,000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 애를 먹어서 그런데 마을회관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어도 이게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린생활로 마을회관 용도로 짓고 경로당을 쓰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BF 인증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마을회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해 놨지만 사실상 경로당, 어르신들이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BF 안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 이게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경로당 이래서 다 BF 받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게 다른 지자체는 그걸 몰라서 저희처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 해야 될 부분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거 알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피해 가고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행정에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건, 그럼 나라 정부에서 굳이 이렇게 해놓을 필요 없죠. 경로당 다 없애고 그냥 마을회관으로 다 지어서 경로당으로 쓰면 되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걸 몰라서 경로당으로 해서 예비 인증받고 본 인증받고 시간 버리고 하겠냐 이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경로당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노유자시설이나 주택이나 다 등록은 가능은 하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신축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건물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짓는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 용도로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이 건축물대장상에는 그냥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경로회관이 아니고 그냥 마을회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자고 한 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최근에 지은 거 본 거 중에 그러면 수백 있잖아요, 수백.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수백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수백이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마을회관이 2개인가요, 거기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구 마을회관은 용도 변경을 할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언제 변경을 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준공을 하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어떻게 뭘로 용도를 변경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버젓이 마을회관을 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을회관을 하나 더 준, 새 거를 더 준 거잖아요.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은 게 아니고 경로당이 노후화돼서 경로당을 지어드린 거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마을회관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그럼 그렇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이게 둔내 자포곡에 있는 태기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포곡1리 마을회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을회관 또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태기 자포곡1리 마을회관은 거기도 용도 변경하실 건가요?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태기경로당은 그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는 지금 마을회관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용도만 마을회관이고,

오인

백오인위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똑같은 수백은 그래서 마을회관이 2개래서 하나는 용도 폐기하신다며요. 그러면 자포곡1리에도 마을회관이 2개 있으면 하나는 폐기하셔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순 없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러면,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정도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지금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일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그 위법을 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위법을 한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저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르잖아요. 다른 지역은 그러면 다른 마을도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아무튼 빠른, 1년에, 1월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시작하면 완공하는 데까지 1년 걸립니다. 연속해서 하면,

오인

백오인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서류상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거 뭐 잠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지.’라고 하는 거는 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서류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서류로. 아니, 그런데 이게 서류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서류 보고 얘기하는 거지, 법 보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도 폐기하면 만약에 그래서 마을회관이 2개가 생기면 하나는 사전에 ‘이거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거 매각을 하든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 이거는 그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기준들을 반드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저도 아주 동감합니다.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거는 몰라도 구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짓는 그런 어떤 상황이면 구 건물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하고 마을하고 계약을 하든가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마을들이 많으세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럼 결국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가곡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근. 거기도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인 게 경로당 지으면 마을경로회관이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리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백도 그렇고 여기 태기도 그렇고 제가 이거 자료 주신 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라는, 그래야지 지원 근거도 생기는 거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빨리 짓자고 이렇게 해놓고 지원은 경로당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한 가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을회관이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경로당이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 마을에서 ‘마을회관도 지어달라, 경로당도 지어달라.’ 이러니까는 이거를 한 부서에서 아예 마을경로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침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단 마을경로회관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신축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마을회관이 일단 마을회관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는 상태에서 2개를, 없는 상태에서 하나만 하겠다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신축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합쳐놓으려고요, 어떻게든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만 있을 수 있게끔 마을회관 없고 경로당 없이 아무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식으로 마을에 하나의 공용 공간만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두 업무를 한꺼번에 같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간 그런데 명확한 정리는 필요하겠다는 생각, 저번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정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추진 중이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명확히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철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유병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문제가 돼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개소당 먼저 추경 때 5,000만 원씩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부적정하다, 그게 맞느냐. 그런데 그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2년도부터 21년. 보시니까 일관성이 좀 있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일관성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사업비가요?

유병화위원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각 경로당마다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잣대로 보시기에는 이 경로당 하나하나마다 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비도 틀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215쪽 22년도 3번에 마옥 건. 2,120만 9,000원이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폐콘 216, 혼합 35잖아요. 보셨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뒷장을 넘겨보세요. 안흥 거를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폐콘 184, 혼합 24. 비슷하거든요, 물량이. 그런데 금액은 1,300만 원 차이가 나요. 여기서 틀린 거는 횟수가 좀 틀린 거예요. 22년, 24년. 이해가 가시냐 이거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24년도에 안흥2리 말씀하시는 거죠?

유병화위원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안흥2리의,

유병화위원

면적은 100㎡ 안흥은 그리고 마옥 건은 220㎡. 그런데 중요한 건 물량이니까,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220㎡. 물량이 폐콘이 184, 마옥은 216.

유병화위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고 봐야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폐기물 처리비를 말씀하시나요?

유병화위원

아니, 혼합, 여기서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거는 혼합이에요, 혼합.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혼합, 예.

유병화위원

혼합이 이게 처리 비용이 상당히 비싸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유병화위원

혼합 물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24, 35.

유병화위원

혼합도 24, 35 거의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렇게 1,300만 원 이상 차이 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난 추경 때도 개소당 무조건 5,000씩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업체 횡성에 한 10개 업체가 넘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런 업체들한테 좀 비교 견적이라도 하게끔 견적이라도 제시를 받고 그래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일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일이 많아서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덮어드리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자꾸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결국은 지난 추경에 3개소를 1억 5,000 계상하셔서 결국은 1억에 정리가 돼서 됐지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물량을 이게 부셔 봐야 아는데, 철거를 해봐야 아는데 그냥 건물을 놓고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난 21년도 제가 3년 치를 달라고 해서 21년도밖에 없지만은 이때도 보면 계속 2,500, 3,000, 최근에 와서 5,000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업체에다 왜 이렇게 많냐고 물었더니 ‘이게 뭐 한 6,000, 7,000 되는데 그래도 5,000은 싸게 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분들이 그 말을 믿는 것 같아요. 그게 6,000, 7,000이 드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그러면 5,000원에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서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되시다는 거죠, 자료도 없이 말만 듣고. 저도 업체하고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뭐랄까, 좀 격앙이 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싸게 해 드리는데 왜 자꾸 물으시냐.’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제가 알아보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게 저도 제가 그랬듯이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업체하고 싫은 소리가 될 정도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셔서 제가 화가 나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됐는데 받아보니까 역시나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일관성이 없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서 특정 업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유병화위원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오고 간 얘기가 좀 일리가 맞춰져 가요. 퍼즐이 맞춰져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누가 보면 밀어주기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런데 다행히 그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이렇게 쭉 한꺼번에 이렇게 쭉 준 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유병화위원

아니죠. 24년도부터 안흥서부터 쭉 내리 이렇게 오다가 이 초현리에서 걸린 거예요. 초현리 하고 그다음부터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냥 했으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24년도가 조금 몰려있긴 있네요.

유병화위원

아니, 이게 업체가 바뀌어서 이 한 업체가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번 추경 때 이 업체가 또 했을 것 같은데 업체 선정하셨나요, 혹시? 올해 세 곳 철거하는 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

유병화위원

업체 선정이 됐냐 이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했는데 여기 게 아니죠,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이 업체는 아닙니다.

유병화위원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으면 이 업체가 또 했을 거라고요, 예산 군비 5,000만 원 더 들여가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업체 말만 믿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지난 추경 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두세 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유병화위원

당연하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돼서 26년 12월이면 종료돼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1년 한 몇 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죠. 이거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지금쯤이면 2단계를 재점검을 하고 또 3회 연속 지정도 욕심을 낼 만한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지금 부족한 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은 1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2단계 지정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홍성군이 충남이죠? 여친 3회 연속 지정을 받았는데 군 단위로는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두 번째로 그런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성군 같은 경우에 3회 연속 지정된 핵심적인 게 부서 간 협력을 너무 잘했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보니 전 부서가 참여를 했는데 참여로 끝난 게 아니고 조성 부서 간의 평가 제도를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도 우리도 부서 간 협력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도 3회 연속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는 고양에 여성노동자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점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구미시도 역시 여성 근로자 비율이 10% 이상인 그런 중소기업을 7군데 선정을 해서 환경 개선비 2,000만 원도 드리고 이렇게 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18쪽에 2단계 역점 추진 목표 중에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게 바로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성평등 임금 체계 구축 및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겠다. 그 내용 지금 보이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성평등 임금 체계 구축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또 사업은 어떤 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너무 아쉽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여성경제활동 백서를 보면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반면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하고요. 또 여성과 남성이 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남성 임금의 71%밖에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자료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본 위원이 24년 12월 18일 날 횡성군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걸 알고 계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18개 시군 중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관리 책임 부서가 가정 우리 가족복지과죠. 그렇다면 성평등 임금 체계 구축 관련해서 어떠한 목표가 설정됐겠지. 하다못해 아산시 같은 경우에서 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친화도시이니 여성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겠다 해서 여성 기업 지원 시책 발굴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여성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이런 거에 동참을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정 구매 비용이 5%인데 13%로 상향 조정하는 이런 것, 이런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특히 기업 경영 애로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서 어떤 전문 컨설팅이라든가 여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220페이지에 여성친화 희망 기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좀 넣었으면 했던 부분이 여성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친 도시인 만큼 좀 살펴봤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 수의계약 금액 대비해서 1%도 안 됩니다. 여성 기업 수의계약이요. 계약 건수로 보면요. 0.5%예요. 다시 말해서 500건당 2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여친 도시 2단계에 지정된 지역인가. 이런 거를 보면 어떤 부서 간 협업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 지금 너무 없으니 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또는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하시고 토론회를 열거나 이런 시도도 한 번쯤은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신규 사업을 좀 봤어요. 우리 군에도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 고충 상담실을 운영한다든가 수유실을 한다든가 어린이 동행 쉼터를 한다거나 이러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게 임산부 우선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본 위원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 민원과장님하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선 배려 창고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여친에서 이거를 좀 눈 크게 뜨고 한 번 더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출산이에요, 출산 인프라. 이게 홍천군 있잖아요. 홍천군도 이번에 여친에서 상당한 점수를 받고 있는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응급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강원대학교병원하고요, 강원도하고요, N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3일까지 숙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분만 취약지입니까, 산부인과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친에서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은 원주 건 참여 확대를 조율 중에 있고 아직은 넣지를 않았는데 이거는 횡성군 같은 데서 ‘우리도 원주 건 좀 한번 참여를 해달라, 우리 군의 현실이 이러니’ 하면 사업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25년에 전체 이용자가 160명인데 이 중에 15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군에서 한 발 더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료기기를 무료로 대여를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의료기기 4종인데요. 태아 측정기, 심음 측정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계 이거를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우리 여친, 우리 이 3단계 도약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삼척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성일자리협의회를 만들었더라고요. 또한 여성 노동 차별 피해 지원 센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222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 전 시간에 성평등 마을 만들기의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고충할 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랑 좀 같이 잘 어울려서 어떤 이런 사항도 어떻게 넣을 부분이 있는지 잘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협업할 내용은 많지만 특히 우리 군에서는 부족해 보이는 부분, 경제정책과하고 협업할 부분 두 가지, 그다음에 세무과 세무회계과에서 협업할 부분 한 가지, 그다음 보건소하고 협업할 부분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더라고요. 이 부분 두 가지. 그다음에 민원실, 민원실하고 협업할 부분 해서 한 네다섯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횡성군이 여성친화도시 2단계를 추진하면서 2단계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점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거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협업이 안 되고 있다, 부서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연말에 포상을, 각 부서마다 포상을 주고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협업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없다는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와 경제정책과 그리고 세무회계과,

은숙

김은숙위원

민원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민원실 이런 부분 부서들하고 협업하는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로 느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로 여성의 어떤 위원님은 성평등 임금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미흡하다, 그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서 시책을 만들어서 횡성군민의 여성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1년 동안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3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이 너무 저조하니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것도 임금 격차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하셔서 한번 사업 추진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다른 부분은 꼼꼼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자료에 보니까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가정폭력 상담소를 받아봤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신고라든가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만큼 사건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또 추진 실적이 너무 없는 것도 이것도 발굴을 못 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단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다른 데가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요. 이 하남시 같은 경우는 아예 회복 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피해자가 신고를 해요. 그럼 이 순간부터 회복 과정까지를 한 곳에서 지원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 보면 정말 이래야 되지 않나,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중간에 말고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요. 그래서 과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119에 신고를 하면 바로 안전한 보호 장소로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 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담, 법률, 의료, 임시 숙소 이런 것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서울시 금천구도 잘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112에 신고된 위기 가정의 초기 상담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특히 사후에 지속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또 여기도 역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몇 사람이 붙느냐. 통합사례관리사, 학대 예방 경찰관, 상담원이 아주 상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폭력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그 가해자 접근 금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결정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임시로 숙소를 연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우리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26쪽 자료 보내주신 거 보면 여기에 가정폭력 긴급 피난처에 긴급 피난처 제공 10건, 입소자 10명에 동반자 4명은 미포함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왔습니다. 이 동반자를 갖다가 미포함을 시켜줄 경우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심지어는 민원을 제가 2건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가정폭력을 받아서 연계를 해줬어요. 연계를 해서 가정폭력 상담소로 왔는데 거기서 방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방치입니다. 그러니 이이가 혼자서 힘으로 뭘 하겠어요, 동반자가 없는데. 그 생활 돌보미가 있어줘야지 뭐 자기가 필요한 거에 대한 거를 할 텐데 그분은 집으로 보내버리고, 하루 종일 답답하니까 나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 하니까 다시 집으로 그냥 보내요. 그랬을 때 계속 폭력에 그냥 그분은 방치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내를 했던 분이 ‘아니, 그분을 다시 보내면 어떡하느냐.’ 하고 했더니 ‘본인이 간다고 굳이 고집을 해서 보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현실, 이런 거 다시 말해서 매뉴얼에요. 일반 여성 폭력과 장애 폭력이 그 유형에 따라서 맞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게 돌봄이 제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입소자 중에서는 동반자는 보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이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쉼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하나 짚지는 못했지만 단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가 지금 상담, 그 기관 자체 내에 상담에만 이렇게 매몰돼 있다고 하는 부분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기관과 연결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피난처에 대한 부분도요. 이게 저도 이 건이 4월 올해 4월 15일 날 발생한 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어떤 처음서부터 끝까지 상황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일단 위원님이 하신 말씀으로 봤을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자세하게 꼼꼼히 따져봐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 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한 번 맞았다고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참고 참고 참았다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는데 쉼터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가 집에 있는 게 마저도 거기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쉼터는, 글쎄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 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의 이러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내주신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보니까 이 전체 학생 수는 우리 횡성군의 전체 학생 수를 나타낸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위기 청소년이 본인 문제도 있지만 또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 가족에 대한 보호자의 상담이라든가 혹시 교육 지원 이런 것도 혹시 하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위기 청소년이 저희들한테 발굴이 되거나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 상담을 하겠죠. 상담을 하고 가정 실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어떤 부모도 부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부모 상담도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센터나 아니면 사례관리사를 의뢰를 해서 개입은 하고 있습니다. 개입은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도 많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집행액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실제로 그 실적, 뭐지? 지원한 인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적은 이유가 실제로 적으면 좋죠. 발생,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로 적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발굴되지 않고 있거나 또 이것을 또 본인 자신이 또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인원이 적은 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보시듯이요. 지금 227페이지에 23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이 63명으로 이렇게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데 꿈드림 수당을 보시면 2013년도에 18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반도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죠.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파악조차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 수치조차도 이 63명의 어떤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밖 지원센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센터가 없는 시군에서는 이 명단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리나케 이번에 지금 하반기에 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개소를 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 발굴하는 데 센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상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성상 은둔형이 많습니다, 은둔형.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지역사회 내에서도 ‘쟤가 학교 안 가고 이런 애구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악이 좀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지금 예산 대비해서 정말 수당,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하고 그러는 게 많이 지급이 안 됐어요. 실제로 적어서 지급이 안 됐으면 좋은데 그런 대상자가 있음에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청소년 위기 밖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검정고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검정고시 프로그램이 있어서 24년도에는 참여 인원이 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합격자는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올해 이게 검정고시가 4월하고 8월에 두 번 시험을 보는데요. 9명인데 지금 4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4명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또 합격을 해서 또 대학도 진학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직면한 사회 문제가 일단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요. 편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본인 자신이 의욕이 또 없을 수도 있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많이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발굴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례 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발굴할 수 있는 경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박승남위원

그래서 더 힘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대단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꿈드림 수당도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요. 63명 중에서 18명뿐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 나머지 애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애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학교 밖 지원센터가 아직까지 없어서 파악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주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좀 더 일찍 지원센터를 하시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지원센터는 없지만 지금 청소년안전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의 미래잖아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는 많이 참석을 했네요, 그래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월하고 12월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거든요. 물론 2023년도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아까 말했듯이 위기 청소년들은 이렇게 은둔형들이 많기 때문에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처음으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두 번 실시를 했는데 첫 번에 10명, 두 번째에 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4년도에는 첫 번에는 25명, 두 번째는 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점 이렇게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면서 얘네들이 밖으로 점점점점 나오고 있다고 하는 어떤 중요한 수치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게 보면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혼자 은둔하고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같이 생활하고 여러 가지 또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상담을 받음으로써 본인이 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별 교육 선도 상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심리 상담이라든가 재발 방지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죠, 그러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별 교육 아동들은 교육청에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면 이 학생들한테는 청소년 상담사가 붙어서 10시간을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특별 교육 학생들은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자도 4시간을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도 상담은 경찰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어떤 절도라든가 어떤 범죄 위기에 대한 그런 청소년들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사 선생님들이 선도 상담을 10시간 이상 해야지 이수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참여율이 많지는 않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의뢰 들어온 거를 저희가 처리한 건수입니다.

박승남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업 중단 숙려제 보니까 1명밖에 학업 복귀에 안 됐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도 이 학업 중단 숙려제로 이것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한 최대 7주까지 상담을 합니다, 얘네들은.

박승남위원

7주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얘네들은. 그래서 주 2회 정도 해서 최대 7주까지 상담을 하는 거라서 여기 지원 실적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4명이 상담을 해서 4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도 학교, 자기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해서 학교에서 의뢰가 와서 7주 동안 상담을 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4명이 의뢰가 와서 복귀를 3명이 했고 1명은 끝내 ‘나는 그래도 학교 다니기 싫다.’ 해서 나간 케이스고요.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작년에는 1명이 의뢰가 들어와서 1명이 또 학교로 복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뭐 계속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수의계약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뭔지는 파악을 하셨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관련돼서 한 몇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당초 세부 사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홍보 물품을 그냥 사셨으면 되는데 이게 사업별 잔여 예산을 아마 이용하신 것 같아요. 이용했고 또 계약 업체도 중복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 또 가장 무엇보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게 이게 12월에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제가 2023년도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이게 관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연도별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전 거는 자료를 요청을 안 해서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이 케이스만 보더라도 아마 계속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관련돼서 담당 직원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도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이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처음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고쳐지지 않고 그냥 계속 관행대로 좀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계획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사태가 벌어지니 이거는 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좀 큰 문제다. 이거는 좀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말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예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랑 뭐 이런 관련된 예산인데 그쪽이랑 관련된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관련된 예산들은 아마 당초 예산에 아마 편성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또 몰아서 사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예산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안 됐으면 정리 추경에서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게 12월 22일 날 사요. 방과 후 홍보 물품 그리고 2023년도 걸 보면 홍보 물품을 또 12월 22일 날 사요. 또 12월 29일 날 사요. 그럼 31일이면 이틀 남았는데 이걸 이틀 동안 또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중간에서 과장님이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거는 걸러주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추후 올해서부터라도 당장 이 문제는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 물품 산다는 거 하는 거는 이거 활용을, 당초 예산인데 당초에 활용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부분을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썼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아마 사업비 예산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아마 남는 예산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원칙에 따라서 그냥 이거는 불용 처리를 한 다음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반납하는 게 맞겠죠. 그러고 나서 이 관련 예산을 필요하시면 다시 세우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이게 특정 업체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리, 이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카드 깡처럼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12월 말에 특정 업자한테 가서 결제를 합니다. 그냥 막 사놔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계속 중복이 돼요, 지금 보니까는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도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보건소 관련된 그때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이 홍보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냐. 보건소는 보니까는 무슨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서 홍보 물품을 양을 조절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특별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가 돼야지, 관리가 돼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으로 물품을 사서 홍보 물품을 사서 소비를 하고 남았으면 그 남은 만큼의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다음 차기 연도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시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들었는데 한번 보건소 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 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리고 이 홍보 물품을 주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효과성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 분석 같은 거는 지금 별도로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그냥 소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물품, 홍보 물품 구입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대대적으로 아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이 부분을 한번 대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연말에 집중 구입하는 문제 그리고 목적 외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업체에 이렇게 비춰지는 문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어떤 의혹이 생길 만한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물품에 대한 관리 문제,

정운현위원

그렇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네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그렇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군정 질문 조치 결과를 박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군정 질문 조치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군정 질문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 현황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자 기준으로 한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기준 일자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4월 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4월 말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여기 그 앞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24년도에 영유아가 88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원 수가. 그런데 236쪽에는 정원이 994명이에요. 그러면 정원이 지금 현재 영유아 수보다도 많게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박승남위원

235쪽에 어디 있냐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235.

박승남위원

5개년 보육 계획 수립 이후 추진 사항 및 정부 유보통합 대응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그 내용에서 거기 아래에 보게 되면 24년도에 영유아 수가 883명으로 되어 있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883명.

박승남위원

그런데 236쪽에 보게 되면 정원이 994명이에요. 그래서 유아 수보다도 정원이 더 많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24년도에 888명이 영유아 수는 맞는 숫자고요. 888명이지만은 그 어린이집들이 각각의 정원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인 큰빛어린이집이 현원이 69명이지만 설립 허가를 낼 때 115명으로 정원을 한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수보다 정원 수가 더 많아지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 결과가 나타났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영유아가 줄어드는 게 사실인데 보니까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도 보면 정원 충족률이 30% 이하가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린이집에 영유아들이 정말 없구나 하는 것을 이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 연장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큰빛하고 예사랑.

박승남위원

이게 그 호응도가 어떻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거는 정원이고요, 정원. 큰빛어린이집의 야간 운영반의 정원이 5명, 예사랑의 정원이 3명인데,

박승남위원

지금 보육하고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5명, 3명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원입니다, 정원.

박승남위원

정원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5명이라서 5명 이상 보육하면 안 된다는 거죠. 휴일 야간 연장 운영 현황이니깐. 그런데 지금 2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빛 같은 경우에요.

박승남위원

큰빛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원 5명에.

박승남위원

그런데 늦은 시간 12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그 지침상의 기준입니다.

박승남위원

지침상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야간 연장 보육을 할 수 있으나 보통 학부모들이 9시면 데리고 가십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9시 이전에는 다 데리고 가십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다음에 238쪽에 되면 횡성형 노인 통합 돌봄 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돌봄 매니저 양성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돌봄 매니저에 대한 자격도 있을 것 같아요. 자격이 어떻게 되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을 맨 처음에 양성을 할 때 송호대학과 협력해서 4주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승남위원

4주간 교육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매니저로 저희들이 활동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매주마다 아니면 매월마다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해서 자기가 갔다 온 곳에 대한 활동한 내역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월 교육을 받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원래 계획은 1개 읍면에 1명씩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7명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현재 7명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돌봄 매니저가 이렇게 대상자를 발굴해서 어디다가 연계를 해 드리는 거죠, 그럼? 행정복지센터로 연결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군청의 돌봄팀에 이렇게 연계를 하면 거기서 통합 사례 회의를 합니다. 통합 지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거쳐서 ‘이분한테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정책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가족복지과 내 통합돌봄팀 전담 직원도 또다시 이렇게 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그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의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방문 진료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추진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의원에서 한의원에서는 주로 방문하게 되면 어떠한 걸 진료를 하게 되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한의원들이 어르신들이 더 환영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고령의 어르신들은 허리라든가 관절 그런 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침을 놔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또 찾아가는 방문 진료 사업으로써 왕진 사업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하고 있죠, 그러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를 대성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박승남위원

한 달에 두 번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리고 1회 때마다 한 두 가구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시작을 하게 될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사업 이거는 세종의원하고 한의원하고 경희한의원하고 둔내한의원 이 세 군데서 지금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6월서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의사가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방문을 하게끔 돼 있고요. 간호사가 또 방문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의사, 간호사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같이요?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횡성에서 어르신들이 통합으로 이렇게 돌봄을 해주기로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니까 내년에 어차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대비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다음에 이게 생애 주기별 돌봄 정책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통합이나 거의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없는 게 청소년이나 중장년층 돌봄 사업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여기 있는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청소년이라든가 중장년층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청소년에 대한 어떤 돌봄 정책과 중장년에 대한 어떤 돌봄 정책의 부서가 이분화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군정 질문에 답변 이후에 추진 내용에서도 이렇게 좀 쓴 것처럼 이거를 일관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아동서부터 노인까지 쭉 이렇게 어떤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지원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지금 행정의 체계가. 이런 행정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각 부서에서 행하고 있는 돌봄 정책 청소년과 노인 그리고 중장년, 중장년은 복지정책과나 인구정책팀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각 부서에서 같이 협업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41쪽에 보면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답변 가능하신가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족돌봄 청년 및 돌봄 필요성 한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에 대해서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일상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제공 기관을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자세히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맨 처음 정운현 위원님께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행감 자료로 요청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게 가족돌봄 청년은 저희 과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돌봄 필요 청년 중장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 문건에서도 이렇게 하듯이 13세에서 64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시지만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가족돌봄 청년 이거 제공 기관 모집은 선정이 되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좀 틀립니다.

박승남위원

이거는 달라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나이를 구분해서 이렇게 제공 기관을 선정해서 나이를 구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박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추진하고 하신다는 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36쪽에 어린이집 시설 현황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민간 여기 폐지 예정인 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간혹 보조금 부정수급 건이 요즘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말고도 내년 2, 3월에 또 관두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기관명은 말하시지 마시고 어떤 이유고 어떤 처벌 대상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종사자분을 허위로 등록을 해서 실제 종사를 안 하면서 월급을 준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CCTV라든가,

은숙

김은숙위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런 걸로 확인해서 확인한 사항이 돼서,

은숙

김은숙위원

근무하지 않은 걸로 분명하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근무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돼서 그 기간만큼 환수 조치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행정처분에 이런 경우는 그냥 다 폐원인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원장의 의지입니다, 원장의 의지.

은숙

김은숙위원

사실은 이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폐원은 아닌 건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은숙

김은숙위원

원장이 그냥 폐원하겠다, 이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의지죠. 아직 들어온 서류는 없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기존에 있던 원아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나요, 다른 원으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다 다른 데로,

은숙

김은숙위원

다 보냈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전원 조치를 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잖아요. 사귀었던 같은 또래애들하고도 헤어지고 또 선생님하고도 헤어지고 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도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근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요. 또 이게 작년 사항인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올해 사항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올해 사항이에요, 작년 게 아니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작년, 올 해서는 지금 이거 1건인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 이런저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학부모하고의 신뢰도 떨어지고 행정기관의 신뢰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니까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쪽에 보게 되면요. 보조 사업 현황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병원 동행 서비스가 시니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 동행 서비스에 인력이 전담 인력이 1명 있고요. 동행 매니저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포함을 해서 지금 예산이 1억 9,664만 7,000원이 이렇게 도비 포함해서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전담 인력 인건비만 거의 집행이 된 결과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매니저가 없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동행 매니저 1명이 있는데 그 1명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갔을 때 같이 동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동행 매니저인데 그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행 매니저 1명이 하루에 해봐야 한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동행 매니저는 월급제가 아니거든요. 그 시간만큼 인건비를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안 된 결과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닌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도에서 그냥 막 배정을 해주니까 매칭해서 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박승남위원

매칭해도 도비보다는 우리,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매칭 비율이 있으니까,

박승남위원

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좀 많이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은 우리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실은 못 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불용이 되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뭐 도에서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런 거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도에다가도 수치 조정은 하면서 조정을 해달라고 이런 경우에는 하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이게 아마 집행 잔액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박승남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박승남위원

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 우리 군으로 봐서도 굉장히 손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번에 병원 동행 서비스 도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가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5,000만 원 이상 집행 내역 있잖아요, 도 국도비 보조 사업. 거기 보면 247페이지에 보세요. 여기 예산에도 사업명에도 태기경로당, 수백경로당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나중에,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도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도비를 일부 준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아예 사업명이 경로당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BF 인증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마을경로회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경로당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건축물대장에는 마을회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강원도에서 ‘야, 태기경로당, 수백경로당 신축해서 사업비 받아갖고 사업을 했는데 너네 왜 BF 인증 안 받았니?’ 이렇게 지적을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건축물대장이 마을회관 용도로 돼 있으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런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은 마을회관 용도로 돼 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보면 사업명이 태기경로당 신축이잖아요, 신축.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수백경로당 신축이고 그러면 경로당을 짓다가 마을회관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경로당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걸 지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 서류에는 마을회관으로 등록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제가 지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도 ‘아니, 너네는 분명히 경로당을 지은다고 해서 예산받아서 지어놓고 왜 이거 피하려고 BF 인증 안 받으려고 왜 마을회관으로 해놨니?’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아닐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는데, 이건 제가 강제할 조항은 없으니까 추후라도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경로당을 마을회관이라고, 그럼 여기를 태기마을경로회관 신축 이렇게 해놓으셨어야죠, 위에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빨리 조례를 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52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해서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해서 이게 오원1리 마을경로회관이 이게 착공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데 아직도 준공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25년 8월에 아직도 못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 원인이 뭐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때 경로당을 마을에서 지어달라 해서 그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랬더니 그 부지 내에 거주지 거주자가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어요, 신축 부지 내에. 마을 이장님은 이 신축 부지 내에 집을 그 해 연도에 이주를 시키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다음 해까지 안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요. 이게 23년도인가 22년도인가 언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겨우 착공해서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제 들어갔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해놓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세워 사고이월 하고 몇 년씩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도 명확하게 해 놓고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는 지난번에 아니, 아까 유병화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기억하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다시 한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거 해서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