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10시 01분

이형준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이민호 과장님께서 수고하신 게 너무 많아서 항상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일대 주차장 해소를 위해 추진된 구룡공용주차장 신축은 또 주민들의 편의성과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중요한 공공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그리고 발주방식 그리고 시공사 선정절차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룡주차장이 신축공사가 사실은 원래대로 했으면 올해까지 마무리가 돼야 될 사업이었는데 좀 공사가 중간에 차질이 있어서 주민분들이나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공영주차장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지하에는 공용주차장 163면을 조성을 하고 지상에는 4층 규모의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총공사비는 약 380억 정도 공사가 소요됐고요. 원래는 20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공사가 중간에 저희들이 도급사가 시공사가 재정난으로 인한 파산이 일어나서 부도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를 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년 5월에 계약이 돼서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공사를 해서 2027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당초 2025년에서부터 2027년으로 공사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전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해당 업체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런 재무 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금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항이었던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격 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격 심사 제도를 통해서 시공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서류상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재정상태가 A+, B+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격 심사과정에서는 그 재정상태가 합당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중에 자금난이 발생이 돼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렇게 지금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당연히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면서 일이 발생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이 무기한 늘어나고 하는 것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완충할 수 할 수 있는 작용이나 장치나 이런 것은 없었었나요, 혹시? 단순히 그냥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마냥 한량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정상태가 나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선금도 지급을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여기에서 계속 끌고 가다가는 공사가 너무 연기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시공사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는 없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시공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 또 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없으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저희들이 공사는 재개를 하라고 계속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재개 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려드렸지만 그 능력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지되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는 건가 싶긴 하지만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강구할 수 있는 개선사항이 있을까요,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정상태를 정확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의 재정상태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공사와 계속해서 주기적인 만남 그다음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저희들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2027년까지는 완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도 혹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신경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형준위원님께서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적격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적격 심사는 우리 구에서 어떤 위원회가 꾸려져서 하는 것인가요?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격 심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난 뒤에 1순위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1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실시를 하는데 거기는 재무과에서 우리 구 재무과에서 적격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낙찰자가 있을 때 다른 경쟁 업체들도 있었나요? 아니면 이 한곳만 지원했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업체는 많습니다. 순위가 1순위에서부터 100순위까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1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1순위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계약업체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1순위에서 적격 심사에서 불합격되면 2순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쨌든 1순위로 그 업체가 됐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적격 심사 요청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 여기가 1순위를 했었었고. 그렇지요? 혹시 그때 여기서 제출했던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격 심사 자료를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이제 재무과에 제출하는 사항이라서 재무과와 협조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한 번 해 주시고 그때 경쟁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있었는지도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어디가 지원했는지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거기까지도 한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1순위라는 게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순위 결정할 때는 가격 하나만 보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순위 결정은 가격 순위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 심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거기가 안 되면 2순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2023년도에 시공사 변경이 1회가 있었고 이번에도 한번 하면 총 시공사 변경은 2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공사 변경은 뭐였냐면 주계약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따른 보조계약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공사 변경은 원래 2개의 업체가 주계약자와 종속계약자가 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계약자가 공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종속계약자가 그 계약을 이어받은 것이고요.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것은 아예 그 자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주계약자가 안 돼서 보조계약으로 변경을 한번 했었고 그 보조계약이 부도가 나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설계 용역을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2025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면 거의 한 4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때 설계한 것은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나요? 어떤 차질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내용에 대한 도면에 대한 내용은 변경이 없고요, 다만 물가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의한 변동은 나중에 공사 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면 자체 그러니까 설계도면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년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가 가격을 책정했을 때 가격하고 2025년도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된 것만큼 예산이 더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겠네요?

추가에 대한 예정 반영은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부지가 있을 거잖아요. 202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 부지는 어떻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지 내에 공사 부지 내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가설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가설 울타리를 치고 난 뒤에 공사 현장을 관리를 하고 공사 내부를 관리를 하고. 다만 공사를 시작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흙막이 공사를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90%까지는 흙막이 공사를 시행했고요. 그 이후에 흙막이 공사 이후에 공사가 중지가 돼서 지금까지 한 약 8개월 정도는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지도 거의 1년 정도 가까이가 방치되어 버리는 것도 너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였네요? 그다음에 이 공사 중지가 한 3회 정도 되는데 이 사유는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재정난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일단 공사가 들어오면 포클레인이나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약자가 공사비나 자재비나 장비들을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일하는 분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공사 중지가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도록 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자금을 일부 풀고 다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시공사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긴 했겠네요. 일단 가격으로 인해서 1, 2, 3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적격심사를 하고 똑같은 방식이긴 하겠네요. 그런데 원래 계속 그렇게 왔었겠지만 제가 그냥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낮은 가격을 쓴 업체가 1순위로 되면 정말 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적격은 서류로써 재무과에서만 하나요? 왜냐하면 그냥 낮게만 쓰면 이게 적절한 업체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1순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가 낙찰제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공사는 완전 최저가 낙찰제는 아니고요. 지금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적정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87.145% 가격 내에서 위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00억 공사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한 80% 상반 정도 위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최저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공사는 이런 우려는 없어 보이니까 선정을 하셨겠죠.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마치고요. 그다음은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전함 외함 개선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 자재 수급에 시일이 소요돼서 어쩔 수 없었다 선급금도 지급했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지금까지 이 분전함 개선 예산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는 약간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예산을 볼 때는 이것을 설치비나 전기 인입비나 이런 것은 예산에 나와 있는데 계속 유지관리하는 전기 비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을 하면서 과연 디지털 사이니지형 분전함을 하면 얼마만큼의 전기요금 즉, 유지관리비가 드는지를 한번 봤는데 정확하게 여기 저도 파악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긴 할 텐데 전기요금 미집행 돼서 이 전기요금이 한 25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전함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형의 분전함이 몇 개가 있고 1대당 1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말씀하신 디지털 사이니지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반포대로에 20대가 설치가 올해 3월에 다 준공이 되어서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도 전기비용이 사실 정확하게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는 아직 운영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추계해서 반영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분전함이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을 시켰던 사유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전기료 사용한 금액이 지금 저희가 당초 정확하게 사실 조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산업용이냐 가정용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요금 체계가 달라서 저희가 처음에 두 달 정도는 조금 약간 비싼 요금제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 전기요금을 조금 저렴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대당 정확히 얼마의 금액인지는 조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시면 내일 총괄이니까 오늘까지는 한번 전기요금 관련돼서 정리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 김승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오래된 콘크리트로 된 맨홀은 철제 맨홀로 바꾸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산서 Ⅱ권 358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합뉴스를 보면 2024년도 3월 12일 자 보도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2022년도는 서초구에 1200개, 2023년도는 2108개, 2024년도는 3174개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맨홀추락방지시설이 1609개소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초에 예상 부분을 보니까 3174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치가 적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게 예산상의 문제라면 맨홀추락방지시설 1건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금 보고한 이후에까지 맨홀 개수 몇 군데가 더 설치되었는지 이 부분 3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역 일대 추락방지시설은 308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존 당초 4500개 정도를 지금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데 저희가 적게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서울시 평균 설치율 한 20% 보다 80%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른 구 대비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문서상으로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1609개소 설치했다. 예상은 3174개가 설치 예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결산보고 이후에도 계속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요?

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라든가 내수배재 위험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부분하는데 대략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 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전체를 교체하느냐 그냥 추락방지시설물을 한곳에 설치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수 당 한 2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00만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성과가 높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전체 전국의 350만 개 제가 보니까 보도 내용을 보니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국에는 30만 개 정도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율이 9%라고 하네요? 우리는 80% 정도.

저희가 맨홀 개수가 3만 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침수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지금 한 4000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 80% 정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실은 강남역 쪽에는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라서 좀 더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올해도 계획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검사하셔서 잘 설치가 완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관리과 과장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도로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은 항상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데요. 지금 결산서 Ⅱ권 351페이지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보고 자료 부서를 받아보니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공사 사업집행률이 14.9% 밖에 안 됐다. 왜 그러냐 질문드리니까 동절기 도래가 임박해서 이월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보면 1억 4950만원가량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도 또한 동절기 관계로 해서 공사가 안 됐던 것인가요 과장님?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2024년도 10월경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7억원을 받은 돈 중에 일부인데요 10월에 받다 보니까 12월 안까지 집행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집행 못 한 부분이 1억 4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사고이월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니까 답변하시기를 9월 말에 17억을 시비로 받으셨다고 70% 이상 집행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집행할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도 보니까 23억 가량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사가 조금 안 늦어지고 이월이 안 되도록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하여튼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좀 빨리, 그것도 이유가 다 있으시겠지요. 이유가 다 있지만 주민들이 바라볼 때라든지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미뤄지는 일이 없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부진한 점은 더 신경을 쓰셔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최선을 다하고요. 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본예산, 추경예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오려면 계절에 연연해서 10월이라고 우리가 안 받겠다고 그럴 수는 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계속적으로 교부금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하반기에 배정이 되더라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서로 대화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지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도로과장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이민호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Ⅰ권 242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2024년도이지요 전년대비 주청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1만 6000여건 증가했고 그리고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약 59억원의 미수납액이 여기 지금 잡힌 게 16억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부과 건수가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미수납에 대한 성질과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른 데보다.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과태료가 4만원이라는 소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하더라도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납부를 조금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미수납액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과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된 과태료 부분들 결손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2가지로 나뉘는데 사망이나 폐업이나 이런 불납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빨리 떨어내야 되거든요, 불납결손을 하고 있고요. 또 5년만 지나면 시효결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과태료 부분 중에 고액 체납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차량에만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예금까지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고 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의 사람들도 예금 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제1금융권만 압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부터 제2금융권까지 압류를 통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 중에 보면 법인 상호 주소 변경 지연 과태료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 자체가 주민들에게 아주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2018년이지요. 법인의 주소나 명칭 변경 시 법인차량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고를 한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 부서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주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충분히 권고를 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니까 교통행정과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당부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주정차 과태료 체납 징수 관련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앞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신경을 쓰고 있고 개선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수가 어려운 렌터카를 대상으로 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는 타 자치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징수기법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매일 같이 단속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 있지요 그리고 근로자분들께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해당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안내라든지 홍보 이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가요?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최홍주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보시면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억 1746만원 예산액에서 지출하고 잔액이 3278만 2050원이 남은 것인데 예산절감, 지출잔액 계획변경등 사유로 해서 1억이 됐어요. 그런데 서초대로 명소거리 공사가 지금 완료됐지요, 과장님?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말까지 해서 완료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집행한 것 말고 2025년도에도 추가로 해서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도에도 2024년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던 일부 도로 정비라든지 또 녹지 공간 경관 조명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024년도 것은 불용이 된 것이 이렇게 절감도 있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2년도에 해서 이게 명소거리 했었을 때 예산이 도로과에 아니 가로행정과에서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전액이 감액됐었어요, 전액이. 해서 다시 올라와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사실은 명소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께서는 명소라기보다도 명칭보다도 테헤란로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우리 서초구 관내 그러기도 하고 지금 그 지역이 일부 사법정의허브의 거리로 해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명소거리라기보다도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저도 가서 보면 도로 사정이 여러 가지 점포에서 불어져 나온 이런 적치물이라든지 도로에 있는 인도부분 전체적으로 그런데 왜 예산을 남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2024년 예산 중에서 미집행되고 불용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초대로 명소거리사업 자체가 사실은 최초에는 예를 들면 해외에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처럼 좀 뭔가 의미 있고 특색 있는 거리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동일한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정비라든지 정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약간 사업 방향을 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불용된 주요 사유는 당초에는 디자인이 가미된 어떤 볼라드를 설치해서 어떤 통일감 있는 거리를 연출하고 그다음에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랜트 화분 설치 등 이런 데에 시설비를 조금 투자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인데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별도로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시민들이 걷기 좋은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쪽으로 사업 방향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을 어렵사리 처음에 해서 삭감되고 다시 했던 건데 하는 과정에서 자꾸 하던 것을 충분히 준비가 잘 안됐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사업추진 시에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재건위에서 이야기됐던 것 중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지상 배전 분전함 외함 개선 및 관리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저희가 서초3동 사거리에서 현장을 직접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외함에 대해서 이웃하고 있는 강남구에 있는 분전함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전에도 한 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거기는 어떤 식이에요?

거기는 저희처럼 어떤 디자인이 가미됐다기보다는 나무 격자무늬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셨을 때 서초구하고 비교가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어느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리고 또 어느 것이 다 옳다고 그럴 수는 없는데 서초구는 외함 분전함이 다양하고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일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바로 구청 맞은편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냥 방치돼 있는 것도 있어요. 사람 여기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일관된 그런 정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서초구 관내에 예전에 한 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분전함 외함의 형태가 좀 다양하고 조금 통일감 없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남구와 비교를 했을 때 단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 강남구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 저희 서초구가 어디가 더 낫다 이것을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어쨌든 그 거리의 특색에 맞게끔 예전에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금 그 당시의 특색과 지금 특색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시기에 따라서는 통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산만하고 통일감이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내부적으로 얘기했었던 것은 약간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함의 형태 그것이 뭐 디지털 사이니지형이든 그냥 일반 갤러리형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형이든 디자인적인 형태는 통일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외함을 정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도 분전함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외함을 정비한 것은 %로 보자면 한 30%가 한 27.3%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동안 계속 지적해 주셨던 디지털 사이니지형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조금 절제를 하고요. 좀 더 많은 분전함을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것이 낫다, 부족하다 이렇게 딱히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마다 보는 수준이라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비되지 아니한 그런 분전함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도색이 벗겨지는 데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큰돈 안 들이고 정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통일성도 안 되어 있고 사실은 안 되어 있는 나머지 아까 30% 했으면 나머지 70%는 거의 깨끗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디자인도 심플하면서도 큰돈 안 들이고도 간결하게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아,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디자인들이 있고 큰 비용 안 들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이렇게 꼭 큰돈 들이는 데만 치중을 하고 이런 것을 방치를 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잘하셔서 그래서 이런 게 크게 1대에 얼마씩 5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이니지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아직까지 좀 한갓지고 여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다 그러면 깔끔하게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향후에 계획 같은 경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 분전함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인 관리 주체는 저희가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전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미적인 보수라든지 안전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한전도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미관적인 입장이나 안전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관을 조금 관리하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렇게 조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분전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고비용 어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많은 개소수를 정비하고 외함을 설치해서 미적으로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2026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분전함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관심이 높고 한 지중화 관련해서 현재 지중화를 구청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체적인 서초구 관내 지중화 꼭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몇 %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청 관내의 지중화율 자체는 지금 한 7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중화를 해야 되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2021년에 세웠던 중장기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2033년까지 88개소를 지중화를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는 개소 수를 세워 보면 한 38곳 정도 잠시만요. 38개소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한 구간도 현재 38개소입니다. 다만, 계획상에 있었던 곳과 저희가 지중화를 추진했던 곳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좀 더 시급하게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요청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2029년도, 2030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구간이라도 저희가 좀 미리 당겨서 한 부분들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로서 개소 수로만 본다고 하면 당초 중장기 계획과는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17억 5662만 6000원, 여기는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양재권역 상권 지중화 공사는 2023년 이때부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중화 사업이 당초 처음에 예산을 저희가 산계를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실시설계에 의해서 산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한전에서의 어떤 개략적인 산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한전에서는 자기들도 실시설계를 시행을 하는데 그 실시설계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외주에 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서 당초 계산했던 개략적인 금액과 실시설계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는 어떤 추가적인 물량 때문에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 작년 5월에 예비비 사용 방침을 수립을 했었고 보통 추경 같은 경우는 6월에 해서 7월쯤에 저희가 사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공정의 지연에 따라서 이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아까 한 번 말씀하셨던 여기 도로과 아트로드 사업과도 맞물려 있어서 작년 당시 그 상황으로는 한시라도 빨리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공정을 빨리 당겨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급했어요. 절차는 제대로 밟으셨나요?

그렇지요, 예비비의 절차는 제대로 밟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해도 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재 방침도 청장님 결재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에서 볼라드 같은 게 설치할 때 가로행정과에서 하나요, 아닌가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볼라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볼라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도로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행정과에서는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갈 때 출입구가 없었을 때 인도를 거쳐 가는 그런 게 있지요, 그것은 가로행정과 소관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넘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 관허하실 때 점용료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를 지나갈 때 도로과에서 다 정비를 해놓고 나면 그 부위가 파손이 되거나 했었을 때 보완이 잘 안돼서 어디서 수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점용 허가를 받은 그쪽에서 수리하고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가로행정과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가시나요?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매일매일 다닐 수 있는 상황 여건은 안 돼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주민들의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즉각적인 처리를 하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매일매일은 못 가더라도 우려지역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간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차량이 다니면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가 막, 찌그러지거나 해서 다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아요. 매일매일 간다는 그런 핑계 이야기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월 아니면 분기해서 쭉 전체적인 것은 크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체크하고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이렇게 수시로 민원이나 이런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여건에 닿는 대로 정 안 되면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용을 받으시고 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게 미리 큰 손상을 입기 전에 사전 파악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면도로 열선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주민들로부터 그러기도 하고 각 지역에 전체적인 지역에 서초구 관내에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도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열선 설치해야 될만한 그런 장소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시고 현재 열선을 설치를 한 곳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는 208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고요. 먼저 지금 설치 현황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

총 지금 설치 완료된 것은 정식으로 23개소고요. 지금 8개소 추가 설치하고 있는데 4개소가 설치가 됐고 4개소 지금 진행 중이라 총 31개소가 올해 2025년도 제설 대책에 운영이 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지금 파악된 열선 수요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기준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열선이라는 아시다시피 100m당 개략적으로 2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이게 지금 현재 2024년도에 37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런 예산이 없던 건데 열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열선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관리비가 들어가죠, 전기료가. 지금 열선 설치한 데 대해 나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 한 2억 6000 정도 ······.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면 엄청나게 계속 고정 경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경직성 비용이 되면 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아무리 세수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열선이 설치하는 데도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해 놓고 심의를 정확하게 보고 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경비가 계속 나가니까 설치만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가로행정과장, 도로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수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202페이지, 디지털 기반 시설안전 예·경보시스템 운영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IoT센서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의 운영 목적과 적용대상 그리고 주요 시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뭐 추진현황이라든지 그런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기반 시설안전 예·경보시스템은 저희가 2023년에 행안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돼서 6억 5000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도 5:5로 해서 13억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노후건물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교량이나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어쨌든 건물의 위험도를 평가해 균열이나 흔들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물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붙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24시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균열, 진동, 기울기 이 3가지를 책정을 하거든요. 이 데이터가 우리 총괄 부서 담당한테 그다음에 유지관리 업체한테 그다음에 해당 부서 관리부서 담당 이쪽에 가고 그다음에 민간시설일 경우에 그 소유자한테 문자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렇게 계측 범위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의 범위가 있다 그러면 5까지의 흔들림이 있으면 1cm가 균열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5라는 측정치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1cm 정도가 균열이 발생했을 때는 문자로 전송을 보내게끔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축물에서 1cm가 균열이 발생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통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게 올해 2월까지 구축이 되었고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작년도 7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변수, 변이점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어떤 약간 에러 뭐냐 하면 배터리가 없어서 에러가 떴을 때 현장에 가서 보수해 주고, 그다음에 작동 오류가 있는 이런 정도만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024년도 당초예산 1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서 3억 7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었고 다시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 지금 1500만원이 그대로 발생이 되었어요. 당초 예산 외에 이월된 2억 7000만원이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202페이지입니다. 2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종 또다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딱 2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당초에 2023년도에 저희가 선정돼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좀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되었던 사업 추진이 지연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서울시와 행안부하고 2023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행안부와 서울시에 돈 내려오는 시점이 뒤로 미뤄져서 지연됐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 1500만원은 ······.

그냥 자료로 ······.

이게 뭐냐하면 계측기가 지금 현재 73개소에 27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뭐였냐면 계측기를 설치해 놨는데 장소를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물로. 그러면 다른 건물에 적합한 지 여부를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계측기를 설치할 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그게 1개 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계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15개 정도의 변수 ······.

예상 비용까지 ······.

예,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5분 내로 끝내고 우선 가로행정과장님과 도로과장님께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분전함 종류별로 설치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주시고요. 볼라드도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디자인 개선 등의 어떤 필요성도 제가 보기에는 요구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도로열선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2025년까지 총 31개소를 하신다고 하셨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우리가 도로열선을 상당히 많이 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그만큼의 유지관리비도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우리 이형준위원님, 박재형위원님 충분히 질의를 하셨어요, 구룡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답변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몇 년째 이렇게 미뤄진 것들에 대한 임시 주차 대책이라든가 통행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그동안 해 왔는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반복적인 공사 중단만 해도 3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을 했었고. 준공 시나 일정 수준의 어떤 주민들에게 혜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관리과장께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혜택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 중에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총괄 때. 지금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한 공사 이런 지연에 대한 피해, 주차장 사용 일단은 주민들이 많은 기간 못 하고 계시고 주민편익시설도 활용하지 못하고, 다음 또 한 가지 물가 상승에 대한 공사비 증액도 그렇고. 이런 적시에 사업을 못 해서 오는 피해는 정말 누가 받느냐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추후에 동일유형의 사업 추진 시에, 물론 주차관리과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관리 이런 방식에 대한 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분명히 이런 것들은 한번 안전건설국장님도 고민을 하셔서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선정 관리 방식 개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이고요. 답변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나중에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김승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24년도 결산을 하는 자리이긴 한데 곁들여서 지난번 소규모 공동주택 예산이 3억 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김승환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현재는 1차로 6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을 하는 심의를 하겠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심의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하는 구민들의 호응이 어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전화도 많이 오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92페이지 보면 건축인·허가 처리가 있어요. 사실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서 결산에 관해서는. 건축인·허가 처리에 1억 5400이 정해져 있는데 집행잔액이 6700여만원 불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된 내용은 저희가 2023년 예산편성 당시에 이 예산이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랑 건축 허가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불경기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불경기로 인해서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 건수 접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 수수료가 적게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 금액입니다.

저도 좀 그렇게 추정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건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12 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김승환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도로과장 김용남 물관리과장 김승현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