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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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 감사 일정은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 도시공사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일자리경제과와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산업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채주영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주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형섭 E커머스팀장입니다. 정재경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윤경일 도매시장개발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럼, 위원님들이 질문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430 주차장 월 정기 주차 운영 중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롯데마트 부설주차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지금 시민의 소리에도 올라와 있고 많이들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현행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많으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롯데마트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구리 유통시장 부설주차장 전체 주차면 수가 약 924면입니다. 그중에 현재 월 정기 주차로 이용하는 게 426대고 주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인근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약 98분이 롯데마트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98분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 롯데마트가 개장을 앞두고 주차 수요가 예상이 되어서 롯데마트 측에서 요구한 내용으로 일단은 롯데마트가 영업을 개시하고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 중에 주차 수요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일반 주차 차량도 받는 쪽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과거에는 그럼, 어찌했었죠? 과거에도 롯데마트가 운영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상황에서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졌었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과거… …. 과거에도 롯데마트 위주로 주차했고 지난번 엘마트 때에는 워낙 유동 인구가 적다 보니 여유가 많아서 일반 차량들도 정기 주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롯데마트 개장이 6월…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26일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26일로 예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롯데마트 측에서는 ‘지켜보고 이걸 결정하겠다.’라고…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2주 정도는 개장 후 2주 정도는 무료 주차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달 정도는 주차 수요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사실은 낮에 주차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퇴근 후에.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퇴근 후니까 사실은 마트가 손님이 주로 낮 시간에 많이 오시고 하니 그런 부분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실은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걸 구리 시민 모두가 다 너무 반기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이렇게 98명이라는 이런 시민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거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하는 것도 우리 집행기관의 몫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이 부분이 잘 원만히 해결되어서 이분들의 고충이 쌓이지 않도록 해소되고 해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자료에 따르면은 구리시 청년 1인 가구.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있지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주거 안정과 중산층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복 원가 주택이라고 건립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갈매역세권 지구나 E커머스 물류단지 딸기원 2지구 또 스마트 그린시티 이런 건설 부지에 다양한 어떤 대상지에서 행복 원가 주택의 확대 적용을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 원가 주택 건립 사업이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계층별 주거 수요 및 안정성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텐데 이런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LH에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지금 갈매역세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 원가 주택이 이제 2개 블록에 597호가 현재 반영이 돼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주택의 분양을 할 때는 그 지침에 따라서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일정 비율을 가지고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 평가해서 임대 아파트나 분양되는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구리시에.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 대상지 확장 특히, 신규 지구죠? 토평 공공 2지구 이런 것도 지금 어떤 실효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상에는 임대주택이 비율로 35%.

경애

양경애위원

35%.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정도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임대주택 공급안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이게 대책이 마련됐고요. 아마 스마트나 E커머스 쪽은 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이런 자세한 내용은 그때 공급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딸기원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가구 정도 그러면?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딸기원 2지구는 아직까지 호수는 정해 지지 않았고요. 딸기원 2지구는 조합에서 나중에 건물을 짓고 이제 인수기관에 지정 요청을 하면 그때 뭐 구리시나 국토부에서 LH를 통해서 그거 나중에 관리 기관을 지정할 때… ….

경애

양경애위원

아, LH를 통해서 가능하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때 조합에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지정 요청을 하면 그때 가서 호수라든가 평형 뭐 방식 이런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청년이나 지금 요즘 현실적으로 1인 가구 주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또 많이 다양하게 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좀 열람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열람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거 같아요. 특히 주거 취약 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에 더 어두울 수가 있고 하니 앞으로 이런 구리시가 이런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행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또 2023년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한 거겠죠? 구리 농수산물 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 이행 실적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평가 점수를 보면 90.68로 가등급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 이런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와 또 산정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90.68이라는 그런 가등급이라는 걸 결과의 주요 근거가 있을 텐데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표는 저희도 이 세부적인 지표 사항은 저희도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표가 보통 평가가 뭐 지속 가능한 경영 성과 뭐 가치 뭐 이런 내용의 지표만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경애

양경애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시민들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듯이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이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좀 제대로 좀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공사가 몇 개가 있지만 좀 더 투명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제출된 70쪽 한번 보세요. 행정 안전부 경영 평가와 별개의 평가가 따로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기관별로 경영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관련 기관이 있다 보니 각 기관별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가등급이라는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공영 우리가 그 공사의 경영이 단순히 어떤 현장성과 주민 체감도가 단순히 수치로 담기 어려운 부분이 정말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평가 결과를 어떤 실질적으로 운영 평가 성과로 이렇게 환류하기 위해서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싶어서?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 평가와 관련해서 사후 내용까지 해서… ….

경애

양경애위원

왜냐하면… …. 그래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또 보완 계획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 앞으로 어떤 형식적인 서류 중심에 그치지 않고 정말 어떤 외부 전문가 자문 맞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자문 다 있겠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주민 이외 관계자 의견 수렴 등 평가 객관성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좀 확보해 달라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다음에 이제 농수산물 공사가 하니까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그런데 여기 농수산물 경영 평가 실적은 우리 도시개발과예요.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지금 어젯밤에 이거 다 한 건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도시개발과에도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올린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도 평가를 따로 하고요. 중앙 부처에서도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롯데마트 입주로 인한 주차장 사용 민원과 관련해서 이거 저 롯데마트에 임대차 계약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뭐 이런 대책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있는 주차 수요에 대해서까지는 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협약 이후에 이제 그런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

봉수

권봉수위원

정말 시민들께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장기간 동안 그 주차장 시설을 이용했던 주민들 입장해서는 시의 입장에서도 롯데마트 개장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될 문제조차도 살피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답변 과정에 좀 의문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그 담당 팀장님하고 민원인이 전화 통화한 내용을 글로 올린 것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구리시의 결정입니까?” 그랬더니 “예, 구리시의 결정입니다.” 그전에는 롯데마트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리시 결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롯데마트 측에서 이제 롯데마트 부설주차장이다 보니 거기에 사용 주차를 위해서 구리시에 요청한 내용이고 최종 결정은 구리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서로 언급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개장 작업 앞두고 나니까 롯데마트에서 시에다가 “그 주차장 우리가 다 써야 되니까 확보해 주십시오.” 하니까 시가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 주차장 자체는 이제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이제 부설주차장이다 보니 롯데마트 측에서는 그 주차에 대해서는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건 그러니까 롯데마트의 입장이고 우리 시는 롯데마트의 입장이 아니시잖아요. 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 대화를 읽어보니까 더더욱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 답변을 들은 시민 입장에서는 황당했겠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결정을 번복하거나 재검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팀장이 “시장님께 민원 넣으면 됩니다. 거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시민들한테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거 시장한테 민원 넣으면 그때 답변할 테니까 여기서는 뭐 재검토 이런 것들 검토 못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되면 이거 시민들 이거 읽고 제가 읽어봐도 화가 나는 일인데 이 당한 시민은 얼만큼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시장님께는 민원 안 넣는데 여기 지금 의회,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 재검토하거나 번복할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좀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장 이후에 2주간은 무료 개장을 하고요. 그래서 7월 초까지는 무료 개장을 합니다. 그때가 수요를 봐서 이 일반 차량들을 받을 수 있는지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 건지 주차 공간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개장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개장 초에 경품도 걸고 그야말로 집계를 위해서 최대한 손님을 모으는 시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주차장도 부족할 시기고 특별 주차장까지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경제 논리잖아요. 그런데 개장 후 2주간 주차장 상황을 보고 재검토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여기 답변 보니까 한 달이니까 그랬더니 구리역에다 주차하면 되죠. 유통 종합시장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리역에다가 야간에 주차하고 집에 오라는 게 이게 지금 답변으로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그런 정도 답변이면 곤란해요. 저기… …. 아니. 그러면 시장님께 민원을 제기해도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2주간 개장 후에 2주간 운영하는 거 보고 여유 공간이 나오면 그때 월 정기 주차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께도 시장도 그렇게 답변하도록 참고 부서에서 조언하시는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저의 입장에는 이제 부설주차장이다 보니 부설주차장을 가급적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답변밖에 못 하면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 질문에서 묻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민원에 대해서 응대하게 되면은 시민들을 더 화나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우려를 전합니다. 그리고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더군다나 갑을의 입장에서 우리가 물론 롯데마트의 유치 필요성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형마트의 유통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행정이 좀 살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호연

여호연도시개발교통국장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이해를 돕도록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차를 하실 수 있는 현행 조례상으로도 저녁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무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롯데가 입주를 하더라도 개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무료 주차를 운영하게 될 거고요. 어찌 됐거나 그런 민원에 대한 담당 팀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만, 그 민원 부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간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무료 시간을 8시나 7시부터라도 퇴근하고 좀 댈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 시간 때도 좀 정기 주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부분인데 실상은 앞으로 담당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부설 주차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무료 주차를 이제 기존 조례상으로는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무료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다만, 이제 롯데가 6월 26일 개장을 하고 영업은 아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1시까지 영업을 이제 롯데가 하지만 그 추이 저녁 시간 때 그 이후는 과연 손님의 어떤 추이나 이런 걸 좀 봐서 시간을 조례를 좀 개정하더라도 좀 앞당겨서 무료 주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서 그렇게 확장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나만 이제 우리 도시개발과가 이제 뭐 좀 있다가 농수산물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도 행감을 하겠지만 지도 감독을 하는 거는 이제 도시개발과의 업무 중의 하나죠?

호연

여호연도시개발교통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지도 감독은 통상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 저희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회계 결산 감리라든가 이행 실적 평가라든가 이사회에 관해서 쭉 검토한다든가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한다고 지도 감독 실적을 나왔어요. 일상적 감독 또는 뭔 현안에 대한 이런 감독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농산물 공사에 대해서 하고 계세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일단 지도 감독은 그 지금 중도매인에 수시로 들어오는 뭐 건의나 민원 사항 요구에 대한 처리 내용 그리고 도매 시장 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뭐 협의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대부분이 지금 공사 사장한테 업무가 넘어간 상태라서 도매 시장 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감사 기관이 아닌데요. 최근에 우리 모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농수산물 공사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직원들은 더군다나 대선 기간이고 바로 이 대선이 끝나면 1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수감받아야 될 수감 기관에서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동남아로 직원들을 데리고 사장이 그 견학을 갔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보면 견학의 성격 자체도 정말 이게 농수산물공사 운영을 위한 선진적 견학이라고 볼 수 없는 연례적으로 직원들 데리고 관광성 그런 것으로 밖에 보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시기가 특수해서 그래요. 정말 기사에서도 지적된 대로 대선 기간이어서 심지어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일상적인 행동이나 이런 대민 행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제하라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지도 감독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예를 들면 무슨 사유서를 받는다든가 또는 현황을 파악하든가 그니까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그냥 공사 사장에게 다 일임돼 있어서 공사 사장이 알아서 하고 행감 때 뭐 지적을 받든 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벤치마킹을 동남아로 간다고 나중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박람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그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서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거고, 아마 그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거라서 저희도 그 우리 특위도 겹쳐 있었고 대선 기간이었고 해서 그 부분은 했지만, 사전에… ….

봉수

권봉수위원

사전에는 통보가 없었고 사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또 전에 벤치마킹 실시하기 바로 전에 저희한테 이제 인원하고 이런 내용이…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농수산물 공사 예를 들었지만, 우리 지방 공기업 두 개를 관할 하고 있잖아요. 도시 공사나 농수산물 공사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뭔가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런 게 없는 거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일상적으로 하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 그렇죠. 뭐.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미래 도시의 설계 그리고 개발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평2지구에 대해서 많은 청원과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종합하고 계시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입장 표명이 굉장히 좀 뭐랄까? 밝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토평2지구부터 말씀드리면 토평2지구의 도시의 모델은 스마트 그린 시티 당초에 그거였죠? 스마트 Act 기반 도시 설계 교통 자원 최적화 그리고 그린 하천 복원 뭐 수변 경관 공원은 친환경 공원을 어우러지는 뭐 이런 환경 친환경적인 도시 자족 일자리 산업 뭐, 업무 산업 이런 공간에 대한 융합 그리고 콤팩트 직주락(職住樂) 융합 이런 부분들을 명시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토평2지구는 사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 주택지구 사업입니다. 계획 수립 권한과 사업 권한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그리고 LH에 귀속이 되는데 그렇다면 구리시가 내세우는 스마트 그린 시티 구상은 실제로 도시 계획 반영에 가능합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지구 계획 수립 전에 저희 의견을 이제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올 초까지 UCP 회의… ….

김용현위원

아! 구리시 입장이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 LH와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있으며 어떻게 구리시의 주장을 관철시킬지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UCP 회의 때도 저희가 언급했고요. 지금 지구 지정 단계에 있고 이제 지정 이후에 지구 계획 수립할 때는 본격적으로 LH 사업 시행자와… ….

김용현위원

그거에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당초에 목적이 서민 주거환경의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적인 어떤 지각적인 주택 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시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반영을 시키시는지?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지구 계획 안에는 물론 주거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 도시 그리고 직주락(職住樂)을 위한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이런 게 모두 포함한 지구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꼭 주거에 대해서만 집중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

김용현위원

법으로 가능하십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건 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구리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제 얘기는 국토교통부와 LH는 법에 따라서 그냥 진행이 될 뿐이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서에 따라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리시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사전에 LH와 사전에 협약이라든지 국토부와 협약이라든지 이런 협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작년에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 협약 관련해서.

김용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작년 3월에 저희가 34페이지에 제출한 서류에 있는데요. 시와 저기 LH 간 개발사업 특허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안에 자족 기능과 특화 도시 기능이… ….

김용현위원

자족 기능은 당연히 들어가 있죠. 비율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개발사업의 비율상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구리시가 구상하는 그 마스터플랜 핵심 요소는 사실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게 제 입장인데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적용됐을 시에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공공주택특별법상’에는 거기에 주택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녹지에 대한 비율 이렇게 큰 틀에서만 ‘공공주택특별법’상 뒤에 남아있는 거 있고… ….

김용현위원

LH는 사업 시행사입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돈을 벌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리시가 구상하는 부분들 흔히 말해서 행정 협조라든지 정책적 보장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이 없잖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재원 마련 방안 협의해 보셨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재원은 LH… ….

김용현위원

그렇죠. 지금 LH와 협약하는 거는 땅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협약인 거지 구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시티에 대한 그 구상에 대해서 어떠한 그 실질적인 정책적 재원적 협약이 아닌 겁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은… ….

김용현위원

제 얘기는 도시 개발과의 역량이 사실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역세권 개발 사례만 보더라도 딸려 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각 주민 청원도 있고 의견도 있고 각 부서… ….

김용현위원

청원도 다 안 된다고 반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반려는 아니고… ….

김용현위원

시의회에서 발표한 내용까지도 다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건 법령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역량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갈매역세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갈매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에 상업 시설 층수 제한 4층 이하만 상업 시설 가능하고 근린 생활 용지 용적률 220% 이거에 대해서 인근 인접 지구에 비해서 사업장이 현저히 낮다. 형평성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혹시 도시개발과 이와 관련해서 LH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협의해 가지고 지금 올 연말에 4차 지구 계획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안에… ….

김용현위원

예, 올 연말?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그 내용이 포함돼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용현위원

만약에 포함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포함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갈매역세권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교육 시설에 대한 부분 유치원 폐지, 유치원 1개소 폐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부지 미확보 이런 부분들 교육 기반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도시 계획에 큰 오점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구상하는 뭐 대형 학원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시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교육청하고는 LH와 하고요. 시에서 직접… ….

김용현위원

교육청은 되게 미혼적이에요. 왜? 애들이 줄 거니까? 향후 한 20년 후에 애들이 줄 거니까 LH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이나 LH 쪽이나 그런 시설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거를 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으나 일단 그 학교에 대한 문제는 결정권은 일단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거는 아마 그쪽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구리시가 구리 시민의, 시민의 아이들을 위해서 건의 못 합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건의는 가능합니다.

김용현위원

주관 기관이 교육청이 된다고 해서 뒤로 빠지는 형국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건의는 하나 최종 결정 권한은 그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결정됐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유치원 폐지됐잖아요. LH 주장대로 다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신설 안 됐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협의… ….

김용현위원

갈매동에 역세권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5만이 넘습니다. 고등학교 몇 개소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 ….

김용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한 개소예요. 한 개소. 딸랑 한 개소! 중학교 두 개소. 그러면 중학교라도 복합 학교라도 만들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 5만에 어떻게 고등학교가 한 군데밖에는 없냐고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우리 아이들 별내로 가야 됩니까? 남양주로 가야 됩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학교에 대한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

김용현위원

교육청이 주관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 개발사업… ….

김용현위원

그게 도시 개발과 주요 업무 아닙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주요 업무입니다. 도시 개발사업… ….

김용현위원

그러면 역량 미달 아닙니까? 그러면.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역량 미달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걸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타 부서 업무까지 관장을 전체 다 취합하지 못하고… ….

김용현위원

예.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도 해당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알겠습니다. 본인 역량으로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 답변 과정이 다소 격앙되어 있는데요. 조금은 부드럽게 가면 좋겠다. 예, 우리 네 번째 하는 또 마지막 하는… …. 예, 우리 9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조금은 유연하게 서로 대안을 찾아가며 대안을 제시하며 방법을 모색하며 시민을 위한 게 ‘네가 더 위하냐? 내가 더 위하냐?’ 가 아니라 서로 위하는 방법으로 찾아가시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어 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토평2지구 공공주택 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 사업은 단순한 택지 공급을 넘어서 구리시의 미래 도시 구조를 형성하는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준비 현황을 보면 우리 실질적인 우리 시의 입장 시의 준비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토지주 이주자들의 권리 보장 또 보상 기준의 공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먼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토평2지구에 가장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보상 대책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0여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이제 보상하는 데 거기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문제점 또 뭐 이주 대책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H와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실무위원회 구성을 하는 사항을 넣었는데 그거 가지고 실무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민 관 공 협의체를 같이 요청했는데 지금 LH가 지구 지정 전까지는 사업 제안자로서 아직 사업 시행자의 지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민 관 공 협의체는 지구 지정 이후에 만들어야 좀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게 이제 LH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 요구하는 내용은 뭐 실무협의회나 민 관 공 협의체인데 일단 금년 하반기 중에 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게 국토부 의지거든요. 그래서 지구 지정됨과 동시에 관련 협의체나 이걸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LH와는 이제 그런 협의체가 아닌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이번 달에도 간담회를 관련해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시의 계획에는 그 민 관 공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정확히 있는 겁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계획은 하겠다는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협의체가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의결 기능이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합니까? 아니면…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민 관 공 협의체는 주민 의견을 좀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 LH에서 그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도 뭐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이 토지주들 또 이 안에 이주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민 관 공 협의체가 구성돼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확히 개발에 전달이 되고 보상 이주 대책에도 정확히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라도 우리 LH가 그 지위를 인정받기 전에라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은 LH와는 수시로 간담회나 아니면은 방문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내용은 주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과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의체가 아닌 간담회 형식의 이런 만남은 자주 갖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 관 공 협의체를 법제화 수준으로 좀 격상해서 실질적으로 조정 권한과 행정적 정당성을 좀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그런 기관으로, 협의체로 해 줄 것을 좀 요청드릴게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는 이제 실제 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면은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거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법의 보장을 받지만, 그전에는 아무런 법적 기능을 가진 협의체가 없어서 저희가 민 관 공 협의체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보상협의체로 바꾸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 민 관 공 협의체를 법적 기능을 갖게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텐데… ….

성태

김성태위원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법제화 수준 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이주자라든가 우리 토지주들의 연령 이런 부분들 좀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은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이 사업 토지주들께서 고령자들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단순히 보상과 이주의 목적이 아닌 이 고령자 토지주들께서는 다시 이 사업 부지 내 안에서 정착하고 다시 재생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좀 많은 것으로 저희한테 의견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토평지구 주민분들이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토평지구에서도 고령자분들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거 확인해 보니까 이제 갈매지구에 실버스테이라는 이제 국가 시범단지로 일부 조성을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20년 임대 형식으로 하는 아마 그게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좀 활성화되면 토평지구에도 지구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고령 친화형 주거시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형식으로 지금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는 대토 조합이랄까요? 이제 토지주들께서 단순히 뭐 임대주택이 아닌 대토 조합을 만들어 결성해서 뭔가 타운을 만들어서 좀 실행하고 싶은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좀 접수받으신 것도 있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대토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보상을 이제 현금 보상과 토지 보상할 때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지금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필요한 토지주들이 모아서 이제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맞는 주택이나 이걸 건립하는 사항이니까요. 주택 공급 보상 이후에 그 부분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있고 또 과정이 있을 건데요. 지금 벌써 토지주들께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시도 그에 맞는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점 가서 공론화돼서 준비하는 것도 뭐 시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사전에 지금 벌써 우리 시민들께서는 우리 행정보다 좀 더 앞서서 진행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단순히 그냥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가 개발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미래 성장 또 미래 주거 도시가 맞는 그런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비를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아까 김용현 위원님께서 이야기 많이 하셔 가지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김용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갈매동 학교 관련해서 시장님께 시정질의 했었던 사항인데요, 물론 그때 그 당시에 답변이 평생학습과에서 답변한 내용이기는 한데 당시에 이제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관외 지역으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학교 계획 수립하고 지원을 하겠다. 설립이나 증축을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뭐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답변으로써는 이제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혹은 증축을 위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답변 과정에서 듣다 보니 뭐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처럼 들려서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건지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 상황이 따로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서라는 게 당연히 이제 업무 영역이라는 게 있고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평생학습과에서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특히 학교 신설과 같은 부분에서는 또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예상되는… …. 이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이 이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이건 확정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담터가 개발이 확정돼 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입주를 할 거 그리고 갈매 신도시가 입주됐을 당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당연히 이제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폭증하기 시작할 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대안이 당연히 1순위는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게 되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만약에 그게 정 안 된다면 그럼 시에선 입장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구도심에는 학교가 학생 수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없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내가 시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하겠다든지 뭔가 이 플랜A, B, C가 있어야 그 당시에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지금 세웠던 계획을 참고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래 집행부가 어떤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협업하셔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관련 부서와 교육청에 적극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하고 진행 상황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도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 추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가 초등학교까지는 보통 학부모들이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되게 좋대요. 구리시가. 왜냐하면 녹지도 많고 학교도 다니기 편해서 환경이 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애들의 그런 학교 그런 수준이라기보다 어떤 부모님들의 학구열 때문에 나가요. 외부로.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구리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 갈매지구가 초창기 할 때도 학급 수 부족해 가지고 당연히 갈매 초등학교도 증축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교육청에서도 아마 학생 수 산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랑 어필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청에다가 그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그 산정을 해 보고 해 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해 주시라는 걸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참, E커머스 있잖아요. E커머스가 22년도에 그때 0.49 예타에서… …. 그래서 0.01 차이로 안 됐다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건 좀만 보완하면 바로 가능하다. 식으로 그때 당시 담당자분들도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곧 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23년도면 가능하다. 사업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23년도에 또 안 됐어요. 그랬더니 “아직 완벽하게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게 벌써 24년이 또 지났어요. 그런데 24년 돼서 신청이 갔는데 지금 한번 그거에 대한 여기 대략적인 추진 현황은 보고를 여기 올려주셨는데 그 이후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얘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작년 그러니까 0.49, 종합 평가 0.49로 해서 그때 못하고 작년 1월에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완해서 예비 타당성 신청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자료를 이제 요구자료 다 보완해서 올 2월에 이제 KDI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다 갔고 이번 달에는 아마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저희 직접 설문조사를 KDI에서 직접 이번 달 중에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아마 저희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안에는 최소한의 예타 결과가 뭐 0.5가 넘게 좋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결정이 된다는 건가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철저하게 준비하셨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요구한 자료는 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정은철위원

주 요구자료가 그때 공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주 의향서라든가 MOU 체결 현황 이런 게 당초 그 토지 면적보다 많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 25년도 업무 체결 현황을 보면 지금 물류 시설 중에서 쿠팡 등 주 열 개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또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정말로 얼마나 유치하고 있냐 되게… …. 물론 쿠팡이면 커요. 등 열 개사면 그중에 누구든지 알 만한 좀 지금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의향서… …. ○E커머스개발팀장 김형섭 E커머스개발팀장 김형섭입니다. 정은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쿠팡 외 실제 열 개사 받을 때 쿠팡이랑 대한통운 롯데 한진 그다음에 이제 로직이라고 해 갖고 밑에 그 물류 시설하면 그 흔히 말하는 파레트라고 하죠. 그런 대형 업체들을 다 다니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들도 실질적으로 다들 입주가 여기 동부권에 지금 저쪽 남부 쪽에는 이천이나 이쪽에 물류 시설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동부 쪽에는 없다. 이런 거 있으면 다 좋다. 라는 그 대기업들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아서 그분들한테 다 설명하면서 받은 사항이라 요번에 KDI 왔을 때도 그분들도 그쪽에 확인하고 그 연락처를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물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주 수요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저희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KDI에서 판단할 때 그냥 입주 의향서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수요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 판단해서 이게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KDI에서 실사 나왔을 때도 한 얘기가 우리 이제 갈매라든지 왕숙이라든지 다 개발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아, 여기는 좀 수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왜냐하면 또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적으로 하는 말이 계속 “언제까지 희망 고문을 하냐?”라고 맨날 말씀하셔서 잘 추진되길 바라는 거고요. 이 물류창고 물류센터 들어온다고 하면은 되게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있으신 데 그게 오히려 잘 들어와서 잘 성공하게 되면 그 도시가 또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갈매지구가 초창기에 신세계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당시 입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물론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실에 근무할 때였는데 뭐 어쨌든 주민들의 욕을 받아서 거기를 이제 철회를 시켰어요. 그 당시 뭐 대기업 최초의 사례라고 하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보통 물류창고가 들어온다면 대개 물류 차가 들어와서 아이들의 뭐 이런 교통안전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대개 물류 차들은 새벽에 다니거든요. 차가 안 밀리는 곳에 다니기 때문에. 지금 가끔 이제 갈매에서 저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갈매 지식산업센터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공실에 완전히 그냥 흉물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텅 비어 있어서. 죄다 부동산 그냥 분양 광고만 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차라리 신세계 물류 인구가 들어왔다 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인근 상권 아마 거기 인근의 최대 상권이 되어질 거였고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의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 해서 아마 E커머스 사업이 빨리 제대로 추진이 돼서 사노동 인근이 솔직히 사람들 안 사는 동네잖아요. 구리시에 따지면 완전 외지! 그리고 거기를 한번 정말로 좀 그 최고의 중심가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개발하는데 최대한 그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현재 우리 엘마트!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채권 지금 말이 너무 많으신데 그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보증보험은 지금 그때 당시에 알아봤을 때 재판 중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증보험, 대한보증증권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했고요. 지금 그 채무 관련해서 지금 재산 명시 그리고 채권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 채권 압류에서 받을 게 있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재산 명시에서 재산이 나오지 않아서 채무불이행 등재하려고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재판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아야 받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초창기부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100% 문제가 있다. 대형 보증 증권도 아니고 그런 보험 보증 증권을 받는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거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는 입주 초기부터 지적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뭐… ….

정은철위원

뭐, 재판이 이기고 한 거 명의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우리가…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산 조회, 이건 뭐 재산 조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재산 조회해서 나타나면은 압류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이 체납된 만큼의 재산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끝까지 그거는 추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금… …. 솔직히 엄청난 피해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채권이 회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진짜 대응팀을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아까 그 토평2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뭐 빠르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주택법’으로 따라갔는데 물론 그 안에 자족 기능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 가지고 시정질문으로도 얘기도 많이 하고 참 많은 얘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 그러니까 질 좋은 베드타운으로 오히려 되는 거 아니냐? 또 한강권 보이는 아파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제2의 강남처럼 사람만 사는 곳!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차피 대통령도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대선 공약사항에도 분명히 거기를 메가 테크노였나? 자꾸 헷갈리네? 하여튼 메타 뭘로 해서 흔히 말하는 최대한 첨단 이런 자족 시설이 유치할 수 있게끔 그거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국토부랑도 아마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우리끼리만의 예전 과거에 그거의 계획대로 해서 지금 뭐 LH랑 이런 게 중요할 게 아니고 LH뿐만 아니라 국토부랑 해 가지고 현재 정권에서 바뀌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거에 기조가 바뀌었는지부터 일단 확인하셔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6월 26일 날, 롯데마트가 이제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반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그날 잘 개장이 가능한 건지 간단하게 어느 정도 지금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난주에 그 현장 확인할 당시보다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바닥이나 천장 이런 작업 했고 안에 이제 장식대 뭐 이런 시설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마트 측에서도 6월 26일 개장은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 딱 보름 남았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보름 안에 외부하고 내부를 다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제 그것도 그렇고 또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또 구리시 발전위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시의회와 같이 저녁에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쪽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도 사실 설렘을 갖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주차가 굉장히 걱정돼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업 계기로 해서 그 내 또 교통 주차 문제 또 이용 환경의 어떤 안정성 제일 중요한 게 또 주민의 불편 사항이 예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주차 문제 이게 그냥 쉽게 갈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3시간 무료, 뭐 3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 일일 주차 요금이 6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입주시설 직원 차량은 2만 원, 일반 차량 5만 원. 이제 이거는 보통 나와 있는 건데 지금 가만히 그곳의 입지 상황을 보면 마트도 마트지만 8호선 역세권하고 너무나 가깝습니다. 맞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 만약에 거기다 파킹하고 3시간 뭐 하나 사고 다녀오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체되겠죠? 저도 사실 깊게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냥 드리는 말… …. 그다음에 월주차로 또 끊어서 거기다 방치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생각 충분히 해 보거든요. 혹시 해 보셨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방치차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는 열어봐야 알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너무나도 역세권이다. 또 8호선 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충분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거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거기가 거점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어떤 삶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레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공공성, 지속 가능성, 이해관계자 보호 이런 것들 3대 목표를 좀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 꼭 좀 해 주시라고 추가 질의 드렸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구리 교문 공공 주택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교문동 일원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해서 1,280세대 공공주택 조성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지구 지정을 협의하고 2023년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향후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구리 교문 공공 주택지구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는데요. 두 번째 것도 지금 통과하지 못해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재심의 내용이 지구계의 확대하고 거기에 이제 학교 통학로 그리고 옆에 있는 국도 6호선에 대한 교통 문제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일반 기반 시설 관련해서 보안 내용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지금 GH에다가 보낸 상태고 GH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GH에서 하는 부분 말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시에서 할 수 있는… …. GH가 하지 않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이제 공공 주택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자본금이라든가 도시공사의 역량 이것까지 감안 할 경우 전체 사업 부지를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보낸 문서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상정해서 의결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구 계획 승인 절차를 이제 이행하게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28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우리 구리시 주거환경 뭐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을 건데 사실 시민들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시민들께 이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이런 부분 정기적으로 좀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정기적으로 주민 설명회라든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됐다. 뭐 진행된다. 라는 의견만 알고 있고요. 시민들께서는 정말로 저희한테 많이 문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변할 때 진행 상황 말씀은 드리지만, 이 교문사거리 일원이 다른 우리 관내 지역에 비해서 조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낙후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하지만, 그런 게 현실이에요. 또 구리시의 관문이라고 예전에 한참 했었는데 딸기원 2지구 생기고 나면 완공되면 우리 구리의 관문이 어떻게 보면 망우리고개 넘어서부터가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좀 더 빠르게 개발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아까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쫓기듯이 얘기를 해 가지고. 토평2지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정확한 명칭이 저희가 이제 메타 디지털 허브 도시 조성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주가 AI 플랫폼이라든지 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주거든요? 광역교통하고. 그리고 현재 계획은 88만 평만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금 위에 있는 저기까지를 공약 상으로 걸었거든요? 지금 그…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소각장하고 처리장.

정은철위원

소각장하고 곤충생태 건물 하수처리장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가 100만 평이거든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만 모양을 뚝 잘라놨기 때문에 그 100만 평까지 개발해서 거기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구리시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지하화하는 거?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근데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다 보니까 토평2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LH 보고 그거 ’지하로 넣으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한 지원한 거에 조성하겠다고 공약에 나왔어요. 이거 2022년도 대선 때도 토평동 같은 경우에도 AI 플랫폼 시티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에 걸었듯이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AI 플랫폼 구축에다가 대규모 예산도 또 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의 그림 그린 거랑 전혀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그걸 가지고 추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와 함께 지금 현재 국토부한테 그거를 내서 앞으로 정확하게 어떤 기조로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거를 들어서 미리 거기를 그림 그려 놓는 것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단계가 안에 뭐 입지 시설이나 입지는 아니고… ….

정은철위원

예, 88평 만이 아닌, 더 이상을 늘어난다고 하고 대략적인 구리시가 만든 건 이쪽 끝자락에다가 자족도시 기능 넣고, 뭐죠? 그 한강 변 주택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주택? 한강 변 뷰로 하는 주택을 라인에다가 그림 그려 놓으면 주택으로만 쫙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제로화로 생각한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지구 계획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향후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할 때부터 그전이라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림도 일단 100만 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짧게 짧게 하나씩만 그냥 서로 확인해 봅시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업무들이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장기적인 도시개발과 관련한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 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일단 하나씩 제가 내준 걸로 할게요. 그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불가역적으로 이 사업이 딱 시작된다. 하는 시점이 어디가 완료되어야 그게 가능해요? 우리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완료하고 2026년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물류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 보상 착수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여기 자료에 낸 것처럼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물류단지 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제 불가역적으로…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진행한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사업은 진행한다. 그 시점에 우리가 이 사업은 딱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되는 거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그 단계까지 지금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구리2 토평 공공택지 지구도 구체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여기 지금 하면 ‘아! 여기에 이런 사업이 불가역적으로 딱 진행된다.’ 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서류상으로 보면?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구 지정이 올 하반기인데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구 지정 이후부터는 실제 물건 조사나 토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업 지구계가 일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진행이 된다.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그러면 지구 지정이 올 하반기에 지구 지정이 되면 이 사업은 진행된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되고 우리 시에 어떤 유익한 것들이 하는 것들은 그다음 계획이 또 한 번 오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게 1년 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년 후.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구 지정 후 1년!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면 돼요? 지금 절차대로 잘 진행되면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돼서 지정되는 순간 사업은 뭐 되돌릴 수 없는 거고, 되는데 그 사업안에 구체적으로 아파트가 어떻게 배치될 거고 어디가 뭐가 들어오고 하는 거는 향후 1년 이내에 계획을 마스터플랜 세워서 지구 계획이 확정되는 순간 그 그림대로 그려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토지 보상하고 건물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또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가 아이타워잖아요? 아이타워 행감 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현재 소송 수행 중이다.’ 여기까지 딱 한 줄로 나왔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감사 진행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감사? 감사 진행 중이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감사 끝나면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일단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 주체는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일단 이 사업 감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 아마 거기서 방향이 설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사업 주체가 그래서 똑같은 아까 처음 제가 본 질문 때도 얘기했던 게 관리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의 해당 부서에서의 일이나 그리고 그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의 일환은 시장님의 의중도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아이타워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백지화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계약된 토지 매각 대금 일부 들어온 상태나 이런 게 해소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 더 비슷한 사례가 랜드마크가 있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랜드마크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여기 자료에 돼 있냐 하면 행감 자료 제출하시는 시점에서는 현재 계약 해제 무효 등 확인 청구의 소를 대응하고 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이따 제가 도시공사하고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이미 6월 2일 자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랜드마크 부지라고 말했던 이 사업의 가칭 구리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 공고가 났지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홈페이지에?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연계가 되어져요? 시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업 주체는 도시공사니까 공사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에서는 지금 기각 각하! 일단은 본 소송 전에 가처분 계약 해제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났고 기각 결정문에 지금 시세 현 부지 시세로 한다는 중앙 투자 심사 때 조건이 나온 부분이… …. 부분에 따라서 현재 매각을 인근 시세로.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내용은 이따 도시공사하고 하겠지만 일단 시 입장 관리 감독하는 도시개발과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현재 그 사업자들하고 소송 중이어서 물론 가처분 소송 냈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소송 대응하고 있다.’라고 행감 자료에 제출했는데 그러면 이 말뜻은 뭐냐하면 이 소송이 끝나야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 방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그 중간에 도시공사에서는 6월 2일에 사업자 공모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업 서류를 받고 있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엇박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소송하고 있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공사에서는 덜컥 냈어요. 이게 사전 협의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도 도시공사에서 우리 사업자 공고 낼 테니까 양해해 달라는 양해 뭐 이런 것들 협의 한 결과 내라고 허락한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결정은 도시공사에서 하긴 하지만 가처분 결과 기각이었고 계약자 상대방 계약자가 낸 거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 시세가 감정평가가 아닌 인근 부지 시세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기각 결정문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모든 소송은 본안 소송이 있고 가처분 소송이 있는 거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소송 결과 나온 건 가처분 소송이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가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소송 결과는 아직 본안 소송은 남아있는 거예요. 소송의 이름이 계약 해제 무효 등 확인 청구의 소이니까 아직 소송 결과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라서 그래요. 행감 자료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확인 청구의 소를 5월 현재 대응하고 있고 이후에 신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부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본안 소송은. 그런데 이미 공사에서 6월 2일 자에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그 사업 공모 절차에 지금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양해가 되어지고 시장님 결재가 되어 진 거냐?”고를 묻는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시장님께 도시공사에서 직접 보고를 한 사항이고요. 보고는 한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이 참여를 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시간이… …. 질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시간 주십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런 점을 지적해요. 이따 공사하고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도시개발과가 두 개 공사를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감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엇박자가 자꾸 생기냐 하면 실제 일상적 지도 감독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참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그래요. 더군다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행감 자료로 그렇게 제출되어 졌는데 아마 이 자료는 6월 2일 이전에 이미 제출되어 졌을 거예요.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5월 중에 자료가 제출됐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다가는 이렇게 지금 “소송 대응하고 있고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 사장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6월 2일 자로 새로운 신규 사업자 공고를 내요. 그럼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소송이 잘못되면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후라고 하지만 당연히 공사에서는 본안 소송에서도 이길 거라고 하지만 소송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아이타워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시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감사 결과를 본다거나 이 결과가 나와야 이후의 절차가 진행된다.” 라고 해 놓고 랜드마크는 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행정의 일관성을 도시개발과 쪽에서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랜드마크 사업은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결과가 나왔고 기각이 되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도시공사에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서 공모가 진행이 된다는 법률 자문도 있었고 공모 지침서 내에… ….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시장이 도시공사 사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할 때 관리 감독권을 가진 도시개발과나 국장님에게 예를 들면 “이게 맞냐?”라고 자문을 구할 거 아닙니까? 이거 OK 하신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일단 결정은 도시공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협의나 의견을 듣는 거지 해라! 마라는 아니고…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이 “도시공사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 받았을 때 이거 해도 괜찮겠냐는 거는 참모 조직이잖아요. 도시개발과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나 이거에 대한 보완 내용이 공모 지침서상에 보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지침서상에 이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언급도 계약 해제 조건 사항이 들어있는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보완도 했다고.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 더!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는 공모 제안서 지침서 들을 쭉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서 시장께 보고하기 전에 도시개발과 또는 해당국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밀접하게 검토된 결과들입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전체를 다 저희가 일일이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내용에 관한 부분은 결국 도시개발과에서 전체를 보지 못하니 공사 쪽 하고 직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웃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채주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감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님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일동 차렷! 인사. 답변에 앞서 농수산물공사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셔도 됩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방희준 관리본부장입니다. 김광수 신성장사업단장입니다. 한성희 유통물류팀장입니다. 박용삼 시설개선팀장입니다. 엄성숙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이민선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대호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수 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진수 외 7인

경희

이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전에 한 번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권봉수 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특히 황산 활어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활동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행감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행조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서로 양해하시고 질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서 우리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면서 오늘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사실 행조 특위에서 했던 부분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해 볼까 하다가 위원님 의견 있어서 다른 거 하겠습니다. 사진 먼저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주무관님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도매 시장의 3문과 4문 사이에 있는 저 빨간색 공간 저게 당초에 용도가 뭔가요? 토지의 이용 계획상에. 아니, 그거 전에, 전에 전 화면이요. 지도!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가 저쪽이 소분 소포장 원물이 들어오면 거래가 끝난 다음에 소분 소포장해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그런 소분 소포장 장소입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작업장!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품 출하를 하면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소분하거나 어떤 작업을 행하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혹시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안에 작업을 하면 선도 유지를 위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다음에 작업대 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의 공간인가요 아니면 특정 사업자 중도매인의 공간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가 법인별로 시설을 배분한 겁니다.

김용현위원

여기도 그러면 법인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법인별로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작업장의 용도에 저기에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거는 가설물 신고 처리된 그런 시설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작업을 위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공동 작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화면 한 번 띄워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네이버 로드뷰에 나와 있는 특정 상호가 박힌 공간입니다. 그다음 화면. 여기 끝까지, 지금 여기가 4문 근처고요. 아까 전의 사진이 3문 근처입니다. 그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특정 업체의 냉장 보관실 창고. 그다음 화면 계속 띄워 주세요. 창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띄워 주세요. 2층 공간까지 가설건축물이 할 수 없는 2층 공간까지 지금 조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2023년도 제가 여름쯤에 가서 찍은 사진이라 현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 계속 띄워 주세요. 없어요? 제가 그러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2호 계획도상 작업장의 공간은 전대가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전대는 불가능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특정 상호가 박혀있는 저 공간들은 뭘까요? 그리고 냉장 보관 창고와 별도의 창고들이 즐비한 이유는 뭘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위원님 그게 전대가 아니고요. 저희는 법인한테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해서 법인이 자체 부담을 지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소분 소포장 납품은 중도매인이 하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그럼, 무료로…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중도매인한테 배정한 겁니다.

김용현위원

무료로 지금 공간을 배려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 수익도 발생하고 있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용하는 중도매인한테는 별도 사용에 따른 특별한 금원을 받는 건 없고요.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분들이 거래를 많이 할수록 별도의… ….

김용현위원

맞습니까? 사용료를 안 받고 공동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왜 특정 상호가 박혀있지요? 간판도 있고, 그리고 작업장이라고 하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중도매인한테… ….

김용현위원

창고라든지 냉동고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왜 보관 창고가 거기 들어가 있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고객이 원하는 대로 소분 소포장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소분 소포장을 위한 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선도 유지 위해서 저온저장고는 필수 불가결 시설입니다.

김용현위원

거기가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소분 소포장 창고 용도로 그… ….

김용현위원

작업장이지 창고 용도는 아닙니다. 엄밀히. 작업장이지 흔히 말해서 물품을 가져와서 배분하고 포장 소포장하는 작업장이지 제가 얘기하는 공동 작업장이지 특정 사업자가 공간을 조성하고 창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냉장 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맞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위원님 중도매인이 전체가 소분 소포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서… ….

김용현위원

그럼, 특정 업체만 거기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십시오.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자기 거래 선이 소분 소포장을 원하는 거래가 많아요. 특히 지금은 1인 식구가 늘어나면서 소량의 어떤 금액 트렌드로 바뀌는 게 대세거든요?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래서 이분들은 구매 고객 취지에 맞게.

김용현위원

구매 고객 취지에 맞게 작업을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인정하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거기를 특정 법인 특정 사업자들이 임대해서 특정 창고라든지 냉장고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2층까지 지금 가설건축물을 증축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자, 조례를 보겠습니다. 「운영 조례」 제82조 ‘시설 변경 전대의 금지’ 도매 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그 밖의 도매 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의 시설에 신축 증축 개보수 철거 등의 형태 변경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2항 도매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 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 사용자는 그 지정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제88조 ‘시설 처분의 제한’ 도매 시장의 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개설 허가 취소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 시장의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이러한 근거를 본다고 하면 작업장은 공동 작업장이잖아요. 특정 사업자에게 전대 임대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작업장은 공동 작업장이 아니고 도매 법인이 중도매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

김용현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신청을 받아 사용토록 한 것이고요.

김용현위원

시장의 허가 득하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건 내부적인 운영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

김용현위원

조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님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온저장고 작업장 이건 사실 불법입니다.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신고를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불법 공간을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불법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그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임대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는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용현위원

토지 사용료가 임대료지 뭐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별개의 문제죠 다르죠. 토지 사용료하고 임대료하고는, 임대료는 토지와 시설과 관련된 그런 금원이고… ….

김용현위원

전대 금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법률상에도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작업장의 용도로 일단 승인을 받은 그런 시설이잖아요?

김용현위원

작업장은 공동의 공간입니까? 특정 사업자의 공간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거는 작업장 도매 법인이 소분 소포장에 필요한 공간을 신청받아서 사용토록 했다.

김용현위원

특정한 법인에 전대, 임대할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 ….

김용현위원

할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건 전대가 아니지요. 실제 필요한 중도매인한테 시설 배정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곳인데. 실제 소분 소포장 내에서 거래되는 외형 금액이 한 1,500만 원 됩니다.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 시설이 없으면 요즘은 어떤 유통 경로상에 대응해서 영업할 수 없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공동 작업장의 이용 계획도상의 용도 목적을 특정 사업자에다가 토지 아까 말씀하셨죠?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법인한테 임대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가능합니까? 팀장님들 아니, 지금 담당자분들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 보세요. 정확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토지 사용 시… ….

경희

이경희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고 마이크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담당자분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창고 목적이나 냉장고, 냉장 보관 시설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 냉장고 안에서 작업이 가능해요? 이 부분 명확히 정황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실까요? 권봉수 위원님 하실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가장 현안이 되는 문제는 현재 행정 사무조사 특위가 진행 중이어서 오늘 행정 사무감사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구리 의회 들어서 행정 사무 감사가 처음이라서 무척 낯섭니다. 낯설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을 좀 물어본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의 지도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일상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지도 감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결제를 득하는 뭔가 법령상의 문제들이 있을 때 공문으로 절차를 밟는 거 외에는 그야말로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 사장님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 공사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우리 공사홈페이지의 첫 그 사장님의 인사 말씀에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CEO 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시나 구리시나 시의회는 시장 의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사장님 인사 말씀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CEO 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법에서 지방 공기업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 방식은 적어도 기업과 같이 효율의 중시하고 뭔가 그 공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 경영을 통해서 이루어 내라는 의미로 지방 공기업을 만들었고 그 정신에 충실해서 홈페이지에 사장님 인사 말씀을 CEO 인사, CEO 인터뷰 그래서 최고 경영자라는 표현을 쓰고 걸 보고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잘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이렇게 CEO라고 실제로 표현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지금 구리 농수산물 공사가 최고 경영자의 제대로 된 경영 이념에 따라서 그 지방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경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시개발과에 질문한 것 중의 하나가 비근한 예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고 정말 이게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하셨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공사 사장님 이하 10여 명이 베트남으로 견학을 간 관련해서 비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강남에 등등 그런데 이제 하여튼 원래 가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적어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나 지방 공기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라면 그 기간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차기 대통령을 선임하는 대선 선거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작게는 구리시 입장으로만 보면 적어도 지금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던 하남 황산에 있는 대형 활어 그 유통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구리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 사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이런 구설수에 오를만 한 견학 이런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은 이런 일들은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왜 여기에 또 하나 저기를 하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 단계 구리시의회 전반기 의회 의장직을 수행했었는데요. 시장님이나 의장은 출장 행사를 많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우리 구리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 기관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관외에서 치르게 되면 그 행사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주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장상 의장상 그리고 축사를 하게 돼서 시장님과 의장이 꼭 이렇게 같이 관외를 많이 다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행사 때마다 우리 도시 공사와 농수산물 공사 양대 사장님들을 자주 뵈었어요. 자주 뵈었어요. 우리 공사 사장님의 인사 말씀 중에 우리 구리 도시공사 농수산물공사의 원래적 경영적 목적 플러스 사회 공헌과 관련된 강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취임 이후에 사회 공헌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김장 또는 축구단 등등의 여러 가지 도네이션을 많이 한 것을 주요 경영 성과로 내세우고도 있는데 과연 이게 본질에 가까운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의 우려 사항 적어도 가장 구리시에서 규모 있는 지방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사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일단 오늘 제출한 자료 중에 그 레트로 회 센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장님 앞으로 이 레트로 회 센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선 세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앞에 거는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지만, 통상적으로 오신 증인이나 답변자들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답변하시면 되고 이건 제가 특별히 그냥 저의 소해를 말씀드린 거고 레트로 회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 레트로 회 센터는 21년도에 아마 그게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15명이 들어왔지만, 주변에 경쟁 활어 상권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 3명만 겨우 명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품목 다양성 우리 도매 시장이 여러 부족한 품목이 있어요. 뭐 양곡이나 축산이나 또는 약용 작물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한데 그런 품목 다양성을 갖추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

봉수

권봉수위원

저기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 게 언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가 23년 8월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트로 회 센터는 2021년에 개장됐지만 그 이후에 거의 취임하실 시기에는 지금처럼 거의 황량한 상태가 됐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년 반 정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레트로 회 센터를 품목 다양화 등을 통해서 활성화하게 할 계획이라는데 구체적으로 그동안 진척시킨 뭐 내용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동안의 이제 수산하고 축산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 축산 상인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고 또 그것을, 축산을 유지시킬 때는 어떤 형태로 시설 어떤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고 그래서 황산… ….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래서 자료를 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레트로 회 센터를 이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축산이라든가 현재의 수산 품목 아닌 그 유치를 위해서 뭐 대형 축산 상인들과의 접촉도 있었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은 그분들이 왔을 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계획 등등을 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이 답변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러면 그동안 접촉을 하셨던 축산 상인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구조 계획 변경 등은 어떻게 했는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추진할 그 추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행정은 경영은 그냥 사장님 머릿속에서 아! 그럴 거다.라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랬으면 매주 간부회의도 할 거고 담당 부서에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어떻게 진척됐습니다.” 보고도 받고 그래야 구체적으로 성과물이 나타나고 개선이 되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는 아닌 듯싶어서 구체적으로 있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감사 끝나기 전에요.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리고 덧붙여서 그 베트남 도매 시장 출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출장 목적은 개발도상국 도매 시장 관리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진단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시장 관리 운영 역량을 좀 키워 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가 그쪽 관리 운영 주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딱 그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봉수

권봉수위원

제가 이 답변을 하시게 되면 다시 논쟁이 돼요. 이해하신다니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

봉수

권봉수위원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자, 이해한다니까요. 어느 기업에서 해외 견학을 가든 시찰을 가든 다 이유가 없이 왜 가겠습니까? 이해한다니까요. 단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적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그 나름대로의 그걸 고려해야 될 그게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베트남에 박람회를 가셔도 좋고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시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 것 저 권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일 결정된 일이 아니고 이미 탄핵이 결정된 70일 이전에 결정되어졌었고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적어도 최고 경영자가 제대로 판단을 했으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엔 패스한다든가 가지 말자든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잠시만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전에 베트남 운영 주체하고…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진수 사장!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시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잠시만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불가피하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잠시만이요. 멈춰주세요. 지금 증인께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거에만 답변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답을 듣고자 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경애

양경애위원

하나 할 수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지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시간이 사실은 지금 중식 시간하고 겹쳐 있어서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입니다. 12시를 조금 넘겼는데 농수산물공사의 감사 진행이 원활히 되려면 중식을 실시하고 14시에 계속해서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사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다시 오셔서 식사하시고 다시 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먼저 아까 좀 얘기하다가 조금 얘기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 보도에 났듯이 해외 이번에 나갔다 오신 거 그게 보통 계획이 언제 짜진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3월에 계획이 짜졌습니다.

정은철위원

3월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어쨌든 3월이면 저희가 조사 특위가 이미 2월에 열리기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래 좀 아쉬운 거죠. 대처 부분이 미리 뭐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 사기 진작이니 그쪽에 일정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이번 대선 때문에 원래 전반기에 저희 또 올 초부터 준비한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아예 뒤로 미뤄버렸어요.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좀 더 어땠을까? 라는 왜냐하면 굳이 구설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 사장님께서 약간 판단의 아쉬움, 그건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난 작년부터 진행하셨다면 충분히 저희가 행정특위가 있을지도 몰랐을 거고 대선이 발생된 거는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전부터 준비한 거였으면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100번 해도 사장님이 조금 판단의 미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간단하게만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미흡했던 부분이나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1분 안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 출장 간 거는 이제 우리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개발도상국 그 도매시장 운영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됐던 거고요. 그 작년에 이제 우리 노사 협의를 거쳐서 이제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시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베트남 관리 운영 주최 측하고 시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26일 날짜가 잡혀서 불가피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앞으로 이제 적극 반영해서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게 아무래도 굳이 왜냐하면 물론 한 단체 기관의 대표시니까 그런 판단을 밑에서 결정이 올라왔어도 그런 정무적 판단은 반드시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경영 평가 본 거 보니까 내내 ‘가가’ 받으시다가 이번에 한 등급 하향이 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가에서 나로 아마 하향 적용이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보니까 행안부 경영 평가 결과는 나로 떨어졌고 농림 축산 식품부도 S등급에서 이제 A등급으로 다시 한 단계가 좀 내려갔고 오히려 해양 수산물 도매 시장 평가 결과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나’로 떨어진 이유의 주가 뭐 때문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떨어진 단계의 하락한 이유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당기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전 연도 대비해서 좀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감점이 있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23년도의 당기순이익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당기순이익이 좀 그 23년도에 비해서.

정은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순이익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렇죠. 이게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25년도도 지금 자료는 냈죠. 경영 평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경영 평가 자료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은철위원

그 이제 아직 등급 결과 발표는 아직 안 났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거기엔 저것도 반영이 돼 있나요? 이번에 공사같이 들어간 그런 좀 어쨌든 비용 투자 10억 정도가 어쨌든 비용으로 나갔잖아요. 또 사용하셨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행안부 경영 평가는… ….

정은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냥 단기 수익이 직전 대비해서 얼마나 나오느냐만 따지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25년도죠? 예, 어떻게 결과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왜냐하면 이제 특산물 공사가 내내 마이너스 적자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흑자로 이제 돌아선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21년도, 22년도 이 때쯤부터 아마 흑자로 돌아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이게 근데 지금 원체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신 것처럼 뭐 지구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은 봄가을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예측이 안 돼요. 이런 청과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어디죠? 그 이번에 저희가 롯데마트 갔을 때 롯데마트 쪽이랑 얘기하니까 나름대로 거기가 신선 코너 위주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1층 위주 그 컨셉을. 그래서 도매 시장이랑 그럼, 충분히 ‘얼마든지 조인할 수 있겠네!’라고 그랬더니 거기 지점장께서 어 예 충분히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뭐 얘기 나온 거 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리 시에서 적극 중재해 주고 권고를 해 주셔서 제가 두 차례 롯데마트 측하고 저희하고 두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충분히 가서 딱 봐도 물론 다른 데랑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뭐 쿠팡이나 이런 대형 유통 같은 경우는 큰 산지에서 완전히 대량으로 그냥 완전 구매를 해서 가격 경쟁에서 상당히 앞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는 하는데 저희는 도매 시장 바로 앞이기 때문에 롯데마트에서도 굳이 뭐 산지까지 할 필요 없이 적정하게만 이 공사랑만 잘 만 조율이 되면은 정말 신선한 걸 바로바로 유통시켜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하면 참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럼, 지금 계속 협상 중이시라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좋은 결과 내셔 가지고 이왕이면 롯데마트를 들리신 분들도 롯데마트가 잘 돼서 손님이 많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수산시장을 오든 여기 마트를 들르신 수산시장을 들르셨다 가셔도 되고 수산시장에서 오셨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마트까지 들릴 수 있으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장님께서 저런 부분도 좀 한번 뭐라고 할까요? 이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나? 흔히 지금 교통 연계가 너무 어려워요. 도매시장역에서 그러니까 동구릉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오기도 어렵고 마을버스 타기도 어렵고 자기 본인 차 없으면 솔직히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많을 수도 있지만 한번 그거를 한번 그 롯데마트랑도 한번 해서 롯데마트는 거기는 협력을 안 할까? 어쨌든 뭐 이런 셔틀 비슷한 개념으로라도 한번 물론 무조건 마이너스가 더 날 것 같긴 해요. 플러스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농수산물에 대한 있던 서비스가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서비스 만족도라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야! 거긴 정말 차 안 가지고 가도 편하게 지하철을 내려서 내가 이런 교통이 너무 편하더라’ 그런 만족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건 또 당연히 플러스가 상당히 크게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에서도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위원님 건의 사항 마음에 새겨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먼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전 도시개발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좀 궁금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구리 농수산물 공사 사장님 당사자니까 지금 자료 제출에 의하면 90.68로 가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23년 실적 기준으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근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행안부에서 그 도매 시장 운영 또 뭐 거래 공정성 또 재정 수익 또 직원 운영의 효율화 등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직능 단체별로 그룹을 결성해 가지고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평가 결과를 어떤 공사 실질적 운영성과 환류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나 어떤 보완 계획을 할 텐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별로 평가 점수가 다 내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표가 통보되면 저희는 우리가 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 점수를 올려야 될 점이 또 뭔가 그걸 충분히 저희가 분석해서 이제 다음 도매 시장 운영과 도매 시장 관리하는데… ….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외부 전문가 자문이나 또 뭐 관계자 주민 이외 관계자 이런 의견 수렴은 받지 않는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제 차후에라도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전문가 자문이나 또 주민 이외 관계자 등 이런 분들의 어떤 수렴을 통해서 또 객관성과 좀 투명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 부분을 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좋은 개선안을 좀 말씀해 주셔 가지고… ….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다 보면…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예, 공공성에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이제 다녀와서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기시설의 어떤 실효성과 운영 주최의 적절성을 지닌 현장 방문을 통해서 농수산물 도매 시장 환기시설 현황을 직접 이제 확인했어요. 천장을 보니까 하절기를 앞두고 어떤 대형 선풍기가 가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한적이면서 또 환기 덕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위생 상태와 효율성에 대해서 시민 및 종사자들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환기시설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 부류별 그러니까 농수산도 있고 수산이 있는데 여기 경매장 내에 환기시설 설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우리 그 도매 시장에 비산 먼지 배출 환기시설이 총 24개가 있습니다. 청과가 이제 16대 수산 8대 그다음에 온도를 좀 낮춰주고 또 유통인들이 거래하는데 땀을 좀 이렇게 식혀줄 수 있는 대형 선풍기 36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매년 저희가 과연 우리 도매 시장 공기질이 어떠냐? 또 이 환기시설에 대한 작동상태가 어떠냐고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하는데 올해는 5월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 측정 결과 그 기준치 이하로 됐고 또 환기시설들이 정상 작동으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환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트팬을 한 12대 현재 지금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이제 9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곧 이제 농식품부하고 이렇게 좀 방문해서 우리 시설 지원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이사회들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24년에 세 개 법인에서 경매장 천정의 대형 선풍기 설치 운영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설치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기 점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산의 어떤 수산 경우 보니 연 1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연 1회 정기 점검하고요.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예, 근데 보니까 도매 시장이라는 곳은 상당히 위생이나 안전이 중요한 공간인데 이 관리 수준이 1회로 타당하고 생각하시는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제 그 농수산물이 시기별로 이제 비산 먼지가 이렇게 적고 많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점검과 공기질 측정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최소한의 연 2회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더 이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현재 환기시설의 운영 주최 및 전기료 수선비용 누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도매 시장 법인이 이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설비 자체도 도시공사 소유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체는 근데 공공시설 내 운영되는데 책임 소재와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지 여기는 우리가 부담하고 여기까지는 어떤 선이 있어야 될 텐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특별히 구분되는 정확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초부터 이제 그렇게 법인과 저희가 이제 협의에 의해서 그 부분을 이제 결정지은 건데요.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비용 부담도 조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좀 생각을 잘하셔서 누가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재정비 계획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경매장 내에 환기시설은 단순한 어떤 편의 시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근로자 건강도 중요하지만, 수산물의 신선도가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어떤 위생과 직결된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노후 설비에 대한 어떤 실효성도 재점검하시고 또 공공시설로서 민간 법인의 어떤 운영 책임 사유를 좀 명확히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아가서 연 1회 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좀 인식해 주시고 정기적인 위생 관리 체계와 시설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잘 알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공사에서 그 시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지금 이제 시에서 기재부 예타 결과가 나오면 아마 절차가 이제 국토부 물류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행안부 예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타를 이제 받기 이전에 우리 유통인들하고의 어떤 소통위원회를 구성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통 체계 변화에 맞는 시설 구조와 또 물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또 유통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시설 구조를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이제 타당성 연구용역을 줘서 행안부에 예타를 올리고 더불어서… ….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몇 년도에 우리 도매 시장이 사노동 쪽으로 이전할 거라고, 예측하고 경영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몇 년도에 신시장으로 가 가지고 다시 시작이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제 그 E커머스 물류단지는 도매 시장 이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첨단 물류 시설이나 콘텐츠산업 진흥 그런 시설까지 옮기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2030… …. (공사 담당자에게 답변 보조) 그때 이전 시기를 잡고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절차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도매 시장 단독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시의 E커머스 물류단지 그 안에 3개의 덩어리가 옮겨가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제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사장님 임기가 몇 년이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내년 8월이면 끝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원래 3년 임기 신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3년 임기 시잖아요. 그러면 임기 돼서 시장을 경영할 때 일단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 경영하시면 일단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 공사 지금 현재의 위치에 우리가 10년을 있을지 15년을 있을지 5년을 있을지 3년을 있을지가 전제되어야 나머지 작은 계획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직 서로가 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8년도에 공사착공해서 32년도에 이제 준공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도매 시장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공사에서 우리 경영을 할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냐면 32년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장기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 투자할 때 또는 시설 보수할 때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 갈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사에 우리 도매 시장에는 이제 주축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거기에 우리 공사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중도매 법인 그다음에 중도매인들 해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예측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가긴 가는 거야?” 예를 들면 “가긴 가는 거야?” 뭐 “이 자리에서 다시 짓는다는 얘기도 있어”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러면 최소한 사장님께서는 그 구성원들에게 시가 가지고 있는 장기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수미상관 하게 공사의 계획도 만약에 시가 그다음에 사장님을 임명한 시장께서 32년 준공을 목표로 하면 지금 앞으로 여기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7개년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시설 투자가 됐든 뭐 이런 등등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시의 이전 담당하는 주무 부서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좀 정하시고 지금이라도 이제 뭐, 꼭 사장님이 재임하시든 후임 사장이 오시든 간에 공사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 계획 우리 뭐 7개년 계획이면 7개년 계획 8개년 계획이면 8개년 계획을 가지고 이전을 전제로 해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시가 일단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32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굳어진 변수로 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효율적일 거다.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경희

이경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 도시공사 유동혁 사장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안녕하십니까? 구리 도시공사 사장 유동혁입니다. 김영도 본부장입니다. 장현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김영수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권용덕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권재훈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유동혁 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구리도시공사 사장 유동혁 외 5인

경희

이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죠?

웃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김용현 위원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6월 2일인가요?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올리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모집 기간이 언제까지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업 의향서 접수를 받습니다.

김용현위원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그 공모를 지금… …. 사실은 제가 구리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서 지금 2년 차가 이제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에 시에서 어떤 목적 사업으로 자산을 출자해 줬는데 그동안에 그거를 거의 이루질 못 하고 그래서 랜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이 랜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좀 어떻게든지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까지 그 어떠한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그러한 뭐 쟁송이라든가 그분들하고의 어떤 지루한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

김용현위원

좀 간략히 해 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은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현위원

미리 사전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니 참여 대상 업체는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해도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아니고요. 참여업체들은 어차피 저희가 공고 나가면 이미 이게 거의 포털로 다 띄었기 때문에 뭐 참여업체에서 이제 공고 이후에 저희 그 관련 부서로 아마 그 문의가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제가 이 공고문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 공고문과 공모 지침서에 보면 일단은 토지 가격은 1,258억.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지난 사업보다는 한 2배가량이…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확히 652억이 업이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대략 600… …. 그 2배가량이 지금 증가된 토지 가격이 돼 있고요. 대부분의 또 조건들은 비슷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기여 부분들. 그런데 도시개발법 개정이 되면서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지금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약간 과도한 공공기여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과거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랜드마크 사업이 시행될 때쯤에는 충분히 가능하나 그때는 법적 제한이 없었고 이익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여러 가지 토지 가격 저렴한 그 토지 가격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건설 경기도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그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사업체 내에 문화시설 20% 뭐 e스포츠 경기장, 전망대 추가 출입구 지하철 연결 통로 및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기부채납하게끔 돼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 수익을 극도로 지금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도 공공시설 투자까지 지금 떠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비교적 이게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 소위 랜드마크라고 하는 사업이었죠. 당초 사업에서는 그 문화 체육시설 부지가 그보다 훨씬 많게 기부채납이 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하철 8호선이 주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8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이제 고시 공고한 그 위치는 저희 시의 거의 랜드마크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의 효용 가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하에 출구가 전철로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e스포츠장을 이번에 넣은 이유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e스포츠 센터가.

김용현위원

당초 예정지가 거기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당초에 e스포츠 예정지가 거기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차피 그 건물에 어떠한 효용성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는 그 어떠한 이제 인구가 집중 유발돼야지만 또 그 건물이 주상복합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e스포츠장을 거기로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워크 위에 전망대 설치한 건데 실제로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과도하지는 않다.

김용현위원

과도하지는 않다. 입장인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자 불리한 협상 구조 책임 문제가 기재가 돼 있어요. 공모 지침서상에는 민간사업자 기투입 비용 62억 지금 정산 부담까지 지고 협약 미체결 시 보증금 몰수에 대한 손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사실 그 공사는 민간 협약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를 명시하면서 막상 공사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에 그 권리,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공사가 민간사업자한테 불이행한다는 내용은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저희가 그… ….

김용현위원

일방적으로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게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몰수 비용은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가 취 등록세 하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저희가 조세 심판을 통해서 작년에 일부 많이 환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감액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60억 정도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 아마 한 절반에서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또한 어쨌든 공지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죠.

김용현위원

제가 볼 때는 문서상으로는 지금 ‘과도하다.’라고 느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세 번째가 그 정성평가 항목 배점 기준 자체가 창의성 상징성 경관계획 e스포츠 경기장 활용계획이라고 해서 약간 정성적인 항목 그 배점이 매우 높아요. 사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공정성 이해 충돌 방지에 대한 배점 객관성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평가 위원을 한 10인 이내로 해서 각 분야별로 이번에 이제 랜덤으로 모집할 겁니다. 한 3배수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부 인원이 한 2분의 1 이상 되게끔 이번에 평가위원회를 배치할 것이고요. 저희가 그 평가 기준이 지금 천 점 만점입니다. 천 점 만점 중에서 약 410점이 정량이고 그다음에 한 590점이 이제 정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410점은 정량이라서 그거는 뭐 똑같은 그런 형식에 의해서 양만 채우면 이제 점수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정성평가를 통해서 나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 모양이라든가 용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e스포츠장이라든가 스카이라운지라든가 이런 거는 나름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평가하겠다.

김용현위원

구리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는 의지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허가 관련돼서 그 공공지원 부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 중에 철도 저촉지 도로 경관 지구 변경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거는 인정하는데 공사 입장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예정이라고 그냥 그 수준으로 모호하게 언급만…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이미 해놨습니다. 사실은.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그쪽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됐고 이제 실제적으로 설계를 들어가면 디테일한 것만 협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그거를 이제 계약 체결 이전에 뭐 그쪽에다 공지할 거다. 라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또 하나가 사실 그 아이타워 사업 사례를 본다고 하면 이게 사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취약점이 공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좀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도시공사에서 제시하고 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실 건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편 같은 거는 물론 저희가 사업 주체는 아니겠지만 서브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건축물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적률이 500%이다 보니까 구리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허가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경기도로 가야 되고.

김용현위원

경기도에 가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건축 허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서브해서 민간사업자도 그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브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다시 그 공모되는 지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서 좀 성공적으로 랜드마크로 불릴 만한 도시 개발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신중에 신중을 하시고 빠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지금 이 부서가 맞는지? 중복될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하고. 지하철 8호선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동구릉역 거기 그 주변이 동북권 교통의 중심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할 때 그 덮개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 벌써 몇 달이 됐나요?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 하고 같이 나갔더니 도시공사하고 그 균형개발과 직원이 와서 그걸 보고 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빗물 세척 시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입구에 미끄럽기도 하고 또 혹시 감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 이제 시민들이 그쪽에서 이제 걱정을 하고 저한테 자꾸 민원을 넣어서 나갔더니 또 구리발전위원회에 최 모 씨라고 그분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시민하고 같이 봤는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됐느냐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를 못 받아서.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8호선이 턴키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자호수공원역은 현대건설에서 시공했고 구리역하고 동구릉역은 이제 태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 어느 특정 회사를 입에 이렇게 올리는 건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어찌 됐든 그 두 군데 설계 시공을 한 회사에서 한 내용이 저희가 하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자를 지금 한 143건 정도 지적을 하고 해서 한 91건은 지금 이제 보완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50건이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가 실제로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위수탁을 받은 기관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를 통해서 도에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해 달라’ 그러면 이제 도에서도 지금 아마 태영을 상당히 이렇게 독려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속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시민들은 뭐 이게 태영건설에서 했는지 현대건설에서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비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욕심도 생기고 저기는 잘해놨는데 우리는 왜 못 해놨지? 의원님들이 이쪽은 또 안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거기 자전거 또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 그런데 거기도 또 덮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좀 욕심을 부리자면 수목 식재 한 것도 정말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보시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바로 지하철에서 내리면 또 역사관 쪽인데 그런 것도 많이 외부에서도 보고 구리시를 많이 평가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 우리 또 제가 이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좀 결과를 좀 빨리 듣고 싶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제가 위수탁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권봉수 입니다. 오늘 행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규모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껴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도시공사의 규모가 이렇게 커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보니까 본부장 산하에 2부 2처가 있고 현재 정원이 157명 기간제 계약직 200명 하면은 한 350명 정도! 구리도시공사 사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규모의 아주 방대한 조직이 되어 있네요. 사실은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두 가지 성격이잖아요. 공사이긴 하지만 어떤 관리적 성격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시설관리처나 교통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해 주는 업무일 터이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우리 개발사업부가 원래 공사의 어떤 설립 취지에 맞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시의회의 어떤 재산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로써는 암만해도 나머지 기능들이 다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적 업무가 주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암만해도 관심은 원래 공사의 성격상 결국 개발사업 원래 발족시킨 취지에 맞도록 되어 있느냐의 부분에서 그 제출된 자료를 이제 2개를 좀 비교해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 시절에 우리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야심차게 하려고 했던 두 가지 개발사업의 핵심은 아이타워하고 랜드마크였잖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결국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토지를 출자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도시공사가 잘 활용해서 개발사업을 하자고 했던 두 가지 사업이 아이타워 사업하고 랜드마크 사업이었는데 우리 현임 백경현 시장이 들어오셔서 두 가지 사업이 그야말로 2022년 7월 1일부로 올스톱돼 있었단 말이죠. 하여튼 그 사업에 있어서만은 일단 하나 확인하지요. 우리 아이타워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여쭤봤는데 현재로써는 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유동혁 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그 전 아이타워 사업과 관련해서 전임 사장 또는 전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관련 자료들을 다 보셨을 터인데 일단 그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에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업 방식이 있잖습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일부 매각하고 spc에 가입 지분 출자해서 가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도 쉐어하고 등등의 그래서 시가 필요한 시설도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얻겠다는 전임시장 시절에 만들었던 그 아이타워 사업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 되시던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건 뭐 제가 지금 와서 동의, 미동의를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럼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뭐냐하면 이미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는 PFV가 성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미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를 따지는 건…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결국 시의 이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의 주체잖아요. 말하자면 도시공사는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던 주체였는데 지금 어디에 막혀 있는 거냐면 그동안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간을 맞췄다가 현재는 뭐라고 이 사업이 중지돼 있다고 이 행감 서류에 나왔냐면은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재개할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지 그냥 멈춰져 있다고 이렇게 행감 자료를 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인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뭐 이 사업이 여하튼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였고 이제 상대적으로 같이 쌍두마차였던 랜드마크 사업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약간 순서가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랜드마크 사업은 당초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먼저 해서 선정을 해서 그리고 그 SPC 구성하는 데 시에서 출자하니까 의회에다가 SPC 법인 출자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거꾸로 아이타워는 먼저 SPC 출자를 먼저 시의회 의결을 받아 놓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두 사업 다 전임시장 시절에 이 사업 구상은 뭐였냐면은 우리 도시공사가 그 사업에 자본 출자를 해서 일정한 역할 부문을 해서 이익도 셰어하겠다. 물론 약간의 두 가지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그게 전제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이타워나 랜드가 그 어떠한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자본금 확충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건 맞는데 그 아이타워는 자본금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왔고 랜드는 신규 사업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타워는 중투를 안 받았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말고 일단 두 가지 비교를 할 때 왜냐하면 의회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우리 그러니까 전임시장 시절에 8대 의회에서는 뭐를 의회에서 의결했냐면은 그 특수목적법인에다가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같이 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같은 날. 2021년 12월 9일 날, ‘양 사업에 대해서 SPC 출자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자본금 출자냐, 조금 사업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의 취지는 같아요. 그런데 일단 랜드마크! 그러니까 아이타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업 진행 이후에 저 현임 백경현 시장이 들어와서 교통영향평가 문제 때문에 했다가 지금은 자체 감사 문제 때문에 이제 사업 진척이 안 돼 있어요. 더 나가 있었는데 이미 토지 매각 체결까지를 다 끝낸 상태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랜드마크는 그 전 단계, 아직 뭐 토지 매각을 했거나 그러지 않은 단계에서 현임 시장이 들어와서 문제 제기했던 문제는 땅값이 너무 저평가돼서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당초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받을 때도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일단 중간에 한번 공사에서는 그 우선협상대상자들한테 협약 체결 취소를 보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소송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소송 아까 도시개발과 했는데 소송 문제 다 해결됐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안됐죠.

봉수

권봉수위원

안됐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안 되고 아까 김용현 위원 얘기한 대로 6월 2일 자로 이름을 바꿔서 랜드마크가 아니고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모 공고를 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혹시 그러면 당초에 랜드마크 사업하고 이번에 우리 공사에서 가칭 구리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낸 거 하고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두 사업의 가장 차이를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뭐 뭐가 다르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간단한 차이는 토지 매각 금액이죠.

봉수

권봉수위원

토지 매각 대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600?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6억 원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606억 원에서 이번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1,258억 원

봉수

권봉수위원

1,200?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58억 원.

봉수

권봉수위원

1,258억 원으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죠. 거기 디테일하게 조금은 변경이 있지만…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크게 당초 보다 달라지는 거는 8호선 역사 출구를 하나 만들고… ….

봉수

권봉수위원

그거는 부대조건이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부대조건이 아니라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의 20%가 문화시설로 하게 돼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문화시설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걸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당초에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에 리맥에서 그거를 평가해 보니까 연간 한 20억 원 정도 시가 계속 운영비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방식을 조금 바꾼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일단 시민들에게 알려서 디테일한 거는 구분하고, 일단 땅값을 전임시장 시절에는 한 600억 원 받던 걸 이번에는 한 1,250억 원 정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1,258억 원.

봉수

권봉수위원

예, 1,258억 원을 받도록 일단 사업 공모를 낸 거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 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 사업을 할 때에도 SPC에 공사가 출자를 해야 되니까? 그때 출자 의결을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SPC. 지금 다시 말해서 랜드마크 사업을 반드시 시가 아니 도시공사가 SPC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사업 차이가 지난번에 랜드마크할 때에는…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는 이번에 참여 안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깐요. 큰 차이가 두 가지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일단 땅값 올라간 게 하나가 있고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 지난번 랜드마크 때는 사업 주체로 공사가 말하자면 출자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의결을 받았죠.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근데 이번에는 그냥 땅 1,258억 원에 팔고 나서 그 부대조건에 의해서 소위 민간투자 사업자들이 알아서 나머지를 진행하는 거고 도시공사로서는 땅 팔고 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계인수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토지를 정확하게 잘 활용하고 또 시민들이 그 토지에 그러한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효용 가치도 있고… ….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이후에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후 랜드마크 부지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그게 지금딱 5년 전이에요. 올해 2025년 6월 2일 공고를 냈는데 5년 전에는 5월 11일에 내 가지고 7월에 선정하고 나서 그다음 협약체결 하고 그다음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다 진행을 하고 실제로 당시에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출자를 해야 되니까 의회에 출자 시의회 의결을 그다음 해 받았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번 지금 공사 사장님 얘기 대로라면 이번에는 출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뭔가 의결을 받거나 할 이유는 없어진 거죠.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따… …. 제시간을 다 썼는데 이따 추가적으로 추가 질문할 때마저… ….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시던 거마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럴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할까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이번 전 단위 사업 왜냐하면 우리 한번 디테일한 거 해 볼까요? 우리 공모서 내용 기본 구상에 작성된 기준서 거기에 보면 기본 구상이라고 대지 위치에서 조감도가 하나 나와요. 이 조감도는 어떤 조감도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아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했지만, 역사의 출구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저희가 가 설계를 한 번 했어요. 왜냐하면…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지금 저는 어떤 사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해 놓은…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알아요.

봉수

권봉수위원

청약 안내서에…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래서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기본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 쌍둥이 건물 하나 있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시로 들은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시인데, 이 사진은 어디서 혹시 가져오신 거?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냥 직원들이 어디서 인터넷?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뇨, 아뇨, 가 설계를 했다니까요? 가 설계를 저희가 했다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공사에서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럼요.

봉수

권봉수위원

공사에서 지하 5층 지상 45층을 전제로 해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가 설계를 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 자, 그러면 지금 공사 입장에서는요. 공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고 내고 공모 공고 내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협약체결하고 그다음 역시 지방재정 추정 사업 타상성 조사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안 받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안 받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음~ 안 받아도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안 받습니다. 이건 민간인 용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 받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럼, 그냥 민간에다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안 받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러면 그러면~ 그냥 이건 속도감 있게 그냥 진행하시겠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안 받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 이러면, 이러면… …. 자, 잠시만요. 이러면 원래 소위 지금 두 토지 랜드마크 부지의 토지하고 그다음에 저기 저 아이타워 부지 토지를 당초에 전임시장 시절에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가지고 자본금화 시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 출자를 동의한 당시 의회 또는 시민들이 동의했던 방식하고 지금 말하자면 우리 공사에서는 그때 나름대로 그 현물 출자 방식으로 자본금 충당해서 시민의 동의를 받았던 방식에서 지금 랜드마크 부지는 그냥 민간에다 팔겠습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앞으로 경영이라든가 소위 거기서 이익 환수라든가 그래서 도시공사가 장기적으로 소위 아까 그래서 제가 조직 얘기를 했는데 공단 쪽으로 관리적 성격 말고 적어도 시가 우리 의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심지어 토평2지구 택지개발 사업 할 때 단순히 LH가 GH뿐만이 아니고 도시공사와도 연결해서 뭔가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랜드마크 부지 얘기를 하자면 그냥 거기에 있는 땅 3천 평 1,258억 원에 팔아버리고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모두 도시공사에서 끝나버린다는 얘기인 거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결론은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이걸 그냥 공사 사장이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공고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당연히 시 하고 협의를 하지요.

봉수

권봉수위원

어~ 이게 동의 가능한지 의회에서는 한 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출자 출연 당시에 현물 출자할 때 기록도 살펴봐야 될 거고,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그걸 사실은 이게 이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닌데도 공교롭게도 이 랜드마크와 관련돼서 따져보려는 와중에 행감을 앞두고 6월 2일 공고가 났고 아까 사장께서 얘기한 대로 공모 서류 오늘부터 접수하고 있는데… …. 그야말로 시장과 우리 공사 사장에게 1,258억 원짜리 땅을 그냥 팔라고 전권을 위임한 꼴이 되어져서 이게 당초에 도시공사 설립 취지 도시공사의 현물 출자한 취지에 맞는 건지, 여부를 한 번은 따져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확인하신 대로 제 결론이 맞는 거죠. 일단 공사 입장에서는 땅 팔고 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런데 이게… ….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계획대로 되신다면?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계획대로 되신다면 1,258억 원에 땅값이 말하자면 현금으로 공사에 들어올 텐데 그 현금으로 뭐 하십니까? 뭐 하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지금 유동성 자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은행에서 거의 차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렇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래서 저희가 1,258억 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희 부채를 청산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른 대안 사업에 다시 말해서 앞으로 벌어질 토평지구라든가 대안 사업에 저희가 자본금이 확충되면 협의해서 그건 뭐 저희가 공사에서 혹은 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사업에 저희도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이게 자가당착인 게 자본금 평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자본금하고 현금으로 그러니까 땅으로 가지고 있을 때 자본금이나 가지고 있을 때 자본금하고는 차이는 없죠. 다만, 유동성 문제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에 시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금싸라기 땅 두 개였어요. 시가 가지고 있는 땅. 소위 문화예술회관 부지였던 지금 랜드마크 부지하고 아파트형 공장 사업 부지로 당초에 받았던 아이타워 사업 부지를 지금 공사에다가 출자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시의 재산을 경영적인 방식으로 뭔가 늘리라고 이렇게 현물 출자해서 만들어 놓은 공사가 그 양대 축인 토지 하나를 그냥 파는 것으로 이 사업 구상을 이렇게 정책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동의가 안 돼서 이후에 의회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건 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저는 아예 아이타워하고 랜드마크는 맨날 똑같은 얘기 도돌이 반복이라 이번에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물론 진짜 다시 따져는… …. 자료를 찾아봐야겠는데 당시 팔 때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그렇게 말 그대로 그냥 이 땅의 처분을 알아서 하십시오. 해 가지고 공사에 넘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공사 보고 이 땅을 팔지 안 팔지 결정하라고 그냥 쥐어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100% 듭니다. 그 땅을 이용해 가지고 공사가 당연히 능력이 되고 자본금도 있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개발사업을 찾아서 투자해 가지고 투자해서 정말로 이익도 창출시키고 구리 시민들도 거기를 이용할 때 정말 어떤 문화적 혜택을 보든 그런 데 쓰라고 그거를 넘겨서 하라는 취지로 이용이 됐지 언제 그냥… …. 만약에 그때 안 넘겼으면 이거는 시 공유재산을 팔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땅이니까 시 공유재산 아니고 우리한테 넘어온 거니까 이거 소유는 우리 맘대로 할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위원님!

정은철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 아니고요. 자, 제일 멍청한 짓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땅이 있어요. 농사만 짓는 사람이야! 그런데 앞으로 개발을 해서 여기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똑똑한 사람은 안 팔고 버티죠. 투자자들은 냄새 맡고 와서 ‘이 땅 팔아! 팔아!’ 해서 뭐 두 배를 쳐주겠다. 다섯 배를 올려주겠다. 혹해서 파시는 분들은 땅 팔죠.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엄청난 후회를 하지요. 그런데 좀 더 촉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를 아! 기다렸다. 자기가 뭔가 개발할 거야 해서 차라리 내가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뭔가 건물을 짓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서 이익 창출할 거를 그거를 찾아내서 이익을 하지 제일 하책이 바로 있는 땅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얘기했듯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랜드마크 뭐 6백 얼마에 팔릴 거 1,200에 팔려 6백 뭐 늘려서 받았다. 그리고 그대로 갔으면 뭐 뭐야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연 관리비가 20억 원씩 들어간다. 단순 돈으로 수치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또… …. 거기에 만들 문화시설 예를 들어 문화시설이 됐든 시가 말대로 기부채납 받은 거에서 그럼 공사가 관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어떤 분양이 됐든 어떤 약간의 공익적 목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민들 이용할 때 저렴하게 예를 들어 똑같은 문화시설이 들어와서 같이 공사가 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시가 유지 뭐 멀티스포츠센터처럼 위탁을 받든지 해가지고 거기가 수익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긴 돈으로 환산 못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만족하는 행복감! 그런 공익적 목적을, 그거를 돈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나중에 똑같은 거를 민간한테 땅 팔아서 지어 놓으면 우리는 이용하고 싶어도 가격 천차만별로 올라가거나 불만 생기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한테 그거를 항의합니까? 그럼, 시가 뭘 나서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따지고 했어야지 지금 그냥. 전 너무 충격적이라 그래요. 그전부터 소문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땅 팔려 한다. 땅 팔려 한다. 그럴 리 없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구리의 랜드마크라고 이름의 땅을 지었는데요? 왜 구리시의 상징성인 랜드마크를 엄한 땅 팔아 가지고 그럼, 거기가 구리의 랜드마크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제가 그 땅을 매각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정은철위원

아니, 거두 절차 다 필요 없고 그냥 핵심 명분은 가장 핵심은 네 글자예요. 그냥 땅 팔겠다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

정은철위원

누구한테 팔지만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공익 시설을 저희가 환수하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고. 어차피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역사도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 출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e스포츠 장 만들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거는 당연히 쓰게끔 하고… ….

정은철위원

그거 향후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요. 지금 할 때는 스카이워크를 쓰든 출구 내는 거 그거 출구 내는 거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못 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은철위원

저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한 게 기본이라니까요. 왜? 땅 팔아 가지고 그냥 끝나요. 나는 몰라 나는 신경 안 쓸래! 이게 정말 1차원적인 생각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은철위원

그러려면 도시공사가 왜 있어요. 하지 마요. 그냥! 그냥 균일 가격으로 개별 공모해 가지고 그냥 공고 올려요. 시 공고 올려 가지고 민간투자 업체들 받아서 어디가 제일 괜찮은지 선택해 가지고 그대로 땅 팔아넘기면 되지 공사가 뭐 필요합니까?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럼, 그동안에 그 땅이 606억 원이었었을 때는 누구도 이의 제기를 안 했었어요. 예?

정은철위원

606억 원, 그때 당시에 자꾸 606억 원. 그때 사장님한테 한 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예.

정은철위원

자, 그 당시에 처음 사업이 추진됐을 때 통상적으로 구리시가 시가 개발할 때 땅 살 때 민간 개인 땅 살 때 어떻게 사요? 어떻게 사시냐고 그때 저한테 대답하신 거 회의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사장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시가 땅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시가 땅을 살 때요?

정은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땅을 살 때는 당연히 감평을 하지요.

정은철위원

감평을 어떻게 해요? 토지주…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같이 하죠.

정은철위원

하고 시가 지정을 해서 감평 중앙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거로도 안 돼 가지고 협의 안 되면 그게 뭐라 그러죠. 최악의 상황이 강제수용이잖아요. 그냥.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때 그거는… ….

정은철위원

근데 봐봐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업했을 때 자료 다시 찾아보면 ‘탁상 감평을 했니, 뭐 했니’ 하는 데 그거에 대한 자료의 많이들 돌고 있어요.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가 됐든 공시지가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시가 책정한 감정평가사하고 거기에 사업자가 특정한 감정평가사가 해서 말 그대로 가격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격이 결정된 거고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3년 뒤에 그 당시의 조건이 현 시세다. 그 시세를 가지고서는 계속 그거를 하면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몇 년 전 땅 값입니까? 도대체 지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606억 원에 파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정은철위원

그 당시하고 지금이랑은 다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중투를 받았을 때가 2022년이에요. 그런데 왜 그 후에… ….

정은철위원

2022년의 자료 찾아보세요. 21년도인가에 계약서 쓸 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왜 그 후에… ….

정은철위원

아니, 자, 사장님 그러면 인간적으로 일반 민간 쪽에서도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은철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우리가 계약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아니.

정은철위원

아니, 지금 내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말씀하세요.

정은철위원

부동산 계약을 해요. 사장님이랑 저랑!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땅이 평당 예를 들어 100만 원 아니 백 원에 샀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100원에 샀는데 뭐 잔금 치르고 계약서 쓰고 이러고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1년 뒤에 땅이 확 올랐어요. 거의 1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그때 가서 아니… ….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예, 주어진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추가?

정은철위원

본 질문인데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본 질문이에요? 아! 예예~ 죄송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해서 그전에 계속 제가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당연히 거기에서 올려서 그쪽 민간투자자한테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본인도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조금 더 투자자들에 땅값을 더 줘가지고 잘 투자사업이 개발돼서 공사도 거기 참여해서 이익을 내고 장기적으로 정말 구리시의 랜드마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여지껏 가만히 있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근데 저희가 당초 사업하고 지금의 사업을 비교해 봐도 당초 사업에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하는 게 399억 원이에요. 시가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저희께 300억이 넘어요.

정은철위원

사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런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고 저는 여지껏 가만히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와서 얘기 중에 나온 거는 정말로 그냥 그냥 땅 판다는 얘기고 이거를 과연 어느 시민이 좋게 바라볼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땅값을 감평 금액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근데 이거는 투융자 심사에서 현재 시세로 매각하라고 조건을 부여한 거예요. 그럼… ….

정은철위원

그럼, 2022년도에 현재 시세라는 개념이…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아니, 그게 20년이 아니라 이게 우선협상 대상이 된 거 하고 투융자 심사를 바로 그다음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1년 차이인데… ….

정은철위원

제가 그 당시에 받은 자료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정은철위원

물론 양쪽 얘기가 다 중요하기는 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근데 그 감정평가 받았을 때 시점이랑 그 금액이 결정된 시점이 뭐 몇 년 차이는 아니에요. 1년 인가 그 정도 차이이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은철위원

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게 뭐냐하면 그 당시에 그게 그때 공교롭게 그 시점에서 현 시세라는 게 흔히 말하는 주변의 예를 들어 토지가 공시지가가 있고 시공 공동의 땅을 살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옆 동네 아니 옆집에서 실거래가로 사유지 판매 거래하듯이 땅 거래가 되지는 않잖아요. 시 공유재산 땅 거래할 때 같은 경우에는…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거는… ….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거를 얘기하는 그 시세가 과연 현 부동산 시세 가격을 얘기하는 거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결국엔 그 입장 차이 때문에 여지껏 시행 업체랑 여기 공사랑 계속 싸워온 것 아닙니까? 협상이 안 되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게 아니고요. 투융자 심사를 받는 목적 자체가 위원님 그게 아니잖아요. 투융자 심사는? 우리가 투융자를 해서 실제로 300억 원 이상을 공개할 때 이 가격으로 했을 때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고 해서 행안부에다 문의하는데… ….

정은철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문구 하나에 자체에 해석을 가지고 서로 사업자 측이랑, 공사랑 지금, 틀렸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

정은철위원

명확하게 그러면 행안부에서 말하는 그 뭐야 그 당시의 현 시세라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현재 시세 예.

정은철위원

현재 말하자면 되는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을 보장 보험 그걸로 거래해라, 부동산 거래 사익 거래 간의 그 가격으로 하라고 떨어져 나왔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지요. 그 가격이죠. 현재 시세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보면 위원님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게 나와요. 현재 시세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는 상호 서로 협의해서 서로 금액을 정하되 그것이 안 될 때는 감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세라 함은… ….

정은철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논점이 흘러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새로워진 사업을 했을 때 기존 사업이랑 똑같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시가 공사가 참여를 해서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이해한다. 했다니까요. 지금? 사업자가 바뀌고 취소가 되든 그건 상관 안 해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동안 땅값도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좀 전에 그냥 답변하신 거는 땅 판다잖아요. 그냥.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초 거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기부채납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땅 팔고

정은철위원

그러면 제가 사장님 제가 하나 더 제안할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지금 놔두고요. 8호선도 뚫렸고 향후 땅값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팝시다. 다시 시세 봐서. 그 근처에 토지 거래되는 것 봐 가지고 내년에 한 2,000억 원에 팔면 오히려 1년 사이에 800억 원 정도 지금 뭐야 1,258억? 내년에 한 2,000억 원에 팔면 1년 만에 한 700억 원 정도 더 남기는 거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럼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굳이 내년에 팔 필요도 없지요. 한 10년 있다. 팔면 되겠지요.

정은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런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

정은철위원

그게 만약에 잠깐만! A업체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 공사를 시작 합시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정은철위원

그럼, 거기가 A 랜드마크지 구리 랜드마크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게 무슨 A 랜드마크입니까? 구리시에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랜드마크라는 의미지 그 회사가 지었다고 해서 그 회사 이름을 쓰는 건아니죠.

정은철위원

구리시의 랜드마크를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알짜배기 땅에다가 시가 참여해서 말 그대로 공사를 하는데 만들어서 진짜 공사가 공사다운 일을 해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당초 거기도 저희가 참여를…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지분만 참여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정말로 그대로는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다시 조치 취해 보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질문 추가 질문 말고 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환기 차원에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사장님도 사진 보이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 사진이 개통 당시의 사진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여기가 어디 역인지 아시나요? 동구릉.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동구릉역인데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맞습니다. 그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것도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이렇게 바뀐 거 맞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같은 위치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이게 언제 시공이 된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거를 저희가 올해 초에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된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실제로 이거는 지금 동구릉역에는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나머지 역에는 안 돼 있고 동구릉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지금 역사를 광고물하고 거기 부대시설을 이제 공고를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역 이제 장자역이나 구리역도 저희가 어떠한 이런 시민들이 좀 이용하시는데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지금 고려 중에 있는데 아직은 설치 못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지금 8호선 개통한 지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제 작년 8월에 했으니까요. 한 10개월 정도 8? 10개월 돼 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지 통계치가 있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하루에 한 4만 2천 명 정도 이용합니다.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장

우리 3개 역에서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4만 2천 명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저희도 선거기간 동안 역사를 나가보니 상당히 많은 수가 많은 시민들이 그 곳을 이용하고 있는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많은 수가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지하철 8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매우 편리함을 준거는 서울로 나가기가 너무 좋다는 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주 가까운 곳에 한 20분만 가도 강남으로도 진입할 수도 있고 잠실로 진입 하기가 용이한데 거기랑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금방도 언급하셨지만, 임대 사업 부분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사장 유동혁 예.

장자호수공원역을 가봐도 굉장히 로비나 이런 곳이 넓고 동구릉역을 가봐도 굉장히 넓고 구리역도 넓고 다 넓은데 지금 1년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시민들은 오매불망 지금 이 안에 편의점이라도 하나 언제쯤 생길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너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예, 뭐 저희가 6개월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으나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도 없고 3개 역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향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물론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입찰했는데 지금 다 유찰이 되고 있다. 뭐 여기까지는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마냥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이게 지금 입찰 금액을 당초에 4억 9,8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떤 거를요 전부 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광고 편의 시설같이.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근데 이게 이제 6차까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씩 감액을 해 가지고 현재 6회 공고가 나가 있는데 약 한 30%까지 감액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 금액이 타 공사 그러니까 남양주도시공사의 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남양주를 확인해 보니까 남양주는 광고 면수를 현격하게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 면수가 그래서 10면이면 남양주는 작게끔 더 오히려 광고 면수를. 그래서 거기는 저희 금액의 3분의 1 정도에 계약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종국적으로 이 공유재산 법을 보면 감액은 최대한 낮추면 2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과다하게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캡을 한 50%까지 씌워 놨는데 문제는 저희 금액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저희도 종국적으로 광고 면수를 줄여서라도 하고 광고 업종을 다시 좀 풀어서 더 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광고 면수라고 표현하시는 게 거기 들어오는 입점할 상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광고되는 이면!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 면수를 좀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입점하는 상점에 대한 거는 지금 광고 면수 말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상점은.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지금 이제 편의 시설이라는 건데 상점은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일부를 자기네들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분소를 걔들이 못 지어 가지고 그 친구들이 분소를 지어서 남양주로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그걸 쓰겠다. 해서 이거는 기본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그거는 그때 가서… ….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 친구들이 내년 아마 한 하반기 정도면 나간다. 합니다. 지금 짓고 있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3개 역에 전부 어떤 편의 시설을 설치 못 하는 이유가 교통공사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런 면도 있지요.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3개 다 교통공사가 전체를 다 본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목적으로 우리가 아무 행위도 못 하고 시민이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도시공사의 역할이 너무 미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실제로 받은 위수탁을 받은 내용은 역무 관리거든요. 저희는 역무 관리! 그래서 그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기들 건물을 지어서.

경희

이경희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거는 직접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증진해 주는 거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노력도 작은 거지만 동구릉을 알리고 동구릉역에 이렇게 되는 것도 제가 주문드리려고 했던 건 지금 장자호수공원도 장자호수공원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뭔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상징성을 살려주고 구리는 전통시장하고 또 연결되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상징성을 알려주고 해서 그 역들을 찾아오는 외부에 있는 분들도 아 구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린 게 지금 3개 역사에 3개가 다 한꺼번에 설치되는 게 어렵고 임대를 놓는 것이 어렵다. 하면 그래도 한 곳이라도 먼저 스타트 해 서라도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물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도 역사를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학생들도 보니까 소풍 갈 때 다 그 안에서 만나더라고요. 개찰구 앞에서 바로 만나서 다들 이렇게 소풍 갈 때 같이 가고 그럴 때 뭔가를 사야 되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하철을 이용해 보니 지하철이 사실은 남양주에서도 광고를 그 좌석 있는 데다가 광고했더라고요. 그런데 구리시는 광고를 찾기가 어렵고 광고가 있다고 해도 전에 한 번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이 지적도 한 번 하시기도 했지만 무엇을 광고하는지 구체적인 광고에 대한 광고판 자체가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강동구나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고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같은 지하철을 이것저것 같은 라인을 8호선을 타는데도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 또한 구리시에서 뭔가 다른 시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시공사가 하는 역할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고 일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 지하철이라는 건 구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광고 이 광고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광고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제가 좀 챙겨서 지금 저희도 좀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열차 광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저희 시가 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좀 공격적으로 광고에 대한 것들이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면서 도시공사가 운영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시대에 좀 발맞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호선 개통하고 현재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있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있었죠.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언제 있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구리역이 좀 이제 빈번했어요. 그래서 구리역은 뭐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한 63미터 전국의 최장 에스컬레이터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주로 나는 게 구동계. 이 구동계에서 보면 이제 인버터라고 속도를 조절하는데 그게 이제 좀 많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금 이거를 수리해 달라 했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턴키로 시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사용된 그 부속이 자주 이렇게 좀 마모가 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예비품을 저희가 많이 구매를 지금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 놓고 있고 일부는 그래서 저희가 상시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예비품이 저희가 조달됐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거는 언제 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날 때마다 바로바로 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대책은 고장이 날 때 수리하는 거 말고 안전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안전대책이라는 거는 저희가 거기 역무 보조원을 한 6명 배치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승객들 안전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보안관에서 저희한테 좀 각별히 지원해 주셔 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매일 나와 가지고 아침에 승객들 유도해 주고 그런 거 외에는 딱히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건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제 경험을 하신 시민분도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 배치돼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운영되기 전에는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출구를 어디 하나 더 내든지 무슨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지 지금 그거만 믿고 거기 안전요원이 뭐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면 중간에서 도미노로 미끄러지거나 쓰러지기라도 하면 뭐 어르신들이 통제가 잘 안 돼서…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장

가방을 갖고 타시면 안 된다 해도 뭐 그거를 갖고 타시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뭐 이러신다고 그리고 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또 삐걱거리면 그 뒤에 있는 분이 그냥 밀려서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 운영을 안 해 보셔서 해 본 다음에 뭐 대책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운영된 게 10개월 남짓 됐는데 이제는 해 보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이런 원인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돼도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분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함에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그 제일 긴 그쪽 에스컬레이터 하나를 없애고 그냥 계단으로 하면 안 되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거기가 지금 3개거든요. 이제 3개라서…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3개니까 상하에서 하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쪽은 그냥 없애서 거기를 그냥 계단으로 해서…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하나는 지금 어차피 스탠바이 개념으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 시간 유동 시간이 유동 인구가 많을 때는 위에서 하행선을 두 개를 움직이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유동 인구 많으면 이제 상행선을 두 개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운행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길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 계단을 올라가기가 상당히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쓰는 수밖에 없겠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에스컬레이터보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젊은… ….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가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유도해도 잘 안 가시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나 조금 바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이 조급하면 이제 그런데 워낙 길어서 사실은…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걸 그냥 계단으로만 다 하세요? 하기도 사실은 무리가 좀 있기는 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무리가 있긴 하지만 궁여지책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뭔가를 강구해서라도 거기 다니는 분들이 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거기로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 그래서 일부러 장자호수공원역이나 동구릉으로 가셔서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서두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랜드마크가 이제 들어서면 연결하는 거가 가장 우리가 ‘최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고 사실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좀 시간이 걸리죠.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다고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안전이 우리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뭔가 영향 평가를 하든 뭔가 용역을 주든 해서 조금 파악해서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덜어줄 수 있을까? 뭐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도시 공사의 또 역할이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번 향후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토평동 979번지 주차빌딩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이제 토평동 979번지에 주차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빠르면 이번 달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가 위원님 알다시피 주차 건축물로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어요. 해 가지고 저희 ‘주차장법’에 의하면 70%는 주차장으로 쓰고 30%는 이제 근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도시공사가 거기로 사업에 들어가고자 저희는 처음에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이건 적격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주차 건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3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저희 통과가 어렵고 또 주차장이 인근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주차 공작물로 바꿔서 이번에 시공하는 그런 상태고 주차 면수는 당초보다는 약 30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사 사업비는 한 105억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은 분명한데요. 사실은 이 사업은 22년부터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사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로서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해 와서 그 긴 시간을 사실 허비했습니다. 22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 건립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고, 그 사이에 시민들과 상인들은 아주 불편도 겪었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도 많이 호소해 주셨는데 또 사실 아쉬운 부분은 지금 본 사업 부지가 토평2지구 공공택지 지구 개발사업 부지랑 인근에 있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하나는 경기 주택 도시 공사 GH 사업 부지와 마주 보고 있는 사실은 그냥 표현상 좋은 땅입니다. 금사락 땅입니다. 앞으로 행정적이라든가 상업적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에 이렇게 공작물로 주차장만 쓰기에는 정말 아쉬운 땅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적 결정을 하면서 사실 24일 9월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내용을 보여주셨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 6일 후에 바로 9일 날, 사업 진행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그런 와중에 의회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뭐 이런 보고는 전혀 없었고 사실 의회에도 보고를 안 했는데 시민들 의견을 저는 수렴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차 건축물로 처음에 하고자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주차장 자체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융자 심사를 가면 적격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어떠한 심사 조건을 받을 수가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공작물로 변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사소통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좀 이제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향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사전에 방지돼야 되고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 지적을 드리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공작물로 사실 이렇게 건립할 거였으면 미리 해서 시민들 불편 해소에 좀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시민들께 언제쯤 정말 완공이 돼서 우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월 달에 착공이 되면요. 올해 안으로 저희가 완공해서 올해 연말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연말에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공작으로 상당히 빨리 들어갑니다. 이 철골로 하기 때문에 공기가 좀 빠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사업 진행 원활히 잘해 주셔서 시민들께 12월에는 좋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그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이것을 보고 엊그저께 보도가 났는데 이걸 보고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가 보고를 받고 아니면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듣고 보니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제가 이제 8대 의원으로서 8대 9대 연임으로서 있다 보니 사실 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 최초로 민간사업 공모 시부터 여기 지방 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했어요. 맞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 체결을 했고 그 후 2년이 경과해서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이런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다 이거 생략하고 사실은 49층 랜드마크가 언제 들어오느냐는 이런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지금 벌써 이제 한 7년이 되잖아요. 저도 일을 한지 그래서 그냥 소홀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봐 오면서 그 당시에는 최대한 열심히 지금까지도 ‘일을 했다.’라고 보는데 절차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막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서로 회의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사실은 구리는 랜드마크 다운 랜드마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지금 시급하기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호선 역세권 출구를 지금 빨리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원칙적으로 당초 606억에서 1,258억 원으로 약 652억 원이 인상된 상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거 왜 이랬냐 하는 데 실질적인 이 시세 가격은 어떤 감정 가격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차후에라도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부지도 그렇고 11월 13일까지 사업 참가자의 의향서 접수를 한 뒤 16일 사업 필수 조건 8호선 연장선 구리 역사 연결 통로 개설에 관한 자료가 일괄 배포된다고 하였고 질의 회신도 6월 23일부터 25일 딱 3일이더라고요. 그렇죠? 23, 24, 25.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너무 짧지 않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게 보통 질의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게 질의는 거의 이메일이나 팩스로 들어온다라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짧다. 제 본인 생각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래서 이제 질의 회신은 7월 1일 ‘민간사업자 지정 신청서 및 사업서를 제출해서 참가 의향서 제출 업체만 가능하다.’라고 또 표기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안 한 사람은 그럼, 이제 사업 신청은 못하는 거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 있는 접수를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사업 의향서 제출 업체가 한 개 이상 포함된 단독 법인이나 꼭 컨소시엄만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맞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좀 있을까요? 참가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확정은 못 하지만 지금 아마 담당 부서로 전화 문의는 꽤 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꽤 오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이게 이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어떤 큰 이런 투자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상당히 연락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리시 이런 지가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다가 이제 8호선 개통되면서 지금 서서히 이제 좀 오르고 있는 양상을 띠는데요. 금액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일했던 사람들도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뭐…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요. 또 9대가 있고 또 10대가 이제 내년이면 또 10대가 들어서면 또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예, 시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좀 보고를 하고 서로.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좀 보고도 받고 이래야 어떻게 이게 되는데 이거 올라가고도 의원이 모르면 뭐 대답을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집이 옆에 있어서 오며 가며 여기가 정말 빨리 들어서야 되는데 이런 애달픈 마음도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 사업이 지금 사업이 비교를 단순 저희가 수치 비교 외에 뭐 사업성의 비교를 하는 건 참 어렵고 이제 수치 비교를 해 보면 당초 기부채납하고 지금 기부채납은 약 1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토지 매각가에서 아까 652억이 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 거에서 현저하게 저희가 뭐 어떤 공익을 훼손한다든가 이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어차피 이건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이고 그것이 이제 당시에 기부채납이 됐을 경우에는 그 저희 시에서 감당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저희 공익으로서 쓸 수 있는 건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이번에 구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좀 보고를 싶거든요. 이렇게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께 그 방금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랜드마크라고 소위 우리는 랜드마크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고 가칭 우리 역세권 개발 방식으로 된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 실제로 오늘 지난 6월 2일 자 공모가 나기까지의 그 관련된 서류 아까 저 우리 질의 답변 과정에 위원장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실제 여기 기본 구상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다 잡아 놓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우리 행정 사무감사 위원회에서 종합 감사 이전에 받아 가지고 제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 아까 뭐 제가 추가 발언까지를 썼는데 한 가지만 추가의 추가를 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하고 저, 질의 답변 과정에 우리 공사 사장께서 그럼 이 중에 600 그전에 602억이…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606억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606억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뭐 항의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확인하려고요.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는 우리 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임원들이 바로 직전에 우리 구리시청 공직자로 근무하셨던 분들이세요. 자 우리 랜드마크와 아이타워 사업이 이렇게 결정되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유동혁 사장께서는 당시에 구리시청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는 그 당시에 재직을 안 했죠.

봉수

권봉수위원

안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퇴직 상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우리 그 옆에 계시는 우리 김영도 본부장님 당시에 현직 공무원이셨죠?

자 2020년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타워 사업과 랜드마크 사업이 전임시장 시절에 결정될 때 공직자로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교육 중이셨고요.

팀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셨어요?

이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에서 근무하셨었고요?

그러면 당시에 우리 저 배석하고 있는 우리 여호현 국장께서는 당시에 이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까?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이 업무와 관련 업무는 아니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교통행정과의 근무했던 것으로 대중교통팀장하다가 교통행정 과장으로 그때 근무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제가 아까 그 답변을 들으시면서 우리 공직자 출신인 사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려요. 이제 소위 행정은 소위 그 행정을 지휘하는 시장들은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4년마다 재선출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 때로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구현되고 하지만 우리 직업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들은 어떤 시장이 오든지 간에 그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공직자의 원래 소명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여하튼 아까 제가 이제 지금 왜 대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불과 5년 전 그러니까 7년 전에 전임시장 시절에 나름대로 시민들의 당시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쭉 진행된 사업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올스톱됐다가 이제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그 토지 중에 주요한 토지를 그냥 민간에 매각하겠다. 이런 사항이 좀 발생을 하니까 오늘 의회에서 행정 사무 감사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현재로서는 의회로서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아까 확인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이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기관에다가 협약해서 저 1,528억 주고 그냥 팔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군다나 공직 경험 30년 이상 공직 경험을 하신 분들이 행정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다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립니다.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방금 권봉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인 저에게 이제 도시 공사에게 요청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장님도 금방 같이 들으셨으니까 6월 2일 자 지금 제가 이제 공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고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6월 2일 자로 랜드마크 공모 자료 서류를 올리셨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공고문을 이번 주까지 접수받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금요일까지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들어온 건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오늘이 첫날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오늘이 첫날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시구나! 예, 아무튼 지금 보니 이게 상당히 뭐 쌍둥이 빌딩처럼 이렇게 다리가 있고 연결 다리가 있고 뭐 그림이 보니 그렇네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미지 파일.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럼요. 그건 예시입니다. 예시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우리 시의회에 이것을 꼭 알리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으나 그래도 저희들이 주례 보고를 통해서든 언제든지 열려있어서 의회가 집행기관이 함께 가는 걸로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껏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 한다면 종합 감사 전에 이렇게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고 진행이 어떻다. 하는 그런 자료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시에 그 관련 부서하고 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얘기하셔서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뭐, 권봉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방법은 찾아보겠는데 자 옛날 자료를 한번 보니까 구리시가 어쨌든 공사에다가 현물 출자해 가지고 넘겼을 때 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때 제 기억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5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2019년에 509억이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은철위원

나름대로 그때도 두 개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넘긴 거였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정은철위원

그러고 나서 보니까 20년도에 이제 이 사업 추진하면서 감정평가 받아서 계약된 게 606억이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22년도에 그래서 또 그게 부당하다 현재 시세 반영해 가지고 다시 재감평 받은 게 700 정도 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704억.

정은철위원

700여억 정도 되는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정은철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공사에서 다시 이 가격 자체가 물론 현재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한 가격이 그거였는데 그게 어쨌든 도시공사의 사장님이 오셔서 해석한 걸로 따지면 어쨌든 ‘현재 거래 시세로 가격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요구한 게 1,258억이었나요. 그때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건 몇 년도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게 제가 23년도에 한 7월 정도쯤에 요구한 것 같아요. 기억에.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 논리로 따지면 지금은 25년도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안했던 1,258억이 그 당시 가격인데 지금 2년 뒤나 이렇게 반영하면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죠. 그거는 위원님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세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

정은철위원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만 대답만 하시라니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가격은 제가 임의로 정한 가격이 아니에요. 현재 시세라는 거는 주변의 실거래가를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실거래가 된 가격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의 가격을 요구한 거죠.

정은철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그 정도 시세 가격하고 지금 25년도 현재 가격이랑은 일체의 변화도 없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이게 저희가 보면… ….

정은철위원

당시 공시지가 아니 제가 그냥 확인만 할게요.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가격만 해도 23년도에 제곱미터당 400이었고 지금은 412만 6,000원이거든요. 25년도 1월 가격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이거를요 위원님

정은철위원

제곱미터당 기본적으로 최소 12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 금액이 확인돼요.

정은철위원

그럼 23년도 가격이랑 지금 25년도 가격이랑 똑같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건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는데… ….

정은철위원

근데 왜 지금 가격이 1,258억 23년도 공시가격이랑 공모를 하시냐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가격을 가지고 여태까지 법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분들 하고. 지금 아까… ….

정은철위원

그거는 그 1,258억은 그분이랑 싸우시고 하셨으면은 그걸 정리하고 새롭게 지금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면은 지금 시세에서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건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그분한테 그렇게 통보해서 그 가격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 ….

정은철위원

자, 어쨌든 23년도 가격하고 25년도 가격을 또 똑같이 한다는 자체도 일단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면은 지금 어쨌든 그쪽에서 그 소를 접수시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럼, 소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위원님 처음에 소를 한 게 아니라 가처분했죠.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기각이 됐는데 그거랑 별도로 어쨌든 소송은 진행이 됐잖아요. 접수를 시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런데요 가처분 청구 취지하고 본안 소송 청구 취지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본안도?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은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가처분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저희 가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부당하냐 아니냐를 상세하게 다뤄줬어요. 이게 중앙지법의 합의부에서. 그런데 똑같은 합의부에다가 본안 소송도 똑같은 내용으로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의 질의를 받았더니 이거는 거의 기각될 확률도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그것이 ‘기각 안 된다.’ 하더라도 가처분해서 이용된 대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손배로 다툴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얼마든지 모집이 가능하다는 범주의 해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결과 뚜껑은 따봐야 아는 거 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

정은철위원

그리고 흔히 말하는… ….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나중에 흔히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갔을 때는 어쨌든 뭔가 또 계속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쨌든 소송에 휩싸여 다녀야 된다는 건 맞는 상황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죠. 저희가 그 공무 지침에 보면 사업의 협약 해지 또는 해제가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을 명기했어요.

정은철위원

하여튼 이거는 한번 타임 스케줄로 봐도 진짜로… …. 글쎄요, 저도 이 사업을 계속 아까 처음 말씀 그대로 나는 사업을 추진해서 잘 가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 여지껏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별로 논의를 안 했는데 오늘 정말로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거의 다른 질문할 걸 지금 다 놓치고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건 나중에 따로 물을 거고 그럼 저것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시가 운영하는 멀티스포츠센터에서 다 지금 대행을 해서 관리대행으로 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혹시 유아 풀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유아 풀 저희가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두 군데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멀티하고 그다음 갈매! 갈매 멀티하고 검배.

정은철위원

검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장 조건 혹시 아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36개월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정은철위원

왜 제한을 한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저희가 이제 36개월 미만 영아들은 사실은 대소변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방수 기저귀 착용 후에 입장을 하게끔 해요. ‘부모 동반하’에 라는 제한을 달고. 그런데 지금 그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는 그걸 제한을 둔 건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수영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래서… ….

정은철위원

옆 동네 남양주만 해도 제한 없는 거 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남양주… …. 예. 그러니까 한두 군데 정도는 제한 없이 하는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제한합니다. 지금.

정은철위원

유아 풀을 왜 만들어요? 거기를. 어린이 풀로 만들죠. 유아의 기준이 뭐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유아의 기준은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

정은철위원

2세부터 만 5세까지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안전상의 문제 24개월 이상 된 애들 부모 동반해서 들어가지, 애들만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들 거기다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4개월 밑에 어린이들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시민들이에요. 구리 시민. 그런데 조례에서도 하물며 28조에 의해 가지고 그 법률적으로 위임이 있어야지만 어떤 권리에 제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는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36개월 미만을 출입 금지를 시켜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

정은철위원

자, 아까 이거는 한번 다시 원하는 게 구리 시민들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 사항으로 안전상의 문제라 하면은 ‘부모 동반하’를 필히 하고 아니면 교육 이수 같은 경우 1시간을 하게끔 해서 입장을 하든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배변 실수나 이러한 사고 났을 때 어떤 책임을 한다는 뭐 그런 주문까지는 넣기, 그렇다 치면은… ….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36개월이 아닌 24개월간에도 제한을 그 나이 기준으로 변경을 해 주시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채수춘 균형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주영 도시정비 1팀장입니다. 이영정 도시정비 2팀장입니다. 서호준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강호성 기반시설 1팀장입니다. 고학재 기반시설 2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특별사업팀 김대환 주무관입니다. 기반시설 1팀 김민재 주무관입니다. 기반시설 2팀 김훈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창 유수지 42쪽인가요? 인창 유수지 주차장 설치 현황 이거 간략하게 이야기… ….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인창 유수지 주차장 설치 현황은요. 저희가 2024년도 1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는 완료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저희가 이제 그 공사비가 확보가 안 돼서 현재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준공을 예정일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계신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는 이제 그 사업비 확보되면, 왜냐하면 이제 그 대가라든지 이런 게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좀 해 놓은 상태고요. 공사비가 이제 확보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추진하면서 준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 기간도 올 수 있잖아요. 한 달…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공사는… ….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제 용역 준공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향후는 이제 저희가 그 우기라든지 재해 대책 기간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 일정은 맞추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원래는 준공을 2025년 3월 10일에 이제 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불투명한 거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현재 시에서 재정 요건이 아직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요, 저희가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얼마나 늦어지는 건가요?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하여간 저희는 올해 이제 확보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내년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지금 유수지기 때문에 방재시설이고 또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이 또 맞물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형차들도 또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 속에 좀 놓여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공사도 또 지연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결정을 내리신 건데 이것이 또 이렇게 뒤로 미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인데 이게 지금 이런 행정력이나 또 주민 불만이나 이런 게 반복되면 오히려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해 줘도 고맙다. 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책 방안은 뭐 어떻게 지금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잘해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

경희

이경희위원장

100% 시비인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전액 시비인데 한 3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기획담당관하고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시죠. 어쨌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보다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빨리 이게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지하철 8호선 동구릉역. 조금 전에도 제가 도시공사에 얘기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입구 주변 빗물 유입 문제로 한번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거든요? 좀 시간이 됐죠. 몇 달 됐나? 한 달 이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빗물, 비가 오면 이렇게 들이치기 때문에 거기 좀 ‘캐노피처럼 덮개를 좀 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구리발전위원회 한 분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서호준님이 나오셨죠? 그때 직원하고 이렇게 금방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랑 저희 이렇게 직원이 나가서 현장 답사했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그 처마에 쉽게 말하면 장자호수공원은 아주 캐노피가 잘 되어 있어서 빗물이 안 새는데 이쪽은 비가 올 경우에 또 입구가 굉장히 입구에 위치해 있고 그 입구가 상당히 안전하지 않다. 라는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메모를 해서 좀 공문을 띄워서 이걸 좀 보수를 좀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뭐 태영건설이 했는지 현대건설이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접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보고 받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과 함께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했을 때가 3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날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 날 이제 경기도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구릉역 외부 출입구 캐노피를 좀 연장해 달라는 그런 개선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4월 7일 날, 저희한테 공문으로 그 ‘캐노피를 연장 시공하겠다.’라는 이행 계획이 이제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경애

양경애위원

해 주겠다고 했다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해 주겠다고 제출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미… …. 저희는 이제 받으면 되네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이 태영하고 거기 시공했던 하도급사하고 구체적인 시공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계획을 개선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는 그렇고 그러면은 일단 누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한 2미터 정도 이렇게 더 연장하는 걸로 계획했으니깐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출입구 몇 군데?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세 군데입니다. 1번, 4번, 5번 짧게 해 놓은데.

경애

양경애위원

그때 우리가 세 군데를 다 돌았잖아요. 그 세 군데를 다 해 주기로 했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1번, 4번, 5번.

경애

양경애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는 담당이 아니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자전거 거치대는 도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어쨌든 태영건설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을 관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입구도 그렇고 거기에 수목도 그렇고 전체적인 조경을 다 하나로 보니까 시민들은.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동구릉역이기 때문에 사실 구리시 이미지와도 많이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릉역에 많은 지금 유입 인구가 좀 많다는 거 아시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주말이면 북적북적해서 조금 경관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거기 특히 비가 오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빨리 좀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빨리해야겠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처리를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에 지금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각기 다른 연장 노선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6호선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 그 대략적인 경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또 특히 교문사거리 구간을 경유하는 방안이 실제로 타당성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 시민들께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2024년도 작년 이제 11월에 경기도에다가 이제 건의했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로 건의를 한 저희 노선안은요, 신내역에서 동구릉역을 거쳐서 저희가 교문사거리 그다음에 저희 이제 토평 2지구 개발지구를 거쳐 가지고 남양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노선으로 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예컨대 구리역을 통해서 어느 선과 중앙선과 연결인지 아니면 다른 지점을 경유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는 이제 다른 선하고 경유하는 건 없고요. 동구릉역 8호선만 경유를 하고요. 환승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고 나머지는 6호선이 이제 남양주까지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6호선이 남양주까지. 그 노선이 이렇게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 부근에서 이렇게 선형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꺾인다. 그렇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선형 변경 이거는 어떤 전문가 의견 또는 어떤 기술 자문받아서 말씀하신 것인지 타당성 검토가 도출된 것인지?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타당성. 우리가 이제 철도망 구축 그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구진들이 그 기준에 맞게끔 이제 곡선 반경 구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단순하게 어떤 행정적 판단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구리시 중장기 도시 구조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외 접근성 제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떻든 핵심적인 인프라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와 협의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어떤 상황 만약의 상황에서도 대비하고 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은 몇 % 정도 보는 거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건의한 노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가 건의한 노선이 그 남양주에서 건의한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저희는 저희의 입장이 또 있고 그래서 서로 합의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남양주가 B/C가 조금 좋게 나왔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남양주가 B/C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느 정도?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좀 연장 노선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0.47 정도 나왔고요. 남양주는 이제 0.6 정도.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이거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6호선 연장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구리시가 제안한 노선 그 용역 어쨌든 경기도에 제출한 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주시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여기서 요구해도 그거는 제출이 불가능 한 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아직 확정이… …. 건의는 했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노선 2개 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민들의 이제 또 어떤 갈등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가… ….

정은철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듣기로는 구리시가 요구한 그 역이 그 노선을 그리려면 동구릉역에서 절대 이게 반경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반경에 횡선 선로가 300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돌아서 뒤로 들어온다는 얘기 같던데 그렇게 그림을 그려 올린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구릉 이제 지하로 해 가지고 앞 이렇게 와서… ….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경… …. 그럼 600m인데 어떻게 돌리는지 난 도저히 그림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진 건 맞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 있는 거는 경기도와 제안한 노선이랑 유사한가요. 그거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는 교문사거리 거쳐서 이렇게 거기 설치한다.라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요. 구체적인 노선은 본 적은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노선은 그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신내역에서 보통 그냥 우리 교문사거리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내려가지고 동구릉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산 밑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 부분도 적다 보니까 그 양원역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막 구체적 그림은 안 그렸는데. 그런데 그 노선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파악하셔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그런데 경기도 노선이 유사하다면은 그거는 검토해 본 결과 어떠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제안한 노선 건의한 노선에 대해서만 이제 검토했고요.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교문사거리 하나 더 거쳐서 나머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6호선이 지금 이대로 가 가지고 남양주는 남양주대로 구리는 구리대로 계속 합의 안 되고 하면은 그냥 결국엔 이번에 또 그 올라가 있는 거기에 반영이 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 결론은? 그럼, 결론 또 그냥 늦춰지고 또 다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사이라도 한 번쯤 실현 가능한 쪽으로 제가 그때 한번 얘기 드렸지만 뭐 남양주는 남양주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 말하긴 그렇지만 남양주는 남양주대로 이유가 있을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기존에 벌써 몇 년 한 10년 됐죠. 벌써? 그러니까 다시 지금부터 대 추진하고 그린다 해도 앞으로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실현 가능한 쪽으로 한 번 최대한으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남양주랑도 좀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갈매역세권 개발도 하시나요. 거기?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갈매역세권은 저희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정은철위원

아! 그럼, 도시개발에다가 물어 봤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하시니까 혹시나 거기 건축 관련 것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는 없나요? 부서에서는, 균형개발과에서는? 왜냐하면 그럼 이걸 도시개발과에 물어 봤어야 되는 건가요? 그 안에 보통 우리가 뭐 수택2구역 같은 경우도 재건축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건설사들이 예전에는 함바집이라 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안 가지고 들어와서 주변 상권들이 보통 일시적이나마 공사 기간 동안 살아나잖아요. 함바집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갈매역세권 개발 쪽에서 좀 많이 걱정들 우려들 하시는 게 갈매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그 하는 동안에 기존의 지식사업단체 같은 경우도 개발할 때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상가 1층들에 그래도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식당들도 물론 장사가 됐지만 사람이 도니까 인근 상가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듯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보고 또 이쪽 애비뉴 상가하고 D2지구 이쪽 같은 경우들도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안에 건설사가 이번에 함바집을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벌써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셔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 그러니까 뭐 건설사가 당연히 함바집 운영하겠다는데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가? 그런데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하고 이렇게 좀 그거를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할 수 있는 과가 그러면 도시개발과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도시 개발은 지구 그림만 그려 놓는 거 아니에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

정은철위원

그림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 같은 거 나가면은 각 과별로 또 돌릴 거 아니에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맞는데요. 어차피 그래도 이제 총괄하는 부서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정도는 이제 뭐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

정은철위원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군요. 그리고 6호선은 얘기 끝났고. 그럼, 지금 수택 영어 E구역 거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아니, 과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 거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많이 거기 조금 전에 재개발과 비슷한 건데 거기 상인들이 정말로 지금 매일매일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 예전에 초창기 때만 해도 분명히 여름에 개발이 될 거라고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또 후반기로 늦춰졌다고 그러고 또 올해 안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와요. 제가 부모님 댁이 그쪽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행 상황이 어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추진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조합 임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조합에서는 공사비 문제 때문에 그 시공사하고 협의가 좀 하는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요. 지금은 그것은 마무리가 된 걸로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정은철위원

아, 그 2개의 회사랑은 했지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3개가… ….

정은철위원

한 군데가 합의가 안 됐다고까지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까지도 다 된 걸로 지금… ….

정은철위원

거기도 이제 합의가 다 된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다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공사 이제 착공 신고를 한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현재 예정 저기 조합 측에서 얘기를?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조합 측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어쨌든 올해 안에는 최대한 착공을 하려고 계속 거기 조합에서도 노력 중이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때쯤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 일정에 맞게끔 이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시간이, 이 얘기하자면 좀 길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야겠네요. 일단은 광역도로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북부 간선 터널 씌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앞전에 신동화 의장님이 감사할 때도 작년에, 재작년에도 똑같은 날 공교롭게 지적했을 때 대답이 “올 12월에 착공 들어갑니다.”를 2년 연속하셨거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올해도 똑같이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문제가 하여간에 그 인근 주민들께는 방음터널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좀 고통을 받고 계신 데 그게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협의라든지 또 법이 바뀌면서 또 더 추가 설계해야 되는 부분 또 뭐 관계기관 이제 협의 이런 게 기간이 소요되면서 저희가 이제 작년 말로 이게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실시설계는 이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은철위원

공사비 합의?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이제 합한 공사비가 40%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 이상이 되면 또 타당성 재조사라는 거를 또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은 서울시하고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구간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라서… ….

정은철위원

그러면 아까 하나만! 올해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도 “12월에 무조건 들어갑니다”까지 했었는데 안 됐고 그러면은 구리시의 입장은 흔히 말하는 위에 공원화시키는 것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늘었고 공법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위에 공원화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다시 조속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덮개로 해 가지고 공원화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도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 시는 그거를 이제 방음터널로 변경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려고 저희는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주민들한테도 꼭 주민 의견을 들으십시오. 그거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균형개발과 최근에 가칭 ‘교문초교 주변 재개발 정비계획안’ 공고 아! 공람 공고 올라왔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여기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9만 3천 제곱미터, 공동주택 1,598세대.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개발사업들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염려 차원에서 당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구리시 전역에서 지금 정말 다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이게 용적률도 올라가고 세대 수도 올라가고 인구도 증가하는데 교통 인프라는 그대로인 게 사실상 문제인 거거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실제로 누적되고 확산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뭐 광역교통법이 됐든 어떤 뭐 법률적으로도 사실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문초교 재개발 정비 사업도… …. 물론 이제 그냥 구획 정해놓고 공람하는 거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사실 선제적으로 좀 구리시가 대응계획을 잡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들 위주로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개별적으로만 이제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이 재정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교통 유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담하지 않거나, 대부분 부담하지 않죠. 고려 자체를 안 하죠. 하지만, 시에서는 어쨌든 그 교통량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구리시에 좀 종합대책이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사실 광역교통법 이번에 개정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상 전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합산 200만 제곱미터 그리고 가구 수 포함해서 변경이 되기를 고대했는데 사실 그것도 빠진 상태로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고밀도 개발의 도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토평동 쪽에 대규모 개발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사노동도 지금 예타가 진행되고 있지만 거기에도 개발사업이 진행돼 있고 또 수택동 인창동 뭐 여러 지역에 다방면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통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백날 용역을 한다고 한들 이게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현재 제1 신도시 제2 신도시의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같은 구리시의 사례 현재 소규모로 재개발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묶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를 중앙정부에다가 문의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개발하는 그걸 위주로 이제 검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이런 재개발 사업들 할 때 공공기여 부분들 산정 방식 명확히 기부채납에 대한 산정 기준 자체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산술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면 나옵니다.

김용현위원

아! 그리고 또 하나가 교문초교의 예를 들게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미 만들어진 교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보행환경이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제가 건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언급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교육 환경에 대한 보호 대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업 시설과 주택이 공존하게끔 돼 있잖아요. 바로 옆에 가 상업 용지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책이 이미 마련이 되고 공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추후의 문제라고 언급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분쟁이 생깁니다. 상업 용지 옆에 주거 용지가 들어오면 그것도 고밀도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균형개발과에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매뉴얼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 환경 주거환경.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그게 다 관할 하는 기관이라든지 부서가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

김용현위원

물론 각 부서 소음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나 환경과에서 할 거고 교육 환경은 뭐 평생학습과에서 할 건데…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결국에는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균형개발과가 맞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근데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그런 거는 손을 놓고 계시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각 과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주민 간에 싸우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분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계획 단계에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뭔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도시개발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일단 주민 제안 사업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재개발 사업에는 우선 입안권자가 구리 시장이기 때문에 주민 제안이 들어오면 우선 지구 지정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확정이 먼저 되고 앞서 말씀하신 교문초등학교에 대한 학교 부지와 재개발 지역이 같이 접해 있어서 교육 아동들의 그런 통학로라든가 이런 방면에 대한… ….

김용현위원

교육 환경. 예.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지구 지정 이후에 벌어질 사업 시행 전까지 의무적으로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조합 측에서 수립해서 구리남양주교육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심의해서. 그거에는 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변 학교에서 몇 미터에 정화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이런 것까지 다해서 그 계획을 받아서 구리남양주교육청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용현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예예, 승인을 받아야 되고.

김용현위원

지금 교문초 재개발 구역에도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기부채납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예.

김용현위원

근데 그 위치! 예상 위치 물론 예상 위치겠지만 예상 위치가 상업 용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뭐 200미터 반경 보호 구역으로 들어가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국장

당연히 들어가 있죠.

김용현위원

이러한 불합리성이 나중에 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향후에도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확립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일단 그 관련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담당 부서가 균형개발과에서 총괄을 하고 관련 부서에 있지만 그거는 미리 정비 업체에 사전에 물론 이번에 그때 설명 한 번 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과에서 요청했던 청소년수련시설 그 부분은 임시적으로, 위치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상업 지역과 좀 이격거리를 둔 그런 지역으로 배치한다든지 그거는 충분히 조합 쪽에서도… ….

김용현위원

그러한 매뉴얼이 지금 없는 거는 사실이죠?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그렇죠. 도시정비법에 이제 절차대로 가다 보니까 물론 없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인 균형개발과에서 좀 더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하고 조합추진위원회하고… ….

김용현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균형개발과가 그러한 종합 대책의 담당 부서이잖아요. 소관 부서이니까? 그 담당 과들의 의견들을 미리 종합해서 이러한 입안이 들어올 때 매뉴얼 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 조차를 처음부터 그렇게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로 얘기한 교통 대책은 사실 그 사업자가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부분들을 포함한 구리시의 선제적인 계획을 선 수립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부탁드립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신청이… ….

성태

김성태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검배근린공원 공용주차장 돌다리 여울목 공원 주차장 건립 인창 유수지 주차장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역 환승주차장 장자호수공원역 공영주차장 그리고 공원 지하 활용 공영주차장 관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우리 완공 시기라든가 추진 내역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먼저 26페이지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되면서 한 65% 완료가 됐고요. 올 12월이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다리 여울목 공원 주차장 건립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25년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경기도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8억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더불어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2027년 말에서 2028년도 초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매2 저류지 공사… ….

성태

김성태위원

갈매 아니고 인창 유수지!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인창 유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는데 공사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갈매2 저류지 복개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금 현재는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도비를 8억 2,8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그 부족 공사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공사 추진하면 이제 내년도 한 4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역 인근 환승주차장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장자호수공원 내 공원장 일원에다가 이제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구리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착수하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한 8월까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구리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장자호수공원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당초에 토평2지구에 편입되지 않았을 때 개발 발표가 안 됐을 때 공원 계획에 있는 근린공원 계획이 있는 지하에다가 주차면을 80면 정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토평2지구로 편입되다 보니까 어떤 건축 행위가 이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건축 행위 없는 그런 부대시설로 가능하면 그걸로 조성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 지하 활용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 사항 말씀드리면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주택가나 공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원 지하에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러 군데 공원 지하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가 그거는 하지 못하고 공사비가 마련이 되고 한다면 멀티스포츠센터 주변에 지하를 활용하고 그쪽의 주변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 지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 여러 군데인데요. 하실 계획이 가시적으로 빨리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다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계획… ….

성태

김성태위원

계획, 계획만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난 해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이고요. 또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6년 정도 늦어진 거고요. 그리고 돌다리 여울목 공원도 2019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여태까지 결과물이 없어요. 그리고 인창 유수지는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검배근린공원 돌다리 여울목 공원 인창 유수지 주차장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차장이 확보돼야 물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해소에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조율이 있습니까? 혹시 공정이라든가 이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랑 주차장 건립 사업이랑?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그거에 대한 대체 주차장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겠지만요. 저희가 검배 같은 경우는 올 말이면 준공이 되고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 게 여울목인데 여울목도 저희가 그동안에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민간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민간투자 방식으로 할지 재생 사업으로 할지 아직 타당성 조사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8억 원을 경기도에서 예산 보조금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재정사업이 되든 위탁 사업을 하든 빨리 진행되는 방안으로 강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 말씀드린 검배근린공원이 제일 빨리 아마 완공이 될 텐데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준공 시기를 계속 바꿨어요. 바꾼 게 아니라 공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요. 근데 완공 시기만 반복적으로 제시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정말로 공정 관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아까 공원 지하 활용 주차장 멀티스포츠센터 지하에 건립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면 교문2동 쪽에 광개토태왕 공원이 있습니다. 경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를 제안드리는데 이걸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 균형개발과 기반시설2팀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팀에서 공원이라고…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신설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광개토태왕광장 지하에 교문2동 택지지구 그쪽 주차 민원이 아주 많거든요?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 물론 시장님 공약에도 주차면 수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해서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방금 김성태 부의장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어제 안전총괄과 행감을 했어요. 인창천 생태하천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가 일단 거기가 복개돼 있는 주차장 해체되면 당장 대책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이미 검배근린공원은 균형개발과에서 올 연말 계획하고 계시고 여울목 공원은 원래 민자사업에서 뒤져서 했더니 어제 안전총괄과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장기적으로는 인창 유수지 공원도 있고 환승주차장도 있어서 거기로 대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균형개발과 얘기를 들으니 당장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올 7월에 착수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맨 먼저 할 일이 차 빼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차를 빼야 되는데 제일 빨리 지금 완공될 게 검배근린공원이 12월이고 오늘 설명하신 것처럼 나머지 인창 유수지도 내년에 예산 확보해야 가능하고 환승 정류장에 있는 주차장도 올 연말이나 돼야 뭐가 가시적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그동안 거기에 있는 차들을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시의 대책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부서 유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라는… ….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건 뭐 시장님이 연계해 가지고 회의할 때 아마 공무원들한테 강하게 추동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일단 하나 그 정확히 균형개발과에서 우리가 흔히들 지하철 8호선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뭐 이렇게 지금 용어가 혼용돼요, 이 법정 용어로는 어떤 용어가 정확한 겁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기본 계획상에는 별내선으로 돼 있어서 별내선으로 용어는 맞는 것 같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8호선이 연장되다 보니까 8호선 연장 구간이라고 해서 8호선 연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진접선 별내선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주무 부서니까 명칭을 통일해서 시민들도 한마디로 서로 알기 좋게 하는 게 좋을 건데 한 번 고민해 주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단계 단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또는 통상적인 호칭 그다음에 심지어 이번에 우리 제출한 행감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은 지하철 8호선인데 밑에 보면 8호선 연장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 하여튼 통일된 명칭을 딱 이렇게 법적인 것도 검토하셔서 하면 일관되게 시의 서류나 이런 것들로 일관되게 성명이 되어야 주민들도 편안하게 앞으로 그렇게 명칭이 굳어질 텐데 지금은 세 개가 막 혼용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관련해서 작년 지하철 저는 그냥 지하철 8호선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개통되고 나서 올 초에 이제 민원 중의 하나가 그 뭐였죠? 급정거로 인한 문제들 한 번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지요. 올 2월쯤에 해 가지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어떻게 그건 이제 다 해결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어져서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까? 여전히 뭔가 찾아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원래 급정거가 발생되는 사례가 신설되는 구간 차량이 신규 돼 가지고 처음 운행되는 그런 건에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서울교통공사의 해석이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그간에 서울교통공사나 자칭 급정거와 관련된 신호 체계가 안정화가 안 돼서 서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거 보완을 6월 중으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급정거 관련된 민원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거는 해결이 되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건 한시적으로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 서울교통공사의 해석대로 초창기에 전동차 취입하면 어떤 명령상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신호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현재로서는 그럼,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이제 지하철 8호선 개통되고 나서 주민들이 되게 민원 뭐랄까 야단을 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리역 통로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구리역 상대적으로 장자호수공원역이나 동구릉역에는 5개 6개 출입구가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구리역에는 국내 최장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 이렇게 하나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질책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개통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라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우리 이제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아마 여러 가지 질책을 받으실 것 같아서 첫 행정사무감사여서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특별사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특별사업팀장 서호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자체는 원래 환승 통로는 지금의 계획이 아니었었는데 태영건설이 턴키 사업 하다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하에 어떤 전력고라든지 이전할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이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교각 밑에 기존 경의 중앙선이 이용하는 교각 밑에 사업을 하다 보니 발파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하 깊이로 환승 정거장이 지하로 깊이가 들어가면서 현재 환승 통로가 어떻게 보면 뭐 국내 최장의 65미터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변경된 부분은 시공사 선정사에서 이제 설계 과정에서 지하 매설물 이설 하지 못하는 매설물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 구조로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에 혹시라도 구리시에서 뭔가 개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나요?

호준

서호준특별사업팀장

예, 그 개선 여지는 안 그래도 개통 전부터 몇 해 전부터 걸쳐서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그 맞은 편의 인도로 추가 출구를 개설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타당성부터 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고 국토부고 기재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사업비도 나오고 타당성도 확보됐고 했지만, 결론은 이제 총사업비 부분이 이게 턴키 사업이다 보니까 기재부의 최종 총사업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러면 현재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해요. 오전에 행감했던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이후에 랜드마크 했던데 빌딩이 들어서면 연결 통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인데 그게 아니고 그건 인창동 쪽으로의 통로고, 계속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돌다리사거리 그러니까 전통시장 쪽으로 우리 자체 사업비를 들이더라도 또는 국도비 확보해서라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는 있어요. 없어요?

호준

서호준특별사업팀장

어~ 예산이 들어가면 개선은 가능합니다. 개선은 가능한데 현재 예산이 어떤 단순하게 1~200억 원 단위는 아닐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구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랜드마크 부지의 어떤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추가 출입구를 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가장 예산 절감 차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구리 도시공사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균형개발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어요?

호준

서호준특별사업팀장

예,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어~ 하나 더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또 했는데 이후에 거기 랜드마크 부지 말고도 현재의 환승역 건너편 쪽에 쌍용 오피스텔이라든가 흥화 오피스텔 일대의 나름대로 재개발 역세권처럼 해 가지고 하는 나름대로의 민간사업을 할 때도 혹시라도 그때도 그런 통로 개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담당 팀장 얘기처럼 돌다리사거리를 거쳐서 전통시장 쪽으로 통로를 내는 건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현재로서 어렵다. 라고 판단한다면 실천 가능한 대안이 이후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연결 통로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특별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여하튼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그거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정말 걱정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호준

서호준특별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택E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 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수택E 구역 말씀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ABCD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택E 구역은 지금 조합에서의 저희가 계획을 받아본 결과 10월에 올 10월에 착공 신고가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은 11월 정도 그다음에 일반 분양은 12월 그래서 2029년도 상반기쯤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자료는 조합에서 언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최근에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받으셨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구리시 홈페이지 도시정비센터라고 있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 들어가 보면 철거가 2024년 5월 1일로 돼 있고 그다음 착공 분양 준공 인가 이전 고시 하단은 다 미정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이런 게 사실 잘 시민들께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 질문 질의하기 전까지는 이게 언제쯤이 되나. 그냥 착공이 하반기인 거는 전해 들었지만 정확한 그런 시기라든가 스케줄이 좀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 정비 기획 관련 올리는 사이트에는 좀 저희가 수정해서 최근 자료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이트도 그렇고요. 사실 인근의 상가 상인들 그분들께서는 언제쯤 착공하나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영업이랑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원도 종업원 아님, 종사자들 고용 관계 문제도 그렇고 분명히 전달이 잘 돼야 되고 단순히 도시정비센터에만 알릴 게 아니라요 정말로 착공이 일정이 확정되면 인근에 현수막 하면 안 되지만 현수막으로라도 좀 시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사진 하나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보시면 이게 수택E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도면입니다. 그림입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예, 조금만 더요. 예. (자료화면을 보면)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동 청사 건립 부지거든요. 가운데 보이시죠? 하늘색.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여러 심의 과정을 통해서 다 결정된 부분인데요. 사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동 청사 건립하면서 지금 화면상 북측은 주차장 입구며 뭐 동 청사 입구며 다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하지만, 이 남측에 있는 데는 출입구조차도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택 1동이 사실 북측 지금 우리 그 동 청사 북측, 남측, 서측, 동측 다 우리 교문 1동이거든요. 그러면 공공청사의 특성상 네 방향 다 접근이 용이하고 소통이 하기 쉬워야 되는데 이쪽 북측은 뭐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측, 동측, 남측은 좀 접근도 어렵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좀 많아 보입니다. 혹시 개선할 수 있겠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조합 측하고 좀 협의도 하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검배 공원 근린공원 쪽에서 단차가 있어서 공공청사 지금 남측 부분은 한 3미터에서 3.5미터 정도 옹벽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계단을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옹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측은 북측에서 볼 때 1층은 남측에서 볼 때는 한 2층 정도 되는 거죠. 3미터, 3.5미터면?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올라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남측에서 봤을 때 1층은 주차장입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밑에 바닥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옹벽 쳐진다는 부분이 주차장이에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쪽은 주차장은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냥 이제 레벨 맞추기 위해서 평탄하게 해서 노상주차장 개념이 되는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저희도 계획을 정확히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주차장 계획이 1층에만 되어 있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하도 있어요? 그러면 남측 옹벽이 분명히 지하 주차장일 텐데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이제 건축을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남측 부분 공사 편의상 옹벽으로 다 막고 하면 뭐 편하겠습니다만 그 사실 남측 있는 부분들이 상가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오랜 시간 우리 재개발 사업을 바라보고 사실 저쪽이 영업이 되는 지역도 아닌데, 오랜 시간 이 우리 수택E 구역이 빨리 입주해서 정상화되면 영업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고 오랜 시간 아주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상가 지역을 옹벽으로 앞에 친다는 거는 너무 좀 맞지 않아요. 단순히 상인들의 영업 차원을 떠나서 일단 교문1동 주민들이 동 청사를 이용하는 그 소통의 문제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공공청사기 때문에 조금 소통이 원활할 수 있고 지하 주차장이라면 그쪽으로도 출입구 뭐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보고 있어 가지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회계과에서 공공청사는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회계과랑 또 조합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잠깐 질의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아까 도시공사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역사 운영이 도시공사가 2025년 12월 올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위탁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다시 재위탁하게 되나요? 어떻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부대사업 운영하고 이런 거는 지금 균형 개발과가 도시공사랑 소통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주문은 할 수 있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도시공사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지금 임대 사업 부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1년여가 이제 다 되어가는 데도 여전히 지금 입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유찰이 됐고 6번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조속히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 개 역사를 한꺼번에 다 유치하기가 어려우면 순차적으로라도 좀 빨리 유치해서 아주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뭐 편의점이라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지금 균형개발과가 하고 있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벌써 5차에 걸쳐 6차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다른 지자체 이렇게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부분적으로라도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시민이 느낄 때는 좀 더디게 느껴집니다. 이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

경희

이경희위원장

속도감이 없어 보여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공사비를 많이 이제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너무 무리한 어떤 감정평가 물량

경희

이경희위원장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받는 임대료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공실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큰 이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민 편익이 더 우선이다.라는 초점을 좀 맞춰서 균형 개발과에서 조금 속도감을 같이 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어쨌든 1년이 이제 다 돼 가니 속도감 있게 좀 빨리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손드는』 위원 있음) 아! 계신 거였어요? 예, 정은철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저거를 깜빡해 가지고 갈매지구 연결도로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렇죠. 그 산불수운사!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게 이제 주요 계획에는 25년 주요 계획에는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현재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갈매 수질 복원 센터 그 옆길 진입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상부 우리 제설 전진 기지 있는 그 상부 램프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걸로 지금 현재 설계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 좀 있어 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미한 변경으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은철위원

원래 그 추진 계획상으로 보면 이미 6월 달에 이제 ‘실시 계획 인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면 거기가 알다시피 아침이나 저녁에 거기가 지금 많이 차가 밀려있거든요. 차 올라가 더군다나 지금 어디죠? LH 갈매역세권 개발 때문에 도로까지 관통 도로까지 막아 가지고 그래서 항상 거기 가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럼 그냥 ‘추진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왔는지 원래 계획대로라면 6월 달하고 9월 달에 공사착공 준공이라고 그때 계획을 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행정 절차는 개발 제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랑 협의 중?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 중에 있고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절차 그다음에 이제 실시 계획인가 뭐 고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

정은철위원

그러면 서둘러도 올해 힘들겠군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올해 안에 지금 착공하려고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거기를 그렇죠. 향후 교통량이 많아질 거지 줄지는 않을 거니까 그건 검토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이제 잘 결정이 되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저한테 따로 얘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리고 지금 8호선 별내선 환승 센터 있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게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그쪽 방향 출입구가 하나 또 생기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거기서 이제 뒤쪽 방향에 이제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 확인 나오셨을 때 말씀하신 사항은 그 안 고가 밑이라서 밑에서 연결한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임시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공유 재산을 저희가 매입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 만약에 그때는 설명해 주시기를 그쪽 환승 센터 주차장 쪽에서 이쪽으로…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그거는… ….

정은철위원

들어오는 출입구를 만들 거라고 하셨었는데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어느 방향 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대략 계획상으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우리 대합실 환승 대합실 뒤쪽이요. 그 환승 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 쪽으로.

정은철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출입구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건가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승 센터에서 통로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렇게 하나 그쪽 방향 쪽으로 하나 생긴…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뒤쪽으로 하나 더 생깁니다.

정은철위원

지금은 따지면 저쪽 대림 아파트 쪽 출입구 하나, 그리고 이쪽 리맥스 쪽 출입구 방향이 하나.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쪽 측면 쪽으로 구리역 쪽으로 하는데 한 면만 지금 없는 건데 그쪽 방향이 지금 환승 센터 주차장 만드는 쪽인데…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쪽을 연결하는 거.

정은철위원

그쪽에서 들어오는 출입구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흥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송흥재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규 교통지도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휴가 중으로 대신 정해진 주무관입니다. 조기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현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상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송흥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휴가 장기 재직 특별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예, 나와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휴가 중에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감사드리는 면에서 그리고 어떤 적극적으로도 갈매초 같은 경우도 그 엑스 횡단보도 제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도와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에 제가 다니면서 선거 운동 기관단을 거기서 한 3주를 있으면서 다니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진짜 열이면 열 죄다 만족도 아주 높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꼭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한다고 합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

대신 또 뒤에 꼬리표가 하나 또 붙었어요. 여기 말고 다른 곳도 많이 좀 해주세요. 저 또한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도 거기로 다니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체가 근데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최대한 좀 곳곳에 그런 보행 약자들 다니는 곳은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그와 연결돼서 또 하나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제가 22년도 들어와 가지고 첫 행정 감사 때부터 제가 요구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우리 정지선 자동차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같은 경우 지금 뭐 짧게는 1미터짜리도 있고 2미터. 그러니까 그게 규격은 없는 거잖아요.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 3에서 6미터 정도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래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되게 짧은 건 한 제가 느낌상으로는 1미터도 안 돼 보이는 것도 꽤 있어 보이던데 1미터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것도 왜냐하면 정지선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거 같은 경우도 봤는데 그거를 좀 그때 4미터 이상인가 몇 미터, 더 늘려놓으니까, 최대치로 늘려놓으니까 이게 교통사고율이 아주 눈에 띄게 현저하게 줄었다는 보도 자료를 제가 그때 보여드리면서 향후에 이거는 어차피 큰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좀 앞으로 그렇게 좀 그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체크를 못 해 갖고 들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반 이면도로라든가… ….

정은철위원

예.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보도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말씀 같은 1.5미터에서 저희가 한 4미터 5미터 정도 저희가 정지선을 긋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실행하고 있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아! 그랬으면 진작 알았으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 인근에 교통사고가 정말로 줄었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 봤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현재 또 진행 중이고 지금도 이제 새로 도색 할 때는 계속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새롭게 도색하게 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미터 5미터 정도의 뒤 간격을 둬서 설치하도록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 구리시에 그냥 거의 내부 지침식 쪽으로 만들어서 지금 당장에 있는 거 지워서 새로 그리자고 예산 세워서 하자는 거 아니니까? 뭐, 정기적으로 되면 도색 다시 하잖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할 때마다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뒤로 해서 항상 그렇게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럼, 그것 좀 해 주시고 어~ 또 뭐가 있지?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는 제가 하도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 지적을 할 게… …. 그렇죠. X선 하고 정규 이격거리하고 교통행정과… …. 아! 맞다? 그거는 처음에 저걸 제안해 드려 보려고 했는데 약간 불가능하겠죠? 지금 우리 환승 센터 8호선 별내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환승 센터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옆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버스 노선이 아마 거기로 싹 많이 바뀌긴 할 것 같은데?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금 기존에는 마을버스들이 다 기존 원래 노선대로 해서 리맥스를 끼고 우회전해 가지고 다 저쪽 구리역 쪽으로 가잖아요. 저 중앙선 쪽으로?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거기 리맥스를 끼자마자 거기에 보면 보통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혹시라도 임시주차장 해 주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거기서 내리면 바로 타고 갈 수 있는데 뒤까지 돌아가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거기로 바뀌긴 하겠지만 그전에라도 임시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을까요? 제가 가서 봤는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버스가 두 대 세 대가 몰려오게 되면 여기 뒤에 또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몰려오는 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번 가서 현장에서 한번 보셔서 가능하다면 어차피 여기가 불법 주차를 못 하게끔 리맥스에서 그 깔때기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가서 갖다 놓는데 그걸 치우고도 지금 불법 주차들을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불법 주차도 못 하게 할 겸 임시주차장을 하나 좀 만들 수 있다면?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교문 초등학교 근처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현장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신호등을 가만히 보시면 그 보행자 신호등이 대각선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 시선에서 아주 매우 불편하게 보이고 있고 또 보행자 신호등이 일부 방향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어린이나 이 노약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건널목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교문 초등학교 주변이라는 점에서 그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이거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보행자 신호등이 대각선으로 비틀어져 있어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지금 현장 사진을 본 결과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제가 즉시 이거는 어차피 제3자 단가 처리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통 신호등을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이거 즉각 만약에 현장 확인해 보시고 교체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뭐 큰 걱정은 덜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있었다면 오늘 행정 사무 감사가 없었다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근데 여기서 현재 발생한 사고는 없었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건도 저는 있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문 초등학교 인근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이 근방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건수 유형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안전 우리 지역의 최우선 과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등 하교 길에 거기는 이제 안전요원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지만 작은 불편이나 또 위험 요소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점검을 좀 바로 해 주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예,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가지고 잘 모르겠죠. 어디인지? 다시 띄워 주시고 사진 더 한 세 장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롯데백화점.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맞습니다. 최근 이제 본 위원이 직접 현장 확인한 결과예요. 구리 롯데아울렛과 로데오 사이에 도로 구간에 공항 리무진 버스만 네다섯 대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매일 밤늦은 시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정차 또는 밤샘 불법 주차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목격하고 보니 이 해당 도로는 공영주차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로 한 쪽 방향으로 대형 버스들이 이렇게 정차하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이 아니라 또 인근 주민들로부터 시야 방해 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이 구간의 주차단속 및 지도 현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그 주정차 단속은 이제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애

양경애위원

아! 저녁 9시까지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저녁 9시까지만.

경애

양경애위원

그 이후에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저녁에 인력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예를 들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 주의 밤샘 주차 단속을 월 2회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밤 1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 4시까지.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대형 버스들이 저렇게 줄지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그래도 이렇게 좀 나가서 점검해야지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는 이거 처음 봅니다. 사실 이게… ….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여기 직원들도 전혀 몰랐습니까? 불과 며칠 안 돼요. 최근 이제 불과 이틀 3일 내에…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야간의 그 밤샘 단속을 저희가 좀 강력하게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또 구리 리무진도 아니라 알다시피 서울 중랑구 뭐, 써있잖아요. 그렇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형 차량이 장시간 주차로 인해서 해당 구간은 실질적으로 한 개처럼만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인근에 사는 이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또 그쪽 주변에 또 학교도 있고 사실 그래요. 길 건너가면. 그래서 사실 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항버스 업체 측에서는 해당 구간을 사실상 대기 장소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주의나 이런 시정공고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이거 같은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이제 행정 지시 사항으로 불법정차를 이제 근절시켜 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이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공문 발송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좀 예의 있게 좀 시정 경고나 뭐 아무튼 공문 발송을 하든지 한번 나가셔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이게 뭐 단순한 어떤 부서 간 업체 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또 제도적 보완이 함께 추진될 수 있고 나중에 이거하고 난 다음에 저희도 이제 야간에 늦게 끝나니까 행정 사무 감사 때문에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밤에 나가서 보고 싶어도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당장에 오늘 저녁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행감 자료 보니까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총 24개 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이에요. 그렇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뭐 스마트 버스 정류장 제일 좋은 건 냉난방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스마트 정류장은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스마트 버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용역 단가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커피라든가 뭐 신문지 같은 거를 두고 그냥 가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주변에 대한 이물질 제거 이런 용역 단가를 주고 연간 단가를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연간 용역 단가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한 종합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물론 그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되는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약간 좀 난감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절기 추울 때는 난방을 틀어야 돼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더울 때는 냉방을 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환절기 개념이 되면 참 난감한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끔 어떤 제보를 하냐면은 그 중간 과정에 이렇게 뭐 4월 넘어가는 또는 가을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냉방도 난방도 아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우리 기후가 애매해요. 아침저녁으로는 추워서 난방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낮에는 더워서 냉방이 필요한 시기 더군다나 이 스마트 버스 정류장 자체가 공간으로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 시간에는 되게 더워졌다가 아침저녁으로는 추워지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자동으로 그게 제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조작을 누가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자동으로 제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쉘터 정류장을 한 24개 소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교통관제센터를 다 끌어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들을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어떤 제보들이 있었냐면 중간에 그 환절기 때 되면은 그래서 문을 열어놔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냉난방기는 돌아가고 위에 천장에서 예를 들면 난방기는 돌아가는데 문은 아예 강제적으로 개방되어져 가지고 이게 괜한 에너지 소비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궁금한 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디테일하지 않으면 그걸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어차피 관리 비용을 터이니 그거는 한번 이미 중앙에서 집중제어 하는 방식이 이미 도입되고 있다면 모니터링을 잘해서…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실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덥지 않고 춥지 말자고 그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감 자료 받았으니까 저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오늘 제출된 자료 보니까 총가입자 수가 4만 1,000명이 지금 가입하고 있어요. 우리 구리시의 승용차 보유 대수가 어느 정도죠? 혹시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약한 7만 대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만? 그러면 뭐 실제로 운전자들 1인 1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알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네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한번 이 기회에 혹시라도 아직 이 좋은 서비스에 가입을 안 하신 시민들 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홍보해 주시겠어요?

잠깐만이요.

예, 우리 주무관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주무관 정혜진 예, 담당 주무관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보통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알림 서비스 본인이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서 가입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사전 알림 서비스 가입을 하시면 휘슬이라는 앱을 통해서 단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휘슬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약 95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고 구리에서 단속되고 만약에 남양주로 이동해서도 단속됐을 시에 하루에 3번까지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홈페이지나 문자 이용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전 주차 단속 그게 배너로 뜨나요. 아니면 어떤 버튼이 있나요? 주무관 정해진 메뉴 버튼이 있어서요. 누르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또는 어플 다운받으셔서 어플을 통해서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좋은 서비스에 아직도 가입 못 되셔서 사전에 예고받으셔서 불시에 주정차 단속 걸려 가지고 과태료 내시는 시민들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제가… …. (『손드는』 위원 있음) 아!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4일 그 갈매동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탄 아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SV 차량이 덮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해당 지역의 맘카페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다친 아이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해서 성찰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 질의는 단순한 행정 확인을 넘어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모든 시민의 교통안전과 지역 인프라에 대해서 짚고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니까? 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 2023년 구리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29건 부상자 36명인데 반해 2024년도에는 42건 부상자 50명으로 45%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혹시 원인 분석이나 실태조사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사고 사례라는 건수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현위원

예, 역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스쿨 존 내에 안전시설 뭐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과속 단속 카메라 여러 가지 신호 시설로 인해서 스쿨 존 내에 교통사고는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학원으로 가는 이동 경로 그리고 학원이 밀집돼 있는 상업 지역에 발생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학교 근처에 스쿨 존의 안전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아이들 동선을 파악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1년에 한 번씩.

김용현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최근에 벌어진 교통사고 건 조금 전에 설명은 드렸어요. 밖에서.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인식하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택 농협 앞이라든가 돌다리 버스 정류장 우회전하는 그 지점에 지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위원

현재 지금 구리시 관내에는 어린이 스쿨 존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사실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발생 지점이 어린이 보호 구역 바로 직후에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파악하시고 안전시설들 충실히 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최근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 실적이나 대상지는 어디였나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025년도 어린이 보호 구역 8개소에 대해서 이제 4,000만 원을 들어가서 도비 50, 시비 50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 위치는 구지초등학교하고 동구 부양 구지 도림, 동인 산마루초입니다.

김용현위원

이 통학로 관련된 개선 사업 교통안전 부분이 핵심적인 중점 사업인데 저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지금 중 고등학교에 대한 통학로 개선도 요구를 했지만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 반영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구리시에는 통학로 관련된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그리고 구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조례상에 있는 통학로의 차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느냐?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사실상 구리시는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향후 계획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그 조례 자체는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조례안은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만, 그런데 어린이 외에 지역에 대해서… ….

김용현위원

아니요. 구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학교라는 그 범위가 조성 범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청소년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고요. 또 이에 맞춰서 교통안전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한 조례만 지금 충실히 이행하는 거고, 한 조례는 지금 이행을 안 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교통안전 기본 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도로교통법」 12조의 2에 의해서 보고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용현위원

일단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 관내에 있는 학교가 물론 평지에 있거나 도로 근처에 있거나 통학 환경이 굉장히 좋은 학교에 대해서는 간단한 시설물 설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실제로 삼육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200미터, 2~300미터 가까이를 가파른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됨에도 사실 보행환경에 대해서 사유지라는 목적 그 이유 때문에 다 배제돼 있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근거 차이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사실 향후에 어린이 및 청소년을 포함한 교통안전 종합계획 꼭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 교통안전 기본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이와 별도의 문제인데요. 갈매동은 사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 이제 버스도 그나마 좀 다니기 시작했고 전철도 셔틀 열차로 인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물론 GTX-B까지 정차한다고 하면 정말 베스트한 곳인데 딱 하나 계속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 7년이 넘는데도 택시 승강장 택시가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거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갈매지구에 대해서 이제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장하고 저희하고 현지 실사를 한 몇 번 나갔었습니다. 나가 보니까 현재 택시 정류장을 정차할 수 있는 위치가 마땅하게 그… ….

김용현위원

아니, 갈매동처럼 교통량 별로 없고 도로 넓은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아니, 택시 승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양방향 2차로이기 때문에 1차로를 하나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차하게 되면. 안 그러면 베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구역 자체가 저희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공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별도로 또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은 보행 공간 자체에 갖다가 베이를 파서 만들어야 되는데… ….

김용현위원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재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또 동 행정복지센터 앞쪽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번에도 하나의 차로를 개설하는 부분까지 도로과에서 진행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찾아서 택시도 대중교통입니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추가 질문이에요. 본 질문이에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추가예요.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하세요.

정은철위원

굳이 뭐… ….

경애

양경애위원

본 질문을 안 하셨어!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추가… ….

성태

김성태위원

추가 아직 안 했어요?

정은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하려다가 잠깐 그게 생각이 안 나 가지고… …. 그런데 얘기하다가 좀 생각이 났는데 갈매지구 아까 교통사고 얘기도 했지만 제가 그때 다니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저는 D1 지구 삽니다. 거기 주택 지구 사는데 거기는 이제 방지턱이 있어서 조금만 도로인데도 나름대로 차들이 적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D2 지구 아시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옛날 복합 청사 뒤쪽 있는데?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제자교회 앞에 거기가 유턴 신호가 없다 보니까 거기도 P턴 신호로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가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바로 어린이 공원 앞에 불법 주차들도 많아서 시야도 가려지는데 그 방지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달려요. 차들이. 제가 걸어 다니면서 그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빨리 나가셔서 확인하셔 가지고요, 거기는 진짜 조치 취해야지, 안 그러면은 혹시라도 사고 나면은 거기도 큰 사고 나게 위험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직접 현장 가셔서 눈으로 보셔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현장을 확인하고요.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도로과에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 가지고 교통사고 관련돼서 생각이 나서 갑자기 말씀을 드렸는데 하긴 도로과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군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거긴 주말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항상 차들이 세게 달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질문하셨는데 그 개인택시조합장님이랑 같이 나가셔 가지고 그러면 거기 그때 직접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셨나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갈매 중앙로 사거리에 이제 그 갈매역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설치를 갖다가 해 달라 요구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정차를 하게 되면 차량 정체라든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실 이게… …. 다른 구간에 대해서 모색을 해 봤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마땅한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 아니면 조합장님이 ‘아, 여기 정말 설치할 곳이 없구나!’라고 수긍을 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조합장이 원하는 위치가 있지만 그 원하는 위치가 통행량이 많고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왜냐면은 가시기 전에 아마 김성태 부의장님이랑 저희도 직접 같이 같은 차를 타고선 한 바퀴를 거길 다 돌아봤거든요.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그 민원 접수를 받으셔 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돌자고 그래서 같이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 정말 지리도 많이 바뀐 게 이번에 저희도 선거 때 아니, 유세차 같은 경우 돌다 보니까 예전에 약간 이렇게 베이식으로 들어가 있던 데 있어서 그런데 차들이 서 있었는데 그 유세차조차도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왕복 2차선이다 보니까 하나만 막혀도 교통량이 예전보다 진짜 많아졌다. 보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잠깐만 세워도. 그래 가지고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돌면서 보니까 그때 조합장님한테 건의드렸던 게 솔샘교회 쪽?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쪽 얘기도 한번 해봤고 아니면 주택 지구들 있잖아요? D1 D2 지구 그런 쪽. 그런 쪽에도 어떻게 좀 도로 쪽을 공간 좀 한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번 제안을 드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굳이 대로변, 너무 대로변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은 원체 이걸로 찍어서 하시니까 그 홀로 잡으시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짧게 마지막 하나는 그 스마트 아까 쉘터 같은 거 공사 요즘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3단지 앞에서 버스를 항상 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가 맨날 햇빛 쨍쨍해 가지고 저도 ‘이야~ 여기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류소가 없어졌길래 ‘아, 만들려나 보다.’ 해 가지고 되게 내심 좋았는데 문제는 앞으로 향후에 쉘터를 기존에… ….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개방식으로 해 가지고 좌석이 있는 데였으면은 그걸 치우고 나올 때 거기를 박스형 쉘터로 바꾸고 스마트 쉘터로 바꿀 거면은 최소한의 이거 어려운 거 아니면 인근 바로 뒤든 옆이든 임시주차장 하나 세우면서 약간 벤치 같은 앉을 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꼭 필요해요. 그냥 서서 기다리시는데 저도 우와~ 그냥 10분 20분 서 있으려니까 옆에서 막 투덜대는 소리가 저도 들려요. 그런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햇볕 그냥 맞으면서 서 있기는. 그리고 이게 울리질 않으니까 계속 또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버스가 언제 온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혹시 공사 때는 어려운 거 아니면은 임시적으로라도 그 옆에 잠깐 앉을 수 있는 곳이라도 좀 만들어야 될 게 꼭 필요하겠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 아까 전수 점검한다고 하는 데 기존에 만들어진 데서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무선 충전기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건 어디가 관리를 하는 거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무선 충전기?

정은철위원

버스 정류소 앉아보면은 벤치 옆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거 되는데 들이 있거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은철위원

그것도 어쨌든 큰 비용을 들여서 했을 것 같은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시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소 제가 핸드폰 충전이 안 돼 가지고 ‘아! 맞다. 이게 있었지?’ 해 가지고 딱 올려놨는데 안 돼요. 제가 몇 번 버스 탈 때마다 봤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어른들도 와 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다가 몇 번을 올렸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 곳도 있어요. 돌다리 쪽은 다 잘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너무 정기적으로 하기 어렵다 치시면 어느 정도 정기 점검은 좀 필요하다.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든 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점검해서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일반 시내버스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들이 마을버스 이용할 때는 그 무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일단은 시내버스는 무료로 하게 돼 있어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아직 마을버스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그 무료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 복지 카드가 비활성화돼서 두 카드를 같이 병행 사용에 불편합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들께서.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 특히 또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국가유공자들께서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좀 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파주시 하남시는 이미 시행을 좀 하고 있고요. 협약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 또 시 재정을 투입해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좀 빨리 시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 하나는 우리 마을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들이 메우지 못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있는 우리 마을버스인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마을버스 운영사들이 경영 악화가 계속돼서 여러 노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번 5번 8번 노선들이 노선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경영 상태가 안 좋은데요. 혹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민원 접수받으신 게 있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도시형 교통 모델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3번 행복 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도 보면 교통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백지 노선 지역 재정 지원 사업 신청을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하게 되면 아마 9월 초 되면 결과가 내려올 것 같고요, 결과가 내려오면 이제 국비 50 시비 50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지원사업으로 확충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시기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수요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9월 초쯤에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운영사들은 ‘하루가 힘들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그런 입장인데 그 어려운 입장을 빨리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노선이 연장이 안 돼서 유지가 안 돼서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조금 느긋한 시간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선별 손익 자료 그런 게 먼저 전수조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노선에서 좀 더 이 손익계산이 안 나와서 유지가 힘든지 그런 자료가 먼저 좀 필요한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런 자료는 사전에 저희가 다 수요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시행해서 저희가 이제 도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 재정사업 수요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운영사 쪽에서 노선 변경이라든가 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민원 사항 같은 경우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번 버스 같은 경우는 기점이 이제 국군 구리병원인데 ‘한다리~병원까지 좀 연장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이제 시일도 오래 걸릴 거고 시 재정도 투입이 될 것입니다만 앞으로 향후 준공영제 공영제 계획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경기교통공사에서 정산이라든가 관리를 대행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 정류장 시스템의 개발이 우선 시 돼야 되고요. 운송원가 산정이라든가 회계까지 구리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및 조직 구성에 어려울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3번 5번 8번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도시형 교통 모델 재정 지원 사업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사후 지원이잖아요. 사후 지원이고 여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준공영제 물론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의지를 좀 갖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4장을 드렸는데요. 이번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뒷골목 다니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뒀던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이렇게만 보고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이게 도로라고 해야 될지 뒷골목이기 때문에 인창동 현대아파트 뒤쪽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 길은 그나마 좀 깨끗하고 하나 이렇게 보시면 끊어져요. 이런 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안 되어 있고 특히 약자들이 다닐 수 없는 길이죠.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없고 지금 애매모호해서 제가 우리 여호현 국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지만 또 도로과랑 얘기를 해서 서로 한 부서에 얘기해야 되는데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지금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드린 거니까 일단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래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고 뒷골목에 지금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진짜 좀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 앞쪽으로는 사실 다 식당이에요. 바로 또 큰 도로가 있고 이렇게 되는 데 거기에 또 어떤 흡연 부스 한 개도 없고 그러니까 흡연은 해야 되는데 식당 안에서 못 하잖아요. 그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보다는 오히려 행정직을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도 사실은 일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일자리 있고 이런 일자리를 좀 동원을 해서 이쪽 구역으로 좀 분산해서 좀 해 주시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또 사진 하나 더 넘겨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차가 어두워요. 약간 그 공간이 어두워서 또 이렇게 등도 좀 한번 봐주시고 조도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 이제 밤에 여기를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우범지대처럼 으쓱합니다. 가보시면? 그래서 여기 꼭 좀 살펴봐 주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부지런한 거 아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인창 현대 홈타운 뒤쪽으로 알고 있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맞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은 거기를 갖다가 이제 양방향 교행이 힘들기 때문에 상가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렇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 생각을 해 봤지만 인도를 넓히고 하게 되면은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정 자체가. 그렇다고 중앙선을 갖다가 긋게 되면은 상가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기다 차를 또 못 대게 하면 상가가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럴 수도 없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가까운 곳이니까 한번 나가서 안전을 확인하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고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진 잠깐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이게 검배 체육문화센터 그 앞입니다. 한 장만 더. 여기 주차장 입구인데요, 이 주차장에서 지금 나오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고 저 위쪽으로 가서 유턴도 안 되고 좌회전해서 갔다가 다시 그 주택 주공에서 다시 돌려서 턴해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보통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교통 신호체계나 이런 흐름이 조금 변할 수 있고, 왜냐하면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된 지 좀 됐는데 이런 불편의 소리가 있고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검배 문화 체육센터는 제가 민원 받은 거는 이제 버스 정류장 쉘터가 없다. 그래 가지고 민원 받은 사항이 있어서 현장 확인 조치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출입로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말씀하신 자체가…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좌회전… …. 그렇죠. 좌회전해서 거기가 지금 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란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침투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거기가 끊겨서 사선으로 돼 있어서 비보호라도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또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인창동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서 그냥 저기 검배 사거리로 해서 쭉 돌아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셔서 불법적으로 그냥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다가 그냥 좌회전해야 되는 이런… …. 정은철 길이 좁아서, 좁아서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이제 안 되니까 봉을 박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당초에 그냥 뒀었는데 이제 거기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봉을 박고 이래서 지금 거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왕숙 둑방에서 나오는 차량과 또 여기서 올라오는 차량과 차선이 또 좁아지기 때문에 한 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선과 또 돌다리 쪽으로 돌다리… …. 그 한양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차, 농수산물 쪽으로 가려는 차량과 검배 체육문화센터로 가려는 차량 여러 가지 차량이 병목 현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검배 체육문화센터로 들어가는 차량이 거기에 정차하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거기서 돌리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상당히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셔서 이걸 해결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는데 해결책이 가능할까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은요. 저기 어차피 중앙선을 갖다가 없애고 좌회전 신호를 넣어달라는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비보호 처리를 해도…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제 구리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되어야만 예를 들어 비보호라든가 좌회전 신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리경찰서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동안은 이게 어느 안건도 안 들어왔었나 보죠. 이 부분이? 언제쯤 심의가 열릴 수 있나요. 그러면?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은 아마 3~4분기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누가 브리핑을 하죠. 이게 ‘타당성이 필요하다.’라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이제 3~4분기 때 하게 되면 저희 이제 교통지도팀장이나 교통시설팀장이 위원회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참석해서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절망적인 얘기도 하시네요. “열려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시민이 사용하시는 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을 잘해서 설명하실 때 긍정적으로 잘 검토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비보호만 해놔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팀장님한테 전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용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거 하나만 띄워 줘 보세요.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구리 시민이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했었는데 ‘구리 시민 안전보험’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긴 한데 이 ‘시민 안전 보험’ 자체가 보니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 사망 후유 장애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이런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이 내용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다면 구리시에서 이렇게 사고 아까 김용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안내를 이런 보험도 물론 안 다쳐야지 되는데 그래도 다치고 나면 막막하기도 하니까 시에서 도움을 드리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안내가 우리 교통과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도 안내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서가 아니라서…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근데 제가 금방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난 사고고 대중교통 상해 스쿨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항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교통 체계하고 교통 흐름하고 이런 하드웨어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부돼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다각도로 시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알림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검색하면 안총과에서만 하는 걸로만 나오거든요. 사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상에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금도 얘기했지만, 신호등이 됐든 횡단보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도로 안전 시설이든 교통안전 시설이든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 교통과로 전화가 옵니다. 사실 이렇게 당사자가 오게 되면 저희가 이런 거 있다고 사전에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사전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예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민 안전 보험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든든한 보장이 되고 혜택이 된다고 하면 구리시가 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사고가 안 나는 게 첫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것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도 꼭 우리 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관성이 있으니, 지금처럼 그렇게 홍보를 꼭 해 주시고 알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드리자면 도로 전광판이 230개 소가 있습니다. 230건 내용 중에 시민 안전 보험 자전거 보험 내용도 수시로 홍보를 갖다가 전광판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희

이경희위원장

알리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예,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그 지하철 첫차 시간이 대략 한 5시 30분 정도가 많습니다. 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데 시내버스라든가 일반버스 첫차 시간은 6시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첫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신다든가 아니면 걸어서 이용하신다든가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버스 첫차 기점에서 출발하는 게 보통 5시 25분 한 4시 10분 이게 기점에서 출발하다 보면 지하철까지 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 시간을 재보면 인터벌이 생기다 보니까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예. 그래서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시거나 가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일자리 선택권 이런 부분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간 조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우리 체육관로에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일성아파트 정류장 다음에 수택 센트럴파크 정류장이었는데 또 민원 접수해서 구리시체육관 정류장을 빠르게 신설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적극 행정으로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흥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8시 35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자동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경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남태욱 체납징수팀장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현 주무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최혜영 주무관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허지인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늦은 시간에 답해주러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관용 차량 사고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총 11건의 관용 차량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주된 사고원인이 보통 상대 차량 운전 부주의 또 주변 상황 관찰 부주의 또 운전 부주의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다 보니 동일 차량번호가 반복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됐어요. 이렇게 반복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대한 어떤 운행 중지나 대체 운전자 교육 같은 거 또 추가적인 어떤 안전 조치가 따로 있었는지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지금 작년도에 11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뒷번호 9442라는 번호가 몇 번에 걸쳐서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 사고를 좀 감축하고자 저희가 분기별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 차가 약자라고 그러셨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교통약자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다 보면 그 교통약자 차량은 한 사람이 그 차를 계속 그러면 한 분이시네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 자동차관리과장 엄진숙.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문제가 돼서 주차 운전자를 다시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AI 영상 인식 안전 운전 플랫폼을 구축해서 만약 사고가 감지 되면 본인에게 직접 경고를 할 수 있는 직접 알림을 해 주는 기능을 넣어서 경고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전자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그 당사자에게 개인형 맞춤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몇 분 정도?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개인용으로 분석을 해서 해 주고 전체 지금 32분이 있기 때문에… ….

경애

양경애위원

아, 32분!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32분에 대해서 전체 교육을 일괄 실시하고 개인형으로도 개인형 맞춤형 운전 교육도 분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고가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은 패널티를 받네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 채용 때.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패널티도 받아서 채용 시에 좀 감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분들은 어떤 연세 제한도 있겠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연세 제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예, 도시공사에서 운전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약자와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타시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약을 두고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의 친절도도 다 교육을 하고 계시겠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요즘은 민원인들이 그런 민원 불편 사항이 제기되면 센터는 물론이고 저희 시로 바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원 응대 교육을 별도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도 이렇게 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동 약자 차량이 지나가는 걸 간혹 보는데 제 눈에 보이는 그런 약자 차량들은 상당히 안전하게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관용 차량 사고 내역이 어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시의 안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용 차량인 거만큼 사고 예방 또 재발 방지 이런 것에 각별히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징수실적 및 징수율 저조 원인 한계에 대해서 14쪽에 나와 있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에서 전체 징수 결정액은 전부 6억 5,200만 원 맞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집계되었습니다. 징수율은 51%에 그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일 경우에 징수율이 93% 높은 반면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는 39%에 그쳐서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어떤 이런 과태료의 지속적인 미수납 건에 대해 강제 징수나 체납 처분 등의 어떤 절차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분석을 해 보면 자동차 과태료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생계형 체납자라 하면 결론은 기본 생활비 예금 압류가 가장 실효성이 있는데 차량은 무조건 100% 압류가 돼 있고요. 근데 예금 압류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가 250만 원 정도 예금액이 이 밑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 생계비도 매월 이 정도가 확보되지 않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납으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셨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아 그럼요. 저희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게 예금 압류나 자동차보험 영치 부분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한 7, 8천만 원 정도를 사실 저희가 수납을 많이 했는데 60만 원 미만 과태료 체납자가 거의 60%에서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미만!

경애

양경애위원

아~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굉장히 금액이 작은 체납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로 이끌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

경애

양경애위원

올해 조금 징수율이 더 낮지 않은지 궁금하거든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올해 징수율은 작년에 비해 8천만 원 정도를 더 걷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더 걷었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주요 징수를 한…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네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징수를 한 계기는 그것이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저녁에 뭐 숨었다가도 나갔다는 얘기도 듣고… ….

웃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숨었다는 건 아니라 이제 주간에 상시 저희가 나가고 저녁에 또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

경애

양경애위원

주변에서.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주변을 돌면서 영치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는 체납자한테 또 많은 부담감을 가중화 시키는 부분들이거든요. 생계형 지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체납자들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이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영치라는 극단적인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체납자들한테도 많은 좀 미안함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또 이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 듣고 보니 안 됐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또 어쨌거나 책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체납 관리와 징수 강화를 위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더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유 주차장 운영하고 있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행감 자료 보니까 현황 자료 주셨어요. 현재 1,282대 규모의 공유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놓고 보니까 참 결국 그중에 한 1,100대는 관공서 기관을 야간에 개방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민간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현재 179건 정도예요. 199대 정도.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뭐 특별한 시책을 가지고 계세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학교 대규모 주차장 있는 부분들을 적극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소유자들의 참여 의지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우선은 1차적으로 롯데마트가 입점이 되면 거기가 상당히 900만 이상의 주차장이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롯데마트가 입점이 되면 거기와 적극 협약해서 공유 주차면을 좀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 개별적으로 면수당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일반 대형마트나 종교 시설 중에 현황 자료 보니까 그나마 그중에 좀 저기 했던 게 부양초등학교 공유 주차장에 35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학교 쪽에 자동차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한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뭘 지원해서 이 공유 주차장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주차선을 긋는 거 하고 그다음에 스토퍼 그다음이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립 차단기 이 정도 그다음에 안내판…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래서 하나 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가 어떤 공유 주차장을 유도하는데 아까 뭐 예산상의 이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지원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말 시가 필요해서 어떤 공유 주차장 유도를 해야 되는 데 그 지원하는 데 상한액이 제한이 걸린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제한이 있지요.

봉수

권봉수위원

어떤! 어떤 점에서 제한이 있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1면당 150만 원 이내여야 되고… ….

봉수

권봉수위원

그건 어디 왜?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주차장 조례에 기준을 마련한 게 한 면당 150만 원 정도이고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상에는… ….

봉수

권봉수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그 액수는 상한할 수 있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끌어낼 수 있는 건 얼추 다 끌어낸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게 아까 말한 롯데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꾸로 활용되고 있는 게 막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공서는 다 개방하고 있고 그럼, 이제 남은 소위 기관 중에는 대형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남는데 하나 어제 구리발전위원회 위원들하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거기에 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계세요. 일부 아파트에서는 어떤 시도를 했었냐 하면 거기는 거꾸로 주간에 주민들이 출근하고 나면 주차장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주간에 주차장을 유료화시켜서 개방하려고 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가 개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장님께 한번 새로운 제도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개별 시민들한테 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주간에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반대로 우리가 공유 주차장으로 특정한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특정 아파트를 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그 아파트에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면 단위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우리가 출입 개폐 시스템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아까 키퍼 같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든가 도색 같은 거를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시가 지원을 통해서 그 개방하는 공유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아파트하고의 협력 관계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떤가? 혹시 듣고 나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도 공유 주차장으로,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와 협약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검토를 했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원활히 협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래서 그 아파트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안 되면 사실은 자동차관리과에서 멀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보면 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들 연합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구체적으로 한 번 접촉하셔서 시가 주간에 필요한 공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필요해서 개방하는데 5,000만 원 상한선 때문에 지원 자체가 어렵다. 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다른 데 주차장 개설 한 면 개설하는데 1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보하는 게 공유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듯싶어서 한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2024년 7월부터 늘어난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8대가 늘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8대 늘었으면 우리 시가 총 몇 대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30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30대 운영하고 계신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교통약자 교통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금이 도비 30% 가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왜 발생이 됐을까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를 같이 해서 필요한 경비 비용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국비를 2억 2,9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지출하고 시비가 포함된 부분은 예산으로 남겨서 저희가 반납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그러면 더 큰 돈이 들어오기 이게 반납 조치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국비 100% 지원분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지금 보니까 우리가 대수가 늘어나니까 훨씬 이용자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 데 현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2024년도에 분석을 해 보다 보니까 상반기 대비한 5천 건 정도가 하반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

경희

이경희위원장

대기시간이 지금 30분으로 단축된 건 맞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까지도 대기를 했었는데 매월 그런 대기 현황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0분 정도가 평균적으로 대기를 하고 승차가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최근에 5월 31일까지 인가요? 5월 31일까지 설문 조사했지요. 만족도 조사?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아직 저희가 결과 보고는 아직 안 받았고요. 도시공사에서 분석해서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건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같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설문지 내용을 보면 서비스 환경 이용 편의 차량 편의 쾌적성 서비스 과정에서 안내 과정 친절도 신속성 서비스 결과 노력 여부 요금 적정성 신뢰성 기타 전반적 만족도 이걸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매년 하게 되는 건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 계획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평가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설문 조사가 자체 평가 자료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작년에도 설문을 했었겠네요. 상반기, 하반기?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는 못했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못 해서 그렇게 해서.

경희

이경희위원장

‘올해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책을 정한 건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그러면 이 부분은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보니 요근래에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 행복 콜이 눈에 띄게 여기서도 봤는데 저쪽에서도 보이고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찌 됐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대체 수단이 택시로 하든 어떤 거가 되든 조금은 구분해서라도 만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라는 게 ‘실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2월인데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좀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시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영기

조영기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조영기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

영기

조영기차량등록팀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어차피 별도로 보고한다고! 예~ 63년 만에 폐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도난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도입되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이렇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났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동차 부서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은철위원

예, 기획 예산 행감 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경기도에서 지적 사항을 받아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부랴부랴 설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진작에 몇 번 상의를 드렸지만,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상의드렸는데 그거 물론 확인하니까 경기도에서 그걸 설치해도 임산부 그걸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알았으면 그걸로 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제정으로 가냐? 개정으로 가냐? 조금 고민하다가 조금 늦어졌는데 그거를 지금 빨리 조례를 만들어지면 향후 일단은 지금 기 임산부 전용 우선으로 만들어 진 거는 일단은 사용하시다가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있잖아요. 백화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만들어져있는 곳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향후 단계적으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좀 바꿔 가기를 주문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자꾸 우선 우선 하니까 없는 주차장 10개 면에 지금도 간혹 어제 저희 구아연 간담회를 했지만, 아! 저기 구리발전위원회랑 거기서 그런 제안 사항이 한 번 나왔었거든요. 장애인주차구역이 아파트에 법정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20대 인가 20대 주차구역을 설치했는데 실제 그 아파트에 장애인 등록된 차가 4대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그거는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 부족한 주차장을 여성 전용 여성 우선 전용이 아니고 여성 우선 그리고 또 뭐죠 임산부 우선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해서 그려봐야 이게 솔직히 법적 강제력도 없다 보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보이기식 행정?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이왕이면 통합해서 하나로 하게 되면 좀 더 관리하기 수월하시겠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 시군도 다 벤치마킹했는데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같이 병합해서 주차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즉 다른 분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러한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저희 공영주차장 관리 입장에서는 수입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논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순환 회전률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최대한 추진할 거고요. 어차피 지하철 같은 경우도 아직은 물론 거기는 임산부 전용 우선이죠. 거기도?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우선이죠.

정은철위원

우선인데.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앉으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많이 봤지만 거의 배려로 비어 있어요. 앉으면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노약자석이라고 옛날에 경로석 같은 경우도 지금 가족 배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편하게 앉게끔 하다 보니까 정말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 보이니까? 향후 추세가 그런 거 같더라고요.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를 가족 배려 화장실로 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거 같고 실제 국회에서도 일부 논의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시적 거동 그러니까 장애는 아닌데 예를 들어 일시 적으로 다리가 뭐 수술을 했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면 일시적 장애 있잖아요. 그럼, 거기들도 그 일시적으로나마 장애인 주차를 허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인정을 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세가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 같으니까 저희 주차장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위탁 주어서 주차장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예.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런 아마 민원이나 한번 얘기 들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통 이제 그 계약을 해서 그 위탁 관련 계약 사업할 그 무슨 비용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월 그 대행 사업이라고 얘기하나?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정은철위원

근데 이제 100면이면 100면 중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 장애인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가 10면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거의 90면만 운영되는데 100면에 대해서 그 요금을 시에서 청구하다 보니까 그걸 납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 뭔지 아시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년 1년권을 전년도에 계약해서 매년 위탁금 부분을 저희가 분기별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탁금을 산정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정은철위원

아! 감안하고 있어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위탁금 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정은철위원

아!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지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약간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개선 사항 이왕이면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이미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 해서.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정은철위원

산정하고 있던 거?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전년도 수입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거를 한 번 더 지금 물론 하고 있다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어딘지 아실 거예요. 한번 추후에라도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다시 한 번 논의해서 한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래서 좀 이왕이면 형평하게 안 내겠다는 거 아니고 사용하는데 요금은 내겠다고 하시는 건데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그 통화해 보십시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세밀하게 검토하고 안내를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서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설치 현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자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설치는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 시청하고 우리 경찰서에는 확인했습니다. 설치된 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일 주차 면수가 많은 데가 아마 농수산물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한 1,800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주차장 그리고 전통시장 제1 공영주차장, 제2 공영주차장 이런 곳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보훈향군회관에도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이제 전체적인 주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부서마다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관련 부서하고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부서마다 담당하는 곳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 주차장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주차비 감면받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다자녀 가정하고, 국가유공자입니다.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주차 요금 감면받기 위한 확인 절차?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별도로 표증을 제작해서 배송드리는 거는 없고요. 다둥이 카드나 예를 들어서 주민 등록 등본이나 이런 관련 자료를 제시하시면 저희가 감면해 드리고 있고요. 국가유공자 분들께는 국가 유공증을 제시하시면 그 부분으로 해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님인지 남용되는 사례가 좀 있다는 거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이 48시간이에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마 타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가장 혜택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책이기 때문에 이걸 뭐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자동계 주차 진출이 가능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황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거를 48시간 악용을 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주차해서 더 많은 시간을 주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통계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 대부분 다자녀 가정 감면받아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15시간 미만을 주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특정 차량 두 대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부분들은 약 40시간 정도를 이용했더라고요. 40시간을 이용했는데 그게 이제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주 1회 그다음에 주말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빈도수가 높아진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이 통계 수치를 확인해서 그 당사자한테 그런 부분을 권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가… ….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기 때문에 악용되는 것만 우리가 좀 대비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문제는 그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또 감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으로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입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뭐 혜택을 빠듯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또 다른 이면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안 계시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린 인창 중앙공원! 예, 어떻게 지금 그 노외주차장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90% 운영 그쪽은 이제 거주자들이 밀집돼 상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밀집돼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90%를 지금 정기권으로 지금 주차권을 발행해서 거의 한 90% 저녁때 확인을 해 보면 한 90%는 꽉 차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한 연간 1억 원 정도의 주차장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맨 처음에는 이제 정액 주차권을 좀 저희가 빈도수 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정액 주차권 비율을 좀 높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 사항이 많이 해소돼서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참으로 다행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민원이 발생이 될까 봐 염려했는데… …. 예, 잘 정착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한 뭐 1년여 실제로 시행한 건 8월부터 시행했었나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8월 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후에도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형평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도시개발교통국 여호현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와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으로 경제재정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차렷! 경례. 일자리경제과장 구자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일자리경제과 상권 활성화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박현경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손아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신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박영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김인혜 사무국장입니다. 손민재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문 답변에 앞서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김인혜 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선서. 본인은 구리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외 1인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구자원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이쪽과 오신 지?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럼, 아직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좀 미흡합니다.

정은철위원

아, 예. 하여튼 일자리경제과가 이제 아무래도 일도 많고 사업도 많으니까 빨리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질문드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우리 상권화 재단 관련돼서 지금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 데 지금 상권화 재단 제2 공영주차장에 전시장 있잖아요. 홍보관 거기가 지금 아직 100% 완성이 된 게 아닌가요? 혹시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상권 활성화재단 사무국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끝에 마이크 좀.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상권 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입니다.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관 1, 2관은 저희가 작년 말에 조성을 끝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 제품과 그런 걸 전시하고 판매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하려 그러는 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이제 저희가 그 사무국에 재단 직원으로는 거기 계속 상주하면서 관리를 할 수 없어서 행복 인턴 알바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해서 한두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인원이 충분치 못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은 말일 되면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 현재로서는 그 공간을 비워 두기가 뭐해서요. 지금은 대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관에서는 지금 상권 활성과 관련된 콘텐츠나 그런 것들 전시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그 상권에 맛집이나 그런 홍보 콘텐츠 영상들을 볼 수 있게끔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저랑 그때 말씀했을 때 그 뭐라 그랬죠? 거기 상권화 재단 그 이제 홍보관이라는 데가 말 그대로 사람이 서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어차피 이제 QR코드처럼 해 가지고 그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흔히 말하는 무인 상품점처럼 진열되면은 그걸 사람들이 구경하고 QR로 찍으면은 그거에 대한 뭐 상품 정보라든지 구매까지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거를 지금 그때 당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직 그거는 완성이 안 됐나 봐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부분적으로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거의 무인식으로 하더라도 거기가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샘플이 아니라 실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구비를 해 놓은 터라 그거가 이제 분실이 되면 분실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보완해서 그거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

정은철위원

예, 거기에는 흔히 말한 상권화 재단에서 만들어진 흔히 말한 와구리 관련된 굿즈 상품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하지만 또 흔히 말한 소상공인들이나… ….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제품들.

정은철위원

제품들 같이 개발해서 한 거 그런 것까지 같이 판매하는 거잖아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뭐 온담~ 온담인가요. 온담, 구샴?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구리 온담이요. 예, 구슘.

정은철위원

구슘하고 예. 구슘은 솔직히 너무 어렵고 구리 온담은 지금 하는 게 추진하는 사업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어 그 참기름을 제조하는 방앗간 같은 구리 시장에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 업체인가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지금 전통시장 원래 구리온담 자체가 브랜드가 이제 구리의 따뜻한 온정을 담은 그런 명품 브랜드로 대표하는데… ….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있는 그런 방앗간에 있는 예를 들어 참기름을 해서.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장류를 대표.

정은철위원

여기 구리 온담이라는 그런 상표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상품으로 그 온담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말 그대로 수익을 어느 정도 나눠 갖는 구조로 상품 개발해서 판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저희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건 아니고 소상공인분들의 제품을 더 이제 구리 온담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

정은철위원

홍보를 해… ….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고가의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러면 판매하게 되면은 그 수익은 전적으로 그냥 소상공인들한테만 가고… ….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소상공인들에게… …. 예, 직접 가져가는 거죠.

정은철위원

상권 활성화재단에는 어떤 일부 수입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고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저희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정은철위원

지원하는 역할 맡는다. 아하~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정은철위원

제가 이번에 또 그거는 어느 정도 제조를 같이 한데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번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상의하면서 만들었던 게 어차피 기왕 하시는 일인데 그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대한 조례를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왜냐면은 그런 어떤 제조 시설을 갖춘 분들한테는 그런 구리 온담이라는 걸로 해서 구리 온담 뭐 참기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흔히 말하기 와닿게 하는 게 김을 제가 많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뭐 전통시장 보면 김 되게 맛집이 있어요. 잘 구워서 파시는 지 되게 단골손님도 많으시고 근데 거기는 그냥 그 상태에서 조그만 데서 하는데 거기가 와구리라는 캐릭터를 난 쓰고 싶어도 뭐 당연히 좀 귀찮기도 하고 잘 방법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상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표권 그런 걸 이제 상권화 재단 이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뭐 비닐 담는 비닐 그거를 제작할 때 뭐 일부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붙이는 뭐 스티커가 됐든 해서 그 예를 들어 그 김 명칭이 뭐 정은철 김이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와구리 캐릭터가 박혀서 와구리 정은철 김이라 해서 이게 점점 캐릭터가 구리 온담처럼 이슈가 좀 더 넓혀지면 사람들이 아, 흔히 말한 왠지 구리시가 인증하고… ….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와구리 맛집처럼 검증된 거라 해서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온라인 쪽에 판매도 도움을 주게 하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주라고 해서 그런 거 관련된 조례거든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저희도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같이 기획해 주시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정은철위원

향후에 그때 노력했듯이 각 역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런 뭐 아까는 전시 같은 데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전시관이 지금 홍보하는 장소가 필요하지만 정말 이게 QR코드만으로도 정보가 나오고 판매 이런 온라인 마켓까지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된다 치면은 되게 조그만 전시장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들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 줄 수 있는 상권화 재단이 되기 위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문득 저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또 와구리 캐릭터를 쓰는 것 중에 지금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구리시 보면 그 외식업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데 행사 때 할 때 기획을 한번 하셔서 상시 앞치마를 입고 있는 종업원분들한테도 그런 예쁜 캐릭터가 박힌 그거를 하나 뭐 행사용을 지원하는 방법 아니면은 지금 우리 일회용 저거 많이 쓰잖아요. 일회용 앞치마?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정은철위원

그것도 한번 직접 개발 주문 제작을 해서 그냥 저가의 비용 그러니까 마진 남기고 팔자는 건 아니고 어디랑 상호 제휴를 해서 이왕이면은 그런 일회용 쓰는 집들도 그거를 지금 보면 거의 무상으로도 많이 받는 데들 있어요. 뭐 주류 회사에서 나온 막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면 엄청난 홍보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기획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홍보관! 저도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전통시장으로 걸어가려고 나왔다가 거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층인데 그냥 유리로 되어 있지만 그냥 몇 개 짐을 쌓아놓는 공간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염려스럽기도 했고 이 홍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권 활성화재단이 이제 재단으로 어찌 됐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와구리 캐릭터 굿즈 그거를 지금 이제 판매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예정인가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일단 지금 굿즈를 시민과 시민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샘플을 생산했었고… ….

경희

이경희위원장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나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설문 조사 다 끝났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끝났어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그래서 11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좀 더 소상공인이 됐든 저희 재단이 됐든 좀 더 상품화 가치가 있고 좀 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 종류를 정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설문 조사한 저희 굿즈가 될지 또는 워낙에 또 이모티콘에 대한 반응과 또 기대들이 많으셔서 이 무형으로 그냥 이모티콘으로 갈지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지금 이 11종 굿즈에 대해서 이걸 판매하겠다는 건 아니었나 보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실은 개발했던 거는 저희가 이 직접 판매보다는 소상공인분들이 저희가 이제 생산해서 이런 이제 굿즈를 판매하는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무언가의 수익이 될 수 있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생산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산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 조사를 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기반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1차적으로 굿즈에 대한 것들을 개발했던 목적은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가장 축제나 그리고 이벤트에 활용도가 높을지 먼저 샘플 생산을 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2차 조사로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상권 활성화재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좀 존재하려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어떤 좀 큰 틀에서 뭔가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리시 그래도 다행스럽게 와구리 캐릭터를 잘 개발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많은 분들에게 인식이 되어진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마디로 ‘구리시에서 미는 상품으로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잠시 이모티콘을 무상으로 잠깐 사용하게 했었잖아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한 달 동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구리시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SNS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게 사라졌는데 구입도 할 수 없게 그냥 싹 사라져 버려서 반응만 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시대에 발맞춰서 상권 활성화재단의 역할을 잘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굿즈가 제대로 공격적으로 잘 판매할 수 있도록 그 홍보관도 저는 그래서 그 홍보관이 조금 제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돼서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적극…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리고… …. 예, 말씀!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정말 홍보관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소상공인 제품들도 전시를 많이 하고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제작도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한테 제작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일단은 지금 내부 검토 중인데요.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도매로 도매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일환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매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온 오프 유통사를 또 관리를 하거나 그럴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는 재단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이 더 맞을 것이냐를 봤을 때 저희는 직접 소매상까지는 가지 않고 생산에서 도매상에서 소상공인분들이나 이제 전국구로… ….

경희

이경희위원장

플랫폼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지금 공드린 주방 지금 보니까 4기 입주자 선발을 14명 완료를 했어요. 이게 1년 단위로 선발을 하나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 단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어떻게 경쟁이 치열한가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쟁은 없고요. 지금 4개 점포가 지금 공실인 상태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1, 2, 6번, 12번이 공실이 생긴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하고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지형이. 롯데마트가 이제 오픈을 6월 26일 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자가 몰릴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공드린 주방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알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절호에 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식당도 있겠지만 거기에 여러 다양한 층의 고객이 오다 보니 이 지금 공드린 주방이 그전에는 유통 거기에 뭐 행정에 볼일 보러 오는 분들이나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무분별한 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이용하면서 공드린 주방이라는 데가 우연이라도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광고나 홍보나 그게 지금 롯데마트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2층이잖아요. 롯데마트가 2층에 있고 공드린 주방도 2층이니까 그게 연결 통로가 있지 않나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롯데마트 영업 공간 내의 고객 동선을 활용해서 저희가 쇼핑을 마친 고객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드린 주방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정표 같은 경우에 그 표시 푯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동선 타고 차도에도 화살표 분홍색 화살표로 병원도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드린 주방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뭔가 유인책을 우리가 좀 모색한다면 그 공드린 주방도 살고 또 청년 창업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조금 연구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렇게 좀 잘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오히려 더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한슬 입니다. 그 아까 이야기 나온 김에 먼저 말씀드리면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와구리 관련돼서 이것저것 준비 잘하고 계시는데 그 이모티콘은 꼭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실제로 이모티콘은 무상으로 하는 게 더 제약이 크죠. 무상으로 할 땐 저희가 비용을 대신 내면서 해야 되고 사용 기간도 한 달로 짧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자체 캐릭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굿즈 상품들을 보면 판매용으로 올려놓고 있고 판매용은 한 번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냥 계속 쓸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홍보 차원에서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에서도 사실 비용은 전혀 안 드는 거잖습니까? 심사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 없이 이미 만들어진 캐릭터로 홍보 효과만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홍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사진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작년 11월에 지하철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여기가 별내선하고 잠실역 환승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게 지금 행감 자료 69쪽에 보면 로컬 활성화 공동 마케팅 1억 9,200만 원 정도가 여러 항목이 묶여있는데 그중에 포함되는 어떤 항목일까요? 별내선 주요 환승역 광고를 통한 상권 홍보일 것 같은데?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예, 지금 이… …. 예, 공동 마케팅 중에 포함된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별내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별내선에 대한 거를 일단은 구리 전통시장과 장자호수공원을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했고 하반기 때는 천호역과 잠실역 그 부분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

김한슬위원

두 건인가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두 건에 걸쳐서.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두 곳에 있는 거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잠실역과 천호역의 디지털 포스터와 스크린 도어 그리고 디포스테이션(DIPO Station)이라고 해서 전광판을 옆에 이렇게… ….

김한슬위원

혹시 이 부분은 그 업체를 끼고 한 건가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저희가 용역으로… ….

김한슬위원

예를 들어서 광고대행사가 예를 들어 용역비를 지급하면… ….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서울교통공사에서 그 역별로 관할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예.

김한슬위원

보통 이제 저희가 광고를 맡길 때 턴키로 다 맡겨서 그쪽에서 기획까지 한 건지 아니면 기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설치만 그쪽에서 한 건지가 궁금해서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아, 기획에 대한 안은 저희가 먼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쪽에선 설치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슬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사실 제가 지나가면서 조금 놀랐던 게 저 광고가 무슨 목적이었을까가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구석에 보니까 상권 활성화재단이라고 적혀있어서 이게 상권 홍보의 목적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구리 시민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구리 시민이 아니라면 저걸 보고 어떤 홍보가 가능할까가 조금 참 미심쩍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모든 재단에서 관리하는 혹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이 있는, 그냥 상호 내지는 위치들을 그냥 다 넣어놓은 정도의 어떤 그런 홍보 게시판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저런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기획이 있었나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외부 업체에서 저렇게 기획했다.라면 그건 업체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홍보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코스모스 축제하고 기간이 마침 맞닿아서 일단은 코스모스 부분이 있었는데… ….

김한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맛집 광고인지 코스모스 광고인지 아니면 구리시의 관광지 광고인지? 심지어 저 맛집이라고 하는 것도요, 저게 무슨 음식점인지도 몰라요. 음식점 이름만 적혀있어요. 그 위치도 정확하지도 않고 음식 메뉴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예를 하나 들자면 그냥 저기 있는 맛집들의 대표 메뉴 사진이라도 올려놓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코스모스 축제를 크게 홍보하거나 뭔가 목적이 굉장히 분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다 잡으려다가 아무것도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추후에 만약에 이런 광고를 기획할 때는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꼭 내부적인 절차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향후에는 더 이 광고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 광고가 원래 BTL… …. ATL이죠. ATL.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광고는 아닌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온라인 광고나 아니면 이제 구리 총무과에서 서포터즈 총무과인가요? 서포터즈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에서. 그렇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한슬위원

서포터즈 통해 가지고 온라인 광고하는 쪽이 예산 대비 같은 예산이면 훨씬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포터즈 활동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한강의 청년 푸드트럭 시범하고 있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한슬위원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주로 평일에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주말 위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제가 그런데 종종 갈 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문을 잠시 닫아놓은… …. 그러니까 영업 대기 중인 준비 중인 게 아니고 뭔가 그냥 약간 폐가라 그래야 되나요? 사업을 하다가 그냥 망한 가게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그 주변이 좀 돼 있는 경우를 좀 자주 봤거든요. 이게 바람에 날려서 시설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전선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뭐 배너들이 흩날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만약에 그게 그냥 주말에만 오픈하는 거고 평소에는 그냥 손님이 없어서 잠깐 닫아놓는 거라면 이게 정말 닫아놓는 거라는 게 분명히 표시가 나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거기가 그래도 입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들어가면서 되게 을씨년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여서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업무 영역이… …. 잠시만요, 고향 사랑 기부자가 총무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무과에 제가 말은 안 했었는데 여기 항목이 제가 일자리경제과 담당 과장님께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서 협업을 좀 하셔서 그 와구리 캐릭터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리시를 알릴 대표적인 상품이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구리시 대표 상품으로써 나가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로써는 이게 아직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게 실효 귀속이 안 된 상태여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 아직 아닙니까?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예,

김한슬위원

준비 중입니까?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신청했는데 저희… …. 예.

김한슬위원

예, 준비가 되는 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나쁘지 않은데요, 올라가 있는 상품들이 뭐 나쁘다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는 상품들이 구리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리시를 상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쨌든 와구리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부서 간 협업을 하셔서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고향사랑 기부제 상품으로도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죄송합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뭐 고향도 여기도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살았었고 구리시에 오면서 3년 동안 이제 시 정책을 바라보는 일자리 정책 기업 정책 등을 바라보면서 쓴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실 구리시는 제조업 기반 구조가 아닙니다. 산업구조가. 대부분이 소상공인 93% 가까이 되는 소상공인이 주고 그러다 보니 최근 경기침체 소비 위축 그다음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폐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 사업자의 상가 공실률 또 빚 부담 이게 이어지면서 지역 일자리 붕괴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실 구리시 하면 전통시장 위주의 중심 상권 말고는 딱히 내세울 만한 상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업이 이어지다 보니 또 실업률도 급속히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상권 활성화재단 어떤 특단의 핵심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려운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던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특단의 대책은 아직 마련해 보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새 정부도 출범했고 그다음 공약집에 소상공인 지원책도 많이 마련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또 ‘소상공인 위주의 도시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언을 드리자면 이 소상공인 단순 생계 지원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지원 직접 지원보다는 사실 고용을 유지하는 형태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형태로 재정비를 해야 되고요. 자세한 예로는 사실 뭐 매출 고용 이런 유지기업의 직접 지원보다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신중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염려가 되는데 현재 문제 이들 계층의 실질적인 그 재취업이나 창업계획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과 취업 지원을 하고 있고 청년 내일센터를 위해서 여태껏 해왔던 대로 창업 기업 육성하고 멘토링을 하고 사업화 지원금 등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청년 프로젝트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쨌든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청년의 창업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이 돼 있어요. 잘 아시죠?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첨단산업은 아닙니다. 대부분에 청년들이 소규모의 장사로 시작해서 창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재취업 기회는 대부분 공공근로 내지는 복지 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실제로 일자리 박람회를 가보면 구리시 관내에 있는 일자리 형태는 대부분 복지형 일자리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뭔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기업 유치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

김용현위원

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담당 부서인데?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이 재정 악화의 타개 점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담당 부서로 돌리셨는데 그러면 서로 핑퐁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기업 유치는 산업지원과… ….

김용현위원

일자리 부분까지… ….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 부분… ….

김용현위원

포함해서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일자리가 곧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창업이 이게 기업입니까? 일자리입니까? 요즘 형태가 청년 창업의 형태가 1인 소기업으로 대부분 타 지역에서는 IT 분야로 특화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장사로 시작하지 않아요. 작은 사무실이라도 내 사무실 1인 기업으로 본인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구리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습니까? 뭔가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늘 불만이었던 게 그겁니다. 산업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정책이 전혀 다릅니다. 결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정책을 각 부서의 역할대로 가야 되는데 산업지원과의 기업 정책 없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뒤에 산업지원과에 그 질의도 할 텐데 이거 TF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 …. 예.

김용현위원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

김용현위원

물론 시장님께도 제안할 텐데 지금 상황에 점점 악화되는 경기침체 중앙정부의 소비 진작을 위한 어떤 정책을 기대하기보다는 구리시가 정말 와구리에 지금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와구리! 대부분 지금 구리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와구리, 와구리 하거든요. 그 너구리가 뭐길래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실제로 그 타개할 방법은 담당 부서에서 제안하고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경제재정국장님 주재로 일자리 대책본부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권 활성화재단에 좀 물어볼게요. 상권 활성화재단의 핵심 목표 가치는 뭐가 됩니까?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소상공인과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

김용현위원

예, 아젠다가 뭡니까?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용현위원

정확한 아젠다를 말씀해 주세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소상공인과 시민이 잘사는 도시 구조… ….

김용현위원

아니죠. 상권 활성화는 상권 활성화가 그 목표입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예.

김용현위원

시민 필요 없습니다. 장사 잘 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용현위원

현재 그런데 상권이 잘 됩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일단은 매출도 매출이지만 결국은 매출, 이 안에 뚜껑을 열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

김용현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권이 저희가 여러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 각 상권별로 분석하셨습니까?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지금 상권별로 분석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각 상권별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일단 폐업하는 점포는… ….

김용현위원

아니요. 상권별로?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좀… …. 자료를 빼고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별내선에 3개 역 오픈된 상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주 업종을 이루고 있는 음식이나 교육 그리고 그런 도소매 쪽에 점포들이 많이 줄고 있는 반면에 일부 3개 역 중에서 장자호수공원역은 점포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당 매출액은 증가했고요. 그 말인즉슨 건당 매출액이 높아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창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릉역과 그리고 구리역 부분은 일부 업종들은 상승하고 있었으나 아직은 또 역행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

김용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분석을 못 하시는 게 상권은 결국에 파이 게임입니다. 업종 수가 줄었으니, 매출이 올라가겠죠? 소비 여력은 그대로라고 하면.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매동은 가족 위주 어린이 위주 육아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구리 돌다리 상권은 소비 위주입니다.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역은 힐링 여가 부분이 컨셉입니다. 이러한 상권별로 정확히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 너무 경험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중에 특히 우리 화재 예방 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전통시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 특히 우리 전기 콘센트나 전열기 사용하다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은 점화점에도 큰 피해로 돌아오는 게 현실인데요. 과장님, 혹시 붙이는 자동 소화기라고 못 들어 보셨죠? 우리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스크롤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이게 유성소방서에서 우리 송강 전통시장에 보급한 패치인데요. 소화 예방 패치인데 조금만 더 계속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렇게 콘센트에다가 붙이는 패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화면 더 하나 더!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 콘센트 안에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일명 붙이는 자동 소화기인데요. 우리가 물론 지금 화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화재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화재 피해 복원 비용도 대주고 전기 시설 안전 점검도 해 주고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작은 부분을 좀 미리 작은 점화원을 좀 예방할 수 있다면 우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는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단 제안을 드려요. 이게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부담이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자동차관리과 감사하면서 주차 요금 감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지금도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또 확대될 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감면이 확대되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주차 요금 수익 그 부분으로 예를 들어 상권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감면이 늘어나서 주차 요금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다른 쪽으로 보완해 주실 방안은 혹시 준비돼 있나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분석할 때는 작년 3월에 그 감면 관련된 조례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9월에 제2공영주차장이 준공돼서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2공영주차장이 개장되고 나서 제1공영주차장 수익이 좀… …. 수익보다는 입차 대수가 줄은 걸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주차 요금이 좀 줄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계약된 부분이라 이번 위탁 기간 중에는 그 대행금을 그냥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위탁을 검토할 때는 그 부분 감안 해서 비용 부분을 다시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통시장에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납부하는 금액이 있죠?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법정 비용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랑 계약할 때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정해놓은 금액이 조정이 가능해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계약 기간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새롭게 재위탁할 경우에 그때 그런 비용까지 감안 해서 다시 책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러 가지 시책 정책으로 감면 혜택을 늘리는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와중에 또 이면에는 주차 요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좀 줄어드는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면을 좀 고려해서 재계약할 때는 좀 현실적으로 양쪽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을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구리시의 대표 상권인 구리 전통시장이 상권 활력을 되찾아서 그 파급 효과가 구리시 전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로서 좀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구리사랑상품권의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한 현장 단속이 2022년에 3회에 걸쳐서 20개소 23년에 2회에 걸쳐서 9개소 또 24년에 3회에 걸쳐서 12개소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단속의 주요 유형별을 보면 보통 이제 불법 전매 또는 부정 환전 명의대여 등 적발 사례가 주요 그 위반으로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는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 유통 현장 단속은 실시했고요, 의심되는 업소가 있어서 방문해서 단속했지만, 그 점검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방문해서 계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적발된 건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사전 계도만으로도 종결된 것은 단속의 실효성을 조금 의심케 하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건수는 많았는데 그 정도로만 그냥 끝났다는 것이죠?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의심되는 업소를 저희가 단속했고 단속 결과 이상이 없어서 그냥 설명만 드리고 온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설명만 드렸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 일이 없었고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 사랑 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 그러면 전매나 부정 환전 명의대여 등 가장 많은 사례가 어떤 거였죠?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적발된 게 없는데 사례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표를 보면?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를… ….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28쪽.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불법 유통 사례가 있는지?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 없음’ ‘점검 결과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사전 계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의 경우 3회에 걸쳐서 12개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한 결과 이상이 없음… ….

경애

양경애위원

좋은 거죠. 없으면 사실은 좋습니다. 좋으나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과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좀 잘해 주시고 없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저는 짤막짤막하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역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서 제정한 건데 구리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취지에 맞춰서 센터는 이렇게 비노조 가입 노동자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법률 노무 상담과 교육 권익 보호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여기 센터의 상담 건수가 총 172건을 비롯해서 주된 활동이 노동 법률 상담 또 일부 지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업의 다양성이나 내실화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 상담 서비스 강화와 영업 확대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지원 체계를 좀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는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돼서 추진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관내 노동조합을 수시로 방문해서 그리고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제 노동자들을 만나고 상담이나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노동자들을 만나면 보통 어떤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

경애

양경애위원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정책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영진

박영진일자리정책팀장

예, 일자리정책팀장 박영진입니다. 저희가 뭐 노동단체를 주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사실 노동에 관련된 시책 사업들을 좀 확대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구리시에서는 아시다시피 노사정 연수라든가 노동절 기념식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현재 재정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는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2건이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됐고 향후에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노동자 지원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이제 공모사업을 좀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그 상담 권익 보호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대면 좀 하셔서 얘기를 들어 보고 그분들 실질적으로 어떤 명목상의 운영에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익과 또 안전망을 보장하는 어떤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회 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그러신가요?

영진

박영진일자리정책팀장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 예,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항상 참여하고 있고요,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을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확대나 내실화 노력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일자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봉수

권봉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아요. 일단은 이제 일은 조직이 해요.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결국은 시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의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 편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경제기획팀 청년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 일자리정책팀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게 청년을 중시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소상공인 그다음에 통상적인 일자리 정책 정도다. 그래서 혹시 그중에 하나 그래서 업무 분장표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 분장표를 보다 보니까 정책기획팀 업무 중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2유형 해 가지고 청년 창업 플러스 사업 이런 것들이 경제기획팀에 들어 있어요. 그냥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조직표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창업지원 이런 것들을 대개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걸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훨씬 높다. 라고 보여지는데 구태여 이 사업 하나만을 경제기획팀으로 띄워놓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창업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드린 주방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기획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관점에 저는 조금 다른 게 청년 내일 센터가 됐건 기타 지금 청년 관련 업무들이 결국 대상 업무인데 공드린 주방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거기는 주로 젊은이들의 창업지원 위주로 되어져서 혹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유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청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업무분장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중복의 문제 이거 것들 팀 간, 이거 하나 제안해 드리고 청년 내일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관점 되게 존중하고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의 아까 김용현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기업형 구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주로 소상공인 이런 것들로 대개 지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활기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보다 창업 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활기 있다. 라는 점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청년 내일 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뭘 주셨냐 하면 입주 기업 중간평가 자료를 2023년도 상하반기 2024년도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4개 분기의 평가 자료를 주셨어요. 중간평가는 혹시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이 중간평가라는 건 어떤 성격의 일이에요? 팀장님이 그냥 해 주시겠어요?

아름

손아름청년지원팀장

예, 중간평가라는 게 입주 기업이 내일 센터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계속해 줄지 그거를 검토하는 거고요. 처음에 창업 기업이 입주하면 6개월 단위로 두 번 중간평가를 받게 되고 1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평가하게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료 보니까 청년 내일 센터 만들어지고 총입주 기업 현황 해 가지고 총 90개의 입주 기업이 있었던 걸로 읽혀요. 맞아요? 우리 팀장님? 자료를 그렇게 주셔서.

아름

손아름청년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2023년 2024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단위로 평가하고 또 1년 단위로 평가해요. 평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 하면 적합이 있고 졸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결국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용을 읽다 보니까 졸업이라는 게 탈락이에요. 그렇죠?

아름

손아름청년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잘 졸업한 게 아니고 중간에 하여튼 개인적인 이유든 여기 읽어보니까 개인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본인들이 아예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심사를 포기하든지 간에 결국 그러면 그 청년들은 그냥 탈락해 버린 거죠. 내일 센터에서 없어졌다는 거죠?

아름

손아름청년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이거 역시도 위탁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이래요. 2023년도 상반기에는 21개 평가대상 기업 중에 적합이 19 졸업이 2, 2023년도 하반기에는 21개 중에 적합이 12 졸업이 9, 2024년도 상반기에는 48개 기업 중에 적합이 27 졸업이 21 하반기에는 34개 중에 적합이 22 그다음에 졸업이 12 그러니까 행감 기간인 지난 2024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졸업률이 이 자료에 의하면 졸업률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탈락률이 40% 이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 보면 개인적인 자금 부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들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센터에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어렵게 청년들 발굴해서 내일 센터에 입주시켰는데 6개월 1년 단위로 평가했을 때 이렇게 탈락해 버리고 나면 계속 악순환이고 그 부분에 조금 어차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관심을 기울여서 그 부분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나 더! 또 하나 시에서 선진적으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동 노동자 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사실은 전 31개 시군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총 24개소에서만 운영되는데 지금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1년 정도 이상 유지가 됐어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를? 자료에 보면 51쪽에다가 이동 노동자 센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뭐라고 주셨냐 하면 이렇게 해서 도비 2,900만 원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365일 24시간 무인 운영한다. 어떻게 체크를 좀 하세요? 실제로 몇 분이 이용하시고 그 관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계세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동 노동자 쉼터가 2023년 10월에 인창동에 개소했고요. 24시간 운영 중으로 있고 QR코드로 출입하고 공공근로자가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 업체를 통해서 야간 CCTV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폭염 대비 겨울에는 한파 대비 쉼터 역할을 하고 있고, 매월… ….

봉수

권봉수위원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여튼 잘… ….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2024년도 이용객이 총 910명이고요. 평균 월… ….

봉수

권봉수위원

910명이라는 게 연인원이에요. 아니면 개별?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연인원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연인원 910명!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QR코드로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QR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동 노동자예요. 그러면 제가 등록되니까 QR로 관리를 하는 거겠죠? 제가 1년에 10번 이용할 수도 있고 20번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계된 게 900 몇 명이라는 건가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실제 개별 사람으로 이용하는 노동자 수로 보자면 몇 분이나 되는가, 그건 통계가 잡혀요? 아니면 QR코드 관리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다시…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동 출입에 QR코드가 됐건 뭔가를 그러면 그 출입할 수 있는 QR을 뭘 받았으니까, 출입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이 가입하면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QR로 뭔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좀 확인해서… ….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그건 관리가 되어 진다. 라고 보여 지면 그러면 연인원은 900명이고 순수 이용하는 노동자는 몇 분이고 이런 통계가 나와져야 되고 하나 더 일단 이왕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해 줘야 되고 한 단계 조금 더 이제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양경애 위원님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쉼터를 이용하시는 이동 노동자들이 비조직 노동자들이시고 상당히 열악한 소위 노동자들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집단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우리 시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어서 그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하나 있고 이미 쉼터를 만들어서 이 쉼터를 이용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이 존재해서 이분들이야말로 여러 가지 법률적 지원도 받아야 되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에 적합하신 분들이라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같은 업무분장, 팀을 보니까 같은 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링크시켜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그래서 노동자 종합 지원 센터에 보니까 정규직 직원도 있고 기간제 현지를 다니는 기간제 노동자들도 있는데 양태를 좀 바꿔서라도 이동 노동자 쉼터에 가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한 번 개선책으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드리자면 거기 이동쉼터 안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물이 비치돼 있고 어떤 상담을 하는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주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쉬시는데 또 방해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한번 심도 있게 해 보셔서 유기적으로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같은 팀의 일이고 같은 부서의 일이니만큼 원래의 목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안 계시므로… ….

성태

김성태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구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골목상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 매스컴에서 골목이 무너지고 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것에 관한 대책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기존 상업 지역에서는 25개 이상 상업 지역 외의 지역에서 20개 이상 밀집되어야 한다. 라는 조례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받기가 좀 더 수월해진 거죠. 여기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골목형 상점가 지점을 받들 수 있도록 골목상권에 계시는 사장님들께 홍보 더 잘해 주시고 더 많이 지정돼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부에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보다는 경력 보유 여성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자료 요구가 와서 제목은 그대로 경력 단절 여성으로 했고요. 내용은 경력 보유 여성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조례도 개정 중에 있으니,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경력 보유 여성으로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

구자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아, 질문 듣다가 갑자기 확인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혹시 지난번에 용역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런 용역하고 있나요? 구역별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매출 집계인가? 그거를 그때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왜 하냐고 했더니 좀 더 되게 자세하고 정밀하게 하려고 한다고 맞죠? 그 용역!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전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지원사업이 구리시 전체로 확대되면서 각 행정 동별로 상권이 형성되는 곳에 데이터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상권별로 특이 사항이나 강약점을 파악해야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행정 동별로 상권 분석 빅데이터 툴을 개발했었고요. 그게 기존의 공공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지금 현재 경기 드림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데 그거에 대한 거는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때 개발했던 목적은 기간별로 특정 업종별로 현재 400 업종까지 세분해서 매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1차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 점포에 또는 행정 동별로, 상권별로 취약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경영 환경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럼, 그게 흔히 말하는 시스템 개발을 했고 그걸 계속 유지비용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지금 현재로는 2차 개발을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은 2차 개발을 유동 인구를 포함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정책이 됐든… ….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분석… …. 예.

정은철위원

분석해서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거는 혹시 정보통신과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혹시 그거 공유가 돼 있냐?”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향후에 그거는 어차피 공공데이터로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일부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그걸 약간 “왜 쓸데없는 그런 데다 용역을 몇억씩 들여가면서 매년 그 돈을 넣어야 되냐, 차라리 그 돈을 억 대 비용이 됐든 5천이 됐든 그거를 현실적으로 차라리 다른 지원을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정보의 중요성으로 그걸로 해서 더 세밀하게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거를 느끼려면 그거를 보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최대한 좋게 설명은 드렸는데 일단은 좀 엄한 데 돈이 쓰인다. 생각하시면서 막 뭐라 저한테 지적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한 번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 지역에 맞는 아마 정책이나 뭐가 나올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좀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그건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자원 과장님과 김인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3분 감사중지

21시 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갑성 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윤갑성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원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혜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문정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대익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김형진 주무관입니다. 농업지원팀 손승희 주무관입니다. 동물보호팀 유연희 주무관입니다. 동물보호팀 임혜희 주무관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안설희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오늘 3일 차 마지막 과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요. 반려동물 놀이터 작년 9월 30일에 갈매하고 인창 중앙공원에 추가로 개소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2024년 운영 실적을 보면 예산이 9,3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총방문객 수가 입장객 수가 2만 7천 명 정도 해서 인당으로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 시민 한 명이 한 번 방문할 때 한 3천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 또 고무적인 부분은 갈매하고 인창은 3,400명 5,500명 방문인데 이게 3개월 수치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폭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원 한 5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예산 대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초기부터 위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고 잘 알고 있으나 지금 작년도에 거의 한 70% 정도 많은 1억 5,400만 원 정도가 운영예산으로 소모가 됐는데 방문객 기준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용객 2,000명 정도 그리고 봉사자까지 포함해야지 3,4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인당 한 5만 원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 계산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동물보호도 하고 역할이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롯데마트 재개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용률 내지는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돌봄 센터하고 놀이터를 갖다가 작년 말에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문화센터는 돌봄 센터로 했고 그다음에 놀이터는 댕댕 구리 놀이터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지금 롯데마트하고 실무적인,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예전에 제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마트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실무 회의를 했었고 우리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했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반려돌봄센터와 연결되는 주차장에 야외놀이터 설치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케팅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자’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물품 지원이라든가 행사 때 참여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롯데마트 측에서는 반려동물 야외놀이터는 어렵다. 인허가 상도 어렵고 예산도 한 8억 원 거의 9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식으로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사 때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주겠다. 그다음에 마트 홍보할 때 반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홍보해 주고 반대로 우리가 홍보할 때 롯데마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홍보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공문도 오늘 받았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많이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운영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바뀔 예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임기제 3명하고 기간제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확대하고 싶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만이라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제가 무조건적인 연장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마트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운영했던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롯데마트 재개장하면 유동 인구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문객의 어떤 이용 시간대들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전 시간대보다 오후 시간 저녁 시간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라는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대응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정무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정무역과 관련한 행사가 이것저것 있는데 혹시 관내의 공정무역을 주 어떤 영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업체 수는 뭐 다수 있는데 우리가 현재 각 업체 수는 뭐 커피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기타 물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업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 17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김한슬위원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테두리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은 없고 다만 공정무역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관련해서 티파티 행사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유채꽃이라든가 코스모스 축제 때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왜 여쭤봤냐면 보통 사회적경제 테두리 안에 공정무역이 약간 그중에 한 가지 범주로서 들어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별도로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뭐 이유가 있는 건가?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고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서 어떤 가치 지향적이고 다수의 공동체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계무역의 일관으로서 저개발 국가의 소외된 생산품이라든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일을 지자체에서 같이 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물론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저희 시에서 어떤 수료증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제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

김한슬위원

이게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정무역 촉진을 위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 이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러면 관내에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공정무역 제품들을 거래하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다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로 지원하기 위한 거라면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면 사실이게 굳이 사회적경제 팀에서 해야 할 일인가 오히려 그냥 학생들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뭐 교육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취지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제품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서… ….

김한슬위원

이 부분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교육비로 좀 들어가고 홍보관 운영으로 들어가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연간으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것도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방금 우리 김한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반려돌봄센터와 롯데마트의 협업을 제가 좀 요청해서 일정 부분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 협업의 결과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롯데마트에 여러 가지를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추가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롯데마트 입장에서도 재개점하고 있는 입장인데 판매 부진이라든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난색을 표명했고 그 대신 반려동물에 대한 서로 입장이 같아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롯데마트에 찾아주는 고객들이 대다수가 구리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구리 시민들이 같이 동반되는 반려동물을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롯데마트 측에서도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문화 프로그램에 고객들의 동반된 반려동물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전을 봤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상생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 반려돌봄센터도 더 이용 확대가 되고 또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우리 반려돌봄센터 덕분에 매출이 향상되고 또 내방 하는 고객들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상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처음에 롯데마트 협력하면서 반려돌봄센터 서비스도 나누고 또 교육 프로그램 행사 참여 포토 존 여러 가지 또 할인 혜택까지 여러 가지 서로 혜택을 주고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6월에 개장하고 나면 조금 더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방금 김한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무역 조례 사실 제가 발의한 거였거든요. 제가 초선 때 발의해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적었어요. 적고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어떤 불공정한 이런 구조적인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의 편중을 막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사실은 잘해 오고 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저는 꼭 빠지지 않고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크게 하고 있고요.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도 보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저도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보니까 뭐 세 개교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서로 아이들 꾸러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홍보 부스 같은 것 축제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론 교육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공정무역 청소년 교육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인초등학교 갈매초등학교 구지초등학교 이렇게 세 개의 학교에 19개 학급 4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정무역 이론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도 각 학교에다 참여 확대를 위해서 수요 조사 실시를 했고 많은 학교에서 이제 참여를 했고… ….

경애

양경애위원

점점 확대해 가는 추세네요. 그러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더 인원수로서는 더 확대해 가는 추세고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3개 학교라 그랬잖아요. 7개 학교로 확대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42학급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 한 600명 정도의… ….

경애

양경애위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600명 정도의 인원을 갖다가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강력히 공고를 해서 참여를 시키기도 하고… ….

경애

양경애위원

이 아이들한테 이제 공정무역 이론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한번 하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체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뭐 교육을 시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학년별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만들어 가는 과정에 뭐 보드게임 방식으로 이렇게 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또 초등학교의 그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과 어떤 실제 체험과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뭐 시장님께서 거기 활성화시켜서 뭐 포트나인 2023년도에 거기서 했었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 포트나인에도 우리 참석을 하고 있고… ….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다양하게 뭐 우리도 그 센터에 전시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아무튼 잘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덜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사업 진행률을 보니 상당히 이렇게 저조해요. 그래서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의 집행률이 약 52%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아요. 3,360만 원, 그다음에 중에서 1,607만 원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상당히 절반 가까이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런 불용 사유로 인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신청 미달로 어떻게 기재가 된 건지 상당히 목적 달성이 미흡했던 건 아닌가? 지금 이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승마 체험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추진했던 건지 이런 중도 포기자와 또 신청 미달 발생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좀 분석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우리가 그 학생 승마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 힐링 승마라든가 사회 공익 승마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량에서 조금 뭐 약간 좀 미달해 가지고 284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 수가 어 줄어들고 있고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좀 지원 신청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조금 포기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참여율이 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덜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몰라서 사실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승마 초창기에는 굉장히 서로 배우려고 굉장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불용 처리가 많이 된 것을 보고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전액 이게 시비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맞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 시비 사업도 있고 국도비 사업도 있고… ….

경애

양경애위원

시비 사업으로 되죠. 지금 이거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금액이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또 체험자 부담금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체험 기회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승마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상당히 전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만큼 어쨌든 수요 조사 또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학생들의 어떤 참여 어떻게 하면 참여를 촉진하고 또 시비로 집행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어떤?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좀 더 그 참여율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다양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향후에는 좀 더 이게 촉진이 될 수 있도록…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 시간이 있으니까 뭐 지금도 많이 좀 그 체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또 여름 방학이라든가 이럴 때… ….

경애

양경애위원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이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집중적으로 또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저는 좀 해석이 달라져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를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네 군데를 가지고 있어요. 당초에 2021년도에 장자 호수공원에 처음 하고 나서 2024년 3년도와 4년도에 왕숙천 변하고 갈매 하고 인창 중앙공원에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감 자료에 보니까 이제 올해 그 이용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용견 플러스 이용객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자료 40쪽 보시면 돼요.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5년간 그 어떤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 가지고 지금은 한 28.6% 30%의 육박해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번 행감을 위해서 좀 자료를 한번 우리 시 거를 보다 보니까 그니까 2021년도 2월 달에 맨 처음 장자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장된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용한 반려견 수가 2만 천 정도가 나오고 2022년도에는 이게 4만 천으로 늘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는 이게 2만 3천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0 행감 자료 기간인 행간 기간인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이제 장자호수공원은 만 4천으로 줄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2024년 말하고 2024년도에 나머지 세 군데가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이용하는 그 반려견 숫자까지 합치니까 2만 정도가 돼요. 혹시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국 2021년도에 개장한 이후에 2022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2023년 2024년도에 오히려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제가 통계를 잘못 본 건지 아니면은 이런 추세가 있는 건지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우리가 24년도에는 이제 장자호수공원이 가장 많았고 연도별 추이는… ….

봉수

권봉수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서 매년 이게 저 놀이터 이용 숫자가 나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추출해낸 건데 그러니까 제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초창기에 줄어드는 것은 구리 시민만 한정해서 우리가 했었고 22년도부터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숫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2022년에 4만 천을 피크로 해서 2021년에는 2만 1,000이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만 천에서 2023년도에 다시 2만 3,000으로 줄어요. 혹시 그때 다시 뭐 제도를 바꿨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 등록제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동물 등록한 개만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

봉수

권봉수위원

2022년에서 2023년도에 줄은 원인은 거기에 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2023년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2023년에는 2만 3천 당시에는 장자호수공원 하나인 거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다가 지금 이제 2024년도 자료에는 총합으로 네 개 군대 총합이 2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뭘 여쭤보는 거냐면 계속 지금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23년 대비 2024년대 오히려 줄었어요. 그건 또 왜일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줄어든 이유는 그 장자 호수 공원이 애당초 한 군데만 있었잖아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총량이 그러니까 총량으로 이제 오늘 자료를…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 총량으로요?

봉수

권봉수위원

총량으로 해도 줄었다는… ….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등록제를…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건 그전에 이미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는 저 제도가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뒤에도 계속 등록제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뭘 지적하고자 이게 이 데이터로 읽어보면 자 이제 중간에 4만 1,000에서 2만 3,000으로 줄은 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등록제로 인해서 줄었다.라고 인정 그런데 2023년에 비해서 2024에 줄은 건 제도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제도가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지역이 분산되어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상식적으로는 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원거리에서 있어서 장자 호수 공원까지 못 오던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던 분들이 갈매동으로도 가고 인창동으로도 가기 때문에 총량으로는 오히려 늘어야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로 읽히는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하냐면은 혹시라도 우리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를 애써서 개장을 했고 예산도 지금 들여서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 놀이터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줄지는 않았겠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데이터를 읽을 때 제가 읽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조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그동안에 그 23년 이전에는 수기 대장 했다가 수기로 좀 통계로 잡았고 아마 24년도부터는 그 QR 인증 자동 개폐 시스템이라든가 QR 인증으로 해서 아마 데이터가 좀 정확히 잡힌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에 따른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반려동물 그 양육하시는 분들의 저 뭐랄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는 애써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공간 설비를 다 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그 인구 반려견 수가 줄어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공간도 더 가까운 내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한번 분석은 해 보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뭐 제도가 바뀌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하나 그 우리 산업지원과에 팀이 사회적 경제팀이 생긴 게 혹시 언제부터인지 과장님 그 팀의 이력은 대충 기억나세요. 사회적 경제팀이라는 팀명이 생긴 게 언제쯤이에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팀명은 사회 경제팀에서 사회적 경제팀으로 바뀌었는데 최초 2019년인가 20년 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게 뭐하고 연관되는 거냐면 결국 국가 운영에 목표하고 사실은 지방 자치제에서도 이게 따라가잖아요. 국가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강조점을 가지고 가면 그걸 구체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구현하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가 사회적경제가 어찌 보면 공정 아까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 기업 등등 공유 경제 공정무역 이런 화두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국가 시책으로 반영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팀 단위로 그런 사업들을 받았었고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강조점 없이 제가 지금 우리 산업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새로운 정부를 담당하는 대통령이 소위 지방 기초 지방 자체 단체장을 하던 시절부터 소위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마을 기업 이런데 직접 행정행위를 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측건대 그런 분야에 대한 정부 시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제 그러려면은 시장님의 관심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그 앞으로 산업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가 담당해야 될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여러 가지 시책이 강화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정부에 대한 공약사항 들을 한번 봤어요. 특히 그 사회적경제와 관련되는 공약 사항을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마을 기업에 대한 근거를 갖다 확보하고 다양한 상 인센티브를 갖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약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에 따른 법이라던가 제도가 정비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도 확보하고 행정력도 동원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괜한 기우를 말씀드렸네요. 이미 다른 대통령 공약까지 분석해서 그런 추세를 읽는다.라면 더없이 잘하고 계시고 여하튼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사회적경제 분야는 국가 시책으로도 더 강조점이 있을 예정이니만큼 우리 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분야를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질문 어렵네요. 예, 사실 제가 지난 조례 중에 산업지원과 담당인 구리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혹시 제정 이후로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의원님이 그 의원님 법으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실행했고 특히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중 접수를 받아서 한 게 업체가 하남에서 그대로 이전을 했고 그 업체가 지금 현재 구리에서 자리 잡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

김용현위원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또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그 기준을 갖다가 완화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제가 그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약간의 자신감이 있었던 거는 반성합니다. 구리시의 어떠한 지역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많은 첨단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진행했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홍보의 부족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적을 보면 참으로 좀 참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구리시의 제정 상황을 기획 그 예산 담당관님께서도 재정을 확보하기 전에 기업이 무조건 유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앞서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얘기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이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갈매 지식산업센터에 있는데 지금 2024년 5월 입주 업종 확대 부분이 고시됐어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5월 10일 날, 지원산업 센터에 입주 업종을 갖다가 97종에서 116종으로 우리가 열을 77개 종을 갖다가 확대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물론 확대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입주 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동안엔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고 두 번째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달 만에 거의 50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면 공실률을 갖다가 완화시키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김용현위원

현재도 사실 상가의 공실률이 높은 거지 그 분양된 그 지산에 입주율이 염려될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입주 업종 확대 고시에 따라서 사실 기업 유치 전략도 구리시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조례와 연동된 업종별 맞춤형 보조금 그리고 유인제도 또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신 게 있으신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현재 지산 여섯 개가 있는데 약 5,800개 호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적게는 10% 정도 많게는 50% 정도의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분석해 보면 기점이 2022년도가 분기점입니다. 그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그다음 저금리에다가 유동성이 높다 보니까 분양률도 높았고 또 그때 들어온 입주했던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실률이 적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고 과잉으로 인해서 23년도부터 공고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또 주변에 계속 하남이라든가 다산이라든가 아니면 별내 뭐… ….

김용현위원

아! 분양률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업종 확대에 따라서 저희 유인책 기업 유치에 대한 유인책이 변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추가로 더 완화하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제가 지산에 각 지산 관리단에 회장님들하고 이제 소통합니다. 소통하는데 일단 그분들은 입주를 이미 했고 이제 구리시에 요구하는 거는 ‘정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입주를 위한 유치를 위한 제도에 힘썼다 하면 제가 지금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안한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개정 방안도 사실 업종형 맞춤 조건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입주 지금 기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조례 사항 별도의 지원책을 좀 마련을 해야되고 고용보조금에 기술 보조금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신설 시 뭐 보조금 그리고 정착 보조금 확장 보조금 이런 형식에 보조금이 또 신설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그 대안을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솔직하게 말해서 그 기업 유치가 좀 고가적으로 한계상황에 봉착되어 있고 IT라든가 어떤 로봇 산업이라든가 바이오산업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타 시군에서 다른 지역에선 이전해 올만 한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

김용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보강해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

김용현위원

유치도 유치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찌 됐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율을 높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

김용현위원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는 제가 뭐 저희 정은철 위원님하고 공동 발의해서 만들었고요. 그런 체계 지금 잘 그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기 입주업체 정착 지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기 중소기업 주요 시책적인 사업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뭐 예산 확대를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좀 촉진하는 식으로… ….

김용현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특별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던 정책들을 갖다가 더 확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김용현위원

일단은 그러면 조만간 조례 저기 지원책 변경해서 팀장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볼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향후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게 기업 홍보 이게 유치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판로개척에 대한 홍보 부분들은 원래 산업지원과의 원래 목적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 다른 분야에 지금 치중돼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산업지원과는 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유치책, 이게 당초에 담당과에 정말 크나큰 목적이자 아젠다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리시 재정 상태 그리고 먹고 살 거리 일자리 전부 다 산업지원과에 많은 부분 매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향후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좀 더 더 저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반려견 목줄 그 다는 것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반려견 목줄이 의무화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뭐 이게 과태료도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던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20만 원인가? 아마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1건이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명예 동물 보호관을 중심으로 해서 계도 활동을 했고 공원이라든가 주요 밀집 장소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우리 시가 보니까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 현황’ 해서 제출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 마리 수가 1만 4,824 동물 소유자 수가 1만 1,000 뭐, 한 분이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경우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반려동물로 등록되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등록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

경희

이경희위원장

혜택을?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주는 뭐 보조사업이라든가 인센티브 부문에 있어서 제한을 당하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 하다못해 그 댕댕구리 놀이터 이용을 하려면 인식표 QR카드 코드를 갔다가 찍어야 되는데 등록이 되지 않으면 출입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 소소한 부분도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소외받기 쉽고, 그러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게 좋고 지금 많이 등록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도 등록률이 제일… ….

경희

이경희위원장

높은 편인가요?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이게 반려견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대체적으로는 반려견을 다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비반려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보면 이렇게 반려견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거닐기도 하는데 또 이 목줄이 착용이 안 된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거나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입마개를 하지 않는데 본인은 가족이라 너무 귀하니까 소중한데 다른 분들에게는 그게 위협이 되거나 실제로 무는 사례도 또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변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이 그냥 밟히고 이러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돼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떠한 사례들이 요새 빈번하게 나오냐면 의견들이 지금 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맨발 걷기를 하는 그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에 반려견도 같이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반려견이 걷는 건 또 반대다.’ 이래 갖고 두 부분들이 상충이 돼서 이렇게 지금 입장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또 야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가 없었다면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없어서 반려견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오히려 이제 사람이 가는 곳에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렇지 아니해도 이젠 놀이터가 조성돼서 이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으니 이런 공원 장자호수공원이 됐든 인창 중앙공원이 됐든 이런 공원에 이런 우리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 안내 표지판을 지금 시설 현황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주소지하고? 아니면 이렇게 큐알코드 같은 거를 이렇게 이름에다 해 놓고 딱 검색하면 지도가 검색되게 이렇게 조금… …. 이 조성 현황을 그런 곳에 동물 반려견들을 데리고 잘 갈 만한 곳에는 하나의 표지판, 네 군데를 짜라락 짜라락 이렇게 좀 해 놓으시고 큐알로 같이 해 놓으면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런 곳에 오히려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알림도 되고 이런 갈등 상황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시설 배치에 대한 그 배치표를 만들어 가지고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큐알코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다 찍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많이 해놨으니 이런 곳으로 좀 그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근래에 인근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 교실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려견과 비반려견이 함께 살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교육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혹시 이렇게 뭐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이런 교육 계획을 했거나 한 게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돌봄 센터에서 초등학생들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 때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학교가 많지는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입지상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런 교육은 얼마든지 빨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게 자칫하면 갈등의 고리가 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선호하는 것과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교육도 계획을 좀 하셔서 진행하시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도 하고 갈등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우리도 6월부터 그러니까 행감 끝나고 우리도 이제 찾아가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할 예정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계획하고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명 존중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철위원

처음 질의하는데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처음 질의십니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곰곰이 보면서 진짜 향후 이제 반려 관련된 쪽은 산업지원과에서 하기도 하지만 팀을 하나 신설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이거를 하고 이 반려 정책을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는 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개 과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반려 문화가 원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도 많고 할 정책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향후 구리시도 아마 그거를 염두 해서 한번 조직 개편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저거 보니까? 가칭 4차 산업 혁신성장센터 건립 부지가 잔금 납부 완료가 됐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잔금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때 원래 계획상으로는 7월, 8월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1월 달에 납부했고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그랬구나!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1월 말인가 아마 납부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시 실질적으로 소유지가 됐으면은 지금 거기 텃밭을 관리하고 있는 갈매동 도시 텃밭 하고 있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저희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시 공유재산이 돼 버리면은 이젠 무상으로 사용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게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촌 관련 법에 의해서 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아! 그럼, 거기가 무료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것처럼 유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에 대한 선거법이라든가 관련 법들을 좀 더 검토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럼, 제가 안내를 잘못했구나! 앞전에 많이 주말에 거기에서 하고 계셔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신데 이게 시가 재산이 되면은 이게 아마 유료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제가 안내를 했는데 잘못 안내를 했군요. 계속 무상으로 쓸 수 있으신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착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농업 관련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을 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때 거기에 민원 관련돼 가지고 바로 부서에다 연락드렸더니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바로 처리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그거는 감사드리고 그분들도 고맙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 그런데 또 저런 거는 가끔… 텃밭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토평동 구리여고 옆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제 임시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조금 시설 면에 대한 걸 약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매동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이 돼 있어서 물을 이렇게 바로 쓰시는 것 같은데 구리여고 쪽도 수도시설은 있잖아요.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쪽은 회계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좀… ….

정은철위원

아하~ 과가 틀리구나! 약간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약간 이런 조그마한 편의 시설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은 하시기는 했는데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뭐 주차장까지 만들어달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너무 흙밭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불만 사항은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차츰차츰 개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화장실 부분은 옆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의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을 완화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제 주로 제안드리고 싶던 게 참 이게 안타까운데 오늘 기사 난 걸 보니까 이제 남양주, 양주가 이제 공공의료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이 본격화된다고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저희가 여기 나름대로 땅 부지를 사서 여기다가 지금 그와 똑같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 똑같은 실패 사례를 보면서 똑같이 지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물론 도시계획과랑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향후에 어떤 이런 공공의료원이 됐든지 어떤 특화병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드렸는데 이젠 우리 땅이 됐으니까 한번 그 관련 부서랑 한번 그것도 한 번 논의하셔서 저희도 좀 차라리 준비해서… …. 이 공공의료원 부지가 지금 경기도에 있는 게 보니까 당초 6개 지역에서 이제 8개로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니까 수원, 안성, 의정부, 이천, 파주, 포천, 남양주, 양주 이렇게 가는 건데 구리도 그 규모면은 뭔가의 특화된 쪽으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우리 땅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정말 시의 재원을 안 들이고 외부 재원을 가지고 정말 구리시에 필요한 그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거를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는 그냥 이 4차 산업혁명 혁신센터는 이제 버리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지산이 지금 그게 많이 입주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산업 업종이라든가 산업 재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토평2지구라든가 사노동 E커머스라든가 지금 개발 사업들이 계속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갖고 기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한번 업종이라든가 유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항상 절대적으로 혹시라도 절대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거기다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 짓지 말라고 항상 노파심에 매번 행감 동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구리시 땅이 됐으니까 정말 다양한 각도로 그건 생각을 해 주세요. 저는 예를 들어 의료를 얘기한 거니까? 거기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것으로 저는 오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참고로 갈매동 도시농부 텃밭에 대해서 저번에 김용현 위원님이 “직거래장터 식으로 이렇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6월부터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

어디, 장소는 어디서 판매하시려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거기 내부에서 한쪽 입구 있잖아요? 들어가는 데서 장소를 마련해 놓고 뭐 상추라든가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다만, 주변에 또 채소라든가 이렇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좀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김용현위원

어차피 상품성은 별로 없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제 서로 나눠 먹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좀 민원이 안 생기게 올해는 장마철에도 토사 유출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서 또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정은철위원

그래요. 있는 동안 하여튼 그걸로 좀 시민들한테 잘 사용하시고 어쨌든 거기가 빨리 이제 구리 땅이 됐으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시간을 꺼버렸구나!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희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