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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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감안하시어 동일한 내용의 반복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엄중한 절차임을 유의하시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이봉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는 2022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5년 현재까지 제4회째 운영하고 있으며 동요제를 통해서 어린이와 기성세대가 환경 오염, 기후 변화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노래를 통한 환경 교육과 전국 공모제인 창작 동요 대회를 통해서 시흥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창작 동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동요제는 수상 곡에 대한 시상금 700만 원을 포함한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환경부 장관상으로 위상을 격상시켰고 본 동요제의 동요제 수상작 중에서 ‘숨은 희망 찾기’는 지역 교과서에 수록, 그리고 ‘보이나요 들리나요’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수록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올해 동요제는 지난 3월 창작 동요제 홍보를 시작으로 시흥시 출품 6곡을 포함한 총 116곡이 접수되었고 지난 5월 예비 심사를 통해서 최종 12곡을 선정, 오는 7월 5일 최종 수상 곡을 선정하기 위해 창작 동요제 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동요제는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기획, 홍보, 접수 그리고 예비 심사, 본선 진행 등 4개월에서 5개월의 긴 호흡의 과정이 요구되는 행사로 매년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 피드백이라든지 장단점 평가를 통해 대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이것을 이제 2022년도서부터 2025년 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거기 홍보팀에서 2회를 했고 문화예술과에서 2회를 했죠? 3회 했나요? 2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4회······.

이봉관위원장

3회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올해가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올해까지 하면 4회째?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흥시 어린이들 합창단도 있고 교수님들도 많이 계세요, 음악하시는 교수님들. 그러면 우선 이분들이 그 기회를 열어줘서, 시에서 열어줘서 음악 발전을 더 시흥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내가 살펴보니 지금 해로토로 국제 환경 사업단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업체에다가 계속 몰아주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더 발전성 있는 것을,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왜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공모를 해서 우수 업체를 찾아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 또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이렇게 자꾸 변화를 줘야지 한 군데 계속 몰아주기로 이런 식으로다 해놓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아요. 지금 상금도 적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500만 원 상금은 계속 5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대상은 얼마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대상이 올해 계획은 25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럼 최우수상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대상이 2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최우수상으로 100만 원 그다음에 우수상 2팀 5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개 팀은 그 700만 원, 올해는 700만 원이 예산이고 그 안에서 그 상은 다 나눠서 12팀은 다 입상이 가능은 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럼 12팀 다 주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예선 심사를 거친 12팀이고요, 그래서 12팀이 본선에서 최우수상서부터, 그러니까 대상서부터 입상, 장려까지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예선전이 있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선은, 네, 했습니다, 이미 예선 심사.

이봉관위원장

네, 예선전 해서 12개 팀을 모아서 진행을 해서 이제 최우수상 뭐 이렇게 해 주죠?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상금에 대한 것이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 시상금이 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시상금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관위원장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냥 억지로 그냥 서류를 갖다 준 거예요. 뭐 1회 때 누가 얼마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정밀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행감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뭉텅이로 줘버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도대체 이게 말이, 내가 이 책자를 보다가 너무 한심해 갖고 이것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머릿속이 그냥 멍해요. 그럼 올해는 이것, 저기 뭐야, 업체 선정은 됐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몇 월 달에 하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뭘 몇 월······.

이봉관위원장

올해, 올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행사요?

이봉관위원장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행사는 7월 5일 날 예정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계약을 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시상금은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운영비, 운영비가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000만 원씩 들어가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예선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선 심사는 전문가들이 뭐 음악 관련 전문가 세 분이서 예선 심사는 하셨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누구누구예요, 그 사람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뒤적이며) 올해가······.

이봉관위원장

공부를 아예 안 하셨구나, 우리 과장님께서. 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교원문학회의 관계자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요문화협회라든지 동요작곡가협회 그리고 음악 감독 이런 분들로 해서 심사 위원은 구성이 될 겁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예선 심사비가 따로 있고 본선 대회 심사비가 따로 있고.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편곡비는 뭐예요, 편곡비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게 처음 공모에 제출을 할 때는 그냥 피아노로만 음으로만 해서 제출이 됩니다. 그것을 갖고 예선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피아노로만 되어 있는 곡이 오케스트라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보면 엠알(MR) 편곡비도 있는데 엠알로 해서 음원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시상금에 그게 포함이 돼야지. 왜 이것을 따로 분리해 놨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시상······.

이봉관위원장

어차피 시상금이라는 것은, 최우수 작품이라는 것은 그 음악,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음악에서 창작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게 편곡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대상, 최우수상 받았을 때 이 비용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이것 2,0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저는,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보면 애초에 공모를 할 당시에는 피아노로만 해서 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음악을 입히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연주곡 형태로 일종의 설계하듯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선에서는 그 소년 소녀 합창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반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반주가 엠알로 편곡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팀이 편곡을 해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창단에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애초에 낼 때는 피아노곡으로만 해서 제출을 하고 그것을 갖고 심사를 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피아노곡하고 노래 또 따로 하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처음에는 작사와 작곡만 해서 응모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수 작품 12개를 선정을 했고 그 선정한 것을 갖고 본선 대상에서는 아예 그 노래를 부르는 소년 소녀 합창 형태로 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편곡비가 다 거기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팀한테. 팀이 다 그 편곡을, 음악 저기를 갖고 올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은 피아노까지만 가져온 것이고요, 거기에 그것을 편곡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상패 제작비가 이게 150만 원이 들어갈 일이에요? 네?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요, 이 상패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근데 상패가 보통은 한 15만 원 선,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 이렇게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상패로 주는 거죠, 저기가 아니고? 이게 또 상장비가 또 따로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상패 주는 사람은 뭐고 상장 주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상장과 상패는 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팀을 이루어서 온다고 하면 패는 한 팀에 하나로 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상장은 또 그 각각의 학생들의 실적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또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게 조명하고 음향하고 또 무대 조성 연출비가 또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비 따로 홍보비 따로 물품 구입비 따로 임차비 따로 제작비 따로 그러면 이거 주실 적에 상패는 몇 명이고,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조명 임차비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것? 우리 무대에 조명 없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늠내홀이나 저희 보통 공연 형태를 하고 있는 무대들이 사실상 전문 공연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부분은 조명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추가 설치들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 공연장에서 하는 경우에도 위원장님 그 작품이나 뭐 행사 이런 것에 맞춰서 별도로 추가적인 설치는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반주 엠알비 제작비가 1,000만 원이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천, 몇 년도 것을 혹시 보시는 것인지······.

이봉관위원장

지금 2024년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2024년도 것 보시는 거예요?

이봉관위원장

네, 올해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뒷장에다가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또 말씀드릴게요. 그 2023년도에 보면 운영비에 음향비 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또. 네? 여기도 늠내홀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2022년도 그때도 아마 늠내홀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임차비 비용에서 무대 조성 연출비가 빠져 있어요, 2023년에는. 네? 그다음에 제작비 해서 음원 제작비라고 45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러면 이게 음원 제작비라는 것은 반주 엠알 제작비 같은데 이것도 450만 원이에요. 그럼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 550만 원. 이때 예산이 4,300만 원이 들어갔고 2024년도에 5,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운영비는 2,000만 원으로 고정이 돼 있고 상패 제작비는 2024년도에 15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99만 원, 행사, 포토 존(photo-zone), 소모품 구입비가 2024년에는 70만 원 근데 2024년도에 또 40만 원 이 심사 자료비는 또 뭐예요, 또 심사 자료비? 없던 게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4,350만 원이 됐고. 이게 브이에이티(VAT) 포함이죠? 부가세 포함이죠, 금액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액은 총액 지출액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러면 부가세 포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 2024년도에는 5,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업단으로 들어간 것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이제 뭐 현수막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데로 들어갔고 이게 어떻게 보고 이것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행사인데 이게 다 달라요, 연마다. 근데 또 희한하게 상금은 500만 원으로 딱 못 박혀 있고. 조명 임차비도 2,500만 원, 2,500만 원, 사회자 진행비가 220만 원인데 이게 또 2024년에는 또 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2,000만 원 속에. 그러면 뭘 보고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상금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행사라기보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사례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 실력이나 작품 곡에 따라서 어쨌든 매겨지는, 순위를 매기는 데 따르는 부상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행사 내용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다른······.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상금은 똑같다 이거죠. 근데 운영비는 2,000만 원,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음향비가 2023년도에는 들어가 있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2024년도에도 음향비는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빠져 있잖아요? 임차비로 빠져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해를 해 주실 때 행사를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그리고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동일하게 해서 운영하기는 좀 힘들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장

‘와이아트기획’사 같은 경우 2024년도에는 무대 조성 및 연출을 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아니 저기 사회자 진행 그다음에 영상 촬영, 홍보 영상 제작 이게 또 ‘와이아트기획’사라는 것은 지금 홍보팀에서 또 브레이크 뭐 댄, 브레이크 배틀인가 거기에도 좀 들어가 있는 업체 같은데, 맞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모르신다, 홍보 것은? 어쨌든 지금 이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 이 부분이 지급하는 내용이 투명하지가 않다, 결론은. 네? 투명성을 더 가져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억지로 금액을 맞추지 마라. 2025년도 것은 못 받아봤는데 어떤 또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것을 어느 업체한테 몰아주기식으로 가다 보니 이렇게 막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연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시흥시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을 학교별로 좀 해서 거기서 뭐 1·2등 한 친구들이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한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봉관위원장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예산이 뭐 더 들어가요? 있는 것대로 학교 거기서 초청, 본인들이 자신 있는 데 몇 개를 초청을 받아서 공모를 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것도 좋은 말씀이시라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을 할 때는, 이미 지금은 공모가 끝났으니까······.

이봉관위원장

아, 이것은 끝났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 있는 자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시, 저기 뭐죠?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1·2등 하는, 3등까지 이 동요제에 참여시키면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이 더 음악에 심취할 수 있고, 지금 뭐 음악이나 그림 그리기나 이것은 약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시흥시 학생들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요. 그러면 음악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줘야죠, 문화예술과에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이 업체 계속 쓰실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근데 위원장님 저희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잘해 왔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경부의 장관상이라든지 이런 것 후원도 지금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상도 격을 좀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또 2024년도에는 이 동요제를 통해서 수상한 작품들 2개가 하나는 지역 교과서 그리고 하나는 전국 교과서에 실려서 학생들한테 많이 불리어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교육 자원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학생들 능력이지 이게 뭐 문화사업단 능력이 아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봉관위원장

이 학생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편곡을 그만큼 잘했고 그랬으니까 이게 상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 받을 일이 없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물론 우수한 곡들이 들어와서 또 우수한 곡들이 입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또한 이 사업단이라든지 또 시라든지 우리들이 또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뤄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많이 했고요. 계속 매년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더 교육 자원으로 더 활발하게 쓸 수 있을까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사업단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도 또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역량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체가 잘해서 잘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 업체가 문화사업단이라는 업체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리로 줘야 된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한 곳에만 그냥 몰아주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드린 말씀이신데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이게 뭐 열심히 하는 데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위원들이 보기에 공모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다른 과 뭐 해 달라고 그러면 복잡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생각 없이 연에, 그냥 공모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업체가 잘한다고 봤을 때 공모를 해도 이 업체로 가져가요. 그렇죠? 다른 업체보다. 그런데 더 우수한 업체가 들어온다면 심사 위원들이 그 업체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공평성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업체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공모를 통해서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면 이 업체 하나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 업체로 하시면 돼요. 두 군데 들어왔다고 해서 그 능력 없는 데를 뽑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심사 위원들이. 그러니까 공모, 형식상 뭐 공모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시에서 해서 이 업체에서 노력해서 가져가면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본예산, 이제 9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 이제 책정이 되겠죠. 네? 9월 달부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어, 저는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제가 원래 행감 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서 자료는 뭐 그렇게 디프(deep)하게 본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보면서 저는 성과적인 부분이랑 명칭이랑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일단 성과를 봤을 때 다른 예를 들어서 유명한 뭐 동요제라고 하면 수억 원의 예산에 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교과서에 실렸다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을 받았다는 부분이 어쨌든 성과적으로 저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것이 국제적으로 뭐 세계적인 팀들이 또 지원한다거나 그쪽 나라에 방영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해외에 저희 교민들,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 직접 실제 거주하시는 교민들도 응모를 하십니다.

이상훈위원

아, 응모를 그쪽도 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올해도 3팀인가 2팀인가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외국인이 등록한다던가 그런 사례는 없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지금 국적이 외국인으로 되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해외 교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라는 네이밍(naming)을 보면 국제적으로 더 발전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진행을 했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시흥시에서 했던 사업이지만 그래도 많은 공모 수, 참여작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국제라는 타이틀 달린 만큼 오히려 좀 더 활용한다면 좋은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뭐든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잘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그냥 계속해서 매년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서 오해가 쌓이겠죠. 그래서 도입하는 방식이 입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 제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복합적 기획 요소가 되게 필요한 특수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 콘텐츠로도 활용되는 부분이고 또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고 경력과 경험이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좀 강하게 넣어야 되는 부분 같고 그리고 이것이 국가 교육 자료 수준으로 사용돼야 될 만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심사할 때 좀 포커싱(focusing)을 맞출 수 있는 점은 무엇일지를 좀 많이 넣어서 저는 공모 형태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이런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사실 그것은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험적인 요소를 잘 담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공모를 진행한다면 사실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저도 보여져서 그 말씀 좀 들어보고 싶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저번에 성공적으로 해 주셨던 ‘힙한 페스티벌’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결국에는 보면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서 ‘어, 왜 늘어날까?’ 해서 살펴보니까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일단 참여작 자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견적서에서 없었던 내용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행사의 퀄리티(quality)를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특히나 유튜브(YouTube) 생중계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이 또 들어가면서 그만큼 예산이 또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회가 좀 더 잘되고 국제 품격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4년 동안 한다고 쳤을 때 4년 정도 했으면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크게 갈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드려 봐요.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 ‘힙한 페스티벌’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온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퀄리티 좋은 팀들도 콘텐츠가 더 많이 쌓였고.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이것을 진짜 더 키울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유지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작년보다 올해 200만 원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대회 때 사실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이 대회를 보시고 나서 상금이 사실은 너무 적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재정 여건상 사실상 모든 사업에 다 예산을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 말씀 주셨던 그 시상금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한 케이스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에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도 같이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가 프로들은 돈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도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금이 많으면 그만큼 지원하는 팀들의 클래스(class)가 높아지고 그만큼 더 좋은 성과로 저는 이어진다고 좀 보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금이 사실 좀 작아서 그런 부분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도 고민했었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흥시에서 했던 조그마한 행사인 줄 알았는데 교과서까지 갈 정도면 저는 이것이 키울 만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모 절차도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도 하면서 상금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가면서 저는 축제의 범위를, 크기를 좀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려 주실 때 그런 방향성도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멘트(announcement)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지금 의견 주시는 것 대화 듣다가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 행감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전에 그 상패 제작비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저도 그것이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상패 아까 말씀 중에 1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보통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갑니다.

한지숙위원

요즘 상패 그렇게 안 비쌀 텐데? 제가, 저도 이 집행 내역서나 이것 예산 내역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상장 제작비도 있고 상패 제작비도 있어서 아까 답변 주실 때 제가 의문은 조금 풀렸거든요. 그런데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무슨 단체든 모임이든 하면 항상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패나 상장 좀 저렴하게 하고 다른 부분을 좀 더 쓸 수 있게 노력하자라는 주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상패가 예전에는 정말 비쌌어요. 뭐 12만 원, 15만 원, 크리스털로 하면 뭐 20만 원도 넘고. 물론 좋은 것으로 하면 더없이 좋죠, 멋지고 폼 나고. 그런데 15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네,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좀 다른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도 개수가 1개, 2개가 아니고 개수가 많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업이면 이것은 좀 과한 듯싶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시 상금이 현금으로 나가죠? 어떻게 나가요, 시 상금?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계좌 이체 하는 방식으로 입상자······.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입상자들한테 그렇게 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게 나가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저희가 전수 조사 해 본 것은 아닌데 그것은 방식의 차이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한지숙위원

제가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을 학교 통해서 장학금식으로 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한 분명하잖아요, 학교 통해서 또 지급되는 방법도. 그래서 장학금을 통해서, 항목이 장학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 특, 전형? 특별 전형인가? 특별형인가? 그런 항목으로 해서 장학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추후에 이것이 자리 잡아서 이 행사가 매해 이어질 그런 고정적인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하면 현금, 뭐 계좌 이체도 현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또한 이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시면 명분이 좋지 않나. 학교 통해서 나가면 학교에서도 또 인정받는 것이고 시에서 어떤,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 창작 동요제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참가자들한테도 자긍심도 있고 좀 더 해 봐야겠다라는, 뿌리가 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디 지자체 두 곳이 장학금 명분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것도 가능하면 좀 검토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켰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다음은 한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사업 및 역사자료전시관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미술관 사업은 버스 내 미술작품 전시를 관람하고 전시와 연계된 체험 키트(kit)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수탁 기관은 시흥예총으로 2023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3년간 민간 위탁 운영하기로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이동미술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 운영과 전시 기획, 미술품 설치, 대형 승합차 유지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2024년 성과로 초등학생 대상 정기 차수 184회 4,774명이 참여하였으며, 축제 연계 특별 차수 26회 1,2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지역 보육 시설과 연계하여 수혜 대상을 넓혀 찾아가는 문화 예술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대상 정기 차수 185회와 축제, 보육 시설 연계 특별 차수 23회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위탁금은 총 1억 3,300여만 원으로 인건비 6,694만 원, 운영비 6,637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자료전시관 운영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며 시민 대상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시설입니다. 시흥시 역사 자료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고 역사자료전시관에 대한 홍보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시흥시 연성로13번길 3에 위치하여 시설 규모 204제곱미터(㎡)로 시 유물 106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수탁 기관은 시흥문화원으로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위탁금은 총 5,300만 원으로 인건비 4,200만 원, 운영비 1,100만 원이었으며 역사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 그리고 관람객에 대한 교육과 안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2건에 대한 민간 위탁 부분이 있어서 자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질의 좀 드릴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우리 지금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육 해서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동미술관이 관내 신청 학교로 방문하는 정기형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연계한 특별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 질의드립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학교로 가서 하는 정기 차수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원클릭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교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학교들을 통해서 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특별 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 그러니까 뭐 축제라든지 이런 대형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하는 형태로 하는데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 그런 데 쪽에서도 좀 찾아가서 하는 방식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정기형, 특별형 모두 신청 수요가 많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한지숙위원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책자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2024년 기준만 해도 지금 27개 학교에 191학급 한 4,700명 정도······.

한지숙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 그 실적을 왜 안 담으셨어요? 이것 지금 예산 편성만 정산 내역이랑 담아주시면,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결산서 보면 다 있는 것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한지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떤 루트로 인해서 신청이 되는지 또 얼마나 수요가 많은지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기 운영 횟수는 몇 번이고 특별형은 몇 번인지 이런 부분은 전혀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추진 연혁이나 위탁 사무 방법에 대해서만, 이것은 기존 자료에도 다 있던 것이잖아요, 위탁하기 전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요구하셨던 자료의 목록 쪽에만 저희가 좀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보려고 했던 것은 이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주로 어떤 홍보 방법으로 어떤 관람객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지 2022년, 2023년, 2024년 이것 예산 이미 지난 것 봐서 저희가 뭐 합니까? 전혀 제가 의도했던 부분이랑 맞지 않는 답변을 실어주셨어요. 이것은 저희 예산서, 추경 내역서, 뭐 결산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뭐 2장씩이나 해가지고 표시해 주실 필요가 과연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민간 위탁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을 더 상세하게, 또 민간 위탁 성과 평가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주셨어야지, 정산 내역서 이것 이미 지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뭘 어떻게 체크하라고 주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떤 연령층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원했거든요. 그리고 행감 자료는 또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확인코자,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행감을 하는 것인데 전혀 의도와 다른 자료로 주셨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 바빠서 그랬다는 부분도 알겠는데 그래도 행감은 또 행감이고요, 자료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고서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산 들어간 것은 해마다 보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정말 어떤 연령층이 어떤 부분에 효과적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많은 신청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도 이렇게 특별 운영 같은 경우 시흥시에서 어떤 행사가 작년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 뭐 거북섬 행사, 은계호수공원 행사 이럴 때마다 이런 우리 찾아가는 아트캔버스 이동미술관이 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보고 싶었던 것인데 전혀 다른 답변을 주시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의를 드리고 무슨 자료를 봐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게 만드셨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따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 보고는 질의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좀 짚을게요. 민간 위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책기획과 하면서 왜 해당 결과, 수탁 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에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았냐 했더니 앞으로 남은 부서들에서 어제 부랴부랴 다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시흥시 민간 위탁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수탁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 위탁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해당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동미술 아트캔버스에 대해서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다 올렸던 것 아니야?

한지숙위원

안 올려져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

한지숙위원

이것 준수 사항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당연히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저한테 주셨어야 되는데 안 주셨어요. 어제도 정책기획과 끝나고 나서 서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고 홈페이지에 했고 뭐, 뭐 부분은 좀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 사항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 소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다 올려져 있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약 체결만 하면 끝인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 이 예산은, 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준 이 자료로는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행감이 없습니다. 당연히 부서의 노력으로 업체 선정됐을 것이고요, 업체 추진 연혁으로 봐서는 결격 사유 없고요. 또한 여기 위탁 시설에 수탁 기관에서 차량 지금 관용 차량 한 대 쓰고 있다라고 여기 표시해서 주셨어요, 책자에.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관용 차량 목록 리스트에는 이 차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관용 차량 또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 안 하신다 하겠죠, 회계과에서 한다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일치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아까 그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 결과는 2023년도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검색이 안 돼요. 부서에서는 검색이 됩니까? 시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체결 후에는 안 하셨어요. 운영 선정은 하시고. 맞죠, 팀장님?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지금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자치행정 소관 민간 위탁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지금 이것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올리셨더라고요, 몇 개 부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준수 사항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그냥 행감 서류 계속 보다 보니 행감 서류가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평가 부분만 봐달라고 예산서만 올리셨어요, 다. 어제 한 부서가 하고 나니까 어제 날짜, 오늘 날짜로 올리시더라고요. 성과 평가 보고서도 없습니다, 부서마다. 이유는 많더라고요. 뭐 1년 이내에 뭐 재계약을 한다, 뭐 10개월이어서 그렇다, 뭐 이유는 많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합니까? 성과 보고서, 위탁업체 계약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운영 평가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 지금 숙지 안 된 부분이잖아요?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자료전시관 운영에 대한 건 이렇게 2건이지요, 문화예술과?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역사자료전시관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인건비, 운영 관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운영비만 있고 사업비가 없는데 역사자료전시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주는 방문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람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 교육은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관람 시간은 3월에서 10월은 9시부터 18시, 11월에서 2월은 9시부터 17시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 편람의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17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 모르세요, 내용?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마 조금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도 모르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운영은 10시부터 하는 시간은 알고 있고, 편람도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한지숙위원

다르게 운영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자료로만 보시는 거죠? 관리 소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팀장님, 과장님 지금 다 모르고 계시죠? 그냥 위탁만 주면 다 끝인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위수탁 협약에 관련하여서 관련 학과 및 전공 및 시흥시 거주자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켜지고 있는 것 확인하신 것 있나요? 확인하신 적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역사자료관 운영 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지숙위원

네,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애초에 채용했을 때 확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후에 재계약 했잖아요? 2021년 문화원 위탁 운영으로부터 근무한 근로자가 지금까지 동일한가를 확인하셨냐고요? 2021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 하셨죠. 그리고 2024년, 2025년, 2026년 재계약 하셨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배석 팀장에게) 작년······.

한지숙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전혀 안 하고 오셨네요. 아니, 그러면 행감을 뭘 준비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은 기본 사항인 거잖아요? 재계약을 하면서, 재위탁을 하면서 누가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연이어서 연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 아닌가요? 뭐 이사장이나 임원만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뒤의 질의 못 드리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흥시에서 승인이 있었는가까지도 여쭤보려 했는데 부서에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오셨네요. 큰일입니다, 이것은. 한 건도 대답을 못 해 주고 계십니다. 역사자료관 운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일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주기만 하는 것이지 체크 사항은 하나도 안 하는,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행사에 대한 부분만 또는 행사장에 대한 관리만, 역사에 대한 관리만 맥만 짚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 팀장님들이, 과장님 모르실 수 있어요. 팀장님들은 대답하셔야죠. 역사자료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예산, 내역서, 집행 내역서만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책자 다 있습니다. 그것 보려고 행감 하는 게 아닙니다. 적정성 평가나 재위탁 시 문제점, 평가 보고서, 위탁 관리에 대한 관리 부분, 이런 것 보는 자리가 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화예술과 지금 두 건 다 대답 못 하시잖아요? 또한 다 수칙 위반이시잖아요? 문화예술 공연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문화예술과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이 두 가지 민간 위탁에 대해서 그러면 추후에 민간 위탁 안 해도 됩니까? 관리를 놓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이러면 민간 위탁 할 필요 없잖아요? 또한 부서에서 파악 안 되는 직영도 할 필요 없으면 다 없애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더 질의 드릴 게 없습니다. 준비를 전혀 안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연성문화제 및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성훈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성문화제 및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연성문화제는 시흥 연꽃 고을이라는 이름의 유래로 1989년 시민의 날 행사로 시작하여 시흥시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전통문화 연속성을 이어가는 축제로 운영하였습니다. 행사는 매월 10월 중 연꽃테마파크 일원에서 시흥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임차비, 공연비, 부대 행사비, 진행비, 홍보비 등으로 2024년도에는 9,000만 원 예산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전통예술인들의 문화 공연을 무대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행사장 내 체험 부스, 작품 전시 등을 구성하여 시민의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은 강희맹 선생은 시흥의 대표적 인물로 2024년은 특히 탄신 600주년을 맞아 선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생애와 업적에 대해 재조명하고 나아가 연으로 특화된 시흥의 다채로운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념사업은 시흥문화원 주관으로 연초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가지 세부 사업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강희맹을 기리는 봉행과 연을 주제로 예절과 다도에 대한 추모 다례, 전국 사진 촬영 대회, 전국 단위 사생 대회 및 작품 전시, 그리고 청소년 대상 백일장 및 사생 대회, 다례 시연과 시음 행사로 운영되었으며 강희맹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연구와 저술, 인문 강연, 한중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 교류와 기념제 행사로 운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이 바쁘신 중에도 자료 제출 감사드리고.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 자료를 세 번 신청했어요. 두 번은 구두상으로 문화예술과 팀장한테 신청하고 한 번은 우리 행정감사를 해야 되니까 공식 문서로 신청을 했고,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그래서 살펴보니까 좀 상이한 게 많이 있다. 문서라는 게 다르다, 이것은 지금 문서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하나가, 하나 작성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또 다른 자료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을 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먼저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강희맹 그와 우리 시흥시의 연관성에 대해서 강희맹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분이 무슨, 무엇무엇인지 알아요, 그 뭐 저, 뭐야, 무슨 출신인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무슨 출신이냐고 물어보신······.

성훈창위원

배운 게 뭔지, 분야. 문학가, 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화가, 농학자, 또 뭐가 있어요? 보니까 책자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이 책자는 안 보셨죠, 이것? 우리 관장님 이것, (책을 들며) 우리 저술한 것 읽어 보셨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성훈창위원

못 봤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번에 행감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 감사 청구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는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는 답변이 지금처럼 검토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네? 추후 보고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면 지금 이 성훈창 위원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8년, 이제 거의 7년 행감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우리 부서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꼭 피해 가요. 자, 이것은 우리 과장님과 성훈창 위원 간 어떤 행정 감사가 아니고 우리 시민이 우리 낸 세금을 갖다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그러면 송출이 되고 있으니 시민도 볼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추후에 보고 하겠다? 저는 그러면 역으로 이것 지금 감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라도 결론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지 제가 그런 판단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가 그 부분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목적이 강희맹을 재조명하고 시흥의 연을 홍보하고, 맞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브랜드. 이게 우리 시흥의 브랜드가 연은 맞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봤을 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성훈창위원

맞다고 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우리 강희맹 600주년 기념사업 한 행사 중에 연하고 과연 관련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는······.

성훈창위원

제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보건대 연 사진 찍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연 사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모든 사업은 다 연을 주제로 하기는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지만 우리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지방문화원 우리 문화를 갖다 계승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거의 보조금법 보면 연관이 안 돼요. 그냥 옛날 사람이니까 뭐, 추모 다례. 네? 뭐 화가였으니까 그림 그리기. 글쎄요, 뭐 그렇게 한다 해서 이게 뭐,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민의 혈세를 갖다 투입했을 때 이게 우리 시흥시민이 투입한 혈세를 갖다가 강희맹을 좀 더 잘 기억하고 알 수 있게 이런 식의 행사가 돼야 되는데 참 그런 점에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연이 우리 시흥시 브랜드라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과하고 좀 연결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시흥시의 연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같이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시흥시가 연의 고장이면서도 양평의 세미원만도 못한 이런 실정이거든요. 시티 투어(city tour) 와서 시흥을 갖다가 돌아보고 연 제품을 사려고 해도 살만한 데가 없는, 이게 시흥의 브랜드 상품이에요, 지금 현실은. 이게 꼭 과장님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정의 문제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문화 예술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좀 우리 시흥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보니까, 이번에 추진 위원이 보니까 11명이에요. 추진 위원 알고 계신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성훈창위원

음, 그러니까 알고 있냐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면면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명단.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명단은 사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성훈창위원

네, 외우지는 못하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도 이 강씨 문중이 보니까 나는 특이한 점이 4명이 여기에 참석했어요, 4명.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강씨 문중에 우리 어제도 가서 방문했지만 강희맹 그 저 뭐야, 묘, 신도비 이렇게 갔었지만 그 문중이 4명이나 여기에 참석하고 하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었어요? 자부담 노력 안 해 봤어요? 뭐, 강씨 문중이 그렇게 지금 약한 것도 아닌데 꼭 이것을 갖다가 시비로만 다 했어야 됐냐. 대개 인물,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 옥천 정지용 문화제에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도비로 5,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도비로 받았더라고요. 왜, 경기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경기도 기념물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기념물이니까 도비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해 봤는지. 했어요, 안 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성훈창위원

또 그런 말씀 하지 말고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안 했죠? 네, 아니요만 얘기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네? 안 했죠? 그럼 제가 우리 이게 어떻게 됐든 강희맹 600주년 기념사업이 지방보조금법,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했으니까 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왜 읽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내 질의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법률 찾아가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좀 읽을게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6조 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보조 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서가 지방 보조 사업을 보고를 해야 된다, 연 1회 이상. 또 2회 이상이 권고 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현장 조사 했습니까, 강희맹 600주년 기념사업? 확인했어요, 확인이나 현장 조사?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점검이나 조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지는 않은 게 맞습니다만······.

성훈창위원

그냥 행사니까 가서 차나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예술과는 이런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책임감 있게 하려면 이게 제대로 돈이 집행되는지, 네?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것을 확인해 줘야 되지 않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차나 마셨다는 표현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뭐가 지나칩니까, 지금 2억 5,000만 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요. 그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실무자들끼리는 문화원하고 계속······.

성훈창위원

자, 그럼 그 결과물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협의해 가면서 하셨던 것으로······.

성훈창위원

결과물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결과물 있냐고요. 가서 점검한 결과물 있냐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서면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없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가서 주마간산마냥 돌아다니면서 보고 지적할 것 지적도 하지 않고 그러고 오니까 이렇게 지금 시민 세금인 지방보조금이 그냥 줄줄이 새는 거예요. 지방보조금 사업의 주요 점검 대상이 공무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 보조 사업인 경우, 이거 지정령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정령이니까 점검 대상이에요, 이게. 지금 공모도 아니고 비공모 사업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한 사업이라 이것을 지방보조금법만 읽었어도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고요, 또 저 뭐야, 정산 결과, 이것도 정산 결과도 정산, 먼저 그것보다도 그 뭐야, 11조부터 봐야겠네요.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보면 교부금 제11조제3항에 보면 교부금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 전에, 그러니까 교부금 통지 전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유로 인한 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교부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강희맹 600주년은 1월부터 사업을 했어요. 근데 교부금이 언제 내려갔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2월 초인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기억 잘 하시네, 네. 2월 11일. 그럼 2월 11일 이전 것은 지불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2월 11일 이전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다소 있어요.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요, 보조금 사업 2월 11일부터 지급, 우리 시가 교부한 다음부터 이게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막 지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부서장님 몇십 년 여기에서 경력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 하셨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보조금의 정산이 있어요, 제12조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쓰고 나면 정산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보면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데 이것 지금 얼마 만에 제출했어요? 5개월 만에 했죠? 물론 법률이 다른 데 찾아보면 2개월도 있어요. 5월 19일 날인가 제출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산이 좀 늦어졌다는 거죠. 인정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서류로 보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니, 저도 위원이라 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공부는 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서 부서장만큼은 모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보시는 서류대로가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제13조제1항에 보면 보조금이, 제13조 보조금의 교부 중지 있어요. 제1항에 보면 법령 조례 또는 교부금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했을 때 사업을 갖다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강희맹 600주년 기념은 위반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주. 다음은 문화원에서 안 나오셨나? 이것을 문화원 같이 함께 좀, 문화원······.

이봉관위원장

자, 문화원 나오세요.

성훈창위원

문화원장님!

이봉관위원장

원장님은 아니시고 사무국장님이시죠?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사무국장님.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원장님, 잠깐, 아니 저 뭐야, 사무국장님이죠?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발언대에서) 네.

성훈창위원

잠깐 좀 이따 나오셔요. 먼저 회계 관리부터, 제14조 회계 관리부터 보면 회계 관리 제14조제3항에 보면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14조제3항.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을 보면 굉장히 변상할 부분이 많다. 근데 지금 우리가 책자에 보면, 50쪽이요. 50쪽 책자 보면 사업 추진 유의 사항을 해 줬더라고요, 여기 책자에 보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강희맹 600주년 탄신 보면 그 인건비의 경우 원천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후 지급할 것, 또 정산 보고 시 지출 증빙 철저 요청 이렇게 했거든요. 강사료, 출연료 등 지급 관련하여 정산 시 이력 사항은 필수고 전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증빙 사진, 계약서 이런 게 그 완비해야 된다고 거기 50쪽에 보면 나름대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유의 사항을 첨부시켰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증빙 서류가 없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 그 강사 강사료를 지급했을 때는 강사 강의 확인서가 있어야 돼. 본인 서명을 해야 되고 강사 통장 사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입금됐는지. 또 이체 확인증 이게 그 사람한테 이체가 됐는지 또 12만 5,000원은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있잖아요, 12만 5,000원 이상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지급 내역서도 있어야 되고 강의 사진도 있어야 돼요. 강의 교재도 있어야 되고 강의 자격 확인증도 있어야 되고 이게 보조금 사업법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거의 갖춰지지 않았다. 단순 인건비만 해도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체 확인증, 원천징수 납입 증명서, 지급 내역서, 근무 일지, 우리 근무 일지 이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인정하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회의 참석했을 때도 참석 확인서, 자기가 참석했다 서명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회의하면 꼭 서명 받잖아요? 네? 우리 사내에서는. 근데 돈을 줬어. 여기 문화원이 회의를 했어. 그쪽 뭐 누가 됐든 회의를 했으면 서명을 받아야지 서명 안 받고 그 돈만 주면 이게 되냐고요. 누가 참석했는지 김현정도 참석했다고 하고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지방보조금 관련 법률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원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확인서에 서명 받고 그 원고 작성자 통장 사본, 이체 확인증, 원천징수 납입 확인서, 원고 사본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침은 인건비는 단체 모임의 임직원, 단체 모임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 이런 분들에 대해 지급 불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간사로, 간사가 맞아요? 책임 연구원이 맞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간사로······.

성훈창위원

통일했어요, 이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책임 연구원으로 사업 계획서는 다 나왔는데 왜 이게 바뀌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담당 팀장을 보며) 그 추진위원회에서의 간사죠?

성훈창위원

아니, 책임 연구원하고 간사하고의 차이점이 꽤 많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대 연구 용역은 거의 그 교수들, 책임 연구원들이고 간사는, 그러니까 그 어떤 과제물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게 이게 책임 연구원인데 간사가 맞으면 간사가 맞지 그게 맞느냐 이거죠. 어떤 게······. (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좌석에서 -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 나오셔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 간사의 인건비를 결정할 때 법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건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경력 학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임 연구원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근로 시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체에서는 간사지만 그 사람의 인건비의 기준이 책임 연구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한 번, 뭐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 경력 사항에 대한 증거 서류들은 다 있어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근데 왜 제출 안 했어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 저희 정산서에는 다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 왜 이 자료가 없어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출근부 하나만 있는데?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 묻습니다.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출근부 정상적으로 찍은 겁니까?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문서 우리 검증 의뢰해도 되죠?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문서를 검증 의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성훈창위원

이게 진짜 한 것인지 동시에 한 번에 다 만든 것인지 그것을 의뢰해도 되겠어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아, 뭐 하셔도 좋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제가 증인으로 참석했나요?

성훈창위원

네?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제가 증인인가요?

성훈창위원

참고인이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참고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잖아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이게······.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드립니다.

성훈창위원

자, 회계 관리 책임자 아닙니까?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회계 관리 책임자는 따로 있고요.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감사······.

성훈창위원

잠깐······.

이봉관위원장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마이크가 꺼진 채로) 자,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봉관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성훈창위원

안 켜졌어요? 됐죠? 제가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자료 제출한 것 내가 받았습니다. 컬러복사기죠.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원본 잠깐 봐서 내가 원본 보고 이게 과연 1월 1일부터 만들어져 있어서 계속 출근하면 찍은 것이냐, 빠진 날짜는 뭐냐, 근무일에. 그럼 결근이라고 찍어야 되지 않느냐. 또 날짜가 3월 1일, 1월 31일 기간이 이런 부분이 이것 다 그냥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보면 출근 일자 6월 1일에서 익월 30일까지, 네? 이게 자료입니까? 5월 1일에서 5월 31일인데 이날 31일은 뭐 아무 표시도 없고. 1월 1일에서 1월 31일 그것은 정상적이고 3월 1일에서 2월 31일, 2월 달이 31일까지 있습니까? 네? 이게 국장님 서명 아닙니까? 사인 이거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제 서명입니다.

성훈창위원

맞죠?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최종, 지금 원장님은 안 찍었잖아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게요, 출근부를 그때 그날 그 인쇄물에 거기다 그때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고요, 메모로 해서 갖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출근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그 출근부를 요청하셔서 메모를 기록해서 그 인쇄물에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사무장님! 지금 국장님이 거기에 지금 몇십 년입니까? 아까 잠깐 내가 50쪽 얘기했잖아요, 유의 사항? 유의 사항에 보면 근무 일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메모한 것이라도, 내가 그걸 뭐 깨끗한 것을 원합니까? 지금 언론 보도도 있었잖아요? 다 의심을 하고 있고 시민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것을 메모지 보고서 작성, 그냥 만들었다? 그냥 그날그날 만든 거예요, 메모지 보고?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 전체 일정표를 1월부터 31일, 2월부터 삼십, 아마 그것은 그 프린트물에 달을 바꿔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근무한 날짜는 그때그때 메모가 돼 있는 것을 갖고 근무 일자에 맞춰서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는 회계 관리 책임자로 아는데 안전 총괄 책임자이고.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네?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 시민 세금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게 지금 우리 문화원 사업이 몇 개인데요, 이런 것을 몰랐다고요? 지금 현재 행사 보조, 경상 사업 보조 이게 한 7건 되죠?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근데 업무 일지를 쓰는 것을 몰랐다? 여기에 또 50쪽에 보면 근무 일지를 꼭 쓰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문화원장님이 잘못한 것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이 결재 도장은 이것 문화원장 왜 안 찍었어요? 이게 전결이 우리 국장님 선에서 전결이에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어떤 사업······.

성훈창위원

출근부.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 정도는 국장 전결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우리 강희맹 600주년 사업 그 추진 위원장이 저기잖아요, 그 김영기 원장님?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원장님이십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무국장까지 찍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전결 규정이 있어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상근하지 않으시잖아요?

성훈창위원

네.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래서 저는 상근하고.

성훈창위원

네.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러면 그런 근태 관리는 사무국장이 전결로 처리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나머지 지출이나 이런 모든 기획은 원장님이 결재하시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정관에?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정관에는 그런 세세한 규정까지는 없죠.

성훈창위원

그러면 어디 업무 지침에 있어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문화원에 업무 지침 이런 것은 없고요, 운영 규정에도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우리 문화원 예산이 얼만데요, 이렇게 우리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너무 ‘이야, 이것 진짜 안일하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7개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나요, 자료? 우리 2024년도에 문화원에서 한 사업, 보조 사업 자료 제출을 다 요구할게요, 7가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202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훈창위원

네, 네. 저기만 연성문화제하고 강희맹 600주년만 빼고 다 요구할 테니까 그 자료 주시고 (시흥문화원사무국장을 향해) 일단은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이봉관위원장

위원님!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성훈창위원

응, 응.

이봉관위원장

얘기 위원장님한테 해야지. 네, 말씀하세요.

성훈창위원

우리 409쪽에서 429쪽에 보면 600주년 기념사업 주요 행사 세부 운영 계획서라고 있더라고요, 보고서. 거기에 뭐 추모다례, 뭐 백일장 및 사생, 전국 미술대전, 전국 사진 촬영 대회 뭐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참석 인원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 시흥시 연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으면 이 참석 인원이 중요한데 여기에 사진 한 장 없어요, 첨부된 게. 300명이면, 아, 좋아요. 뭐 300여 명 그러면 그 온 사진이라도 좀 찍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부 여기 첨부되어 있는 사진······.

성훈창위원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말고도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성훈창위원

이 전체, 그러니까 우리 앞에 텐트 안에 이 앞에서 뭐 공연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앉아 있는 사진 하나는 첨부시켰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결론은 돈 쓴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시민이 와서 따졌을 때 300명 참석했어, 뭘로 믿어? 네? 뭐 서명 받을 수도 없고, 관중을. 그러면 사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비공모 사업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446쪽에 한 번 좀 보실래요? 나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지정형 비공모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내가 이 사업은 공모를 해야지 지정형으로는 법률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방 보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서 비공모라고 하는데 2항? 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읽어봤어요. 한 번 법률 한 번 읽어봐 봐요. 2호에 보면 이게 지정형은 대개 문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 2호에 보더라도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지정형으로 해야 된다. 사실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기 위원님 466쪽 보시면 저희 부서 의견······.

성훈창위원

책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읽었죠, 466쪽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내용이 나는, 그게 지정형으로 가야 된다, 466쪽 그 내용에 보면? 천재지변,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은 아닐 것이고. 강희맹 책자가 아니네요. 그게 어디 있는데······. 그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국고 사업도 아니고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돼서 뭐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생각을 해 봐요. 우리 행사 보조인데 지역에 공모, 아까 민간 위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요 해로토로. 많은 것을 받아서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저기한테 줄 수 있죠. 아니, 문화원 준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지정을 해서 문화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 참여 기회를 다 박탈했느냐 이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얘기해 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나 사업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이것을 공모, 행사 운영이나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었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애초에 제안도 문화원에서 강희맹 600주년을 맞아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대두가 됐고 그리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문화원의 사업을 지원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저희가 검토한 의견은 법령에 보면 지원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정 보조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100프로(%)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천재지변도 될 수 있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대개 지방 보조 사업이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 공모형인데 이것만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형으로 준다. 그리고 지정형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화 사업 뭐 지정된 이게 틀이 다 돼 있는 것들이 지정형이지 또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쓸 때 국가에서 지정하니까 우리가 지정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은 공모하는 게 나는 더 낫다 이거죠. 예를 들어 지정이 50점이라면 이것은, 아, 참. 40점이라면 이것은 60점이라 이거죠. 공모하는 게 맞았다 이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에 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의 가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는 문화원이 가장 그 이해도를 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근데 2024년도 우리 문화원 사업이 몇 개입니까, 보조 사업이? 지금 국장님도, 사무국장님도 그 많은 사업 그 많은 회계, 어떻게 다 이것을, 자금 흐름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을 주면서 좀 한 번은 다르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이것을, 지금 문화원에 주는 그런 현재의 사업들이 다 지정형이죠? 어떤 공모를 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부담을 해서 우리 문화원이 자부담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문화원이 돈 없는 것도 아니야. 회비 2024년도에 6,900만 원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업에 자부담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7개 다 자부담 없습니다. 대개 보조 사업은 자부담을 해서 상금도 주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지원 조례라든지를 봤을 때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공모 보조 사업하고는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이해가 정말 안 가요, 나는. 네? 우리 공무원의 그 수준이 그래도 엘리트 아닙니까?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악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

이봉관위원장

위원님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세요.

성훈창위원

아, 뭐 칭찬하는데요, 뭘 어떻게. 그 4쪽에 보면 이것 잘못 인쇄된 거죠? 오타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어떤 4쪽을······.

성훈창위원

2023년, 그러니까 강희맹.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별책 부록 얘기하시는······.

성훈창위원

강희맹, 네, 강희맹만 보셔요. 강희맹 4쪽에 보면, 그 강희맹 4쪽 지방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있잖아요? 그게 ‘2023년’이 잘못 친 거죠?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요. 뭐냐 하면 2023년이면 2024년 용역 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학술 용역 단가가. 근데 간사 학술 용역 단가 곱하기 60프로(%)로 했다고 그래서 ‘2023년도에 어떻게 2024년도 학술 용역 단가를 알 수 있었을까?’ 이것 잘못된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오류 사항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2024년이죠, 2024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책자에. 그다음은 우리 전체 사업 중에 내가 한번 어느 업체가 이렇게 가져갔는지 또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분석을 해 봤어요. 이 칭찬할 것은 하나 관내 업체를 많이 줬다는 게 칭찬할 점이에요. 우리 이번 사업 중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관내 업체를 많이 줬다. 그런데 이 또 아쉬운 것은 인건비가 26프로(%)가 나갔어요. 이 사업이 인건비 나눠주는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지방 매뉴얼 지침에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의 매뉴얼에는 인건비가 16프로(%) 이상을 넣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매뉴얼에는 그것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행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뭐야 그 책임형 간사 4,000만 원 서울대 뭐 4,000만 원 그것 빼면 뭐. 그러고 홍보비는 5프로(%) 들어갔어요. 이 사업을 시흥시에 홍보를 하려면 좀 홍보비를 더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근거 사진도 안 찍고 그러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홍보비 5프로(%)가 그냥 맞아요, 기준으로는, 보조금 기준으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홍보는 많이 할수록, 위원님 생각처럼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기는 한데······.

성훈창위원

좀 아쉬운 게 마을버스 5대에만 이것을 했더라고요. 우리 5번 버스 마을버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에만 홍보한 거예요. 물론 전단지는 있었지만, 자, 우리 시흥시가 그렇게 작습니까? 저기 을도 좀 홍보도 하고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또 연성문화제까지 하면 9,000만 원, 3억 4,000만 원이에요, 행사가. 우리 일부 연성지구 사람들만 보는 게 안타깝지 않아요?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뭐······.

성훈창위원

그러면 홍보에 집중해서 많은 시흥시민이 참석을 해서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홍보 쪽으로 연성문화제도 그렇고 이게 연성동의 그런 문화제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 업체 발주는 ‘A사’가 4건, 4건인데 비교 견적, 금액이 크다 보니까 비교 견적이 들어왔더라고요. 비교 견적 들어온 데는 다 떨어졌어요, 한 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된 업체만 계속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B사’ 4건 그러니까 그 ‘A사’가 4건에 그 한 천만, 천십, 천백만 원 정도 받아갔네요. 점유율은 18프로(%) 또 ‘B사’가 4건에 860만 원 정도 해서 14.5프로(%), ‘C사’가 3건 660만 원 나머지는 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대개 이 3개가 거의 휩쓸어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관내 업체니까 좀 뭔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어제 내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관내 업체 좋아요. 좋은데 그 한 업체 저기 뭐야, 어제 천막을 예로 들었나요, 의자, 천막? 어떤 ‘A업체’는 2,500원, ‘B업체’는 1,350원. 그러면 ‘B업체’로 갔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비교 견적은 아니었고 여기에 의자, 테이블, 천막을 한 업체만 준 것은 아니야. ‘A’라는 업체도 주고 ‘B’라는 업체도 줬어요. 그런데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하고 가격 단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많으니까 가격이 쌀까? 아니에요. 200개씩이에요. 200개 곱하기 2,200원. 200개 곱하기 1,350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2,200원 이것 여기에서만 전량 하고, 물론 뭐 천막도 그래요. 4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부서에서는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뭐 첫 번째 가격 아닙니까?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격이니까 차후에 행사할 때는 견적서를 받았으면 좀 싼 쪽으로 하고, 아무리 저기 뭐야, 관내 업체더라도 서로 비교해서 아, 여기가 좀 싸면 계속 거기 줘도 되는 거죠, 뭐. 다음은 우리 시흥문화원의 단체 적정성 문제 좀 볼게요. 우리 정관을 얘기하려니까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셔야 되겠는데? 정관.

이봉관위원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제11조에 보면 정치 관여 등이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언론 보도니까 이것은 좀 별개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당, 원장님이 정당 임원 뭐 간부 뭐 하셨죠? 정당 간부······.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간부는 모르겠고요. 당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당원.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당원보다는 좀 높던데 권리당원인가?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저기 뭐야, 뭐라고 그러죠? 회비 내는 당원.

성훈창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아, 그 권리당원?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원장님도 몰랐고 국장님도 몰랐어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저희 원장 처음에 공모할 때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 범죄 사실 경력 증명서 그다음에 뭐 각종 자격 증명서 이런 것만 들어가지, 정당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요. 그것은 이제 정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정당원이셨으면 탈당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탈당했습니까?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탈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정관에, 하여튼 탈당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관 저기 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원장 임기가 4년이죠?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한 6년간을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뭐 거기에 신입 사원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정관에 있는 사항을 몰랐다, 이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고 있죠? 「지방문화원진흥법」.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7조에 보면 임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문화원 임원.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자, 원장 1인 그다음에 아, 원장 1명, 간부가 5명, 임원이 5명에서 30명 이하, 이사가요, 5명에서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두게 돼 있더라고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그런데 우리 정관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 임원 원장 1명, 부원장 5명, 이사 10명에서 39인 이하, 감사 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위법하고 배치되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정관에는 우리 저기 뭐야, 「지방문화원진흥법」 7조에는 상한선을 뒀어요. 30명 넘으면 안 된다. 5명에서 30명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39명을 우리 문화원은 두고 있잖아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설명드려도 될까요?

성훈창위원

네.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 정관이 아마 2010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관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문화원이 운영하는데 거기가 이사님들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수가 제한될 경우에 이사님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님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그 당시 정관 개정안을 갖고 경기도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그쪽에서 제안을 준 것은 10인 이상의 등기이사만을 두고 이사의 숫자는 늘려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사의 수는 현재도 11인입니다, 등기부상에 등재돼 있는 이사님은. 이것이 법적 책임을 지는 이사님들이고요, 나머지 이사님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 행사는 똑같이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할 적에 그런 표시를 해 줄 필요는 없었나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그런 거······.

성훈창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문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7조하고 상위법에 위배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30인 이하로만 갔으면 정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법인 이사하고 일반 이사하고 회비는 달라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똑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똑같아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편법이죠, 이거. 뭐······. 지금 회비 걷어서 현재 자부담을 한 게 없더라고요, 지방 보조 사업에. 그러면 우리 그 회비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강희맹 같은 것 뭐 우리 7개 사업 할 적에 자부담 비율이 다 0프로(％)예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런데요, 무슨 대회를 하면 상금을 주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예산 편성은 안 합니다만 사진 대회 뭐 이런 것은 다 상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다 자부담으로 처리했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금을 하면 이제 예산으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항목에서 빼고 자체 결산에서는 그 상금으로 지급된 것들이 다 표시되죠.

성훈창위원

그런 상금 때문에 그렇게 6,900만 원, 뭐 보니까 돈 꽤 되던데요, 뭐 자산.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상금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원을,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 문화원 운영에 관한 비용들 뭐 그런 것들로 합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 뭐 내가 좀 알고자 하는,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자부담도 좀 해서, 자부담을 좀 해서 뭐 어떤 상품도 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행사가 꽤 많은데.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상금을 포함시킬 수 없어서······.

성훈창위원

그렇죠?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래서 그냥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연성문화제 뭐 이런 것 할 때 뭐 이렇게 기념품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뭐 상품권 주고 그것은 다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어떤 우리 행사에 문화원도 같이 좀 자부담으로 해서 시비만 100프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좀, 뭐 원래 5프로(％) 의무 부담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5프로(％)도 부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오셨으니까, 그 예산서는 우리 사무, 문화원에서 짜서 이렇게 저 뭐야, 문화예술과에 줍니까?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보니까 항상 예산 심사하면, 제가 속기록도 다 읽어봤거든요. 맨날 우리 김현정 과장님 그전에 강동식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런데 보면 매번 똑같아요. 자,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횟수 이게 금액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그것이 잘 나온 게 보니까 월미농악이 좀 잘 나왔더라고요. 산출이 월미농악이 잘 돼 있고, 그 경기도 미술제라든가 대보름 행사, 전통문화 강좌, 뭐 시민소망등 점등, 지역사 연구 발굴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것이 심사, 내년부터, 올 연말부터 심사하잖아요? 이 심사할 때 이렇게 하면 심사 안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것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우리 저기 뭐야, 문화원 얘기인 것 같아요. 최근 언론 보도를 좀 많이 탔죠, 우리 문화원이?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이 강희맹 탄신 60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많이 탔는데 그 가수 나왔던 ‘A’가수라는 사람이 오촌 조카가 맞아요, 원장님의?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사실 뭐 언론 보도에는 다른 사람보다 5배 많이 지급하고 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금액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뭐 어떻게 됐든 ‘A’급 가수, ‘B’급 가수, 뭐 ‘C’급 가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친척을, 그 행사 추진위원장의 친척을 갖다가 이것을 줬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뭐 다 의혹의 시선이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나가고.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훈창위원

네, 네.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사실 그분은 섭외가 잘 안 되는 분인데 원장님의 조카이고, 오촌 조카이고, 또 태생이 목감동입니다. 목감동에서 태어나서 쭉 생활하다가 이제 지금은 안성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섭외했을 때 매니저는 삼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수준이 아니라 원장님과 상의해서 가격을 대폭 낮춰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음.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또 나머지 ‘B’가수는 그분도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훈창위원

됐습니다. 네, 됐고요. 저는 금액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친인척,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부업으로 꽃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발주 준다 해도 안 받습니다. 뭐 받을 수도 있죠. 있는데, 사업지도 광명이고. 그런데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례가 그래요. 좀 의심, 그것을 안 받는 이유는 그것이 자꾸 점점 확대돼 가지고 엉뚱하게 흘러가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하고도 또 연관성도 있고. 이런 부분 앞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할 때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 1,500만 원 줬든 2,500만 원 줬든 나는 그것은 좀, 뭐 우리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 별개라고 생각하고 사업 계획에 있었으면 사실 이것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 계획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심하고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우리 문화원이 지금 너무 모든 부분이 보면 진짜 너무 고속 질주하는 것 같고 불안불안해요. 여태 감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우리 뭐 시의 감사라든가.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시의 감사 몇 차례 받았습니다.

성훈창위원

몇 차례 받았습니까?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문화원 감사한 것 실적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일단 우리 사무국장님 됐어요.

이봉관위원장

사무국장님 들어가서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우리 추모다례 있었잖아요, 추모다례, 미술 작품 공모전 큰 사업들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네? 이 큰 사업들이 그 대표로 있는 분들이 돈도, 그러니까 수당도 받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대표가 아니고 아마 거기 뭐 회원들이거나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싸잡아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게 추진 위원들도 돈 줬어요. 추진 위원이 아니야. 운영 위원, 운영 위원. 가만히 있어 봐. 미술협회, 뭐 사진협회 그러니까 회장들. 그게 줬거든요. 있어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나 봐요, 처음 들어갈 때. 그 자료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나. 또 개인한테 5만 원, 10만 원 막 준 거 이것 아니지 않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품 수가 일정 부분 이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상작만으로는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보니까 여기 뭐 내가 메모해 놨는데, 미술 작품 공모전을 해 보니까 출품자가 없어요. 많지 않으니까, 네? 이게 보니까 그 프로들 것 갖다 한 것 같아요. 전시를 한 것 같아. 그러고서 이분들한테 돈을 지불한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지불했으면 지불한 것 서명 받아야 돼요. 본인 서명 받고 이체 확인증 받고 또 뭐를 사진을 찍었는지 뭔 작품을 냈는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문이 자꾸 막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민이 물어봤을 때 자꾸 답변을 해 줘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런데 막힐 수밖에 없어. 왜 그거 근거 사진 안 찍는지. 네? 이체 확인증 왜 없는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부족하시다고 하니 저희가 앞으로 보조 사업이나 민간 위탁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것은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체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보탬e’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그쪽에서는 그 계좌 송금 자체가 그 시스템 안에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전에 계좌 이체를 할 때 위조를 하거나 하는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 아는 지인이 중장비를 수리했어요. 회사하고 5,000만 원에 수리하기로 하고서 했어요. 그래서 회사로 입금시키면 되겠지 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던 직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직원이 “아유, 이것 뭐 나한테 줘. 이거 그냥 내가 가서 계산서 다 끊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 그래.” 그러고 계좌번호 그쪽으로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좌번호로 자기 입금되고서 그것 가지고 날랐어요. 그쪽 사장은 “야, 너희들 둘이 짜고서, 너희들 둘이 짜고서 이렇게 입금시켰구나. 직원하고 너하고 밀담했지?” 해서 사법 처리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저기가 있어요, 비리가. 내가 그래서 설명도 한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거를 치르면 선거 치르고 그 선거 한, 율동한 것, 뭐 떠들어댄 거기 사진 다 찍어야 돼요. 시간대별로 나와야 되고 몇 시에 있었는지 몇 명이 있었는지 다 해야 이게 돈이 나오거든요. 뭐 보조금 사업이라고 뭐 다를 것이 있습니까? 근거는, 생각해서 이것 썼으면 이것은 끝끝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이 맴도는 것 같아 갖고요.

성훈창위원

행정 감사잖아요? 이게 시간제한 없다고 했잖아요?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훈창위원

똑같은 얘기 없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전혀 모르고 참석하니까 이게 자꾸, 네? 질의가 갈 수밖에 없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이 와서 금방금방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그리고 거기서 끝날 것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게 사실 예스(yes), 노(no)로만 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스, 노로 가지 않게끔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보충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중복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는 않는데, 하여튼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사업 계획서 보니까 정월 대보름 행사도 있었더라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실적에는 전혀 없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정월 대보름은 강희맹 사업이 아닌······.

성훈창위원

거기에다 넣었어요. 그렇죠? 2쪽에 봐요, 사업 계획서 2쪽. 그렇죠? 정월 대보름.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됐든 지금의 우리 강희맹 사업이 사업 계획하고 사업 실적하고 많이 다르다, 이것을 좀 지적해 주는데 뭐 그것까지 그것 하나는 단순한 것이고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보면 우리 책임 연구원 간사 인건비를 월급 400만 원씩 4,800만 원 플러스 여비로 했다가 왜 또 이게 상여금으로 바뀌었어요? 여비로 20만 원 해서 5,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백을 여비로 잡았더라고요, 계획에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상여금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게 왜 나중에 가서 상여금으로 바뀌었는지, 여비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배석 팀장을 향해) 지출은 안 됐는데 왜 그게 바뀌었냐고 물어보셔. 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성훈창위원

네, 중요한 것 아니니까. 우리 저기 간사 모집할 때, 책임 연구원 모집할 때 모집 공고 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배석 팀장을 보며) 없었죠? 네. 모집 공고 없이 아마 보조 사업 받고 있는 문화원에서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지방보조금을 받는 그런 직원을 뽑는데, 우리 시는 기간제 1명을 뽑더라도 모집 공고 꼭 내잖아요? 이런 게 특혜거든요. 이것 뭐, 아니, 분명히 모집 공고 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1명 지정해서 너 해라, 하니까. 하여튼 간사의 경력증명서하고 그 경력 증명이 책임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좀 보고 싶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비영리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원칙에 보면, 인건비 편성 기준을 보면 단체, 괄호 열고 참여 단체 포함, 괄호 닫고 단체와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 수행자, 괄호 열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는, 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인건비를. 이것은 우리 사무국장님이 답변할까요. 비영리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원칙이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간사가 현재 소속이 저기로 돼 있죠, 문화원으로?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발언대에서) 네.

성훈창위원

우리 그 단체에서 문화원 소속으로 돼 있으면 아까 회비도 내고 그런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그렇게 간사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공모도 없이?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공모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성훈창위원

아이고, 그것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 운용 관리 매뉴얼 46쪽 하단부에 보면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 거래는 지양, 법령 위반 내용 확인이 있을 경우는 정산 시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님, 이렇게 이게 우리 매뉴얼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우리 문화원의 이사로 알고 있어요, 회비도 내는 이사고.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4,800만 원 지급할 수 있나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원은 그런 의사 결정 구조는 아니고요. 원장님과 부원장님들, 그게 이제 상근이고 법적으로 등기돼 있는······.

성훈창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원장 선출할 때 우리 이사는 투표 안 해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이사님 중에는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대의원제로······.

성훈창위원

투표권이 없어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없는 분도 계십니다. 대의원제로 돼 있거든요. 대의원 50명이 아마 원장님을 투표하는 것으로, 아, 원장님은 전 회원이 투표 가능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이분은 더는 인건비 주면 안 됩니다. 환수해야 됩니다. 다 위반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공개 채용 절차도 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업무 일지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것 뭐 출근부 문서 의뢰해도 좋다고 하니까 의뢰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결의를 거쳐서 의뢰할 거고요.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봉관위원장

네, 들어가 주십시오.

성훈창위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강희맹 사업 보조 사업 자료 선정한 날짜가 아까 잠깐 여기 2024년 1월 25일 날 선정했거든요. 우리 시흥문화원을 1월 25일 날. 근데 간사 월급은 1월 1일부터 줬어요. 맞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럼 25일 날 계약서를 맺고 보조 사업자 선정했고 그러고 계약서를 맺었는데 이렇게 1월 25일부터 줘야 되는데 이게 또 2월 25일도 뒤에 법령 찾아보니까 아까 교부금 교부 일자 이때부터 줘야 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교부금 지급 일자 이때부터 카운트되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이게 사실이면 환수할 겁니까? 2월 11일까지, 1월 1일부터 2월 11일 또 6월 3일서부터 7월 11일. 두 번, 두 번에 걸쳐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는 위원님 말씀이 100프로(％)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단서 조항을 읽어주신 것처럼 예외적으로는 사업 기간을 교부일 이후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그러니까 교부를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인정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아니요, 가능한 게 있어요. 법령에 있어요, 가능한 게. 시장의 승인이 있을 때, 교부 전에라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근데 저희가 사업······.

성훈창위원

근데 시장 승인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은 교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꼭 승인서라는 것을 내보내지는 않고요. 보통은 교부를 하면서 사업 기간을 인정해 주면 그것은 인정을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감사담당관 했던 분이, 부서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얘기죠. 아니, 월급 400만 원씩 나가는데 승인 없이 그렇게 부서장 혼자 그렇게 나와 있는 법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 말씀이 100프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부를 하다 보면 뭐 행정 기관에서 좀 늦게 교부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우리 시민 10명 물어보면 10명 다 이해 못 한다고 그럴걸요. 저야 이해하면 되죠, 뭐. 제 세금, 세금 뭐 거기 몇 프로(％) 있다고. 이것 시장 승인이 있으면 승인받은 것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없으면 환수해야 됩니다. 간사 근로 계약서를 챗지피티(ChatGPT)에 물어봤어요. 제 지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한 게 아니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출근은 1월 1일부터 했는데 근로 계약서는 1월 25일 날 한 게 이거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 어? 근로 계약한 날부터 지급해야지. 하나만 물을게요. 이 간사가 우리 강희맹 600주년 기념행사의 상근 근로자예요, 실무자예요, 아니면 기획가예요, 총감독이에요? 그 4개 중 하나 선택한다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는 총괄 기획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함께.

성훈창위원

그럼 총괄, 총괄 감독? 그럼 추진위원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럼 추진위원장과 총괄 감독?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근데 위원님, 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축제위원회가 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협의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근데 그 협의체들은 뭐 승인을 한다든가 뭐 계획이나 1년간의 툴(tool) 중에 아우트라인에 대한 방향성을 보통 논의들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총괄 기획 감독이라든지 실무 쪽에서 실행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4대 보험은 내셨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4대 보험이······.

성훈창위원

없던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분은 그러니까 근로자로 계약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성훈창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일종의 용역 계약의 형태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은 안 들어간 걸로······.

성훈창위원

용역?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용역이 뭐 서울대 연구 용역,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지금 행사 총괄 한다면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강희맹 600주년이라는 그 행사 사업, 기념행사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1년 저희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그게 무슨 용역이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것이지······.

성훈창위원

아니.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개념 아니, 개념으로 줬어도 근거가 안 맞잖아요? 네, 과장님. 일단 이게 총괄 감독으로 생각하신다? 하여튼 근로 계약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우리 계약서, 위탁 계약서 뭐 물품 계약서, 표준 계약서 이것 다 비교, 저기 이것 한번 보셔요, 여기 첨부된 것. 네? 얼마나 문제 많은지. 이게 챗지피티인가 해 보면 금방금방 나오더라고, 아주 잘 알려 주더라고 이것. 우리 이상훈 위원께서 알려줘서 한번 봤더니 이게 참 뭐 아주 쉽더라고. 그러면 총감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안전 총괄 책임자였잖아요?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네」하는 이 있음

이봉관위원장

네, 잠깐 나오셔서······.

성훈창위원

총감독이라 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총괄, 안전 총괄 책임자로 돼 있더라고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발언대에서)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간사하고의 업무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저는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요. 공연 섭외나 이런 전체적인 강희맹 사업의 기획은 총괄 책임자께서 하신 거죠, 총감독께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 그 도표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없어요, 거기에, 그런 역할이.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간사가 그 역할을 한 거죠. 네, 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자 여기에 보면 그것 우리 추진위원장 이렇게 조직도 나오잖아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네, 네.

성훈창위원

조직도에 없어, 그런 분이. 그러면 그 인건비 4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런 조직도에 빠져 있을까요? 조직도에 없어요. 내가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조직도에서 보니까, 추진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추진위원장은 우리 원장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없어, 사무국장님 있고. 아니, 총감독이라면 여기에서 할 역할이 조직도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조직도 여기 첨부시켜 줬잖아요? 행사 섭외, 아니, 그럼 충분히 여기 그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 전혀 넣지도 않고. 전혀 그렇게 답변이 그렇게밖에······. 우리 총감독은 가서 계약하고, 안전 총괄 책임자 우리 국장님은 행정적인 것?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렇죠. 감독님이 진행하는 일을 행정적으로 문화원에서 직원들이 뒷받침하는 거죠.

성훈창위원

보니까 하여튼 국장님 일은 내가 보기에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보니까. 네? 다른 사업들은 간사가 없는데 강희맹 600주년 사업만 간사 채용하면서, 네? 어떤 국장님 일을 덜어준 것은 하나도 없어. 결재 도장은 다 우리 국장님 도장이더라고. 뭐 어떤 게 도와준 게 없어요. 견적서 비교, 섭외하는 것, 글쎄 그것은 뭐 잘 모르겠는데 전혀 역할이 없었던 거 같다. 됐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인문 강연 및 저술 사업인데요. 서울대 강연 및 저술 용역 금액이 4,000만 원이죠,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한 16프로(％), 총사업비의 16프로(％)가 여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연구 용역 산출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 교수, 정 교수는 인건비도 200만 원, 400만 원씩 받고 강연비도 50만 원 받고 원고료도 150만 원씩 받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실제도 연구 용역비 같은 것들이 들어갈 때 보면 이게 착수 보고회나 이런 것이랑은 다르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나 진행을 하면서 착수·중간·결과 보고하는 그런 형태의 회의나 보고 형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별도로 비용을 받으면 안 될 거 같기는 한데요. 이것은 대중 강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강연 행사를 한 거라서 그것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뭐로, 뭐로 이것을 정했을까요? 400만 원, 200만 원 기준은 뭐예요, 인건비가? 뭐 인건비라고 하는데 아까 학술 용역 단가로 해서 곱하기 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아마 그 단가를 갔을 것 같고요.

성훈창위원

아니야, 이것 그냥 400만 원, 200만 원으로 인건비 나왔더라고요. 그럼 학술 용역 단가가 362만 원이니까 10프로(％)면 400만 원 되는데 또 200만 원은 또 뭐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마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차등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봤더니요, 이게 300면짜리잖아요, 이 책이. 네? 300면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장수 뭐 빼고 뭐 빼고 300면뿐이 안 되고 사실 300면이라고 해서 원고료도 했어요. 근데 6명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 6명, 여기 앞장에 보면. 근데 원고료는 장당 1만 2,000원 곱하기 300면 하면 360만 원뿐이 안 나와요. 근데 1,500만 원, 원고료가, 저 150만 원. 6명, 개인별 해서 6명이면 9,000만 원, 저 뭐야, 900만 원 나간 거니까. 360에 900만 원 나간 거니까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뭐 이유 있나요? 내가 지금 산출을 잘못한 것인지, 얘기하고 싶은 팀장님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436쪽 거요, 한번······.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내가 연구 용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이게 없나 봐요. 대개 이런 유형은 부서에서 해야 된다. 보조 사업자를 통해서 연구 용역을 맡기는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용역을. 이게 문화원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해야 할, 뭐 이게 보조 사업으로 할 저의가, 이해가 안 와요, 이게 다 와닿지가 않네요. 그러고요, 34쪽에 보면 세부 사항 검토 내역도 이게 이해도 안 가요, 이게. 책임자, 학술연구원 책임자 참여율 10프로(％)인데 200만 원이에요. 10프로(％)면 어떻게 200만 원이 되는지. 34쪽이요. 50프로(％), 이게 10프로(％) 해서 2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50프로(％)일 적에 360만 원이거든요. 그럼 10프로(％)면 얼마예요, 이게? 계산 잘못됐죠, 이거? 실무자 참여율 30프로(％)도 계산 잘못됐고요. 이게 정식으로 계산해 보면 책임자 10프로(％)일 때는 80만 원 곱하기 1명 72만 원, 실무자 30프로(％) 참여할 때 240만 원 곱하기 1명 해서 216만 원,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해야. 학술 용역 단가가.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그냥 다 줬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다. 우리 결산 영(0)이잖아, 영(0). 과장님, 제 계산이 잘못됐나요? 네? 과장님? 아닌 것으로 그러면 보고, 다음에는 2억 5,000만 원 예산안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뭐 쭉 나와서 기타 보상금이, 기타 보상금이 1,7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가, 기타 보상금은 뭔가. 대상 6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400만 원, 특별상 200만 원, 장려상 200만 원. 이게 385쪽, 490쪽, 이것 좀 보시고 예산법무과 잠깐 좀 나왔으면 좋겠어, 예산법무과.

이봉관위원장

네, 잠깐 나오세요.

성훈창위원

이 보조금으로 이렇게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보조 사업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간 행사 보조 사업이거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훈창위원

근데 보조금 심의에서 이것을 왜 통과시킨 거예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보조금 심의 과정은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보조금 심의위원 열 분이 직접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하고요. 그 부서의 담당자들한테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보조 사업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이 보조금 사업 그 법률에 보면 자부담이 있을 때 간단한 것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통상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그래서 보조금 심의가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보조금 심의 자체는 절차에 따라 제대로는 이루어졌습니다.

성훈창위원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맞아요, 그럼?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보조 사업 그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쨌든 그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고 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이 사업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이런 항목도 되는지, 인건비를 줘도 되는지, 이것을 판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단 3분, 5분간에······.

성훈창위원

어우, 그게 세부적인 사항, 예산이······.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심의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시간 안에 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하시기에는 사실은 강희맹 사업만 심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의 수많은 보조 사업 전체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심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심의위원님들께서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깊게 판단이나 캐치(catch)를 못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기는 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속기록으로 남겨 놓으셔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금은 저희 보조금에서 나가, 집행이 된 게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사업 계획은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 계획에 짜놨잖아. 그래서 보조금 심사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실적에는 없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사진은 또 있어요. 네? 누구 말씀하시고 싶은······. (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좌석에 앉아서 - 상금은 자부담으로 다 지급됐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아마 성과,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아마 문화원 쪽에서는 같이 제출한 것 같은데······.

성훈창위원

문화원 사무국장 좀 불러주십시오.

이봉관위원장

네, 예산법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사무국장님 나오세요.

성훈창위원

네, 그 자부담 상금 얼마 줬는데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제가 액수까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이것 다 결재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부담을 넣어야 되지 않았나요,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자부담 시상금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다 첨부를 시켰더라고요.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몇 쪽이죠?

성훈창위원

자, 금상 200만 원, 은상, 동상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금상 200만 원씩 나가는 것 이것을 자부담으로 했어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사진은 필요도 없는 곳에 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싶어요. 385쪽.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것 아마 사진 대회 금상, 은상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자부담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것은.

성훈창위원

아니, 가로등 배너(banner) 여기 통컴퍼니에다 이것을 주문했었나 봐, 이게 페이(pay)를. 그래서 자부담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고요? 그러고 자부담을 했으면 지금 김태경, 아니, 저 김태경이 아니지. 죄송하네. 그 인건비 지불한 것 보니까 자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것은 기록으로 남겨 놨던데?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이 시상한 것 이것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오후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이 자료 자부담 한 것 뭐 얼마 했는지 근거 서류 좀 보여주세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됐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요.

이봉관위원장

아······.

성훈창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성훈창위원

그 핵심적인 것 또 하나 그 위탁 계약서 있잖아요? 그 뭐야, 업무 위탁 계약서 이것을 서울대 연구 용역 329쪽, 329쪽 이게 4,000만 원 브이에이티(VAT) 포함이었었거든요. 그 대금 지급 조건이 선금 25프로(%), 잔금 75프로(%) 이렇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금 1,000만 원을 입금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과업 진행 과정에서 대금 지급 시점을 놓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3월에서 11월까지였었거든요, 이 저술 사업이. 11월까지였는데 이때 이 책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맺었, 다시 계약을 했어요,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지금 329쪽 보면 중도금 2,050만 원 지급했고 380쪽 보면 950만 원 지급했거든요. 이게 선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한 거예요. 원래 계약에는 선금 25프로(%), 잔금 75프로(%) 이렇게 지급하기로 해놓고서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데 그 연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술 사업이 책이 늦어져서 12월로, 12월 31일까지 연기했어요. 그런데 연기했는데 잔금 950만 원은 그러면 보류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또 11월 달에 입금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아직 책은 못 받고 돈은 다 준 거거든요. 그렇죠? 답변하실 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납품 날짜가 언제예요? 납품을 그전에 받으신 거······.

성훈창위원

책을 인수하지 않고 돈을 다 지불한 거예요, 이 서울대 사업에. 아니, 책을 인수, 12월 31일, 책 인수는 언제 했어요? (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좌석에 앉아서 - 12월 말에 했습니다.) 12월 31일 날이요? (

좌석에 앉아서 - 그즈음에.) 그런데 왜 돈은, 그 잔금을 계약 연기한 전날 지급을 했어요. 다시 이 책의 출판이 늦어지니 12월 31일까지 연기해 달라 하기 전에 잔금을 넣어줬어요.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

좌석에 앉아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해할 것 같아서 지금 많이 그냥 뛰고 가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지원관님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 봤어요, 그 물품 대금 항목별로. 보니까 사업에 한 55개 사업 지출 결의서를 쓰고 품의를 했더라고요. 전체를 내가 각자 한 건 한 건 다 없는 서류를 체크해 봤는데 완벽하게 갖춘, 여기 편성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춘 구매 건은 한 건도 없어요. 또 가장 많이 잘못된 게 이체 확인증, 이체 확인증이 없는 게 많고 참석 확인서, 참석 확인서 없이 돈 지불한 것 그러니까 서명 없이, 참석했으면 성훈창 참여했다고 이렇게 사인하고서 돈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향후에 별도로 다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도시락은 그렇게, 그 뭐야 500개씩 막 380개씩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물론 거기에 참여한 회원들한테는 줄 수 있는데 간부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간부라 하시면······.

성훈창위원

저 회장들, 문화원 사람들, 작가협회 임원들 뭐 이런 사람들. 그게 뭐 정확하게 편성 지침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그 식대 식비 그러니까 도시락이 아니고 식비 지출은 자부담으로 지출해라 이런 것은 있는데 저기 뭐 규제 되는 것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는 이것 도시락 비용이요, 한 돈 천만 원 될 거예요, 업체 몇 개 해서. 이제 거의 하여튼 그것도 점검 좀 해 보세요. 그다음에 161쪽에 한중 청소년 사절단 중국 답사 있잖아요? 몇 명 갔어요, 여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1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서류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11명이 아닌 것 같아요. 10명 간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학생은, 학생은 10명이고요. 그다음에 인솔······.

성훈창위원

그러면 인솔은 무료예요? 비행기가 10명이에요. 단가 곱하기 847만 원 나오려면 10명이 맞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마 제가······.

성훈창위원

명단도 10명.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학생은 10명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인솔자도, 뭐 거기다 인솔자 쓰면 안 되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학생 중에 2명인가가 아마 비자 문제가 좀 생기면서······.

성훈창위원

1명?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2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자 문제가 생기면서 그 비행기를 조금 다른 시간대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가격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10명으로 일괄 엔분의 일을 한 가격이어서 지금 아마 위원님은 좀 다르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요, 아니요. 서류 한번, 그러니까 너무 안 보셨어. 161쪽에 보면 견적서는 다 11명이에요. 11명 곱하기 단가 해서 했는데 어디서 저기냐면 계산서도, 아니 계산 그것을 카드로 끊었더라고요, 카드. 카드로 끊었으니까 847만 원인가 뭐 얼마인데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는데, 여기 847만 원이네요, 847만 1,000원 이게 11명으로 있을 적에는요, 이것보다 높았어요, 그 견적서에. 견적서가 거기에 첨부돼 있어요. 근데 견적서하고 지출 결의서하고 달라요. 그것 맞아야 하잖아요? 지금 서류가 이렇게 다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안 맞는다니까요? 봐요. 지금 과장님도 10명 갔는지 11명 갔는지 이것을 모른다면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신지 좀 한번 물어봐 줘요, 몇 명 갔는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10명 간 것은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10명?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맞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인솔자 1명.

성훈창위원

아니······.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11명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안 맞아요, 또 그러면. 뭐 둘 중에 그 서류 중에 카드 결제한 것하고 견적서하고 이게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 더 갔으면 11명 간 거잖아요? 그러면 견적서가 맞는 거예요, 11명으로 나왔으니까. (

세용

하세용시흥문화원사무국장

좌석에 앉아서 - 아, 그거 한 학생이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뒤늦게요.) 자부담으로요? (

좌석에 앉아서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는 비자를 다 받아야 같이 갈 텐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단체 비자가 안 되면 전체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학생이 아마 자부담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료는 자부담했어요.) 참 이게이게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또 이게 중국이잖아요, 간 데가. 강희맹 선생이 연꽃 들여온 데가, 과장님 어딘지 알죠? 연꽃이 어디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장······.

성훈창위원

난징에서 들여왔잖아요? 그런데 하얼빈을 갔어요, 이 강희맹 행사에 돈 들여서. 그러면 목적하고 벗어나지 않나요? 아니, 이것 뭐 하얼빈 가서 뭐 스포츠 교류하고 이게 무슨 강희맹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환수해야 돼요. 이것 뭐 어떤 선발 기준이 있었어요? 뭐 선발 기준도 없고 신상 명세 다 개인 정보니까 뭐 못 보고 어떤 선발 기준 같은 것은 있었어요? 모집 공고 냈었어요? 아니면 아까처럼 저기 뭐야 간사마냥 그냥 얘가 최고 나을 것이다 생각해서 채용을 한 것인지 이게 뭐 기준이 있었어요, 선발 기준? 서로 경쟁이 치열했을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선발 기준을 별도로 두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럼 모집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모집은 아마 뭐 문화원의 회원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런데 들어온, 신청이 들어온 것은 그렇게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그 뭐 문화원 회원들을 통해서 홍보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이게 지금 얼마짜리인데요. 누구 답변할 사람 있어요? 어떻게 이것 모집했고 어떤 선발 절차를 밟았고 어떤 목적으로 여기 갔는지 지금 여기 갔다 온 내용을 보면 우리 강희맹 선생 600주년 기념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어떻게 됐든 뭐 확실한지 모르지만 이게 공모를 해서 선발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개인 정보 동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시민 세금으로 간 것은 이 행사가 끝나고 의원들의 감사를 받을 수 있으니 또 아니면 다른 감사를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정보를 노출해도 된다는 그런 동의서를 받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도 정보 노출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이 기회에. 과장님, 제 말씀이 좀 이해 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해 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게 뭐, 아니 한마디로 이게 뭐 그래도 돈 100만 원 되는 그 저기인데 행사인데 이게 다 시민 세금 줘서 하는 것인데 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뭐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미리 동의를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갈 사람이면 뭐 그것을 동의하고서 가는 사람은,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카드 만들 적에도 다 동의서 쓰고 하듯이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중에 샀다는 물품하고 다른 것들, 물은 맞아. 물은 맞는데 물 500밀리리터(㎖) 500원짜리 500개 샀어. 근데 사진은 500밀리리터(㎖)짜리가 아니고 큰 것도 껴 있어요, 사진이 첨부된 것 보면 그 자료 보면. 그러면 이게 신뢰가 안 가요. ‘어? 이것 500밀리리터(㎖)인데 왜 이게 큰 게 또 10개 있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고 우리 포토 존(photo-zone)이 44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사진 거치대가 보통 2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거치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사진 거치대는 기역(ㄱ) 형강을 많이 썼고 사진 거치대는, 아니, 저 뭐야 포토 존은 이 벤딩도 많이 하고 해서 쇠 갖다가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440만 원 들여서 한 것을 3일간 쓰고서 철거했어요. 그렇죠? 3일······.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강희맹 600주년 포토 존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농기센터······.

성훈창위원

내가 보자고 했더니 철거했다고 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제가 다른 거랑 그······.

성훈창위원

아니, 강희맹······.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미술 전시 했던 그 프레임을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성훈창위원

미술 전시 했던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철거비까지 줘가면서 이 쇠를, 철거비 주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것 철거비 안 주고 재활용업체에 그냥 팔아도 그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양이, 쇠의 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줘가면서 처리한다? 철거하고 그것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러고 포토 존 하나 그 며칠 사진 찍는데 440만 원까지 들여서 꼭 그것 쇠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그러면 했으면 거기에서 재활용을 해서 돈을 좀 뽑아내든지. 이게 그 시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세금 쓰는 혈세 여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죠. 440만 원짜리가 철거비를 주고 없어졌으니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것. 이것은 완전히 예산 낭비고······.

이봉관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성훈창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시흥시는 지금 여러 곳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철거 비용이 별도로 잡히고요. 고철이 나온 것은 나중에 공매 처리를 해요. 입찰, 입찰을 봐서······.

성훈창위원

우리 시에서?

이봉관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맑은물센터도 소각로 하나 철거를 못 하는 이유가 그 철거 비용이 한 50억 원이 잡혀요. 그런데 고철은 한 20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세이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시의 정확한 팩트(fact)는 뭐냐 하면 철거 비용은 주고 고철 비용은 나중에 공매로 해서 나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도 계량기는 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공사하고서 떼서 우리 시에다 반납하면 시에서 공매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얘기하고 맞지 않죠. 그냥 없어진 거죠? 철거해서 그분이 우리 저기한테, 시에다 반납 했어요? 반납했으면 그 근거 좀 주시고.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강희맹 600주년,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을 보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참 이렇게 써도 되는가, 우리 시의원과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가, 뭐 저희는 잘못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시의원도 제대로 시의원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시민들께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공무원 교육 실적을 제가 감사하기 전에 받아봤어요. 3년간 치 받아봤는데 18회에 걸쳐서 8,145명이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좀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한 발 더 뛰어서 좀 감시하고 지도하고 해서 이 행사가 좀 잘 이루어지게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강희맹 탄신 600주년을 보며 특정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사업을 크게 확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건비나 행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출 관련해서는 채용 절차나 채용 기준, 지급 단가에 대한 기준,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게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세 번째는 단순 인건비 지급 때도 어떤 기준 없이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행사 단체의 장도, 이것은 앞에서 여기는 수당도 지급하고 막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단체장들까지 꼭 수당 주고 할 저기는 아니다. 우리도 회의 들어가도 수당 안 받듯이 그런 것 좀 그렇게 막 돈을 풀어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연구 용역 문제도 이것이 보조금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까 얘기했으니까 차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용역을 줘도 되는 사업인지 좀 한번 검토해 주고 계약서, 근로 계약서, 연구 용역 계약서, 위탁 계약서, 물품 계약서 등 표준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 이 법적 분쟁이, 결론은 우리한테 화살이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게 어떤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지방 보조금 관리는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지정형 공모 사업 있잖아요? 이것 지정형 공모 사업은 되도록 지양하고 진짜 공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부서와 좀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좀 서운하고 또 제가 말이 좋지 않게 나갔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우리 지방 보조금 사업이 지금 우리 시흥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터넷 보면 용인시도 한 273건이 지적돼 가지고 환수금이 십삼억 어쩌고저쩌고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 잘못된 것은 다 환수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든 경기도 감사를 받든 감사원의 감사를 받든 한번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이 행감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 휴일 없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네? 행사가 많다 보니까 휴일에도 나오시고 그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감을 했을 때 위원이 어떤 답변을, 우리가 먼저 던져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성문화제 및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산법무과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축제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노정곤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관광과 소관 지역 특화 관광 축제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39쪽에서 548쪽입니다. 지역 특화 관광 축제 지원 공모 사업은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흥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과 테마를 살린 시흥시 주요 관광지 등 시민 주도형 축제를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및 지원 사항은 2022년 1억 4,000만 원에 총 2개 축제를 지원하였고 2023년 1억 5,000만 원에 총 3개 축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4년 2억 5,000만 원에 총 5개 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올해 예산은 총 2억 원으로서 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