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사항과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심사와 함께 매우 중요한 심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지적 또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를 먼저 심사한 후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과 보건소는 자치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며 기금결산안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03억 4,125만 원, 수납총액은 190억 2,325만 원, 미수납액은 725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83억 9,694만 원, 집행액은 276억 8,94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억 74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82쪽,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50억 2,352만 원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암 조기 검진 지원 등에 49억 9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20만 원입니다. 285쪽, 감염병관리과 예산현액은 총 103억 2,304만 원으로 보건소 지원 방역 소독,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에 100억 6,3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억 5,925만 원입니다. 288쪽,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총 52억 4,879만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50억 2,33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540만 원입니다. 291쪽, 치매정신건강과 예산현액은 총 55억 5,879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에 55억 4,43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46만 원입니다. 295쪽,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현액은 총 22억 4,279만 원으로 방문건강관리와 재활보건사업 등에 21억 4,8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1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9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40억 1,946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통합결산서 291쪽을 보면 정책목표 관련해서 마지막에 있는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성과지표로 잡으셨잖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통합결산서요?
고영임위원
예, 거기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목표가 1만 3,250이고 실적이 1만 3,763명이고 측정산식이 나와 있잖아요. 관내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 많은 프로그램에서 중복자로 하시는 분이 몇 % 정도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파악된 상태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중독자 관계는 1만 8,877명, 여기서요. 참여자 수죠?
고영임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수치를 계산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중복자가 생성되냐, 생성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몇 %의 프로그램의 중복자가 나오는 것까지 파악하고 계시는가, 안 그러면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는 건가, 파악까지는 필요가 없는 건가, 그런 것들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게 연인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명확히 실인원으로 파악할 때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야 합니다.
고영임위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 연인원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정책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사람이 얼마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정도의 상향된 결과물을 갖고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대로 하시는 것들이 방식으로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수가 549명, 등록자가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중독은 285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받다 보니까 지금 연인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285명이 연으로 해서 이 결과물이 나온다고 수치로 보면 되고, 이것이 두 곳의 센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n분의 1로 한다면 140여 명 정도가 한 센터에서 하고 계신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연인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생산하다 보면, 숫자로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센터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목표를 세우실 때는 그 부분이 도움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정책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향된 결과물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수량적으로만 정량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내용성들도, 이 부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도 상당한 금액이 돼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책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가 있고 우리 보건소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책자 만드실 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주소를 좀 넣어주시면 주민들이 물어보거나 그러면 저희가 주소를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계시고 재난심리지원사업도 하고 계세요. 이거 결산하고는 크게 저기가 없는데 혹시 자살예방사업에, 이번에도 북구에서 살고 계시는, 문흥동에 사시는 그분이 가족하고 함께 진도 바다에, 차량에, 그 사건 잘 알고 계시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제는 개인의 우울증이나 환자의 자살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집단의 자살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이런 일을 벌였어요.”라고만 하고 자막에 보면 조그맣게 ‘말하기 어려운 것은 129번’ 이렇게만 나오지, 사실 공익광고나 이런 것에 전혀.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만 집을 나가든지 당신만 떠나간다면 당신의 가족은 문제없이 살 수 있어요.”라고 희망을 줬을 텐데,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의 동의도 없이 다 그렇게 부모가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그 귀한 생명들이 한꺼번에 가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가족이나 경제가 더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재난심리지원사업에서 무안공항 사건의 관계자들이 심리치료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때 당시 상담 건수는 한 68건 정도 되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무안공항에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받으신 분들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대상자 수는 한 26명, 우리 북구 지역 내 유가족과 지역주민들 그쪽으로 해서 상담 건수는 68건이고요. 정보 같은 자료제공은 한 49건 정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재난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때 우리의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참고로 여쭤봅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치매등록관리율이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목표하신 것보다. 치매등록은 방문 민원인 검진 연계해서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 홍보를 통해서 신규 대상자 등록이 늘었다. 이렇게 원인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개인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이것을 원인으로 해 놓으셨던데, 두 가지 다 치매도 본인이 와서 스스로 검사받거나 등록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고 재활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의지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도 주변에 제가 직접 연계해 드린 분도 있고 해요. 근데 바로바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고.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아무튼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잘 등록하셔서 제대로 관리만 받아도 진행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보통 성과지표 목표를 어느 기준으로 세우신가요? 56% 세우셔서 달성률이 백몇 %가 나왔는데, 성과목표를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 수나 치료하는 숫자나 아니면 성과의 기준점이 있을 거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이긴 한데 내용적인 부분에 그래도 어떤 목표를, 숫자에 대한 치료 목적인지 아니면 뭔가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관리율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용률, 또 오셔서 조호물품도 수령해서 상담도 하시고 그런 율로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우실 때 예측했던 숫자와 그 연도의 환자들 숫자의 비례적인 부분은 거의 맞아가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거의 맞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 예산이 줄어서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1,000만 원 정도 늘어서 왔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를 올렸을 때 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주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요청하는데요. 시에서 배분할 때 그것을…….
양임
한양임위원장
인구 비례 수도 참고하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인구 비례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래도 북구는 인구가 많으니까 좀 더 줘야 한다, 저희가 계속 강조는 하는데요. 올해는 다행히도 북구에 더 많이 줬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상했던 생각보다는 부족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목표 많이 높여서 예산도 많이 가지고 오셔서 북구의 환자들이 많이 치료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웃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본촌특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가 있어요. 참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가보고 못 가봤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 가보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본촌 같은 경우 특화프로그램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손혜진위원
어린이 건강교육.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쪽하고 모여라, 어린이 건강대장하고 어린이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쪽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나 세부, 이용했을 때 거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런 쪽에 해서 다른 곳에 이걸 추천할 의향이 있나 그런 것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평균을 낸 점수입니다.
손혜진위원
2024년에 이 프로그램 총참여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2024년도요?
손혜진위원
예, 2024년 결산이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모여라, 어린이 건강대장은 18개소 어린이집에서 참석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비만탈출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럼 이 만족도 조사를 어린이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신 선생님들이나…….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한테.
손혜진위원
직접 어린이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예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손혜진위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2025년도에는 혹시 성과지표를 어떤 대상으로 잡았는지?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2025년도 성과지표가 특화로 똑같이…….
손혜진위원
프로그램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넣으신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손혜진위원
아무튼 두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해서 여기에 꼭 나와 있지 않아도 프로그램마다 다 만족도 조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연령층이 다양하게 두 군데 다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모든 연령대가 여기 두 권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실 수 있게끔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운영하는 야외체조 있잖아요. 그거는 두암권역이랑 본촌권역 해서 총 몇 개 동에서 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본촌권역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두암권역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두암권역은 더 이상 추가할 데가 없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각화동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권역인데.
손혜진위원
아, 건강증진과에서? 그게 건강증진과하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명도 좀 헷갈리고 똑같은 데에서 관리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저희도.
손혜진위원
그리고 아침에 시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삼각동은.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시 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손혜진위원
이게 다 헷갈려서,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냥 한 군데, 이게 다 똑같이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민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소장님, 물론 사업이 사업비가 다르겠지만 보건소도 부서마다 특화된 사업들이 저는 정확하게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 관리를 한 부서에서 다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건강에 대해서만 하고 예를 들면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야외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그러면 이게 다 합쳐놓으면 많은 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는 네 군데밖에 안 하고 건강증진과도 몇 군데,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신 분들도 있어서, 그걸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차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방문의료서비스 하고 계시잖아요. 직접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관내에 몇 분이 하고 있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420여 분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대상은 그렇고 방문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행복e음 같은 곳에 등록된 신규 대상자들을 연초에 발굴도 하고요. 노인복지 쪽에서 연계된 분들도 계시고 동에서 연계된 분들, 그런 분들도 대상에 선정해서, 기존 대상자분들은 당연히 또 있고요. 그분들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등록 전에 우리 간호사들이 사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역량관리군으로 나눠서 그분들을 규칙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건강관리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건강관리사 몇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열네 분.
고영임위원
열네 분이시죠. 그러면 책자, 어떤 상황에서 이 잔액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296쪽을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준인건비(자체)로 해서 남은 금액이, 조금 남으셨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인건비에서 좀 남은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인건비가 남았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기 자체 사업비 말씀하시죠?
고영임위원
예, 인건비로 나온 자체 사업비가 3,1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문건강관리사분이 육아휴직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육아휴직을 하시게 되면 그분 한 명 정도는 지금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죠. 그해 9월에 복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기간제 인건비를 세워서 이 인건비에서 집행하고 9월에 복직하니까 9월까지 그 기간제분은 그만두시고 남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고영임위원
제가 그렇게 상황을 파악해도 될까요? 그러면 기간제분하고 정식으로 육아휴직으로 가는 부분, 대체 근무자가 있었는데 3,100만 원 남은 금액은 1월부터 9월까지 한 상황에서 돈이 남았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기간제하고 정식 근무자하고 인건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인건비는 기존대로 이분 받는 대로 드리고 있고요.
고영임위원
3,100만 원이 그럼 1월부터 9월 사이에 남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셔서…….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1월부터 9월에.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대체하셨던 기간제하고 그 월급에서 돈이 나갔어도 3,100만 원이 남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분 인건비는 다시 세워서 집행했던 사항이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럼 저희가 여기 자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이 뭐 하시면 뒤에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셔도 됩니다.
소윤
안소윤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안소윤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공무직 인건비를 세워서 그분 호봉에 따라서 몇천……. 제가 정확하게, 자세한 자료는 보조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근데 9월에 중간에 복직하셔서 남은 잔액이 3,000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새롭게 인건비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따로 보고해 주시면…….
소윤
안소윤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296쪽에 보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공사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이, 공사비 같아요, 6억 5,819만 2,830원. 그래서 올해 예산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공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낙찰차액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출잔액이 나오는 게 이것은 어떤 의미죠? 이게 전체 공사비면 전체 금액의 3,548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지출잔액이 3,300 있어요. 이건 뭐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거는 폐기물 처리계약이나 통신용역, 전기용역, 소방용역 그런 계약을 한 것에 대한 정산금입니다. 정산금이 다시 돌아온 건데요. 그게 남은 집행잔액으로 잡힌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하자에 대한 이월금액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지출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용역 계약한 정산금이 다시 환급됐다고 할까요. 정산금의 환급된 금액이 남아서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낙찰차액 내에. 전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까 보면 폐기물 비용이 100을 잡았는데 60만 들어가고 나머지 40이 왔다는 이야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기억하시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전년도 이월액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6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네요,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근데 사실 보조금이 이번에 반납이 별로 안 돼요, 400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과장님, 1년 안에 22억이라는 예산을 잘 쓰신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세 가지 사업이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증축공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주도형 건강공동체 실현사업하고 세 가지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이 참 많았구먼요, 6억 정도.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성과가 100에 100에 100%예요. 잘하셨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증축공사 계획 설계 같은 회계 결산은 자체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과에서 하신 거예요?
웃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공공청사과에서 해서 행정지원과 그쪽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1년에 22억 예산을 과장님이 배분을 엄청 잘하셨네요. 보조금 반납은 400 얼마밖에 안 돼요. 전년도 이월액이 15억에서 22억 정도 되는데, 잘 쓰셨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조금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목표도 100으로 세우시고 달성률도 100%고 목표치도 100%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100의 수치에 목표 달성률이 100%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공유도 좀 하세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도 하시고. 지금 본촌동 같은 경우, 아시죠? 농협로컬푸드에 노래교실 같은 경우 200명이, 한 주에 200명∼300명이 모여서 함께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많이, 홍보 안 해도 잘 되는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양임
한양임위원장
많아요? 잘 돼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두 센터가 인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선착순으로 하기에도 너무 빨리 조기에 마감되니까. 저희 센터 자랑일 것 같은데 이번에 복지부 평가에서 본촌은 최우수상 받았고요. 두암도 장애인 부분에서 이번에 5개 구 처음으로 혼자 우수상 받아서 다음 주에 상을 받으러 올라가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건국동 이쪽으로 인구가 많잖아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로컬푸드 음악교실이나 요가가. 그래서 우리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좀 안 되나 했는데 과부하 걸릴 정도로 잘 되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쪽도 활성화되어서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분들이 다 가서 낮에 일했으면 좋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항상 고생하시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은 소장님께 기다리고 있었던 질문인데 저희가 정책목표를 매년 잡잖아요. 전 부서의 답변도 전년도 기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해서 정책목표를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그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신가요? 정책목표를 부서에서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모든 기준점이 전년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이런 것들이 그 과에서 가장 최우선시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실은 이것을 잡거든요. 그런데 매년 같은 일을 보건소는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 문제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항상 그대로 해 왔는데 목표를 세울 때 다시 또 회의해서 우리가 또 점검할 것이 더 있는지 직원들 의견도 더 들어서 참고해서 내년에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팀이든 정책목표가 세워지면 이 정책목표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결과물들이 본인이 했었던 새로운 정책목표의 근사치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부서에서는 그것을 잡는 방식이 가장 민원이 심하고 많고 시급한 것의 순서가 된다면 사실 이중삼중으로 이 정책목표가 되는 팀은 굉장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민원들이 정책목표가 단기간에 민원인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나 시급성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자체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타 사례에도, 269개의 모든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고민이 비슷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유사한 상황의 사례들을 직접 보기 힘드시다면 조금 건의하셔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정확하게 몇 개년 목표라도 세워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정책목표로 되어야지, 맞춤형으로 정책목표가 되다 보면 부서든 달성이든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고견 감사드립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지표 보면 보건민원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있어요. 보건소 방문 민원인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셨고 연령대별, 남녀비율별 조사하셨잖아요. 그 비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연령대별이나 남녀비율.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비율은 여성을 65%로 잡고 남성을 35% 잡고, 연령은 30대 이하를 47%, 40대 20%, 50대 16%, 60대 이상은 17% 정도 이렇게…….
손혜진위원
그렇게 잡은 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나온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배분하긴 했어요.
손혜진위원
여성을 좀 더 많이 한, 여성 이용객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보건소 내방객들 비율 수가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손혜진위원
실제로 20∼30대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20∼30대는 실제적으로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해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알바하기 위해서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손혜진위원
주로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군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어쨌든 만족도 조사는 높아서 다행입니다만, 보건소 하면 항상 이용하는 주 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83쪽 보면 요실금 치료 지원(경상)이 있어요. 이거 예산이랑 지출액, 잔액 다시 한번 보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마 위원님들도 다 기억은 나실 거예요.
손혜진위원
아니, 그 사업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표기가 제가 보기에 이상해서. 예산이 1,450만 원이잖아요. 지출이 452만 6,800원이에요. 잔액이 498만 6,6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잔액이 997만 3,200원이어야 맞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옆에 집행잔액의 계가 시비하고 국비는 보조금 반납액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매칭비율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50%는 집행잔액의 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아, 그러면 452만 원하고 이거 합해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것 두 개를 합산하면 잔액이 나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공교롭게 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하고 같아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칭비율이 50 대 50.
손혜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기금하고 구비가 들어가 있는…….
손혜진위원
미리 본 게 아니고 언뜻 봤는데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같아서 제가 잠깐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83쪽 보면 밑에 보건의료행정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산을 1억 2,371만 2,000원 해서 지출이 9,034만 820원을 썼어요. 73%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을 과대하게 짠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건소 건물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들어 있는 사업비거든요. 저희가 가장 많이 남은 게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어요. 공공요금이 많이 남은 이유를 보니까 재작년에 그린리모델링 해서 보건소를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래서 건물 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공사 다음 해라서 유지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니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해마다 그거 감안해서 조금 더 적게 잡긴 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도 적게 잡겠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아까 이야기 나왔었던 건데 통합결산서 319쪽에서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령대별, 남녀비율별 조사가 수집 방법이나 품질 확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표본대상자를 300으로 잡고 있었을 때 이 단어로서의 의미를 파악하면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비율을 정해 놓고 또는 연령대를 정해 놓고 내가 이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근데 표본조사를 300이 된다면 600이나 800 정도를 해야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예견되는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목표에 있는 보건소 민원 방문 목적별 조사가 메인으로, 주요 정점으로 간다면 사실 첫 번째 나왔었던 연령대나 성별 부분들이 굳이 우리가 맞춰야 하면 정확하게 맞추셔야 하고 20, 20 하든 20, 30, 40을 하든 그것을 맞추는 것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고, 검토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300이 되려면 우리가 표본이 600이나 700 정도가 되어야지 이것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되어야지 저희가 조금 다르게 보거나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과년도에는 어르신 비중이 조금 높았어요. 작년에는 청년층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자는 부분도 있었고 모집단에 현재 300분인데 조금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상되는 기준의 퍼센트라도 나와서 그 퍼센트에 맞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사실 이 자료의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하신다면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이 궁금해서요. 요즘에 여성분들이 폐암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폐암이 남성분들이 많고 여성분들한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비율적으로. 요즘에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지금 개인병원들이 엑스레이나 가슴을 찍는 것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듣기로는 보건소 엑스레이가 많이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깨끗한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장비가 상당히 좋고요. 일반병원에 밀리지 않는 보건소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폐암 관련이 의심이 좀, 폐암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는 CT나 정밀검사 기기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검사가 필요하시면 보건소 방문하셔도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종합병원에 가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개인병원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런 걸 의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중간지점에서 한번 가서 찍어 보세요, 할 수 있기까지 보건소 치가 좋다고 이야기해서,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구입한 지는 한 8년 차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장비가…….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본적인 것은 다 볼 수 있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연결해 드리려고요. 고객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안타까워하셔서.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285쪽 보면 빈대방제 대책비, 그때 한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2024년도는 비용을 다 쓰신 것 같아요. 고시텔이나 숙박업소 그런 쪽인가요, 쓴 내용들이? 어떠신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2023년도 11월 말에 예산이 시에서 특별교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다음 해 1월에 이월해서 했는데 저희한테 빈대로 신고된 건이, 의심으로 신고된 건이 1건 있었어요. 그 뒤로는 없어서, 그러더라도 이것에 대한 방제 대책은 세워야 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소독장비 같은 걸 샀고요. 그다음에 방제 관련된 빈대 잡는 패치 같은 것 그리고 그 외에 빈대가 발생 안 했을 때는 방역 관련된 의료비로 써도 된다는 시의 공문이 있어서 방역 의료, 살충제를 샀습니다.
고영임위원
보도자료나 언론에 의해서 굉장히 나왔었던 건데 건수가 많지 않아서 또는 필요 용품을 사신다거나 다른 방제나 그런 쪽으로 돈을 하셨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월이나 이용이나 다른 데로 이체나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서 썼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85쪽 보면 부서 성과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고 있으신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만 12세 이하.
고영임위원
12세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하시는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측정산식이 위탁의료기관 개수를, 이게 개소 수인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개소 수예요.
고영임위원
개수를 말하는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고영임위원
개수가 한 몇 개 정도의 측정산식이 나오는 거예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어린이 예방접종은 필수로 국가에서 예방접종 18개 종목을 하는 거거든요. 소아마비, 폴리오, 홍역 이런 것들 18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이 119개소예요.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 개소, 지도점검을 했냐 안 했냐, 저희가 다 해마다 지도점검을 하면서 냉장고 백신을 잘 관리하는지 아니면 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100% 점검했던 실적이 지도의료기관 개소 수가 119개인데 위탁의료기관 개소 수도 119개소에 지도점검했던 의료기관이 119개소로 100% 달성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 관련해서 뭔가 하실 때 취약계층 아동들이 제대로, 부모들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그런 쪽에 아동들이 이 관련해서 정확하게 예방접종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의약품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한 번 챙겨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시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1층에 여기 올라오는 데 보면 손소독기, 초창기에 코로나19가 막 했을 때 거기에 놓아진 손소독기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의 집기가 아니었는지 임대였거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임대했다면 장비 임대료를 주고 있었을 건데, 혹시 코로나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전체 수거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두었다거나 그런 것은, 소장님, 어떻게 따로 없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파트에까지 저희가 그 장비를 두지는 않는데…….
김영
김영
순 위원 아니요, 여기 우리 본 건물에 엘리베이터 입구에 손 대면 스프레이로 소독제가 나오는 그 장비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임대 같다는 느낌이 거기에 임대업자 전화번호가 있는 것처럼 쓰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냈을 건데, 왜 이 장비가 수거되지도 않고 이 자리에 오래 있는가 의문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코로나19 때 썼던 장비 중에 점검해서 다시 뒀다가 만약에 우리가 또 코로나19가 번지게 되면 쓸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궁금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그 소독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는 장비가 따로 보관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자산 말씀하시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데 청에서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여기 구청 내, 청사 관련해서 그것을 아마 임대했든지 사용했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좀 아이들이 나대면, 옛날에는 애들 키우면서 지앙스런 놈, 좀 순한 놈 이렇게 분리해서 그냥 키웠는데 요새는 그걸 정신과를 데리고 가서 상담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ADHD 해서 약을 먹이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의료수급자의 경우에 훨씬 약을 복용하기가 더 좋고 용이하다. 왜냐하면 일단 의료비가 비싸지 않고 약값이 싸니까. 어떤 여학생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 해서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인 것 같던데 그로 인해서 향정신성 우울증약을 복용해 버려서 제가 발견하기에 너무 늦어서 끊을 수 없는 단계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의 여자아이가 그 약을 먹는다고 하면 평생 먹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의 상담이 그 약을 끊게 하는 영역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향정신성이나 ADHD 약을 강남의 엄마들은 집중력 약이라 하고 먹인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의 청소년이 복용하고 있는지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하면 충분히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거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먹어보고 사망까지 이르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괜찮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출산해야 할 여자아이가 이 약을 계속 복용한다면 출산에도 문제가 될 거 같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무방비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뵌 김에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려보는데, 하여간 전문가시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당부드려 봅니다. 답을 요하진 않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다음 주에 공단과 의사협회, 한의사회, 약사회 모임이 다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발언하셔서…….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래서 만나서 같이 논의도 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그 산을 넘어가고 그 계단을 건너서 아이들이 이겨내는 게 정신력이고 그래야만 사회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약에 의존하고, 또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 그냥 500원만 내고 안 그러면 돈을 내지 않고도 약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이게 무방비구나. 또 나의 약을 친구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약에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연예인 누가 어제 그제 사이에 약을 먹고 운전해서 걸렸는데 그 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사해야겠다 어째야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아이가 그 약을 2년 이상 복용해서 이제 못 끊는다, 본인이. 근데 너무 잘 챙겨 먹고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저도 코로나 관련해서 동남아나 중화권 중심으로 재유행 조짐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저희 북구에서는 코로나 발생이 월 몇 명 정도 되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코로나가 작년, 이제는 코로나를 모든 의료기관에서 명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본감시사업으로 코로나를, 북구에는 한 군데 광주병원에서만 저희가 표본감시하고 있는데, 최근 1월에 13명 발생했고요. 2월에 2명, 3월에 10명, 4월에 32명, 5월에는 더 줄었어요. 9명이 발생했어요. 추이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중화권에 여행객이 아무래도 여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같은 경우 접종하고 있거든요. 외국 나가시기 전에 한 2주 전에 접종하고 나가시게끔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질병청에서도 자료 같은 걸 보면 65세 이상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입소자 어르신들 보면…….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종국
임종국위원
저희 북구도 무조건 그런 시설 입소자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받게 만들어야 하는데, 백신 같은 걸.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위원
질병청에서도 보는 게 절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신 접종자들이 65세 이상이거나 감염에 취약한 입소자들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북구도 그것 잘 파악해 보시고, 만약 재확산이나 유행이 됐을 때 키트나 백신 같은 게 충분히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런 선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접종을 한 54% 정도 했더라고요. 노인들 같은 경우, 65세 이상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다면 아직도 반 정도는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니까 그런 것도…….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접종을 그렇게 권고해도 이제는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그래도 감염취약시설은 더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권고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할 때 어린이 예방접종이 만 12세 이하라고 말씀하셨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12세 이하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332쪽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이라 해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무조건 접종하는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6만 583건이에요. 그러면 12세 이하가 6만 583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이 건수가 한 건당, 예방접종 종류가 18종이거든요. 그 한 종당…….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거 18로 나눠야 어린이 수가 나오나?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접종을 안 한 어린이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89%가 접종했습니다. 대상자 중에 89%가 접종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린이 예방접종은 6만 건이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가 2만 9,542건이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인플루엔자만 봤을 때.
형수
김형수위원
인플루엔자는 또 왜 이렇게 적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인플루엔자 한 건, 종류 하나로 봤을 때.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무상이고 유상으로 받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다 무상이에요.
형수
김형수위원
무상인데 왜 이 수치밖에 안 나오죠? 인원이 12세 이하면 상당한 인원이 될 건데.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인플루엔자는 한 종류예요. 접종 종류가 한 종류인데 아까 어린이 예방접종은 18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8종을 어떤 아이들은.
형수
김형수위원
다 맞을 수도 있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빠지거든요, 다 종마다 나눠서 딱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12세 이하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6만 건을 했는데 대상자를 제가 정확하게…….
형수
김형수위원
6만 건. 통계학적으로 보면 100으로 봤을 때 한 84% 정도…….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89%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9% 정도. 그러면 안 맞는 애들은 왜 안 맞죠? 통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못 와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맞는 것인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 사이에서 접종을 기피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까운 분들 중에 보면 아이들 친환경적으로 키우신다고 접종을 꼭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면역을 키운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의 이야기고 아까 말씀하신 놓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꾸 접종을 독려하도록 홍보를 우편도 보내고 의료기관에도 보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12세 이하 인원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증진과는 현재 부서장이 공석인 상태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장 대신 서무팀장님이 배석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답변석에 나오시니까 많이 긴장되실 건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과지표 보니까 모바일헬스케어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감소율,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참여자 만족도,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 빈혈개선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바일헬스케어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이분들을 모집하신 거죠?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스마트워치하고 앱하고 관련해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운동이 되면 앱하고 연관이 됩니다. 스마트워치하고 같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운동하거나 기타 움직임이 있으면 운동이나 기타활동량 등이 앱에서 같이 해서 정산이 됩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하신 분의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잘 달성하신 것 같아서 좋고.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 빈혈개선율을 보니까 2023년하고 2024년이 목표하고 실적이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빈혈률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똑같은 인원이 함께한 건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위원님,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손혜진위원
위원장님.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혜림
이혜림모자보건팀장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 대상별로 해서 영아부터 만 6세, 임신부, 모유수유부까지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영양상태 개선이나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사업대상을 뽑을 때 평가해서 뽑으면서 아마 대상자군이 비슷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수치가 다 똑같아서 혹시 그런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에서 대상자가 1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과목표 했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100명으로 정한 이유는 기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산 때문이 더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예산 때문에?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예.
고영임위원
실제적으로 수요는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저희가 100명을 일단 목적으로 두고 원래 사전검진을 해서 135명을 검진했고요. 거기에서 혈당이나 혈압,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해서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을 해서 100명으로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효과나 그런 것들은 어때요? 정책목표로 잡으셨는데 어떠시던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저희 성과목표가 100명 했고요. 마지막까지 오신 분이 94명입니다. 그리고 성과에서 마지막 건강검진을 하신 분이 78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45명은 원래 가지고 있던 위험요인이 없어졌습니다.
고영임위원
아주 좋은 정책인데, 사실 수요는 많은데 135명으로 끊을 수밖에 없고 예산상의 문제이기는 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예.
고영임위원
저도 조금 더 확대해서 수요층들이, 이게 선택적 수요층은 아니시죠?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예, 전체 19세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
전체 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질병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분이면 선택적으로 취약계층이나 그런 것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옥
서미옥건강증진팀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구강교육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 정책목표로 되어 있나요? 보니까 장애인 구강검진하고 구강교육하고 취약계층 해서 지표가 나와 있어요. 특히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구강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구강교육이 실제로 맡겨서 하는 건지 저희 자체적으로 틀이 만들어져서 찾아가는 것이 되는지 그 지점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사업은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만족도하고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인데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은 은혜학교에 구강센터를 만들어서 연초에 전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주마다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93명이 치료를 받으셨고 설문을 114명이 하고 만족 이상으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고영임위원
만족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은혜학교에서 당사자가 다 작성한 건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교사하고 대상아동, 부모님 그렇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취약계층에 구강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특히 아동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정책목표에 들어가서 학교와 연결해서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산모에 관련된 난임부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제가 처음에 공공산후조리원 검토 좀, 5분 발언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하신가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팀장님이랑 같이…….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한번 자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와 연계해서 289쪽 보면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2,500에서 지출이 500 돼서, 이게 우리가 시비만 5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시비만 5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출생아 1인당 5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구는 없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매칭을 해서, 보면 지금 500밖에 안 되면 우리도 예산 500 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분한테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50% 나오면 우리도 50만 원을 같이, 예산 때문이나 사업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안 된다면 우리도 예산을 한 시비에 100% 맞춰서 구에서 50에서 한 100만 원 주는 것을, 그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는데 소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일단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비만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시비만 한 사람 앞에 50만 원 나가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2,500만 원을 잡았는데 50만 원 나가면, 이게 500만 원 나갔다면 10번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작년 실적이…….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김형수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에 예산된 비용이 시비가 얼마 정도 왔었던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2,500.
고영임위원
2,500이 왔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때 지출은 얼마 정도 하셨나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실적이 10명에 500만 원을 줬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500만 원을 써서 잔액이 2,000만 원 남았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2,500만 원이 시에서 저희한테 지급이 됐고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대상으로 했을 때 수요예측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돈을 그냥 많이, 저희의 예측과 관계없이 돈이 일괄적으로 와서 이 결과물이 됐는지 안 그러면 어떤 것에서 500만 원이면 전체 2,500에서 500이면 20% 정도밖에 성과 달성률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혹시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팀장님이…….
혜림
이혜림모자보건팀장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 아마 시에서 예산을 5개 구 다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작년에 10명이었고 올해는 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형수 위원님이나 고영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고민되는 지점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어려운 건지 파악이 어려워서 지급률이 20%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구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부족한데 지급돼서 이렇게 지급률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수요대상층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적다고 하면 금액을 더 올려주라고 시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50만 원보다는 수요층이 적었을 때는 각 구마다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 돈의 씀씀이를 정확하게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어떠신가요?
혜림
이혜림모자보건팀장
저희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 한 가지만요. 하도 많은 분들이 난임부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었는데 한 가지만, 이번에 12억 정도가 올해 거시기잖아요. 12억 5,000을 다 소진해서 잘 사용하셨고 거기에 추가 지원비 5,600 정도가 다시 보조금으로 내려왔네요. 거기서 4,000 정도를 쓰시고 1,500 정도만 보조금 반납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억에다 5,000 하면 많은 예산을 저출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데이터 1년 치 조금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해 몇 명 지원하셔서 아기의, 어떤 성과율 같은 것을 한번 자료를 올려 주셔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난임부부 지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조은하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전재성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7쪽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률이 있어요, 성과지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손혜진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성과지표 말씀하십니까?
손혜진위원
예.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페이지가 좀 달라서…….
손혜진위원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갖다 드리고, 결산서 보시면 돼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률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접수가 총 123건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9건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률을, 제안 대비 반영률을 제시한 것이고요. 당초 42건에서 4건이, 2건은 중복사업으로 해서 삭감되고 2건은 의회에서 삭감돼서 그 퍼센트를 반영 건수로 하였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성과분석에 보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제안접수 건수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93건에서 123건으로. 그럼 30건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2023년에 비해서. 거기에 따른 달성률 감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반영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공약사업 추진율이나 구정시책 발굴 건수나 이런 건 다 달성률을 어떻게 보면 초과 달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률이, 반영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참여예산 본예산 반영 건수는 제안돼서 해마다 많은 건수가, 접수가 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관계로, 예산은 동일한 상황에서, 예산이 급격하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반영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고 이제는 널리 잘 알려져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공약사업 추진율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률 목표는 42건으로 잡아놓고 실적이 32건인 거잖아요. 저는 목표로 잡아놓은 건수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 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할 때 주민참여예산이 제안된 건수가 예를 들면 사업의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선정이나 사업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예산이 극도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손혜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도로보수 이런 거 아닌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긴 어렵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3년에 보면 목표가 38.6이었는데 실적이 47.3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2023년의 실적보다 2024년 목표를 더 적게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을 확장해야 할 것 같은데 시책 발굴 건수나 공약사업 추진율은 높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 부분은 2023년의 실적보다도 낮은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못 채운 거잖아요. 그 부분은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단순히 목표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다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물론 목표를 세우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2023년도보다 더 낮게 했을 때는 예산도 문제가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을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주민참여,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구에서도, 우리 자체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것은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참여율만 높이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3년째 계속 노동자라고 바꾸자고 해도 계속 근로자라고 표기되고 말씀하시고 해서 이건 언제쯤, 저 내년에 4년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바꿔주시려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74억 6,119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1,002만 원, 낙찰차액이 1억 2,245만 원, 지출잔액이 18억 5,70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6,968만 원, 예비비가 47억 2,331만 원이에요. 예비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충분히 더 고민하시고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기치 못한 재난 대응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미리서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비비 집행사유가 없어서 다른 해보다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당초에 세웠을 때 최대한 잔액이 남거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추경이나 이럴 때 본예산부터 해서 올리는데 되게 안 되는 예산이 많잖아요, 반영이 안 되는 예산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각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고민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릴 텐데, 필요하니까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른 부서에도 좀 더 기회를 주고 조금만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이어서 잠깐만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요. 제안사업 접수 건수는 2023년도에 93건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23건이에요, 실장님. 우리 30건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 건수가 44건에 39건으로 줄어든 것, 아까 4건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 질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태동이 우리 북구라고 보거든요. 우리 북구가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조례를 발표했죠. 조례 제정하고 본격화했어요. 그래서 엄청 자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광산구에서 최우수상 타신 것 알고 계시죠? 광산구에서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거기를 보면 사업 제안 건수도 253건이에요. 그래서 물론 북구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더 분발하셔야 하는데, 무려 30건이 늘어났고 4건이 줄어든 데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예산의 한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시설물 보수 등 특정 분야 사업에 편중된 부분도 내용에 나와 있고요. 알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민참여 보상 체계가 미비한 부분, 주민제안사업 투표 부재로 공정성 부족도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보 부족이 2건으로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벤치마킹도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셔서 자부심 갖고 했던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뒤처지지 않고 더 잘 나갈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기획조정실에 했었어요. 최근 3년간 의회 제출 의무대상인 이용, 전용, 이체를 뺀 통계목 변경을 포함해서 예산의 변경내역이 2022년에는 36건, 2023년에는 31건, 2024년에는 12건으로 확인돼요.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공사비하고 함께 당연히 편성해야 할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가 증액하거나 공무직 보험료 지급을 위한 증액을 당연히 편성했어야 하는데 통계목에 대한 누락이 있어서 예산변경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특히 예산편성의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마저도 2월에 도시브랜드 선포식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1월에 예산변경을 하거나 5월에 추경이 있었는데도 4월 말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변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 보였어요. 오해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무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동일한 사업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사업 간에 예산변경 조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사전에 예측을 못 한 측면도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은 저도 이해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당연히 편성해야 할 부분들이 빠져서, 나중에 추가로 편성하거나 마음대로 목을 바꾸고, 기획조정실마저도 도시브랜드 선포식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도 있는데 4월 말에 바꾸고, 의회의 터치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결 취지와 다르게 변경 사용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고 계세요. 가급적 그 비중은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요청드리면 통합결산서 167쪽에 나오는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도 예산변경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내년도 결산서부터는 사업별 조서에 예산변경 내용을 반영시켜서 결산심사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용이나 전용에 목 변경이 되면 책자에 기입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전에 내부적으로 해 버리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이번에 요청해서 받아봤고, 예전보다 줄어들고는 있어요. 2022년에는 36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12건으로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섬세하게 해 달라는 당부드려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해서는 결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정리돼서 표현될 수 있는가는 한 번 더 그 부서와 협의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성인지결산서 201쪽을 보면 기획조정실 2024년도 예산안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2개의 사업이 있어요. 집행률이 58%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지 궁금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 특화사업이 자치법규와 소송업무 수행이 있는데요. 소송업무 수행 중에서 저희가 변호사 비용하고 소송 배상금 등 이런 것들은 각 해마다 소송 건수하고 패소율 그런 부담액 등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많은 부분이 들어가진 않아서 소송 자체가 많이 줄었고, 또 승소를 많이 해서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성인지예산이 그쪽 분야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2020년도 6월 9일에 지방재정법이 새로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법에 의하면 제47조의2제2항을 보시면 상호 이체할 경우에는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체의 경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제49조도 전용을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새롭게 개정된 거 아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작년에 조금 있었죠. 조직개편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무사항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의 부분인데 전용예산이 제출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에는 그다음 분기 달에 다음 달까지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
고영임위원
지방재정법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 세부항목 중에 정책, 부서, 단위사업 이전에 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방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예산의 이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조직개편 구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그 부서로 예산을 넘겨주게 됩니다, 통째로. 이걸 예산의 이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현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그것을 한번 찾아서 최근 5년 동안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내역에 대한 의회 보고사항을,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나 2021년도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2024년도 1월에 조직개편으로 이체가 1월에 됐는데 2024년 3월에 청년미래정책관에 전용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당되는 그다음, 7월에 제출이라든가 10월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역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사유, 발생해서 지난 4월 29일에 예산 이체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내역을 살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의장한테 제대로 공문의 서식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었냐는 거죠. 대부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들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자료로서는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꼭 이러한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구두보고나 설명으로 끝나지 말고 저희가 제대로 형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167쪽을 보면 재정 신속집행 달성률에 대해서 나와요. 측정산식이 상반기 달성률 플러스 하반기 달성률을 2로 나눠서 2024년도에 103%가 되어 있는데 중앙 행정부에서도 신속집행에 대해서 많이 독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고민되는 것은 빠른 사업도 항상, 많은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는 거고 부서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것들이 신속집행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책목표를 잡으실 때 율만 잡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성까지 봐야 하지 않겠냐. 항상 그게 기획조정실에서도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주민이 가져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영임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집행을 하면서 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고요. 다만, 이 신속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신속집행을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성과지표는 단순히 수치화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속집행이 되어야 할 것들은 조금 더디다는 느낌이 들고, 신속집행을 안 해도 될 것은 신속집행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실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결산이 지나고 나서 개선요구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른 부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정책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매번, 회기 때마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산 때마다 정책목표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요구서에서도 개선상황이나 문제점, 요구사항에서 성과목표의 체계적인 관리라는 부분들을 이미 봤을 텐데 저희가 부서 성과에서도 이런 성과관리나 목표달성률이 나와요.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속되는 상황들인데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어느 실·과나 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지방행정의 특성상 정량평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정성평가로 많이 가야 할 사업도 있어서 이 부분을 계량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래서 성과지표를 매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기대하신 것만큼은 한 번에 성과지표를, 완벽한 지표를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성과지표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표를 더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마다 할 때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지표 같은 경우도 고민해야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는 모든 것들을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냐, 목표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찾는 것들의 한계점들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럴 때 외부의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이 외부에 존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들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지만 전국 자치구에서 다 고민하는 상황들일 텐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담고 있는 외부기관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내부에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고민해도 한계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하고. 보시면 측정산식이 그래요. 목표달성 성과관리 사업(지표) 수예요. 그다음에 사업(지표) 수예요. 수로만 표현해서 마련하는데 수가 많아지면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성과목표, 사업 수를 가지고 우리가 달성률을 높이는 것들은 너무 산수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지표를 봤을 때. 몇 개를 기준으로 잡고 몇 개를 하겠다, 개수만 보고 우리는 달성률이 현재 110%라는 것을, “이거 어떤 내용성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정산식의 바꿈이라든가 또 내용성을 바꾸려면 더욱더, 조금 더 이런 것들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도움들을 북구청이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라고 저희가 결산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단기든 장기든 조금 더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목표지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성들을 잡아야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과기준이나 BSC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지방행정에 도입되고 도입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점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여러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수치화로 해서 실적을 빼기 편한 것으로만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성과지표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또 타 자치단체 사례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가 힘드시면 점진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부서하고 해당하지 않는 부서들의 것들이. 또 부서마다 욕구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간단히 질문할게요. 첨부서류 245쪽에서 246쪽까지요.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대행 사업 수혜자 관련해서 잠깐만 보시게요. 제가 세 가지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간단히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실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도 79.36%으로 나왔어요. 2022년도 44.18%, 2023년 75.85%, 2024년 48.7%, 4년 치거든요,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집행률이 80%가 넘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 한번 해 주셔봐요. 혹시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한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변호사 선임이나 배상금 등을 미리 예측해서 편성해 놓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소송이 조금씩 줄고 있고,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도 줄고 있고 배상금이나 이런 건 승소가 높아지면 배상금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이 일반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니고 예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두 건만 줄여도 예산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2023년하고 2024년도에 수혜자들을 보면 실적이 너무 달라요. 예산액도 지출액도 다르고, 이유는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2023년도 사업수혜자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 남성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사업수혜자.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거든요.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대부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을 남녀로 구분해서 정하다 보니까 수치가 달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왔을 때 수치를 나누신다는 이야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상담받으신 분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오기 전에 어떤, 가도적으로 책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누가 올지 모르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무료 법률상담은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오시라고 할 수는 없어서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마지막으로요. 여성 비율이 2021년 51.3%에서 2024년도에 61.5%, 4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여성들은. 이유가 뭘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법률상담 내용을 주로 쭉 보면 여기는 민사가 많은데요. 민사 쪽에서도 본 변호사 사기 전에 이혼이나…….
양임
한양임위원장
가정사적으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가정법원 쪽에 상담하신 횟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너무 성과목표를 여성의 법률상담 비율로 잡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하는데 괜찮겠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너무 일괄적인 선에 놔버리고 관심을 디테일하게 안 가지신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어떤 쪽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성분들 비율 증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기준에만 놓고 목표치나 최고치를 정하고 계시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무료법률상담에서, 이런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을 할 때 남성들의 참여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부분에다 너무 뭐하지 마시고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달성률이.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어떻게 하셨다는, 성인지와 어떻게 결합이 돼서 하셨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성인지는 청년·청소년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기에 위원회 여성의 참여 비율을 양성평등에 맞게 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소요되는데요.
고영임위원
성인지예산으로 이게 잡히고 있냐는 거죠. 예산을, 집행률 57.69%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건지, 예산상으로는 어떠신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이 위원회 운영 예산하고, 지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을…….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이 대답하시기 뭐하면 담당 팀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죠, 위원님?
고영임위원
예.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진영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서 4,7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된 모든 예산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이 4,700이, 방금 말씀하시는 걸로 4,700이 팀장님, 전체 예산인가요, 아니면 몇 % 예산인가요?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전체…….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고영임위원
전체 퍼센트는 100%가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하면 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돼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맞냐는 또 다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실장님.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비율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부서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률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실 때 제안을 드리자면 청년들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뭔가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성인지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이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사업운영비로 가져가지 마시고 일정 부분들의 몫은 따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발굴해 보시는 것들이,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당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특성사업하고 공통사업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나 성평등적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공모사업 선정할 때나 평가할 때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이 사업 제안의 기준들을 마련하실 때 기획조정실에서 토털로 각 부서에,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서 참가 대표성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구청의 여러 사업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성인지 관점에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적으로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민점을 갖고 항상 어떻게 해결할 건지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그 방향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홍보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우리 구의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결산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장선욱 구보편집팀장입니다. 박진묵 서무 담당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SNS에 양혜경 팀장님 자주 출연하느라 고생하시던데 덕분에 잘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홍보자료 보도율의 목표가 111.2고 실적이 111.2여서 딱 100%예요. 그런데 2023년 실적이 111.2더라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실적이요?
손혜진위원
예, 2023년 실적이 2024년 목표가 된 거고 목표에 맞게 실적이 똑같이 111.2인데 이게 지금 홍보자료 보도율이잖아요. 언론보도 건수, 보도자료 목표 건수 이러는데 언론보도 건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로 세웠던 만큼 보도가 된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지금 이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111.2 이 부분은 전체 보도 건수하고 보도자료 목표 건수 이렇게 퍼센트로 해 놨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통 사진하고 일반 보도자료 해서 하루 2개씩 보내는 기준을 잡습니다. 근무기준일로 해서 총 목표는 한 500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더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목표치는 이렇게 잡고요. 실적은 거의 근무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자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성과지표 부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어서 2025년도 성과지표는 퍼센트, 111.2% 이렇게 하지 않고 건수로 바꿨습니다, 보시기 더 편하게.
손혜진위원
2025년부터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겠군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2025년도는 성과지표를 바꿔서 제출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훨씬 현실적인 거 같아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보시기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111.2%라는 것이 전체 2024년 한 해에 몇 건을 보도했다는 거냐,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2025년부터 그렇게 시정하셨다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성인지예산 보면 “올바른 성인지 관점을 보여주는 구정홍보를 실시하여 성인지예산의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정홍보를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 홍보실은 일반 다른 부서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세부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 없이 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지표 부분도 수혜 계층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저희 주민 수를 놓고 거기에 남녀성별을 놓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두 개 사업 온라인하고 북소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 이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하고 약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올바른 성인지 관점을 보여주는 구정홍보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내용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 북소리하고 SNS에서 함께하는 서포터즈나 명예기자단이나 될 수 있으면 여성 비율을 조금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남녀성비에 맞게끔 홍보의 구정 반영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차원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내용은 올바른 성인지 관점을 보여주는 구정홍보라고 해서 이런 올바른 성인지 관점을 보여주는 홍보는 어떤 내용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럼 딱히 그런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게…….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올바른 성인지 관점을 보여주는 홍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딱히 그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안 그러면 진짜 이 성인지 관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구정 홍보물이 있다. 그러면 무엇무엇이 있다고 내용이 딱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구정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셨구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딱히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전체 홍보했었던 것 중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홍보,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했었던 것들 중에 성인지 관점을 보여주는 구정홍보 내용이 있긴 있었을 텐데 제가 콕 집어서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손혜진위원
물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올려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저는 혹하고 눈에 가는 게 이 대목이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눈에 혹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그럴 때는 한 가지라도 뭔가 내용이 딱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로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 때는 북소리편집위원회로 칭찬을 많이 드렸어요. 회의가 항상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위원회는 위원회가 연 1회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데 북소리편집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번 월 2회 정도는 꾸준히 하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북소리 주민 만족도가 연 1,030명 정도 참여했다고 나오는데 다른 데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진행하고 나서는 자체적으로 만족도에 설문 문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거의 다 90%, 95%, 98%도 나오고 그래요. 그것이 좋다, 안 좋다 떠나서 설문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의 욕구들이 조금 나오시긴 하던가요? 어떠시던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부분들, 배부가 잘 안된다든지 배부함이 수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들께서도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면 내용도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시지만 그래도 일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그래도 우상향으로 조금씩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95%, 100%를 통해서 우리 이 사업을 모든 분이, 100명 중 100명이 만족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빈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료 42쪽을 보시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게재하는 등” 해서 전년도의 그런 욕구들이 들어가 있는 듯한 내용들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는 담아내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충실히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으니까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북소리 같은 경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연차가 길어지면서 장소가, 거의 바닥에 굴러다니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감기가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북소리 관리를 잘해주셔요. 왜 그러냐면 지면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보가 중요한 거지 지면보다는 정보 내용을 중요시해서 북소리가, 저는 매번 제가 챙기고 흩어져있는 북소리를 갖다가 정리해서 제 것 들고 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지정된 장소에 잘 있었는데 어떨 때 보면 나가는 입구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 차원으로 잘해주시라는 것하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말씀은, 이전에 북구의회 홍보에서 잘못 바뀐 경우가 있었어요. 경제복지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알고 계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한 번 정도 말씀드리려다가 사람은 고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북소리까지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화면이 현장이죠, 현장 실사 나갔던 부분이라고 보면 의원들이 양쪽으로 7명하고 5명, 12명이 위원회가 바뀐 역할이 돼요. 그래서 물론 놓친 부분이시겠지만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점검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바로 한 번 부탁드리려다가 안 드렸던 거거든요. 상임위의 역할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이라 얼굴하고 위원회하고 달라지면, 제가 직접 그날, 우리 의회에서도 느꼈는데 가서 구정 보니까 또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셨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감사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정련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동진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김미령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2쪽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이 있어요. 전액 다 사용하셨거든요. 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상황보고서 제작으로 예산을 사용하셨잖아요. 회의 불참자나 수당을, 지금 다 타가신 거잖아요. 다 수령해 가신 건데 중간에 불참하시거나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1년 동안?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처음에 100% 세워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한 번 세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세웠고요.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책자 50부를 갖다가 제작했는데 같은 목에 해서 50부로 75만 원 집행 다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거의 6,285만 원이니까 75만 원 빼면 6,200만 원 정도가 다 수당으로 나간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6,285만 원.
손혜진위원
아니, 그중에서 책자 빼면 6,200만 원 정도가 다 수당으로 나간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중간에 추경에 올렸다 하더라도 사람이 때에 따라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수당이 전액 다 수령을 해 가신 것 보고 한 번도 빠진 사람이 없는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빠진 적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구민권익팀장
안녕하십니까? 구민권익팀장 김미옥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님들 불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참석수당을 지출하지 않고 지금 이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추경은 언제 올리셨었죠?
미옥
김미옥구민권익팀장
1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다 세워진 거잖아요.
미옥
김미옥구민권익팀장
예.
손혜진위원
근데 예산이 딱 떨어져서 0원이 됐잖아요.
미옥
김미옥구민권익팀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몇 분이 불참할 줄 알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옥
김미옥구민권익팀장
저희가 12월 정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만큼만 참석을, 근무할 수 있도록 12월 말일, 마지막 주 그런 것 배분해서 12월에는 근무표를 좀 짰습니다.
손혜진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그분들 근무 일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미옥
김미옥구민권익팀장
예.
손혜진위원
그게 말이 된가요?
미옥
김미옥구민권익팀장
정례회를 단축한다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회의를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하는 날짜를 줄이신 거예요?
미옥
김미옥구민권익팀장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 본예산 할 때도 정례회 시간을 단축하기도 했고요.
손혜진위원
그래요?
미옥
김미옥구민권익팀장
한 명이 근무하는 날짜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내용들로 해서 이런 게 운영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에 맞게 시간을 조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워진 예산만큼 지출이 정말 너무 깔끔하게 됐길래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예산이 사용할 수가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럼 제가 자료 요청해서 행감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45쪽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있어요. 이게 달성률이 36.6%던데요. 2023년에는 82.7%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작년에 결산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성과지표를 바꿔라.” 그런 와중에 그때 책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올해 바뀌었습니다. 2024년도 2월 16일에 진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성과지표로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성과를 36.6%밖에 달성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측정산식이 “[단축기간(4일 이내) 처리건수 / 총 접수건수]×100”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7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 그런 걸 갖다가 성과지표로 삼아서.
손혜진위원
아, 그러면 전체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수가 아니라 4일 이내 단축기간 건수만 가지고 측정…….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진정민원에 대해서 단축 건수를, 어떤 규정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그런 부분의 규정을, 단축기일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7일로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손혜진위원
7일 그대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실적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수행 및 처분요구사항 이행완료율을 보면 매번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달성목표가 93이었는데 2024년도 달성성과가 93으로 되어 있고 달성률이 조금 낮게 된, 매번 달성률들이 높아지는데 달성률 퍼센트가 낮아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100% 이행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면서 과태료나 예산의 편성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의 달성률을 갖다가 비교해서 어떤 수준에서 목표를 삼았던 것입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항상 이 부분들을 보면 달성률을 하고 나면 그것보다 상향해서 뭐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인데 그거하고 별개로 가는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보게 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청년미래정책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서무 한송이 주무관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3쪽 보면 성과지표에 결혼친화프로그램 추진율이 있어요.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 54쪽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 텀 등을 고려해서 운영 횟수를 조정하고 운영 시간을 늘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60%인 거잖아요. 이게 횟수를 줄여서 달성률이 60%로 되어 있는데 횟수를 줄이고 시간을 늘렸으면 측정산식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데 처음에 성과지표 할 때 이것을 횟수로 해서 저희가 수정을 못 해서 그건 그대로 반영했고요. 그래서 2025년도 성과지표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우리두리 작은결혼식과 아빠 육아휴직수당으로 성과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거는 수정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목표가 “저출생 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에 기여한다” 해서 결혼친화프로그램 추진율이었거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2024년 성과목표는 조금 저희가…….
손혜진위원
2024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평가할 때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런데 안 하신 건 아닌데, 횟수는 줄이고 시간을 늘려서 하시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측정산식을 뭔가 달리해서, 어쨌든 부서에서 야심 차게 준비해서 일을 하시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측정산식 같은 경우 2024년도에 하시고 이 책자 발간할 때 수정이 전혀 불가한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결과를 저희가 임의대로 수정하는 게 조금 맞나 싶어서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더라도 여기 이 책자에는 또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 같아서. 저는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어쨌든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만큼의 일을 하셨으면 그 측정산식을 바꿔서라도 일한 티를 내줘야 했던 직원들도 재미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런 부분이 걸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질문사항은 많습니다만 그것은 결산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서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 53쪽을 보면 예산사업 결산현황이 인구정책, 청년미래정책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 부서일 거 같긴 해요. 인구정책에 관한 부서일 것 같은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잔여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 쓰임새를 보니까 심의위원회하고 민간추진단 회의운영비로 이 금액이 나가는 듯해요. 심의위원회나 추진단에서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이 3개 분과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 번 회의했는데 그때.
고영임위원
회의는 두 번 하셨는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두 번 했는데 그 참석률이 많지는 않아서 거기에 대한 실비하고 식비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고영임위원
참석률이 몇 % 나왔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자세한 숫자는 저희가…….
고영임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한 60∼70%는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이렇게 분과를 조성했는데 안 나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정부에서도 인구정책 가지고 고민스럽고 많은데 우리 자치구에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예산상에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또 이렇게 추진단이라고 단을 형성해 놓고 결국은 참여율인데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여건이 발생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금액들이 지급률이 낮아져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2025년도에 인구정책 민간추진단하고 저출생 대응 민관협력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그 두 단체를 합쳐서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청년 취업률 관련해서 1유형하고 2유형이 있는데 전체 100%를 달성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끝까지 갔다는 말인가요, 중간에 이동 없이 69명이 그대로 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동이 있더라도 잔여금액을 다른 분이 대체했다고 이해해야 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잔여분을 대체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69명을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69명을 완료하는 목표로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중간에 이직하거나 다른, 보니까 청년인건비를 24개월 지원하는 것이 1유형이고 2유형은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대로 가셨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1유형이 2년간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1년을 근속하면 인센티브 지급을 해요. 그런데 2년간은 계속 유지하고 인센티브 기간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보상금 잔액이 이번에 한 2,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고영임위원
2024년도 것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 인건비 예산 중에서 기타보상비하고 민경보(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민경보는 그 사람들이 2년간 그 업체에서 운영하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고 기타보상금은 2년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속 취업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분기별로 2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때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변화가 좀 있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그대로 간 건가 어쩐가 궁금해서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 사람이 하는 것들이 변수가 있는데 그대로 100%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미래정책관에서 결혼프로그램 야심 차게 출발하셨죠, 저희하고 같이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실 60%에 그쳤어요. 아까 일부는 대답을 들었고 성과지표에 보면 향후 이걸 지속사업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목표에서 보면 “청년공감토크 참여자 모집 공고(9월)” 이렇게 나름대로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옛날에 우리가 같이하실 때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서 결혼해서 아까 우리가 말한 저출산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석했다면 틀린가요, 맞은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공감토크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했었어요. 청춘남녀를 연결해 주는 그런 커플 매칭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그 부분을 몇 건이나 하셨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 한 번 했었거든요, 총 3회에 걸쳐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추진하다 보니 대상자 모집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지자체에서 하다 보면 또 부정적인 언론보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공감토크 사업은 일몰하고요. 이번 2025년도 성과지표에다가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2019년도부터 해왔던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있잖아요. 결혼식 시켜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빠 육아휴직수당으로 성과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직도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할 것 같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 남녀 프로그램들 방송사에서도 다양하게 하죠.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쉽게 접근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쳐서 만나게 해 주는 것이 일차적이라면 만남에서 인연이 되고 만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접근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보거든요. 인격적인 부분, 남녀의 성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향후 계속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제 청년공감토크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해 봤는데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업은 일몰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조금 더 순발력 있게 많이 움직이셔야 할 부분이 앞으로의 정책이, 우리가 상가를 경청 투어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예요. 청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더디다, 점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시급은 올라가 있지 아르바이트생을 쓰려고 하는데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주들도 힘들고 청년들도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바란다 해서 제가 노트를 많이 적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청년미래정책관 과장님께서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끌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미션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고생 더 많이 하시고 연구하셔서, 지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더 가야 할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하고 저희도 위원회에서 또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해서 어떤 선을 그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막 해 보고 싶어 하시고 하고도 계시는데 어떤 성과적인 부분을 끌어내기까지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아마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6년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도 그때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년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청년 관련된 아웃라인이나 예산이나 정책들이 저희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 청년 관련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나 부산이나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근차근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꼭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청년들을 도와주고자 해서 예산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보면 아시지만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가지고 가기까지 정말 고심하시면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뭔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하셔요. 과장님, 그런데도 항상 결산이나 이렇게 보면서, 물론 또 행감에서 같이 가셔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계속하거든요. 아무튼 정책이 바뀌어서 충분히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뀔 겁니다. 과장님도 고심하시고 저희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