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은숙 의원 발언
이가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9호)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제31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0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5월 30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9호부터 310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보시면 제2조제1항제3항까지 보면 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호에 ‘부과하게 한 자’로 되어 있고 3호에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 되어 있고 4호에 ‘징수하게 한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사람에’를 ‘자에’로 변경을 했거든요. 일반인은 여전히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일반인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지방세 특별공적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인을 그러니까 사람은 맞지만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인으로 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2호에 ‘자’나 1호의 ‘자’나 3호의 ‘자’는 일반인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을 이야기합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일반인 플러스 공무원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김정선위원
1호1항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자’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자’는 모든 1호부터 5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1항1호에 있는 것은 공무원만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공무원과 일반인을 다 포함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일반인과 공무원을 포함하는데 굳이 4호에 일반인으로만 해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인도 사람에 뜻인데 이 부분만 ‘자’로 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고치지 않은 이유?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1호사항에 보면 저희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하는 부분이고
김정선위원
예, 그 부분 이해했어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제4호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일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일반인에 대해서만 한다는 이야기이고 1호는 특별공적에도 공무원 부분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과 일반인을 그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김정선위원
2호, 3호는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2호, 3호는 공무원과 일반인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로 표현했습니다.
김정선위원
저는 여전히 지금 제1조에서 ‘사람에’를 ‘자에’로 한다하고 일반인을 남겨 놓은 부분에 있어서 이 일반인을 ‘자’로 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겼고요. 두 번째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를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보니까 직급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고 성과중심의 보상, 공정한 보상체계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급만으로 성과를 부정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정하게 됐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이 사항을 권고했던 사항은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부분도 있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치하를 하기 위한 그런 포상금제도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관리자가 아닌 하위직을 위한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선위원
국민권익위에 있어서는 직급 제한보다는 기여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저희가 그걸 할적에는 관리자 그러니까 하위직과 관리직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관리직이 5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직이라고 하면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5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선위원
국민권익위 기준에 관리직의 기준이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저희가 권고사항을 할 때 내용은 관리직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관리직이라는 부분하고 직급 제한을 해서 기여도 기준으로 변경하라는 것은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저희가 관리직이라 하면 우리 시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제가 5급인데 5급부터 관리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5급으로 표현을 했고, 만약에 우리 조례에서 관리직으로 한다면 관리직이 모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5급 공무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김정선위원
어쨌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어떤 감독, 관리, 지시의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가 있다면 이 부분은 기여도 기준으로 해서 포상이 가능해야 소극행정을 방지하거나 또 동기부여, 공정성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제8조에 한번 볼게요. 대장 비치에 대한 건데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인 부분에서 체납액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의 역할이 세입징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상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인지 궁금합니다.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여기서 표현했던 부분은 대장에 대한 비치와 보관 관리 지출이라는 전체적인 걸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징수부서라고 하지 않고 군수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5조에 지급신청 제1항에 보면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것은 당연히 관리주체가 군수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그런데 세입징수 그 부분은 모호하다기보다는 저희가 군수에게 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도 군수에게 해야 된다는 통일성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세입징수부서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 재무과가
김정선위원
아니 잠깐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대장에 관한 것은 문서거든요. 문서비치관리에 대한 건데 군수님의 징수에 있어서 문서를 비치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인지 포상금에 관련해서 지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지를 제가 물었거든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대장 비치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것을 군수에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그 부분에 군수가 각 부서장에게 업무를 위임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포괄적으로 군수라고 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세입징수부서라고 하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재무과를 일반적으로 세입징수부서라고 하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 플러스 그다음 세외수입
김정선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게 8조에 보면 대장 비치에 관한 건데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대장 비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대장 비치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는데
김정선위원
재무과에 되어 있습니까?(예) 그러면 이 대장 비치가 재무과에 되어 있다면 이걸 군수가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는 지급 대장에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는 거지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군수에게 제출도 하고 보관을 하는 건 군수가 하지만 군수가 행정기구조례에 따라서 각 부서장에게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재무과에서 비치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대장 비치를 재무과로 잡아야지 어떻게 군수가 보관 관리한다고 되어 있냐는 거지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그러면 방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급신청서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급신청서도 군수에게 했던 부분하고 저희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보관하더라도 그 담당업무의 사무는 행정기구조례에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정선위원
당연히 대장 비치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러면 지급신청서도 그렇게 되면 군수가 아니라 세입담당부서에서
김정선위원
그 신청서를 누구한테 내느냐의 부분이 아니고 이 서류를 그러니까 문서를 관리하는 대장 비치를 어디서 하고 있냐는 부분인데 군수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급신청서와 전체적으로 통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군수라고 했고 군수의 업무 내용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김정선위원
제가 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군수로 설정하는 게 당연한데 문서를 비치하고 관리하는 쪽은 이 부분이 군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신은숙 위원님.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이가은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조례 변경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법령에 위배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호위원
본청에서 올라왔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신다. 그렇지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하고 약간의 겹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나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안제2조1항제5호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5호는 징수촉탁수수료에 관한 내용으로 징수촉탁이라는 제도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징수촉탁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군에 세입징수를 타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을 창녕읍에서 직장이라서 하다가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창원시에 있는 자동차세 체납되어 있는 걸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징수촉탁이고 징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30%를 우리 군 세입에 창원시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징수촉탁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고객들은 참 편리한 제도이다. 그렇지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직접 안 가고 여기 대신하고 또 우리 세입도 도움이 되고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안제2조제3항에 5급 이상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은 제외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그 부분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왔는데 아까 하위직들을 위한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위직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는 거고 관리자를 배제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5급 이상을 했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5급 이상이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부서에는 팀장이나 이런 분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2항 중 제2조에제1항으로 징수액은 세액으로 하는 것이 조문 간 용어 통일성과 가독성 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저희가 징수액으로 표현한 것은 지방세법상에 징수액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세액 같은 경우에는 부과와 징수와 체납액 등을 총망라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급기준에도 보면 징수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의 표현을 위해서 저희가 징수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안제5조3항에서는 포상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한 것은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예금계좌로 지급한다는 부분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 계좌로 해야 남아 있기도 하고 근거자료도 되고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안제8조에서 대장 비치의 주체를 군수로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안제2항제1호에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지 제1호서식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에서 지급사유에 특별공적란을 만드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1호서식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지급신청서에 특별공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세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 그걸 인정을 체납담당공무원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특별한 공적은 그걸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서술해 놓은 것이고 신청하면 어차피 체납액에 대해서는 1년, 2년, 3년에 대해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퍼센테이지 있는 그 서식으로도 충분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특별한 공적은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서 이 부분을 특별한 공적을 안 넣어도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그런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특별한 공적을 안해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따로 안해도 된다고 이렇게 보신다. 그렇지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징수촉탁에 따라서 징수촉탁에 따른을 어쨌거나 전체적인 문구 통일하는 부분 문언을 일괄성 있게 정비를 하자치면 징수촉탁을 수행한다는 동작적인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고, 세입증대에 이바지한다, 이 이바지한다는 단어가 요즘 이바지란 단어를 거의 쓰지 않거든요. 이바지한다 그러자 치면 세입증대에 기여를 한다든지 늘렸다든지 이런 증대 대신 늘린다는 게 이바지하는 부분을 바꿔서 기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이고 조례에서 이바지한다라는 부분이 제가 좀 단어부분에 있어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저희가 이바지한다는 문구는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에도 보면 거의 목적에 보면 무슨 뭐를 하기 위해서 이바지한다라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 그다음에 징수촉탁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물론 행위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가 세입의 증대를 하기 위해서 징수촉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더 언급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구체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바지 부분은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 그다음에 법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김정선위원
이 부분 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데 대장 비치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는 서류로 인식합니다. 대장이란 서류로 인식했을 때 그 서류가 훼손됐거나 분실됐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신청서도 하나의 대장이고 서식이고 하기 때문에 군수에게 제출한다는 그 부분을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수로 했고, 군수로 한다손 치더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군수님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무 위임을 각 담당과장들한테 업무분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분장에 따른 그 담당부서장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급대장 비치를 군수가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재무과라든지 세입징수부서에서 그 책임을 집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봤을 때 5년간 보관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군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군수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사무가 다 군수님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업무분장 자체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는 뭐를 하고 재무과는 뭐를 하고 그 업무 소관에 대해서 소관부서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제2조제1항에 1호에서 4호 부분에 있어서 자구정리를 ‘사람에’를 ‘자에’로 한다로 하고 여전히 일반인을 남겨둔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서는 ‘징수하게 한 자’와 ‘공무원’이 정확한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3항 ‘제5급 이상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성과 중심 또는 공정한 보상 또는 기여도 기준으로 해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동기부여라든지 공직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5급 이상도 형평성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급해야 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8조 대장 비치에 있어서 이 대장을 서류로 했을 때 군수는 여기서 군수가 징수 주체가 아니라 문서를 비치 관리하는 책임자로 저는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세입징수부서로 하든지 재무과로 하든지 실제 대장 비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부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좀 수정해서 다시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정선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본 안건은 정회 시 충분히 토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충분한 자료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는 제가 아무 의심없이 듣는 설명에 집중하느냐 놓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보면 이 부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자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그건 가족센터 민간위탁인데
김정선위원
공유재산,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부분 청소년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간담회 시에 5페이지에 있는 B동하고 A동 있지요?(예) 5페이지 B동, A동 부분이 철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부서 담당팀장이, 간담회 때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참석을 안했었고 담당팀장이 지금 뒤에 배석을 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방성현아동청소년팀장
노인여성아동과 아동청소년팀장 방성현입니다.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고요. A동하고 B동은 지금 창고부지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시설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용도상 구조상이라든지 철거를 다 진행하고 신축으로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추진일정에 창고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추진일정 4페이지 추진일정에 창고부지 철거에 대한 내용이나 계획이 없거든요.
성현
방성현아동청소년팀장
철거는 저희가 공사 실시설계를 마치고 철거비용을 같이 산정을 해서 2028년 5월부터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서 철거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공사착공 시에 창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거네요?(예) 일단 창고동에 대해서도 추진일정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매입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1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건수를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예) 동일한 건수다보니까 한 사업에 한 건수로 그렇게 표기를 한 사업입니다.
김정선위원
건물 자체가 2동이지 않습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전체사업 안에 내에 있는 걸 1건으로 봤고 만약에 다른 사업 같으면 물론 건물 동수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한 사업의 건물 있는 걸 전체적으로 건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매입부분에 있어서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이 매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청소년복합센터를 할 때의 그 매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로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을 보면 건물에 대해서 금액도 65억 원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건수로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선위원
매입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어쨌거나 건물은 2개 동이잖아요?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동은 지금 현재 철거하는 부분인데
김정선위원
2개 동인데 철거하는 이 건물은 매입하는 건물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건수를 당연히 저는 2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개를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건물은 각각이잖아요. 어쨌거나 붙어있든 말았든 건물 자체가 A동, B동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건수를 2개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맞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경
김선경재무과장
전체 80억 원입니다.
김정선위원
건물은 65억 원이고 토지부분이 15억 원인 거지요?(예)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는 대장을 잘 나눠놨거든요. 3페이지에 보면 A동, B동 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나누어 놨는데 어쨌거나 일관성 있게 바라봤을 때 같이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312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입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25년 5월 30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호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님.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녕군가족센터의 경우 최초 위탁기간 3년이 법령 위반이라고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보면 사회복지법에 개별법령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상위법령입니다. 이건 특별법으로 최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에 3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갱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창녕군가족센터와 창녕군육아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을 맞추어서 하나의 동의안으로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 공동육아나눔터가 가족센터의 한 사무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육아지원센터에 제5조에 보면 기능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사무와 동일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내용이 동일한 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동의안을 하나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보면 재위탁하고 재계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저희 창녕군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호, 4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가족센터 지침에 보면 재위탁의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만료 전 한달 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계약은 수탁기간 만료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민간위탁은 본질적으로 시설이 아니라 사무기준이 원칙이므로 서로 다른 성격의 사무는 개별동의안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아까 먼저 말씀드린 내용하고 기간 부분에서 언급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사업지침 안에도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의 사무 그리고 육아지원센터의 조례에 그 사무 기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제3항에 위임할 수 있는 동일한 사무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근거도 아이돌봄육아지원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근거법령이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라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설명에 지침에 보면 위탁만료 후에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위탁기간 만료 후에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 말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그 조례에 재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는 재위탁,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후라는 말은 재계약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조금 전에 재위탁과 재계약의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계약기간이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이라는 걸 동의안을 냈고요. 그러면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맞나 안맞나 이 내용이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사업지침 운영규정에 보면 재위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재계약이라고 설명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에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걸 말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계약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계약 안합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계약은 하는데 지금 이 동의안이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이냐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정선위원
재위탁을 해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재위탁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재위탁에 따른 결정이 되면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상위법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서 갱신할 수 있는데 선정위원회 심의는 거쳤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지 저희가 위탁평가와 선정심의회를 거칩니다. 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김정선위원
심의를 거쳐서 5년으로 되어 있는 걸 3년으로 바꾸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통과해 줘야 되는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법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5년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쟁점인 것 같고요.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에 제3항에 보면 최대 5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는 그 상위법을 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3년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시행령이고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규칙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 대한 부분은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김정선위원
시행령이 시행규칙에 우선이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모든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동의를 하고 계약동의를 해서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하는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우리가 먼저 통과되고 한다는 이야기네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지금 저희가 위탁기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지만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정선위원
우리 동의가 먼저 있고 나서 심의를 하는 거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지요.
김정선위원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먼저 하고 이 전체를 바꾸고 나서 동의를 얻는 게 아니네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갱신에 대한 동의를 의회의 가부 동의를 받은 후에 그 뒤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위탁평가를 먼저 하고 70점 이상 나오면 선정심의위원회를 적격성 여부를 또 별도로 저희가 합니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 위탁하는 기간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뭔가 폐지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새로 만들거나 할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먼저 있고 나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기간을 3년으로 올린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겁니다.
김정선위원
동의를 받고 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계약을 하시는 거네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평가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계약을 합니다.
김정선위원
재계약을 하네요? 앞에 가져오신 자료로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위탁사업사무의 성격으로 해서 위탁하는 기관은 창녕군가족센터하고 창녕군육아지원센터를 지금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사무의 성격을 공동육아나눔터와 창녕군육아지원센터로 설명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들을 때 거의 똑같네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가족센터하고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지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가족센터하고 육아지원센터이지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성격을 비교한 것은 뭡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설명을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육아지원센터가 동일사무냐 아니냐 그래서 동의안을 2개로 내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 내용이기 때문에 육아지원센터에 제5조의 기능에 그 사무가 공동육아나눔터에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와 동일하다는 것을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동의안도 1개를 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무는 현재 육아지원센터가 가족센터 안에 하나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가족센터 동의안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안에다 육아지원센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정선위원
이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어쨌거나 가족센터도 하나의 기관이고 육아지원센터도 하나의 기관입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육아지원센터는 저희가 센터를 건립하고 2022년도에 조례를 별도의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사무는 지금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그 사업과 동일한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법령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센터라고 해서 가족센터하고 동일한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가족이라는 것은 온가족이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그렇지요?(예) 온가족이 포함되는 개념이고 육아는 육아의 대상에 해당되는 센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밑에 공동육아나눔터와 창녕육아지원센터를 이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성격 비교를 했는데 밑에 것을 빼고 위에 것만 보자면 다르거든요. 가족과 육아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고 제가 또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창녕군육아지원센터는 2025년 1월 1일에 계약했어요. 관의 계약이 수탁자의 새로 위탁을 해야 될 일이 발생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있으면 다시 업체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바꿔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2025년 1월 1일에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것을 이걸 묶어서 한다는 부분은 새로 묶어야 되는 원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정의 신뢰나 계약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2개를 다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로 엮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것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나 차후에 맡는 위탁자가 바뀔 수 있는 사항에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영원히 새마을협의회에서 이걸 다 위탁을 받아가는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 안에 쟁점되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 사무기 때문에 육아지원센터가 하나의 조직이나 가족센터처럼 하나의 법인이 가족센터는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법인의 한 사무입니다. 가족센터 안에 가족사무를 다 보는데 그 가족사무 안에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지원센터 업무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위탁기간은 저희가 육아지원센터는
김정선위원
잠깐만 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업무가 동일하다고 하는데 가족 전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면 창녕군가족센터도 공동육아나 육아지원만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다하고 있지요.
김정선위원
그러면 성격 자체가 틀리거든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김정선위원
그리고 군비로 운영하는 것하고 도비가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니 사무에 우리가 재원부분은 위원님 재원은 국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무의 기능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냐 안하냐를 저희가 사무를 판단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아까 동일 사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족센터 안에는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서 보는 양육관련 사업이 공동육아나눔터에 국비사업과 동일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족센터 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육아지원센터는 건립을 저희가 2022년도 가족센터 사무를 위탁하고 난 뒤에 건물이 건립되었고 사무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사무의 하나의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것을 별도의 동의안으로 제출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 효율적이지 못하고 지금 가족센터 안에 한 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새마을에서 이 법이 갱신해서 지금 하고 있다가 차후에 다른 법인이 만약에 받더라도 한 사무로 해서 동일하게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의안에 포함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설명에서 한 법인이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가정도 있지만 따로 떼서 받아가서 운영할 수도 있고 계속 동일 사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가족센터의 가족과 육아에 관한 부분은 저로서는 가족센터 안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고 해서 그건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니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가족사업 안에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가족센터 안에 있는 거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사업 지침 안에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한 부분이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한 사업입니다.
김정선위원
한 사업인데 이 부분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쟁점은 위원님 육아지원센터를 동일 사무로 보느냐 안보냐 이게 쟁점 아닙니까?
김정선위원
아니지요. 가족센터 전체의 업무하고 육아지원센터의 전체 업무하고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센터 업무가 저희가 32개 사업이 있습니다. 32개 사업 안에 육아지원센터 사무가 들어가 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도 그 안에 32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32개 사업 안에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게 하나의 센터라고 육아지원센터라고 해서 가족센터처럼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사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선위원
각각의 조례로 따로 있어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 부분은 가족센터 지침 안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김정선위원
각각의 조례도 따로 있는 거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창녕군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조례하고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조례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같이 되어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육아지원센터는 저희가 군비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육아센터 지원에 관한 개별조례가 군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조례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 조례는 다르지만 사무의 제5조의 기능이 사무 내용이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됐습니까?
김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창녕군가족센터와 창녕군육아지원센터가 조례도 다르고 운영하는 조례도 다르고 또 이 부분의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미 계약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된 이 부분을 굳이 지금 2개 묶어서 계약만 재위탁, 재계약만 다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계약한 지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걸 같이 묶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정선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본 안건은 정회 시 충분히 토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4명) 이가은 이승렬 신은숙 김종호 반대위원(1명) 김정선 ◇창녕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4명) 이가은 이승렬 신은숙 김종호 반대위원(1명) 김정선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