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귀성 의원 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는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부서를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되 올해 1월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결산서 소관 부서와 현 부서의 업무가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는 해당 부서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절차와 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가. 경제산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8억 6,518만 원으로 수납액은 135억 2,8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80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억 3,37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3,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47억 8,035만 원으로 이 중 194억 7,611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6,34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억 4,081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063만 원을 포함한 40억 2,795만 원으로 37억 9,323만 원을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 지원사업에서 2억 1,417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4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427만 원을 포함한 8억 5,435만 원으로 8억 5,0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2만 원입니다.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7,098만 원을 포함한 122억 8,657만 원으로 87억 2,466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사업 등에서 29억 2,6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596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331만 원으로 12억 9,456만 원을 집행하고 드론 ICT기반 산불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4억 7,42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2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86만 원을 포함한 57억 5,815만 원으로 48억 1,341만 원을 집행하고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서 5억 4,84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1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3,370만 원으로 이 중 1억 3,35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조성액 14억 4,501만 원 중 10억 5,0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47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성인지결산은 총 5개 사업으로 16억 8,477만 원을 편성하여 13억 4,8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장과 소상공인지원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산서첨부서류 345쪽입니다. 345쪽 보시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교육(창업교육)에 대한 질문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집행됐었죠? 온라인 판로 마케팅 교육 사업수혜자 중 남성이 1명이고 여성이 17명이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400만 원.
전미용위원
그렇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여기 책자만 보게 되면 아래 합계가 4억 7,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다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끔 지금 보여요, 이 내용만 봐서는. 어떻게 추진한 사업이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미용위원
혹시 내용이 복잡한가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것의 예산이 4억 7,560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해당 네 안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교육의 사업으로…….
전미용위원
창업교육?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예, 온라인 판로 교육 사업으로 1,4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사업수혜자를 남성 여성을 가리기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이 사업 자체는 20명 정도가 마케팅 교육을 받고, 총 72시간의 수업을 받으시고요. 거기서 남성분이 한 분만 수료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성인지결산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 비율이, 성평등에, 지금 성인지결산서잖아요. 남성이 한 분, 여성이 열일곱 분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인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창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 창업자를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우대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출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업 부분들이 여성분들이나 여성 기업인들이 많이 있어서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서 정의는 편성, 집행, 평가과정, 남녀 비율, 성평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성이 한 분인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물론 부서에서 애쓰신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춰서 가느냐, 이 부분도 성인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과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자 받을 때 이런 비율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니, 여기 보면 개선 방안으로도, 이달의 가게나 카드 수수료 지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인지결산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어느 정도 균등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지적이라면 지적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 관련해서 이왕이면 예산이 보기 편하게 1,400만 원 몫을 따로 빼서, 분리해서 표기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제 의견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1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늘려 주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59쪽이요. 성과지표들 많이 설정했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성과지표들을 설정한, 여러 가지 성과 목표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것들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성과지표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드는 목적은 결국에 성과지표의 달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다 주민들에게 효용성 있게, 그리고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한 사업이 뭔가요? 작년에.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는 직접 지원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을 역점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지원사업들 그렇게 했고, 올해는 디지털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를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여전히,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에서 지역화폐 이야기들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상황인데. 작년에 우리가 원래는 3개소였나요? 골목형상점가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처음에 4개소였습니다.
정재성위원
4개소였던 것이 지금 전 동에 거의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오늘까지 개소 하면 43개가 됩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저는 우리 부서의 성과지표에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2025년도 성과계획서를 봐도 작년하고, 그러니까 2024년도 지금 결산서하고 동일해요. 성과지표는 지금 이달의 가게 선정 추진 지원률,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교육 이수율 두 가지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골목형상점가를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무언가의 성과지표를 우리가 만들어 내고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와요. 이달의 가게도, 사실 다른 비슷한 착한가게나 이런 부서에서도 다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선정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이달의 가게를 적지 않게 선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달의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를 주민들이 알아야 효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달의 가게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 사실 자연히 우리 상인분들께서 원하는 제도가 되겠죠, 이달의 가게 제도가. 그렇다면 저는 선정 추진, 물론 이달의 가게 선정하는 것도 워낙에 쉽지 않은 일이고 챙겨야 하는 것도 많다 보니 지표로 설정할 순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의 가게가 어떻게 홍보되고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이달의 가게에 선정된 점주분들, 상인분들이 이달의 가게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표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정재성 위원님이 말한 것에 하나만 더. 과장님, 최기영 위원입니다. 온라인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 교육 수료한 다음에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한 조사 이런 건 하셨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은 디지털 전환의 초기입니다. 상인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정재성 위원님 말씀하듯이 이달의 가게 하면 저희가 SNS 홍보 자료를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각종 알림 사항이나 정부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고, 실제로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라이브커머스가 8월, 9월이면 오픈됩니다. 직접 상인들이 와서 디지털 전환 실습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온라인 마케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도 앞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적정성이나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주시고, 아무튼 그래도 관에서 한 것보다 또 사적인 부분에서 온라인 판매 이런 것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데는 같이 벤치마킹해서 해나가면 좋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분석 이런 것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저 이거 하나, 기대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있잖아요, 15쪽이요. 우리가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평균적으로 성과지표수가 올해 대비 또 내년 가면 좀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경제문화국 미달성률이 여기서 가장 높네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달성했던 게, 지표수에 비해서 미달성이 경제문화국이 가장 높거든요.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국장님.
대서
기대서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15쪽에 있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작성 내용은 저희가 파악 못 했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올해 치 성과표지수가 있겠지만 변화치수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는 이번 행감도 있다 보니 그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은 게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지표수를 잡았는데 저희가 그만큼 못했던 이유가 뭔, 보면 시장산업과는 달성 못 한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들은 백몇 퍼센트씩 무조건 다 넘었어요, 초과달성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표수를 설정하실 때 퍼센트 요율을 적게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성인지평가서를 보면 347쪽, 골목경제회복지원(매일이길조성) 관련돼서 자체평가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여성 비율을 60%에 맞춰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우선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20명에서 여성 비율을 더, 60%로 맞춰서 진행하게 됐을 때 전체 골목형상점가에 분포되어 계시는 전체 구성원들 속에서 혹 한쪽 성이 과대표 되거나 또는 과소대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 평가지표 안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목표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남성 구성원분들이 과소대표 되게끔,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 상인을 대표하시는 분이나 이런 마을활동가들이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위원들은 대부분 또 여성이에요. 남성들은 생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참여에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인데요. 성인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분들의 참여 비율을 더 높여, 어쨌거나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그걸 맞추자고 하는 건데 그 균형추가 또 자칫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런 성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조직에서는 역으로 남성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그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사업 지표를 높인다, 한쪽을 높인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51%, 52%대 정도로 놓고 양쪽이 균형감 있게 되는 구조를 만들면 더 좋겠다, 의견을 드려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363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참여형 과학프로그램 참여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나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대 때부터 시작해서 꽤 오랜 시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보니까 아쉬웠던 점이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취약계층 다 관련해서 185명 정도 참여했어요. 근데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은 2,000만 원 예산이 다 소요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사유를 일단 알고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성과목표에서 저희가 당초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 목표를, 2인 1조로 참석하기 때문에 100팀 200명으로 처음에 목표를 산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집 숫자가 많이 떨어져서 70팀 140명이 참석하고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인정하시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평일도 아니고 9월 28일 토요일이었어요. 주말에 개최되는 행사이기도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또 예산은 다 소진하셨어요. 그렇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낙찰차액 빼고는.
전미용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제 홍보 부족이라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의미 있는 것이고, 또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같은 경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분들도 많이 참여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잘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반면에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 같은 경우도 주말에 하는 경우는 거의, 요즘은 가족과 하는 시간이, 솔직히 저희도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진 지 오래됐잖아요, 워라벨이 힘든 지. 이런 의미 있는 예산을 가지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조금 더 참여율을 높여서 한 팀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참여해서 가족의 의미를 더 돈독히 가지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을 앞으로 진행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홍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방금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답변 과정에서 낙찰차액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셨었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근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낙찰차액란에 표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건 오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301쪽입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9만 4,000원, 행사운영비가 낙찰차액으로 47만 원 해서 잔액이 56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56만 4,000원인데 그 항목이 통합결산서 301쪽을 보면 낙찰차액란에 표기되어 있지는 않아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거면 오기인 것 같은데,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미용위원
56만 4,000원에 대한.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지출…….
달성
정달성위원
⑦번 낙찰차액란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아,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직 확인 안 되십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세부적으로 하면 56만 4,000원은 지출잔액 맞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 구분하다 보니까 조금…….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낙찰차액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낙찰차액란은 다 공란으로 비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애
강가애산학협력팀장
산학협력팀장 강가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오기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301쪽, 또 결산서첨부서류 131쪽에 따르면요, 드론 ICT기반 산불관리 플랫폼 구축. 과장님, 보셨습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예산현액이 5억 5,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 예산액상의 시설비가 4억 5,000과 약 1억 정도 불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동일 예산 항목 조정, 또 부서장 승인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내부 문서나 예산 경정 내역 존재 등 행정적 절차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결산서만으로는 이렇게 변경 내역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또 예산서 대비 변경 항목 결산서에 명시되지 않아서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또 변경되거나 현재 작성 체제를 과연 적절하게,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131쪽에 있는 내용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것만 작성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552쪽에 세입이랑 전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31쪽에 있는 일반회계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4억 7,400만 원 정도 이월된 걸로 되어 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집행잔액 7,000만 원 정도는 반납했었고요. 올해로 넘어온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올해 4월 2일까지 해서 전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향후 결산 변경 내역이나 항목 조정 사유 등에 간략하게라도 명시해서 외부 감사나 의회의 변경 사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부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간략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있잖아요. 5개년 치를 목표치하고 설정하실 때 어디서 해요? 우리 부서에서 하신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성과목표는 저희 부서에서 작성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5개년 치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치수가 있는 겁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사업 변경이 크게 조정 안 된다면 그 조정금액으로 5년 치가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게 단순히 우리 구정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봐보면 우리가 100%, 103%, 109%, 108% 달성한 것은 숫자가, 이게 이 목표치보다 8% 이상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것은 수치가 변화치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업성장지원단 컨설팅 건수/계획 건수)*100으로 되어 있는데, 98%인데 100%를 달성했어요. 98건이면 2건을 더 올려서 100% 채워서 100% 하는 게 낫지 않냐. 왜? 달성률은 높아지는데 결론은 그대로, 계획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면 108% 넘어간 것은 목표치가 85%, 실적이 91.9%면,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08%면 5개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장률에 따라서 지표수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늘 똑같은, 내년에도 5개년 잡아놓는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 빼고는 96.5%, 근게 2027년도에 대해 0.3% 오르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요. 변화치수 가져가면 안 되는 건가요? 해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성과목표 관련해서 측정 산식이라든가 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식적인, 기계적인 그런 산출방법을 지금까지 썼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개년 평균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외행정 여건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치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체가 급감하고 아니면 어떤 내용 자체가 변화치수가 있을 때는 목표치를 집행기관에서는 좀 낮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안 나오는데 목표치만, 성과지표만 높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역으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야지만이 어차피 구정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평가 자체도 달라질 것이고. 근데 높은 것은 한없이 높다고 나오면 그 선을 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목표치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5개년 치가 다 일괄적으로 똑같아서.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그 목표치를 잡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 목표치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행정 여건 부분에 대한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결론은 구정의 평가지표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게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봤을 때 내일모레 또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성과지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 성과지표들은 다 참여율, 이행율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참여율, 물론 참여율도 중요하죠. 사업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특히 과학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만족도 조사가 더 우선되어야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자연히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사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대상을 못 구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대체로. 그렇다고 한다면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업에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사업이 변화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상황에 따른 맞는 사업들을 수정하는 방식, 결국에 성과지표라는 걸 우리가 하게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퍼센트 맞춘다의 개념이 아니라 성과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 과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요. 전국드론축구대회가 지금 4회째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올해…….
정재성위원
올해는 5회째가 되는 거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가 드론축구 용역이 시비로 6,000만 원이었고 구비로 1,400만 원, 시상금 정도 있어서 7,400 정도 들어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상으로 시에 7,000만 원 시비로 되어 있고, 구비로 2,300만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8,000만 원, 8000∼9,0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우리 북구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굉장히 규모 있는 행사 중에 하나죠, 예산 들어가는 소요액을 보면. 그러면 저는 이와 관련해서, 더군다나 올해 5회차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드론축구대회와 관련한 성과지표도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드론산업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그럼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드론산업에 투자하겠다고 각종 지원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선정하는 드론산업, 드론도시에 되지 못한 지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처음 드론을 시작했을 때와 달리 지금 드론에 관심 있는 지자체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5회째 추진하게 될 드론축구대회에 어떠한 성과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북구의 드론산업을 어떻게, 혹은 드론레저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야겠다는 지표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지점들을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대서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다 하셨는데.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 경쟁력 강화 있죠, 364쪽. 근데 컨설팅했죠? 컨설팅 안 하셨는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기업성장 컨설팅 부분을 말씀하세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죠.
성과보고서 364쪽이요.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그거 하셨죠, 했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혹시 하고 나셔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조사할 계획은 있는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업성장 컨설팅이라고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한 개 사업입니다. 근데 컨설팅 분야가 지금 성장전략 수립이라든지 ESD 경영이라든지 수출전략, 디지털 전환 그런 종류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수요에 맞춰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5건의 27개사가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조사 계획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조사는 저희가 실적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 매출액 증대라든지 특허출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하고 계세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 것도 계속하시고, 그다음에 컨설팅했던 기업의 피드백은 받고 있는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끝나고 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받고 계세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65쪽, 366쪽을 보면 산학협력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지금 산·학·연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잖아요. 여기에 ‘학’으로 표현되는 ‘학’은 어디 어디 단위들하고 연계하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 GIS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연’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연구개발은 광통신전자연구원이라든지 연구개발 관련된 회사로 몇 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GIST는 하는데 전남대학교하고는 연계하진 않는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협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빠져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연관된 부분에서는 전남대도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최근에 광주시가 140만이 무너졌잖아요. 인구가 무너졌는데, 특히 북구도 계속 주는 과정이고요. 그중에서 청년 유출, 청년인구 유출의 비율이 90%가 넘는다고 해요, 통계상으로.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곳이 있다는 것을 잘 연계하는 그 역할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학·연, 특히 산학협력과 관련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부서장님의 답에서도 지역거점대학인 전남대학교의 경우에 정례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되짚어봐야 하는 부분 같아서 질문드렸고 제안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과장님이시지만 경제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이 부분 좀 더 챙겨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남대하고 조선대 산학단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특히나 어쨌건 광주시 차원으로도 그런 고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구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또 저희가 전남대학교를 포함한 어떤 학부생들 또는 대학원생들, 연구인력들, 자원들, 그리고 GIST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해서 기초지자체이긴 하지만 저희의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첨부서류 701쪽 보면 무인비행기가 기존에 6대 있었고 2024년도에 26대를 구매했네요. 기타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5대가 있었나 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현재 총 37대가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용도별로 개수 어떻게 하고 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드론공원에서 대부분 사용하는데요. 드론공원에서 주말 체험교실에 활용하는 드론이, 5대 정도가 드론 체험교실로 활용하고 있고요. 공공분야 활용사업으로 해서 교육용으로, 기존에는 도로공사나 환경관리공단, 시설공단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다가 내용 연수가 찼기 때문에 이것도 2대 정도는 지금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분야 산불이라든지, 저희가 정사영상이라든지 촬영에 필요한 드론으로 3대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드론 ICT 산불관리 플랫폼으로 해서 드론 스테이션용으로 지금 또 4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러면 보관은 각기 다르게 보관한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보관은…….
귀성
김귀성위원장
사용처에서?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직은 뭐 폐기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아직 폐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게 올해부터는 아마 사용하거나 한 성과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기록 같은 걸 잘하셔서 공유할 수 있게끔, 관리도 잘하고, 손혜진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했을 때 물품관리 같은 게 좀 문제성이 있잖아요. 그런 우려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내주신 것 사업 추진하실 때 반영해 주시고요. 책자 표기 파악할 수 있게끔 표기 부탁드립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주요성과, 주요내용 중에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 조성 지원이 들어가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북구에서 어떤 사업들 추진하고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희 직접적인 예산은, 엔서라는 인공 관련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창업펀드로 해서 시하고 T/P, 그다음에 저희 북구 해서 4년간 1억 원씩 투자해서 4년 후에 회수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첨단3지구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성 지원을 해서, 저희가 회의할 때 참석해서 북구에 대한 의견도 피력해서 그것에 대한, 3지구 조성할 때 우리 의견도 말씀드려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 특화 창업벤처기업성장센터 있지 않습니까, 광기술원에다.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대표, 어떻게 보면 전체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북구도 이를 반영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북구의 AI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보면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이에요. 어찌 보면 AI, 말 그대로 인재들을 육성하는 그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 외에도 저는 현재 북구 관내에 있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북구가 이미 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AI 기업들 혹은 취업준비생들, 창업을 준비하는 AI 스타트업 창업,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성과지표들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은 이제 곧,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들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럼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빠르게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우리가 국책사업을 신청할 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로도 삼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어필할 수 있는 지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
마찬가지로 AI뿐만 아니라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사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잖아요. 특히 광주·전남권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후보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성과보고서 154쪽이요. 보면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민원 처리기간 성과목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성과지표들을 발굴하고 국책사업에 있어서 좀 반영한, 국책사업과 연동되는 그런 성과지표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152쪽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요. 이 성과지표는 착한가격업소를 우리가 찾고 지정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고, 어쨌든 업소들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를 성과지표의 하나로 잡는 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장님이 방금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과 관련한 성과지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점주의 입장에서 착한가격업소가 유의미하려면 착한가격업소를 통한 지원을 많이 받거나 혹은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됐을 때 고객이 늘어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볼 텐데, 저희가 마냥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건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식, 인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주민들한테,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그렇게 유명하거나 인식이, 아직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착한가격업소가 어떤 업소이고 이런 업소가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나 홍보 건수나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의 발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2024년 성과지표 달성율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특화 분야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 160%,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126%. 두 지표 모두 계획 대비 실적 비율로 성과를 측정하고는 있으나, 이게 겉보기는 좀 높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과지표 설정 과정이나 예산기획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우려스러운데요. 두 지표 모두 보면 계획한 업체 수 이후로 참여인 수가 훨씬 초과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앞에 중소기업 특화 분야 지원사업은 본예산 때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추경 때 경복위에서 의회 예산을 승인해 줘서 4,000만 원을, 그때 각각 2,000만 원, 지식계획재산 권리화하고 해가지고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치를 변형할 때 수혜기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수혜기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전미용위원
수혜기업이 늘어났다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전미용위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이잖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디자인은 예산을 투여함으로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고 질적으로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속사업으로 끌고 가더라도 추가해서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기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제대로 디자인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이후에 또 추가로 업체를 발굴해서 지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서 끌고 가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본예산 때 5,000만 원씩,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개발하고 우수기술 신제품 제작 지원 해서 각각 본예산 때 5,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추경 때 경복위에서 의결해 주셔서 각각 2,000, 2,000 해서 4,000만 원씩 증액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치를 저희가 변경해야 하는데 목표치를 변경 못 하고 그대로 실적만 그게 되니까 목표치가,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반영해서…….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고요. 성과지표가 단순히 숫자가 많게, 많이 참여한 것보다는 어디에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느냐.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지원할 때는 팍팍 해주고, 또 그 이후에 추가로 다른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어서 골고루, 두루 살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왕이면 향후에도 성과지표를 질적 성과 중심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용위원
애쓰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게 성과지표가 낮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안배를 잘해야 할 것 같으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부분이 힘들겠지만 유념해서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58쪽. 과장님, 특수판매업 행정처분 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우편물 예산을 당초에는 1,200개소에서 1,400개소로 증액했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기영
최기영위원
추진 성과도 보니까 민원도 그만큼 많았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분기별로 일제정리를 하거든요. 일제정리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걸 등기로 발송하는데요. 저희가 추경 전까지 우편요금을 계산했더니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조금 세웠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등록된 특수판매업 사업자가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북구에.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특수판매업이라고 하면 통신판매업이 있고요,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판매업이라고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특수판매업소가 7,341개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7,340개 정도요. 가장 많은 신고 민원이 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통신판매업이 가장 많습니다. 5,800개 정도 되니까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결산서류 218쪽 보면요. ICT기반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액이월 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이월액이 1억 6,000만 원, 또 2024년도 본예산으로 시비와 구비 매칭 방식으로 동일하게 1억 6,700만 원이 편성돼서 총 3억 3,4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내내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이월된, 명시이월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2년 연속 추진되지 못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여기가 행안부 위험시설물이라 해서, 저수지가 오래돼서 거기에 자동으로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023년도에 1억 6,700이 왔고요. 그다음 2024년도에 또 1억 6,700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3억 3,400으로 해야 하는데, 저수지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돈이, 2023년에는 1억 6,700밖에 없어서 작년으로 이월됐었는데 그걸 현재 다 했습니다, 이월까지 해서.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 관내에 저수지 계측기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 ICT기반으로 설치된 곳은 이번 여기 장등저수지 한 군데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장등저수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218쪽 보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관련해서요. 보조금 반납금이 전체 예산에서 많아요. 지출액이 적었다는 말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 내용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매년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원래 항상 1개소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농림부에서 이번에 그걸 2개소로 아마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8,000만 원이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개 업소만 해당이 돼서 3,000만 원만 집행하고 5,000만 원은 반납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결산자료에는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착오로 5,000만 원을 반납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본 위원은 그걸 따로 보지 못해서 질문드렸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쨌건 중앙부처의 잘못인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전에 한번 정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도, 그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에서 예산집행률을 또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지자체 차원으로 저희가 요청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15쪽에 패션의 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전환사업) 관련해서 예산잔액이 좀 있어요, 혹시 내용 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패션의 거리 교육관 신축을 했는데요, 그때 신축하고 남은 금액이 8,600만 원이어서 그걸 지금 반납한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설계 때는, 설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산은 6억 2,600으로 했는데요, 낙찰차액 같은 부분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낙찰차액은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집행잔액으로만 여긴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설비에서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내용은 따로 이야기를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중에 농가소득을 높이고 “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시장산업과가 최근 들어 우리 구 자체적인, 구비만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농산물, 특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그거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해서 올해, 그건 올해 사업인데요, 기후변화 대응해서 사업 하나.
정재성위원
그 묘목, 딸기 묘목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어쨌든 시장산업과, 사실 우리 북구 관내 건국동, 석곡동에서 농업이 있고, 특히 무등산수박이나 지산딸기의 경우 굉장히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농산물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에 대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브랜드화, 북구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브랜드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판로개척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게 단순히 단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갈수록 농업시장이 급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에 비해서 사실 지금 농업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등산수박이나 지산딸기의 경우는 브랜드화가 상당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사실 쌀이나 다른 작목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는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쌀 브랜딩화 국비사업을 받기도 했고 각각의 지자체들이 단순히 쌀을 파는 걸 넘어서서 쌀에 스토리를 입히고 브랜드를 입혀서 좀 더 고급화, 그리고 수요를, 확실한 타겟팅을 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도 그것에 발맞추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사업의 시책발굴을 넘어서서 성과지표에 이러한 내용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시장산업과가 축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통합결산서 93, 94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길게 나열은 했으나 이게 예산현액과 실제 징수 간 불일치, 또 항목 간 회계분리가 굉장히 혼선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나와 있기는 하나 우선 한두 꼭지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료 하면 각각 딱딱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세입예산서 명세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콤마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말바우시장 위탁사용료 4,786만 6,550원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하면 딱딱 떨어져, 1년 예산 임대료가 정확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임대료 산정은 공시지가 곱하기 그 서식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미용위원
서식에 따라서, 그럼 이게 서식에 맞춰서 지금 모든 사용료가, 주차장 사용료, 부지 사용료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징수결정액은 2,212만 7,200원인데 774만 7,000원, 미수납액이 1,438만 원, 조금 이게 항목과 편성 누락이 있어 보이는데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잡아서 추진하신 건지? 이뿐만 아니라 이게 93쪽과 94쪽을 계속 보니까 추계 오류가 꽤 있게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부당이득환수금 부분은 논농업직불제 같은 걸 지급했는데 감사 결과 이게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해서 환수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환수를…….
전미용위원
환수율이 높지는 않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환수율이, 계속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는데.
전미용위원
그러죠, 다 힘드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저희가 또 외면할 순 없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 주시고. 93쪽에, 제가 잘못 봤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 오류가, 이게 맞는지? 하천사용료 보시면 기타사용료하고, 한번 봐보실래요? 위아래 칸이 이것도 지금, 어떠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하천사용료 속에 기타사용료가 있는데요.
전미용위원
그러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저희가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포함이 됐는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이 부분도, 작은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부분 잠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건물을 사서 식당을 한다, 이런 경우 농지전용을 저희한테 신고하고 농지전용비를 납부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돈을 납부하면 이 돈이 농업기반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이 돈을 1년에 4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국가에서 저희 자치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근데 그 예산이, 정확히 민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4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5억 정도, 약 37.5%에 불과해서 이런 부분도 외부기관 의존도가 높다는 건 인정하나 그래도 산정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하고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제가 전해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서 220쪽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해서 예산이 280만 원인데 집행이 103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급식소 집행이 1개소 한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작년에 급식소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설치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전남대에 2개소를 설치했고요. 그쪽에 2개 설치하고 먹이까지 사서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금액이 남은 돈이라서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게 전남대에 집행한 거란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근데 이게 보니까 한 군데 설치 금액이 지금 103만 9,000원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두 군데, 전대에서 2개소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대 2개소 하는 게, 그러면 설치가 54만 4,000원이고 사료 구입비가 49만 5,000원 들었는데 남는 잔액이 17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는 또, 그 2개소 외에는 할 데가 없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을 높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편성해 줬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일괄적으로, 이게 시비 50%, 구비 50% 그런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작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게 또 동물산업이에요.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해서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한 지표들을 저희가 설정하고 있잖아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성인지 말씀하세요? 성과…….
정재성위원
아, 성과보고서 16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 달성률을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우선구매 목표 달성률을 선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북구 조례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걸 좀 더, 각 과에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만들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고, 정착해서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또 그게 필요해서 공공기관들이 구매를 좀 촉진해 줌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계속 원하는 곳들이 생겨날 건데, 우리가 우선구매 목표 달성률도 필요하고, 저는 이와 추가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민간판로 확대와 관련한 지표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사회적경제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건 사실 이런 정부, 우리 구의 지원을 벗어나서 어쨌든 하나의 기업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고, 자리매김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필연적으로는 민간 판로의 확대는 사실 필수불가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 판로 확대에 관한 어떤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판로 확대와 관련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성과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고민해서 2025년 올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22쪽 보시면요.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 전년도 이월금액이 1,486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2024년도에 해당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해당 사업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지금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2명이었거든요. 1명은 이번 마을기업 취·창업, 그러니까 취업지원 제도가 마을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북구 소재에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한다든가 이랬을 때,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2명 중에 1명은 프리랜서 활동을 해서 대상이 안 됐고요, 1명은 취업하셨는데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셨습니다. 두 분 다 대상이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기 좀…….
상용
정상용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다 이 말입니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전액 반납이 불가피했다면 사전에 예산 이월 자체가 적절했는지 좀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문화교육국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 도시 조성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액은 105억 3,459만 원으로 수납액은 101억 9,68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8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98억 6,746만 원으로 이 중 269억 5,24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3,0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억 8,47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071만 원을 포함한 48억 3,445만 원으로 43억 3,980만 원을 집행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창조 기반 조성 사업에서 총 2억 8,893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41만 원입니다. 체육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821만 원을 포함한 161억 7,191만 원으로 142억 4,355만 원을 집행하고 체육시설 확충·관리, 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총 14억 3,892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15만 원입니다. 인권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1,770만 원을 포함한 63억 9,973만 원으로 60억 4,357만 원을 집행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사업에서 총 2억 245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706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6,137만 원으로 23억 2,54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52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성인지결산은 총 10개 사업으로 5억 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 9,2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교육국장과 문화예술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98쪽을 보시면요. 북구문화센터 운영 관련한 세입항목 입장료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986만 2,852원, 또 212-09 기타사용료를 보면 예산액이 2,20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8,213만 4,000원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데, 두 항목 모두 당초 세입 추계 대비해서 실제 수입이 2배에서 4배 가까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먼저 기타사용료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타수수료로 예산액을 4,144만 원을 잡아놨었는데요. 이게 전통공예문화 수강료를 기타사용료로 잡아놨었는데 수납 처리할 때는 기타사용료로 수납 처리를 해서 지금 수수료 부분에는 0이고 사용료에 그 금액이 3,140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 금액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수료는 공연할 때 유료공연은 1인당 1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센터에서 11개 프로그램에 19회 공연을 해서 입장료 수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공연이나 대관 중심의 수입인 만큼 보다 정밀한 추계가 가능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추계 부분을 잘 선정하도록, 추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부서에서 각별히 조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결산서 225쪽을 보시면요, 225쪽입니다. 보셨어요? 천천히 보세요. 225쪽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225쪽?
전미용위원
예, 충효동 왕버들군 상처치료. 맞으시죠? 책자가 혹시 없으신가요? 뒤에 있으면 드리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장
225쪽입니다.
전미용위원
찾으셨어요? 하단에.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왕버들 상시관리 말씀하신가요?
전미용위원
예, 충효동 왕버들군 상처치료비가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게 6,500에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어요, 보조금 반납금이 1,778만 원 발생하고.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안 나왔나요? 혹시 책자가 없으신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상처치료 말씀하신가요?
전미용위원
예, 충효동 왕버들 상처치료 맞습니다. 찾으셨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미용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6,500에서 사고이월 처리되고 보조금 반납, 어떻게 보면 단발성 사업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된가요? 그리고 명시이월로 처리되지 않고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책자에 기재된 것을 보더라도. 원래 계약을 하면, 특히 치료비 같은 경우는 1년 내 계획이 잡혀져서, 상식선으로 보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상처치료가 지금 올해까지…….
전미용위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2025년 3월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월 사유가.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게 국가유산청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확인했을 때 왕버들에, 지금 세 그루가 있는데 상처에, 인공숲 부분이 예전에 들어있던 부분을 제거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국가유산청에서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하라고 해서 올해까지 사업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명시이월로 처리되지 않고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가면 맞습니까? 그 절차가.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게 처음에 절차가 계약 의뢰를, 용역 의뢰를 했을 때, 했었는데 품위까지는 잡아진 상태였고 도중에 설계 변경이 필요해서, 사업 중지가 일어나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국장님이 옆에서 들으셨을 때는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구분이 되는데 그 전년도,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원인행위는 해당연도에 이루어지고 그 진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국가보안청?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청.
전미용위원
국가유산청에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이렇게 딜레이된 걸로 해석하면 된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미용위원
아, 일단은, 그럼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현재 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진행 중에요. 무탈하게, 문화유산인만큼, 또 거기는 북구 8경에도 들어있고요, 차질 없게. 그 치료비가 꽤 많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3월에 사업이 끝났다고.
전미용위원
마무리?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마무리.
전미용위원
여기는 지금 2025년 3월 해서 준공일 미도래로 기재되어 있어서, 지금 마무리 치료는 다 됐다는 뜻인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올 3월에 준공 처리됐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225쪽에 무형문화재 전승 관련해서. 보면 지출액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액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고 계시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보면 예산이 2023년에 비해서 소폭으로 상승했었어요, 2023년도에는 1억 6,000여만 원, 2024년도에는 1억 7,000여만 원. 근데 이제 예산은 상승시켰는데 실제로 집행률은 더 낮아진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전승자 수가 그전에 비해서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건 본예산에는 1억 6,0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전승 보유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한 명이, 7월에 소목장 한 분이 추가돼서 추경 때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내려줘서 금액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그다음 연도 본예산 1억 7,000으로 잡았다는 거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본예산이, 최종예산이 그래서 1억 7,300 정도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랬는데 실제 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져서, 실제로 지금 전승자 수가 더 줄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전승 보유자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고 전수 장학생은 수시로, 그 연도 안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 장학생이 당초에 15명인가 했었는데 중간에 해제되고 해서 좀 증감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확정지을 수는 없어서 시에서 여유 있게 예산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건 가변성이 있다고 하는 거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가변성이.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 1억 4,700으로 잡았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우선 더 부수적으로 잡아놓고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보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제가 듣기에 작년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번, 매년 1회만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좀 감액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아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오면서 추경에서 한 명분을 증가시켰다고 했잖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2024년, 이게 작년이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작년 이후에 1명분을 증가시킨 건가요, 2023년도에 증가시킨 건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2024년 7월에 한 분이 지정되셔서 7월 이후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근데 최종 집행률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더 낮아져서,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제가 2024년 1월 통계를 봤는데 장학생까지 해서 1월에 총 22명이었거든요, 보유자까지 해서, 전승 장학생까지 해서. 근데 중간에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이…….
달성
정달성위원
진행 과정에서 중간에 줄어드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세수가 계속,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좀 더 안정감 있게 되기를 기대는 하지만 세수가 줄어들고, 또 부족한 상황에서 잡은 예산이 충분히 다 집행되게끔 맞추는 게 기본이겠다 싶어서 여쭌 건데, 전승자 내지는 아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인 거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결산 관련해서 결산서첨부서류 267쪽 볼게요. 문화의집 관련해서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이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율은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별이나 성별, 야간에도 직장인 아빠들이, 남성들이 참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성과목표가 매년 계속 남성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다른 지자체들 사례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하지 않나.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남성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프로그램들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육아, 남성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주말이라든가, 물론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174쪽이요.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는 정책사업목표로 지표들을 만들고, 지표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 중에 하나가 K-컬처잖아요. 관련해서 300조 매출,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들을 하겠다고 밝혔고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대통령의 K-컬처 공약에 맞는 성과지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한 성과지표들은 사실 거기에는 조금 부합하진 않고 민원의 해결, 민원 처리거나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의 만족도 정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도심속 작은음악회도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책에, 그리고 그 정책이 분명히 예산으로 발현이 될 건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표들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5년도 성과지표에는 그런 내용들 추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제가 무형문화재 전승 관련해서 의견을, 질문을 드렸고 답을 주셨는데 보니까 실제로 이런 데서 예산을 잡은 게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자 조직 있잖아요. 전승자분들이시겠죠. 전승자분들과 충분하게 이런 논의나 소통을 통해서 2026년 예산을 잡을 때는 빠짐이 없도록, 다시 중간에 줄이는 일들이, 전승자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산을 올려놓고 그분들이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짜고 집행이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놓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이렇게, 예산 수혜 대상자가 줄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예산 방향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사업하실 때 잘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대서 위원입니다. 228쪽 있잖아요. 보니까 스포츠강좌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이때는 중반에 오셨었죠? 이거 저번에 2024년도니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장애인 국비·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집행잔액이 거의 10% 정도 남았거든요, 합치면. 근데 이유가 어떤?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스포츠 이용권은 어린이나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하는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있고, 그다음에 5세부터 69세까지 장애인이 하는 스포츠강좌가 있는데 여기 잔액은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실질적으로 스포츠 가서 운영을 안 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실제 가서 운동하고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운동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강사료가 안 나가, 연초에 신청만 하시고, 한 5월까지 다니고 6월부터 안 다녔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건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대상자가. 한 달에 10만 원씩, 작년에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1년 치 신청하면 그렇게 나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이분들이 신청은 해놓고 중간에 못 간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한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안 가시면 문자라도 계속 발송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바로 위에 직장 운동경기부 있잖아요. 이 예산은 어차피 100% 우리 구비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그러면 그냥 다시, 삭제하고 다시 뭐시기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본예산을 잡으실 때 이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새로 편성하신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반수용비나 인건비는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2024년도에는 아마 중간에 그만둔 2명이 채용 안 돼서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000만 원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때문에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퇴직자 발생 부분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퇴직, 그때 사고 터져서 퇴직자요? 퇴직금 줬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건 퇴직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운동했을 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인건비인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둬서 그만큼 차액 부분이 남았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 잔액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말씀이시구나, 그래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결산서 101쪽 보시면요,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혹시 보고 계세요? 통합결산서 101쪽입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 치만 출력해 왔더니.
전미용위원
예? 체육관광과.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아, 세출.
전미용위원
예, 나왔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전미용위원
거기 예산현액이 4,746만 원 정도이고 실제 징수결정액이, 수납총액이 4,319만 원 정도. 이게 4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징수결정액 간에.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런 부분은,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계약 당시에 기간이라든가 연장 여부, 또 계약 금액 관련해서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예산 같은데 이게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된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여기가 네 군데, 종합체육관, 우산수영장, 반다비체육센터, 우산생활체육관에서 나오는 카페하고 용품 전문점인데요. 예산현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제 징수결정액에서, 아마 임대 들어올 때 낙찰가액이나 그 금액의 차이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400만 원가량이 그 금액으로?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매년 거의,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변동률이, 높고 낮음이 없고 평균적으로 같더라고요, 보면.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전미용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게 지금 추계를 맞게 잡으신 건가 해서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아무래도 우산생활체육관이나 반다비체육센터는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일단 운영 부분이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 모수가 적어서 예측이 조금은 차이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입찰로 해서 이 부분을, 용품점이나 카페를 수용하니까요.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더 증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증가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전미용위원
카페나 용품점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따라서.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그 사유가 궁금했는데 이 부분도 내실 있게, 어찌 됐든 지금 다들 힘든데 용품점 임대료도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시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지 관련해서 결산서첨부서류 271쪽이요. 성과목표 보면 “생활체육교실의 남녀 참여율 균형 확보[성과목표값(%)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목표를 설정했고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실제 생활체육교실 7개 종목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탁구, 풋살, 배드민턴, 요가까지 일곱 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여하고 있는 숫자를 남녀 비율로 해서 올린 겁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자료가 사실은 주민들이나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성과목표도 퍼센트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사실 타 부서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적어주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또 막상 뒤에 효과 분석 부분 보면 수혜자나 사업 대상자, 수혜자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과목표에 명쾌하게 보이는, 단순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로 넘어갈게요. 먼저 186쪽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있잖아요. 2023년 성과는 120%이고, 2024년 성과는 130%예요. 항상 이렇게 높은데, 이건 사실 우리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거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성과지표로는 약간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해서 이 지표로 스포츠강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만족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미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은 만족도 조사 작년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하고 혹시 안 했으면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저는 성과지표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하지 않나.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성과지표가 저희 임의로 해서 올린 것도 있긴 하지만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를 반영하느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 지표는 지표대로 조사하는 거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중앙에서 평가할 때 했던 그 지표를 그대로 저희가 해서 아무래도.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겠지만 그 외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사업 지표들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온전한 혜택으로 가기 위한, 혹은 이 사업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190쪽이요. 관광 관련해서는 지금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프로그램 만족도가 하나 지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부서 사업 중에 관광코스 사업에 대해서도 세분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어요. 여행사들이 하실 때 연령대별이나 신혼부부나 상황별 그런 것 좀 세분화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성과지표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 만족도만이 아니라 어쨌든 관광과 관련한 새로운 지표들이 발굴되고, 거기에 있어서 북구 관광을 해본 사람들, 북구 관광 지원프로그램들도,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북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광코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지표들을 발굴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192쪽에 향토음식 관련해서 전통음식 체험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취약계층들에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취약계층보다는, 어린이도 취약계층이라면 취약계층일 수도 있는데 현재는 프로그램을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약계층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쉽지 않거나 혹은 한부모가정이어서 주말에 함께 다니기가 어려운 가족이라든가 그러한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부서에서 과학콘서트 사업이나 이런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는 제언들을 드려요. 마찬가지로 향토음식박물관에서 하는 전통음식 체험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부서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각종의 이유로, 그러한 계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지표로도 고민하고 지표로 발굴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남도향토음식박물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대서 위원님하고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결산서 228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작년에 집행률이 거의 98% 나왔어요. 집행률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지금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은 그렇지 못한데, 원인은 좀 전에 5월까지 하다가…….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방법으로 단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면 아마 이용률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집행률이 올라갈까 싶은데, 계속 이어서 하는 것보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한번 모색해 보겠지만 본인들이 신청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6개월만 해라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또 신청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번 신청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은 본인이 처음 신청할 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겠지만 6개월을 신청한다든가 1년을 신청한다든가 해놓고 나서 6월에 하면, 나머지 예산이 많을 때는 저희가 또 하기는 하는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귀성
김귀성위원장
다른 분은 안 되나요? 좀 나눌 수 있으면.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방법으로는, 수강 신청을 해놓고 집행이 안 된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문자 발송으로 독려를 한번 해보려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학교나 대상자를 수요조사 같은 것 해보셨어요? 만족도 조사는 안 되어 있고 수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떤 걸 원하는가 그런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그런 조사도 좀 필요해서.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야만 집행률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 방법도 한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관심 갖고 잘 추진해 보셔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관광 관련해서, 이 질문을 다른 곳에서 내용적으로 할까 하다가 지금 관광 쪽이어서. 보면 정책사업목표에서 “북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이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가 있잖아요. 정책목표가 있는데 내용들에서 보면 충효동 왕버들 그리고 무등산권 관광마을, 생태문화마을 이런 정도로 분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시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거리 사업을 관광 다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건을 개선하고 육성·지원하는 측면에서의 대표 의제로, 주제로 잡는 게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5·18 관련해서 보면 인권교육과 쪽에서도 내용적으로 담아야 하고, 필요하겠지만. 어쨌건 이걸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북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전남대학교 정문이 시작이고 국립묘역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또 그 중심에 핵심 콘텐츠로 넣을 수 있는 한강 작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도서관에서는 또 별도로 진행하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더라도 관광사업으로써의 중요한 어떤 의제로, 중심 주제로 놓고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관광,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와서 그런 내용으로 즐기고 참여하고 만끽하면서도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이 주제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면서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참여, 외부, 외지에서 와서 뭔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서는 관광 부서가 어쨌건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 중지
14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항상 열심히 하시고, 성과보고서 264쪽이요. 다른 게 아니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있죠. 그것이 보면 1,8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1,500만 원만 집행했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1,300만 원.
기영
최기영위원
1,8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집행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였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가 관내에 세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급 사유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
통합결산서 264쪽 보시면 운암복합화교사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보니까 내용은 예산 20억 해서 집행잔액이 7,200만 원 정도가 확인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센터 방어벽 설치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설계 변경 이런 부분은 초기에 간담회, 공청회, 관련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원래 기초단계에 이루어져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3년 사업인가요? 3년 사업 맞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근데 지금 방어벽 설치 공사가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운암복합화교사지원센터는…….
전미용위원
정확히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옛 경양초등학교, 현재 운암3단지 아파트단지가 있고 체육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중학교 옆에 구, 옛 경양초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학교복합화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체육관, 문화센터, 돌봄센터 그리고 일부 교육청에서 교사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사들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전미용위원
광주 시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전미용위원
교육청 산하?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순수하게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130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교육청에서 30억을 준 겁니다. 근데 30억 공사 중에, 순수하게 30억을 교육청 건물로 보시면 되고요. 교육청에서 우리 구로 돈을 내려준 상태에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30억 중에 체육관이 있다 보니, 체육중학교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하고 체육중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한 거거든요.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잔액으로 해서 추가 설치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그 방음벽이 처음에는 계획에 없었으나…….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아, 추가로 지금 예산이 지원돼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2층에 체육관이 있다 보니, 거기가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그러면 농구대도 있을 것이고 탁구장도 있다 보니, 아마 체육중학교 기숙사 쪽이 가까워서 그런 소음이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체육관 준공이 끝나고 거의 마지막 무렵에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방음벽 설치 공사까지 했었습니다.
전미용위원
원칙으로는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 모교이기도 한데 그 민원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일단은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었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으로 해서 복합화체육센터가 있고 체육중 앞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322쪽 보면요. 2024 평생학습관 활성화 사업수혜자는 여성이 574명으로 85.04%, 남성이 101명으로 14.96%로 성별 간 수혜자 비율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 또한 2022년, 2023년 수혜자 비율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여성이 편중되어 있어서 최근 3년간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나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데, 3년간 평생학습생활관 사업에 성별 수혜 격차의 지속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주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령층을 봤을 때 여성분들 참여율이 높은 편이고요. 남성분들 참여율이 낮은 편인데 남성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야간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학습관뿐만 아니라 사는 곳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남성 참여율이 높게 올라오지 않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향후 추진 시에 보다 균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개선 방안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274쪽 먼저 볼게요. 성과보고서 274쪽을 보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프로그램 활성화 지수를 했어요. 활성화 지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활성화 지수는 참여자 대비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표를 넣어놨습니다.
정재성위원
활성화 지수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만족도를,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화해서 지표로 넣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 만족도가 높으면 수료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히 지표상으로만 보면, 지표의 제목으로만 보면 활성화 지수는 사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결괏값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을 받았고 이걸 다음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만족도 조사 지표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272쪽이요. 성과지표에서 장학생선발 목표달성률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그만큼을 선발하면 되는 문제지 않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학생선발 목표달성률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 정책사업목표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차라리 발굴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뉴스에서도 학교폭력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조명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제는 연예인들이나 공인들도 과거에 학교폭력 문제들이 불거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 뉴스로, 기삿거리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과지표를 발굴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270쪽에서, 지원금 지급인원이 성과지표잖아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권계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용역 준비 중인 건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저는 2025년에 그 용역이 끝나고 한다면 인권과 관련된 성과지표가 있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12·3 계엄 이후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1980년 광주가 2024년, 2025년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지원금 지급에만 국한되는 건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혹은 5·18과 관련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그러한 성과지표들을 발굴하고, 또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만 돼서는 사실 의미가 없고, 당연히 부서에서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행해 나가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항목으로 넣음으로써,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우리 북구가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의 연장인 듯 해요. 우선 270쪽에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이전 방식에서 이제는 새롭게 전환할 시기가 된듯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권교육과에서 인권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린이, 청소년들부터 해서 그리고 어른들까지, 평생학습 공간 안에도 민주인권의 교육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것도 최근에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대적으로도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원금 지원에 대한 정도에서의 사업 방향 자체가, 이것만 있지 않은데 현재 지표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는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 인권, 민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성적 평가들이 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다 다루기 쉽지 않아서 정량평가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는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와 인권에 대해서 북구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양적으로 우리는 어떤 시도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달성률이 어떻게 됐어.’ 그다음에 ‘정성적으로는 어떻게 됐어.’라고 하는 것들이 수치화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 지점으로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연말에,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성과보고회, 복지사업을 했다, 자치사업을 했다, 그런 무슨 무슨 성과보고회를 연말에 하잖아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권교육과에서 진행하는 민주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작년, 재작년에도 북구 차원으로 집중해서 참여하고 있는 5·18 전야제,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의 참여율, 참여방식,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집중되는 민주평화대행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공간에 많은 시민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당일에 조직화를 위해서 별도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5·18 전야제로 안내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구가 다른 데 비해서, 민주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강압식 방식의 교육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젖어 드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 각 동별로 진행되는 주민총회, 직접 참여해서 나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 모아진 것들이 해결된 이 구조를 이해하고 느끼는, 그 효능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또 중요한 하나의 시공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5·18 즈음으로 모아가는 그런, 하반기에는 각 마을 안에서 진행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학교들인 주민총회들을 어린이, 청소년들,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것 자체가 저는 인권 전체의 어떤 지표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참여율이 됐느냐를 가지고도 정량평가의 지표로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체육관광과 이야기해서, 이건 국장님이 통합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자체가 체육관광과에서는 북구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까지도 고민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결산서 104쪽 보시면요, 세입결산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현액이 50만 원 정도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700이 좀 넘어가는데, 이게 14배 이상 초과 징수가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된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추가 징수가 발생이 된 게 아니고요. 5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일곡도서관 강당 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잡아서 50만 원이란 금액을 책정…….
전미용위원
강당 시설 사용료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 자동판매기, 물품보관함, 복합비 등 기타 수입에, 지금 이게 부기가 잘못돼서 이걸 공유재산 임대료로 2025년도에 변경하려고 해서 금액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내용 봐서는 그렇게 해서 14배나 초과 징수된 걸로 나와서.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전미용위원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과소추계된 게 이 부분만 있는 건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세입이 실제보다 좀 낮게 반영돼서 편성된 걸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내실 있게, 그러면 도서관 카페 임대료가 중흥, 신용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구성된 건 정확히 지금 공유재산 사용료로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이래 봐선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서 내용만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 부분 다음에는 놓치지 마시고 부기 표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사실 모든 도서관이 공통이기는 한데 전체 목표가 다 남성 참여자 비율로 동일해요. 그리고 도서관마다 조금 비율 수치는 다릅니다만 전년, 2023년도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북구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5개소를 저희가 나눠서 성인지를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평일에 주로 이용은, 도서관 이용하는 프로그램상 여성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열린공간으로 해서 주말에도 도서관 문을 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가정들 상대로 해서 아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해서 성인지를 맞춰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결국에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 주신, 육아하시는 아버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성이 청년, 청소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그것이 정량적으로 딱 50 대 50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표로만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나 타 구나 다른 지자체 도서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하는지를 보고 저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연계하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서관들이 지금 도서관마다 가지고 있는 콘셉트가 있잖아요. 일곡도서관이나 중흥동서관이나 각자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콘셉트를 활용하는, 그래서 이 콘셉트 속에서 남성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혹시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196쪽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과 198쪽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지금 다른 건가요? 공공도서관운영에 나온 주요 추진성과의 프로그램들과 198쪽에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아, 공공도서관운영에 프로그램은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프로그램 중에서도 문화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독서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 문화나 프로그램 중에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있고, 구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뒤에, 방금 말씀하신 198쪽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거기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거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195쪽 성과지표에 있어서 이 부분에 프로그램 만족도를 우리 구립도서관처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쪽 보면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해서 넣고 있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정재성위원
유사하게 195쪽에도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들, 북스타트나 독서문화프로그램이나 독서동아리와 관련한 만족도들을 성과지표로 넣어서 같이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이건 행정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만족도를 동일하게 조사하고 개선책들을 좀 더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추가로 우리가 다북다북 책축제 많이 하고 있고 관련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사실 되게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성과지표상에 고민들을 해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지표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과가 이 사업을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본다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북다북 책축제를 성과지표로 해서 어떤 식으로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방문하게 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금 더 유의미한 것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 부족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지표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