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307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어경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안번호 제307호로 회부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재 의원 외 2인 발의)(제306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재ㆍ김종호ㆍ이승렬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상재 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창녕군의회 박상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로 회부된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2025년 5월 20일 박상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6호로 회부된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하종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과세증명서를 제출한”을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종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종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4호) 5.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5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5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시면 재심의에 관해 가지고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30일이면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보상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7월 중에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부상자 산재가 아직 안 끝나서 8월이 돼야 산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야 장애등급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기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6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6호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3개 단체가 신청했을 때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일반입찰로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조건은 법에서 정하는 대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하마을 사회적협동조합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이제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리 위탁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에 이제 이러한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입찰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군에서 지원도 해준다 아닙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2024년도에 2,000만 원, 2025년도에 2,0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하종혜위원
본 위원 생각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또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개인이 했을 때는 조금, 개인이 할 때는 지원받기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게 뭐 입찰을 하지만 또 수의계약은 없고 입찰만 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2024년도 10월달에 할 경우에는 이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고 지금 우리 이제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에서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하라든지 말흘, 시장통 주변에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하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맡아서 할 사람은 없다 아닙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거의 동네에서 맡아서 하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5,000만 원이 지원되고 나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사무실이라든지 공유 주방을 임대를 해서 전기세라든지 운영 경비를 조금 충당할 수 있도록
하종혜위원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당연히 맞고요. 개인이 했을 때는 뒤에 반발이 있지 않나 주민들이 그래 생각을 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이게 어차피 지금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맞습니까?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우리 도시재생 교하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토교통부의 정관에 이번 4월달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창녕군 관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렇게 이제 물건을 만들면 거기서 판매도 가능하도록
노영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기 5조2항에 보면 뭡니까? 5일 전, 3일 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럼 당일에 만약에 긴급하게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못 쓰는 겁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최소한 3일 전에 미리 신청을
노영도위원
아니 어차피 수익사업을 열어주실 것 같으면 당일에 만약에 예약이 없으면 실이 차 가지고 예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실일 경우에 당일에도 신청자가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수익사업을 해야 되고 놀리고 있니 마을을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누가 될지 몰라도 그게 덕이 안될까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제 시설물을 관리하는 마사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은 A가 받을 수도 있고 B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일정에 착오가 나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예약은 들어와 있으면 기 예약 날짜가 잡혀 가지고 빈 실이 없으면 예약은 당일날 그건 안 되지만 공실일 경우에 당일날에도 좀 쓸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저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약 반환 수수료 있지요. 취소 수수료 10% 같으면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데 노쇼 같은 경우로 하면 처음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50% 받는데도 있고 80% 받는데도 있고 그게 날짜 따라 다 배당금을 뭡니까, 취소금을 다 틀리게 만들어 놓았는데 10% 같으면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이게 우리 창녕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이거든요.
노영도위원
창녕군민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고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너무 또 저게 우리 교하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반환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반환을 하게 되면 또 서로 좀 이렇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노영도위원
그래도 한 50% 전후로 해야 위약하는 경우도 없을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습니까?(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넘어갑니까?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3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까, 배경이 무엇입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이 조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리에 하면서부터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식품위생법 제43조에 조례로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는 군부에는 1개만 되어 있고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왜 없는 조례를 만드느냐 이 차원 보다 우리 안전관리 그리고 식품위생 때문에 세세하게 규정해 가지고 조례에서 규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기준이나 적합한지 확인해서 옥외영업신고를 받아주려고 그렇게 만든 조례입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백종원 먹거리 산토끼밥상있지요. 산토끼밥상에도 저도 안 그래도 예전부터 갈 때마다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났나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창녕 관내에도 지금 카페에 가면 지금 밖에 들고 나오는 거는 일부러 머그잔에 못 들고 가고 일회용 용기에 들고 나가서 밖에 앉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회용품 낭비도 좀 줄이고 정말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6페이지에 옥외영업장의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이런 거는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고정으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물을 이동할 수 있는 거는
노영도위원
이동식은 괜찮고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관계없는데 고정을 해버리면 시설물이 되고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