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행정과, 세무회계과, 오후에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관광교육과, 문화시설사업소, 혁신전략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국장
행정국 주요 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9대 함안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갑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호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민의를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군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총괄보고를 제가 먼저 드리고 상세내용은 해당 부서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은 5개과, 28담당과 1사업소를 관장하고 있으며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의 군정비전과 5개 군정목표를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25년 군민의 날 행사개최를 통한 군민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일 중심 조직구조를 만들어 가겠으며 국내의 자매도시 교류·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스마트이장넷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해 마을이장과 신속한 소통체계를 구축으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칠원읍 청사신축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로 공정행정을 실현하며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매진토록 하겠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되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해소를 위해 복합민원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중 위생업소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별공시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는 처녀뱃사공 전국 가요제, 함안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 전국 단위 고교 축구대회, 전국 함안 파크골프 대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9월에 개최되는 아라가야문화제는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등재 3주년 축하 및 홍보를 함께 기획하고 내실 있는 준비로 함안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우리 군 위상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5회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는 칠서 청보리·작약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군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낙동강바람소리길 조성사업 준공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통해 관광 인프라 구축기반을 마련하겠으며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함안 낙화놀이 야간 관광 상품화, 뉴미디어를 통한 생생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통해 함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함안 복합문학관 개관 및 운영을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여유로운 삶이 있는 문화도시 함안이 될 수 있도록 장르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겠으며, 스포츠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한 체육 활동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이만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89년 산인면에서 첫 공직의 길을 시작한 지 벌써 3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였으며 늘 군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자는 소명으로 일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만호 의장님께서 군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6월 30일을 끝으로 공직의 소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은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도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함안군의 발전과 군민을 행복을 위해 변함없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모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생각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질문을 하는 건데 사회단체 지원강화 보면은 취미활동으로 할 수 있는 단계라든지 우리가 동일한 사업 통폐합, 재정적 시간 낭비, 의정 간소화. 맨날 질문하는데 이거 계속 업무보고는 올라오는데 시도는 한번 해보긴 해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앞에 업무보고 마치고 각 사회단체에 예를 들어서 의정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협조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또 사전 시나리오를 체크하면서 협조를 구하는데 단체에서 각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전 소개를 안 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를 또 행사 주최부서에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주관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전반기에 행사가 많았다 아닙니까? 의전하는 시간이나 의전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지, 줄어들었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도를 하는 게 그냥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고, 한데 다 모아가지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의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사모님이 의전에예?
정금효의원
예. 의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의무는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이거는 회의 기록을 보면 알지마는 매년 9대 올 때까지 사모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 계장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아무리 행사 중요하지마는 그게 맞습니까? 이런 거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지. 군민들 눈에, 시선 안 좋습니다. 이건 감사 때 다시 물어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다가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사모님 의전은 주중에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의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말에 행사가 많다 아닙니까? 주말에 다 여성 계장님이 모시는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다 그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조심시켜 주시면 됩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함안군 스마트 행복한 동행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해보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에 가야권은 내나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 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칠원읍에 27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주 간단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크게 어떤 불편이나 문제점은 없고 추가적으로 관리 비용이 조금 듭니다.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좀 듭니다, 관리 비용이.
정금효의원
보면은 건강관리나 이런 거는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인력을 2명 채용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협조를 구해가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이 업무를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완전히 이전이 안 됩니까, 이거는? 중복되는 그긴데…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시스템 관리는 저희가 하고예. 의료서비스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안 그래도 인력도 부족한데 자꾸 비슷한 업무가 실과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좀… 그리고 과장님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 때 제가 다시 질문하겠지만 우리 함안군 노조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노조예?
정금효의원
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노조는 직원들의 어떤 권익보호지예.
정금효의원
이거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 함안군 최고 큰 행사가 함안군민의 날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군민의 날 전날 노조에서 경상남도 노조 집회신고한 거 압니까, 함안군에?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처음…
정금효의원
행정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지. 내일이 군민의 날이라 하면 오늘 경상남도 노조 전체 지자체 함안군에서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아…
정금효의원
그것도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집행부의 조례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한 그 조례를 폐기하라고 집회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두 기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조가 위에지. 두 기관에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통과된 조례를 폐지하라고 함안군 노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노조집회를 합니다. 내일 군민의 날인데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노조 업무를 감사 때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업무분장이 어디까지인지 집회신고를 내고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업무의 월권행위인지 그것까지 판단해가지고 내가 질의할테니까 과장님 그것까지 준비해가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말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아까 스마트 방송하는 거, 스마트이장넷시스템 이것 때문에 묻는데 우리 지금 경로당에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까? 칠원에 하는 것도 함안군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경로당은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 된 데는 가야하고 칠원하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국비 확보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가야읍은 도시건축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가 하고예. 칠원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이 지금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를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당에 가보면 이거 좀 치워달라,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것도 스마트 운동이라고 해서 스마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하는 큰 시스템 해 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스마트 기기.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네.
말남
안말남의원
그것들이 무용지물이라 아까 정금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아무도 활용을 안 합니다. 장소만 비좁게 한다고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함안군 행정과에서 하든지 한 곳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칠원에도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완료 다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설치할 때 활용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지금 가야에도 몇 군데만 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본동?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가야읍은 11군데 돼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몇 군데만 돼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한 군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세워두는 의미? 운동할 때만 음악 하는 거는 좀 사용하는데. 진짜 스마트 기기가 활용되지 않다는 것은 너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할지 좀 연구를 해주셨음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제가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런 문제점이 설치하고 나니까 국비 40억을 확보해가지고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많은 장비가 있어 활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칠원에 설치했던 그런 장비를 전혀 설치 안 하고 아주 단순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만 했거든예.
말남
안말남의원
진짜 건강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예, 어려워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다놓고 어른들 보고 활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예.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너무 썩히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도시건축과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말남
안말남의원
아, 가야읍은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되네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설치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칠원 쪽에 지금 설치한 것은 그런 큰 장비라든지 그런 건 다 뺐습니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칠원은 주민들이 혈압 재고 하는 요런 것만 있지, 가야처럼 많은 장비가 없거든예.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장소만 차지한다고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활용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그런 질문,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려도 되지만은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좀 간단간단하게 듣고 궁금한 점 요런 부분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보면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은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을 하겠다,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막상 보면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르든지, 아니면 진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을건데.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일언반구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신뢰도가 많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면 전체적으로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낮아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의원이라는 것이 군민의 대표로서 있는데 대표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합의점을 찾아보고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보면은 그냥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주십시오 하면은 가타부타 1, 2, 3, 4, 이렇게 해서 딱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보면은. 특히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함안군 쪽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군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행정과인데 행정과에서 우왕좌왕 한다든지 기준이 없으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업무보고가 요렇게 돼가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라는 게. 특히 저희들이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업무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해놓고는 3년째 지금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도 결성이 안 된 데가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함안면이나 법수면 같은 경우 요런 거는 행정 자체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은 모른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활성화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볼 때 N분의 1 아니면은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갖다대고 행정을 하시면서 그러면 빠진 데는 누락시키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업무적인 독촉을 하셔가지고 두 군데 안 되어있는 데는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회를 바꾸든지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 있고 주민자치회 있고 이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할 때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겠습니다만은 업무 하나하나를 할 때도 명확하게 좀 밑에 내려가면 명이 설 수 있도록 업무를 보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래 가면은 결국 그 피해를 전부 다 그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예산낭비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사이동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보면은 6개월 단위로 아니면 최소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는 부분은 제발 좀 지양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우리 의원들이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가서 저희들도 의원을 하면은 2년 정도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그거 조금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인사이동 해삐고 1년 안 돼서 인사이동 해삐고 하는 것 같으면 업무 효율성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사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지자체장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과에서 할 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자치 부분은 지금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핑계 같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15명 이내로 주민자치회는 40명 이내로 하고 조그만 인구가 계속 줄고 이러다보니 거기에 맞는 적임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위원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나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체크를 하고 있지마는 맞는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전환이 좀 2개 읍면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고 인사이동 6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체 조직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퇴직을 해서 옛날에는 1년에 한 10명씩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해도 43명을 충원했지마는 충원 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규 인력이 들어왔을 때 본청에 바로 배치하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인사 기본원칙이 읍면에 배치를 했다가 읍면에는 업무의 난이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단순 민원처리기 때문에 읍면에 배치를 하다보니 6개월 이것도 우리가 사실 경상남도 감사에서도 6개월 전보는 지적을 받습니다. 인사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맞춤에 호응을 못할 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감사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업무 전반적으로 보실 때 좀 획일적으로 서로 신뢰에 바탕이 되어서 같이 조직문화에서도 존경을 하고 인사가 정당하게 내려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시라 그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최근 제가 오고 나서 지금 1년 반 동안 인사하고 나서 노조 홈페이지에 크게 인사에 관련한 불만은 거의 없었거든예. 이번에 하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인사가 좀 불평불만이 많으면 노조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의견을 표출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제가 1년 반 됐는데 크게 근평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항은 많이 줄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최소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뭐 다들 계장님들도 다 능력도 있으시고 행정과 소속 계장님이다 그러면은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배양해서 서로 소통을 잘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예산이 주민자치 박람회 워크숍 및 특성화 사업해가지고 1억 2200만 원 잡혀져가 있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주민자치 전환 사업에 올해 예산에 8천만 원 잡혀있고예. 주민자치 워크숍에 3500만 원, 박람회 하는데 17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 1억 2200만 원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근데 엊그제 군수님이 우리 곽세훈 의원의 군정질문 때 올해 자체 사업비로 2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순서대로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12페이지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말 그대로 간단하게 마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을 우리 함안군에 너무 적게 잡는 게 좀 문젠 거 같거든예? 목표액을 맨날 달성되고 난 뒤도 목표액이 1억 잡으면…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는 게 좀 문제인 거 같아. 목표 달성은 좋은데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아니고 전년도 대비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데…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제가 볼 때는 3, 4억을 올려도 괜찮을 거 같은데. 너무 공무원들이 지금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어디에다 쓰시는지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를 하면 답례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좋은 방향에서 쓰실지 이거를 좀 계획하시고 계신지? 아직 우리 함안군에서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게 쓸 수 있는 게 주민복지나 이런 데 할 수가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 없으면 사실상 경로당에 물품 좀 나누어 주고 이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모를 좀 키워서 크게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그런 사업에 효과 있게 쓸 계획으로 기부금을 많이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적립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좋은 일들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예. 어린이들을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함안군은 목표액도 너무 적고 목표 달성도 100, 200프로 샀는데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좀 상향 조정하시고 또 지금 모아만 두시지 말고 좋은 방향에 쓸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칠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정율 75% 수치상으로 이래 나와있는데 혹시 준공하고 이사 들어갈 계획은 몇 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8월에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8월? 한 달밖에 안 남았네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두 달. 7월, 8월 두 달이.
영동
김영동의원
아, 두 달 이후에는 이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지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기상관측 시설 설치 공간 미확보, 이 부분은 기상관측 시설은 원래 설계에 들어있었던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원래 설계에 없어가지고 그 시설이 안 되어서 칠원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설계가 당초에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니까 적정치 않아가지고 가까운 칠원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네. 그럼 준공을 10월, 11월로 잡아놘 거 이거는 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간을 요렇게 잡아놘…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철거하고.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딱딱한 거 같아서 이번에 보니까 미담 사례가 하나 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체납액 징수라 해서 우수사례로 됐던데 축하드립니다. 아주 체납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우수사례로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니까 금괴도 나오고 돈다발도 나오고 하는 뉴스가 나오던데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우리도 그런 강제로 체납 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지, 있으면은 미담 사례로 한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함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고액 뭐 사례가 있었는데 찾아가니까 어떻더라 이런 거 없습니까?
웃음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체납관리담당 이수일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택 수색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체납이 많이 돼가지고 그쪽에 갔는데 사실상 혹시나 해서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갔는데, 있는 거는 골프채 30만 원 하고 TV 달랑 하나. 사실상은 법인 분납하고 이 소문은 듣고 갔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우리 가온 게 골프채하고 조금 해가지고 그때 한 30만 원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함안에는 그런 거의 하는 게 조금은 드물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강제로 이혼해놓고 들어가서 보면은 막상 같이 살고 있고 이런 사례들도 많고 하던데 그래도 우리 함안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안말남 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지정기부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양파 농사를 짓는데 양파 농사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흉년이 들었다 이러면은 그분들을 돕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하면은 훨씬 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효율이 좀 있지 않겠나 해서 활용 방안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의원님 괜찮으시면 저희 계장님이 그때 그 관련…
용국
조용국의원
예. 계장님 말씀…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타 지자체 지정 기부제를 해서 모금이 쉽게, 쉽게 되는 걸 많이 보거든요.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바로 걷히는 이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뭡니까 그런 걸 선행하려면 조금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특히 우리 지역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우리가 불용자산 요런 것도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은 빨리빨리 처분을 해서 공유재산 그런 것도 조사를 다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아, 예. 저희들은 공유재산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불용물품은 실과에 사용처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없으면 폐기처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매각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꼭 우리가 물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엄연히 할 수가 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공유재산을 쓸데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놓아 놀 필요가 없잖아요? 처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더 세수 확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산에 부가가치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지금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안말남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너무 하향으로 잡는다, 하향으로 잡아가지고 달성은 한 150% 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방안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계획 잡은 것은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먹을 것이라도 경로당에 사다 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 같으면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 방안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1년에 한 3억 정도 들어온다, 3억 정도 들어온다고 계획을 잡으면은 한 5년간 어떤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계획한 게 지금 오전에 행정과 하고 세무회계과 두 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과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미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3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첫 번째 민원실 근무.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영동
김영동의원
여기 관련해서 우리 웰컴키트는 신분증에 녹음 기능이 있는 거지요 그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의원
그 이외에 뭐 민원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물품으로 구성돼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게 녹음기하고 또 직원들이 필요한 거 몇 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필요한 거 몇 개가 뮈냐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보통 녹음기만 있으면 저희는 될 거 같은데 혹시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본인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않았고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분증에 녹음 기능이 있는 거…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녹음 기능은 무조건 하고…
영동
김영동의원
그거를 하는 걸로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물품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해서 혹시 다른 뭔가가 뭐가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분증에 녹음 기능이 있는 그게 다다,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일선에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47쪽에 상수관망도 활용 시설물 전산화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마무리하면 상수도는 마무리됩니다.
배재성의원
이런 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흔히 인도 블록이라든가 다른 뭐를 할 때 참고로 해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활용하고…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활용 범위를 넓힌다 이 말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배재성의원
이걸 왜 우리 여기서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 공간활용시스템 탑재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상수도 요금도 전산화해서 이제는 인력으로는 안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네.
배재성의원
그런 거 같이 그것도 이런 거 하고 모르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한다면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할 수 안 있나, 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생각 드는데.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군에서 저희 공간정보에 대한 거는 모든 건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수도 할 거거든예. 그걸 상하수도에서 해도 탑재는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는 하게 돼있습니다. 지적도 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아, 지적하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네. 왜냐하면 지적 위에 그게 나와야 되니까.
배재성의원
하여튼 좀 하면서 혹시 뭐 더 빡시게 해가지고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 3500만 원이 군비가 있다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의원
저번에 보니까 이거 지금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라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예산서에 제가 이거를 보지 못해가지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 비대면 저희는 QR코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본인들이 QR코드를 갖다 대면 민원 서식이 바로 나오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이거든예. 다는 하지 않았지만 QR코드는 저희가 해 놨거든예.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안 해도 QR코드만 갖다 대면…
말남
안말남의원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괜찮은데 그게 나이 드신 분한테는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3500만 원 잡혀가 있는데 저번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뭔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만은 예산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가 3500만 원으로 좀 더 양을 할랬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말남
안말남의원
아 그래서 지금 이거…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예. 작게 QR코드하고 몇 군데…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 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섰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이거 센터 운영에 불편한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는 교육하고 홍보하는 내용이라서 직원들 교육하고 종사자들 위생점검하고 또 식단 좀 관리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재료비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상관이 없긴 한데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같은 데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급식지원센터하고 서로 맞물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신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물리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교육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말남
안말남의원
식단 레시피 같은 것만 제공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예. 레시피만 좀…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아직 완전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 급식지원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제가 이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말남
안말남의원
민원이 저번에 한 번 들어온 건데 우리 함안군에도 여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종합민원실에서 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위생점검이나 요금이나 이런 것도 민원실에서 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아, 이거를 지금 업무에서 물어봐야 될 판인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오기를 여관에서 계약은 8만 원에 했는데 낮시간 활용을 해야된다고 방을 비워달라 한다든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예. 대실 때문에…
말남
안말남의원
대실 때문에 돈을 더 달라하는, 계약은 8만 원 해놓고 더 많이 받는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수시로 민원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주인을 상대로 면담도 하고 한번 해보고예. 그게 적당하면 저희도 그 사람을 상대로 영업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실제로 또 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레슬링 소년체전이 왔었잖아예? 그럴 때 그 학부형들이 식당에서 하소연하는 거를 봤거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가방을 뺐다가 들여놨다가… 함안군에서 관광이 되어야되고 함안군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얼마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예. 대실이 가능한 여관은 몇 개고, 대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숙박객을 받는 여관은 어떤, 어떤 곳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해서 문화공보체육과에다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했거든예. 대실이 되는 업체와 대실 안 되고 그냥 숙박이 가능한 업체.
말남
안말남의원
계약을 할 때, 그런 거 계약할 때 민원실에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함안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하긴 하는데 본인들은 사실 대실도 자기들 영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는 못하거든예. 그래 해보니까 대실이 안되고 단체 가능한 업소는 22개소고예. 그리고 대실만 되는 업소도 지금 20개 정도 되거든예. 생각보다 저희 대실 업체가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문화공보체육과에다가 조사를 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도체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함안군에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 함안군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민원실에서 좀 도체하시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한번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8개소 중에 4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5개소는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객실 수가 어떻게 된다든지, 대실만 되는 데는 아예 그냥 하지 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계약은 해놓고 돈을 더 받아가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니까예.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소개를 하지 말고 차라리 대실 가능한 업체는 이용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홍보 좀 하시고 제재를 가하는 것 같으면은 강한 제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정금효의원
보고 중에 도민체전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고 준비했는데 혹시 우리 숙박업소나 음식조합 이런 쪽에 협회하고 간담회 이런 거는 한번 해봤습니까?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간담회는 아직… 왜냐하면 숙박업소는 있긴 있는데, 아니 숙박업소는 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자기들 모임이 없더라고예.
정금효의원
숙박은 없고, 요식업은 있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요식업은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정확하게 자료가 있다하시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정금효의원
지금 우리가 내년 도민체전 때 TF팀을 가동한다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정금효의원
그럼 우리 여기에 숙박이나 음식 때문에 종합민원실도 그 TF팀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아직은 그렇게 구성은 안 돼있고… 문화공보체육과에 TF팀 담당만 구성돼 있고 저희는 아직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걸 보면, 체전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TF팀을 구성한다면서 최고 중요한 게 도민체전에 모든 체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공 여부는 좋은 시설, 그다음에 숙박, 음식 그다음에 주민들 호응도입니다. 이 3개가 맞아야 성공 여부인데 TF팀에 최고 중요한 숙박, 음식이 빠져있다 하면은 그럼 TF팀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대답 한 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되겠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제가 가가지고 저희 TF팀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정금효의원
교육을예, 정말 함안에 좋은 이미지를 줘야되니까 교육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협회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무작정 해달라는 게 아니고 숙박업소는 그만큼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하면 시설이 뭔지 예를 들어서 밖의 간판을 조금 수리해달라카면 간판도 우리가 수리해주꾸마, 좀 이 기간 동안은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자꾸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설도 지원해주고 해야지 무조건 해라하면 합니까? 안 합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렇게 자꾸 해야되는데 우리는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예. 우리 함안군에 선수 인원, 도민체전 몇 명 나가는고 압니까? 인원이 800명입니다. 그러면 창녕하고 선수가 반반 나눠진다해도 한 군만 400명이 옵니다. 지금 스무 몇 개 숙소 중에서 한 군만 수용해도 못합니다. 그런 대책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펜션이나 모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친절도나 이렇게 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도민체전은 내일모레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한 군에 800명씩 옵니다. 선수 인원이.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정금효의원
그리고 함안군에 지금 모텔들 다 해도 수용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 하나 없다 아닙니까? 음식점들 불친절하고 가게 가면 선수들 많이 먹으니까 적자다 하면은 선수 1명당 천원을 보전해주든지 2천 원을 보전해준다, 좀 해주라고 그렇게 교육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시설보완하는 그거 말고는 준비 한 개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예. 국장님도 계시니까 실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정말 TF팀을 꾸릴 때는 모든 분야의 다 전문가들, 관련부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TF팀을 꾸려가지고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숙박, 음식은 뭐 그 TF팀 들어가지도 못했다하는 거는 TF팀 자체를 활용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만호
이만호의장
조만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올해 하셨는데 이번에 이의신청이 12건에 17필지라 그랬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조만제의원
그 이의제기했던 부분이, 이의신청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대부분은 기존에 관리만 하시는 분이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하락시켜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조만제의원
감정평가사는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네.
조만제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 공시지가가 특히 농지가 지금 실거래보다 오히려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예. 그 부분은 과장님 아십니까? 실거래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데도 있긴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우리가 부동산 실명제 그걸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예전에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낮을 때는 한시적으로 좀 높다 그러는데 지금은 역으로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한번에 많이 올라가지고 한번에 이렇게 내리진 못하고예.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만제의원
예, 이런 부분도 토지 가격이 올라버리면 또 현장에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감정평가사하고 좀 협의를 하셔갖고 현실에 맞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과는 바로 군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제일 회피하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혹시 요즘 근래에 악성 민원 좀 발생이 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요즘에는,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자동차등록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그런 게 없도록 사전에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국토 개발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들 상당히 함안군에 난개발이 되어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걸 함안군 전체적으로 국토를 이용 개발해야 되겠다는 지표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에 의해서 된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취합을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더 이상 개발을 억제하는 쪽으로. 더 자꾸만 해가지고 무조건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을 구분해서 그 지역 안에 위치 적당한 공장이나 주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더 이상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다만 공장은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고예. 저희는 공장 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게 인허가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이게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주면 또 해주는 대로 난개발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해줘야 될 때도 외부 민원분들이 고향이라는 의미로 못 하게 하는 분도 있거든예. 필요한 곳은 또 사실 해야 되고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난개발이 자꾸 되니까 하릴없이 해줄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런 데는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식으로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 한번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보고 또 그런 부분이 힘들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개별공시지가 저희들이 산정을 하다보면 이게 거래가 있어야만이 높낮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꼭 그렇지는…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에 요즘 거의 보면은 개별 부동산이 전혀 거래가 많이 되질 않아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요새는 거래가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공시지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되려 더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정부에서 표준지를 미리 선정을 하거든예.
용국
조용국의원
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 표준지의 가격이 우선 우리 감정사에 의해 정해집니다. 저희가 그 표준지에 의해서 조금 토지형상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표준지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가격이 정해진 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것 참 기이한 게 우리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우리 거래만 가지고 표준지를 정부에서 정하진 않거든예.
용국
조용국의원
나라 전체적으로 국토를 봐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한다, 그 말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예. 작년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표준지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게 저희들이 보면 우리 지자체하고 좀 안 맞는 게, 전체 우리 국토를 보면 거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편중 돼가 있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집값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시골도 집값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계속 산정이 되거든요. 이런 좀 불합리점이 있는 거는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해서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턱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는 것도 우리 자체적인 걸로 봐서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올해 전년 대비 대부분 0.05% 정도 평균이 그렇게 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사회가 조금 불안정하면 사기가 횡행하거든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네.
용국
조용국의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금 지도 단속 잘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요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서 함안에는 몇 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점이 없도록 잘 좀 지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정금효 의원님께서도 내년 체전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체전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이 올 수 있는 게 식당이나 숙박업소거든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아까 숙박업소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함안군에 산재된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식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식당이 아…, 몇 개… 숫자는… (자료 찾아봄)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찾아보지를 안 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부 다 식당에 가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용국
조용국의원
하다보면은 이쪽에는 깨끗하게 잘 되고있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모범업소를 정해가지고 내년에 체전에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집에 찾아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우수업체하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팸플릿 보고 그냥 모르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올해도 맛집, 멋집 해서…
용국
조용국의원
찾아갈 수 있도록 너무 적게 하지 말고 범위를 좀 크게 해서 많은 식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식업 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체전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소득도 올라가고 우리 함안의 퀄리티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서라도 알차게 체전 준비를 해서… 하드웨어는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럼 소프트웨어적이라든지 요런 쪽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전을 해서라도 최대치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예. 15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이기예, 계속 사업이지예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영동
김영동의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13년? 그럼 10년이 됐다 그지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10년이 넘었다 그지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35개 지구, 올해까지.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게 하면서 35개 지구를 했으니까 어떤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이 생겼겠다 그지요? 이게 뭡니까, 지구로 지정이 되면 필지 수가 225, 604 뭐 이렇게 돼있는데 이 필지를 전부 다 경계를 다시 측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만약에 경계를 해줬을 때 군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군민들 반응은 대부분은 다 좋아하십니다. 다만 주변하고 서로 유리하게 하고 싶어하죠. 이왕이면 도로 부분 나가는 것도 조금이라도 내가 도로 부분을 더 가져가고 싶고. 지금 다만…
영동
김영동의원
저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없었을 때는 이게 내 집이라고 하고 혹시 건물이 경계에 걸리는 건 없던가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걸렸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게 되면 그냥 잘 살고 있는 거를 국가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경우도 저는 많이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봐야됩니다. 합의를 봐서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건물이 들어간 만큼은 사야 되거든예.
영동
김영동의원
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대부분은 자기 건물이 들어가면 다 사기는 합니다. 받아 가는 사람은 잘 받아 갑니다. 근데 내는 분들이 아직 안 내고 이게 가산금도 안 붙거든예, 체납액이 생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행정하고 연관된 부분은 뭐 체납이라고 하면 되지만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상호 주고받으면 좋은데 이게 상호가 아니고 민원끼리 서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저희가 주고, 받는 걸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예. 받는 사람은 돈이 생기니까 금방 받아 갑니다, 한 달 안에. 근데 이제 주는 분들은…
영동
김영동의원
아, 거기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준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합의하세요 이러면 절대 합의가 안 되거든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지적정리 마무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주는 것도, 주고받는 것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영동
김영동의원
아 그거까지 책임을 진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끝까지 해야되고 받는 사람은 돈이 생기니까 즉시 받아가는데 주는 분들은 그게 안 되시더라고. 지금까지도 저희 계속 압류하고 전화하고 말씀드리고 분납까지 해드려도 이게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감정을 하거든예. 감정가가 비싸서 못 준다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사실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시내에 땅값 비싼 지역만 남아있거든예.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면적이라도 주고받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예. 그런 부분들이 물론 경계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 지역을 꼭 해야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땅이 서로 섞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측량이 안 되거든예. 불부합 지역이라는 게 어느 면적에 약간 겹쳐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측량을 하고 싶어도 불부합 지역은 측량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산권을 활용하려면 지금 남은 게 한 42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영동
김영동의원
거의 다 해가네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불부합 지구로 조사된 게 77개거든예. 35개 했으니까 이제 42개 지구만 하면은 불부합 지구는 마무리되는 걸로.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이제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국비 비율이 높으면 좀 그렇는데 그지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국비는 측량하고 그 부분만 하고예.
영동
김영동의원
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군비는 저희 조정금. 땅을 분쟁 부분에 아까 제가 먼저 땅값을 준다 했다 아닙니까? 그게 군비거든예. 주고받아서 저희가 세입에 넣어야 되는데. 주는 건 빨리 나가는데 세입은 빨리 안 돌아오네예.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예산에 군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런 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군민한테 실효성이 좋은 점, 나쁜 점 존재를 하지만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과가 허가 부서입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만호
이만호의장
허가는 법적으로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법적인 걸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출향인들이 자기가 옛날에 살았다고 그 마을에 뭐 들어서는 거 내가 고향에 가보니까 들어오는 거 그건 정말 안 좋더라 그런 분위기 자체는 그 마을에 기존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하고 부합을 했을 때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런데 기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불평을 안 하는데, 민원 제기를 안 하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태어난 내 고향에 이런 거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민원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고 안 나고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지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만호
이만호의장
그 부분에서 적용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뭐 부탁을 많이 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니요. 부탁 안 하시는데.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다른 부분은 그렇지만은 우리 의원들 평가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에서 한 10점 이하로 떨어집니다, 함안군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하는데 지역민들하고 같이 이거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겠다 그 예가 산인에 갈전이 있었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있었고 지금 칠원 오곡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거기 허가 났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예. 거기도 지금 그렇지마는 또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허가 안 난 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지역민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했을 때 행정심판까지 가야된다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런 부분 조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먼저 계장님들 소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공보체육과 조일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체육과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군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작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대한 미래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육시설 개선이라든지 지금 돼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새로 보수를 해주고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게 탁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새롭게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도 아직까지 안 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가야 도항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 부분 안 그래도 제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항 체육공원 위치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쪽 부분, 남선아파트 쪽보다는 안쪽에 동신아파트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런 부분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다음에 그쪽으로 가면은 주민들의 반발이 동신아파트, 남선아파트하고 나름대로 다른 쪽에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건데 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대충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토지보상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도로 쪽으로 해야만이 그쪽에 활용도도 높고, 또 밖에 주차장을 만약에 옆에 붙인다면은 주차장 활용도도 높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더 복잡하게 됩니다. 동신아파트는 차를 안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그쪽만 용역 하지 말고 앞쪽도 용역을 해서 그러면 토지용역 보상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또 미래적인 것을 위해서 거기 하는 것이 맞지, 저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주민 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검토 다시 한번…
용국
조용국의원
왜냐하면 남선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 강력하게 저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 안쪽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거기는 누가 오든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전부 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도 맞고. 그러면 앞으로 구IC 자리가 새롭게 구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할 건데 앞쪽으로 해놔야만이 우리가 다음에 신도시 쪽을 생각해 갈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미래적인 그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앞쪽으로 땡겨서 도로 쪽으로 붙여서 하셔야지,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처박아놓고 어떻게 할 거란 말입니까? 활용도도 그렇고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회원들이 그쪽으로 계속 차를 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의원님 말씀 잘해서…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재고를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요 부분은 주민들이 간곡하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음식점이나 숙박에 대해 성공을 위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물 보완을 보면 총 66억 중에서 거의 뭐 전광판 교체, 테니스장하고 큰 거 그림 빼고 나면 각종 경기장 응급 복구는 2억 밖에 없습니다. 종목이 20개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억 가지고 다른 종목에 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 2억 가지고는 다 보수가 됩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요 중에서 전광판 교체, 축구장 정비, 테니스장 부속시설 이게 돈이 다 들어가 버리고, 큼직큼직한 거 몇 개 다 들어가버리고. 다른 종목도 이런 체전을 계기로 해서 시설이 좀 보완되고 끝나고 나면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그렇게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메인 스타디움은 정비를 해야되는 게 맞는데…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 도비 12억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도의원님과 직원들이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한 결과로 5억을 추가로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확정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금효의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과에서는 시설에 중점을 두겠지만 다른 쪽도 TF팀 구성할 때 여러 분야의 사람, 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다 들어와가지고 TF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이 그리 돼가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현재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TF팀 팀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 때 한 사람 더 추가를 받아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6월 말까지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생분야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분야를 다 아울러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라가야문화제,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꼭 설문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받아봐라 했는데 지금 받아봤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아라가야문화제는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추가자료를 아마 저희들이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오신 관광객들한테 참여도나 만족도 이런 걸 조사한 게 있다고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자료를…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주무계장님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예.
정금효의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화제를 할 때 기획사나 이래 할 때 공개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누가 정합니까? 전체 기획을 할 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전체 기획은 아라제 위원회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이번에는 이거를 전국 입찰로 해가지고 우리 전국에 보면 이 기획을 잘하는 데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도권에는. 전국 입찰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아라제 이분들도 잘하지만은 내나 똑같은 레퍼토리로 가니까 군민들이 싫증 날 때가 됐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가지고 작은 돈이 아닌데 돈이 7억 가까이 되는데 전국 입찰을 해가지고 정말 군민들이 이때까지 못 봤던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문화제라 하는 게 우리 여기에서 있는 건 한정적이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올해는 한번 안 해볼랍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라가야문화제를 여러 차례 해오면서 그런 부분들 여러 말씀이 나오고 한 것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와서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은 한정돼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올해는 기존대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한다면은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물을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이런 게 보면 항상 기본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하던 분이 하고 위원회에 맡기고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예술제나 문화제 가면은 함안에서 못 보던 걸 많이 보거든예. 또 첨단시스템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 해주시고.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요 앞에도 제가 전국 고등학교 축구 지적했지만 전국소년체전 레슬링팀은 3일 있었습니다. 한 팀 와봤자 10명 안쪽입니다. 그럼 전국 소년 레슬링팀은 날짜가 1년 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축구는 우리가 3일을 비켜 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숙소나 음식점이나 함안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은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3일 때문에 12일 행사를 한 팀인가 있었다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고거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날짜 정해진 거, 레슬링은 1년 전에 정해진 날짜인데.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가 관광보다는 스포츠 마케팅을 해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쪽이거든예. 지금 우리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너무 앞서 나갑니다. 시설은 우리가 최고인데 마케팅 자체에서 우리가 많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한 팀, 한 팀 유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불만이 뭔지 꼭 설문조사를 받아가 보완할 점이 뭔지 그거를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보완을 하고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걸 알고 늘려야되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도민체전 대비해서 시설물 개보수를 많이 한다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럴 때 우리 TF팀에서 담당자가 혼자서 이거를 다 상세히 보기는 힘들어서 불만이 좀 있던데 예를 들면 축구장에 피스를 박는다든지 축구장 쪽으로 피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진짜 많거든 현실적으로. 그래서 TF팀이 다 못할 때는 축구협회 담당자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개보수할 때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도비 받고 개보수할 때 우리가 상세히 해야 되는데 규격에 안 맞고 반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좀 지적할 것은 미리 담당자 혼자서 TF팀 혼자서 한다는 거는 진짜 무리를 지금 많이 갖고 있거든예. 지금 민원들이 한 번씩 동호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예. 개보수 했는데도 지금은 조금 규격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인다던데 규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보수하는데 축구장에 못 방향이 바깥으로 가야되는데 안쪽으로 와가 있는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개보수를 할 때 TF팀 혼자서 하려면 힘드니까 담당자들 하고 이래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체할 때, 공식 행사할 때 리셉션, 개폐회식, 성화봉송 이런 거 할 때 우리 숙박업소나 음식업소가 구비는 잘 되는지,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먼저 축구장이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할 때에 의견수렴은 제가 오고 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요청도 하고 있고 이번에 운동장 보수라든지 부분도 축구협회의 관계자분들, 테니스 협회도 테니스 협회 관계자분들 오라 해서 그런 미비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동호인들은 워낙 운동장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숙박 문제는 참 저희들이 어려운 관심사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잘할 것인가를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안에서 자고 싶은데 실제 가보면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도민체전을 저희들이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서 관련 부서도 그렇고 또…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 5, 60명이 숙박할 수 없는 조건인데 우리 함안군에 도체를 한다고 하니 이거를 개선 방안을 빨리 내놔야되는데 아직 안 내놓고 계셔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각 시, 군에서 와가지고 환영 만찬을 한다든지 할 때도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울림센터 밑의 1층 그런 공간들도 빌려가지고 시군에서 환영 리셉션, 환영 만찬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 우리 함안군에 도체, 큰 행사를 하면서 시설 개보수나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도비 받아왔을 때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황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부 의원들이 군부 최초의 도민체전에 우리도 관심도 많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이게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이러면 나라가 그러는데 도민체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부에서 처음 한다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래샀는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개회식, 폐회식을 함안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당연히 운동장의 전광판이 돼야 예산이 많이 드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숙박업소를 자꾸만 지금 해가지고 지어라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또 도민체전 때문에 하는 것도 안 맞고 우리 함안에서 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커피점이나 예를 들어서 정말 TF팀이나 아까 정금효 의원이 말하신 시설 부분만 TF팀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참여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TF팀을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숙박업소를 못 하는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했으면 싶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전부 다 개회, 폐회식 다 해놔놓고 돈은 창녕에서 혹여나 벌어먹을까 싶어서 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예산 관계는 개폐회식 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창녕 같은 데는 부곡온천이 있기 때문에 아무렴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요. 거기 있는 거를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잘라는 걸 억지로 하면 우리는 좀 안 맞을 거고. 다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모든 경기 종목을 우리 함안에서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창녕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뭐.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15개 종목은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걸로…
철용
황철용의원
올 연말까지 여기 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하는데 혹여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주무계장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 부분도 내 생각입니다, 이래 연속되게 7월에 또 바뀌면은 가다가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군부 최초기 때문에 잘 못하면은, 차라리 안 하면은 고마 이래 가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잘못하면 욕 들어먹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인사 부분도 좀 부탁하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번 기회 좋다 아닙니까? 의원들이 군부 최초인데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 시설하는 데 좀 모자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주무계장님 와서 설명을 하면 누가 안 도와주겠어요? 돈을 좀 도와주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하면은 군부 최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일치단결해서 해야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군부 최초다 보니까 거창하고 4개 군에서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 함안군과 창녕군이 힘을 합쳐서 모범적으로 해줘야만이 차후에 군부에서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대회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끝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고생 많이 하고 우리가 개회식, 폐회식을 다 한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 함안의 힘입니다. 고생하셨고 이번에 군부 최초라는 이게 내실을 조금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겉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조금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여러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우리 함안군에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대회준비 예산 보면은 30억 맞죠 소요예산이?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30억.
영동
김영동의원
체육대회 준비금이 30억인데 아까 시설물 이런 거는 별도로 66억이 있고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예산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함안군이 21억 4천이고 창녕군이 8억 6천만 원으로 돼가 있는데 이게 순수 군비인데 함안군이 2/3를 부담하고 창녕군은 1/3만 이렇게 한 동기가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개회식하고 폐회식을 따로 하려고 우리 함안군에서 개회식을 한다든지 창녕군이 폐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는데 모든 거를 이제 개폐회식과 성화봉송이라든지 함안군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2/3를 함안군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저는 또 안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방금 황철용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쓰고 이런 전국체전을 한번 개최함으로 인해서 함안군에 대한 이미지 부각도 좋지만 그 체전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경제 활성화는 숙박이나 음식 이런 데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창녕하고 붙어가지고 숙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부곡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모든 숙박은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기간이고 전국적인 온천 관광지로 유명해져 있는 부곡이 창녕군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숙박에 대한 이익은,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준비 소요예산은 우리가 2/3를 부담하고 단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막식이나 폐막식 그 두 개를 함안군에서 하기 위해서 그지예? 2/3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효과는 창녕군이 다 찾아가는 그런 역발상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요? 이 예산이라도 안 그래요? 반반 부담해가지고 안 되면 개막식이나 폐막식 한 개는 창녕군에 주더라도 이걸 굳이 2/3의 예산을 우리가 안아가면서 경제적인 효과는 뻔한데 이래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TF팀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감사 때 좀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감사 때 고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정희철 계장님 한번…
만호
이만호의장
TF팀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
도민체전
TF팀장 정희철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 TF팀장 정희철입니다. 일단 예산 부분이 차이나는 이유는 창녕군이랑 협의를 할 때 저희가 개폐회식을 가져오는 대신에, 도민체전 개폐회식을 하는 대신에 저희가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기로 하고 다음에 2027년도에 생체 할 때는 개폐회식을 창녕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에 대한 개폐회식 부담금을 창녕군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답변 됐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숙박 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49개 숙박시설이 있는데 22개 정도가 단체숙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머지는 대실이라든지 달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2개 숙박업소 중에서 최소 9개 정도는 우리 함안군에서 함안군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도체육회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일단 그런 사유가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행정감사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렇게 예산을 분배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질의만 드렸을 뿐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우리 지금 야구 경기를 내년에 도체에서 강나루 생태공원에서 할 겁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거기에 바닥이라든지 이 부분에 강나루 생태공원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지금 비구, 공 날아가는데 다른 데 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이것도 돈이 많네예, 보니까 7억이나 되나… (6억이라는 의원 있음) 6억입니까? 강나루 생태공원 생활체육 안전시설물 설치해가지고 6억인데. 지금 완료가 됐네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완료가 됐는데 지금 그러면 구장 안의 바닥은 어찌합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바닥은 현재 마사토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체육회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설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경기를 진행하는 걸로.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 이럴 때 이걸 빌미로 해서 야구장 정비를 완전히 마쳐삐자 이 말입니다, 제가.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우리 아라가야문화제 개최를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과 같이 기획을 하고 있지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아까 정금효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의령에 의병의 날 행사에 전야제부터 그다음 날 본행사까지 갔다 왔어요. 행사 규모는 다릅니다. 다른데 아주 깔끔하게 행사를 치르더라고, 기획업체에다가 딱 맡겨가지고. 전야제 행사하는 것 같으면 보통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안 부릅니까? 그것도 딱 깔끔하게 고마 그렇게 해서 인기 있는 연예인 한 명 와서 노래 마지막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 앞에는 바람잡이들 몇이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실을 기하고 예산은 적게 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 기획사를 지금 내년에도 그렇게 하게 되면 도체 할 때 주먹구구식 이런 식으로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기획사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올해라도 아라가야문화제 할 때 군민과 관광객이 더불어서 하도록 돼야 되는데 군민도 개막식 하는 날, 그날 하루 잠시 그때는 사람이 좀 모이고 우리가 뭐 시가행렬도 하고 이러니까. 그 외 이틀 동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 드문드문하게 있고 그러니까 이 행사를 알차게 내실 있게 하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내년에 도체를 개최하더라도 개막식하고 폐막식하고 명분만 찾고 실리는 창녕이 다 가져가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승결의대회나 뭐 이런 거를 하나 하더라도 그날 선수,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연회장에 앉아서 파티라도 한번 해야되는데 할 데 있습니까? 할 데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함안에 한두 군데 정도밖에 할 데 없어요. 18개 시군인데 16개 시군은 고마 간단하게 식당에서 그렇게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그동안 제가 작년 초부터 이걸 빨리 좀 준비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기업체에다 투자를 종용하고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단 1도 협조를 안 합니다. 돈 투자할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거기까지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행정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도록 해서라도 해야됩니다. 어제도 고성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고성에는 유스호스텔이 정말 규모 괜찮게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 군에는 벌써 몇 년 후에 치루어 질 우리 도내 큰 행사를 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다 아닙니까. 우리 함안군은 제가 볼 때는 아 도체 한 3일 하는데 그냥 우리 경기 몇 경기 하고 나면은 어디가서 묵고 자고 하든지 할 것이고 창녕에는 부곡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쪽에 같이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종합민원실에 질문 과정에서 우리 숙박업소나 또 외식업소 간담회라도 한번 한 적 있느냐?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숙박을 지적을 해가지고 안말남 의원이 아까 그런 부분을 민원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도 낮에 방 비워라, 우리 대실 받아야 한다 이런 지금 우리 숙박업소나 요식업소가 우리 함안의 얼굴입니다. 함안에 오니 정말 친절하고 편리하니 좋더라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아 그 집에 가니까 음식도 맛있고 좋더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준비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닥쳐오면 그때그때 따라서 고마 대비하고 뭐 별로 안 하더라도 넘어가겠지 이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기 싫었는데 지금 전체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불을 보듯이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른 시군에 잘하는 부분을 좀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도 안 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하면은 거기 안 가봤는데요, 그러면 준비 좀 해봤습니까? 만나서 사람들과 간담회 좀 해봤습니까? 안 했는데요 그런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스스럼없이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이게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별 효과는 안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관광교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관광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 관광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성공으로 평가를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다른 면을 볼 수 있으니까 작약 축제가 성공적이라 했지만 그 지역 특색상 많은 인구가, 관광객이 오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그 주변 식당 몇 군데 말고는 전체 남지로 다 갑니다. 철도를 넘어가가지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하는 그런 거 하고 낙화놀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화놀이 작년도 실패고 올해도 실패입니다. 지역경제하고 한 개도 도움 안 됩니다. 우리가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신청받을 때 지역화폐를 2천이든지 3천 원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관광이나 스포츠나 지역주민들 소득창출이 없으면 숫자하고 관계없이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예. 과장님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성공이라 했으니까 그 시기에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카드 쓴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효과가 얼마가 나는지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관광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아라가야 체험관 조성은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전체 공정은 30% 정도 공정인데 연내에 준공을 완료합니다.
정금효의원
연내까지 가능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네.
정금효의원
풍류정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2차 투자심사 산정까지 돼가있는데 산정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지금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체부하고 사실 기재부도 이미 통과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투자심사가 1년에 3차까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안되면은 9월까지 해야되는데 그 준비도 해야될 겁니다. 아마. 마지막 3차는 통과해야 되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고. 기본설계는 되어가 있고 실시 들어가기 전에 주민 공청회나 우리 의회나 여러 단체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관련부서에 그래가지고 실시 들어갈 때 설계변경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정금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지만 그만큼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경제 이익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지금 봐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는 거는 관광업의 형태가 하나 있고, 관광산업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관광업의 형태입니다. 관광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비중을 보면 함안군 전체에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적어도 10% 이상으로 좀 높여가야 관광산업으로 발전해서 나아가는데 그 부분에는 추계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보통 2년 전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추계를 하는 자료는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문석주의원
전에 제가 악양주차장을 만들 때도 많은 부탁을 했었는데 실제로 20만 명, 30만 명이 왔다갔지만은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신 분들은 정말 소수였거든예. 그래서 내가 그토록 식당을 몇 칸이라도 사서라도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뭔가 활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달라고 그래 부탁했는데도 그냥 번듯하이 고마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주차장만 그리 되어있더라고예. 그래서 아까 작약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해야될 곳은 안 하는데, 202페이지 보면 편의시설 조성이라고 돼있거든예. 202페이지 무진정 주변 관광편의시설 조성.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문석주의원
여기에 편의시설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주차장입니다.
문석주의원
편의시설이 그냥 단순하게 주차장으로써 편의시설 이렇게 적어놘 겁니까? 다른 거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주차장이고 주차장의 부대시설로써 주차장 전체 면적의 20%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대충 20%가 어떤… 아직까지 그거는 계획은 없네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 그거는 이제 20% 할 때에 다른 용도에 대해 수요를 받아보고 민간의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민간에 공모를 해가 매각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어예.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또 하면 또 위탁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위탁하게 되면 또 예산이 지출되고. 우리 함안군에 모든 것이 보면예. 인건비가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거 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주민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관광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단체관광객 유치할 때 인센티브 지급했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할 때 유발효과가 어떻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한 대당 50만 원, 60만 원 돈만 지불하는데 뭐 효과가 나타난 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액을 추계를 하는 거는 보통 추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개발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그게 2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알아볼 수 있는 게 2023년도 자료거든요. 해서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추계가 나오려면 내년이 넘어가야 되고 다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면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점심도 우리 지역에서 먹고 가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반드시 돌아보는 조건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아까 정금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지급할 때 함안상품권이라든지 돈을 지불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 유발효과들을 당장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할 때 우리 함안사랑상품권 주는 이런 조건들은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버스를 중심으로 오는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분들이 돈을 다 내고 오거든예. 오고 그다음에 식사할 곳, 관광할 곳 이미 프로그램에 정해져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만약 줬을 때 관광 오는 그날 당일에 소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예. 다만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셔서 개인 자유여행으로 함안을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소비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관광객이 직접 오는 관광객이, 특히나 버스 투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낙화놀이 야간관광 이런 상품이 버스로 온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 함안군에서 투자는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투자는 하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라 이래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우리 함안에서 관광공사에 주는 돈이라든지 우리 함안군에 먹거리, 숙박 상설체험 이런 것들을 진짜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좀 잘 짜봐주시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화놀이 이런 거 할 때도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과장님은 외국인들, 일본 사람들? 식당은 잠깐 가긴 하더라 그지예? 근데 함안에 내려가지고 관광을 할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예 운영을. 낙화놀이만 갔다가 가는데 그래서 좀 관광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주변 여건들을 좀 빨리 프로그램들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예. 지금 우리 청보리 축제를 할 때 자꾸 과장님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은 좀 많이 투자를 하면 좋겠는데, 편의시설을 주위에 빨리 같이 병행해서 관광 상품화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지금 함안군에서 대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작약 축제나 청보리 축제일 것 같은데. 편의시설을,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위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좀 많이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 질의하실 것 있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예. 관광안내소 활성화 사업. 우리 함안면에 관광안내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함안면에 있는 거 지금 한 개 남아있네 그지예? 저 관광안내소에 돈은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1800만 원이다 그지예?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여집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도, 1년 내내 사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보고서에 보면 가야지와 꽃초린두레, 함안인 이 3개 업체가 뭐 하는 업체인가 하면 관광두레라고 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체험하고 지역의 소비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업체들이거든예? 이런 업체들이 그 지역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고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연중 활용이 가능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예. 지금 한 개밖에 없다 하니 관광안내소 이게요, 한 20년 전에 경상남도 차원에서 관광협회 주관으로 경남 전역에 했던 사업인데 그게 안 돼서 예산만 낭비하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념품도 팔고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하다가 너무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만 있다 해서 지금 다 없어진 사업인데 그래도 함안면에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다고 하니 그지예? 이걸 또 없애는 것보다 함안면에는 낙화놀이 저게 1년에 대여섯 번이라도 하고 하니까 활용을 최대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지예? 돈 100원을 쓰든 1500을 쓰든, 1억을 쓰든 그 돈만큼의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쓰는 데 아주 참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내용을 한번 물어보자면 여기 보니까 뭘 팔고 이런 것도 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체험상품 같은 경우는 체험할 때 직접 판매도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우리 할 때 낙화놀이 하는 날 그지예? 하여튼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한다는 게 참 다행스럽고 돈에 대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페이지 DMO 관광 육성사업 이거는 사업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관광업이 관광산업으로 전환되려고 하려면 예를 들어 혁신에서 개발하는 마을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관광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조성하고 난 이후 이걸 상품으로 만들려고 지역에 외지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보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할 수가 있게끔 하려고 지금 개발을 하는 거거든예. 그런데 이게 관광산업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개발 돼있는 우리가 굳이 관광산업으로 개발한 것 말고 관광개발로써 한 거 말고, 일반적으로 개발이 된 모든 자원들을 관광업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근데 뭐 낙화놀이 세계화하는 이거는 뭐 어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낙화놀이와 관련해서 세계 홍보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소규모 낙화놀이.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도 우리 과에서 500명 정도로 해서 6번의 소규모 낙화놀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관광조직이 맡아서 직접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 경험을 쌓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2억인데 우리가 낙화놀이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또 있잖아요? 지역에서 뭐…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거는 장기사업 중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고예.
영동
김영동의원
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우리가 올해 요 2억은 지역의 관광조직으로서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공사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경험을 쌓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주민들한테 쓰여지는 기네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낙화놀이와 연관된.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관광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이 조직을 육성하는 데 드립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2억이라는 돈을 활성화하는 데 하여튼 뭐 함성중학교?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현재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영동
김영동의원
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지역의 대표 먹거리 상품을 이 조직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예. 오리를 활용한 지역의 대표 먹거리 상품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개발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안말남 의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인센티브, 1년에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금액이 없는데.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제가 예산 총액을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수요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잡은 금액을 소진했고 올해는 자칫하면 추경에 조금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이게 좀 알려져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게. 버스를 활용해서 20명 이상이 단체여행으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관광지를 둘러보고 지역에서 점심이라든지 식사를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타지역하고 비슷하다 그지예, 내용은? 지역에서 식사를 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우리는 또 유료입장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거는 우째 확인합니까? 지역에서.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영수증으로 확인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유료입장이 없는 데도 영수증으로…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유료입장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제일 확인이 쉬운 데는 함안박물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즉시 즉시 확인이 되고 기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다녀왔던 사항들. 어데를 가야되는데 함안에서 가만히 있지는 안 하거든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어디로 가야되기 때문에 기타 장소는 신뢰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신뢰하는 방향으로? 그래예. 아니 우리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보려하면 무슨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유료입장을 할 수 있는 관광지가 많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영수증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걸 보고 확인해가지고 제출하고 하면 되는데 우린 유료입장, 박물관 말고는 없지요? 있습니까 또?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박물관도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영동
김영동의원
무료인데 입장권을 발행은 한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예. 입장이 확인이 되니까.
영동
김영동의원
확인하고 뭐 다른 지역은 일단 신뢰하고 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그런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 안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함안군에 오면은 함안군에 볼만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묻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실어 오는 여행사 또는 버스 측에서 버스를 담당하는 기사분이 미리 적절한 장소를 선정합니다. 해서 둘러보고 오지, 가만히 버스 안에서 놀리지는 안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버스 안에서 놀지는 안 하지만 내가 깊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네예. 알겠습니다.
웃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배재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고생 많이 하는데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보리·작약 축제가 아주 인원도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우리 함안군의 대표 상품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유발적인 효과인데, 지금 여기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파크골프 대회나 청보리·작약이나 무진정이나 뭐 무진정은 별개라 해도 칠서 부분에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유발적인 효과를 남지에서 다들 보게 된다. 그래서 아까 뭐 과장님 관광산업 샀는데 일단 함안군에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다만 그래도 좀 더 이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해 가야 될 단계 아닙니까 그지예? 인원들은, 관광객들은 늘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곳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이가 청년들이 와서 내한테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과장님도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무진정 낙화놀이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그건 밤새 안 합니까 그지예? 그래서 낮에 청보리·작약 축제에 왔는거라 대전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작약 축제를 돌아보니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보고 다른 데처럼 먹거리가 그렇다던가 아까 뭐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잠시라도 쉬어갈 곳이 있다든가 또 안 그러면 안내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무료함을 기다리는데 아 진짜 너무 고통이더라 이거라. 그렇다고 해서 커피숍에 가서 점도록 작약 축제 보고 나서 저녁 시간까지 메우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무진정하고 청보리·작약 축제하고를 홍보할 때 같이 엮어서 홍보팀이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안에 넣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 와서, 가야에 와서 어느 어느 부분을 다니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충분히 홍보할 때 해서 작약 축제하고 무진정하고 그렇게 연계를 했을 때 관광객들이 무료함도 없고 더 즐겁고 그다음에 또 우리도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타나야 안 되나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제가 무진정 하고 청보리·작약 축제를 연계해서 한다하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거는 내년부터라도 지금 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안 되겠나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도 전국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래 했으니까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매년 해야되는 입장에 왔는데 다른 데 보면은 화천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품도 걸리고 해서 많이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씩 와서 거기서 숙박해가면서 구장을 익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요. 있다고 합디다. 그런 사람들이 유치되고 또 유치하게 된다면은 좀 많이 관광교육과에서 집약적으로 노력을 해야 안 되나. 더군다나 풍류정원도 한다 하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크게 관광산업이라는 테마 속에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함안군에 무엇이 유발적인 효과가 나고 또 효과가 증대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고를 한번 드립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황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교육과가 지금 한 2년 돼갑니까? 독립적으로.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1년 6개월.
철용
황철용의원
1년 6개월. 저는 우리 이현범 과장님이 항상 자신감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 중에서 인재라고 봅니다. 관광은 1년에 나타날 수도 있고 5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1+1이 2가 아니라 사고를 좀 쳐야 전국에 보면은 TV 나오고 매스컴 타는 데는 뭔가 아주 작은 것에서 변화가 있는 그런 데가 잘 소문이 나는 것 봤습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이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우리 함안에 온다 하는데 아까 핵심적으로 관광업은 지금 기초가 다 됐고 관광산업을 할 때 나는 우리 이현범 과장님 정도 되면은 한 1년 6개월 됐으니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대표적이고 세계적인 축제, 우리 무진정은 세계적인 축제 아닙니까? 저거를 또 다른 지역도 있지만은 이현범 과장님 계실 적에 우리 의원들도 물론 다 유능하신 분 계시지마는 이현범 과장님은 제가 볼 때 특출난 거 같아요. 그래서 임기 안에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관광에 대한 대표적인 축제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게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가정에도 보면 자식들 키우다 보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중에서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자식은 잘될 거라 보고 자원이나 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교육과는 아직까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맨날 밭에 나가서 일을 시키고 공부할 시간은 안 주고 아마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원이나 전체적인 지원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겠나 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모습들을 여기 앉아있는 어느 분도 지금 보셨을 거거든예.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과장님 관광교육과는 예산 대비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함안군에 조금 다른 과하고는 좀 특이한 생각을 해야 관광이 늘고 이래 하지. 예를 들어서 칠서 청보리 같은 경우에 장사를 해라, 뭘 해라샀지만 장사할 데가 없는데. 그럼 농업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러면 지역민들 하고 위원회가 만나서 장사할 사람 있어요? 어디 한번 풀어줄까 이 정도는 돼야 뭐가 되지. 맨날 앉아서 이래라저래라 지역화폐 해라하는 그거는 맨날 주먹구구식 그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맞게 정말 그 장사 예를 들어서 청보리 거기는 장사를 하려니까 장사를 못해요. 농사 땅을 상업지역으로 안 풀어놨는데 어찌 장사를 할 거고. 그렇다고 몇 천 평을 사가지고 그래가 안 된다니까. 그런 거를 조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보고 축제할 때는 10시까지 장사하는 사람은 있으이소 군에서 혜택을 좀 주는 거야, 장사 안되는 사람한테는. 그래가 한 1∼2년만 하고 장사되면 하지마라 해도 하지. 그런 거를 좀 착안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린다 이 말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밭일도 좀 줄이고 농사일도 좀 줄이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주위에 칠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이 많더라고예. 한번 챙겨봐 주이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함안에 관광객이 어디 잘 아는 사람, 친구라든지 함안에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추천해 줄 데가 어딥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어떤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봄, 가을에는 추천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하나다, 추천할 곳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봄, 가을에는 어디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봄에는 꽃이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청보리 강나루 생태공원도 좋고, 악양둑방도 좋고, 생태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 초여름으로 넘어가면은 연꽃테마파크라든지 강주 해바라기 축제도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있고 가을철을 맞이하면 아라가야문화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각종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천이 가능하고 가을은 특히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사계절이지만 무진정이 봄 정취보다는 가을 정취가 뛰어납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정취가 훨씬 낫기 때문에 그다음에 말이산고분군도 산책을 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일단 우리가 관광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은 좋습니다. 사람이 어쨌든 간 많이 모이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다른 관광산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정말 구축하기가 힘들지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 왔다 가면 쓰레기만 남고 지역에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간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문화 도시로서 관광업을 발전시키겠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문화로서 성공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다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관광개발을 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강나루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몰리게 하는데 실질적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오면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무진정 낙화놀이를 하나 예를 들면은 첫날 제대로 셔틀버스를 활용 안 하고 2023년도를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완전히 길이 막히가 노이즈 마케팅이 됐다 아닙니까? 됐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스무 몇 대를 활용해버리니까 아무런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넘겨서 들을 것이 아니고 올해 행사 날짜 다가오는 것 같으면 요래하고 넘긴다, 넘긴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먹거리가 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먼저 담당계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시설사업소 하순주입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금효의원
복합문학관은 소장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웃음
정금효의원
내년에 우리 도민체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네, 네.
정금효의원
큼직한 시설, 큰 시설물은 우리 문화공보체육과에서 거의 손을 보는데. 우리 문화사업소에서 지금 시설을 관리 많이 한다 아닙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정금효의원
대부분의 내년 체전을 하는 장소가 다 함주공원 주변, 운동장 주변이고 지금 시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 거기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온 시군이 조그마한 거 한 개 불편하면 전체적으로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내년 체전을 위해서 이런 거는 좀 개선도 하고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가보고 제일 빨리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옛날에 함주정 옆에 분수가 있거든요, 분수. 있는데 오래전에 거기서 인명사고가 있어가지고 물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할까 지역에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계속 사용을 안 하고 군민의 날 때만 저희들이 안전요원 배치하고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그때만 하고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조금 바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하도 많이 들고 해서 재원도 없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년에 도체하면서 함안에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전체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소장님 경남FC를 지금 색칠도 하고 뭐 한다 그지예? 수리를 한다 그지예?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네.
말남
안말남의원
25년도까지 이게 연장이 되었습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계약기간은 올해 연말까지고예. FC에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은 운동장하고 FC가 설계 준비 중이라 하거든예. 설계 용역 중인데. 설계하고 공사 준공까지 하면 2027년 말까지 하면 되는데, 공사라는 게 공기가 순차적으로 딱딱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2028년 12월 30일까지만 연장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말남
안말남의원
28년까지요?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3년만.
말남
안말남의원
2025년까지 되어가 있어서 내년에 우리 도체하는데 좀 쓰임새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을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28년까지 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결정이다 그지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보수가 많이 들어가서 경남FC 소방시설도 들어가고 지금 그렇다 그지예? 시설보수도 들어가고.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저번에 창원NC에 인명사고가 나서 저희들도 거기 선제적으로 안전점검도 해야 돼서 들어가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선제적으로 보수를 좀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보수하게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FC한테 우리가 좀 받아낼 거는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굳이 공유재산 사용료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1년에 천만 원 정도 됩니다. 3년이면 3천만 원.
말남
안말남의원
경남FC가 옛날에는 우리 함안군에 소비를 해줄까 싶어서 우리 함안군에 유치를 하고 했는데. 경남FC에서 우리 함안군에 득을 보이는 게 없어 보여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금액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3년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3년 재계약을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필요할 때 함안에 별 효과도 없는 FC. 좀 실질적인 금액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칠원탁구장 그거 관리,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칠원탁구장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문화공보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 지방공사도 아니고 문화시설사업소도 아니고. 전권이 거기에 있네예?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네, 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용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감사 결과,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인원도 많이 유치를 하고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세외수입도 많이 벌어들이고 해서 우수사례로 된 점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여러 가지로 우리 한상훈 계장을 비롯해서 애쓴 보람이 있어서 좋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인제 매번 우리가 주민들하고 교감을 하고 지적사항이 됩니다만 되도록이면 주민의 편에 서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그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거든예.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게 어떤 법망이라든지 전체적인 규칙이라든지 너무 딱딱하게 해서 주민들이 쓰기가 좀 불편할 때는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해주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안 좋겠나 싶은데 한 가지를 딱딱 이렇게 지적을 하고 주민이 불편해서 해달라 그러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전부 다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운동장이든 모든 부분이 주민들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고등학교, 고교 축구대회를 했죠?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네, 네.
용국
조용국의원
족구장을 축구대회 연습장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바닥이 엉망이라서 족구 동호회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하시고 바닥 부분이 많이 패여서 운동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황톳길입니다. 황톳길인데 황토는 비가 오면은 버럭버럭하게 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황톳길 역할을 못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그런 딱딱한 구간이 많이 있는데 포설작업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하니까 황톳길은 관리를 안 하면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황톳길은 원적외선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포설작업을 잘해야만 걸어다니기도 편하고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소에서 관리 잘 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지금 사업소장 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뭡니까?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애로사항예? 우리 직원들도 다 열심히 다하고 저만 열심히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건 애로사항이 아니고 열심히 하면 길은 있다 이 말이시지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설사업소가 우리 함안문화나 체육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담당주사 소개)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 때 하기로 하고 고마 넘어갈까예? ("예"하는 의원 있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혁신담당은 전체적으로 집행부나 아니 우리 군 전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부서가 혁신담당인데 거의가 보면은 공모사업에 매여가지고 공모사업 그거만 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혁신담당이라는 것이 항상 새로운 아이템이 이렇게 나와서 해줘야 하는데 공모사업에 매달려서 그것도 처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얼렁뚱땅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요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 전체적으로 부서를 구성할 때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보면 거의 145억을 쏟아부었는데 다옴센터하고 별별상가 외에는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의원님 들어보이는 것은 그렇는데 큰 단위사업이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게 골자로 되어있고 그 안에 숨은 사업도 있습니다. 아라길의 경관 개선이라든지. 도시재생의 목적이 건물 짓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닌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시키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나 활동가들을 만들어 내서 그 사람들 이 도시 안에, 농촌 안에 전파를 하는 그게 주목적이라고 보는데…
용국
조용국의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따져보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 자체를 나름대로 리모델링하는 역할을 해야되는 게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갔어요. 건물 2개 짓고 끝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표시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80억을 들여가 한 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보다 가시적인 효과는 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들이는 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안군에서 볼 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공모사업의 문제점예? 필요로 해서 농촌공간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축사 악취라든지 지금 가야지구하고 있는 거는 연꽃테마파크라는 관광지 옆에 유해 정비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들어내서 주변의 여건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거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협의 보상이다 보니까 당초 시작할 때는, 동의를 할 때는 가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했는데 감정 결과가 나오면 관에서 하는데 무조건 토지값을 많이 받아가려는 그런 사항이 있고, 협의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하나 있고예. 당초 사업비 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 군비가 좀 더 들어간다는 그 점이 사업 효과 대비 그게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 도시재생은 그래도 청년센터 저거는 다옴나눔센터는 복합건물 지었으니까 저는 상당히 주차장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평생학습센터나 그게 안 돼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청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하는 거는 참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예 그 부분은.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저는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문제점이 되지만은 이건 뭐냐면 저는 우리 집행부 모든 부분에서 그 당리당략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우리 혁신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고 혁신을 가야되는데 우리 보면 전부 다 공모사업이 그 순간 조그마한 그것만 보고 그걸 해결할라 그러니까 아무 표시도 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무수히 많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완성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가 보면 방치돼가 있고 한두 군데밖에 안 되고 다 끝나는, 돈만 뿌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함안군 전체를 보고 우리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가져가자는 테마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한번 이제 앞으로 혁신에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거든요? 조그마한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것을 잉태하듯이 자꾸 우리가 공모사업 그 한 곳만 메이지 말고,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엮어가지고 갈 것인가를 나중에 많은 공모사업을 다 해놓고 봤을 때, 진짜 가시적인 성과가 우리 함안군에 확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위당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 끝나면, 사업 끝나고 나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나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앞으로 그 부분도 반영을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이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좁은 골목이나 부지를 사서 좀 들어내고 해서 도시를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예. 그거는 역량강화사업도 없고예.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잘 공모를 해서 발전을 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고 농촌 사업은 완료지구 활성화 이 부분을 의원님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은…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농촌 공모사업 같은 거는 기초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서 만들어주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 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또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도심지 여수나 이런 데 가보면은, 리모델링 해놘 데 가보면은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가꾸어 놔가지고 거기 식당 중에 카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같이 공유를 하면서 소득도 창출하고 하는 이런 게 도시재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게 지금 우리는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하드웨어나 몇 개 해놓고 끝나니까, 전체 로드맵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안 있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혁신에서 업무를 하실 때 좀 개혁적인 면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전략적 사업에 보면 많이 선정을 해가 하던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지역활력타운 공모를 한다 했거든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역활력타운 공모… 제가 업무보고 할 때는 공모한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정금효의원
아니 했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귀농, 귀촌했던 은퇴자들 하는 그 타운을 만든다고 그때 군정발전 전략으로 정책개발에 우선적으로, 1순위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은 인재개발원에 나와가 있거든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이 인재개발원 여기 제가 알기론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도 용역 결과에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용역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낮다고 평가가 나왔다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또 신청을 하는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접촉을 많이 하고 뛰어댕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과에서 6월인가 갑자기 공모 계획이 내려왔었거든예. 그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푸시를 했는데 사실 좀 의령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뛰어다녔었고예. 시군마다 입을 대니까 균형발전과에서 엄청 곤란했던 부분이 있어서 또 도지사도 찾아가고 이래하니까 문제가 돼갖고 그걸 철회를 했어예. 공문을 만들어 놔놓고 내려 보내지를 않았었거든예. 그 부분은 언제 또 발표 계획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말에 지금 인재개발원이 쓰고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 방안 용역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다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에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정금효의원
여건이 좋은데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돼야 유치가 되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차별화는…
정금효의원
갑자기 경찰분원, 경찰병원, 하이퍼튜브 이런 전체 용역해가 다 실패를 했다 아닙니까? 갑자기 신청해라 한다고 국책사업이나 도에 정확한 공공사업 이런 거는 미리 준비가 다 돼가 있습니다. 공문은 형식적으로 띄웁니다. 그 전에 정보를 알고 준비를 해야되는데 정보를 공문 내려와서 하면은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지.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아직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의원님.
정금효의원
갑자기 해라한다고 하고 이러면 용역비만 날리지 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어디 간다 그런 건 지금 인재개발원은 그렇게 된 게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인재개발원이 함안에 왔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내세워야 되지. 내세워가 용역이 들어가서 그거를 가지고 유치를 그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자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그리고 아래 함안지방공사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농촌개발사업을 보면은 중심지나 기초생활거점이나 농어촌 취약지 생활개선 사업이나 금액이 많은 거는 지금 다 농어촌 공사를 둔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마을 만들기 지금 14개인가 15개 중에 7개가 5억짜리만 받아 하는데 사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지방공사에서 하면은 주민들이 다 좋아한다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거를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이야기를 듣고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담당부서니까 꼭 5억짜리뿐만 아니라 큰 금액인 기초생활거점이나 생활여건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도 농어촌공사를 한번 시범적으로 줘 보이소.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역량을 자꾸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라는 의원 있음) 아 지방공사를. 그래 역량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군민들이 좋아한다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지방공사에서도 사업개발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야되는 게 우리하고 사업 연계가 되면서 현장에서 민원을 아무래도 잘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들거든예. 칠북 하천지구가 큰 게 하나 있고예. 하천 지구 20억짜리. 그거 지금 지방공사에서 추진해야 되고,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올해 선정된 거도 지방공사에 10억짜리하고 5억짜리를 지금 줄 거거든예. 조직도 좀 충원을 해줘야 됩니다. 의원님. 충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만약에 청년주택을 짓게 되면 그것도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확실히 그건 안 썼는데 뉴빌리지 사업을 만일에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정금효의원
지방공사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다른 데, 농어촌공사 주면 거기서 또 자기들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구조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하청…
정금효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감독만 하지. 지금 그런 구조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입찰을 하거나 해야되기 때문에 하청주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고… 종합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그…
정금효의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우리 지방공사와 잘 협조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농촌개발사업이 잘되도록 그리 좀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담당관님.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우리가 혁신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사업은 성공을 했다 싶은 사업은 뭡니까?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혁신에서 이제까지 한 사업 중에 잘한 거예? 도시재생…, 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꼭 집어서 이야기하라니까…
웃음
만호
이만호의장
우리 공모사업이 100%는 아닌데 90%는 실패입니다. 전부 다 실패. 지금 별별상가를 짓고 나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주차장이 19대 분량이 지금 돼가 있는데 청년주택 안에 군유지하고 또 추가로 부지를 사야되거든예. 거기 한 20대 정도 지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도 한 50세대 건립하게 되면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을 그렇게 추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어느 청년주택 말입니까? 함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주택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소멸대응기금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주택 건립하게 되면…
만호
이만호의장
그걸 어디다가 건립을 할라고 생각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별별상가 옆에 군유지가 있거든예, 의장님.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그 부분 우리 아라길 옆에 말인데 청년주택을 몇 세대로 할 거라고 계획이 잡혀져가 있어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50세대를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거기에 차가 진입하기로는, 지금 뒤에 차가 어디로 진입을 합니까? 별별상가 뒤에는 개인주택이 있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뒤에 OK열쇠하고 그쪽에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분산을 시켜야 돼요, 분산을. 그런 부분은 왜 꼭 우리가 그 청년주택을… 그쪽 같으면 지금 BHI에서 사업 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장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거는 실질적으로 대지 자체가 활용도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꼭 비싼 데 위치도 괜찮은 데다가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분산을 시키면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권역별 사업이나 거점 사업이나 이런 걸 가서 보면은 지금 완전히 풀밭이 되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있는 부분에는 원인이 어디 있는고, 그걸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공모사업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선정을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 파수라든지 군북에 신창하고 몇 군데 권역별 사업 해놓은 거 한번 가보이소. 우째 돼 있는고. 거기 전부 다 해놔놓고 뭐 커피라도 팔고, 국수라도 팔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도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잘할 수도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보면은. 거기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거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영업도 되고 다 된다 아닙니까? 지금 가야지구에 정비 사업하는 데 전부 보상이 끝났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재생구역 안에 있는 거는 다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럼 축사가 조동제하고 몇이 있는데 안삼진하고 조갑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네.
만호
이만호의장
거기 전부 다 보상 싹 다 됐어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보상…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말씀은 드릴 필요도 없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은 거기서 보상받고 이주한 사람은 그 구역 안에 집을 새로 짓도록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거든. 근데 그런 부분도 참 보면 안타까워요. 또 보상해가 또 내보내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