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서 의원 발언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진수, 양평호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심우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이희동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제31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유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리특별위원장이신 원창희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제3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한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구정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도심권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민선8기 들어 지하철 8호선 연장,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GTX-D 노선 유치, 암사초록길 개통,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고덕비즈밸리 완공 등 역동성을 가지고 다양한 변화를 꾀하며 서울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벗고 강남4구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인구도 5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강동구이지만 우리의 삶이 동행이라는 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거주 환경 차이입니다. 구청장님은 취임하면서 원도심의 생활환경 노후화로 인한 지역 내 격차 해결방안으로 맞춤형 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후 3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강동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한 사람의 강동구민으로서 구청장님이 보여주신 성과에 감사드립니다. 강동구청은 그동안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 민영주택 건설사업, 모아타운 등의 사업을 90개소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입니다. 이런 여러 사업 가운데 강동구 원도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재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 측면으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요즘 인근 공원에 모여있는 어르신을 자주 봅니다. 여가시간에 아마 갈 곳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관내 총 137개소의 경로당 중 암사동의 경로당은 총 20개소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말씀드리자면 주거문화 개선사업이 비교적 최근 완료된 강일동·상일동 지역의 경로당 수는 35개소입니다. 강동구 내 어르신 인구수를 단순 비교해 보면 강일동·상일동은 경로당 1개소당 273명인데 비해 암사동 경로당은 1개소당 426명이나 됩니다. 암사동 지역의 어르신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설 대부분이 주택가에 있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역시 우려됩니다. 즉,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도 부족합니다. 한편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 속에서도 강동구의 아동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님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아동자치센터인 꿈미소와 아동청소년미래본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강동구의 약 8만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아동·청소년들의 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동구 원도심 균형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으신지요? 이 자리를 빌려 구민들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기술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정보 접근의 공공성 확보는 행정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안에 공공와이파이 736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도 저하, 인증 오류, 연결 끊김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와이파이 인프라 접근성 자체가 부족한 지역도 다수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서울 공공와이파이는 역 주변에 설치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설치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강동구청은 2023년 20대, 2024년 10대, 2025년 27대 등 올해까지 50대가 넘는 와이파이 무선공유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암사동에 설치된 곳은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 단 한 곳입니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 8,000원으로 소비지출의 약 5.5%를 차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이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체감하는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와이파이가 전역적으로 설치된다면 주민 부담이 경감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아동·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전 완공한 암사초록길이나 다른 공공시설물 주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한다면 구민이 이를 쉽게 이용하면서 동시에 강동구의 성과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선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설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암사동 지역의 공공와이파이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스마트행정 서비스와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의 전통시장은 총 6곳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암사역에 있는 암사종합시장은 8호선이 연장되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구의 홍보대사인 배우 구성환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에서도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전통시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진행 중인 강동종합시장정비사업이나 암사종합시장 바닥 보수공사 추진은 관할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대화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만 암사종합시장은 일부 정비가 필요합니다. 2009년 설치된 아케이드는 종종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암사종합시장의 아치와 표지판은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동구의 대표적인 시장인 암사종합시장이 강동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편 시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단순히 하나의 지역이나 시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강동구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삶의 질 격차를 좁히는 행정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이자 제안입니다. 변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기반이 약한 곳부터 촘촘히 살피고, 공공이 먼저 손을 내미는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지역 균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여러 현안이 단순한 민원의 수준을 넘어,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다섯가지 사항을 일괄질문 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강동구의 골목상권과 자영업 현장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의하면 2025년 1분기 강동구 점포수는 1년 사이에 738개 감소하였고, 매출은 약 101억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외식업 소상공인 등 생활밀접 업종에서 그 타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생존 지원을 위한 '폐업 예방 패키지'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저금리 융자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협회 및 지역 상인회와 협력하여 위기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고, 폐업 위기 사업자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경영재건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강동구 상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과 연계한 강동구 상권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개별 상권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 로드맵 수립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가 기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강동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단순한 매출 저하를 넘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현재 강동구가 시행 중인 정책 지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고령화 시대 대응방안입니다. 강동구는 이제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도 함께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선제적 대책과 복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선 예방 중심의 건강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됩니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활용한 정기 건강검진 및 운동 프로그램, 치매예방 교육 등 실질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로당과 동네 목욕탕 같은 생활밀착형 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노인분들의 이동 편리성을 고려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PPT 상영) 천호동만 보더라도 천호1동주민센터 남쪽과 천호중학교, 천동초등학교 건너편 부근 등에는 경로당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강동구에는 목욕탕이 없는 동이 9곳이나 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위생과 건강,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목욕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 복지 비전 수립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 본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정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교통, 주거,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르신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동구가 초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 소득, 주거, 사회참여 등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장기적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년정책 관련입니다. 청년은 도시의 활력이자 미래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쇠퇴하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성장합니다. 그동안 강동구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등 청년 유입에 노력해왔지만,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삶의 기반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강동구형 청년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번째, 청년 주거복지의 다변화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넘어서 공공임대 확대, 공유주택·리모델링형 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대출 저리 이자 지원 같은 실질적인 완화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입니다. 강동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같은 지역 기반 일자리 발굴이 중요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공간, 멘토링, 제품의 판로 확보 등을 통합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높은 주거비, 경제적 빈곤과 부채,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일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님께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경제적 자립, 사회적 고립 해소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강동구 청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 통학로 관련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또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절실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천호3동에는 현재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학령기 아동과 학부모들이 인근의 학교로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통학 안전 문제, 교육 인프라 불균형, 지역 공동체 약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동구 내 인구와 학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특히 천호3동 내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호3동 통합안전 문제와 교육인프라 불균형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서울 동남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 급격한 발전 속도 차이와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덕·강일 등 신도심은 신축 아파트와 기반시설이 빠르게 조성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암사·천호·성내 등 원도심은 재개발 정체, 협소한 도로, 구민회관과 천호1동 동주민센터 등은 여전히 낙후된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행정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전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원도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원도심은 수년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구는 어떤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호동 모아타운은 사업에 대한 성공 사례가 없고, 정보 부족, 주민참여 구조 미비, 더딘 추진 속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성과는 무엇이고 연내 착수 또는 설계단계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주민 협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 인프라 격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신도심은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는 반면, 원도심은 혼잡한 도로, 열악한 보행 환경 등으로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교통망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우선사업 지정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마을버스 노선 재편, 보행로 정비, 공영주차장 확보 등 생활밀착형 교통 개선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SOC 및 공공시설 투자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도심 지역은 새로운 공공시설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으나, 원도심은 도서관, 복지센터, 체육시설 등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내 노후 공공시설인 구민회관 건립 또는 신규 복합청사 조성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생활SOC 투자 시 지역 간 형평성과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까? 특히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GTX-D의 천호역 경유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강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 주민 한분 한분의 삶을 보듬는 정책적 제안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강동구는 어르신과 엄마와 아빠, 청년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 소외받는 주민이 없는 강동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깊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어르신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비전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강동에서 일하고, 살고, 꿈꿀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경제적 자립,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천호3등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 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불어 구민의 문화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구민회관 건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GTX-D 노선의 천호역 경유는 강동구 미래 교통환경의 핵심입니다. 지역 균형과 수도권 동부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 양평호는 강동구가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구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 의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무탈히 치룰 수 있도록 고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투표율이 상위권에 속했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본투표에 투표독려 문자를 발송했지만 조금 더 앞서 사전투표 당시에도 독려 문자를 보냈다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투표율이 제일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강동구청이 지방보조금을 어떻게‘방치하고’, 어떻게‘눈감아주고’, 어떻게‘잘못 쓰이게 방조했는지’에 대해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관련 서류 제출과 자료 협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아울러,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그 책임은 해당 제출 부서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동구는 매년 많은 민간단체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PPT 상영) 먼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PPT 상영)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2호에서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PPT 상영) 또한,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동법 제38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에서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제13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9조제1항에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제14조는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1호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호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는 것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제40조 양벌규정에서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PT 상영)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7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카드사와 협력하여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의 연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루하게 긴 시간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서두에 PPT를 보면서 살펴본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매년 각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법률에 의한 벌칙과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형사처벌은 물론 5배로 배상까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번 남효선 의원님과 이동매 의원님이 참여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2023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강동구는 14개 부서에서 총 32개 민간단체에 약 3억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규정 위반 사례가 복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결의서 및 정산자료 미흡, 실적 집행 불일치, 식비·강사비 관련 기준 위반, 중복집행, 일자 불일치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보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진정한 주민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 절차나 통과 의례적 감사가 아닌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아무리 좋은 제안도 실행할 방법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유로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내가 손해를 보거나 위험을 감수하긴 싫으니 남이 대신 책임을 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울을 달아야 할 만큼 지방보조금은 강동구의 모든 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히 섣부르게 공론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누차 강조하지만 결코 단체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구민의 세금이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정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집행되어야 할 이 재정이 그 본질을 망각한 채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지금부터 다룰 문제들에 있어 단체명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니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1번에 보시면, 이 단체는 정산서의 규정에 맞게 회원 경조사비로 5만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되셨지요?

예.

자료 2번을 보면 그 단체는 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단체 회장의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한 뒤 그 자금으로 조의금을 지급했다는 정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 회장의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보조금의 예산 성격상 그 조의금에 대한 규정은 지방회계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5만원 선에서 조의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은 단체회원이나 관련 직원에 한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회원도 아닌 다른 지역의 단체 관계자 애경사에 20만원에 달하는 조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률과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면 이 업무범위 안에 있는 외부 인사의 경우에도 이 경조사비를 5만원 범위 안에서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만원이었던 것은 적절치 않은데요. 저는 우리 심우열 의원님께서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신 거 민주당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해 주신 거 너무나 반갑게 생각합니다. 22년에 취임해서 보니까 보조금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제가 3년 동안 개선해온 것이 많이 개선해왔고 부서들도 해당에 이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 고령의 80대 중후반 이상 어르신들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일일이 단체를 다니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한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심우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강동구청이 보조금 관리를 방치하고 눈감아 주고 부정사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심우열 의원님, 지난 3월에 왜 그러면 고발한 거를 보조금 관련 횡령혐의가 있어서 단체 내지는 단체장 관련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왜 우리 부서에, 구청에 고발취하를 종용하는 취지의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러고도 우리 강동구청이 보조금 관리를 방치하고 눈감아 주고 방조하는 집단입니까? 그런 직원들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 이게 왜 이렇게 집행됐고 정산이 제대로 안 됐냐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해명을 드리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제가 취임한 때는 더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 정권에서 보탬e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조금 관리가 온라인상으로 하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더 지금보다 대폭 개선이 될텐데 그걸 못 쫓아가는 분들을 부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는 범죄혐의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고발취하를 요구하신 심우열 의원님께서 우리 강동구청에 특히 보조금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방치하고 눈감아 주고 방조했다는 이 판단과 이 규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심우열 의원님께서 상응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자꾸 단체 이름을 거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단체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잘못이 적발돼서 고발한 거 여러 건 있잖아요? 단미사료도 그렇고.

아니요, 3월달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3월에 심우열 의원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방해하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해를 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거는 제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 그러니까 그거는 청장님이 생각하는 거고 뭐 그렇게 불편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 강동구청이 방치 눈감아 주고 방조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구정질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 공평하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했던 것이 다른 단체들은 그러면 다 보조금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가 다 들여다 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저희가 대충 추산해봐도 8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제공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심우열 의원님께서 예외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자료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다는 건 그만큼 무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였으면 그리고 메신저가 사심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지 않습니다. 그 요구가 고발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한 번 다른 단체 다 들여다 보겠다 이거는 보복성이고 갑질입니다.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고발한 거를 취하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까?

취지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거 책임지세요.

자신 있으시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십시오.

그러니까 책임지시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상응해서 무고로 고소하겠습니다. 같이 시시비비를 가려 보시지요 그러면.

이 얘기는 조금 더 제가 질문드리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3번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보면 먼저 첫 번째, 2024년 11월 1일 강동구청에서 보조금 700만원을 선입금 하고 그리고 3일 후인 11월 4일에 자부담 500만원을 입금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자부담보다 구청에서 먼저 입금을 한 겁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잠시만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번.

이거는 외식업강동지회에서 700만원을 입금하고 저희는 그 사후 정산을 해서 이후에 입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통장에 입금된 다음에 그다음에 구청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이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외식업중앙회 강동지회에서 700만원을 지급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 이후로 단체명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발언을 못한데니까요. 주의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자료까지 드리고 말씀했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면서요, 그거를 강동구청 보고 방울을 달으라면서요? 그러면서 의원님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지십니까?

제가 거론 안 했잖아요.

그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에 겁을 내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거론하고 하시겠다고요, 그러시겠다는 거지요? 그것도 찝어서.

의원님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까지도 같이 제시를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맞냐 틀리다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다를 먼저 얘기하셔야지 얘기를 자꾸 호도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시잖아요.

아닙니다.

맞냐 안 맞냐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맞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틀린 거니까.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정을 아까 그렇게 다 보여줬어요.

아니 날짜가 안 맞다고요. 선지급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질문 이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그것만 확인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그거는 추가로 보고를 받으시든가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 보시면 11월 28일에 공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월 28일 공금.

11월 1일날.

아니 11월 1일날 되어 있는.

제가 계좌에 있잖아요. 11월 1일날 보조금 선입해서 7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24년 11월 1일에는 휴대폰으로 지금 이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휴대폰으로 이체할 리가 없지요. 공금인데 보조금 입금인데 거기 보면 이게 지금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게 선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알아본 거로는 그 단체에 단체가 입금을 한 거고요. 저희가 공금을 입금한 거는 23년 11월 28일날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700만원을 입금합니다. 거기는 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요에.

11월 28일날 입금이 됐다라고 했으면.

선입금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11월 4일날 다 쓰였어요. 11월 4일날 이 예산이 다 쓰였는데.

이게 지금 음식 우수업체 워크숍을 간겁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그거야 저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문제 삼으신 거는 선입금을 문제 삼으신 거잖아요.

거꾸로 늦게 입금시켜 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 다 끝나고 비용 다 지출하고 나서.

그게 체크카드라서 사후 정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지회가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서 체크카드로 처리를 했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사후 정산이 맞다고 합니다.

사후 정산이 아니라 신청서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으면 당연히 지급하는 게 맞지요.

지금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자부담이 왜 선입금이 안 되냐를 지금 문제 삼으시려고 하다가 그런데 그 사실관계가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으면 거꾸로라니까요. 그렇지요? 예산이 다 집행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알겠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으니까 들어 가시고, 그 자료에 보면 40명 식대로 210만 3,000원이고, 228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한끼 식사가 5만 2,575원과 5만 7,125원입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는 식비 및 간담회비를 식비 1인1식 기준으로 9,000원이고 커피 등 다과비는 1인 4,000원이고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에 참석자 식대 등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 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식대로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 명단은 물론 그 흔한 단체 사진 한 장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예로 자료 4 단체 정산서를 보시면 참석자 명단에 서명까지 받아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장님 이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단순 행사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그 단체가 우수음식점에 견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비로 나간 거기 때문에 단순히 행사비에서의 일식 9,000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지출을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또 따로 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위법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위법하지는 않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이지, 법률 또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자료에 보시면.

그 적절성 여부를 따진다면.

보면.

22년 이전 것도 다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끝에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이행실태와 자율지도 점검표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백지로 제출됐어요.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료 4번 자료 제일 끝에 보면.

4번 자료는 운영관리지침으로 돼 있는데요.

그다음이요.

참석자 명단 작성 예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관리지침 직전 거.

자율지도 점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백지로 이렇게 제출이 돼서 정산이 됐어요. (구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예시로 들어온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보탬e시스템이면 이런 거로 다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5번을 또 봐주세요. 자료 5번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단체 회원들의 회원수첩으로 36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것도 가능한 지출 항목이고, 이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관례적으로 매년 매년 회원 명부수첩은 허용치를 않고 그러니까 초기 기수부터 그 당해 기수까지 총 회원들을 망라하는 회원수첩의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례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22년 이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직전에 민주당 구청장이었죠?

예, 그전에도 민주당이었죠. 14년이었죠.

민주당 구청장이었어요. 14년을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때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름 열심히 개선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전임과 전전임 거를 다 파지는 않았고요.

, 아까 표현은 그래요.

22년 7월 1일에 제가 취임하고.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망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걸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게 미흡해요. 청장님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심우열 의원님처럼 지난 3월 달에 고발까지 하면서 강경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구의원님이 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 활동하시는 거는 저는 납득해요.

또 자꾸 시간이 가는데 제가 그랬던 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랬다면 다른 단체는 왜 형평성에 안 맞게 하느냐를 보려고 제가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의 고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삼았어요?

형평성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서.

그런 얘기한 적 없으니까.

지금 8,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제공을 요구를 하고 이거는 보복성입니다.

얘기가 중복되지만, 저도 질문할게요. 이제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눈 감아주고, 방치하고 방조했다.

자료도 주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시고 청장님 혼자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악하신 거에서도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 게 있고요.

3년치,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회에서 자료가 한계가 있겠죠.

3년치를 요구했더니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1년 치만 받아본 거고요. 거기에서 제가 드린 거는.

예, 1년 치가 8,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일로 다 받았고요. 페이퍼로 요구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는 보탬e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발한 거를 뭐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 대표께도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공공성, 투명성, 목적성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는 그 셋 중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유용한 조의금 기준이 모호한 규정과 그것을 제재하지 않는 행정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강동구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행정 신뢰는 무너지고 구민의 세금은 사라지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은 강동구 재정 윤리와 행정 신뢰의 척도입니다. 제가 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서두에서 보셨듯이 지방보조금은 자칫 잘못 사용하거나 계획서에 맞지 않게 정산을 잘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국과장님들이 다 계실 때 제가 질문의 형식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편의를 봐주다 보면 결국에는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청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탬e시스템은 온라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 정부의 행안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의하면 실시간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수기로 하는 데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 초고령의 어르신들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이 익숙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 해당 부서에서 단체에 가서 일일이 예시도 보여드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와 특히 온라인 시스템에 적합치 않은 단체의 경우에는 계속 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두 번째 제가 국가장려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도 충분치 않고 시간도 그래서 그건 다음 정례회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천호2동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 GTX-D 노선의 강동 경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강동구의 미래를 위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GTX-D가 단순한 통과 노선이 아니라 강동구의 생활교통·경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역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원하시는 그 역들이 아주 크게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제가 지난 회기 때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거, 또 비용적인 거 다 망라해서 강동구에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국토부에서 수용할 만한 곳으로 경유역을 의견을 갖고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너무 큰 사안이고 대립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구천면로 도로 확장하고 또 마사회 강동지사 이전 문제 그다음에.

예, 우리 심우열 의원님께서.

로데오거리 인근 지역 정비, 그다음에 진황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해공체육관 재건축 사업, 천호유수지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 로데오거리 일대 정비 및 중흥S-클래스 앞 사거리 혼잡 문제, 중흥S-클래스 일대의 통학로 안전개선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천호2동에 1구역, 3구역, 4구역 입주 앞두고 저희도 최대한 주민 편의에 맞게 계획 세우겠습니다.

, 그거는 따로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는 전 구청장 때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답습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제가 발언드린 겁니다.

전임 청장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답습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저는 강동구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지난주 드디어 길고 길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22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되돌아보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부터 시작된 무려 6개월에 달하는 선거였습니다. 정말이지 6개월 동안은 비현실적인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기초의회마저 정치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국회는 신속히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연이어 대통령을 탄핵했으나 체포되었던 내란수괴 혐의자는 듣도 보도 못한 사법부의 결정과 검찰의 비겁한 침묵으로 탈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들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있을 때까지 다시금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파면 이후에도 아슬아슬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사법 쿠데타로 의심되는 판결을 했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이렇게 길고 탈 많고 아슬아슬했던 대선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잘 끝났습니다. 모두 국민들 덕분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법을 집행한 공무원들 덕분입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잊지 않고 열심히 각자의 역할을 하셨던 선배·동료 의원들 덕분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6개월이나 되는 대선 기간 동안 뉴스만 봐도 비현실적이었는데 제 옆에 현실에서 또 비현실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명일동 싱크홀 사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자료 띄워주시죠. (PPT 상영) 여러분 모두 이 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겠죠? 지난 3월 명일동 싱크홀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강동구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들입니다. 하필 공교롭게도 3월에 대형싱크홀 이후 발생한 여러 싱크홀들입니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4월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명일동 싱크홀에 대한 현황을 집행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도 질의한 의원 중에 하나인데요.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둘째, 벌어진 사건은 잘 수습되고 있는가. 셋째,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어찌 해야 되는가.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무려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답을 받기는커녕 잊혀져 가는 듯도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 있었던 긴급현안질문이 지역 언론에 실리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고에도 밝혔다시피 최근 국토부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그 당시 현안질의 때 약속했던 대로 다시 싱크홀 문제를 이번 구정질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세 번째고 심우열 위원장이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돼서 분위기가 약간 조금 제가 부담스럽긴 하네요.

글쎄요.

파란색 브로치도 없다고 이렇게 농담도 섞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아니, 지난번 현안질문에 대해서 보도되지 않은 게 미심쩍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집행부에서 막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라는 전언이었습니다.

그 한 분이 여론의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13일날 방영됐던 MBC PD수첩 보셨습니까?

내용이 어떤 거였죠?

도시라는 편입니다.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유튜브로 재방송된 건 봤습니다.

다 보셨나요?

좀 스킵해가면서.

느껴졌나요?

저는 국토부의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국토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이희동 의원님 입장에서는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뭐 그래서 그게 끝인가요? 다른 생각은 별로 안 드셨어요?

그 PD수첩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부 내용, 특히 그 빗물받이 관련해서 우리 치수과 직원이 인터뷰한 내용은 상당한 오해를, 보신 분들이 마치 빗물받이 그 구멍 났던 것이 직접적인 전조증상, 뭐 직간접적인 어떤 전조 증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오해하게 보도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도 뒤에 더 다룰 건데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뒤에 다루겠습니다. 저는 PD수첩 내용을 보면서 하나의 단어가 특히 귀에 꽂혔습니다. 한번 영상 들어보시죠. (동영상 상영) 예, 인재. 맞습니다. 명일동 싱크홀은 인재입니다. 아니,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조사위원회가 2개월 연기되어 그 원인은 정확히 뭐라고 확실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인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강동구는 그 책임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사고이후 구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집행부 담당자가 의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영상에 나타난 빗물받이형 구멍이 싱크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으로는 기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도 이야기 했겠지만 빗물받이 구멍과 싱크홀이 100% 관련이 없었을까요? 주위에 지하철 터널공사가 진행중이었다면 빗물받이 작은 구멍이라도 주의해야 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끊어진 영상 사이에는 앞선 내용과 관련된 강동구청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구청장님과 같은 판단으로 그것만 떼어서 본다면 시청자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은 한 거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느꼈지만 그런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주위에 다른 지하철 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했다면 그거하고 연결을 왜 못 시켰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그 공사, 지금 전문가께서도 그 교수님께서도 그랬다면 공사장 안에서 뭔가 있었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서 미리 알아낼 수 있었다면 저도 그렇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인데 문제는 우선 사고원인이 발표가 나야되겠지만 제가 긴급현안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사, 지금 사진이 다 있습니다. 빗물받이 공사한 거는. 구멍난 곳에서 더 팠어요. 공사 업체가. 그래서 봤을 때 그 옆에는 지반이 무너진 게 흐트러진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저 싱크홀에서 보면 빗물받이 쪽에서는 지반이 단단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인건지 전조증상이었던 건지는 국토부 사고원인 때 규명이 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공사 갔을 때 구멍난 밑에 지반도 단단히 있었고 그리고 싱크홀이 난 그 단면을 봤을 때도 빗물받이 부분은 지반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 판단은 아마 구청장님이 내리신 게 아니라 그 곳에 있었던 담당자들이, 전문가들이 내렸던 판단이겠죠?

그때 사고 수습을 할 때 당일 저희가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현장을 보면서 사고 원인이 뭐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건.

, 제 질문은 사고가 난 이후가 아니라 빗물받이 구멍을 메우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팠잖아요?

예.

더 팠는데 동공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잖아요.

사진이 있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조 증상하고는 거리가 멀겠다고 전문가가 이야기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구청장님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진을 봤던 전문가와 빗물받이 공사를 했었을 때 있었던 전문가의 판단인 거잖아요.

아니, 그 사진과 그리고 싱크홀이 난 후에 그날 밤에 현장에 왔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빗물받이 공사를 끝내고 나서는 전문가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건가요?

빗물받이 공사 끝나고 전문가가 거기 있을 수는 없죠.

없었다는 얘기인거죠?

공사가 끝나고 거기서 어떤 지반침하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질의는 지금 구청장님이 몇 가지를 섞고 계시는데 빗물받이 공사를 했을 때 구청 담당자가 나가서 사진을 찍고 메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동공을 파 가지고 이게 다른 여타 이 지역에 전조증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때 찍어 놨던 사진을 보고 싱크홀이 터진 후에 전문가가 그 사진을 보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까?

당시에 그 공사, 당시에 구멍이 난 곳에 공사하는 업체가 갔고 그 상황, 이 구멍이 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 본 거죠.

공사하는 업체는 시공사가.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님 정도 되는 것을 말씀...

말씀하시는 걸거예요. 그 당시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시공사가 와 가지고 빗물받이 공사 그 구멍과 자기네들 터널 공사는 상관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종합한 의견입니다.

의견이든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본 의원은 저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더 파봐가지고 거기에 동공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파면 그 밑에 동공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사진을 보시면 싱크홀이 나고 거기서 1미터 이상 떨어진 빗물받이 공사, 빗물받이된 그 밑에는, 그 밑에는 지반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할 때도 그 쪽에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했던 얘기는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전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100%는 그것 때문에.

저 분의 의견도 여러 분 중에 한 분의 의견인거죠.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현장의 위험성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아까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시공사는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얘기하는 얘기는 제가...

어떤 취지의 문제 제기인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팠으면 저 상황을 알 수 있었을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고 이후에 조금의 땅꺼짐이나 좁은 포트홀이 있어도 저희가 다시 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것은 놔 두시고요, 그건 알죠. 더 파서 복구하는 건 계속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아쉬움을 전제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긴급현안질의할 때 마지막 꼭지가 MBC뉴스였어요. 실제로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공문을 내리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공문을 내려서 지반침하 고위험군과 관련돼서 목록을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그때 구청장님은 저한테 우리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해당사항이 없다’해서 그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아니요.

뭐죠?

이희동 의원님께서는 그때 아마 김남현 부의장님께서도 그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공문을, 그러니까 답을 안 했다, 서울시에 답을 안 했다라고 해 주셨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해당사항 없음’으로 공문 답을 보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제 의사록을 찾아보고 왔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공문을 다시 보낸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그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 역시 공문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괜찮다고 했던 바로 그 원인들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진구의 사례예요. 광진구는 22군데, 침수구간 5군데,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 15군데, 지반침하 발생구간 2군데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어떻게 목록을 만든지 아십니까?

지하 매설되어 있는 그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관할하는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취합해서 서울시에‘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냈습니다.

. 집행부가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달라는 공문을 서울교통공사, 고덕그린에너지, 9호선 운영부문 등 지하시설물관리기관에다가 관련 목록 제출을 요청을 했고 그거와 같은 것을 받았는데 아까 지금 9호선 운영부문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결국 싱크홀이 터졌는데 거기서는 이상이 없다고 구청에다 제출을 했고 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신뢰를 해서‘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서울시에다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24년 10월경에 이 공문이 왔는데 제가 부서한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이 9호선 지하철 굴착 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도기본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업무니까 소관 업무라서 그것을 미처 구청에서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해서 올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께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진구의 경우에는 그러면 왜 지하개발 사업장을 포함을 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뿐만 아니라 길동에서 난 싱크홀도 지금 원인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원인은 뭐죠?

그 지하 상수도를 아래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그러니까 지하 상수도관에 공기를 빼는 연결되는 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벨브가 노후돼서.

몇 년된 상수도인 거죠?

관에는 문제가 없고요.

몇 년된 상수도예요?

그것은 치수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에서는 30년, 70년대말 만들어진 자료라고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오래된 상수도에 있어서 싱크홀의 전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정도의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자료‘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그런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만약에 제출을 했더라면, 그리고 그 문제의 인식을 우리 공무원 전체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실제로 빗물받이 구멍이 전조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그것을 교통 통제를 해서 어떤 상관성을 유치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적극 행정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광진구의 사례를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왜 우리는 다른 지하기관들한테 다 전화를 해 가지고 요청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올렸는데 왜, 너희들은 22군데나 작성을 왜 했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내온 답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PPT 상영) 자체 탐사가 어려울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예산을 이용해서 더 안전한 구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광진구는 그것을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기관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구청이 직접 취합해서 구청의 책임하에 판단했다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우리구는 물론 전문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하기관들한테 얘기해서‘해당사항 없음’을 취합 받아서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광진구의 해당 부서에서, 아마 국토부 통해서, 서울시 통해서 내려온 문서에 첨부 문서에서 아마 국토부에서 그 취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탐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첨부 문서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것을 보고 해당 광진구 직원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발상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들여다 봤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생기는 의문 사항이 왜 광진구는 하는데 왜 강동구는 못하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나름 억울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1월달에 발령 받아가지고 거의 새로온 과장님과 팀장들이 당했던 사건이에요.

억울하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PPT 상영)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도는 것을 봤습니다.

생각하셨나요?

서울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그 자료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음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 강동구에 빨간 점이 보이죠. 강동구 가운데 자세히 보면 빨간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빨간 점이 사고난 직경 1.7키로 반경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강동구민들은 이 인터넷 가까뉴스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이긴 한데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저런 지도를 보고도 아, 우리 집이 안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광진구와 강동구가 뭐가 다를까를 보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지하안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다른 시설팀이 따로 있습니다. 중랑 하천과 지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따로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게 도로과 내에 굴착,무슨 팀이죠?

굴착복구팀입니다.

굴착복구팀인데 그 굴착복구팀에 그냥 한 가지 업무 사항으로서 지하안전이 들어가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이런 사건들이 생기다 보니 업무개편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이걸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시에서 지금 계획 중에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팀 정도의, 지하안전팀 정도로 신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싱크홀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안질의 때 왜 발생이 됐는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을 건가에 대한 대책이었고요. 그다음은 유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때도 가슴 아프신 사례 들으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문제는 과연 유가족하고 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고 다음날 시신으로 수습이 되고 거기서 무너지는 어머님을 뵙고, 그리고 장례식장과 발인날에 그 가족들을 뵀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그 전에 일면식이 있고 또 글쎄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참, 어머님, 저는 주된 관심은 무너져 계신 어머님인데요. 어머님께 제가 어떻게 연락을 드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될지, 아니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VCR에도 나왔지만 너무 허망하고 억울한 감정들인데 글쎄 저도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세월호, 2014년에 서울시장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할 때 세월호 유가족 중에 몇 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냥 마주보고 아무 말도 못 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때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를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유가족들과 어떻게 지금 얘기를 서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선의를 최대한 믿습니다. 동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따겨성금으로 얼마를 줬고 긴급대책으로 얼마를 줬고 돌봄SOS센터 지원을 통해서 매일 두 끼의 도시락과 과일꾸러미를 제공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유가족하고 제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느냐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야속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가슴 아픈 거를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그 피해자 여동생이 진선미 의원은 얼굴을 알겠는데 이수희 구청장은 얼굴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정도예요. 물론 워낙 경황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만났는데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계속 아쉬운 점이 미진하게나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상영)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명일동 유가족들이 구의역 사고 같은 그분들하고 같이 5월 28일날 기자회견을 10시에 했어요. 10시에 했는데 이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야 구청장이 부랴부랴 나가서 상인들을 만난다더라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누가 또 그렇게, 그 소문은 도대체 몇 분한테 들으신 겁니까? 그걸 사실인냥 이렇게 공적인 데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5월 28일 그 전날 이미 저희가 휴민트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발표가 연기될 것 같다라는 정보가 있어서 그래서.

5월 27일날 공문을 올린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하는 그런 보도자료도 내고 그러면 여기 주민들을 뵙고 제가 5월말이면 원인규명이 되고 그러면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좀 구체적인 안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그간 드렸는데 5월말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7일날 그렇게 조치를 하고 5월 28일날 주변에 상인들을 뵈러 간 거고요. 유가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여동생분하고 연락을 통화를 해서 사정을 전달했다는 걸로 제가 전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PD수첩에 다른.

그걸 부랴부랴라고 하시면 그게 시간이, 저는 외려 그러면 제가 보도자료를 내고 촉구하고 하니까 외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럼 진선미 의원님이 부랴부랴 다음날 12시에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구청장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언급조차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상 보시지요. (PPT 상영) 결국 유가족에게 가장 힘든 건 돈입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길동에서 트레이너와 태닝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모두 그만두고 불안한 어머님 옆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건 보험비일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의 결론이 피일차일 미뤄지면서 생계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이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은 없을까, 앞서 이야기 한 적극행정을 펼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법령부터 조례까지 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다른 사례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한 사례가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검색을 했는데 알아봤는데 지금으로써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이 땅꺼짐에 대한 선보상이라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입법발의가 돼있는 걸로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입법불비인 사항이라서 한다면 그래서 지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십시일반 뜻있는 분들께서 모아서 아니면 벼룩시장을 통해서 모금한 성금을 또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청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시공사하고 서울시하고 또 얘기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공사까지도 지금 조사범위 안에 확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 거기서는 지금 2개월 연장을 얘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노력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유가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체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보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강동구청,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거 하고 맞물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렴도 관련돼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강동구의 2024년 종합청렴도 중 청렴체감도가 2023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지요?

예.

외부체감도의 부패 경험 점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건 왜지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자체 분석한 거로는 한 네 명 정도의 답변에서 좀 3회 정도 그러니까 한 어떤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게 한 10회 정도 된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미꾸라지 몇 마리가 강동구청을 흐린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지 계속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약간 억울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에서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몇몇 튀는 조사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고 본 의원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의문이었던 건 2022년도까지는 상시확인 시스템 해피콜을 운영했는데 그 뒤로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그게 외부에서 그것들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 왔는데 2022년도부터는 왜 운영하지 않았던 거지요?

저희가 부서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새올 시스템에서 해피콜이 구 시스템이다보니까 아마 현행 새올 시스템에 그대로 접목하는데 이식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서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였는데 그래서 못했는데 하필 그때 이런 설문조사가 나온 거잖아요?

뭐 하필이라고까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청렴도 반부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실제로 그게 가장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도 구청장님을 평가할 때 가장 높은 걸로 쓸 때는 청렴하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인사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지요.

모르겠습니다. 법인카드도 가장 깨끗하게 쓰고 전임 구청장이 워낙 엉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렴도가 떨어졌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도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민간보조금을 봤습니다. 민간보조금을 봤는데 저도 사경센터에서 중간 지원 조직에서 10년 동안 지출결의서를 썼던 사람으로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경조사비를 20만원 쓰는데 저는 지출결의서 쓰면서 그런 식으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시정하라고 제가 작년 결산보고서에 올렸는데 올해 예산 결의를 하면서 다시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크게 개선되지 않았더라, 물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전산화 되는 과정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는 거에 체계적인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로 경조사비 20만원 2회 40만원 써가지고 들어온 거를 검증하지 못하고 검토하지 못한 건 어쨌든 부서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그 경조사비 20만원 경우에는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한 번 있었거든요.

드린 자료는 없고요. 제가 부서에다 얘기한 자료는 4/4분기 동안 세 번 있었습니다. 훨씬 많고 아마 1년치를 보면 더 많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어느 4/4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4년 4/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살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희동 의원님,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가서 일일이 계속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그 경우에 보조금을 중단해야 됩니까? 보조금을 깎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까?

. 계속 오셨는데 담당자가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였습니다. 구청장님이 가장 청렴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22년도부터 하셨고 그 150억 횡령도 가장 중요하다고 신뢰회복단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금 2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5년도에 선도를 하는 건 조금 늦지 않았느냐,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보탬e 시스템이 2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e 시스템 때문에 24년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문제는 적체된 문제니까 그거를 한시 빨리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이후 본의원은 발을 편히 뻗고 자고 있습니다. 물론 자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겠지만,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대한민국의 불안정과 불예측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영부인이 통일 대통령이 되어 영구집권을 노린다는 기괴망측한 소문이 그럴듯하게 들렸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 쭉쭉 올라가는 코스피 지수는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겠으나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안도감이 그 기저에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생겨난 싱크홀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3월에 9호선 터널구간에 생긴 싱크홀을 제외하고는 다른 싱크홀들은 대개가 노후된 상하수도 등의 원인으로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이리도 부각되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확실한 사과와 화끈한 조치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무조건 발뺌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사과하고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하구간에 공사가 있으면 그 주변의 상하수도는 선제적으로 바꿀 수 있고, 지하안전과 관련된 팀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 진짜 강동을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괄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박원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항상 구정 발전에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한진수 의원님, 그리고 양평호 의원님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원도심권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권인 암사동은 현재 롯데캐슬퍼스트와 프라이어팰리스아파트인 강동시영1,2차 재건축사업이 2008년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대명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암사동 495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사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약 3,238세대 규모의 아주 대단지 리모델링사업으로 현재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암사동 495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금년 사업시행인가를, 대명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27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암사동 일대에서 재건축·재개발 및 모아타운 등의 정비사업이 현재 우리 구에 접수된 바는 없으나 다수의 주민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사업 주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암사동 474-6번지 일대에 이 통합센터는 행정, 문화, 체육, 복지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한 복합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61억원이며, 2020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센터 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수영장, 어린이집 등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할 예정이고, 주민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암사권역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앞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 살피겠습니다. 어르신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암사동에는 현재 총 20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이 중에 구립이 10개소, 사립이 10개소입니다. 강일 상일 지역에는 총 34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 중 구립은 3개소, 사립은 31개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립경로당의 경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설의 경우에 주민공동시설 내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강일 상일동에 경로당의 수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암사동의 평균 경로당 수 6.6개는 우리구 동별 평균 7.4개소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준공연도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경로당의 비중 또한 많고 면적 대비 이용 인원도 다소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공감하고 있듯이 경로당 신설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과 건축공사,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보다 세심한 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타 동과의 비교를 따라서 함께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 예정인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내에 노인복지관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해당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될 시에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을 적극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여가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구는 4년마다 아동친화 환경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그리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아동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암사권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 강동1호점을, 그리고 전국 최초 구 직영 강동어린이식당을 설치해 틈새 돌봄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12개소 중 4개소가 암사1동, 암사2동에 있고요. 그를 통해서 아동의 다양한 권리 참여권을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개관한 천호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용 권역을 천호·암사권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경쟁, 교우관계 등으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건강을 회복을 위한 암사 도시재생시설 상상나루래를 활용한 찾아가는 상담과 신암중학교, 선사고등학교 연계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진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걱정하신 우리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내에 청소년 상담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구청에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부채납 받는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하는 사업에 이를 위한 밑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본 용역과업 과제 및 과정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의 전체적인 원도심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 그랜드 디자인은 2040 미래 강동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발전계획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계획, 교통, 일자리·경제, 공원·녹지, 인구 등 전 분야를 망라하여 전 분야에 걸쳐 강동구 전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여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 해소를 중·장기적으로 풀어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GTX-D 유치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지하철 8호선 연장, 9호선 개통 등 교통 여건의 변화, 한강 및 개발제한구역 등의 보존과 이용,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 요소요소에 랜드마크 공간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강동구의 브랜드화 등 당면한 현안 진단을 바탕으로 5대 추진목표와 20개 실현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암사권역은 한강과 선사유적 중심의 역사생태문화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훼손된 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시설의 특화디자인을 도입해서 한강변의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암사초록길 등과 연계한 역사생태특화가로로 조성하는 동시에 주거환경 정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호·성내권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 동부권의 복합광역거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강 접근성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단지를 맞춤형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길동·둔촌권역은 자연과 주거, 일자리가 공존하는 녹색복합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동남로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노후주택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 등의 주택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일·상일권역은 수변문화와 일상생활이 있는 직주균형도시로, 명일·고덕권역은 미래 주거·상업·첨단산업이 융·복합된 제2의 부축 관문거점으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동구 전역에 걸쳐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올해 하반기 중에 계획을 잘 마무리해서 2040 미래 강동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와이파이 현황은 한진수 의원님께서 일부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계획의 경우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 선정 때 서울시와 협업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인기명소와 복지시설 등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과기부 공공와이파이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시비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서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암사동 지역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와이파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암사초록길 주변 등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서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공공와이파이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로서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는 일부 제약이 있는 인프라입니다.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가 인터넷 접속 수단을 넘어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연계하여 구민들 편의를 더욱 향상시키고 행정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그중에서 암사종합시장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사종합시장의 아케이드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암사종합시장 아케이드는 2009년에 설치되어 15년 이상 지난 시설입니다. 우천시 일부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불편한 상황입니다. 다만 보수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202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작년 8월에 신청했는데 안타깝게 미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암사종합시장 아케이드의 누수구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2026년도 서울시 공모 사업에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사종합시장 아치형 문 노후화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입구는 중요한 만큼 현황 파악 후 내년도 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로 인해 현재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서 조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 표지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표지판도 9년 정도 경과한 시설입니다. 오래된 디자인이라 도색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장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의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아시다시피 6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제각각 필요한 시설들이 있고 아케이드조차 설치가 되지 못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주들을 선택하거나 하는 다른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꾸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진수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양평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호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과 비전에 대해, 초고령화사회 어르신들의 복지정책과 비전에 대해, 그리고 50만 강동구에서의 청년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그리고 천호2동과 3동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그리고 강동구 균형발전 정책과 비전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과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지원정책부터 설명을 드리면 경영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연 30억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해서 경영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업종의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31개 업체에 29억 상당, 24년도에는 28개 업체에 23억원 상당, 25년 5월 기준 23개 업체에 18억이 조금 넘는 돈이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2025년에 150억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대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보가 부족하거나 저신용으로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고, 대출기회를 확대시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신용대출 실적을 보면 23년도에 425개 업체에서 125억원이, 24년도에는 381개 업체에서 125억원 정도, 25년도에는 이월협약을 통해서 134개 업체에서 현재 470억 정도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작년대비 80억 증액해서 240억을 발행하였습니다.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2024년에 업종별 상품권 사용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분야 업종 결제액이 22%, 한 18억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음식점이 18%, 보건복지 분야 18%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원에 상품권이 대다수 쓰인다라는 추측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거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배달앱의 과다한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음식배달 전용 상품권인 강동땡겨요 상품권을 상반기에 10억 발행하였습니다. 땡겨요 상품권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중개수수료가 2%입니다. 다른 민간 배달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이고, 그리고 구민들은 1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10억 발행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금액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땡겨요 상품권도 추가 발행해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평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폐업위기 사업자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경영재건 프로그램은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폐업지원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SNS나 강동소식지, 그 외 유관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강동구 상권 맞춤형 데이터 기반정책 강화와 관련해서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365 플랫폼 이를 잘 활용해서 우리 강동구의 상권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예비창업자 및 관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초고령화 관련한 강동구의 어르신 복지 정책과 비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복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 중심의 건강복지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어르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각 동주민센터에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혈압 혈당 등 건강검진과 대사증후군과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별로 방문간호사들이 상주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고 또 정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이런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허약 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건강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특히 60세 이상 치매추정인구가 25년도 7,443명 정도로 추산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또한 그 가족까지 잘 관리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교육과 건강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진수 의원님께서 암사동에 경로당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도심 같은 천호1,3동에 우리 양평호 의원님께서도 경로당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호1동도 동별 평균 보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만큼 각 동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양평호 의원님께서 공공목욕탕 설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즉시 시행하기에는 또 살펴 봐야할 것들도 많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강동구의 특화된 어르신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구만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독거 어르신 응급벨 사업’입니다. 2022년 50대 보급 운영을 시작해서 25년 올해, 200대를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만큼 채워지지는 않지만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 및 돌봄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도 확대를 했고 특히 지난해 12월에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내에서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집단급식이 가능한 경로식당으로 조성이 되었고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인‘서울밥상’에 선정이 되어서 향후에 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무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매해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 역량을 갖춘‘영 시니어’,신노년 세대를 위한 역량 활용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발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아정이’ 같은 정원에, 우리 강동구에 정원을 가꿔주는 자원봉사라든가 허브천문공원 같은, 다양한 공간에서 영시니들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또 취미 생활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또 봉사의 기회와 자기 실현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세칭‘영 시니어’의 일, 배움, 여가를 위한 강동 시니어문화센터를‘강동숨터’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또 고령층의 신체 여건에 적합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보행로를 정비하는‘서울형 어르신 놀이터’를 샛마을근린공원에 조성 중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히 우리 강동구에는 그것도 동쪽에 있는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만 그래도 근린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원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황톳길과 관련해서는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소공원인 경우에 그 규모에 맞게 해서 황톳길 조성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19%입니다. 조만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동구가 제가 오늘 제 집무실에서 본 기억으로는 49만 7,500명이 넘었습니다. 한 2,500명 정도 전입을 하면 50만이 넘는 대도시 강동구가 되고 그 중에 19%가 65세이상 어르신입니다. 그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및 복지관들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 기부채납으로 받게 되는 공공시설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에 전문연구소에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문화원,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강의를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평생 교육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 청년의 기준은 19세에서 39세입니다. 우리구 청년인구는 2025년 5월말 기준으로해서 13만 7,000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5위입니다. 저는 우리구 청년정책의 핵심은 주거와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호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동구에서는 성내동, 천호동, 길동에 청년안심주택이 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난을 겪는 청년창업가와 청년예술인을 위한 SH와 협업하여 청년창업주택 8개소를 운영해서 이런 청년 창업가와 청년 예술인들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에 따른 부모님에게서 지원을 받는 청년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큰 양극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써 한계가 있지만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여러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우리 강동구 청년들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강동캠퍼스를 통해서 또 그런 창업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동캠퍼스에서는 온·오프라인 6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으로서 청년들의 디지털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비전공자들이 IT쪽에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시립학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취업사관학교강동캠퍼스에서 수료한 청년들의 경우 고덕비즈밸리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취업에 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선적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일자리 발굴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컨설팅, 교육, 판로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엔젤·다락공방 30개소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을 위해서 2018년부터 강동구 청년해냄센터를 운영해서 창업컨설팅부터 투자까지 이 곳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매출을 일으켜서 인큐베이팅을 떠나서 이제는 독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3개 정도 된다는 보고도 같이 드립니다. 2024년 이런 청년창업 지원 성과로는 정부 및 민간지원사업에 총 101건에 102억의 지원을 받는 큰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 11개사에서 49개소 청년창업지원공간을 제공해서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해당 기업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년을 위한 비전과 그리고 중점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지금 양극화가 청년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이고 관심사이고 기성세대로 봤을 때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미흡하지만 우리 강동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이 적습니다. 1인당 1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그 돈으로라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호 의원님께서 천호동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천호1구역에서 입주가 되면서 천일초등학교 그리고 지금 3구역, 4구역이 되면 강동초등학교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이 통학로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지금 3구역의 경우에는 강동초등학교를 가는 곳에 천호공원이 있어서 천호공원에 남단 쪽에 도로를, 그러니까 공원 안에, 도로가 아니죠. 공원 안에 아이들이 교행도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가로등 CCTV 이런 안전장치들을 설치를 해서 그 보차도 구분 없고 거주우선주차까지 하고 있는 혼잡한 도로가 아니라 그 공원 내에 나무가 있는 그 길을 통해서 강동초등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끝냈고 또 예산 편성을 해서 3구역이 입주하기 전에 통학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마 심우열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싶으셨던 같은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에 대해서는 천호2,3동에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양평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천호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일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저희는 언제나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구 균형발전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그랜드디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천호동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천호 1·3동의 경우에는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천호 8촉진구역 도심재개발, 천호 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진행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천호우성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신청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처리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쯤에 이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호 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천호8구역은 서울시 건축통합심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2026년 상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호 3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중에 3-1 구역은 올해 4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지금 주민 공람을 거쳐 올해 8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3-2구역은 작년 4월에 조합이 설립되어 건축, 경관 및 교통계획 등에 대한 서울시 건축통합심의를 현재 진행 중에 습니다. 3-3구역은 작년 12월에 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시공사 선정 및 서울시 건축통합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각종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인 건축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호 1·3동에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대안적 정비 방식인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8월에 모아타운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천호동 113-2 일원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아타운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총 2회 실시했고 주민간담회도 총 3회 실시했고 그 대상지 내 추진 대표와 실무회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적이기도 하고 너무 상세해서 각설하고 7개 구역을 3개로 묶어서 중단위로 중규모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 방향이 수정됐다는 선에서 그냥 굵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격차 문제 해소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격차 문제는 우리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버스총량제로 인한, 그리고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너무 많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종국적으로는 구천면로와 진황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 경우에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도로 확장을 한다든가 기부채납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수용을 통해서 구비 수용, 시비 수용, 상당한 보상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지금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천면로에 버스베이가 필요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70m에서 40m로 구간을 좁혀서 우선 구천면로의 경우에는 버스베이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편성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호동의 경우에 특히 상암로 구간, 상암로 구간에서 암사역에서 천호초교 교차로까지는 그래도 버스가 있는데 천호초등학교에서 굽은다리역까지, 그리고 굽은다리역에서 동남로 쪽까지 9호선, 현재 공사하는 곳까지 이어지는 버스 노선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9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버스노선을 맞춰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구두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상암로 쪽에 특히 천호동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노선계획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개통시기쯤에 늦지않게 서울시를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내에 노후 공공시설과 신규 복합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한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던 거로 좀 갈음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GTX-D 강동구 경유 관련해서 그간에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잘 아실테니까요.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정차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일문일답에서 답변드린 대로 너무나 첨예하고 또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문일답에서 답변드린 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그 이후에 예타 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아마 정차 역사가 결정이 될텐데 그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강동구에서 큰 대립이나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같이 가져봅니다. 우리 강동구 입장은 일문일답 답변으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긴 답변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희동 제갑섭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