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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홍정임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5-06-11

홍정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

홍정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9-362호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항3호에 의거 관내 안전문화활동에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제도 마련으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인 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안전보안관 운영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 4조, 5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임기, 대표단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 7조는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8조, 9조는 안전보안관 해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른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추진되어 온 안전보안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안전보안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계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장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를 위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폐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24년 장흥군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 조례는 장흥군 4-H회 회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실제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조례가 제·개정된 이후에도 장학금 지급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사업이나 예산 확보 계획도 없는 상태라 사실상 조례가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장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장흥군 4-H회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중앙부처로부터 지난 10년 이상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장학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며, 규정만 존재하는 형식적 조례로 장흥군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폐지 권고되는 등 본 조례의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정입니다. 의안번호 제9-364호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요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체납된 금액에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법」 제73조 강제징수 등에 따라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는 규정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의 체납 금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권고안을 냈던 것은 19년도 4월 29일 날 냈어요. 그동안 우리 수도사업소가 여러 과장이 거쳐 가시면서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라도 이렇게 하시니까 독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대차 독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과태료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수도세가 밀려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