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 및 제안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올해 1월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결산안 소관 부서와 현 부서의 업무가 불일치하여 결산안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가. 안전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94억 8,977만 원으로 수납액은 271억 9,70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 64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7억 3,048만 원으로 수납액은 135억 1,82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1,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508억 2,473만 원으로 376억 3,670만 원을 집행하고 106억 6,5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2,555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9,70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36억 6,394만 원 중 35억 5,0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83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21억 9,925만 원 중 99억 2,886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3,31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180만 원입니다. 하천방재과는 예산현액 317억 5,333만 원 중 212억 9,767만 원을 집행하고 87억 1,8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1,957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0억 2,044만 원 중 9억 6,6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36만 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1억 8,775만 원 중 18억 9,34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3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2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7억 3,048만 원 중 70억 7,751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2,9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억 8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종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70억 725만 원 중 5억 5,8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4,855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14억 1,264만 원 중 4억 7,3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9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백은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생활국에서 보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안전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미달성이 좀 보이죠. 미달성된 게 5개 사업이 있죠. 성과달성도에서 보면 미달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유 분석이 된 게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인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미달성 관련된 것에 대한. 왜냐하면 미달성됐다는 거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좀 파악되어야 다음에 보완책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미미했든 미미하지 않고 차이가 컸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좀 우선적으로 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쪽…….

쪽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그 통계를 갖고 계시질 않나요, 혹시?

통합결산서…….

예, 그 전체적인 통계치를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달성이 몇 개가 되어 있고 미달성이 몇 개가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성과보고서 5쪽 안전생활국의 전략목표는 1개고 정책사업목표 13개, 지표는 29개, 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달성은 22개, 미달성 5개 있지 않습니까. 5개가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과별로 산재해 있는 거 같은데요. 미달성 원인분석을 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미리 살펴보지 못하고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과 쪽에서 검토한 것을 저는 한번 보기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좀, 사유를 들여다보고 그게 객관적인 사유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유라 하면 그 부분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은 노력을 경주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달성 여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 현황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달성치를 목표로 잡았으면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꾸준하게 들어갈 거예요, 부서에서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우선 전반적으로 세세한 거는 모르시더라도 실제 미달성된 것 같은 경우에는 달성을 다음에 어떠한, 목표치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들로 이루어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다음에 저희가 정말 정교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목표를 정했다는 거는 실제 이 지표가 가지고 있는 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고 그 필요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북구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어떤 원인분석이 있었는지가 저는 좀 궁금했었고. 이거를 뭐 세세하게 5개 사업을 나열해서 얘기를 듣고자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미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강구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쯤은 좀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가 전략목표를 잡았을 때는 정책사업목표를 기획하고 발굴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여기 부서, 이 과에서나 아니면 이 국에서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사업이 변경된 부분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2024년도 달성 성과를 쭉 살펴보니까, 이제 안전교통국으로 조직개편이 돼 있잖아요, 2025년도는.

예.

근데 2024년도는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우리 국에 있었습니다, 안전생활국에. 그 2개 부서가 빠져나가면서 달성도 2개는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국에 해당된 것은 전문건설업 유지·관리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이건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으니까 올해에는 기왕이면 풍수해보험 가입, 이것도 높이고 전문건설업 유지·관리도 좀 잘하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도 좀 제고해서 우려했던 말씀 새겨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저희 풍수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경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사업인지 저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찌 됐든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너무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서장님, 저희 CCTV가, 지금 운암동에 범죄예방 CCTV 설치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200…….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CCTV가 1,3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예, 1대 분량 정도 되죠?

예, 그런데 CCTV가 1대 설치하는 데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1,3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설치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특세로 받은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계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이루어져서 불용액 발생이 좀 안 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항상 노력하고…….

저희도 많이 노력해 봤었는데 못 써서…….

되게, 저도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안전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북구가 넓어요. 그리고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얼마큼 노력하고 고생하는지도 충분히, 저는 들여다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임무,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도 좀 더 분발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CCTV 관련해서요. 우리가 2024년도에, 결산이니까요. 범죄예방 CCTV가 설치예산이 있고 운영예산이 있고 그런가요?

예, 따로 있습니다.

별도인가요?

예, 운영예산…….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예산은 전체적인 운영이니까 1개 통이고 설치예산은 개소별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것은 1년 동안 전기 요금이나 회선 사용료나 이런 것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면 설치예산은 필요하면 세워지기도 하고 없을 경우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CCTV 설치할 부분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범죄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있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 취합해서 저희가 예산 부분을,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해서 1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는 시로 이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개소를, 어느 어느 부분 취약지역 개소를 이렇게 몇 군데 정도 요청하면 시에서 교부금으로 그 예산이 섰을 때 내려서 그 하에 저희가 설치합니다.

경찰서랑 협의해서 필요한 공간은 또 요청받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결국 우리 CCTV 운영예산이 8,900이고 설치예산이 2억이었던 거죠, 작년에요?

예, 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혹시 재작년에는 어쨌는지 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재작년까지는…….

재작년은 따로,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결산서를 보면 범죄예방 CCTV 운영은 8,900이고 운암동 해서 CCTV 설치가 2억이었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 59쪽을 보면 범죄예방 CCTV 설치 해서 2024년도 예산은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결산도 없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거기가 제로로 2024년 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가 2023년도에 시비, 이게 다 100% 시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겠죠?

근데 거기…….

아니, 근데 설치예산이니까 이건 시비기는 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업명이 범죄예방 CCTV 설치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에는…….

운암동이니까요.

운암3동 등, 이렇게 앞에 운암3동 등이 써져 있거든요, 예산서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고 보인 상황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지재길 예, 그래서 이걸 추출할 때 범죄예방 CCTV 설치에 대한 거만 이렇게 추출이 되어 있지 추가적으로 무슨 동 등,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서 자동 추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추출할 때 저희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화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이명희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과지표 보고서에는 지금 누락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본예산 세우고 성과지표 이렇게 자료 추출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보통 구비나 기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추출합니다. 근데 아까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세가 하반기에 추경으로 내려와서 올린 부분이라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의 지표서를 만들 때는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세 부분은 기존 CCTV로 들어갈 수가 없고 별도로 운암동 등, 이렇게 세부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추경에 세부사업을 만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설치 부분도 지표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본의 아니게, 여기에서 시스템이 추출 안 했더라도 성과지표 할 때는 추경 부분이랑 조금 신경 써서 특세 부분도 반영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8억 3,000이었잖아요. 올해는 2억 9,000,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건데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CCTV 설치가 좀 필요한 곳들이 많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 1개소만 해도 지금 한 2억 원 가까이 드는 이런 정도…….

예, 2,500 정도, 1개소 설치하는 데.

아, 1개소에 2,500 정도 된가요?

예, 1개에 한 2,500만 원 정도.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CCTV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분명히 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소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서 시에서 예산을 또 잘 교부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면밀히 살펴서 안전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풍수해보험 같은 부분은 지금 자부담 비율이…….

자부담 비율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부담 비율이 지금 50%까지 증가했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과 말씀 나눌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들을 나누신 것 같은데 혹시 이걸 높여, 지금 기후변화로 올여름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 저희는 뭔가 혹시 대책이 없을까요, 가입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경기가 좀 많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률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자부담률이 왜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지, 과장님,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제삼자 기부가입을 통한 자부담 지원 강화, 이렇게 써두셨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 예, 국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위원장님,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2023년도에 우리가 161%로 초과 달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자기 92%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가입률을 최대한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설득해서 이상기후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넣어라 넣어라 하는 것만이 방법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 있으면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66쪽인가요?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예.

그 징수 관련해서요. 추계를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조정교부금…….

예, 추계할 때 혹시 어떻게 추계하나요? 크게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예.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돈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시가 조정교부금, 그건 예산부서에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려줄 것이 퍼센트 수로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현재 실태는 건 바이 건이라고 할까. 어떤 사업 건으로 나눠 놓기 때문에 추계가 사실은, 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원래는 비율이 100이 되어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받은, 통으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진 경향이 있어요. 과소추계가 되는 듯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저희가, 아마 자치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것은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시에서 건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차라리 몇 %로 준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업별로 주다 보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에서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도 보면 어쩔 때는 실제 내려준다는 부분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있어서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도 어찌 됐든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 과에서 해결하긴 좀 어렵고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시 예산부서, 또…….

왜냐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액이 정말 너무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추계 범위가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과에서 사업을 되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도 과에서 미연에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부분, 보완책 제시를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같은 게 반복되고 있고 같은 질의가 나가고 있고 답변은 항상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부서에서도, 광주광역시도, 물론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의존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좀 어렵더라도 부서에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를 광주광역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변화를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정교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세입을 징수했던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일정 퍼센트로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 거라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력이, 징수를 제고하면 세입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퍼센트도 정해졌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올리지 않는 이상 내려오는 금액은 일정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방금 건설과장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징수를 얼마큼 많이 하냐, 많이 하면 거기에 따른 퍼센트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도 가능하니까 저희가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를 보면 100%가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97.5%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181%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푯값을 둘 때 예측이 가능하고 최근 3개년도 애버리지를 두고 목푯값을 정하니까 들쑥날쑥 할 수 있어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약간 많이 징수돼 버리면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고 느꼈던 게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낮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정리보류액 같은 거는 줄여야 실제 우리 징수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까지는 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추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번에는 차이가 너무 컸어요. 181%였죠?

예, 세입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차이도, 격차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소된 부분으로 보이잖아요, 어찌 됐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많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리보류액은 줄여서 저희가 제대로, 이 계상 자체도, 추계 자체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한건설협회에서 감사패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폭설, 또 산동교 밑에 물놀이장 이런 것들이 대한건설협회에서 공로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목표가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지금 100%가 넘어갔거든요. 104%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개설했다가 아니고 목표한 거에 대해서 완료된 퍼센트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목표치를 본예산 개념으로 해야, 그 예산 범위 내에 5개의 온 사업이 있다고 하면 5개의 사업을 목표로 해서 공사 완료하는, 길이 연장으로 해서 그렇게 퍼센트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연장은 얼마나 돼요?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1차 현안사업으로 갖고 있는, 제가 연장까지는 모르지만 건수로 이야기 드리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33건, 그리고 미개설 도로는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겠죠?

예.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걸 보고, 그럼 이제 미개설…….

전체적인, 제가 말한 33건이나 미개설 전체 도로가 아니라 지금 이 성과는 예산에 반영된 도로 건수에 대한 연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0쪽 보면요. 양산동 첨단자이1차 해서 도로개설 있는데 이거 추경했던 거죠?

예, 추경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광주 자동차의 거리 보도정비, 이것도 추경했던 예산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했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셨어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셨는데도 명시이월되고, 명시이월이 2억 됐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또 4,800이 됐어요. 혹시 왜 그랬는지 설명을 좀 주실래요?

저희가 추경을 작년에 두 차례 했는가요? 5월 1회 추경 같은 경우에 이게 성립된다면 저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 마지막 정리 추경에 들어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성립전으로 집행했고요.

예……. 그럼 저희 공사기간이 11월에 사업 발주가 좀 늦어서 동절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을 안 했어도 됐겠네요, 동절기에 들어갈 거였으면요.

그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도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그러면 추경 때는 설계비만 했어야죠. 집행은 실제로 나중에 될 거면 2회 추경 때 해도 좋고, 실제 집행 자체가 그때 될 거니까요. 아니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회 추경을 하면 안 되고 게다가 성립전으로 썼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연차사업이나 100억 이상 된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맞죠. 기본설계비를 먼저 넣고 그것이 집행된 다음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넣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적은 소액 금액이고 10억 이하짜리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당해 집행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건수를 보면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설계 과정에서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걸 좀 검토하고 또 법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있으면 원가계산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에서 받고,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계 과정의 공법, 이런 거 다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일이죠. 그런데 추경을 했고요. 이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립전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이 상황을, 근데 결국에는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것을 더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면밀히 살펴주셔야 사실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조금 작은데,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 개선, 대자보도시 조성을 위한 보도환경 개선 해서 예산이 1억과 4억이 내려왔는데 혹시 이거는 왜 명시이월됐는가요? 이게 내려온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기의 문제인가요, 이거? 4억을 그대로 통으로 다 명시이월했어요. 집행을 전혀 안 하고 그대로 명시이월됐는데 혹시…….

저희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을…….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박우현입니다. 작년에 사업의 사업비가 늦게 와서요. 바로 전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늦게 교부된 상황인 거죠?

예, 특별교부된 교부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더 내려올까요, 이게? 이 관련해서 예산들이요?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됐을 때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이거는 쉽게 보면 자전거도로 보수, 이런 정도의 예산일 것 같고요. 대자보도시 보도환경 개선은 그냥 보도정비, 이렇게 보면 된가요?

예, 말 그대로 다니기 불편한 곳에 보도정비, 확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예.

혹시 어디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임동 천변우로 쪽에 보행공간이 좁은 곳을 확장하고 더제니스아파트 쪽하고요. 그다음에 삼정초교 건너편 쪽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암동 삼정초교 말씀하시죠?

예, 두 군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보면 예산이 이렇게 조금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류시설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사업 2억 잡혀서 1억만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 안 오는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용처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세워서 집행하는데 내려오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은 9,500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체계적인 사업관리, 정확한 보조금 정산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예산에 관련돼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번에도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저류시설 정비 건에 대해서는 시하고의 어떤, 시비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보조금이 원래는 당초에 2억인데 1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소통의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게끔 저희도 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이월시켰을 때, 이게 이월예산이거든요. 이월시켰을 때 자금 없는 이월로 시켰어야 했는데 그 부분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보조금 정산이 자칫하면 이게 또 구비가 편성돼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아요. 시비 교부금이 2억인데 당초에 1억밖에 안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게 정산을 잘못하다 보면 구비를 투입해서 메꿔야 할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산을 체계적으로 좀 잘 해줬어야 한다.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관련해서 세입결산에서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월등하게 높아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높은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보통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최근 5개년 평균치로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많이 안 좋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지도단속이나 체납 독려 같은 걸 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세입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 추계 시 징수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반영토록 하며, 철저한 징수계획 수립, 적극적인 회수 노력 및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통해 세외수입 수납률 제고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아마 부서에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조치계획에 따른 거에 비하면. 세외수입 예산액 추계 시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세우는 게 그래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비율이, 징수율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회계는 거의 100% 수준의 근사치에 맞추는데 특별회계는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많다 보니 비용추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계하실 때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이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9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미수납액이 40억 1,688만 3,000원이에요. 이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라 “납세태만에 기인한 것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요인이 뭔가요? 이게 40억이면 특별회계…….

저희가 보통 체납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방세가 아니라 과태료 부분이어서 지방세보다도 과태료 부분은 납세 의지가 좀 약한 부분들이 원래 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납세 의지가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팀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책임보험 미이행 과태료는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책임보험을 못 낼 정도면 사실상 거의 파산이라고 봐야죠. 거기 징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사실 우리가 납부하려고 보면 세금의 납세 의무보다는 내가 억울하게 걸렸다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납부 의지가 좀 결여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한 과태료는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입을 좀…….

만약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높아서 그렇다 그러면 주정차 과태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신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고 정신이 너무 강해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억울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디테일하게 감세를, 잘 정리를 좀 하면 이런 현상 내지는 주민들의 불만이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기는 해요. 한 달에 막 1,200건씩 끊은 사람이 있어서 그 중심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차시설은 없고 잠깐 5분 댔는데 딱지가 끊겨있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 다시 대니까 또 끊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한 30분 정도나 1시간 정도 여유 있어서 돌고 와서 또 이렇게, 이런 사정들이 있으면 이런 거는 이의가 들어오면 좀 봐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인해서 20%, 세무사들이 납세태만으로 기인한다고 하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게 나와. 이러면 이게 주민도 불만이고 일하는 공무원도 불만이고 또 이거를 보는 저희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일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색깔 있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감안해 주시고 과태료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태료 저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신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외에 저희 지도차량으로 단속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고 혹시 단속됐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은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결산서 19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외 방호울타리 설치, 이게 시민참여예산인데 보조금 반납이 3,100만 원이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예산으로 사용된 신청 결과인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 묻고요.

일정 구역을 정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 또 집행잔액 그 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3,100만 원, 1억 중에 3,100만 원이면 30%로 큰데 이 낙찰차액이 왜 이렇게 큰가,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낙찰차액하고 그것은 집행하다 보면 예산하고 사업 집행비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계약금액하고 다르다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안전교통국은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성인지 관련해서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성인지예산 올해 봤을 때 결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그렇게 있는데 3건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집행률이 99.71%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2023년도를 봤을 때는 저희가 8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3건으로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우리 국에서. 그래서 지금 성과율로 봤을 때는 99.71%로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건수로,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8건에서 3건으로 줄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부서 특성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성인지 차원에서 생각해서 성평등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님 지적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전교통국은 거의 불특정 다수인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성인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작년에 8건인데 올해 3건이지 않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려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도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의 성격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과 작년 것을 비교해 보고 또 넣어야 할 것 같으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년도 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했던 부분이고 성인지 부분을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올리게끔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안전교통국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더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중입니다. 구민과 함께 열린 의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86억 9,890만 원으로 수납액은 51억 9,91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 6,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현액은 249억 7,484만 원으로 206억 9,813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9,934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274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2,46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28억 7,549만 원 중 23억 9,055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479만 원, 집행잔액은 6,935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9억 5,537만 원 중 27억 16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3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21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26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8억 4,452만 원 중 7억 7,835만 원을 집행하고 3,057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317만 원, 집행잔액은 2,241만 원입니다. 시설지원과는 예산현액 38억 6,131만 원 중 36억 5,9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66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25억 1,415만 원 중 15억 9,0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 2,331만 원입니다. 공공청사과는 예산현액 119억 2,397만 원 중 95억 7,713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6,064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6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358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써 전년도까지 222억 9,091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2,682만 원, 사용액은 86억 2,612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적립액은 195억 9,161만 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9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 1개 사업 45억 276만 원을 편성하여 45억 1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경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267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가 있죠. 여기를 보면 지금 지출액이 100% 다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0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저희가 소모품 구입이나 급량비나 그런 것들을 하니까 연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소모품을 구입해서, 이건 매년 하는 상시적인 유지·관리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금액에 맞춰서 한꺼번에 구매하다 보니까 잔액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숫자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나요?

그 금액에 맞춰서 구매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사더라도 그 금액에 맞춰서 견적을…….

부족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해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다른 부서를 보면 유지보수가 됐든 소모품이 됐든 예산 부분들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는 게 있고 인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하자면 추경에도 반영해서 남는 잔액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잔액이 없길래. 이게 만약 혹여라도 부족분이 있으면 어디에서 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게 국비라서요. 저희는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하긴 한데 너무 깨끗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궁금했고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어느 곳에서든지 목이 맞으면 지출을 그쪽에서 가져다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국비를 요구할 때 매년 주는데 국비가 저희 요구액보다 적게 옵니다.

추가로 해서 보충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비를 더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 활성화 쪽에서 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있잖아요. 사고이월이 좀 발생했어요. 잔액은 우선 놔두고요. 우선은 이 사고이월에 관련된 사유가 어떤 거였나요? 어떠한 사업이었어요?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활성화 900만 원…….

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그 밑에 보시면, 저희 사업에 보면.

그거 지금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에 방수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계약까지 해놓고 겨울 동절기 때 공사하면 하자가 생기니까 계약된 상태에서 사고이월 시켜놓고,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에 큰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방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실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나서 녹았을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는 없나요?

오히려 계약한 사업자가 겨울에 공사했을 때 사고, 하자가 잘 생기니까 차라리 동절기가 지나서 따뜻할 때 공사를 제대로 해야 하자가 덜 하니까.

계약은 언제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계약 날짜까지는 제가, 작년 가을쯤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이거를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도 하고 입찰도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이 됐든 어떠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했다고 하면 이 계획 자체에도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때부터 행정 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계약은 됐는데 시공 시기가 돌아오니까 동절기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런다고 하면 국장님, 좀 전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을 떠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라는 게 다 있어요, 시기라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답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추경까지 세웠다는 거는 긴급한 부분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동절기가 돼서 못 했다고 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중간에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해서 방수공사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걸로 판단되고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는 명시이월해서 아예 계약을 다음 연도에 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일단 발주는 시켜놓고 공사시기는 하자가 안 나오는 동절기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명시이월 같았으면 그 답변에 설득력이 좀 있지만 사고이월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사업에 관련돼서 시기도 중요하고, 되려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도 당연히 맞죠. 하지만 바로, 즉시 해줘야 할 때는 조금 서둘러서 절차에 맞게끔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막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유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해서 5,5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혹시 용역 맡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북구 관내의 지구단위계획들을 점검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는 시장이고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시장 권한인데 지금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구에서 하는 이유가 변경 중에 광주 개발제한구역에서 2006년도쯤에 마을들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제시켰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의 마을들을 해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대해서만 북구청으로 사무위임해 놨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들이 2026년, 내년 정도 되면 도시계획 일몰제 해서 도시계획시설들이 실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용역해서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다시 결정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시이월은 왜 명시이월…….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언제쯤 나온가요? 언제 시작했어요?

작년 하반기 때 시작했는데요. 왜 이걸 좀 늦게 시작했냐면 시에서 정확한 지침을, 이것이 저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국 시·군·구가 다 똑같거든요. 그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변경해야 하는데, 일몰제가 돌아와서 변경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해제하고 어떤 부분은 신설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질의했고요. 아직 정확한 회신은 안 왔는데 지금 용역사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현황조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예산이 크네요. 5,500만 원이나 용역을 하는데요.

예,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원래, 도시계획 용역은 좀 비쌉니다.

아니, 저는 사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예산이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한 개의 단위계획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는 건가 했는데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만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부서지요. 지원 부서라.

좋은 말씀입니다.

연이어 우리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줄 알았더니 칭찬을 하셔서 제가 한 수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동에서 어제 양산동 주민자치회를 했는데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쪽에 조명, 가로등, 보안등을 너무 깔끔하게 해서, 과거에는 거기 사람이 못 지나다녔어요. 근데 제가 한 두세 번 동네를 걸으면서 다니는데 거기 저녁에 두어 번 지나갔는데 개미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자치회의 회원, 위원들이 몇 분 사시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칭찬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우리 부서는 칭찬만 많이 받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시설지원과에 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해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가로등 정비가 보니까 3,448건에 보안등 정비 1,052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 또 챙기고, 나가고, 계속 현장을 함께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지금 지속적으로 도로조명 LED 교체하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도 되고 우리 주민들이 더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청사 짓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감사합니다.

관리·감독하시는 데도 참, 위에서는 지시대로 안전관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래에서는 더우니까 각자 이렇게 하고, 이런 측면을 매일 지켜볼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 볼 때 보면 지시는 하는데 안 할 때 사고 나고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던데요. 하여튼 잘 지어주시면 고맙게, 혹시 완공일이 언제인가요?

내년도 1월인데 저희가 가급적 단축시켜서 12월 말까지 한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짓다가 사고 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빠르게 지으면 부실 염려도 있고.

중간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아, 또 좋은 공법이 있는가 봐요.

예, 좀 빨리하고.

하기야 중국 같은 데는 저거 한 일주일이면 팍팍 지어버리더라고요, 공법이. 그래서 올해 저게 지어지면 관심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 사옥이 흩어져있어서 각 부서들이 새 사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다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정은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국별로 배분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외부에 있는 것하고 저쪽에 지금 건설과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철거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 저런 부서들 합쳐서 한 4개국 정도 신관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은 다 새 사옥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저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잘, 여태 잘하셨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제2단계 사업인 것 같아요. 2023년에 조성액이 222억 정도, 다음에 전년도 말 조성액이 222억이었는데 올해 2024년에 59억, 사용액이 8억 6,000 그래서 현재 195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옥이 완벽하게 지어지면 이 돈이 얼마나 남는 건가요?

지금 저희 예측으로는 공사비 220억 중에서 낙찰률로 따지면 한 15% 정도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절감시켜서,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증액사항이 또 있습니다만 한 15억 정도는 남겨서 다음 단계 진행할 때 좀 마중물로 그나마 설계라도 좀 해서, 나중에 예산 확보 못 하더라도 설계비 정도는 좀 확보해서 우선 설계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결산표에 보면 11쪽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질문하는 건데요. 이게 15억만 남겨있는 상황보다는 2단계, 3단계 사업을 지금쯤은 준비해야, 이미 설계도는 다 나가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나가 있는데 2단계, 3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도 예산 때문에,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교체된다든지 이런 정치적 변화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서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분들은 신사옥에 근무하고 어떤 분들은 또 도외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옮기기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여기에 짓기로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조성해야 하는데 조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단계별로 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신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행을 안 해서 자체 재원이고 보조금으로 마련해왔는데, 물론 재개발이 있다든지 국공유지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그 수입원으로 해서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파트를 안 짓는다든지 했을 때는 재원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행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의 지방채 빚 상황이 46% 수준이니까 자치단체 구 중에는 양호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북동 개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 건지 저희는 잘 모르는데 북동 개발이 되면.

북동 재개발 말씀…….

예, 재개발.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어느 정도나 예측하는 건지.

수익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한 40～50% 정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40～50%에 대한 부분이 1,000만 원인지 100억인지 이거는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만약에 지방채도 발행되면 2단계 사업을 바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사옥이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 그런 것이 지금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저희는 사실 궁금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안 세워야 하는 거예요? 수치로 나타내줘야 의회에 더 좋고 북구청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협의는 좀 안 하시는 건지?

일단 저희도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도 거기까진 챙기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곧 완공되고 들어가는데 2단계 사업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 좀 막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1단계는 올 말까지 마무리한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북구의회동 같은 경우도 3단계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1단계가 마무리되어 간다고 마냥 좋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논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처음에 신청사 계획할 때는 저희 위원들하고 많은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또 여러 번, 세 번 이상 간담회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멈출 게 아니고 2단계, 3단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 갖고 세우시고 또 의회하고 부서하고 우리 안전도시위원회하고도 잘 논의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좀 막연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마음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또 신청사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러면 빠르면 올해 연말께 완공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입주가 진행되는 것도 그 시기가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나가 있는 부서들 있잖아요. 청년미래정책관이라든가 저 건너편에 임차해서 월세 내고 이렇게 있는 부서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게 된가요?

지금 교통과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개 과가 입주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계속 쓰는 걸로 하고 외곽으로 나가 있는 부서들은 전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이라든가 임차료, 이런 것이 다 계산되어 있는가요?

지금…….

시기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준공시기를 원래 내년 연초 정도로 잡았었는데 좀 더 이르게 건축이 완료돼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시기가 빨라진다고 하면 임대하는 것도 일종의 약속인 건데 그렇게 빨리 들어오게 되면 월세를 내기로 했던 돈을 안 내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미 내어진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주 작은 문제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거는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이…….

부서별로 나가 있는 시기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계약시기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처음부터 예측을 내년 1월로 했기 때문에, 계약은 그 중간에 약간 줄여서 해서 추가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월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계약서 자체를 1개월 단위로,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단축함으로 인해서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공법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사 기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빨리, 그리고 문제, 차질 없이 지어진다고 봐야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빨리 지어지면 좋죠. 무조건 좋은데 저는 사실 각 부서들이 그렇게 기민하게 임대나 월세를 내거나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가 있잖습니까. 이게 사실상 2024년도로 해서 끝났죠? 실제로 건립에 관련된 예산 보조금 반납까지도 하게 된 거 말씀이신 거죠?

예, 준공은 2024년 7월에 했고요. 그 이후에 인증이나 이런 부분이 남아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고 건물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준공을 2024년 7월에 해서 준공식을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 센터에 가도 실제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과의 입장에서는 건물,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건립되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도 된가요? 각 부서별로 도시재생과가 들어가든가 주민자치과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기자재를 넣고 실제…….

일단은 주관부서가 있고 저희는 공사 파트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공사까지는 저희가 끝내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했고요. 그 전에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쭉쭉 세워서 준공됐을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단 말입니다.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공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계획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시기는 2024년도 7월이었으나 그 이후에도 프로그램이나, 사실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물론 준비가 더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기자재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의자도 안 채워져 있고요, 테이블도 없었어요. 물론 모든 데가 다 그랬던 건 아니긴 한데요. 몇 개 공간에 대해서는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대표적인 게 기자재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운영될 수 있게끔 기자재라든가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공시기에도 거기는 완료가 되어 있었죠, 그 부분은요.

그거는 완료가 됐고 이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 준공 후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공청사과, 우리 부서에서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해야 할 일까지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안에 채워야 할 나머지 작은 물품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프로그램이나 주관해야 하는 주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전 너무 좋은 공간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과 동시에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일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이 좀 들어서, 그리고 마침 2024년도로 역할을 다해 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생태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