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 및 제안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올해 1월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결산안 소관 부서와 현 부서의 업무가 불일치하여 결산안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가. 안전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94억 8,977만 원으로 수납액은 271억 9,70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 64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7억 3,048만 원으로 수납액은 135억 1,82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1,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508억 2,473만 원으로 376억 3,670만 원을 집행하고 106억 6,5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2,555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9,70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36억 6,394만 원 중 35억 5,0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83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21억 9,925만 원 중 99억 2,886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3,31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180만 원입니다. 하천방재과는 예산현액 317억 5,333만 원 중 212억 9,767만 원을 집행하고 87억 1,8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1,957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0억 2,044만 원 중 9억 6,6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36만 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1억 8,775만 원 중 18억 9,34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3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2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7억 3,048만 원 중 70억 7,751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2,9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억 8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종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70억 725만 원 중 5억 5,8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4,855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14억 1,264만 원 중 4억 7,3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9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백은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생활국에서 보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안전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미달성이 좀 보이죠. 미달성된 게 5개 사업이 있죠. 성과달성도에서 보면 미달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유 분석이 된 게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인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미달성 관련된 것에 대한. 왜냐하면 미달성됐다는 거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좀 파악되어야 다음에 보완책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미미했든 미미하지 않고 차이가 컸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좀 우선적으로 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쪽…….

쪽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그 통계를 갖고 계시질 않나요, 혹시?

통합결산서…….

예, 그 전체적인 통계치를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달성이 몇 개가 되어 있고 미달성이 몇 개가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성과보고서 5쪽 안전생활국의 전략목표는 1개고 정책사업목표 13개, 지표는 29개, 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달성은 22개, 미달성 5개 있지 않습니까. 5개가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과별로 산재해 있는 거 같은데요. 미달성 원인분석을 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미리 살펴보지 못하고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과 쪽에서 검토한 것을 저는 한번 보기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좀, 사유를 들여다보고 그게 객관적인 사유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유라 하면 그 부분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은 노력을 경주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달성 여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 현황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달성치를 목표로 잡았으면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꾸준하게 들어갈 거예요, 부서에서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우선 전반적으로 세세한 거는 모르시더라도 실제 미달성된 것 같은 경우에는 달성을 다음에 어떠한, 목표치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들로 이루어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다음에 저희가 정말 정교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목표를 정했다는 거는 실제 이 지표가 가지고 있는 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고 그 필요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북구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어떤 원인분석이 있었는지가 저는 좀 궁금했었고. 이거를 뭐 세세하게 5개 사업을 나열해서 얘기를 듣고자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미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강구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쯤은 좀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가 전략목표를 잡았을 때는 정책사업목표를 기획하고 발굴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여기 부서, 이 과에서나 아니면 이 국에서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사업이 변경된 부분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2024년도 달성 성과를 쭉 살펴보니까, 이제 안전교통국으로 조직개편이 돼 있잖아요, 2025년도는.

예.

근데 2024년도는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우리 국에 있었습니다, 안전생활국에. 그 2개 부서가 빠져나가면서 달성도 2개는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국에 해당된 것은 전문건설업 유지·관리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이건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으니까 올해에는 기왕이면 풍수해보험 가입, 이것도 높이고 전문건설업 유지·관리도 좀 잘하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도 좀 제고해서 우려했던 말씀 새겨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저희 풍수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경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사업인지 저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찌 됐든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너무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서장님, 저희 CCTV가, 지금 운암동에 범죄예방 CCTV 설치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200…….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CCTV가 1,3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예, 1대 분량 정도 되죠?

예, 그런데 CCTV가 1대 설치하는 데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1,3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설치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특세로 받은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계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이루어져서 불용액 발생이 좀 안 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항상 노력하고…….

저희도 많이 노력해 봤었는데 못 써서…….

되게, 저도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안전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북구가 넓어요. 그리고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얼마큼 노력하고 고생하는지도 충분히, 저는 들여다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임무,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도 좀 더 분발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66쪽인가요?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예.

그 징수 관련해서요. 추계를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조정교부금…….

예, 추계할 때 혹시 어떻게 추계하나요? 크게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예.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돈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시가 조정교부금, 그건 예산부서에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려줄 것이 퍼센트 수로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현재 실태는 건 바이 건이라고 할까. 어떤 사업 건으로 나눠 놓기 때문에 추계가 사실은, 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원래는 비율이 100이 되어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받은, 통으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진 경향이 있어요. 과소추계가 되는 듯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저희가, 아마 자치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것은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시에서 건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차라리 몇 %로 준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업별로 주다 보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에서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도 보면 어쩔 때는 실제 내려준다는 부분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있어서 더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도 어찌 됐든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 과에서 해결하긴 좀 어렵고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시 예산부서, 또…….

왜냐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액이 정말 너무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추계 범위가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과에서 사업을 되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도 과에서 미연에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부분, 보완책 제시를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같은 게 반복되고 있고 같은 질의가 나가고 있고 답변은 항상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부서에서도, 광주광역시도, 물론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의존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좀 어렵더라도 부서에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를 광주광역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변화를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정교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세입을 징수했던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일정 퍼센트로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 거라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력이, 징수를 제고하면 세입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퍼센트도 정해졌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올리지 않는 이상 내려오는 금액은 일정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방금 건설과장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징수를 얼마큼 많이 하냐, 많이 하면 거기에 따른 퍼센트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도 가능하니까 저희가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를 보면 100%가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97.5%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181%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푯값을 둘 때 예측이 가능하고 최근 3개년도 애버리지를 두고 목푯값을 정하니까 들쑥날쑥 할 수 있어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약간 많이 징수돼 버리면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고 느꼈던 게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낮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정리보류액 같은 거는 줄여야 실제 우리 징수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까지는 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추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번에는 차이가 너무 컸어요. 181%였죠?

예, 세입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차이도, 격차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소된 부분으로 보이잖아요, 어찌 됐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많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리보류액은 줄여서 저희가 제대로, 이 계상 자체도, 추계 자체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결산서류를 보고 있잖아요.

예.

결산서류를 보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류는 2024년에 지출된 모든 예산, 지출된 금액을 가지고 결산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치면 본예산, 추경, 특세, 특교 다 합해서 지금 지출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모든 금액에 한해서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잘못돼서 누락됐다, 그게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성과지표라는 것은 이미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결산서류가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의 근사치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결과치가 너무 높아 버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퍼센트 수를 할 때는 모든 것을 100%를 기준으로 잡는데 180%, 200%다. 정말로 모든 일을 잘해서 180, 200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목표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과하게 나온 것이지 않나. 목표치를 잡을 때 성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결과치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데 모르고 성과지표에 넣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결산 심사할 때 보면 항상 있었던 부분이 목표치하고 달성률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달성에는 좀 용이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면 달성률이 미비하고, 항상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문제 제기와 답변이었는데, 저희가 목표액을 잡을 때는 최근 3개년도 정도 애버리지를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해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달성률도 높이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기왕이면 목표하고 달성까지도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세우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지적하셨던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은 간과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게 결산 때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오늘을 기점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그 말이 지금 속기에 모든 것이 기록이 남아버리는데 본예산에 그것이 잡히지 않아서 이게 약간 누락됐다고 했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수치에 관해서 일절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수치를 다루고 있는 위원들도 많이 있고 우리보다 더 예민하게 바라보는 우리 구민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100%인데 180%, 190%, 200%가 됐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이 부분은 정말로 잘했다, 이걸 체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과연 체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염려돼서 말씀드리고. 모든 결산서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결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의 결산은 2026년도에 하는데 그때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삼아서 모르고 빠트린 부분이나 그런 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류시설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사업 2억 잡혀서 1억만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 안 오는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용처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세워서 집행하는데 내려오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은 9,500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체계적인 사업관리, 정확한 보조금 정산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예산에 관련돼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번에도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저류시설 정비 건에 대해서는 시하고의 어떤, 시비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보조금이 원래는 당초에 2억인데 1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소통의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게끔 저희도 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이월시켰을 때, 이게 이월예산이거든요. 이월시켰을 때 자금 없는 이월로 시켰어야 했는데 그 부분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보조금 정산이 자칫하면 이게 또 구비가 편성돼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아요. 시비 교부금이 2억인데 당초에 1억밖에 안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게 정산을 잘못하다 보면 구비를 투입해서 메꿔야 할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산을 체계적으로 좀 잘 해줬어야 한다.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객화물 운수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민원에 대한 달성성과가 똑같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뭐예요?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퍼센트 수가 지금 거의 0.01 정도 놔두고 근사치가 나오는데 이 민원이 거의 비슷하단 말씀이세요, 아니면 뭔 말이세요?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예를 들면 법정처리기간이 5일인데 저희가 3일이나 4일, 이렇게 처리를 단축해서 하는 부분을 수치로 산출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총건수에서 민원처리기간을 해 보니까 지금 1만 9,178일이었는데 실제로 처리한 기간은 1만 5,630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 퍼센트가 81.5%로 나왔는데.

아니, 다시,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민원건수가 몇 개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민원은 총 2,603건입니다.

그럼 민원 2,603건이 2023년이나 2024년이나 거의 근사치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나요?

2023년 처리건수는 제가 지금 없어서…….

이게 퍼센트를 보면 거의 그냥 비슷해서, 그분들은 민원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지? 만약에 2023년도에는 어떤 것이 불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쏟아질 수 있고, 또 그것이 해결됐을 때는 민원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2023년, 2024년이 민원 부분인데 근사해서. 아니, 과장님, 아니면 담당자가…….

이 민원은 보통 생각하시는 일반 민원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인허가 신청, 변경, 휴업, 이런 민원입니다. 인허가 신청이나 어떤 허가 내용에 대한 변경 신청이나 사무실 이전신고나.

그 정도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인허가 신청·변경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수치가 2,600건수에 거의 똑같다. 연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을 단축해 주라고 요구한 그런 민원인가요?

아니, 법정처리기간은 있는데 저희가 민원편의 차원에서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성과로.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겠네요. 그게 정확히 파악이 된 다음에 처리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민원인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속도전을 좀 빨리해서 해준다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그 부서는.

그런 걱정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구민한테 직접 닿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 좀 써주고. 부서에 지금 이 부분이 100개가 들어왔는데 100개를 다 빨리 처리했다, 81%만 처리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19.5%는 미달인 거예요, 이 부분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인 것을 7일이나 8일째에 처리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게 성과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구민은 더 좋단 말이에요? 지금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혹시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운수관리팀장 임태훈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에 대해 설명드리면 분모가 2,603건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다 합친 1만 9,178일이고요. 실제 2,603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걸린 일수는 1만 5,63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단축해서 민원을 처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으로 봐야겠네? 100%를 했을 때 다른 것은 대부분 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퍼센트가 낮을 때 우리 직원이 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끝나셨어요?

예.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관련해서 세입결산에서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월등하게 높아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높은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보통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최근 5개년 평균치로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많이 안 좋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지도단속이나 체납 독려 같은 걸 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세입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 추계 시 징수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반영토록 하며, 철저한 징수계획 수립, 적극적인 회수 노력 및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통해 세외수입 수납률 제고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아마 부서에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조치계획에 따른 거에 비하면. 세외수입 예산액 추계 시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세우는 게 그래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비율이, 징수율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회계는 거의 100% 수준의 근사치에 맞추는데 특별회계는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많다 보니 비용추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계하실 때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이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9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미수납액이 40억 1,688만 3,000원이에요. 이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라 “납세태만에 기인한 것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요인이 뭔가요? 이게 40억이면 특별회계…….

저희가 보통 체납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방세가 아니라 과태료 부분이어서 지방세보다도 과태료 부분은 납세 의지가 좀 약한 부분들이 원래 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납세 의지가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팀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책임보험 미이행 과태료는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책임보험을 못 낼 정도면 사실상 거의 파산이라고 봐야죠. 거기 징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사실 우리가 납부하려고 보면 세금의 납세 의무보다는 내가 억울하게 걸렸다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납부 의지가 좀 결여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한 과태료는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입을 좀…….

만약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높아서 그렇다 그러면 주정차 과태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신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고 정신이 너무 강해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억울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디테일하게 감세를, 잘 정리를 좀 하면 이런 현상 내지는 주민들의 불만이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기는 해요. 한 달에 막 1,200건씩 끊은 사람이 있어서 그 중심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차시설은 없고 잠깐 5분 댔는데 딱지가 끊겨있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 다시 대니까 또 끊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한 30분 정도나 1시간 정도 여유 있어서 돌고 와서 또 이렇게, 이런 사정들이 있으면 이런 거는 이의가 들어오면 좀 봐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인해서 20%, 세무사들이 납세태만으로 기인한다고 하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게 나와. 이러면 이게 주민도 불만이고 일하는 공무원도 불만이고 또 이거를 보는 저희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일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색깔 있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감안해 주시고 과태료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태료 저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신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외에 저희 지도차량으로 단속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고 혹시 단속됐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은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결산서 19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외 방호울타리 설치, 이게 시민참여예산인데 보조금 반납이 3,100만 원이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예산으로 사용된 신청 결과인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 묻고요.

일정 구역을 정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 또 집행잔액 그 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3,100만 원, 1억 중에 3,100만 원이면 30%로 큰데 이 낙찰차액이 왜 이렇게 큰가,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낙찰차액하고 그것은 집행하다 보면 예산하고 사업 집행비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계약금액하고 다르다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안전교통국은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성인지 관련해서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성인지예산 올해 봤을 때 결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그렇게 있는데 3건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집행률이 99.71%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2023년도를 봤을 때는 저희가 8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3건으로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우리 국에서. 그래서 지금 성과율로 봤을 때는 99.71%로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건수로,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8건에서 3건으로 줄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부서 특성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성인지 차원에서 생각해서 성평등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님 지적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전교통국은 거의 불특정 다수인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성인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작년에 8건인데 올해 3건이지 않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려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도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의 성격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과 작년 것을 비교해 보고 또 넣어야 할 것 같으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년도 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했던 부분이고 성인지 부분을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올리게끔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안전교통국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더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중입니다. 구민과 함께 열린 의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86억 9,890만 원으로 수납액은 51억 9,91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 6,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현액은 249억 7,484만 원으로 206억 9,813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9,934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274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2,46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28억 7,549만 원 중 23억 9,055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479만 원, 집행잔액은 6,935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9억 5,537만 원 중 27억 16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3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21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26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8억 4,452만 원 중 7억 7,835만 원을 집행하고 3,057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317만 원, 집행잔액은 2,241만 원입니다. 시설지원과는 예산현액 38억 6,131만 원 중 36억 5,9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66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25억 1,415만 원 중 15억 9,0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 2,331만 원입니다. 공공청사과는 예산현액 119억 2,397만 원 중 95억 7,713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6,064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6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358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써 전년도까지 222억 9,091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2,682만 원, 사용액은 86억 2,612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적립액은 195억 9,161만 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9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 1개 사업 45억 276만 원을 편성하여 45억 1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경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267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가 있죠. 여기를 보면 지금 지출액이 100% 다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0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저희가 소모품 구입이나 급량비나 그런 것들을 하니까 연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소모품을 구입해서, 이건 매년 하는 상시적인 유지·관리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금액에 맞춰서 한꺼번에 구매하다 보니까 잔액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숫자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나요?

그 금액에 맞춰서 구매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사더라도 그 금액에 맞춰서 견적을…….

부족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해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다른 부서를 보면 유지보수가 됐든 소모품이 됐든 예산 부분들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는 게 있고 인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하자면 추경에도 반영해서 남는 잔액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잔액이 없길래. 이게 만약 혹여라도 부족분이 있으면 어디에서 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게 국비라서요. 저희는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하긴 한데 너무 깨끗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궁금했고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어느 곳에서든지 목이 맞으면 지출을 그쪽에서 가져다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국비를 요구할 때 매년 주는데 국비가 저희 요구액보다 적게 옵니다.

추가로 해서 보충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비를 더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 활성화 쪽에서 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있잖아요. 사고이월이 좀 발생했어요. 잔액은 우선 놔두고요. 우선은 이 사고이월에 관련된 사유가 어떤 거였나요? 어떠한 사업이었어요?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활성화 900만 원…….

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그 밑에 보시면, 저희 사업에 보면.

그거 지금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에 방수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계약까지 해놓고 겨울 동절기 때 공사하면 하자가 생기니까 계약된 상태에서 사고이월 시켜놓고,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에 큰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방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실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나서 녹았을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는 없나요?

오히려 계약한 사업자가 겨울에 공사했을 때 사고, 하자가 잘 생기니까 차라리 동절기가 지나서 따뜻할 때 공사를 제대로 해야 하자가 덜 하니까.

계약은 언제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계약 날짜까지는 제가, 작년 가을쯤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이거를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도 하고 입찰도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이 됐든 어떠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했다고 하면 이 계획 자체에도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때부터 행정 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계약은 됐는데 시공 시기가 돌아오니까 동절기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런다고 하면 국장님, 좀 전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을 떠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라는 게 다 있어요, 시기라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답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추경까지 세웠다는 거는 긴급한 부분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동절기가 돼서 못 했다고 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중간에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해서 방수공사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걸로 판단되고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는 명시이월해서 아예 계약을 다음 연도에 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일단 발주는 시켜놓고 공사시기는 하자가 안 나오는 동절기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명시이월 같았으면 그 답변에 설득력이 좀 있지만 사고이월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사업에 관련돼서 시기도 중요하고, 되려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도 당연히 맞죠. 하지만 바로, 즉시 해줘야 할 때는 조금 서둘러서 절차에 맞게끔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막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유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이 가장 많은 과에서 언제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빈집철거 있잖아요. 이것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해서 한 2억 900 정도가 되네요? 아, 2억 700. 그런데 지금 지출된 것은 1억 90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1억 900이면 한 집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빈집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5개년 동안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태조사 용역비가 아직 지출이 안 돼서.

아, 이게 용역비예요?

예.

아니, 근데 해마다 보면 빈집을 철거하겠다는 대상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지금 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지? 여기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을 향해) 용역비가 얼마죠? 용역비가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6,1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빈집 하나를 철거하는 데 한 3,000에서 4,000 정도 드나요?

저희가 한 2,500 정도, 근데 집의 크기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적인 현안인 것 같은데 빈집을 철거해서 3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잖아요, 조건하에.

예, 3년 동안.

조건하에 해 주는데 빈집철거가 이렇게 없을 때는 그 조건을 우리 구 자체에서 좀 완화시켜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빈집도…….

국가적인 방법인가요?

예, 빈집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인데 아무런 기여 없이 저희가 빈집을 한 2,000～3,000만 원 주고 철거해 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은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도 실태조사를 했지만 북구에서 지금 빈집이 한 700개.

아, 그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공람 공고를 거치다 보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몇백 개는 됩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은 수요가 부족해서 빈집철거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또 도시 미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집이 아주 흉측해서 미관을 흐린다 했을 때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하는데 3년이란 것은 좀 길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목적이,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골목에 있거나 안길에 있을 때는 주차장 사용이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텃밭밖에 안 되는데 평수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쓰면 모르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지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혈세는 많이 나갔지만 텃밭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혈세를 이렇게 투자해서 빈집을 철거하기 위한 투자금도 많이 있고 텃밭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있는데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소득이 되는가. 주차장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난이 하도 어렵고 주차 때문에 주민과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생기고 명시이월 생길 바에는 그래도 조건을 좀 완화해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이게 정리가 빨리빨리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못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빈집 정비는 지금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일단 저희가 한번 시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정 부분 자기 토지에 대한 기여는 좀 공공연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 악용해서 자기 집을 짓거나 어떤 개발의 목적이 있는데 철거를 우리한테 신청해서 저희 공공에서 철거하자마자 집을 짓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시에 논의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도시미관을 흐리는 쪽에는 이렇게 돼야 하고 될 수 있으면 텃밭보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이 우선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난이 어려운 상황에 분명히 그 집을 활용하면 그래도 차를 몇 대씩이라도 댈 수 있는데 텃밭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긴다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빈집에 우선순위를 줘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이 벌써 2억 7,000이면 그래도 한 8곳 정도는, 아, 6,000을 빼는구나. 6,000을 빼면 1억 4,000 정도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한 6～7집은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예산이 빨리빨리 소모돼서 주차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2025년도에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힘써주셔서 이 돈이 소진되고 소모돼서 내년에 또 예산 받아서 빈집철거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우선순위로. 만약에 10개가 들어왔을 때 예산은 6개밖에 없다, 여섯 집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둬서 주차장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심지 내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부분에서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에서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개선 요구사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른 지표들은 그래도 목표치가 조금씩 조금씩 다 상향됐어요, 95.1에서 98.1로 또는 83.1에서 84.1로.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래의 우리 성과 관리할 때 목적에 맞게, 목적에 부합하게 어느 정도 목표를 조금 더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결산검사에서도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칭찬 한마디 하려고 손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지원과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네요? 어찌 보면 일을 잘했다는 증거인 것 같아서.

지원 부서지요. 지원 부서라.

아니요, 지원부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칭찬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명시이월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행히 하나도 없어서 2025년 올해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다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을 깔끔히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우리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줄 알았더니 칭찬을 하셔서 제가 한 수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동에서 어제 양산동 주민자치회를 했는데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쪽에 조명, 가로등, 보안등을 너무 깔끔하게 해서, 과거에는 거기 사람이 못 지나다녔어요. 근데 제가 한 두세 번 동네를 걸으면서 다니는데 거기 저녁에 두어 번 지나갔는데 개미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자치회의 회원, 위원들이 몇 분 사시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칭찬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우리 부서는 칭찬만 많이 받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시설지원과에 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해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가로등 정비가 보니까 3,448건에 보안등 정비 1,052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 또 챙기고, 나가고, 계속 현장을 함께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지금 지속적으로 도로조명 LED 교체하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도 되고 우리 주민들이 더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청사 짓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감사합니다.

관리·감독하시는 데도 참, 위에서는 지시대로 안전관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래에서는 더우니까 각자 이렇게 하고, 이런 측면을 매일 지켜볼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 볼 때 보면 지시는 하는데 안 할 때 사고 나고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던데요. 하여튼 잘 지어주시면 고맙게, 혹시 완공일이 언제인가요?

내년도 1월인데 저희가 가급적 단축시켜서 12월 말까지 한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짓다가 사고 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빠르게 지으면 부실 염려도 있고.

중간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아, 또 좋은 공법이 있는가 봐요.

예, 좀 빨리하고.

하기야 중국 같은 데는 저거 한 일주일이면 팍팍 지어버리더라고요, 공법이. 그래서 올해 저게 지어지면 관심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 사옥이 흩어져있어서 각 부서들이 새 사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다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정은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국별로 배분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외부에 있는 것하고 저쪽에 지금 건설과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철거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 저런 부서들 합쳐서 한 4개국 정도 신관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은 다 새 사옥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저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잘, 여태 잘하셨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제2단계 사업인 것 같아요. 2023년에 조성액이 222억 정도, 다음에 전년도 말 조성액이 222억이었는데 올해 2024년에 59억, 사용액이 8억 6,000 그래서 현재 195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옥이 완벽하게 지어지면 이 돈이 얼마나 남는 건가요?

지금 저희 예측으로는 공사비 220억 중에서 낙찰률로 따지면 한 15% 정도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절감시켜서,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증액사항이 또 있습니다만 한 15억 정도는 남겨서 다음 단계 진행할 때 좀 마중물로 그나마 설계라도 좀 해서, 나중에 예산 확보 못 하더라도 설계비 정도는 좀 확보해서 우선 설계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결산표에 보면 11쪽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질문하는 건데요. 이게 15억만 남겨있는 상황보다는 2단계, 3단계 사업을 지금쯤은 준비해야, 이미 설계도는 다 나가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나가 있는데 2단계, 3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도 예산 때문에,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교체된다든지 이런 정치적 변화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서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분들은 신사옥에 근무하고 어떤 분들은 또 도외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옮기기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여기에 짓기로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조성해야 하는데 조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단계별로 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신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행을 안 해서 자체 재원이고 보조금으로 마련해왔는데, 물론 재개발이 있다든지 국공유지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그 수입원으로 해서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파트를 안 짓는다든지 했을 때는 재원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행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의 지방채 빚 상황이 46% 수준이니까 자치단체 구 중에는 양호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북동 개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 건지 저희는 잘 모르는데 북동 개발이 되면.

북동 재개발 말씀…….

예, 재개발.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어느 정도나 예측하는 건지.

수익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한 40～50% 정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40～50%에 대한 부분이 1,000만 원인지 100억인지 이거는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만약에 지방채도 발행되면 2단계 사업을 바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사옥이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 그런 것이 지금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저희는 사실 궁금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안 세워야 하는 거예요? 수치로 나타내줘야 의회에 더 좋고 북구청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협의는 좀 안 하시는 건지?

일단 저희도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도 거기까진 챙기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곧 완공되고 들어가는데 2단계 사업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 좀 막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1단계는 올 말까지 마무리한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북구의회동 같은 경우도 3단계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1단계가 마무리되어 간다고 마냥 좋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논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처음에 신청사 계획할 때는 저희 위원들하고 많은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또 여러 번, 세 번 이상 간담회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멈출 게 아니고 2단계, 3단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 갖고 세우시고 또 의회하고 부서하고 우리 안전도시위원회하고도 잘 논의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좀 막연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마음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