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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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억 3,549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59억 8,158만 1,1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억 6,998만 6,000원을 명시이월, 1,442만 5,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억 3,524만 1,840원과 집행잔액 17억 3,426만 2,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기오염관리 15억 7,164만 2,440원, 에너지관리 1,185만 8,31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 2,457만 4,610원, 맑은 하천관리 3,186만 3,53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 6,754만 4,390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2,320원, 재무활동 2,277만 6,920원입니다. 다음으로 18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회계는 올해 처음 하는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50만 원입니다. 그중에 3,88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 16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후환경과에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질문을 하시고자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질문을 먼저 받은 이후에 다음 세출결산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얻어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이 부서에 질의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가안을 저희에게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기업정책과 시간에도 질의가 일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기후환경과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 조례에 따라 업무분장이 바뀐다면 기후환경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관되는 에너지 업무는 전체 에너지 업무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RE100 사업이라든지 신재생 업무는 그대로 저희가 추진하게 될 거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업무가 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업무가 보통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충전소 설치·폐쇄, 그밖에 에너지와 관련되는 일반 업체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아니면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인허가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에너지팀으로 넘기고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는 신재생이나 RE100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만 넘어가는데 타 부서에 에너지관리 업무라고 명칭이 가는 것은 좀 과도한 명칭 변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기후에너지팀이 업무가 과도해서 증원 또는 팀을 하나 새롭게 신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진 인사 개편이라고 보시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안이 기후에너지팀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부하가 걸려서 기후 업무는 탄소중립 쪽으로 집중하고 탄소중립팀하고 에너지팀으로 분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에너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해 주든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처음에는 에너지팀이 생기면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에너지팀으로 이전하는 걸로 안이 나왔지만,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이나 RE100 같은 경우는 기존 기후팀에서 그대로 담당하고 나머지 업무만 에너지팀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안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최종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팀이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떤 업무 변경이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탄소중립팀, 이 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팀인데 고작 인원 2명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에너지 업무를 현재 혼자하고 있다 보니 그 인력이 에너지팀이 신설되면 당연히 신설된 에너지팀으로 인력이 빠져나갈 거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인력 충원이 현재로서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라고 해서. 저희는 이게 끝나도 인력 충원은 계속 요구할 거고요. 현재 에너지 업무 중에서 RE100이랑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나눠서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하고 계속 조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번에 무려 22명이나 증원되는 와중에 기후환경과에 새로운 인력을 단 1명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지금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후환경과 업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후환경과의 업무, 부서의 이름과 전혀 맞지 않는 업무를 너무나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싶은데요. 일단 동물과 관련해서 동물보호라는 명목으로 지금 기후환경과에 과도한 업무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된 업무들이 과연 동물보호라는 맥락으로 기후환경과가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를테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무는 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축산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축산은 그냥 이름 자체에서도 이미 산업이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 관련된 산업을 도대체 왜 기후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업무와 관련된 포션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이 업무를 한 사람만 지금 3명인데 이분들이 기후에 대한 업무만 제대로 했어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배정을 해줬어도 지금 기후환경과가 이렇게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진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빼네, 마네, 팀을 나누네, 마네’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 같은 것은 명백하게 산업인데 당연히 지역산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축산진흥과 관련돼서 더 문제가 있는 게 축산진흥이라는 이름하에 학생 승마교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승마교실과 축산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사업들은 축산 파트에 넣을 것이 아니라 문체과로 빼는 게 맞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문체과에서 얼마 전에도 어린이승마대회 이런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을 왜 통합하지 않고 찢어놓아서 기후환경과가 도대체 승마와 관련된 승마교실을 왜 운영해야 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 우유급식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후와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 전방위적인 것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것을 기후환경과가 할 일인가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돌봄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이런 것은 전형적인 복지 파트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업무까지도 지금 기후환경과,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에서 부서에 맞지 않는 오만 쓸데없는 일들을,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해서. 부서의 성격과 맞지 않는 그런 잡다한 일들을 너무 많이 맡으면서 진짜 정작 본질적으로 해야 할 업무에는 제대로 인력을 편성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팀원·조직원들은 과부하에 걸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직 개선책이라고 지금 보이시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5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팀이 우리 부서에 온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먼젓번에 있던, 지금 말고 이전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의해서 축산 업무가 우리 부서로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부서로 넘어온 이유는 저희가 수질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과천에서 축산 업무의 대부분이 연관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천오염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축산과 관련돼서 하는 업무, 닭을 키우든지 아니면 다른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폐기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그런 연관성들 때문에 저희한테 동물보호 업무가 넘어왔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다 언급돼서 진행이 됐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동안에 계속 상의해서 정리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조직개편 최종안이 나온 상태가 집행부의 입장이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 과의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박주리위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후환경과 시간이니까 기후환경과의 조직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맞는가를 짚는 시간이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서 수질오염, 하천오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와 관련됐기 때문에 기후환경과가 이 업무를 가져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논리가 그랬다는 것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너무나 이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토리패스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들 전산 업무가 같이 병행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가져가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극히 미미한 일부의 성격을 놓고 다른 맥락은 모두 없애버린 채, 맥락적인 내용은 말도 거세하고 이쪽으로 집중시킨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기후환경과가 처음 만들어질 때 ‘기후 관련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서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업무들을 좀 과하게 이쪽으로 편중하면서 이런 기이한 형태의 조직이 운영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직개편 됐을 때부터도 제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조직개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그간의 부조리함을 바로잡는 쪽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탄소중립과 관련된 인력은 빠지고 이런 식의 업무 개편이 도대체 기후환경과가 제대로 가는 길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라면 에너지가 팀 이름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인허가가 중점인 거잖아요. 인허가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인허가팀이라고 업무를 빼야지, 에너지팀이라고 이름을 가져가는 순간 이 부서의 업무 본질 자체가 또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일들은 정말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업무가 신설될 때 에너지팀으로 갈까요, 탄소중립팀으로 갈까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에너지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인력, 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인사 개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름조차도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이런 식의 조직개편이 정말로 우리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설계된 안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충분한 질의응답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진행 순서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