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6월 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들을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6월 23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의안번호 629호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이 기존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종량제 규격 포대의 신규 제작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과 관련해서 조례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급대상 범위에 유공자의 미망인 등 유족을 추가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을 위한 유공자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 심의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과 관계법령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의 배출 편리성을 도모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불연성 쓰레기의 선별 수거를 위한 종량제 포대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대상 관련 조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가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예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5조에 재활용선별 시설운영의 위탁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이거를 같이 조항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지원도 해주고 해서 더 보다 단가를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래야만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재활용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큰 취지는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수거보상금 내지는 그런 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현재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해 20억 정도 들여서 3년간 위탁기간을 줘서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면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이제 확대를 하려면 시민들한테 보상금 제도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농촌지역에 영농폐비닐, 그다음에 농약병 그정도만 수거보상금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수거를 해서 사실은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그 품목별로 분석을 해서 더 수거량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 또 내지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더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수정발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정된 다음에 개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_투자유치과) -친환경에너지타운(스마트팜) 조성사업(시장제출_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3항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서산창작예술촌 건립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관련한 건물취득 계획을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신축할 건축물의 수량은 당초 6동이었으나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외 3개 사업의 추가로 10동이 증가해 총 16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취득할 건물의 기준가격도 당초 835억 원에서 1,211억원으로 3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취득대상 건물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해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자료 4쪽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항공모빌리티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미래 신시장에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부석면 웰빙바이오특구 내 갈마리 820-1번지로 2028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4억 원이며 건물 5동 취득비는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개요로는 일반건축물 6개 동 67억 763만 6천 원이 되겠으며 기준가격 명세로는 공사비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올 9월에 센터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6년 7월부터 시험평가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물 취득에 관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수영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취지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이 2024년도 산업통산자원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에 공모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4년 12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관계 기관 상호업무협약을 완료하였고 2026년 6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항공모빌리티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미래 신시장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2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는 서산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로?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이 이게 국도비, 시비가 전부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명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연구원을 짓고 서산시로 이렇게 소유권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건물을 왜 서산시가 갖죠?

원래 서산시가 소유되어 있고 단지 위탁건물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 그렇게 사업구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건물을 서산시 소유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을 서산시가 많이 부담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연구원 유지비용은 국비 받아서 하는데 큰 틀에서 아마 자잘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되 큰 만약에 사업비가 든다 하면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하면 서산시가 부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작은 거를 서산시가 부담하게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실증센터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기업에서 비행체를 만들어 오든 부품을 만들어 오든 여기에서 실험을 할 것 아니에요? 그때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연구원에서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예.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제 명의가 같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연구원은 왜 자기들이 그 건물을 명의를 자기가 안 할까요?

분석을 그렇게 해서…

중토위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한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서 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2호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유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회수시설에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한 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이 67억 원을 들여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내에 11,000㎡ 규모로 스마트팜 온실 3개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 타당성심사를 거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사업부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원회수시설 재생에너지의 폐열을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2호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가 시유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시유지 여력이, 이력이 어떻게 돼요? 본래 왜 이게 시유지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종합타운의 전체 필지 중에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종합타운 조성할 때 그때 매입한 부지에요?

그렇습니다. 한 필지로 이뤄졌고요. 일정 부분에 스마트팜을 앉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혹시 지금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매립동에만 폐기물 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용도구역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활용도는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그럼 지금 사려고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매입을 못한 땅은 어디에요? 23페이지 보면 그 땅이 나와요?

위원님 그 자료에 보시면 지금

24페이지, 24페이지에 사려고 했던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산, 매입 못 한

지금 자원회수시설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그바로 왼쪽 편에 세모진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판다고?

가격도 안 맞고 일부 토지는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고 가격은 제곱미터당 4만 5천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판단했을 때는 2만 5천 원 선이었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하셔서 협상이 결렬된 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 현재는 논입니다.

탁상감정으로 한 거죠?

맞습니다. 탁상감정에 보상가까지 포함해서, 영농보상가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잡아서 2만 5천 원 정도 했는데 토지소유주께서는 4만 5천원 정도 부르시고 저희들이 밑으로 왼쪽 밑에 쭉 논이 있습니다. 그 밑에 논도 3-4 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 올 4월달까지 계속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하고 워낙 갭이 커서 못 산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확보한 땅들은 그 용도로 그냥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맞습니다.

나중에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스마트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한 만평 정도 잡으면 4만 5천 원 하고 2만 5천원 갭이 2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한 2억 2천밖에 안 돼요. 큰 토지가격은 아닌데 자원회수시설부터 지금 사업대상지까지 그 열을 배관을 통해서 끌고 와야 하잖아요. 그사업이 2억 2천이 넘은 것 같다는 얘기에요.

예, 시설비, 투자비는 들어갈텐데요. 우선 저희들이 해봤는데 안 돼서 부득이 국비반납 신청이 돼서 국비 30억인데 부지를 시유지를 골랐고요. 장래성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폐기물 매립장,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부분이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한 6천평에서 5천 100평 정도 되고요. 그밑에 논이 2필지 정도 남아 있죠. 거기는 장래에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거는 장래를 대비해서 그거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고 맨밑에 거기를 잡은 이유는 하천이 옆이고 또 거기가 청소 차량이 대어져 있는 상태인데 청소 차량을 이동을 이쪽 매립장 가까스로 테두디로 주차장을 그쪽으로 올리면서 활용도를 쓰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스마트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자원회수시설 바로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한번 토지주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정식감정을 해보시면 이런 저런 상황이 되면 토지주도 뭐 4만 5천 원 다 받으시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과장님 조금 결정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열이 이렇게 가면 열 손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비용이 계속 더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할 만큼 해보셨다니까…

작년 9월부터 주변 일대의 토지주들하고 계속 협상을 해왔고요. 그 윗부분도 사실 농정과에서 그전에 스마트팜 단지 할 적에 거기에 끼워넣는 방법까지 했는데 모든 게 어그러져서 사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열 손실이 걱정돼서 사업주한테 물어봤더니 열 손실은 거의 없다. 800m정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공사비 따지고 또 장래의 확장성도 봐야 되잖아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장성 이런 거를 보더라도 좀 여력 있는 부지로 넣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80번 하수관로 BTL 사업 CCTV 영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와콘엔지니어링 이충근 이사와 주식회사 신우에코텍의 오상규 대표이사의 진술을 듣고자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