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5건의 조례안 및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권기한 의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은 주로 PVC 소재입니다. 해당 소재는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시 위험 물질 발생이 저감되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사업 목록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진다면 친환경 현수막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까지 고려한다면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도입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통해 국비 및 도비 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 검토보고서를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기준 영천시 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1만 8,378건에 약 11톤으로 추산되며 폐현수막 처리에 있어 리사이클링 사업을 통한 재활용 방식을 일부 추진하고는 있으나 발생량 대부분은 소각 및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재활용률은 1,801톤으로 33.3%를 차지하며 2023년 대비 발생량은 11.8% 줄었고 재활용률은 3.7%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3분의 2 이상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사회적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재활용을 통한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례 특성상 안 제5조와 같이 강제성 없는 권고 및 우선 원칙을 규정한 내용으로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강력하게 유도하기 어렵고, 특히 영천시 이외의 자가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의 경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자체의 높은 제작 단가 부담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한 단계적인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용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및 인센티브 제공, 지원 사업 예산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저희들이 부서 검토한 결과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도 질문이 되고 조례 발의하신 분도 조례 그거 되는데 8쪽에 우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관련 조례가 경북에만 현황 나와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료 뭐 받아본 일 없어요? 전국적인 것도 좀 담아주셔야지.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전국적인 조사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것도 부서에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하신 분 있는데,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적인 거는 조사를 못 했나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작된 것은 파주에서 시작됐는데 작년에 전년도에 75개 지자체에서 한 14억 원 정도 우리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75군데입니다.

그런 자료가 여기 있어야 예산도 14억이 나갔다니 우리도 앞으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경북권만 3개만 딱 올려놓으니 이거 뭐 이거 여기에 예천에는 올해 4월 3일이라 했고, 포항에는 1월 달에 했고 상주가 작년에 11월 달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친환경 소재로 바꿔 가야 되는 전환점이 온 건 맞는데 전국적인 것도 자료를 좀 담고 우리 전문위원 이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게 현수막에 대한 건 늘 일상생활에서 늘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홍보로써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현수막인데, 이렇게 비친환경 제품으로 인해가지고 요즘 일단 환경적인 문제에서 이제 자꾸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소재를 바꾸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또 발의하게 되었던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조례도 지금 시대상 또 맞는 조례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를 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우애자 의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전국적인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한 90여 개가 전국에서 이렇게 돼 있고 경북에서는 3개가 지금 돼 있는 그걸로 이렇게 컴퓨터 두드려 보니까 나오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내용은 타 지자체와 거의 동일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중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거는 포상 규정이 있고 없고 그 차이로 지금 조례가 대동소이해요. 타 지자체는 포상 규정이 마지막에 또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례하신 분은 이렇게 포상 규정은 지금 없는 게 약간의 좀 이렇게 특이한, 그거는 있고 없고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포상 규정이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강제 조항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당근을 통해가지고 주면은 그래도 이렇게 시민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례라는 거는 또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어쨌든 이 조례에 맞게끔 이렇게 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첫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상당히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우리 관공서부터 일단은 좀 시행을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배 이상으로 이렇게 하여튼 좀 비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타 지자체에 지금 하는 거를 봐서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 일반 현수막이 우리 5만 원 정도면은 한 배 정도 차이 납니다. 한 1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이제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이제 사회적으로라든지 친환경, 지금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환경오염이 극심한 상태잖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이 친환경 현수막 부분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으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한 54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소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요 이 안을 제안한 이유는 아까 우리 이갑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90여 개의 단체에서 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75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75개의 지자체에서 행안부의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게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면 점차적으로 우리 예산을 시의 예산도 조금 활용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공모사업이라 하면 어떤 공모사업을…

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우리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행안부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75개 지자체에서 14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1개 지자체에 14억씩 받아갔다.

아니요, 1개가 아니고 75개 지자체.

75개 지자체에서 14억을 받아갔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조례를 만들면은 거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일단 열린다. 이 친환경 소재가 현수막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관련 담당 부서에서 혹시 알아보신 거 있습니까? 이게 친환경 소재가 국가에서 GR인증제에 뭐 이렇게 통과된 그런 제품이겠지, 물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또 이게 현수막 업체에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접해보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아직 한 번도 접하지 못했다. 그럼 지금 한 9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걸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향후에 어떻게 시행해야 될 것인가까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기존 현수막도 이렇게 우리 재활용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2페이지 맨 밑줄에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예산을 좀 주긴 줬는데 자, 현수막을 좀 폐기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오염 때문에 그거를 좀 재사용하기 위해가지고 2천만 원을 들여서 재활용 장바구니에도 만들고 포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게 사용하고 결국은 이게 끝에 가서는 다시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또 어차피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각 안 하고 계속 물론 이 가정에서 뭐 쓸 수만 있다 그러면 뭐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2천만 원 돈 들여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또 이거 재활용을 또 얼마만큼 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장바구니 주면 일회성 내지는 한두 번 사용하고는 안 할 것 같은데, 만드는 데 2천만 원 들면은 이거 굳이 이렇게 이런 사업은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재활용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몰라, 이거는 어차피 소각을 하면은 오염물질이 좀 적게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자고 이렇게 조례안까지 발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거는 저는 사업비를 이만큼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친환경 소재는 그렇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분명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재활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저는 하여튼 우선적으로 여기 조례를 만들면은 우리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이 부분을 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실천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뭐 사용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5만 원짜리에서 10만 원 그거 그만큼 주고 잘 안 하려 하겠지. 그럼 일단 지원책이 또 나와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 부담 또 이게 예산 지원책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발의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폐 이 현수막으로 우리 쇼핑백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결국은 그건 우리가 또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우리가 특히 관공서에서 1차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니까. 저는 첫째로, 이 공모, 아까 했던 전국에 90개 중에 75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했듯이 우리 영천시에서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모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신청을 해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먼저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조례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좋은 조례고,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우리 시에 적용을 하고 시행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 관공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우리 관공서에는 일부라고 생각되고, 현수막 사용이. 이제 대부분의 우리 민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민간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협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이제 현수막이 뭐 어디든 간에 저거 뭐라 합니까? 남발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 보면 친환경 소재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소재가 아까도 여러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공공기관부터 하는 게 맞는데 친환경 소재로 해놓으면은 사용하는, 우리가 게시대에 게시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10일? 그래, 그 기간 동안 친환경 소재나 현재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건 없는가요?

그 정도까지 약한 정도는 아니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으면은 실제 우리 이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거는 아까 여기 뭐 나왔습니다마는 장바구니, 마대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촌에 가면 전부 산간에 그 야생동물 못 들어오게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놔두면은 그 세월이 조금 지나면 전부 그냥 땅속에 들어가 버리는, 환경오염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폐현수막은 수거하는 어떤 그런 절차 이런 것도 어떤 강제 규정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일단은 이제 이런 친환경 소재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차츰 시장의 책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걸 해서 단지 우리 조례가 이 공모나 어떤 그런 데에 치중하면 안 되고, 어찌 됐든 좀 비싸지마는 민간에서도 이런 그 환경오염이 안 되는 이런 거를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그러면 하나 5만 원인데 이거는 10만 원 같으면 2개 달 거 하나만 달면 되거든. 그렇다고 너무 또 현수막이 홍보 효과가 또 그만큼 좋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원단은 우리 흔히들 폴리에스터, 옛날에 불 잘 타는 그런 폴리에스터 소재 소재고요. 친환경 소재는 특수종이나 타이백,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분해되는 원단 이런 종류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방금 했듯이 옥수수나 우리 사탕수수나 이런 부분을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염에 우리가 그건 자동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거름 사용하듯이 시골에 소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분해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수막은 폴리에스터 그거는 30년을 묻어 놔도 그게 분해가 안 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방금 아까 또 이영우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의 현수막 원단은 소각 시에 발암물질이 배출이 되고 자연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연분해되기까지 50년 이상 소요가 된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토양 오염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폐기 시 유해 성분이 없고 분해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그런 장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점은 이겁니다. 아까 했듯이 제가 필요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 수 있는데, 단가가 기존에 5만 원, 6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대로 올라가니까 아까 좀 덜 걸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단가에 좀 많이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아까 이갑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친환경을 좀 활성화시켜서 아까 마늘밭에서 사용하고 여러 실제로 우리 저희 고추밭에서 사용해봤는데 그거는 좀 오히려 그 철거하는데 더 돈이 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거 말고, 일반 지금 폐현수막을 밭에 풀나지 많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더니만 나중에 걷어서 다시 정리하는 데 더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환경 변화로 정말 발암물질, 기후변화 때문에 농작물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좋은 친환경으로 이렇게 현수막 제작을 이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또 90군데를 하고 있다니 우리 영천시도 걸맞게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이거 자료에 보면, 우리 부서에 좀 질문할게요. 여기 보세요. 관공서에 1년 동안 한 게 789건이 걸렸다는 그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걸었다는 내용이죠?

예.

또 그 다음에 일반이 건 게 519건, 그죠? 기타는 2,401건 이래가지고 1년에 1만 8,378개 현수막이 영천시 관내에 걸렸다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전부 개인이 홍보하기 위해서 오픈 행사, 개인들 그죠? 기타가 말입니다, 그죠? 2,400개가 기타는 개인이 뭐 영업을 오픈한다. 뭐 종친회를 한다, 개인 사조직들이 거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지원 항목이,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떤 단계부터 지원을 할 것인지, 비용추계도 뭔가 좀 이렇게 계산이 나와, 아까 전 90개에 뭐 14억 가지고 75개 단체에 그 정부 예산을 받았다고 행안부에, 그죠?

예.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사업이 있는데…

그리면 어느 지자체가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지, 그러면 이것 가지고 개인이 우리가 현재 5만 원 하는 게 그러면 지자체에 14억으로 75개 지자체에 예산을 행안부에서 받아가지고, 공모해서 분배를 했으면 우리 영천시에는 어느 정도 돌아오는지 그것도 계산해 보면 시가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조례가 재정 될 그거를 해서 예산을 생각해야 안 됩니까, 그죠? 지원사업이 있으니, 6조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사업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 없이 뭉뚱그려서 1만 8,378건을 가지고 5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다 해 줄 것인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좀 긴밀하게 있잖아, 그죠?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가 그때 돼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면 만 팔천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그때 지원 그거 뭐고 반영한다면은 얼마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줄 것인지 그것도 문제잖아.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하루에도 따지면은 하루에 한 40, 50건이 된다는… 그 이제 50건을 5만 원 따지면 9억이고…

그렇지.

(마이크 미사용) 만약에 10만 원 하면 18억이고, 그냥 다 지원해주면 우리 시비 9억을 보태주면 친환경 제품 다 걸 수 있어요.

그러니 환호하지. 그거를 예산을 어떻게 지자체가 감당을 할 것인지 그래, 이제 그 단계도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폐기하는데도 우리 현수막을요, 일반에 노출시키지 않고 폐기하는 데도 우리 지금 상당한 폐기물 처리비가 듭니다. 현재 이 우리 기존 현수막을요. 알겠지만, 우리 포항에 위탁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일차적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광고사나 이런 데는 우리 친환경을 우리가 이제 강제로 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고 권고사항이라는 하는 거.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기한 의원님,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세권개발추진단장 권병균입니다. 먼저 금호 역세권 개발사업과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청회 개최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 적용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청회 및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 시행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법」 제60조~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지난달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 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여주시, 광주시, 양주시, 충남 홍성군 등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역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인허가 관련 순조롭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역세권 중심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먼저 제2조1항3호의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로 규정한 거리 기준은 보행권 중심 개발이 가능한 일반적인 역세권 설정 범위로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세권은 철도역과 인근 철도시설, 그 주변지역 중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일괄 규정한 것은 지역별 인구 밀도, 역의 종류와 기능, 역 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 도로망 등의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역세권의 정의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을 역세권의 범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역세권 지정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고시’ 절차를 수반하는 구역으로서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역 주변의 있잖아, 그죠? 역 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 도로망 등의 이런 게 나와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영천역 주변에 구 파출소 있잖아요. 그게 벌써 파출소가 지금 지어가지고 옮겨갔는데도 벌써 몇 년인데 그게 그대로 방치돼서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거는 보니 철도청 그거라서 그런데 또 그 건물 지을 때는 경찰서 관할이고 한데, 그것도 역세권 사업 안에 그걸 좀 정리해야 되는데 제 지역구라서 거기 하마 오래도록 그 건물이 허름하게 있으니 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 나쁜 이런 거 있고 해서 그 주변에 상인들이 “제발 저거 좀 올해까지 안 그거 하면 내가 망치로 가서 뿌사뿐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 민원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우리가 이제 역 주변 역세권 여기 나와 있으니 요거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 지역구라서 이거 해마다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시장님께도 해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전 부서 다 간부 회의할 때 꼭 역 주변에, 이게 이제 지금 역세권 사업이 역 주변에 이게 나와 있으니 이 사업을 좀 넣어가지고 정리를 이번 기회에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 여기는 아, 아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 완산동에 그것도 역하고 가깝기는 한데 옛날 구 국민은행 건물 있잖아요, 삼구건설. 그게 저기 뭐고, 어느 장례식장에서 그거를 경매를 떠가지고 지금 거기에 뭐 병원 같은 거 세 놓는다 하면서 이렇게 써 붙이고 그래 하던데 거기 관계는 역세권하고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부서에 또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2조 3항에 “영천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정권자하고 요청권자의 해석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각이 들어갔는지?

제가 저희들 요거 제정안을 만들 때 저희 검토사항은 승강장 저희는 이 승강장 경계도 350m 이내 지역 여기는 금호 역세권 저희들 예타 통과 기준 신세대 역사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농업진흥무역 해제와 농림부에 우리 면적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들어갔고, 그러면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서 염천시장이 정한다.” 여기는 저희도 염천역에서 시장삼거리 그다음에 안완산 쪽에 반경을 350m, 그다음에 주남들 기준해서 350m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게 됐습니다.

그 350m라는 부분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면 철도 또는 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데 우리는 이제 강화를 해서 350m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난개발 방지도 하고 저희도 그 기준을 잡아서 한 겁니다. 타 지자체에 저희들과 비슷한 지금 경기도 여주시가 저희들 인구와 비슷한 시군인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역세권을 갔을 때 350m 기준으로 잡고 현장 가보니 그렇게 기준 잡고 난개발 방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역세권의 법률적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자면은 역세권의 정의는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는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그리고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역세권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에서는 구체적인 거리 기준을 명시하기보다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이 시행령에서는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히 노후 주택 정비 등 소규모 개발 사업에서 역세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3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고요.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이 조례에서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세권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도 시도 조례로 3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역세권 설정의 의미와 고려 사항에서는 역세권의 범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행자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역세권 개발 시에 다음과 같은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야 된다. 인구 밀도 부분에서는 역 주변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밀집 정도, 역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는 광역철도역인지 도시철도역인지 환승역인지 등의 역의 규모와 역할, 역 주변의 토지 이용의 현황으로서는 주거지, 상업지, 연구지 등 역 주변 용도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도로망으로는 역으로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도로 및 교통망의 상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역세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효율적인 도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2조3항에 영천시장은 이 지정권자가 아니고 지정권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권자고, 단지 영천시장은 이 지정을 요청하는 자인데 이 조례에 이 시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조문을 해도 되는지…

저희들 요거 같은 경우는 역세권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영천시에서 사업시행자 우리가 공영개발했을 때 사업시행자를 영천시장에 하는데 도시계획 입안이나 계획을 세울 때는 도지사 승인권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조례를 만들려는 거는 ‘우리 영천시에서 이 역세권 범위를 설정할 때 영천시장님이 정한다’ 이 해석입니다.

음… 시장이 이 범위로서 한다. 단지 승인은 지사한테 받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그거는 문구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 도시계획 입안이나 할 때는 도지사 승인권 때문에 도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뭐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뭐 환경청이나 농림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제 이게 시장이 정한 지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장은 이런 지정 권한이 없는데 이 조문이 들어갔나 해서 묻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문구에 대해서 어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해석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면적을 정하는 것은 우리 영친시고, 승인권자는 경상북도 도지사다. 그 승인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했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 이렇게 담아도 전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타 지자체도 저희들 한번 조례를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경기 여주군, 그다음에 저희들 충남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위에 우리 영천시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을 잡아서 역을 역사 신설의 역사 위치를 해서 반경을 잡으니까 난개발도 방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구 밀집도 흩어지지 않고, 인구가 딱 집약하면서 인구가 그 도시가 또 생성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명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저희들도 타 지자체 조례 사항을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조금 이 자체로서는 개발, 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요청 등의 사항에서는 법률로서 법률 제4조5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권자에 대해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요청권자가 이 지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라가지고요. 법에는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요청권자인데 요청권자가 지정권자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저희들이 역세권 요기에 반경하고 여기 간선 도로변 대중교통 용이한 지역에서 영천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 여기 같은 경우에도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이 아니고 이 역세권 지정했는 거는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공영개발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영천시장 했을 때 저희들이 기준했는 겁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금호 역세권이나 우리 영천역도 저희 안완산이나 그래서 350 잡았는 거는 주남들이나 거기는 화훼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 500m 우리가 기준을 잡아버리면 거기에 반경이 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다 제척한 구간에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뭐 350m 거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다는데 아니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법 조항상 문제 없다 하면 문제 없는 건데, 그 얘기를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조례에다가 시장이 영천시 조례이지마는 이 지정권자와 요청권자 엄연히 구분돼 있는데, 도지사의 허가사항을 시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나,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를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법 해석을 내가 잘 못하겠네. 이게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거예요, 이게?

예, 내부적으로 규칙도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이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했을 때 우리가 주최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뭐 도시계획 입안이나 했을 때 여기 승인권은 아까 얘기처럼 도지사 승인권 맞지만, 우리가 면적을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면적하겠다 이 문구 해석에서 영천시장이 정한다 그런 해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포괄적 했을 때는 승인권자는 경상북도인데 왜 영천시장이 하냐 그 문구인데, 여기는 저희들 역세권 했을 때 영천역, 금호역 신설역 위치에서 저희들이 바운더리 면적을 잡을 때 우리 영천시장이 이 위치에 있어서 잡겠다 하는 그 문구의 해석이 깔려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봤는 거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했지마는 그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역세권 지정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영천시장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가능하냐, 이게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어디에 자문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부시장 직속해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지난 초에 저희들이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없어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상정했는 거고, 제가 어제 갔으면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담당 계장이 간 바람에 이런 문구의 차이가 해석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시를 왜 영천시장이 해야 되냐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된다. 그러면 명시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담당 계장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승인권자가 아니고 여기에 난개발 방지하고 우리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영개발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민간에서 승인권자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갔을 때 인허가 관계,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청에 갔을 때 환경청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또 쉽게 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 의지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조금 이게 이 용어의 해석, 그죠? 누가 해석하느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이래서 뭐 문제없다고 하면 문제없는 거겠지마는 이게 그 지정권자가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안 있겠느냐.

저희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를 보지만 혹시나 저희들이 법령에서 잘못됐을 때 다시 일부 개정을 하든지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이어튼 이 부분은…

예, 한번 저희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뭐 된다 하더라도 뭐 또 문제가 되면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정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현재로서는 판단할 때…

저도 어제 제가 갔으면은 이제 담당 계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얘기할 사항인데 제가 갔으면은 확실하게 얘기를 했을 건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뭐 상위 법 우예 되고 이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저도 요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내용을 들은 얘기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냐, 역세권은 우리가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잖아요. 민간인이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공사비나 나중에 LH에서 저희들 분양금, 조성금부터 해서 이게 투명하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다. 지금 현재에서 문구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냐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또 의논하는 게 오늘 다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장님이 이 사전에 인지를 했더라면은 요런 법 조항에 대해서 좀 더 그 법률적인 검토 의견을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이 예상되었다면은 이 부분은 질문 내용은 영천시장이 요청권자인데 지정권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던 부분은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됐다는 거를 실사례라든지 또 법 해석을 받은 거를 의회에 제출해 준다면 더 빨리 이해됐을 건데 그게 아쉽네요.

예, 제가 또 어제도 이것에 대해서 좀 늦게 봐서 전문위원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지 제가 뭐 저는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되고 저희들도 타 지자체나 사례를 다 보고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 그래 이게… 의회에서 이제 사실 우리도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다는 못 했습니다, 그죠? 이게 법률적인 의미인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 조례 심사하고 내부적으로 다 했다. 이의가 없다. 그건 확실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없어가지고 중간에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이 방금 우리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까?…

예. 이갑균 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추가로 이 내용 검토 마지막에, 위원님 어떤 내용 말씀이신가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예,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는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역세권에 대한 그 국토이용 관련해가지고 법률 역세권에 대한 법에 의해갖고 명시된 거는 역세권 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법에 의한 거하고 역세권을 범위 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갖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역세권 지정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요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시장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이 2조1항3호에 보면은 역세권 범위에 대해서 350m로 해놓은 부분 또는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범위로 오인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까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하고 동일하게 돼 있는 거는 이 조항은 서울시의 동일한 조항이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동일하고 명시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서울시도 동일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 내용이 이제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작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갖고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 부분이 역세권에 대한 그 지정에 대해서 역세권 범위가 350m 하는 범위도 위에 상위법에 이제 보면은 350m, 500m 해갖고 제가 제시한 법령에 그런 범위 안에 들어서 그거는 문제가 될 거는 없지만, 여기 간선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역세권에 대한 외에 내용에 지정을 했을 때 역세권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요청 사항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요청 가능 범위에 더 들어가는 범위로 역세권에 포함이 돼서 해석을 하는 부분으로 오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해석이 저희가 이제 들어서 검토 의견에 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저희가 350m로 일괄적으로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 의견에 이거를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은 통상 역세권이라 하는 거는 역 주변 혹시 아까 신설될 예정역이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정돼 있는 게 교대사거리 그거는 지하철역이 예정돼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제 영천역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두 가지 면에서 역 주변으로 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그 주변 환경이 인구 밀집도라든가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중엔 이 법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350m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 그 위에 이제 농림부라든가 허가사항이라든가 협의사항에서 그리고 다른 시군 조례에 이런 역세권에 관한 조례 개발사업에 대해서 요런 우리 유사 시군하고 비슷하다 하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셔갖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이제 이 지정에 대한 아까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가로변에 대한 해석은 그런 부분에 있어 오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봐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검토의견을 저희는 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서울시하고는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이 조항은 똑같이 지금 따온 걸로 해석이 됩니다.

서울시하고 조례가 같으면 안 되지. 서울시는 말 그대로 광역시이기 때문에 서울 시장이 지정권자가 되잖아요.

예, 그 부분도 물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검토한 바로는 요런 사항이 있다고 다른 데도 제가 역세권 관련해갖고 아까 여주라든가 기타 다 이렇게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요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이게 위원님들 설명을 해서 좀 정리가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검토의견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과장님 우리가 그래 이게 어떤 행정의 융통성이거든. 왜 이거를 이제 시행합니까? 이런 거 정말로 우리 도로변에, 어디 도로변에 그 도로점용 받을라 하면 가감차선, 가속 차선 그 많은 부지를 또 옆에 동의 안 해주면 또 못 내잖아.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정말로 참 좋은 건데 우리 행정도 이런 이게 우리 옛날 지난 정부 뭐 손톱 밑 가시라고 어떤 그런 거와 똑같은 그런 거거든. 이런 거를 좀 많이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 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청통면에 가면은 신학리, 신학2리, 청통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었잖아요, 신학리에서 올라가고 하는데. 그 마을로 진입하려면은 약간의 여지는 있는데, 이 농로길, 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 접속할라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거기 맞은편에 보면은 빈집 비슷한 게 하나 있고, 또 어떤 추모 시설이 하나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변 차선을 막 쉽게 우리 말하잖아요. 가변 차선 만들어서 마을 진입할 때 좀 원활하게 해주도록, 거기서 내리막에 내려가고 또 들어오면서 마을 진입할라 하면은 마을 진입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맨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 같은데…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 그래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렇죠. 맨 이제 이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게 마을 다른 진입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거하고 또 같이 연상되는 가변도로하고 이래 얘기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섭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상정한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경상북도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현 조례에 명시된 요금지원 대상 기준과 범위를 경상북도 사업 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에서 지원 대중교통수단에 대구권 광역철도 및 마을버스를 추가하고, 제4조에서 대구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대상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법칙 제2조에서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을 시내버스의 경우 기존 2023년 75세부터 매년 1세씩 시행 나이를 줄이는 형태에서 70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하였고,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특별교통수단 외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이용 수요를 분산하고 이를 통해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며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 운영 및 이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별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먼저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금 지원 관련 대상 수단 및 범위를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 대중교통수단에 광역철도 및 마을버스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를 시 인근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와 환승‧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며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출된 비용추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매년 손실보상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시 재정부담이 갈수록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재정 확보를 위해 보다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입니다.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분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외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인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먼저 안 제4조의2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책을 규정한 것으로 2024년 영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보면 2022년 대비 인구와 장애인 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법정기준대수와 실제 운행된 대수는 모두 증가하였으나 법정기준보다 실제 운행대수는 적은 수준이며 특별교통수단 등록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는 55%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2022년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비율은 전국보다는 낮고 경북 전체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신설 조항은 특별교통수단이 법정기준대수에 미달하는 점과 비휠체어 이용자의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기존에 특수 장비가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요 분산을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바우처택시 운영 시, 교통약자의 실제 이동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춰 차량을 효율적으로 배차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운전자 및 종사자 교육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이편한 들어가는데 봉정사 쪽에 좌회전 신호가 거의 4년 만에 이제 이루어졌다, 기죠? 거기에 이편한, 미소 인구가 거의 1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신호등을 안 지키고 좌회전해서 교통사고가 몇 번 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 과장님들이 수고하셨고, 현직 우리 과장, 직원들 너무 수고하셨다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동 주민들이 총회했을 때 과속 신호등을 요청했는데 그거 후반기 2회 추경에 꼭 반영돼서 좀 해주이소. 거기에도 경운기 몰고 농사 지으러 가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안 지키고 길은 4차선이 돼 있는데, 자꾸 사고가 나려하고 불안하니 인명 피해가 안 나도록 그것도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내 전역에 시내버스 타는 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

예.

재정비가 잘 돼 있대요, 이쁘게. 전에는 그냥 가림막도 없이 뭐 좀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것도 주민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던데 제가 “예산이 없으니 차차 단계별로 한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내 전역에는 그렇게 다 됐습니까? 변두리에도 다 그렇게 좀 돼 가는지?

지금 점차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죠? 아, 그래 시내 시장 상가가 먼저 했더라, 그죠? 근데 그거는 이쁘게 잘 돼서 제가 현장에 몇 군데를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 ‘아, 이거 참 잘하고 있다.’ 그래 인정하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자 또 두 번째로, 거기 안에 좀 홍보 있잖아요. 홍보 내용을 우리 영천시가 홍보해야 하는 내용, 홍보해야 될 내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잘 또 간부 확대 회의할 때 요청을 해가지고, 군위에 군부대 유치는 그 승강장에, 그죠? 군위의 승강장에 거기 하마 미리 다 군부대는 하며 안 있습니까, 미리 다 안 해놨습니까, 그죠? 우리 영천시는 그런 거 좀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마공원이 지금 다 완공이 돼 가죠? 그러면 역세권 거기하고 완공이 올 연말에 되면 내년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촌에 시골 아지매들 장날 되면 승강장에 15명씩 이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뭐 경마공원은 온다 하던데 언제 오는지 또 어떤 그거인지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승강장 안에. 그거는 부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부서가 교통과니까 승강장을 또 만들었으니 이거는 홍보하는 것도 그 담당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홍보 담당하고 부서하고 이런 거 홍보할 수 있는 거, 그거 버스가 한참 안 오니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사이에 이래 앉아가지고 이래 읽어보고, ‘아, 우리 영천이 이런 것도 있구나’ 시골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인식이 가도록 그래 좀 부탁하겠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어르신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일부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금지원 관련 대상 수단 및 범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에 우리 그 전문위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재정 확보를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전문위가 했잖아, 그죠?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부서는 이 예산이 자꾸 가중되고 손실 보상금이 자꾸 늘고 이래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통 복지를 위해서 또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이래도 반영이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지금 교통 복지 예산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이제 교통 복지에 많이 이제 치중되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됨으로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고령화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니, 그죠? 우리 8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우리 노인 28점 얼마인데 지금 32점 얼마인가 그만큼 늘었더라고요, 노인 인구가, 그죠? 거기에 대한 이 손실금이 많이 생기죠 노인들이, 그죠?

예.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61쪽에 우리 검토 내용에 보면 여기 이제 시내버스 해가지고 도시철도도 있고 연도별로 73세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자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전문위가 해놨는데 보면 부칙에 경과조치 해가지고 제5조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상은 다음 표에 따라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시내버스는 2023년 연도별로 해가지고 28부터 이래 나와서 있는데, 밑에는 도시철도 있잖아, 그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도시철도가 65세 연도별로 이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하양에 가면은 대구까지 가는 대구 저, 그거 뭐, 대명동 영대병원까지 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동성로하고 이런 데 갈 수 있는 이제 지하철이 이제 됐잖아요. 연장됐잖아요, 하양까지, 그죠?

예.

그랬을 때 노인들이 이제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게 무료가 될 수 있는 뭐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거를 저한테 물으니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그걸 이자 도착할 때 그거를 또 거기에 넣으면은 이제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나올 수 있고 탈 수 있다 그러는데, 자, 거기에 대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출발하는 하양 지점에서 우리 영천 시민이 이제 주민등록증을 넣어서 있잖아, 65세 이상 있잖아, 그죠? 대구 병원에 간다, 병원에는 주로 많이 가지, 영천 사람들은, 노인들은. 그런데 토큰이 딱 나온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영천 시민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이 이제 무료로 타잖아, 그죠?

예.

그러면 하양 사람은 또 경산시잖아, 그죠? 그러면 분류가 이게 참 궁금해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넣으면은 관할 지자체로 이 사람이 우리 영천시 75세 이상, 70세 이상이 오늘 토큰이 몇 사람 탔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지자체가 무나요? 어디서 뭅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또 하양에서 타신 분은 경산시가 무는지? 그게… 그 내용이 나는, 다른 사람도 묻고 그래서 그거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예.

그 환승에 대한 그건데요. 환승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민이 대구에서 이용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대구에 부담해야 되고요. 대구 시민이 영천에 와서 이용했으면은 대구시가 인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그래, 그래 맞는데 그러면은 그 토큰을 처음에 주민등록을 넣어야 이제 다른 사람은 일반 카드로 찍고 바로 우리 서울에 가보니까 지하철을 탈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개인카드, 그죠? 저번에 우리 그 학사 갈 때 보니까 개인 우리 신용카드로 이래 찍으니까 지하철 문이 열려서 타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이제 카드에 오늘 교통비가 나중에 결제가 되잖아. 그런데 무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하양에서 탔는데 우리 영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갔든 하양에서 지하철을 타고, 주로 병원을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 간다고 이렇게 주민등록을 넣어야 거기에 뭐 요런 게 나온다 하대요, 토큰이.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 영천에 월말 되든지 뭐 이래 하면 영천 시민이 이걸 가지고 몇 명 탔다 하는 계산이 지자체로 그거 옵니까? 그게 궁금해요. 이제 금방 그래 환승되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조금 전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 했잖아요. 아까 전에 영천서 타신 분은 영천에서 우리가 예산을 준다 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예, 지금 유페이에서 관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는교? 아, 그 시스템 개발. 그러면 이제 영천에서 그러면 오늘 하루에 하양에서 지하철 타고 대구 가신 분이 몇 명이다 이러면 그게 데이터가 이제 월말에 얼마를 결제합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우리 교통과로? 그러니 거기로 우리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영천 시민 우리가 교통복지, 그죠? 그러면 그 데이터 우리 영천에서 하양에서 지하철 타고 간 사람들이 이제 요번에는 하마 반년이 지나서 치우고 하여튼 그 데이터 있잖아요, 몇 명씩 타는지 그거를 제가 좀 알고 싶어요. 누가 자꾸 그래가지고 많이 타고 하니 참 좋더라고. 이렇게 지하철까지 이렇게 가니 병원 그 지하철 올라가서 하니 그리고 막 버스 타도 있잖아, 그죠? 내려가지고 가고 하니 그래서 거기에 내리면은 병원이 뭐 이렇게 화살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이 그런 내가 이제 하도 정보를 받으니 그 돈은 누가 내는지, 그 주민등록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 맞죠? 나중에 이제 연말에 한번 합시다. 우리 제가 그거 할 때 우리 영천 시민이 지하철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죠? 그라고 예산은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거 한번 나중에 연말 되면,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대전동에 그거 과속 방지 그건 추경 예산 꼭 해서 해주이소. 거기에 뭐 경운기 타고 농사 지으러 다니면 막 사고 나서 와가지고, 총회할 때 가니까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승합차가 대수가 적으니까 일반 택시 바우처카드를 줘서 이용한다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지금 우리 차가 16대인가요?

10대입니다.

아, 10대인가,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근데 그게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그게? 이게 차가 모자라는 편입니까?

차가 지금 장애인이 저희들이 1,400명으로 돼 있는데요. 100명당 한 대입니다.

읍면당 한 대?

100명.

아, 100명당?

100명당 1대다 보니 14대가 법정 대수고요. 지금 10대 있고 올해 1대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시군 경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예, 대구까지도 갑니다.

갑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지금 교통 특별수단을 이제 부름콜이라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승합차 형태로 해서 뒤에 이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한 거고, 지금 이 바우처 택시는 그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이 그걸 이용해 버리니까 실제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이제 늦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시군 경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바우처택시는 시군 경계를 못 벗어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이동할 때 모든 차, 아까 10대 있다 했죠? 그죠?

예.

10대 다 시군을 벗어나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죠? 분리되어 있죠? 부름콜 10대는 뭐 시내에는 몇 대 다니고, 시외 가면 몇 대다 구분해서 안 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 10대가 다 영전 시내 갈 수도 있고 외지도 갈 수 있고 다 그래 돼 있어요?

인근 시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대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지난번에 하나 민원을 내가 하나 받았는데 이게 차량 대수가 이동하는 곳 장소에 따라가지고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쪽은 차량 배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좀 이렇게 신청하면은 올 확률이 많은데 이쪽은 숫자가 적어가지고 저쪽 거 불러서 하려고 그러니까 뭐 가는 곳이 달라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러던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이쪽저쪽을 이야기하시는데 신청하는 데는 이동지원센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디를…

그 내용이 뭐지.

어디를 이쪽저쪽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저쪽이라는 말은 시군을 벗어나서 우리 시를 벗어나 타지 가는 거고, 안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 시에만 다니는 차고 이동하는 거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다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다 가버리고 나면은 시내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신청은 미리 해야 되겠지.

그 신청을 미리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이 돼 버리면은 시내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이제 신청해갖고 타거든요. 타게 되면은 시내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외곽지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곽지하고 시내 약간 구분해갖고 좀 범위를 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모든 10대 차가 다 신청을 하면 외지까지 다 우리 시를 벗어나서 다 갈 수 있다?

갈 수는 있는데, 그것만 다 해버리면은 시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좀 대수별로 조금 나누어 갖고…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거겠지. 몇 대는 시군 벗어나서 갈 수 있는 차가 몇 대가 있고, 시내만 돌 수 있는 차가 몇 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뭐 운영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민원인의 말로는 저쪽에 시내권에, 뭐 시내권에 지난번에 그 시군 벗어나서 갔나… 하여튼 한쪽은 차가 많아서 신청하면 빠르게 되는데 이쪽은 적어서, 이쪽이라 하는 거는 시내권에 차가 적어가지고 신청하니까 바로바로 좀 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하는 그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좀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용 건수를 확인해서.

예, 그 지금 현재 시내…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부족하다면 이걸 통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

예, 시내 쪽에는 택시로 이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뭐 편리는 좀 해지겠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는가 봐요, 민원인이 그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 전부 다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니까…

그래요, 예.

시군 경계를 내가 물어봤던 거는 장애인이 나한테 그걸 물었어요. 하양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시군 경계를 벗어나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좀 개선해달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던 거는 시군 경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고.

그거는 특별 브름콜은 갈 수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아니 택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조례 개정되기 전에 얘기지. 지금은 이제 바우처카드로 택시를 한다는 말이고 기존에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서 청통에 계시는 분인데 하양까지 자기 볼일을 병원에 갔으면 좋겠는데 시군을 벗어나서 못 간다고 이래 얘기하길래 그런 거를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죠.

예, 병원 이용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병원이든 어쨌든 간에 시군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제 아마 그 승합차가 얘기를 했겠죠, 운전수가.

근데 시내만 도는 차겠지. 아까 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제 그 답변하고 같이, 그 내용하고 비슷한 이야기네.

아니, 실제로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런 거를 개선해 달라라고 했다고,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양을 갔으면 좋겠는데 하양은 경산이라고 갈 수 없다고 얘기해서 내한테 민원을 요구한 거거든요. 난 법이 그래 돼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물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니, 그다음에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한테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확인 한번 할 필요는 있네. 그리고 과장님은 시군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또 명확하게 먼저 사실확인부터 하고 그런지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