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애경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선정대리인 신청 자격 요건을 현재 신청 세액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등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환입니다.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세액 기준을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24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동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영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영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인의 글씨체와 폐기방법 등을 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현행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공인의 글씨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 전서체로 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글씨체를 한글로 개정하여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공인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공인의 폐기방법을 파쇄 또는 소각처분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상위 규정에 따라 전자공인에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부 행정기관에서 읍면동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에 따른 부지 내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 9월과 12월 두 차례 대상지인 화산면과 중앙동에 경계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받고, 2025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계변경 신청을 접수, 4월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화산면과 중앙동에서 받아 5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사항으로는 119필지 18만 1,393m², 화산면의 암기리 10필지 5,552m², 녹전동(중앙동) 109필지 17만 5,841m²가 화산면 대기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2건 개정안 모두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인 글씨체를 한눈에 식별하기 어려운 전서체에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을 정비하며, 「영천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관련 명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공인 사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에 따라 해당 부지 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화산면 암기리 10필지 및 녹전동 109필지를 화산면 대기리에 편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은 민원인의 행정구역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써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동‧리 명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고 오신 김에 내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북영천IC 가는 큰 길이 생기면서 양쪽 녹전동, 도림동이 이제 양쪽에 다 산재돼 있거든요, 오미동까지. 그러면 지적재조사할 때 어떻게 행정구역 개편을 좀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거하고는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투 트랙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물론 하지마는 그거는 이제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번지가 이제 그 지번에 좀 넘어갔거나 하는 거를 경계 측량을 해서 상대편한테 이제 돈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그대로 좀 불필요한 행정구역만, 그런 거기 때문에 투 트랙을 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쪽 저쪽이 지금 아주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영북 초등학교 과거에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또 그 앞에는 오미동이고, 그 뒤쪽이 녹전동이고. 하여튼 좀 약간 이제 행정 구역 개편해야 될 그런 사유가 많이 생기던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1동, 오미2동 저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미1동하고 오미2동이 동네 이제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오미1동이 삼귀못 안이고 오미2동이 이제 우리 야사오미길부터 해서 오미교차로 넘어서까지인데 하여튼 그 기준을 좀 삼아가지고 효성화학 쪽에 오미1, 2동을 자르면 면적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다 싶어서 제가 따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곽은자입니다.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을 해소하고 수련관 내 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료 반환뿐만 아니라 위약금 배상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내 시설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청소년극장’을 ‘청소년누리관’으로 ‘대강당’을 ‘바른누리관’으로 스쿼시장은 명칭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근거로 하였으며, 법무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고, 시설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자와 운영자 모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환토록 개정하였으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누리관은 우리 저기 공연장입니까?

예, 2층에 다목적홀, 예.

바른누리관은 어딥니까?

바른누리관은 청소년수련관 1층 들어가면 왼쪽에 사무실이 있고 안에 쭉 들어가가지고 거기 직원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행사 별로 안 하던데 보니까.

거기에도 우리 대관을 많이 합니다.

통상적으로 행사 대관을 하면은 2층에 이제 2층은 청소년누리관에서 보통 행사 많이 하잖아요?

홀을 이용하는 경우 이제 앞에 빔프로젝트하고 이런 거 많은 인원이 들어갈 때에는 2층을 쓰고, 2층이 230석이거든요. 그 정도 필요한 인원의 행사를 할 때에는 거기를 이용하고, 또 100명 미만의 소인원 할 때 이렇게 필요한 부서도 많고 외부 기관도 많고 해서 대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른누리관도 저번에 리모델링 다 했죠?

예, 같이 했습니다.

가봐야 되겠다 한번.

예, 한번 방문해주시죠.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문식입니다. 의안번호 3093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 국민체육센터 및 인공암벽장 개장에 따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해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국민체육센터 인공암벽장 등 신규 체육시설 이용료 부과, 생활체육시설 이용요금 정비, 단체할인 적용 요건 완화, 군인 이용료 적용 대상 확대,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 정비 등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용어 및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문구 및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단체 이용료 적용 기준을 현재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며, 군인 이용료 적용 대상을 현행 하사 이하 현역 병사에서 현역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동일 사유로 경합을 할 경우 추첨 등에 의하여 허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우선순위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입니다. 현행 사용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준용하여 환불 처리하고자 하며 이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불 처리하고자 합니다. 7쪽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입니다. 작년 7월 준공된 고경면민 소규모체육관과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인공암벽장 전용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고경면민 소규모체육관은 관내 체육관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인공완벽장은 도내 지자체 사용료를 참고하여 평일 5만 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8쪽 별표2 종합스포츠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입니다. 종합스포츠 이용과 국민체육센터 이용 요금을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하며 이용요금은 관내 승인 기준 수영 월 6만 원에서 7만 원, 헬스장 월 4만 원에서 5만 원 등 월 회원 이용료를 각 1만 원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공암벽장 이용료는 인근 지자체 이용료를 참고하여 관내 성인 기준 1일 이용 2천 원, 월 3만 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9쪽 별표2 그 외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고경면민 소규모체육관 이용료는 관리 주체인 고경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별표5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고경면민 소규모체육관 및 인공암벽장 전용 사용 시 부속시설 사용료를 관내 체육관과 동일하게 신설하였습니다. 11쪽 별표6 체육시설사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 대상자는 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보훈부의 규정에 의거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2쪽 체육시설 입장료입니다. 고경면민 소규모체육관 및 인공암벽장 입장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국민체육센터 및 인공암벽장 등 신규 체육시설 개장에 따라 이용요금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전반에 용어의 부적절함과 용어 사용의 일관성 부족, 신설 시설 기준 미비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개정안 제4조에서 기존 용어인 ‘비품’을 ‘부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나, ‘비품’은 공공시설에서 상시 구비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반면, ‘부품’은 기계 장비의 일부를 뜻하므로, 체육시설 내 비품을 지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어는 기존의 ‘비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개정안 전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제9조 제1호에 ’국가 또는 시‘와 별표6 제1호의 ’국가, 경상북도, 시‘라는 표현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이 조례 내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합니다. 더불어 제22조의2에서는 종합스포츠센터의 휴관일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배경인 국민체육센터 및 인공암벽장 등 신설 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품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제 비품이 맞지 싶어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했으나, 부품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수정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용료, 사용료, 전용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용어 정의를 저희들 밝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다 확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의 정의가 구분이, 지금 저희들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 명칭이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다른 시군을 감안해가지고 적어놓은 그런 용어의 정의입니다.

전용사용료는 이제 저희들이 대관할 때 전용사용료로…

이용료는 이제 1일이나 월 회비를 내고 사용하는 걸 이용료로 이제 용어에 정의가 돼 있고요…

위원장님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정의에 보면은 ’전용사용자란‘하고 ’이용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자에 대해가지고 구분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정의란하고 우리 별첨에 있는 별표에 있는 거 하고 이게 갭이 안 맞아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누락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은 8월 1일 자로 개관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명자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관련된 본 동의안은 회계과에서 제안설명 드려야 하나 관광진흥과 소관 단일사업에 대한 제안임에 따라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준공하여 운영되고 있는 화랑설화마을 내에 유휴 부지가 수년간 방치돼 오던 중 2023년도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화랑설화마을의 활성화와 함께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2025년 준공되는 신성일 기념관과 2026년 개장되는 영천 경마공원 등과 시너지를 더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지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20억 원으로 도비 50억과 시비 70억 원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4,902m², 연면적 2,640m²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리조트형 25객실, 그리고 독채형 5객실로 총 30객실과 유아용 물놀이 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세부사업비 산출내역과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건축 설계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설화마을 인근 축사 악취에 대해 우려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7페이지 붙임1 자료를 살펴보시면 축산과와 환경보호과가 악취저감을 위해 다양한 저감사업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후 본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방취림, 안개분무 설치 등 악취저감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며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사업 대상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될 경우 주민 불편과 사업 효과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심사 시 해당 사업의 삭제를 조건으로 수정 가결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이번 회기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으로 본 사업을 다시 제출하면서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 및 축산과에서 추진 중인 축사 악취저감 대책사업 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대책에는 퇴비부숙제 및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악취모니터링 장비 설치, 축사 악취개선 사업 및 악취실태조사 용역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악취저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배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 간담회장 말고 제 방에서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하고 이 직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저감장치에 있어서 악취가 줄어든다 하는 거는 저도 환경보호과장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게 안 맞다니까. 어떤 직제가 한 곳에서 악취와 축산 장려 정책이 같이 시행되어야 이게 옳게 되는 것이지, 한쪽에는 축산정책은 축산정책대로 또 악취는 악취대로 분리해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이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저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방향 잘 검토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