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전미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결산 승인 예비심사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5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0일, 6월 9일에서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보건소의 결산 승인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구의회사무국 결산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방법은 국별로 소속 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59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1조 1,837억 8,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829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00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총 1,629억 200만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율은 231억 6,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719억 2,3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40억 9,900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837억 8,0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조 2,290억 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829억 1,400만 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6억 8,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837억 8,000만 원에 지출액은 1조 200억 1,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50억 8,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40억 4,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4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예산 이용· 전용·이체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58건에 30억 3,8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35건에 34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1,456억 4,700만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868억 5,600만 원을 합하고 사용액 841억 900만 원을 차감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8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7쪽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6,211억 4,0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418억 2,400만 원입니다. 순자산 규모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조 5,793억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489쪽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황으로는 전년도 말 현재액 198억 1,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77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76억 6,3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9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7쪽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관리는 총 18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률은 79%입니다. 다음은 1208쪽 공유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5,717억 5,200만 원이고, 건물은 3,045억 5,700만 원이며, 기타 1,550억 6,100만 원으로 총 2조 31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2쪽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물품 현황은 134억 5,400만 원에서 2024년도 신규 취득이 2억 400만 원, 매각폐기 등이 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6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님, 세입 결산내역서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예측하지 못한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전에 소송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소송 비용을 저희가 회수하게 돼 있었는데 이분이 몇 년 분납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10회 분납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금 추가가 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최태영위원
10회 분납 중에서 1회 분납분이에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5월에 지금 완납이 됐어요.
최태영위원
5월에 완납된 상황입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명숙위원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님, 우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들어온 거 작년에 있었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이명숙위원
? 그러면 비용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적극행정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여비 분야에서 지금 출장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넘게 남으셨는데, 그렇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기본 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명숙위원
5페이지. 올해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얼마 있다.” 이런 것보다 저희가 감추경을 이번에······.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감추경 하신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부분이라.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서 또?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예산.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이명숙위원
또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감추경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현원이 이번에 늘어나긴 하는데 25명이었는데요. 저희가 25%를 잡고 있거든요. 예측가능하면 정확히 잡으면 좋은데.
힘든
힘든이명숙위원
거 아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부서마다 다 이래요. 25%의 틀에 묶어 놓으면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출장이 빈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전하고 다르게 직원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에
거기에이명숙위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실비 성격의 예산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비 성격의 수당 같은 경우가 예측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대부분 하는데, 부서들이 “너네는 얼마를 잡았냐? 몇 프로 잡았냐?” 이런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특성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잡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이것을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과도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지적을 하신다고 그러면 솔직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명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감사실이 유독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보고, 이것이 너무 25%에 묶여 있다 보니 진짜 다 모으면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내년도에 쓸 예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올해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올해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려운
어려운이명숙위원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고,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과만 해도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저희 홍보 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 집행잔액 3,600만 원 남으셨는데요.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것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영상물이나 또 방송 홍보 같은 것을 할 때 제작 말고 송출을 하게 될 때 그 송출비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송출 매체 중에 지하철 역사에도 38면 정도 스크린도어에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면 중에서 17면이 고장이 나서 저희가 G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축제 때 송출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송출 매체가 반 이상 줄어서 거기에 대한 절감액, 아니면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액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작년에 3,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올해 예산은······.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과에서 1,000만 원 증액시켰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었던 이유인데, 결국은 잔액이 3,6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이 안 됐던 부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그래서 올해 많이 줄여서 지금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 자체가 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1억 2,000만 원 정도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럼 올해, 5월까지 집행 금액은 얼마예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올해 집행 현액은 제가······.
아직
아직이명숙위원
? 알겠습니다. 집행 현액 주시고,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자꾸만 과에서 증액하는 것만 요구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또 챙겨 봐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올해 집행률 주세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공식적인 기록을 위해 여쭤보는 건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결산서 보면 63페이지에 감사담당관 예산액 합계 부분, 이 부분 한 줄이 지금 오류가 났거든요. 제가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결산서에 오류 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씀이 없으셔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63페이지하고 61페이지하고 첫 줄이 같아요. 그러니까 총계, 결산서의 총계 한 줄이 감사담당관실 예산서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한 줄이 합계가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결산서상의 감사담당관 위에 합계는 일반회계, 우리 구 전체 총계를 저희가 편의상 보시기 좋으라고 넣어놓은 건데요. 아마 작년하고 양식이 조금······.
니죠
아니죠양명희위원
. 그럼 감사담당관실 합계가 따로 없잖아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감사담당관 그 밑에 란이 합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것은 저희 전체 일반회계 총 1조에 대한 총 현황이고요.
양명희위원
63페이지 지금 잠깐 보세요. 보시면 다른 부서에서는 홍보담당관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감사담당······.
양명희위원
왜 그렇게 합계를 그러면 따로 하셨어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감사담당관이라고 써 있는 그 란이 총계고요. 그 위에 금액은 우리 구 전체의 일반회계 총계를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양명희위원
.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는 건데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왜 감사담당관 분야에 전체 총계를 한 줄 더 넣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있고 그 위에 총 합계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굳이 왜 그러면 여기에 넣으라는 것은 저희가 보기 편하게 하라는 얘기인 것인가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보기 편하게, 총계 금액을 이해하기 편하게 저희가 넣어놓은 금액이거든요. 전체 금액이 이만큼, 구 전체 일반회계가 이만큼······.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여기에 넣으시면 감사담당관만 보는 합계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지
오타인지양명희위원
아니면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넣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총계는 어차피 앞장에 있잖아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의도가 일반회계 처음이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그쪽에 혼동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부서별로 합계를 넣는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건 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택무
이규택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아까 수입 부분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 분할 납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감사담당관실에는 얼마까지 분할이 가능하신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 내신다고 버티실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0회 분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횟수에 대한 것은 만약에 내시는 분이 정하면 그것을 보통 반영해 주시는 편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편의를 봐드리는 부분이었는데요. 특별한 규정도 저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10회를 분할해줬습니다.
준을
기준을양명희위원
그래도 최대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자도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0회 분할했을 때 이 금액에서 이자까지도 더해서 받는 부분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납부를 할 때 10회 한다. 왜냐하면 지금 승소해서 받으신 이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할하는 부서에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100만 원을 10회 납부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내라는 건데.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1,000만 원입니다.
양명희위원
1,000만 원이었나요?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냈던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총괄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하나가 어제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분들이 현금성 관련된 물품이나 현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더니 문제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빵 하나를 줘도 이것을 신고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도 있고 과한 포상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새로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신 것이 지금 있는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행동강령 규칙을 지금 개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으로 지금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 ‘빵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만 돌려준다.’ 이런 규정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신고가 되면 최저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급해 줬는데, 과하다. 그날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4,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줬는데 5만 원을 보상해 주는 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
특정업무양명희위원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님, 지금 구로구에서 특정업무 경비 관련해서 대민 활동비 있잖아요. 이것은 임기제 공무원들, 예를 들면 공무직들도 대민 활동비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민원대 직원들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25년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공무직들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의 공무직들도 대민 활동비를 받고 있는지?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거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확인한 바로는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민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직들도 있고 여기에 임기제나 청원경찰 등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유를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하고 그 외 수입이 예산현액이 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유를 보니까, 일단 왜 이렇게 예산 추가하셨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하고 공모사업 지원금인데 이것이 시기가 혹시 너무 늦게 돼서 그런가요? 왜 그런 것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전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연초에 발생하는 반납금도 있고 하는데, 해마다 반납금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평균으로 따져서 세입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해마다 아마 편성을 안 했던 것으로. 앞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반납 예상 금액을 해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둘 다 마찬가지예요. 보조금 집행잔액이랑 공항공사 공모사업 지원금도 둘 다 마찬가지인가요? 둘 다 잘못하신 것으로?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밑에 한국공항공사 공모사업 지원금은 이것이 단연도로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이 불가능하고요. 위에 나오는 자체 보조금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추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공항공사 공모사업 지원금은 추계가 어렵고, 반납금은 예상치를 해서 앞으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을 속 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사업 관해서요. 이것은 진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리고 과학체험교실 운영 사업은 미집행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구로구청 뒤에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관 남부분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텃밭생태체험, 그다음에 과학창의교실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2,500만 원씩 교육청으로 돈을 줘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사업이 참여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참여자 명단을 보면 같은 학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최태영위원
교육청에서 먼저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말자고 제안이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먼저 제안한 것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구에서 먼저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인정하고······.
최태영위원
과학체험교실이 왜 이렇게 참여자가,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이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마 텃밭상자체험 그런 것이라서 아이들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았나.
래도
그래도최태영위원
2,500만 원 예산 수립하고 하셨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어떤 과정에서 아무런 과정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참여자가 중복되거나 작다, 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이유로만 하셨어요? 혹시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다른 요인은 없었고요.
최태영위원
학부모들한테 물어보거나,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거나 학교에 홍보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활동도 전혀 없이 그냥 취소를 하신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종료가 돼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문화예술센터가 생기니까 과학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통합해서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태영위원
너무하셨는데요. 창의문화예술센터하고 여기는 프로그램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이렇게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을,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취소한다는 것은 과정을, 아이들 그러니까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참여율이 저조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기관하고만 상의하셔서 없애고 그러실 거예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수혜가 가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은······.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학부모한테까지 확인을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에는
학교에는최태영위원
혹시······.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물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종료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주민사업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사업들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만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금액이 작긴 한데 아무튼 이 동네 아이들한테는 구청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의견도 묻지 않고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찾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학교 안전 활동 수당 집행잔액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 안전지원단이라고 학교 주변 순찰하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 왜 남았는지.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작년에 초등학교 26, 잠깐만요.
천히
천천히노경숙위원
찾아보세요.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길이 황폐해져 있는 것도 보고 어두운 길도 찾아서 사진도 찍고,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어서.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작년에 26개 학교 중에서 11개의 학교만 참여했습니다.
학교
학교노경숙위원
자체에서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신청해서 학부모들 소집해서 학교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작년에 11개 학교가 했고요.
노경숙위원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전화도 하고 가정통신문 내보내 달라고 보내기도 하는데 하는 학교는 계속 하고 있고요. 하지 않는 학교는 아예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수당
수당노경숙위원
체제로 하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떻게
어떻게노경숙위원
하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수당 1시간에 8,000원이고요. 하루에 2시간 합니다.
노경숙위원
1시간에 8,000원?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1만 6,000원이고,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수당은 어디서, 자체적으로 구로구청에서 정한 것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8,000원이 자원봉사 활동 수당 기준으로 해서 주 2회 하고 있고요. 그 수당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도
시간도노경숙위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롭게
자유롭게노경숙위원
할 수 있는데.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모여서 같이 2인 1조로 해서요. 2명이 하는 학교도 있고 4명이 하는 학교도 있어서요. 이렇게 순찰하고서 바로 밴드에 활동한 사진을 매일매일 올리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순찰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유일하게 열심히 하시는 한 분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영일초등학교 그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시고, 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홍보를 해서 14개교, 안 하던 학교가 새로 했고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올해는 예산은 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2025년도에요? 조금 줄였습니다.
어요
줄였어요노경숙위원
? 사실은 금액 자체로 보면 조금 줄일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잘 운영해야죠. 운영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한 분을 만났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당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관심 있는, 그래서 특히 제가 보니까 구로구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데 다문화 엄마들도 같이 이런 때 봉사의 의미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금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행사를 크게 하시네요. 구로 교육 프로스트 학부모 자문단 협의회, 이거 행감 기간인 줄 알고 행사 잡으셨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5월에 예정하고 있었는데 선거가 있어서 뒤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 해야지, 6월에라도 빨리 해야지 거기서 학부모 지원단 중에 임원을 선출하고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관내 학부모가 약 250명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지역의 일꾼으로 뽑은 구의원들 행감 기간에 이렇게 큰 행사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때 이렇게, 시간도 그럼 가능하면 오후로 잡던가 해야지.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원래 단독으로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5월쯤에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구로구와 함께 그 행사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이렇게 대규모 행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대규모 행사에 지역의 일꾼들이 전혀 그 자리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행감 기간인 줄 알면서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피감기관에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시간을 배려해서 오후 시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오전에 딱 행감 시작하는 10시부터 12시까지?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미처, 아니, 미처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서울시 교육청하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에서
행정에서노경숙위원
일할 때 그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왜 서울시 일정만 맞추세요? 구로구의회 일정도 맞추셔야지. 행감 기간인데. 참고하세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총무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인사관리에서 보면 민간 위탁금 있는데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어떤 내용이라 그렇게 많이 남았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 중에 중증장애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는 한 7개월 정도만 요청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원래 다 모든 직원이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놨던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직원들이 요청할 수 있게끔 잡아놨는데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직원은 신청을 안 하고, 보조인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방은경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혼자 해도 된다는 판단들을 했다고 하면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마을활력소 운영 예산 절감이 많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우리 마을활력소 공공요금인데요. 전기 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이번에는 돈이 작게 나가서 절감됐는데요. 이거 상세하게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방은경위원
주시면 되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료를
자료를방은경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개봉2동에 우리 구로구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없애달라고,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생기다 보니, 또 아파트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점점 출산율이 접어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활용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작은도서관을 늘릴 계획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현재 작은 도서관을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개관되는 도서관들은 대부분 구로구에서는 큰 규모에 해당하는 도서관들이고요. 작은도서관을 원하는 주민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새로 생겨나면서 거기 도서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신규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또 도서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사립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사실은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작은도서관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방은경위원
오히려 생각할 때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생각할 때 경로당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차별을 받으셔서 경로당에 못 들어가시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어린이집들도 많잖아요. 그거 활용하는 것을 작은도서관들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아마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은 사실 나이나 성별 상관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분은 별도로 부서에서 또······.
것도
그것도방은경위원
그것이지만 작은도서관도 앞으로 늘리는 것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을 현재 말씀하신 대로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요.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민간단체나 법정 지원 단체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지원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요. 혹시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지원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하고 리박스쿨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중앙 차원에서도 조사가 다 진행이 될 것이라서요. “없습니다.” 해서 없으면 되게 좋은데 나중에 밝혀지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리박스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 리박스쿨이라는 것이 주로 늘봄학교나 이런 극우 성향의 단체하고 그래서 공식 협력단체도 있고 해서 그런 단체랑 연관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 지원단체랑 같이 연관도 지어서 한번 조회도 해보고 저희가 확인을 다 해 봤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미주위원
연관단체라 함은 지금 언론에서 나온 그것으로 소팅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몇 개로 검색해 보셨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리박스쿨이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회
우회김미주위원
지원한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안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한다니까요.
홍용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고
질의하고김미주위원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리박스쿨에 관련된 내용이 위원장님, 지금 여기 예산 승인, 결산 심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질의 중이잖아요, 위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 때 했던 것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법정 지원단체에 우회하는 것이 있다고요. 뭘 이렇게 발끈하세요?
하는
발끈하는홍용민위원
것이 아니라 질의를 하시라고요.
것을
그것을김미주위원
중앙 차원에서도 하고 확인해야 된다고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입니다.
어떤
어떤홍용민위원
예산? 리박스쿨이······
약에
만약에김미주위원
예산에서 우회 지원한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내년이명숙위원
예산에 확인하세요. 올해 집행하는 것은 내년 예산 확인하세요.
내년
내년김미주위원
예산이 아닙니다. 중앙 예산, 기사 못 보셨습니까?
전미숙위원장
잠시만요.
대체
대체김미주위원
왜 이러십니까?
전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질의
질의김미주위원
중입니다. 질의 중인데 왜 자꾸 방해하십니까?
나고
끝나고홍용민위원
그러면 질의할까요?
전미숙위원장
잠시만요.
하는
질의하는김미주위원
중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잠시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이명숙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님!
김미주위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미숙위원장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미주위원
.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것을 왜 위원님이 판단하십니까?
전미숙위원장
부위원장님.
김미주위원
왜 위원님이 판단하시고 왜 다른 위원의 질의에 방해를 하십니까?
홍용민위원
소리지르는 거예요? 소리지르는 거잖아요.
최태영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미주위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미숙위원장
부위원장님.
김미주위원
위원장님. 홍용민 위원님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시간은 되도록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에 관련된 내용들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김미주위원
하던 중간이었어서요.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전미숙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앞서김미주위원
조금 소란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민감하신 사안들도 있을 것이고요. 당적인 사안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앞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발언을 중간에 방해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상임위, 그러니까 예결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확인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만한
원만한김미주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인데요. 아이스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23/24시즌이요. 관련해서 그 업체에 세 번 정산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1차는 사전에 지급했고요. 이때가 23/24 시즌이 1차였습니다. 2차는 언제 지급했고 3차는 언제 지급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세 번에 나눠서 50%, 20%, 30% 그렇게 지급했고요. 1차 선금은 23년 12월 7일에 2억 6,20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24년 1월 15일에 1억 500만 원, 그리고 24년 3월 15일에 1억 6,200만 원을 세 번에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김미주위원
24년 3월에 1억 6,200만 원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최종, 왜냐하면 결산서에 보면 23/24시즌에 철거비용으로 해서 얼마로 해서 넘기셨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23/24시즌 스케이트장 철거비요? 철거비가 우리 낙찰 금액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23/24시즌하고 24/25시즌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사전에 설명하실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마지막 3차 지급 금액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차 지급 금액이 지금 우리 결산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3차 지급 금액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주위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절대로 환수 하나도 못 받고 업체에서 정산 요구한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약한 금액 그대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24/25시즌으로 넘어가서요. 사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어쨌든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에 관련한 용역을 줬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주셨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업체에서 요청한 금액에 확인만 되면 노무비 제외하고는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케이트장 정상 운영을 못하고 거기까지 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정산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 업체에 줘야 될 금액이 약 3억 8,000만 원으로 정산돼서 그렇게 현재는 본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산
정산김미주위원
전문업체에 맡기셨다고 해서 가져다주셨는데, 업체에서 관련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한 금액이 그대로 수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업체에서 제출한······.
수증
영수증김미주위원
첨부한 것들 있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영수증 첨부한 것을 정산 업체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나눠서 업체에서는 요구하는 금액이 7억 한 8,000만 원, 근 한 8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정산 업체를 고용해서 나온 금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신
주신김미주위원
자료에는 업체에서 첨부한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산 업체에서 한 내역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첨부된 내역을 모두 다 포함해서 업체 정산서를 갖다 주십시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미주위원
이 결산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2억 5,900만 원 잡혔는데 징수 결정액이 3억 200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증가된 것은 구 금고 발전기금이 늘어난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춤형 포인트 전용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가
이자가이명숙위원
발생했어요? 이자가 그러면 지금 거의 4억?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에서의 이자는 16만 7,360원이고요.
16만 7,360원. 그것은 계좌에 대한 이자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여 학자금 부담금의 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7억 정도를 대여금을 냈는데 신규 대부 상환액보다 저희가 낸 돈이 더 많아서 3년 전부터 되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것을
그것을이명숙위원
예산 잡을 때 예상 못했었나 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차액이 예산현액이랑 징수 결정액이 증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용차량에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공공운영비가 남은 것이 하이패스 비용하고 업무 택시 비용이 많이 소요가 안 돼서 많이 남았습니다.
패스
하이패스이명숙위원
비용이랑 업무?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업무 택시비.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가거나 할 때 택시를 불러서 출장을 가면 청구를 하면 대신 대납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다들 자기 자가용도 많고 공용차량을 요청해서 사용하다 보니 사용을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이 우리가 건강검진 지원비가 거의 정액제잖아요. 그런데 6,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이 작년에 직원 암 특화 건강검진이라는 비용을 저희가 신설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안 받는 대상자들이 피만 뽑아서 이분이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책정했는데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이명숙위원
이용을 안 하셨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올해에는 제외를 하고 보건소에서 대신 검진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대신 이 사업을 직원들한테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구청이나 주민센터 35억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직원 인원수가 고정되어서 그러나요? 인력비가 남았네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인력운영비는······.
마다
동마다이명숙위원
직원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인력비가 잔액이 남아 있네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이것이 보통 해마다 한 달에 저희가 인력운영비가 한 80억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고 그렇습니다.
금씩
조금씩이명숙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 실비 지원하는 것이 지금 보조금 얼마 들어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세입에 들어온 거, 6,806만 4,000원입니다.
이명숙위원
6,800만 원?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보조금 반납이 1,100만 원 있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들어온 돈 중에 445명한테 전부 다 동복을 지급했고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450명분이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나누다 보니 돈이 우리 숫자보다 더 들어와서 그 남은 것하고 잔액 남은 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반납했어요? 잔액도 많이 남았고 반납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저희 관광산업 육성으로 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8,600만 원,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류순정·류홍부자 묘역 정비공사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작년에 사업을 했었어야 하나 이것이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실측 설계 심의를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사업비는 내려주고 실측 설계 심의를 11월에야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자손들이 올해는 여건이 어렵다 해서 올해로 이월했고요. 상반기에 공사해서 곧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공사 진행 중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공사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견치석축을, 저도 사실 용어가 어려운데요. 견치석축을 자연 석축으로 쌓고, 그다음에 계단 공사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 집행 다 거의 끝나가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구로 기적의 도서관 카페, 천왕산 책쉼터 임대수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임대수입 산출내역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혜의등대 상호대차, 우리 하고 있잖아요. 용역으로 하고 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7월부터 용역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용역의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다시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이명숙위원
돌렸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도 오히려 있고, 그다음에 차를 2대로 운영하면서 상호대차 기간이 예전에는 3~4일 정도 걸렸는데 오히려 그 기간도 단축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직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돼서 올해부터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용역은 1년 계약한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사실 4월부턴가 진행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것이 있어서 하반기에 7월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작용도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올해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이명숙위원
직영한 것이고, 작년에 그러면 5개월 정도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7월부터 6개월간.
이명숙위원
7월부터 6개월간 용역을 했다? 용역비 얼마나 나갔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잠시만요. 대략 한 1억······.
이명숙위원
한 대당 1억?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1억이 넘게 나갔는데, 저희가 이거 한번 자료를······.
료를
자료를이명숙위원
한번 주세요. 제가 1개당 삼천 몇 백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용역하고 직영하고 예산까지 비교해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이명숙위원
비교해서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개봉1동 특화도서관, 구일역 뒤편에 철골 구조물 보관 중이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대로 있고요. 저희가 이거 소송을 하려면 대표이사가 선임이 돼야 돼서 지금 추경에 변호사 자문을 세 군데 정도 구했는데 결론은 그 결론밖에 날 수 없다고 해서 대표이사 선임 예산을 올해 추경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
얼마이명숙위원
정도 요청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3,000만 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변호사비가 3,000만 원 정도?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대표이사······.
선임
선임이명숙위원
비용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대표이사 선임 관련하여 문제점 여러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과장님도 편찮으시기도 편찮은데 도저히 진행 상황이 저한테 리콜 대답이 없더라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진행 상황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명숙위원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보관료 지금은 무료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비용 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귀뚜라미로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비용을 지금······.
청에
철도청에이명숙위원
내놔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비용 올해 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명숙위원
정도 1년 납부 금액이, 보관료가 얼마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자료 한꺼번에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이명숙위원
그동안 개봉1등 특화도서관에 대한 자료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현재 진행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또 시비 보조금 반환했는데, 어떤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인지······.
이명숙위원
11페이지.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7페이지요?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얘기 드리는 것은 11페이지.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중단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하셨다고, 정산 후 반납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 중단되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져 있는데요.
단된
중단된이명숙위원
사업은 어떤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대부분 잔액, 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도서관 지원 사업 잔액 및 이자가 70만 원, 그다음에 개봉······.
것이
그것이이명숙위원
아닌데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1,000만 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년에 반납한 시비인데요. 대부분 잔액이 합쳐져서 그렇고요. 그래서 23년도 아시아 문화축제 이자라든가 그것이 110만 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7~8개 사업이 합쳐진······.
업이
사업이이명숙위원
합쳐져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신도림 차고지 이전시설 조성 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이 사업이 정상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도림 부지에 자동차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학원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산이
예산이이명숙위원
20억 지금 집행잔액을 이월시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올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 사업 이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중복결정을 꼭 통과하기 위해서 서울시 치수계획과라든가 수변감성도시과라든가 이런 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치수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또 시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다 협의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의를
심의를이명숙위원
받아야 된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을 꼭 통과를 해야지······.
이명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낙관적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시에서는 조금 힘들게 보는데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은 명시이월됐어요, 사고이월됐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요. 일단은 사고이월 20억 3,700만 원.
이월
사고이월이명숙위원
20억 됐으면 올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 편성을 또 해야 되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명숙위원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서 신도림 차고지 조성 사업 빠르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착공이 일단 먼저 목표라서요.
공이
착공이이명숙위원
우선입니까? 일단 심의가 제일 우선이어야······.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명숙위원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구로 창의문화센터 건립 관련하여 지금 집행잔액이 2억 4,900만 원 남았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시설비요?
설비
시설비이명숙위원
부분. 사업 다 완료해서 이것은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낙찰 차액이······.
낙찰
낙찰이명숙위원
차액 2억 4,900만 원, 완전 종료된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해서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 드리냐면, 아시죠? 부실 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오픈도 못하고. 지금 건물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건축과에서 작년 7월에 넘겨받아서 계속 연초 개관할 때까지 많은 보수를 해서, 그리고 원래 처음 건축했던 그쪽 업체에 다 의뢰를 해서 하나하나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름이
올여름이이명숙위원
지나 봐야 알겠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그 건축물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몇 번을 갔는데 계속 부실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요. 예산은 절감했는데 과연 그 건축물이 장마를 지나면서 얼마나 완벽하게 보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건축과에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교육지원과에서도 관리감독 잘하셔서 추후 앞으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은 교육지원과에서 하시잖아요. 잘 관리감독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하자 있으면 빠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0페이지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다가 저희가 직영하잖아요. 지금 몇 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거기에 3명, 계약직 공무원 3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명숙위원
추가 인원 없이 3명이에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시간제 계약직이 3명이고요. 이 인건비고, 그냥 전일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일
전일이명숙위원
계약이 1명? 그런데 예산이 남았길래 예산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부터 3명이고 시간제가 3명이고 전일이 1명인데 1,300만 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유가 혹시 있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이명숙위원
사유는 없는데 예산을 인건비를 과다하게 잡으셨다는 내용이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수당 등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부분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900만 원이 남아서 이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가 모으면 정말 큰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고민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체육시설 관리원 인건비요. 이 체육시설 관리원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몇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안양천에 근무하시는 분이요? 안양천 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요?
니요
아니요최태영위원
, 체육시설 관리원이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데.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안양천 하천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네 분이 계시고요.
최태영위원
네 분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은 안양천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야외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런 것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 과에 보고를 해서 고장이 나는 것 하다가 주민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
이분들최태영위원
근무일지 쓰십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일지
근무일지최태영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1년 치 근무일지.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 반환 관련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20억 정도 있잖아요. 이거 혹시 연체이자 발생합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자가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최태영위원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자가 보통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지금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연 200만 원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이것이 지금 몇 번 연체 이자 납부하셨어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이라고 그러셨나요? 사고이월 처리하셨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사고이월된 금액의······.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총 얼마예요? 반환금을 제때 안 해서 발생한 연체이자가 지금까지 총 얼마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연체 이자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거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체
연체최태영위원
이자를 연 200만 원씩이나 납부하면서 반환을 미루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일단 신도림 차고지 부지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이것이 20억 3,700만 원이 반환이 된 것이 이것이 90%고요. 나머지는 다 시비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매년 받는 그런 시 보조금들입니다. 그 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 반납 건이고요. 나머지는······.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20억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속 연체이자 내시고 반납 안 하실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반납은 어차피 또 반납을 했고······.
것이
이것이최태영위원
업무 부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정산 착오라고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왜 이거 반납 안 하시는 거예요? 연체 이자 200만 원씩 내면서.
것은
이것은최태영위원
관리 철저하게 하고 계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서면으로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최태영위원
하실 것인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구로 책 축제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일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있잖아요. 책 축제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고, 왜 감소가 됐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3년도에 구로 책 축제를 이틀 운영했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작년에는 하루만 운영을 하면서 예산 잔여액이 발생했습니다.
최태영위원
그 사무관리비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는 보통 보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가 필요 용품이라든가 사무용품들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고요. 자세한 집행 상황은 한번 제가 서류로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는
행사는최태영위원
제대로 진행하신 거네요. 그렇죠? 행사는 진행을 하셨고, 책 축제 예산을 보면 행사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큰 잔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진행하셨는데 사무관리비만 유독 잔액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내역 좀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내역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또 하나는 지혜의등대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원래 최초에는 지혜의등대가 직영이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애초에는 직영이었고요.
년만
작년만최태영위원
용역을 몇 개월 한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번 용역을 시도해 봤는데 용역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직영하고 다시 비교를······.
디에
어디에최태영위원
용역을 하신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용역업체 말씀이신 것인가요? 영등포에 소재한 업체인데 제가 용역업체의 명은 잘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최태영위원
하신다 하면 기존에는 문화원에서 대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에서
과에서최태영위원
직접 하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책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인건비 때문에 축소되면서 저희가 용역으로 바꿨는데······.
무슨
무슨최태영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을 문화원에서 운영한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스마트도서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것도
이것도최태영위원
직영으로 하세요? 문화원에서 안 하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저희가 다 지출하고 있고요. 문화원은 수탁 도서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스마트도서관 관리를 문화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라 함은 유지보수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도서 구매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태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말씀 주십시오.
최태영위원
공공도서관 행사운영비의 개관식은 혹시 어느 도서관 개관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2개소 개관식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미래도서관만 개관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왜 2개소로 잡았냐?” 라고 했는데 그것을 파악이 사실은 안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저희가 2개소 개관으로 잡았는데 1개소만 개관하는 바람에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태영위원
2개 도서관은 미래도서관하고 또 어디를 잡으신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이 예측이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작년에 개관 예정인 도서관은 송신소를 그렇게 잡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는 물음표 하다가······.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행사운영비를 2,400만 원 잡고 지출을 600만 원 하셨는데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는 알겠는데 1개소는 모른다? 이것을 추계를 어떻게 하셨길래?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책정을 2개소로, 예산 내역을 보니까 23년도 하반기에 예산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원인을 파악해도······.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이 원인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애초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최태영위원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문화관광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용 부분에서 책 읽는 구로 만들기 도서구입비 5,100만 원, 이거 야외 도서관 행사 운영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전용 하셨잖아요. 도서 구입 5,100만 원을 이렇게 통 크게 전용하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어요? 문화관광과는 행사 때문에 당초 계획된 예산에서 전용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구로구민이 읽을 수 있는 책 예산을 지금 행사를 위해서 전용을 했어요, 5,100만 원을. 야외도서관 행사가 미리 계획되어 있던 행사였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도서관이 작년 저희가 여름쯤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야외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는데 구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때양명희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1억 5,000만 원 받았고요.
양명희위원
1억 5,000만 원 받았으면 그만큼 해당하는 행사를 하셔야지 5,100만 원까지 전용해서 크게 하실 이유가 있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용을 9월 20일 자로 했는데요. 사실 축제가 야외도서관 행사를 계획해 놓고 하기에도 굉장히 임박하게 예산이 나왔는데, 서울시 당초 지침에는 이것을 자산구입비로, 통상 저희가 도서 구매할 때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전에 회의를 개최를 해서 저희 담당이 갔었는데 “야외도서관이기 때문에 분실을 대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로 구입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구에서 참고를 해라.” 회의 시 그렇게 전달을 해서 저희는 아주 급하게 내려온 예산을 간주 요청을 도서구입비로 해놨는데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하라고 서울시에서 얘기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때 당시에 구입하셨던 책은 어디에 배치하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천왕산 책쉼터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요청,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활력소하고 버들마을활력소 쪽으로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사업은 구로가 그 해에 선정하는 책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셨어요? 선정된 도서 구입.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도서 목록은 일일이 모르겠지만 지금 가능하면 구로구 책은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양명희위원
구입하셨냐고요. 그 책 4권인가 선정하잖아요. 구입하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매년 구입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예산을 거기서 썼는데 얼마나 책을 구입하셨을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목록하고 얼마나 구입하신 권수나 이런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 안에는 매년 구로의 책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선포식 하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선포식을 안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안 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양명희위원
선포식 하라고 들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당초에 계획도 없던 야외도서관에 예산을 쓴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다른 예산······.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말씀드릴게요. 이 행사가 보통은 연초에 했는데 올해도 지금 선포식 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선포식 하게 되면 그때 당시 구민들이 선정한 작가를 섭외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 그 강의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강연.
연도
강연도양명희위원
안 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선포식을 안 해서 강연도 안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에 있는 예산은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전용해서 야외도서관 했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저희가 야외도서관 예산이 책 읽는 구로에 편성이 돼서 그렇지 저희가 전용한, 도서구입비를 행사 운영비로 전용한 것은 엄연히 다른 예산입니다. 전액 100% 시비고요.
양명희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주요로 해야 되는 행사는 하지 않고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았던, 갑자기 시비를 받아서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예산에 대해서 돈을 또 추가로 쓰는 전용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구로의 책 선포식은 안 하신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책 선포식은 저희가 행사성은 저희가 안 했지만 대신 독서 릴레이를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양명희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되죠. 책 릴레이하고 선포식하고 엄연히 다른 행사인데 왜 그것을 여기다가 얘기를 하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선포식은 안 했습니다.
용이
전용이양명희위원
너무 과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역서 아까 요청드린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신도림 생활체육관 시설 개보수 예산이 3억 8,000만 원 정도 잡혔었는데 지출을 2억 6,000만 원 했어요. 어떤 거 개보수하셨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상하반기 나눠서 보수를 했는데요. 냉난방기, 우리 위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를 완전히 다 준비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가량 정도 돼요. 사유는 낙찰가액 다운되는 바람에 그런 건데.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곽노혁위원
원래 예산 대비 한 30% 정도 절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건 간에 절감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줄어드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과연 이 시설 개보수 작업할 때 예상보다 돈이 너무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저희가 발주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냉난방기 구매비하고 설치비, 그것이 다 합해서 3억 8,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낙찰하는 과정에서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9조, 제52조에 의해서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 조달구매를 하는데 이것이 거의 다 경쟁업체들이 다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모 대기업에서 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서 구매비를 0원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낙찰이 돼서 제품 구매비가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신도림체육관 수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자세히 언급은 안 할 텐데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생겼다 하더라도 사후 처리 또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공단 측과 잘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전용에서 마을 속 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전용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전용 사유가 뭔가요? 운영 방식 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변경됐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저희가 기존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구로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최태영위원
구로문화재단에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학교의 동아리, 댄스 동아리, 밴드 동아리, 동아리 학생들 지원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방과 후에 문화재단 통해서 구로중학교에 있는 구로 문화예술센터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학교에 직접 해서 학교에서 대상 동아리는 똑같고요. 학교를 직접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태영위원
왜 그렇게 변경하신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민간위탁금을 교육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고를 못하시면 왜 그러실까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저 오기 전에 변경이 됐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타 국의, 그러니까 오늘 기획예산과나 보건소에 대한 심의가 있긴 한데 타 국에 비해서 지금 행정관리국이 전용이 많아요.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답변을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체육진흥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전용이 많거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것이 집행 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전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최소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최소화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 부족분 내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전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편성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대표로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체육진흥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다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전용이라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시는 부분은 동의하신다고 보고, 한 가지 또 다르게 질의를 드리면 혹시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적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의회의 감시 기능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시나요? 그것은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감시 기능이 부족하지 않았나?’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시점부터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특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해서 전용해서 급할 때는 사용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 시점부터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더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행정관리국 세출 결산 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는 것은 지방재정 365인데 e-호조 상의 결산내역하고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e-호조의 내용이 연결돼서 지방재정 365로 가서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출액들이 차이가 지금 계속 행정관리국들에 많이 나서 사전에 제가 이유를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혹시 발견한 부분이 있나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지방재정 365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각 구의 자료들은 e-호조하고 연계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제 지적을 하셔서 행안부 담당하고 저희 담당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행안부 담당도 오류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통화하고 나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오류 되는 시스템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자기들도 그것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그쪽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은 소요될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어쨌든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히 수정하기로 저희가 통화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가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있었다.” 그랬더니 “우리 구 것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어저께 얘기를 한 상태고요. 담당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비가 되면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e-호조의 문제보다는 지방재정 365 쪽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금액이 중복된 것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이 날짜가 다르면 중복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이상하게 금액하고 내역은 같은데 날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런 오류들이 담당자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시스템상의 문제인지가 자기가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도 기간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행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부서별로 전용이나 변경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전용이나 변경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지적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승인을 할 때 사실 이것을 다 보기에는 힘드신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저희는 회계, 이것이 지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에서 넘어올 때는 이미 각 부서에서 방침이라든지 결정된 상황에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계 서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판단을 하죠.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예산서나 이런 데 없던 사업들이 갑자기 승인이 돼버리면 재무과에서도 승인하시지만 확인할 길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사전에 방침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부서에서 다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한테는 지출만 이렇게 하게끔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양명희위원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이렇게 목적 외 사용을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행정 차원에서 걸러지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기획예산과장님, 5페이지요. 민간협력 제고를 위한 실행 그룹 운영, 지금 여기에 돈이 많이 남았어요. 1,4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건이 축소가 됐는데, 3건에서 2건 축소가 됐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민간협력 제고를 위한 실행 그룹 운영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사무관리비 용도를 보면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됐고요. 민간 협치 활성화, 유공 공무원의 표창 이런 것이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실행 그룹이 2개 사업이 운영됐습니다. 재활용 부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컨설팅, 동물 정책 부분에 구로구 건강한 반려동물 만들기 했는데, 나름대로 활동 실적이 11회, 3회 이렇게 적당히는 있었는데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은 것은 실행 사업 축소가 3건에서 2건으로 축소한 것도 일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숙의공론장을 통해서 처음에 사업을 많이 공모를 받아서 대공론장, 소공론장 거치면서 28개, 14개 이렇게 사업을 추렸어요. 그런데 14개 사업이나 10개 사업이나 이 정도로 실행 사업을 운영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마지막에 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할까?” 이런 과정에서 실행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거르다 보니까 어렵게 2개 사업을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 자체가 많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욕심에 의해서 사업을 잡았던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예전에 시비가 10억 원씩 내려올 때는 사업이 많았는데 시비가 중단되면서 점점 사업 수가 줄고 관심도가 조금씩 약해져서 사업 수가 주는 면이 있는데,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방은경위원
이 예산이,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과하게 잡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올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그거 고려해서 내년도 본예산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여기 민간협력 강화 교육 운영에서 보면 현수막도 온라인 홍보로 현수막을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된 것은 좋은데, 이것도 내년에는 현수막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홍보비를 안 쓴 것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 신문에 광고를 내는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절약해서 우리 구로 뉴스지나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는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홍보로 온라인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도, 사실 이 현수막으로 인해서 홍보되는 것도 좋지만 이 현수막을 계속 재활용해서 떼는 것도 있지만 슬라이드 현수막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현수막을 늘려서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환경 관련해서는 그런 면도 생각하고 있고요. 친환경 현수막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일부 부서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 부서 했잖아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은 같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2배 가까이 드는 면은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방은경위원
또 현수막을 계속 게첨하고 철거하고 그런 인건비를 생각을 한다 하면 매년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방은경위원
하고,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저희가 주말농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말농장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참 많으실 거예요. 남의 작물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른 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주말농장보다 그 부지를 우리 구로구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다 철쭉꽃 같은 것을 나열을 예쁘게 심어서 다른 외부에서도 오셔서 철쭉꽃, 왜 부천에 보면 장미꽃 축제 같은 거 하듯이 그런 꽃 축제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어때요? 오히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분뇨 같은 것도 버리게 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오다 가다 도시락이든 뭐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진짜 주말마다 쓰레기 치우는 단체가 있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서 거름 주는 것 때문에 냄새 때문에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나무를 심어놓으면 오다 가다 보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우리 구로구에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주말농장을 592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말에 주차하다 보면 주차 문제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 개인들의 토지를 우리가 그 부분을 활용하면서 한 구역당 6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구역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또 소유자한테 그 예산을 다 넘겨줍니다. 그런 면도 예산 상황을 보고, 그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귀농, 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철쭉꽃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주말방은경위원
되면 그렇게 되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불법
불법방은경위원
주차로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되게 제가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또 일요일 같은 때는 또 그 주변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이용자들하고 주말농장 이용자들하고 약간 그런 분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정선오주 쪽에 묘역도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메뚜기 있잖아요. 주말농장 메뚜기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류가 돼서 괜찮지 않을까. 주말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너무들 싸우니까 경찰들까지 오고.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욕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관광 분야하고 어떤 것이 더 형평성이 좋은지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방은경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최태영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결산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결산 검사 의견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 및 권고 사항들이 쭉 정리가 되는데 해마다 이 권고 사항 내용들이 얼마나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내용을 저도 작년 것하고 비교해 봤는데 건수에서도 비슷하고 또 내용도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최태영위원
반복된다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예산 들여서 결산 검사를 하는데 의미가······.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여러 가지 원인을······.
적이
목적이최태영위원
취지가 훼손되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지 쪽에서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혹시 봤냐 그랬더니 안 보는 과장님들이 다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위원님들도 매우 결산 검사를 잘 보시지만 또 전문가들이 보는 것도 잘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효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저희도 원인을 찾다 보면 아무래도 서무 쪽이나 이런 직원들이 업무적인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동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화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올해 결산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온 부분이고요.
에도
작년에도최태영위원
재무과장님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올해 처음 봤는데요.
같은
똑같은최태영위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이 요인이 직원들이 바뀌어서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가장 큰 요인을 찾으셔서 그것을 개선해야지 행정 낭비, 그다음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방안을 마련하셔서 바쁘시겠지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여기 전용이 있잖아요. 전용이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 제공 민간 경상사업 보조를 공공 운영비로 전용하셨고, 그다음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을 전용하셨어요. 이것이 왜 그러신지 사유 말씀해 주세요. 전용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구청 안에 있는 카페 959 안에 저희가 공정무역을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 장소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공정무역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정비하고 그 판매 수익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공정무역의 홍보물품을 더 채워 넣거나 색다른 것을 넣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데 필요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은 세부 사업에서 감액과 증액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이것이 민간 경상사업 보조잖아요. 이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무역
공정무역최태영위원
활성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카페 959 전시대?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최태영위원
해서 전용하신 것이잖아요. 괜찮으셨어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감액을 한 건데,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줄인 거잖아요. 괜찮으셨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부터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진행을 했고, 24년도에는 공정무역협의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카페 959를 재정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실제로 그 사업을 했던 공정무역협의회에서 지원됐던 예산은 사실 300만 원이 준 것이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전에
사전에최태영위원
협의가 되신 부분이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에
사전에최태영위원
협의가 되신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마을기업 이것은, 그 위에 전용은 뭐예요?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 사업 자체가 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태영위원
23년도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4년도요. 23년도에 24년도 것을 편성을 했는데 24년도에 마을기업 신규 사업이 아예 중앙 정부에서부터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감액하기 전에 저희가 신도림에 있는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최소한의 기본 공공 운영, 다른 것을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하기 전에 최소한도의 기본의 공공 요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어차피 마을기업이 중단이 되니 그 금액을 여기로 전용을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공요금의 납부를 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가 종료가 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청소년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최태영위원
청소년시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집 분소 형태로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1월부터 9월까지 시설이 다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최소한도 기본요금, 공공요금이 필요한 상태여서 이렇게······.
최태영위원
청소년시설 들어온 것은 어느 과 사업이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건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최태영위원
아동청소년과? 마을기업 육성 민간 경상사업 보조를 전용을 해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시설 공공요금으로 납부해도 됩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9월에 전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9월까지는 저희 일자리지원과의 소속 시설이었다가 창업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그것을 구청 관내에서 가장 적절한 시설인 청소년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예산을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시설 공공요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은 9월부터······.
용을
전용을최태영위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9월부터 아동청소년과로 관리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2월까지 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됐고, 2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각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하고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 결정을 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2월부터 9월까지 공공요금만 전용된 것이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최태영위원
그 이후 것은······.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전환됐으니까 그쪽에서.
최태영위원
2월부터 9월까지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2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이 372만 원이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내역 하나 갖다 주십시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협력 제고를 위한 실행 그룹 운영과 관련돼서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계획을 잡아도 실제로 다른 과랑 협력이 되지 않으면 진행을 못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실행 사업이 3건에서 2건으로 축소됐다는 것은 다른 과에서 협조가 안 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사업 건수가 줄었겠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어떤 과에서 협조가 잘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3건이 2건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하고 동물 지원, 1건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 말고 그것 1건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최태영위원
3건에서 2건 축소면 2건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 차이는 미미한데, 저희가 당초 대공론장에서는 28건을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시작했는데 소공론장도 4회 정도 개최했거든요. 거기에서 14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진짜 사업을 실행할 우리 민간협치위원과 마찬가지로 부서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최태영위원
14건에 대해서 부서 의견 받으신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협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이듬해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까지 하고 실행까지 해서 현실 가능한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사실 이 2건도 그렇게 쉽게 도출된 건 아니거든요.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과정이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른 과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다른 부서에서 협력 정도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어떤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이 예를 들어서 약간은 이상적인 것도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막상 예산 편성해서 실행할 때 또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을 어느 동네 구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서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하다 보니까.
연히
당연히최태영위원
반영하셔야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하다 보니까 최종 실행 그룹 운영할 때 그 사업이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제 질의는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지, 그것이 주요 요인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협력 정도가 떨어지는 건지, 어떤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완성도가 아주 우수하지 않아서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부서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그것이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효율성, 효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한 요인보다도 그렇게 다양한 요인이 하다 보니까 선정하는 데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최태영위원
14건 공론장을 이렇게 진행하셨잖아요. 소공론장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소공론장 4회, 대공론장 1회.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그 건수가 14건이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때 14건으로······.
것을
그것을최태영위원
가지고 부서랑 협의를 하셨잖아요. 그 14건 부서 협의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또 하나가 지속가능발전 추진,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 우수 사례 벤치마킹 추진, 이것은 국내 벤치마킹 신청이 저조했는데, 이것도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 제안 제도도 마찬가지고 지속가능발전, 그다음에 우수 사례 벤치마킹, 그다음에 주민 제안 이런 사업들이, 그다음에 협력 사업, 이런 키워드들을 가진 사업들이 잔액이 되게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이 저희가 실행한 지 2년~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용도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친환경 현수막이라든지 교육 강사료 이런 것으로 집행을 했고요. 우리 사무용품 구매하고 제본비 집행하고 이랬는데, 위원분들 참여가 100% 안 된 것도 있고, 저희가 2회, 3회 정도 예정했는데 아마 서면으로 한 것도 있고, 한 번 참여가 위원들께서 참여율이 약간 저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가입을 했었다가 사실 서울시의 3개 자치구만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담금을 올해는 안 내고, 탈퇴는 안 했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활성화가 아직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행을
집행을최태영위원
안 한 무슨 방침이 있으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분담금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1회 300만 원을 1회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가 활동을 기관장이 참여도 안 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했는데 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안 한 것입니다.
다른
다른최태영위원
데도 이렇게 구청장 협의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참석 안 하면 분담금 안 내십니까? 이거 회비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참여가 자치구청장 협의회는 25개 구청장이 모두가 참석하잖아요. 대부분 거의 참석하는데 여기는 서울시 가입돼 있는 자치단체가 3개밖에 안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그것이 왜 이것을 누구 방침이 있으셨냐고요. 왜 어떻게 결정을, 분담금을 그냥 자체적으로 과에서 결정한 일이에요? “우리는 분담금을 내지 말자.” 이렇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당연히 보고는 드렸고요. 방침을 받아서 했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는 당연히 드리고 분담금을 안 낸 것은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지시가 있으니까 했겠죠.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안 내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참여 자치단체가 3개밖에 안 되니까요.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아예 안 잡았습니다.
아예
아예최태영위원
안 잡으셨어요? 그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에 우리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탈퇴도 안 하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적은 두고 있는데 분담금을 내지도 않고 참여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탈퇴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를요
탈퇴를요최태영위원
? 새로운 구청장님도 탈퇴를 고민 중이신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입하는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3개 구청밖에 없으니까 저희도 추이를 봐가면서 가입하든지 탈퇴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급하면 그렇게라도 분담금을 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거나
어쨌거나최태영위원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수준으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관련돼서 방침이나 뭐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사례
우수사례최태영위원
벤치마킹은 또······.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해외가 있고 국내가 있는데요. 해외 부분은 부서로 따지면 지금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실질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서 하는 벤치마킹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온라인도 많이 발전돼 있고 해서 직접 가는 건수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조금씩 줄어서 벤치마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올해최태영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25년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마로
얼마로최태영위원
편성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 기억으로는 한 50% 정도는 감액한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50% 정도 감액하셔서 편성하셨어요? 구민 제안 제도도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구민 제안은 저희가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심사도 하고 있고 상하반기 표창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저조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이 4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우수상하고 장려상하고 동상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우수상에 걸맞지 않은 약간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퀄리티 있는 제안이 안 들어와서 포상을 낮게 편성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구민 제안 제도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안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최태영위원
들어오는데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기에는 적당치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포상금을 적게 지급했더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장려상까지는 있고 동상까지는 있는데 우수상이라든지 거기에는 못 미쳐서.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포상금이 책정돼 있는데 뭐 하러 그러십니까?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포상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쓰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써야 되니까.
것은
이것은최태영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태영위원
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나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 포상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려상, 우수상, 동상 이렇게 결정합니다.
것은
이것은최태영위원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위원 명단은 안 갖고, 위원은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각 국·소장이 위원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위원회 이름이 구민 제안 포상금 지급 위원회입니까? 위원회 이름이 뭐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이름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거 비슷한 거 맞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최태영위원
제안심사위원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최태영위원
제안심사위원회 자료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왜 이 기타 보상금이 주민들한테 드리는 포상금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이거 자료 갖다 주십시오, 과장님.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위원회 평가 결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위원회 구성 자료도 같이 갖다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자료 저도 같이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방은경위원
건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동행일자리, 7페이지요. 동행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금 보조금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 반납금도 많았고요. 3억 8,400만 원이 반납이 됐고, 현재 집행잔액도 1억 6,400만 원.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65세 이상 참여자고 3시간 근무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3시간 근무자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못하시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65세가 한 62%, 446명 정도 되고 있고요. 65세 미만이 38%로 19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3시간 근무자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3개월짜리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6개월입니다.
방은경위원
6개월이요? 6개월이라도 한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하시게 해 주실 수 없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6개월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하시다가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4개월에 그만두시거나 5개월에 그만두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대체 인력을 대기자 중에서 다시 선정을 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한 달이 남았다거나 얼마 안 남으면 그 부분을 더 이상 연기하기가 어렵거나 또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안 한다고 하거나 그런 부분, 매칭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한 79명 정도 포기를 중간에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포기자가 있는데 대기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대기자를 저희가 계속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애매하게 끝에 가서 남거나 6개월 동안인데 끝에 가서 애매하게 20일이 남거나 그랬으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대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65세 이상 분들은 하루에 3시간밖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남게 됩니다. 65세 미만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면 예산을 저희가 소진을 할 수 있는데, 65세 이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말
정말방은경위원
이 일자리도 간절한 분들이 많거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간절하게 한 달이라도 하셔서 어떻게 연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20일이라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방은경위원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예산의양명희위원
이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보통 조직개편을 통해서 예산 이체를 하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지원과가 24년 7월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지원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이체 내역이 여기 지금 결산서에는 있는데 제가 의회에 보고된 이체 내역서를 봤더니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의회에 보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일자리지원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보내면 기획예산과가 의회로 보내는 것인가요? 세입 예산 이체 내역서, 세출 예산 이체 내역서를 부서에서 받아서 의회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3분기 때, 7월이니까 3분기잖아요. 그 내역을 지금 결산서에 있는 것을 보고 의회에 온 것을 확인했더니 이 부분이 안 와 있더라고요. 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우리가 집행잔액이 81억 남았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81억이요?
예산
예산이명숙위원
현액 대비 지출액은 60억이고 잔액이 81억인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얼마예요? 집행잔액 중에 포함됐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저희는 없죠.
어요
없어요이명숙위원
? 그냥 순수하게 집행잔액이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거 올해 어떻게 예산, 이것을 올해 지금 2025년도 예산으로 가져온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작년 것이니까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겠죠.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여쭤보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책자에는, 확인하려고요. 아까 전에 오전에 어느 과장님이 500 몇십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512억인가 됩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지금 937억 원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죠?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2페이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2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거기 밑에 보시면 937억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명숙위원
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937억 원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37억 원이 넘어온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은 2024년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다. 937억이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2024년도에 937억이고, 그럼 2023년도에 500?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때는 1,500억 정도 됩니다. 엄청 많았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오전에 말씀하신 500억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올해 2025년도로 넘어온 것. 올해 2025년도. 2024년도를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532억인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순세계잉여금 937억 원은 2023년도에 쓰고 2024년도에 넘어온 것이 937억이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것이 지금 과장님들, 저도 지금 헷갈려서. 2022년도에 1,500억이라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1,500억이 그때 남아서 많이 남아서 저희가 기금으로 400억 정도.
란이
논란이이명숙위원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024년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532억.
이명숙위원
532억 2025년도에 넘어왔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넘어왔다.
렇게
이렇게이명숙위원
인식하면 되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서류상 보면 혼란이 와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업 평가 주민 배심원제, 저희 연구용역비 얼마에 계약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요? 2,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낙찰
낙찰이명숙위원
차액이, 예산이 1,900만 원에서 590만 원······.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00만 원 예산 맞는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그때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10월 16일 자로 퇴임을 하시는 바람에 용역을 중간에 중단하는 바람에, 타절하는 바람에 정산해서 그만큼을 지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계약이 있는데 그렇게 그 업체에서 손해 보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납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타절하는 절차가······.
하는
타절하는이명숙위원
절차가 계약상 가능했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가능하죠.
이명숙위원
가능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 얼마 지불한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요.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집행잔액은 1,180만 원이고 낙찰 차액이 1,140만 원이어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은 1,900만 원 있었고요. 당초 계약 금액이 1,786만 원인데.
이명숙위원
1,786만 원?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중간에 타절을 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타절 기성준공을 하다 보니까 변경 금액이 597만 5,920원입니다.
이명숙위원
597만 5,000원이네요. 이것이 우리가 업체에 지불한 금액이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명숙위원
지불 안 했다 이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이명숙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예산 얼마 잡았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주민배심원제가 올해 2025년 예산이 한 이것과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제쯤
언제쯤이명숙위원
연구용역 하실 예정이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저희가 7월 12일까지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신 지 100일 이내에 공약 사항을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2일에 공고를 해서 8월, 9월, 10월 중에 배심원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8월, 9월,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90만 원으로 기존 업체랑 계약 종료하고 올해 또 공고 나갈 예정이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 공고 나갈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부서마다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가 지금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감추경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예산 규정의 25%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이제는 운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국내 여비랑 사무관리비 규정 변경할 의사는 없으시고요? 계속 이렇게 많이 잡아서 계속 남기고 감추경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실 의향인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실 출장을 많이 가는 상시 출장 부서가 있는 반면 내근이 많은 부서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20일 해서 2만 원씩 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도 실질적으로 출장 몇 개 연도 평균 내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감추경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되게 많이······.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보니까 거의 다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했죠.
이명숙위원
30%도 집행이 안 된 과들이 수두룩하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을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때는 출장 여비에 관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풀로 잡지 않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명숙위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저희 산단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잔액 남으셨는데 올해 다 소진하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산단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예산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거의이명숙위원
남지 않고 올해 다 소진을 했다는 것이죠?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을 이월해서 쓴 것이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00만 원이 체육관 운영 전에 외부 간판하고 그다음에 사인물을 조성하는 데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이월해서 쓴 것이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남았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 예산이랑 얼마 갖고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납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반납을 안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안 했어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여기 맨 뒤에도 국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산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비로 재편성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 구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했습니다.
하고
사용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환금 거의 대부분은 우리 구비로 재배정······.
어와
들어와이명숙위원
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분명히 집행잔액은 있는데 반납금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년 도전 지원사업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집행잔액은 없는 것 같은데.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
어떤
어떤이명숙위원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청년 도전 사업은 6개월 이상 구직 단념한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리상담부터 직무 역량, 그다음에 취업 연계까지 성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59명이 참여해서 취업률은 43명이 취업한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43명 취업했어요? 그럼 이 사업은 다 집행 완료됐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몇 페이지 보시는 것인가요?
이명숙위원
3페이지요. 국고 보조금 반환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고 실제 수납액만, 받은 금액만 있어서 제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집행은 거의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이것이 국비가 70%고 구비가 30%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청년이룸에서 수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그분들이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부터 취업까지 다 하는 것이라서 최대한 집행을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해서 이런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 기반 구축 활동비가 남았어요.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7페이지. 네트워크 위원 활동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네트워크 위원이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고 분기별로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20명 정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9명 정도 모집이 됐고요. 25년도에 더 추가 모집을 해서 현재는 1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지금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활동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비
활동비이명숙위원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한 번에?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를 들면 활동한 사진이나 활동한 목적, 취지, 방향, 결과 이런 것을 저희한테 사진이랑 함께 첨부를 공문으로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한 건당 2만 원?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만 원입니다.
많이
많이이명숙위원
활동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했잖아요. 건축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으신 거 아시죠? 그런데 선급금 보증금 및 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에 했던 업체, 거기에 우리가 타절금 정산을 하면서 소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 따른 비용, 승소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과 이자를 수입으로 잡은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승소해서 그쪽에 집행할 여력이 있었어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우리가 준 금액 가지고, 미리 나간 금액 가지고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그분들이 미리 나간 금액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분들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계약서상에 계약 금액 중에 선급금이 나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급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가면서 더 달라 그러니까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타절금을 결산해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과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소송에 따른 승소를 해서 그 금액을 우리의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으로
세입으로이명숙위원
잡은 거예요? 그 주변에 식당가는 다 계산됐는지 모르겠어요.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으로
사적으로이명숙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많이 주민들이, 옆에 상점가들이 애로사항을 저한테 많이 호소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되었다니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전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훈 삼아서 앞으로의 주민센터는 잘 건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9페이지에 결산 설명 자료인데요.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15억 7,900만 원 정도였는데 지출액은 8억 8,900만 원 정도로 집행률이 한 60%거든요. 내역은 할인율 감소에 따른 판매율 감소로 추가 상품권 발행이 미발행이 됐다는데, 이거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구로사랑상품권을 278억 발행을 하고 한 156억 정도 해서 한 56%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판매율이 왜 이렇게 감소를 했나. 왜냐하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100% 판매가 됐는데 지난해에 판매가 저조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할인율 감소가 그전에 7%에서 5%로 감소한 경우도 있겠지만 홍보도 미약했기도 하고, 그다음에 발행주기를 지난해에 4번을 했거든요. 1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9월 3일에 한 번 하고 9월 11일에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하다 보니까 너무 하반기에 겹치기도 하고, 9월에 두 번을 했는데 9월 전에는 추석 명절 전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사랑상품권 할인율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하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한 15% 할인이 되는데 구로사랑상품권은 그 당시 5%밖에 할인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구로사랑상품권 판매가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홍보도 강화하고, 발행 주기도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구로구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현재 5%에 페이백까지 해서 1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1월에 발행을 했는데 10%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10%요?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용할 때, 아니, 물건을 살 때 5% 할인받고 그다음 달에 사는 것에 대해서 페이백을 해줍니다.
누리
온누리홍용민위원
상품권하고 차이가 할인율이 이렇게 높으면······.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할인율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
사업홍용민위원
내용을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윤진홍지역경제과장
올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 저희가 이벤트 행사할 때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발행 주기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식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최대한 판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홍용민위원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저 궁금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결산 설명 자료 7페이지입니다. G밸리 의료IT 청년 인재 채용 지원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되긴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의 내역에 대한 설명을 보면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미지급액이라고 해서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사업 앞으로 지속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한 번, 23년도가 마지막으로 시작을 했고요. 2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올해 25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올해에 대한 결산 내역은 내년에 또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년과
작년과홍용민위원
비교했을 때 올해는 어떻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3명이 중간에 포기하셨고, 그중에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 채용이 이루어졌었던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인센티브가 1년에 100만 원 나갑니다. 1년에 100만 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250만 원씩 나가는데요.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라고 해서 1년에 1인당 쓸 수 있는 교육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300만 원은 직무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인데, 그런 교육비를 현재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올해 지원을 받는 청년들에 대한 중도 포기자는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됐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11명을 했었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현재까지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25년까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이명숙위원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지금 저희가 미수납액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위반 과태료가 1억 900만 원이 있고, 미수납액, 정리 보류액이 760만 원이거든요. 이것의 차이점과 밑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국민건강증진법 똑같이 위반 과태료가 지금 미수납액이 1,6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차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똑같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인데 나눠져 있어서.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잡혀 있고요. 징수 결정액 1억 2,400만 원은 지난 5년 동안의 체납 총액입니다.
이명숙위원
체납액인데 저희가 소멸시효에······.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750만 원이고 정리 보류액 760만 원은 이것이 시효 소멸된, 시효 결손된 금액입니다. 받지 못하는 돈.
년에
작년에이명숙위원
소멸시효 된 것이 7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명숙위원
소멸시효 된 것이 76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수납액이 1억 900만 원인데, 이것과 지금 1,631만 7,000원 과태료 이거 구분한 이유가?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명숙위원
5년 단위로 위에 것은······.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위에 것은 과년도, 작년 24년도 전이니까 23년도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결국은 채권이 5년이니까 5년간 총액이라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5년 동안 관리하는 돈이고, 밑에 있는 지금 6,700만 원 징수 결정액에서 남은 미수납액은 24년도에 받지 못한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체납액이 1억 900만 원인데.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이
미수금이이명숙위원
1년에 2,000만 원 정도?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징수율은 현년도 것이 한 75% 정도 되는데요. 과년도로 넘어가면서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360만 원, 24년도에 수입을 올렸죠. 그래서 과년도는 사실 체납액이 징수율이 높지는 않거든요.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체납은 할 수가 있는데 정리 보류액 채권 소멸시효에 자꾸만 5년마다 이것이 걸리니 과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올해 또 정리 보류액이 거의······.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 정도 수준으로.
이명숙위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소멸시효에 걸리니 과에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세무 부서랑 똑같이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사실은 걸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한 10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하기는 솔직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래도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 조회를 해서 압류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고
압류하고이명숙위원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소멸시효 된다고 보면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 정도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인원수 계산은 안 해봤지만 1인당 금액이 10만 원이니까요.
료가
과태료가이명숙위원
1인당 10만 원이에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5만 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1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시겠지만 또 금액이 계속 해마다 소멸시효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인력 운영비 우리 7억 3,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8쪽에 인력 운영비 말씀인가요? 보건소에 7억 3,600만 원이 남았고요. 보건소 인력 운영비는 저희 보건소 직원 전체 거의 한 140명에 대한 인건비를 상정하고요.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감추경을 했고요.
이명숙위원
감추경하셨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재정의 투명성, 그리고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자 그래서 26년도부터는 감추경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부터 탄탄하게 짜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년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년에
내년에이명숙위원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적용해서이명숙위원
우리가 또 금액이 모이다 보면 과마다 모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과
위생과이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여기도 정리 보류액이 175만 원이잖아요. 저희 지금 위반 과태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도 과태료가 교육 미수료가 한 20만 원 정도.
이명숙위원
20만 원 정도예요? 1인당 20만 원인데 175만 원? 그래도 영업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세금을 환수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도 자동차에 일단 압류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명의 이전이라든가 할 때 받고는 있는데, 그 외에는······.
쉽지
쉽지이명숙위원
않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또 징수율 제고뿐만 아니라 전 주민에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실 납세 의무자에 대한 우리가 도리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질병관리과 과장님, 저희 요즘 에이즈 감염인 수 많이 감소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에이즈 감염 환자는 감소하지는 않고요. 한 10%씩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저희가 에이즈는 감염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구치소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환자가 들어오면 저희 환자로 잡혀서 약간 그런 부분은 있고, 그래도 어쨌든 신규 환자는 매년 감소하지는 않고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이
보조금이이명숙위원
반납이 많이 되어서 저희가 ‘감소됐나?’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는 어떤 사유로 반납하셨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에이즈 보조금은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본인 부담금 1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90%는 건보에서 지원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진료를 보고 저희한테 영수증을 지출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저희랑 연계해서 선결제 저희한테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환자가 병원을 갔다 와서 진료비 영수증을 늦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이 지원금은 국시비 지원금이고 구비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해 주시고, 저희는 조금이나마 감소가 되어서 보조금은 반납했나 싶었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저희 소아당뇨 지금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소아당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제가 여쭤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의료비나 회복비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까 싶어서요. 지금 소아당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한 번씩 진행하면 어떤지. 음료수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을 한번 진행하시면 어떨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저희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사업들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지금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 깨우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 부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 소아당뇨도 오고 청소년 당뇨도 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더 선제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예방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마땅히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집행잔액 부분은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인슐린 펌프 지원 사업이 건보공단 지원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저희한테 지원하던 부분들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구청 부담이 감소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장님이 병가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의사팀에 대한 답변은 김태용 주무관이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희위원
의원 국내 여비 이것은 의원들이 국내에서 출장 가거나 이랬을 때 여비인 것이죠?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의원 국내 여비는 본회의의 의결이나 아니면 상임위, 그리고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식적인 일정이 있을 때 그럴 때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적인
공식적인양명희위원
의장님의 결정이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저희 공식적인 의결을 받으려면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활동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가령 외부에서 의원님한테 공식적으로 초청이 왔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양명희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관내 기관을 방문하거나 공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런 현장 활동들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내 여비가 지원되지 않나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국내 여비가 저희가 공무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임위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이 되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개인
개인양명희위원
의원의 활동은 지원이 안 된다? 왜 공무원들은 개인 활동하실 때 업무 가면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상임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한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내부에서 만들면 되는 것인가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비 지급 가능 규정이 현지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으로 가시는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가령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공식적으로 가시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의정활동들은 국내 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나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놓고 또 저희는 공무원들한테 여비 많이 안 쓴다고 하는데 의회도 지금 여비 부분이 1,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본 경비에서도 국내 여비가 8,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저희가 편성 기준이 2만 원씩 전체 정원 해서 12개월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 실적하고 편성 기준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5년도 예산 편성 때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한 6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의
별도의양명희위원
규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면 방침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의원이 지역 문제의 현장 활동을 가면 지원관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여비를 쓸 수 있는 방침을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올해 부탁드립니다.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그리고 특정업무 경비요. 의회 직원들 대상자, 국장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되나요? 특정업무 경비요. 페이지는 3페이지 인사 및 교육 관리에 있는 특정업무 경비고요. 지금 대부분의 의회 직원들이 특정업무 경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6급 이하까지만 되나요? 구청에서? 그러면 의회에 있는 직원들 중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대민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그냥 가시면 아쉬우시니까. 일단은 비중이 큰 건데요. 아마 운영위에서 다루셨을 것 같은데 제가 속기에서는 못 봐서요. 인력 운영비의 보수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인력 운영비 보수 101이 한 6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견 직원이 한 여섯 분 계셨습니다. 파견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집행부에서 지출하게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25년도 예산 세울 때 기간제 이슈 있었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과는
그것과는김미주위원
별도인 것이고, 어쨌든 의회직군과 관련돼서 받은 것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3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속기록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사무관리비 인건비 말고 회의록 발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3페이지 하단에 보면 회의록 발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이지
홈페이지김미주위원
관련해서 속기록 하는 프로그램 그 업체 관련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미주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속기록은 안 그래도 담당 직원분하고 제가 최근에도 확인을 했는데, 홈페이지 개선하면서 속기록 부분이 굉장히 더 지난 속기 프로그램보다도 시스템이 어려워진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뭐가 있냐면 저는 차라리 이것을 위원들이나 관련자들이 더 정보 접근성을 쉽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라리 집행잔액을 없애더라도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홈페이지 따로, 속기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해서 홈페이지에 얹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이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잘 안 되고 있어서 어차피 25년도에 개편을 하면서 25년도 예산을 봐야겠지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은평구의회에서 우리는 속기 직원들 두 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AI 음성 인식 시스템 프로그램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속기가 올라오려면 화면보다도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업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탑재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상임위가 계속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예결위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내일 복지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복지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저희는 속기록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오는 속도, 그러니까 못 따라잡는 거예요. 의회 회기 일정을.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AI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굉장히 빨리 그것을 확인하고 사람은 거기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 직원도 편하고, 그 시스템의 속도도 굉장히 빨리 따라붙는 경우가 지금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주민들도 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키워드만 집어넣고 검색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제안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미주위원
주시고 그런 것들은 다른 자치구도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결은 내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