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남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정춘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정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규칙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방청 제한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중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지방의회 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비공개회의를 제외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중계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중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조항은 시스템 구축 완료 시 시행되도록 부칙 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춘희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53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조문 정비, 회의록의 보존 연한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회의록 자구정정에 관한 용어의 정비, 안제85조 조문의 제목 변경 및 제4항의 신설 규정은 방청의 제한과 관련한 용어 정비와 제한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의 신설과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안제87조의2의 신설 규정은 의회의 회의 진행을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토록 규정하여, 회의 진행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였으며,시행일과 관련한 안 부칙 개정 사항은 신설 규정인 ‘안 제87조의2의 개정 사항은 중계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로 유예 규정을 두어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24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의 의결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회의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 중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알 권리의 충족과 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계방송의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더불어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민 홍보와 안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한테서도 잘 들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국의 226개의 기초의회 중에서 아직까지 134개의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한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자료는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뭐 한 2/5 정도? 3/5 정도는 아직까지 의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공개 안 되고 있지마는 저희는, 저는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 의원님 말대로 국민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또 우리 사상구가 선도적으로, 의회 회의의 여러 가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여서 원안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