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심사에 앞서 권선영 위원님과 송규근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미수 위원장님께서는 타 상임위 안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잠시 부재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조례가 중복되는 것은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설명 왔을 때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곰곰이, 세심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 출산일 때보다 장애인이 출산할 때, 장애인이 아이를 돌볼 때 두 배의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고 나면 추가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도우미를 조금 더 둘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일반인보다는 두 배 힘든 출산·육아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조금 있는지 궁금, 폐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히 살피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입 당시에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셋째부터 지급이 됐었는데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현재 국비 80%, 시비 20% 해서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출산 여성 자녀에게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저희가 지금 100만 원 폐지해서 복지 혜택을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정책을 발굴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건 맞는데 또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에 대한 것은 계속 보살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우리의 출산보다 장애인의 출산이 손이 두 배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다른 정책 제안을 받으셔서 도우미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일반가정에서는 신생아 있는 데 3주 동안 도우미를 쓸 수 있고 뭐 이런, 주는 모르겠고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해 보셔서, 두 배의 손이 갈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출산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돌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먼저.

천승아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가 제정보다는 폐지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예산 및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22년, 2023년에는 4,200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2025년에는 2천만 원까지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출산 가정이 점점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줄이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건지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4년도에 예산이 3,5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저희가 3,500만 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시 예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2천만 원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예산 부족으로 2천밖에 못 세운 거네요?

예.

그러면 제가 결산서 보니까 2024년에 이거 전액 집행됐는데,

35명 지원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수요는 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올해는 현재 10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출산 지원 건수 추세가 대부분 35명에서 42명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2025년에 10명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되면 나머지 건수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폐지되면 7월 4일에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일 이전에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할 것이고요. 만약에 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더 액수를 늘려서 올릴 예정입니다.

폐지가 되면 7월 4일에, 중간에 폐지가 되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오히려 자신만의 특화사업이다라고 해서 홍보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혹시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폐지한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장애인가정을 위해서 지원하시게 될 정책적 대안 같은 걸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예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2천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에 대한 건이었는데 그 사업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예산 부서하고 많이 그 부분은 씨름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아예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요?

예.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없애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중복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출산지원금을 오히려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동휠체어 보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혜택을 보든 안 보든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고라든지 보험 혜택을 받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 고양시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한 800명 분들에게 전동휠체어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만한 사람을 예측하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만한 사고 건수가 없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그냥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없어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동휠체어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예상하고 예산을 또 확대해 나가려는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예상도 없이 그런 쪽으로 장애인 예산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저출산 시대에 제일 중요한 출산장려금 이 부분을 폐지시켜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과정이나, 사실 휠체어 보험 같은 경우 우리는 고정적으로 계약하면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놓고 사고가 발생하든 안 하든 그 돈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수요, 800명에서 더 확대시키겠다고 하니 1천 명으로 했을 때 과연 1년에 1천 건의 사고 발생이 일어나는지도 분명히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이런 쪽으로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폐지시킨다? 그건 설득하기 힘들고요. 고양시의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에서도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참고자료 현금성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표에 보면 첫째, 둘째 돼 있잖아요. 둘째 여기에 660만 원, 장애인가정 760만 원 이게 어디서 나온, 어떻게 된,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금액 차이가 있어서.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지원금이 10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랑 둘째랑 다른가요?

장애인가정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동일합니다.

똑같지요?

예.

그러면 밑에 현재 기타 현금성 지원 사업에서 360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위에 우리가 21년도에 고양시 출산지원금 확대를 했을 때 둘째 200만 원 나가지요? 그러면 360에 200이면 560만 원 아닌가요?

첫째 가정일 경우에는 첫째가……, 첫째는 맞는데 둘째……,

둘째,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660 맞나요?

예. 거기에 660이라고 적혀있는데.

660이 맞나요?

예.

왜,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560만 원이라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60이 맞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둘째 장애인가정도 금액이 틀립니다. 틀리지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가정이 일반가정보다 100만 원 더 받는다고,

100만 원 많은데, 그래요. 어쨌든 여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계산이 틀린 것 맞지요? 제가 혹시나 장애인 부분도 밑에 출산지원금처럼 둘째도 차별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하는 절차고요.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560, 660으로 수정되는 게 맞지요?

예.

이거 정확하게 변경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둘째 자녀는 200만 원이잖아요.

둘째 자녀 200만 원은 고양시 출산지원금에서 주는 거고 장애인가정은 그냥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동일하게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560, 660으로 수정되는 게 맞고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물론 부서에는 좀 더 고양시 전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중복성 예산을 폐지시키면서 통폐합해 나가는 과정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어떠한 복지사업을 통해서 폐지시키는 사업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통폐합 조례안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입니다. 해마다 지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장애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 출산율이 준 것처럼 장애인 쪽에서도,

장애아가 준 거지요?

아니, 장애아가 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건데 일반가정처럼 장애인가정도 출산율이 매우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장애인 아이들의, 또 장애인이니까 출산지원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고양시 출산지원금이 미비했을 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출산지원금이 확대돼서 보편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중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 7월 21일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챙기려고 합니다.

예산을 줬다가 안 주는 것은 되게 불만이 생길 거예요. 안 주던 것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중복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복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도 설득이 필요하고 그분들과의 얘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여지까지 못했다가 이제서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장애인복지과로 작년 1월에 왔을 때 그 이전에 있던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 얘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고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중복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기존에 누렸던 추가 지원이 없어진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투표를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저는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북한산성이 우리 고양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추진단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위원회는 고양시 북한산성만 가지고 위원회를 꾸리는 것인지, 그러면 각각의 위원회가 서울시에도 있고 우리도 따로 있어서 그것을 또 다시 통합해서 하는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조례가 있고 저희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위원회가 있고 저희도 위원회가 있으며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 북한산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추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이 통합추진이라는 것이 등재를 위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산성 하나만 또는 한양도성만 하나만, 탕춘대성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등재하라고 문화재청에서 권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까?’ 하는 건 뭐냐면 ‘통합추진단이라고 하면 그 위원회 자체가 통합적으로 꾸려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게 세 가지 성을 묶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절대적인 효력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문을 구해서 다른 의견을 내거나 추진할 때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추진단을 구성해야 될 건데, 그렇지요?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심의를 올릴 수 있는 기관이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양도성하고 탕춘대성하고 우리 북한산성인데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우리 북한산성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추진단이라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꾸려서 서류로 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7월 31일에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통과돼서 우리가 확정이 되면 세계 유네스코에다가 우리가 내년에 서류를 내서 등재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7년도 6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그때는 각각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해서 우리는 북한산성, 서울시는 한양도성 그래서 각자 자기 구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위원회가 역할하고 기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이루어질 일이네?

그것까지 다 담아서 조례, 그때 가서 또 추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그렇게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정민경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46호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