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혜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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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계영.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선서하고 계십니까?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7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372페이지.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보물 774호 통도사 국장생 석표가 있습니다. 이게 보물이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보물은, 최고의 문화재는 국보고 그다음 것이 이제 보물로 우리가 보통 말씀한다, 그죠? 보물이?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고려시대에 1953년께 이제 그 당시에 했더라고요. 1553년도에 고려시대 때 그 당시, 1085년도네, 1085년도에 그 당시에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실제 가보면 보물을 관리하는 게 조금은 뭐 허술하다 해야 되나 그냥 아무 무관심할 정도로 또 그렇게 사실은 돼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두 번 정도 근래에도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거기 또 이제 관람하려 그러면 차를 댈 데가 사실 없어요. 결국은 주유소 지나서 대고 온다든지 그 전에 대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들어가서도 이제 그게 비를 맞아도 괜찮은 건지 혹시?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그거를 만약에 번역을 좀 해놨더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번역을 좀 해 놓고, 옆에서 우리가 한자를 봤을 때 찍어 봐도 고려시대 때 일이니까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걸 번역을 해서 옆에다 좀 설명을 해 놓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차를 댈 수, 정 못 대더라도 어느 지역에 차를 대서 보라든지 어떤 그 정도는 좀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보물이라는 어떤 그 정도 우리가 관리할 수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물을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

최복춘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존경하는 또 이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2페이지 야외문화유산 현황 및 관리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는 국가지정유산하고 또 시도지정유산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전체 국가지정유산은 국보를 포함해서 44개가 있고요, 도 지정 유산은 141개 양산시 보유유산 1개 해가지고 전체 186개 등록 문화유산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186개.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186개가.

혜림

김혜림위원

그럼 지금 검토자료에는 야외문화유산 지금 22개소는 이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만 지금 돌리신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야외문화유산으로 자료를 작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만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러면 지금 186개 관한 것입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186개는 실내에 탱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야외문화유산으로 이제 작성을 안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제가 그 시 홈페이지에서 지금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국가지정유산에 예를 들면 한국궁중꽃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야외문화유산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은 야외문화유산은 아니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이 인간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그 분이 이제 무형인간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럼 지금 시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이게 지금 야외문화유산만 지금 기록을 하신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여기 자료를 작성한 거는 야외문화유산 현황하고 관리 실적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의문이 좀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그 외에도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기 많은 유산들 186개의 문화유산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에 관련된 화재 대비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는 전통 사찰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저희가 재난방지시스템 같은 경우에 예산을 매년 확보를 해서 유지보수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도사 같은 이제 그런 경우에도 재난관리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방화석도 구축이 되어 있고 재난경보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 대응, 비상벨 같은 게 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으로 바로 이렇게 수신이 될 수 있도록.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지난도 잘 아시다시피 또 경북에 큰 산불이 나서 전국적으로 화재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본 바로는 전국에 12개 문화유산이 소실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도 지금 186개 적지 않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소실 대비를 또 마련해 주셔 가지고 화재에 취약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재경보, 예를 들면 소화전을 구비한다든지 거기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 아, 추가 좀.

최복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이 검토자료에는 지난 행감 때 이제 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394페이지입니다. 가야진용신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에 관해서 지난 10월달에 이제 시연을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용역에 1억 들어가고 또 제복 제작에 1억이 들어가고 예전에는 또 제기 관련해서 5천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개 시연해 주시느라고 또 너무 고생하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류라는 결과가 좀 아쉽기는 한데요. 혹시 이게 어떤 좀, 보류가 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역사성 부분이 이제 그 자료로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1937년도부터 1967년까지 저희가 이제 문헌이나 이런 거기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자료가 지금 현재 찾아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 심사위원들의 서로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이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한 자료를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다시 이제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최대한 보완을 해서 이제 8월 초까지는 이제 다시 재신청을, 재심의 신청을 할 거고요. 그럼 저희 예정대로는 9월 달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걸로 하고 그때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9월에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간 사업비들 중에 제복 제작 같은 경우도 이제 1억이라는 시비가 이제 소요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다음 재심의를 받기까지 혹시 뭐 제복의 색이 바래거나 이런 좀 보관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안 그래도 보존회 측에서 의복을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항온항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하천 구역이다 보니까 건축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컨테이너 박스라도 이제 남녀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다음 예산이나 이럴 때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저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 가야진용신제가 얼른 또 국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이 돼서 좀 우리 시의 격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고요. 또 아까 지적되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전승 체계와 재례의 완성도를 좀 보완하셔가지고 다음 재심의에는 꼭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8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많은 또 팀원들이 가야진용신제 승격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4년 10월 4일 날 가야진용신제 공개 행사를 했었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렇게 했고 사업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고 우리 실적보고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사업 완료를 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를 완료해야 됩니다.

송은영위원

「지방보조금」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적보고 제출기한은 2024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 실적보고 제출 기한이 12월 15일까지였고 그러면 실적보고 제출은 언제 되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실제는 1월 6일 날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래서 이런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부속자료로 제출하신 이 정산보고 지출내역을 보면 가야진용신제 공개행사 해서 한 4가지 정도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항목을 봐서는 구체적인 용도나 집행의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이제 뭐 정산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지침 안내를 좀 철저히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을 2025년 이렇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왜 학술용역을 늦게 시작했는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최순희위원

394페이지 작년 질의 내용에 향후추진계획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 학술연구용역 추진에.

최순희위원

추가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진작에 시작을 했는데 1억이나 드는 학술용역비를 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1억에, 이거는 1억이 아니고요. 1억은 그전에 2023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2024년도까지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보류가 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족한 자료를 찾아내고 또 구술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학술용역을 추가로 할 것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게 됐는데 그러면 2023년도는 또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 이 말입니까? 그때 나오지 않은 걸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1억 예산을 가지고 전체 이제 학술연구용역을 하고 또 지정 신청서까지 작성을 해서 하고 그 이후에도 재례나 복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류 의견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완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순희위원

이 학술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최순희위원

이 용역비는 얼마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1,900만 원입니다.

최순희위원

1,900만 원, 어쨌든 부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꼭 이제 국가문화무형재산으로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앞에, 국장생 혹시 다른 지역에도 있을 거거든요. 법주사나 혹시 한번 확인해 볼래요? 6개 정도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을 해서 관리 어떻게 하는가도 한번 하시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이제 용신제 제가 그거는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고증이 없어서 일단 이게 안 받은 그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 돼서. 채택이 안 된 이유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자료가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거는 거의 고증을 거치고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이제 그 긴 시간이 전해 오면서 이제 어떤 형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37년부터 거기 수해가 나고 난 이후에 그 자료가 다 쓸려 내려가고 이제 그때에 지내왔던 자료 그게 지금 없어 가지고 이제 역사성에 대해서 약간 끊어지고 이제 느그가 1967년도에 복원한 거 아니냐? 이제 끊어졌다. 그러면서 저희 보고 이제 67년도 이후부터만 이제 역사를 인정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점수가. 근데 저희가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지금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찾고 여러 집집을 방문하면서 오랫동안 그 제사를 지내오던 사람들한테서도 이제 뭐 옛날 이제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사진이라도 찾아내려고 저희가 엄청나게 지금 방문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용역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거를 지금 용역사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렇게 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행사 했던 것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그날 또 우리가 들어오는 것까지 찍고 다 했었으니까 어느 부분이 심사위원들이 볼 적에 뭐 이거는 이제 고증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 현장에서도 눈에 띄는 게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면밀하게 또 작년에 했던 것 같이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잘못됐다. 어떤 분은 바지를 걷어 입으셨다든지 어떤 분은 이렇게 했었다 여러 가지 그게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볼 때. 그거를 하시게 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돼지를 산 것을 하니까, 실물을 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좀 그렇더라. 저거를 한 번쯤은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실제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동물학대도 또 되는 거니까 그걸 버리고 온다 아닙니까? 중간에 강에 가서 버리고 오는데 그거는 한 번쯤은 긴밀히 검토를 해서 그거는 우리가 실물 말고 가짜로 만드는 돼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모형으로 해서 그거를 한번 사용하시는 것도 한번 권유하고 싶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날의 행사를 하시면서 그 전체 우리가 저쪽 걸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걸어올 그때부터 분위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거리가 거기 보니까 거기 조금 눈에 띄게끔 저 논에 걸어 들어올 때 그 분위기가 좀 띄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눈에 잘 띄지를 안하더라고면. 멀리서 보고 있으면. 그것도 좀 여러 가지 하여튼 그거 생생하게 다시 한 번 돌려보면서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402페이지 국비, 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번, 7번이 이제 국비, 도비가 엄청난 금액이 반납이 됐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최순희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진행 관련 현황자료를 보면 매년 8%에서 26%가 보조금이 반납되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2023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것인데요. 2023년도는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77%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2023년도,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는 90%까지 올려가지고 실적을 이제 많이, 이제 90.6%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24년도는 이제 가입률도 100% 이제 신청 대상자들이 100% 다 카드 발급을 완료를 했고 그랬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자만 해도 사실은 1천만 원 넘는 돈이 사실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나가지 않아도 될 돈들이 나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소외 계층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정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는 아까 구십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90.6%를 달성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최순희위원

90.6%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이제 2025년도에도 가입을 이제 카드 발급을 최대한 독려를 해서 카드 발급을 하게하고 가맹점에 이제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조금 축제장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가맹점을 많이 늘려가지고.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축제장에서 사용을 못 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계속 그때 아마 그런 문제들이, 그때도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항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순희위원

항목은 몇 개 항목이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개 문화, 관광, 체육에 3개 분야에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 체험, 문화 일반 뭐, 여행을 갈 때는 교통수단 여행사를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관광지 안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숙박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체육에도 스포츠 관람이나 체육 용품을 구입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왠지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면 금액이 넘어가면 이 돈을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약간 내 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어쨌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