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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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건축주택국장 조용주

김판조위원장

선서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3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553페이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단속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떤 것 때문에 단속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 없어서 묻고자 합니다. 적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553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는 상황은 2024년도에 민원에 따른 사항, 그리고 불법위반 정비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연초에는.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단속실적 조치현황들을 정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반이라는 게 민원에 의해서 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직접 가셔서 단속하는 건수에 비해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작년 2024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한 건은 38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은 주택이나 아파트 부분을 제외한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거기서 불법위반사항이 발견된 건 100건에 불과하고 지금 단속실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민원에 대한 사항으로 정비한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보통 민원을 받아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사실 위법한 문제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받았고 한데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고발하는 거죠.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물었던 것도 민원으로 해서 상대방이 좋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한 부분이 더 많다고 하면 실제로 단속하는 실적이 민원들에 의해서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관내에도 사실은 위법한 불법건축물 현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부서에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는 인력이나 이런 게 역부족입니다.

신재향위원

정기적으로 불법 단속을 나가기는 나가시잖아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게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게 정해져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1년에 한 차례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걸 불법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철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당해에 다 정리가 되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과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400건이 넘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게 누적이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매년 하고 있는 불법 사항도 있고 사실 많습니다.

신재향위원

근데 원상복구라는 게 사실 예전에 십몇 년 전에 가건물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집은 자기 집의 뚜껑이 날아가야 되는 정도의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인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우리 시뿐 아니고.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양성화하는 특정 건물들도 가끔 법령 개정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불법된 건축에 대해서는 양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조치법이 5년에 한 번?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평균 10년에 한 번씩…….

신재향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만약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시에 한 400건이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사람들이 그때 다 조치법에 조금 해서 양성화를 해준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홍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이게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래서 사회여건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양성화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신재향위원

예를 들어서 지붕을 다 날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생활이나 뭔가가 안 됐을 때 절반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으로 다 저촉을 해서 한다고 치면 생활고를 느끼는 사람, 지금 당장의 조치 그게 계도나 이렇게 자꾸 행정에서 우편물이 날아오고 이렇게 되면 심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근데 대놓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됩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정해줘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허용 범위를 정해주는 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사실은, 진짜 이게 심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일일이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어루만져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때문에 몇 차례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계도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심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특별조치법도 평균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조치법을, 평균 10년 정도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발의해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데 그것도…….

신재향위원

특별조치법과 조치법은 또 다릅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시적입니다. 1년간만 딱 운영하는. 근데 그게 대상이 딱 주택에 한해서 하거든요. 아까 신재향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어찌 됐든 위반사항이 있어서 관으로부터 시정지시가 있다든지 명령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일단 민원이 제기됐든 안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나가든 제기돼서 나가면 단속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추인 여부를, 이게 불법으로 해놨지만 추인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민원인한테 제일 먼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건 양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근데 여기 지금 555페이지 29번 연번을 보면 금액이 3만 1,000원 이렇게 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건 아마 규모나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6개, 7개 항목을 공시지가 포함해서 다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건 아마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겨우 이분 한 분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납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건축물 종에 보면 사실 수천만 원 납부가 되고 부과가 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아까 어려워서 환경적으로 자기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실제로 위반을 해서 추징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료에 보면 그런 거에 비해서 수납이 표시가 거의 없어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1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6~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70% 정도는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4년도 추징금액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번 주 안으로 정리를, 일단 정리가 되어있을 텐데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번 주에 정리를 잘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오래된 민원 건 같은데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아마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재향 위원님께서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현황부터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작년에 보니까 425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기준위원

거기에 위반건축물 미표시 된 게 체납액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미표시 된 게 1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을 기재할 수 있는, 「건축법」에 보면 8조입니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규칙에 따라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까지 있으면서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은 건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적발과 동시에 시정명령을 하면서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고, 이 부분에는 위반일자, 내용, 시정명령 내용까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에도 시정이 되거나 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등재를 하고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미납되어있는데 해제가 된 부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해제가 되는 부분하고 이런 거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추인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바로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 그런 부분은 사실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예외를 하더라도.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리고 다수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부지에 불법 신축하는 부분, 산지나 임야나 농지 이런 부분에 불법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정명령하고 불법건축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지만 납부하기 전에 철거하는 경우. 시정이 되면 바로 위반건축물로 조치를 해제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미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전반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관리 실태를 하고 있잖아요.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기준위원

공동주택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부과 건수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425건인데 공동주택은 몇 건 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공동주택 건에 대한 거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공동주택과에서 한다.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도 「건축법」에 준해서 준용을 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건축법」 시행령 3조 2에 8호 보면 다가구주택에 가구 간에 경계 벽을 허문다든지 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할 때 해당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위반한 가공면적으로 산정합니까? 건축물 전체면적으로 산정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다가구주택 산정에 대한 부분은 일단 면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건물 전체에 대한 부분은 산정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있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저도 자료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2에 8호에 따라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하는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등등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어떤 게 공동주택이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660㎡, 면적에 따라서.

이기준위원

「주택법」 제2조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했듯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해당됩니다. 아파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아파트가 위반건축물이라는 뜻 맞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다가구주택에 가구면적이 아닌 전체면적으로 산정해야 되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기준위원

근데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발견하면 건축과로 통보가 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건축과로 통보가 오면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기준위원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기준위원

근데 아까 그런 특수한 경우는 빼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아파트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주택과에 이행강제금 업무분장이 되어있느냐. 쉽게 얘기하자면 공동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예가 있죠? 국장님 내용 아시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기준위원

이게 신기동 242-1번지 건축물 아파트에 부과했는데 누구에게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용 승인을 받고 나면 승인 전에는 「건축법」에 하겠지만 사용 승인 후에는 공동주택에 하잖아요. 그렇죠? 신기동 242-1번지는 사용 승인 난 이후인데 그럼 이게 누구에게 부과해야 되느냐.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부과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전체에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개인에게 부과하는 건 상충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맞잖아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개별소유가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고요. 그거를 전체로 부과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공동주택하고 이게 지금 법의 취지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다가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도 답변한 상황인데 다가구 같으면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다가구는 한 사람이 소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니까 그렇게 부과하고 있고, 산정에 대한 부분도 역시 그렇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준위원

앞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적다툼까지도 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법원에 최근에 1심 선고가 났고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당사자는 지금 아마 항소를 해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소송 자체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전체면적으로 산정해야 되느냐.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개별로 산정해야 되느냐. 차이점이 있다, 그렇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니까 소유권이 별도로 구분소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한테 부과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전체 부과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백세대가 각각 구분소유가 되어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기준위원

여기에 대한 국토부에 답변 받은 게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국토부에 답변을 따로 받고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판결 내용을 보시면 법원에서도 이게 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적법하게 판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해강아파트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이기준위원

가구면적으로 산정이 됐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산정기준 말고 다른 기준이 또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다른 기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유자하고 관리자에게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해강아파트 같은 경우에 국유지 두 필지가 주차장 부지에 들어와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고 특정 동 같은 경우에 몇 호 라인 같은 경우에 불법사항이 있음에도 사용 승인을 했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기준 위원님, 그거는 공동주택과 할 때 하고 건축과에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과 공동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규정을 다 부과할 수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동주택 자체도 「건축법」을 준용,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건축물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

이기준위원

공동주택법은 이행강제금이란 표현이 없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래서 「건축법」을 준용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부서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는 「주택법」을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건축법」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공동주택법」에는 이행강제금이란 규정이 없죠? 없어서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 행정처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래서 「건축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다세대나 다가구나 단독주택이나 다 「건축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공동주택법」에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다 해서 이행강제금을 공동주택과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송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그게 다 인용돼서 그렇게 적법하게 처분한 게 맞다고 해서 시에서 승소를 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일단은 그 내용을 다툼의 여지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거는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따로 페이지는 없고요. 장기방치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지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범어리 2711-22번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고 또 얼마나 장기 방치됐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2008년도에 건축허가 받고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계속해서 방치가 되어오고 있는데 혹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변경되거나 조치 예정인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물금 범어리 롯데리아 바로 옆에 있는 김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장기 방치되어있는 부분이 맞고 도심 가운데 가설휀스가 낡아서 정비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작년에 설계변경 허가를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축주하고 저희가 만나서 미팅을 하고 빨리 착공을 해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PF 때문에 자기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건축 건립이 되게 되면 의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산대학교에서 암환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병원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되어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은행금융권에서 PF가 되면 바로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은행에서도 아직까지 회복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았고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건설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 있다고까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PF대출이 과연 가능할까도 사실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건축에 대해서 딱히 잘 아는 바가 없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10년 이상 방치되었던 건축물이 다시 준공되는 경우가 사실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문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있는 철골구조도 녹도 슬었을 것이고 물론 더 정밀하게 안전진단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다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그 건축물들 지하 2층까지 터파기가 되어있는 그 시설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재사용,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별도로 받도록 규정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건 검토해서 재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사례도 전무하고 물론 정밀진단 해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미 기 설치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해당 건축주랑 협의해서 안전상 위험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나중에 시공할 때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좋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재착공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롯데리아 옆이 거의 17, 18년 동안 정말 우리 범어리의 슬럼가처럼 비행청소년들도 계속 몰려있고 어찌 됐든 간에 나쁘게 얘기하면 안 좋은 일도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워낙 슬럼화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조치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그런 행정조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셔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게 2008년도 승인 당시와 현재는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만약에 이게 PF가 돼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을 때 법적인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건축주랑 협의해서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워낙 오래됐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철거를 했으면 싶지만 작년도에 건축 계획이 어느 정도 변경됐다고 하니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일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간단하게…….

김판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성훈위원

부서에 공공디자인팀 있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사실 워낙 잘하고 계시고 한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공공디자인이란 결국 도시브랜딩 같은 우리 양산 전역에 대한 디자인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 부서의 업무들을 보면 대게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런 업무들이 주인 것 같아서. 작년에도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 관련된 계획을 수립했으니 내년도에 양산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셉티드나 안전 관련된 디자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관광적 요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같이 수립되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올해 사실 경관에 대한 부분들 사업하고 있는 게 9건 하고 있습니다. 양산여중고 안전마을 만들기, 주공4단지 분수대 쉼터 조성사업, 또 북정동 먹거리타운 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

정성훈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못한다가 아니라 기존 사업들을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포인트에 맞춰져있는 것 같다. 말씀드린 사례도 양산 방문의 해가 사실 그런 것들에서 다른 개념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 새로운 측면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35국도변에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들도 도시 미관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더 찾아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35번국도 하는 것도 봤는데 기왕이면 공공디자인이니까 양산시의 도시브랜딩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도시 경관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정성훈 위원께서 국도35호선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35호선 중앙고속도로지선 하부 입면 조형물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거의 90% 정도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지난번 본 위원장이 조형물 설치사업의 위험성을 부서에 전달했는데 철저하게 감리라든지 이런 걸 부서에서 잘 확인하고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럼요. 구조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계할 때 전문가 확인을 받아서 진행했고 설치가 잘되어있는 부분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조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최초의 업체 거기서 다 진행한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에 대한 제작 부분은 하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본 업체가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창원 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공장에도 두 번이나 방문하고 제작하는 거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맞습니다. 위에 그 부분이 사실 조형물 같은 거 우리가 설치를 할 때 경관상 참 좋기는 좋지만 사업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히 큰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했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사업을 좀 더 철저히 챙겨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2711-2번지 범어리에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문제가 안전펜스가 많이 이탈되기도 하고 굴곡이 져서 휘어지기도 하고 이번 여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안전의 위험이, 특히 바로 옆이 인도이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인도에 사람이 걷다가 안전펜스가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제가 3일 전에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한번 현장을 직접 가보시면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펜스 부분이. 또 그 동네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골이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빨리 점검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56, 559페이지에 건축심의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심의랑 공공건축심의로 나눠서 건축심의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아시다시피 공공건축심의에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관했고 직접 심사도 해봤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로 건축심의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보셨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위원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김지원위원

구체적으로 심사위원들 중에 같은 대학교 교수님이 두 분이 같이 들어오는 부분, 심의위원이 5명인데 그중에 2명이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의 교수분들이 들어온다는 건 이거는 한 팀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그 두 사람이 안 친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의 자격 조건에서 배제돼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같은 대학교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겠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5명 중에 2명이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교수다. 누가 보더라도 좀 구분되지 않을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동부경남에 있는 양산 부울경에 모든 대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양산건축사협회부터 김해나 부산 관계 전문가들 추천을 받아서 한 30여 명 중에 다시 본 위원들을 7명 선출해서 진행하는데 공교롭게 같은 대학교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들은 같은 학교에 같은 대학교 교수가 두 분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처음으로 심사를 가봤고 우리 시에서 공공건축이 매년 엄청나게 많은 건도 아니고 그런 건에서 하필이면 우연의 일치로 같은 학교 교수님이 두 분이 같이 간다는 부분은 그전이나 그 이후에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거는 심사위원 뽑는 거를 현재는 건축위원회 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건축과에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설계공모 지침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위원들도 그렇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운영위 선출하는 부분을 쭉 조회해 보니까 대부분 설계 지침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 지침에 맞춰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선출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하는데 지난 지식산업센터 건처럼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비나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김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한 사람하고 설계한 사람들이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 어디 출신인 거까지 다 조사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이렇게 배치하기는 사실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있었고. 근데 만약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제를 하고 다른 심사위원들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제일 공정한 건 그냥 감사관실이나 시의회에서 심사위원들 지원한, 지난번에도 한 60명 지원했지 않습니까? 6, 70명 지원한 사람들 자격조건이 된다 하면 랜덤으로 추첨하는 게 제일 형평성 있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심지어는 서울이나 저런 데서도 신청한 사람들 안 옵니다. 그 사람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안 오면, 추첨이 됐는데 서울이다. 그럼 전화해서 올 거냐 안 올 거냐 해서 안 온다 하면 다른 사람 또 뽑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 사람들은 단지 양산시 건축위원회, 심사위원회에 등재해놨다는 그거를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될 수 있으면 부산 경남 울산 심지어는 대구까지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들을 신청 받아서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지역주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건축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공공심사 심의위원들을 뽑는 심의위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심사위원을 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굳이 심의위원들이 뽑지 말고 랜덤으로 추첨하는 게 뽑는 게 제일 공정하지 않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심사위원을 뽑는 심사위원이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맞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감사실에다 부탁해서 감사관이 보는 앞에서 추첨하는 경우 이것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 부담스럽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그렇게 진행 못 했습니다만,

김지원위원

감사위원실에서 하지 말고 우리 시의회 와서 의원들 있는 데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공정하게 우리 방송 다 나가고 하는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심의위원들도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계획, 구조, 설비 이런 게 나뉘어져있어서 그런 부분에 분야별로 선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계속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양산에 60여 건축사, 경남지역에 있는 젊은 건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회를 많이 갖고 공정하게 공모전에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집합건물 관리방안마련, 이 부분은 작년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작년 11월 24일에 조례를 제정 발의해주셔서 관내에 92개의 집합건축물이 있습니다. 일괄 제정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고, 지원단 구성하는 걸 안을 잡아놨습니다. 변호사부터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실행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추경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뿐 아니라 집합건물,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조례가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잘 관리단을 추진해서 양산시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575페이지에 보면 예산 변경이 3건 올라왔거든요. 감리비가 조례로 정해져있죠?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몇%로 지정해놨나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한 10%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10%는 아니죠. 1% 아니면 3%로 알고 있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전체공사비가 아니고 해당공사비에.

신재향위원

공사비에, 그렇게 돼 있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근데 이게 지금 부서가 각각 보면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도 예전에 문화관광과였고 종합허브타운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 여성청소년 이렇게 세 가지의 공사로 나뉘어져있는데 실제로 공사비 책정을 할 때는 건축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반영해 올리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이걸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리비가 빠졌다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감리비가 사실은 처음에 공사 건축 계획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비, 감리비를 각각 책정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우기나 이런 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가 부족하게 되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감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부족한 건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감리비도 당연히 올라가니까 거기서 당겨써서 할 수 있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다하더라도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는 추가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 부분이라는 겁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일부 부분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환을 한 부분인데,

신재향위원

이게 1억 단위입니까? 추가 부분이.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러니까 1억 6천.

신재향위원

1억, 4억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 정도로 추가가 많이 됩니까? 처음부터 잡아진 금액에서 아예 감리비를 책정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책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게 추가감리비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추가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추가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원 감리비하고 추가돼서 늘어난 감리비하고 비교해서…….

김판조위원장

추가된 감리비 예산은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까 제출하는 거하고 같이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감리비 책정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많이 예산을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 공사비용이나 공사기간이나 공기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부분에서 추가라 하면 그건 예측이 불가능하니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수로 감리비를 자꾸 빼는 상황이라 하면 시정이 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 변경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실제로 추가금액일 것 같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부서는 단위가 백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여서 1%를 잡아진다면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3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랑, 이것도 간단한 것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2월에 지역 내 언론사에서 지적을 했었던 에어비앤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에이비앤비는 저희들 과가……. 그거는 숙박업 하는 거잖아요. 저희 과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김판조위원장

내용을 잠시 더 설명해 보시죠.

정성훈위원

기본 내용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따로 허가 없이 다른 개인한테 해당 공동주택을 대여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이게 공동주택과에서 따로 하지는 않는가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에이비앤비라고 하면 숙박 공유하는 그런 건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농촌민박으로 하고 공동주택을 그렇게 해서 임대하는 건,

정성훈위원

그러면 조치는 차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관내 오피스텔에도 보면 엘리베이터에도 부착해놓은 이런 민원들은 따로 발생한 적 없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그거에 관련해서 민원은 없고 주택 임대사업자 하는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해당이 돼서 그거는 신고하면 등록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건 해주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민원은 발생된 건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거는 그럼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공동주택과 소관이면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601페이지 주거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주거급여 부정수급액이 1억 5,000여만 원 정도 맞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 전년도 23년도가 약 8,700만 원 선인데 맞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혹시 그 전년도에도 대략 얼마 정도 발생했는지 자료가 있으실까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게 해마다 조금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주거급여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받아가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서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전년 대비, 23년도 대비 24년도 주거급여가 부정수급이 2배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야 된다.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8년도에 발생한 사건이긴 한데 24년도 재판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례로 말씀드리면 법률상 이혼을 한 슬하에 자녀가 3분 계시는 한부모 가정이 사실혼 관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신고하지 않고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그 외 기타재산들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주거급여를 부정 수급했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주거급여가 과오수급이 있고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양산시는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는 없죠? 혹시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게 서류 제출받아서 3건을 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수사 의뢰하고 이렇게 했는데 3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단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하고 작년에 2건하고 이렇게…….

정성훈위원

23년 2건, 24년 2건이라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23년에 1건, 24년에 2건.

정성훈위원

이게 의도적 부정수급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서 사법조치도 했고 결과 아니라고 나왔다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하는 경우보다는,

정성훈위원

거의 없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대부분 수급을 받다가 탈락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수가 잘, 돈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환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정말 힘들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거 때문에 최근 항간에 이슈가 됐었던 LH나 국민임대주택을 한 번씩 주차장을 가봅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국민임대주택에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금에 있는 LH 국민임대주택에 한 두 곳을 가보니까 사실 제가 육안으로 잠깐 살펴봤을 때도 벤츠, 아우디, 사실 주거급여를 수급해야 되는 분들의 가정에서는 결코 구매하기 어려운 사실상 불가능한 차량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만 한다기보다는 LH나 기타 다른 중앙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실태조사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사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합동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결국에는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정말로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하물며 LH가 됐든 같이 합동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85페이지입니다. 4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걸 보면 2024년도 총 32개 단지가 신청해서 31개 단지가 사업 완료했다, 그렇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사이에는 2개가 사업 포기를 하고 1개가 추가 신청을 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이나 여기에 맞게 신청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이렇게 2개 단지가 포기를 하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도 1개 단지 정도가, 아 40개가 신청했다가 35개가 선정되고 1개를 뺀 34개가 사업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 단지가 전체 대비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하고 난 다음에 사업 포기를 하는 이유가? 올해 이 두 단지는 왜 사업 포기를 했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벽천프라자하고 신도시현대인데, 벽천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충족 못해서. 자기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예?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못 받아서, 그러니까 됐는데 그걸 자기들이 신청을 못해서 포기했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 당시에 고유번호,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받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받지는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리고 신도시현대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엄청 증가했는데, 자부담이 증가했거든요. 지원해주는 금액은 딱 정해져있는데 자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장기수선계획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니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포기하고 다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다 각자 아파트 자체 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한 개 단지가 추가 선정됐는데 사업 선정하고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시기, 기간이네요. 그렇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보통 하반기 정도 되는데 그래도 급하게 해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선정하니까 바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파트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사업 지원을 못해준다는 거는 너무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조례 개정이 돼서 소규모 단지에도 예산이 금액 차등은 있겠지만 지원 가능하도록 됐는데 소규모 단지에는 지원 신청이 없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15세대 미만은 관리 주체 이런 건 없고 입주자분 중에 한 분이 총무를 맡아서 하는데 이장회의라든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올해도 1개만 신청된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25년도에 1개가 신청됐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신청됐습니다. 행복빌라 1개 신청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소규모 단지에는 어떤 것들을 요청하십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보통 방수라든지, 이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보통 10세대, 15세대 이렇기 때문에 방수하고 이런 걸 주로 많고 하고, 그다음에 난간 보수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이하까지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전액.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지금 사실은 소규모 단지 보면 오래된 노후한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홍보하고 안내 체계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장이라든지 입주자 대표분들이 계셔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될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신청하거나 또 소장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고 누군가 세대주 중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분이 신청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많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지원 방법까지 잘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일단 올해 공동주택지원센터 팀이 새로 발족해서 거기서 컨설팅도 해주고 하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도 소규모까지 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그런 거까지 사업하는 거까지 컨설팅을 해주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까지 같이 다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감사추진현황이 있습니다. 588페이지 보면 아파트들이 총 13개 단지가 지적됐는데 지적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217가지인데 13개 단지에 217가지가가 된다 하면 거의 한 단지에 15개~16개 정도인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아마 이게 매년 아파트마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절차상이나 이런 게 공동주택 사업자지침에 보면 이게 엄청 강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를 회계사 한 분하고 주택관리사하고 하는데 절차라든지 이렇게 하면 정부 계약법과 똑같이 적용되어있습니다. 너무 강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시정명령이라든지 했는데 이것도 강한 게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팀에서 컨설팅팀에서 주택관리사하고 컨설팅을 요청하면 하고, 그다음에 6월 19일 김지원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 주체 직무교육을 지금 하거든요. 19일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해마다 해서 반복적인 것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감사도 너무 처벌 위주보다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처벌해야 되지만 시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입주자대표 회장이랑 현 회장이랑 갈등이 많이 생긴다든지 아파트 소장님하고 갈등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보면 보통 계약 건입니다. 그렇죠? 계약 건이 많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라든지 계정과목 변경 이런 것들이 아파트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계정잔액 정리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전부 다 사실은 계약이나 자금 관련해서 감사 지적을 받는데 이번에 직무교육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 관리 주체들, 근데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하고도 소통이라든지 우리는 법에 정해진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로 보면 하루 늦어져도 감사에 지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부 운영방안을 다시 마련하든지 해서 처벌 위주보다는 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한 번 받았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엄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단지 수는 지금 현재 현황은 2024년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추이는 좀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우리 아파트가 양산시가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사결과, 그러면 13개 단지에 217개인데 2023년도는 11개 단지에 176건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도 11개 단지에 164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이나 시정이나 이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많은 건수,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아파트마다 거의 비슷하고 한다는 건 우리가 좀 더 교육이나 시정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잘돼야 아파트 내에 불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오는 민원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 내용이 이런 것들인데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태료라든지 행정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시정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아파트에 동일한 건으로 되어있어도 어떤 아파트는 과태료고 어떤 아파트는 시정명령이 행정지도거든요. 기준이 명확한 건지 아니면 처음 지적된 상황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기준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기준 위원님도 이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택관리사협회하고도 소통하고 있거든요. 하시는 분들 회장님하고 와서 저희들하고 한번 저번에 간담회를 해서 그런 방안을, 그러니까 고의라든지 행정이나 이런 건 당연히 처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절차상에 조금 미비한 이런 거는 첫 번째는 시정을 하고 지속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내부지침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계속 시정해 나가고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매뉴얼, 기준 이런 것들 마련해서 공정하게 아파트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반복 지적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매뉴얼화 하셔서 아파트에 배부해 주시고, 공동주택에서 사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예측하고 예방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침도 잘 마련하시고 기준도 잘 점검하셔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통 임기가 2년 이렇거든요. 한 번 더 연임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관리업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유사한 게 사람 바뀔 때마다 또 지적되고 지적되고 하니까 이게 교육만으로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그래서 해마다 지적되는 감사 지적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아파트에 보급을 하거든요.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책은 책대로 팽개쳐놓고 그러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 교육을 사실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소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파견하고 하니까 강화하시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요새는 김해하고 양산이 원체 아파트 감사를 세게 한다고 소문이 나서 요새는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시에다가 컨설팅을 합니다. 미리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100%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그러면 김지원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원위원

금방 관리소에 관해서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적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적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하고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있죠.

김지원위원

이 부분이 큰 부분인 거고. 그래서 교육도 기존에 관리소장들은 의무적으로 계속 받아온, 분기별로 받나요, 지금? 관리소장들은? 1년에 2번 받나요? 여러 번 받나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관리소장 직무교육은 인터넷으로 받거든요.

김지원위원

일단 받고는 있는데 입주자대표는 안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1년에 한 번씩.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은 받긴 받는데.

김지원위원

운영교육은 받는데.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윤리교육하고 같이 받는데 1년에 4시간 받는데 안 받는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게 제일 문제가 입주자대표가 되면 그 아파트의 왕으로 착각하세요. 그래서 관리소장도 내가 임명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고 이게 제일 문제가 돼서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입주자대표라는 분은 그 아파트에 봉사하고 이런 부분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인지해주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입주자대표 선거하면 난리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난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권한이 너무 세서 그런 겁니다. 관리소장하고의 적정한 권한을 낮춰주고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입주자대표의 권한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감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숙남 위원님,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할 겁니다. 공동주택단지 감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를 준용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준용해서 하고 있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용검사 4년 이상 경과된 읍면동에 있는 공동주택을 무작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의무 주택단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158개 단지입니다.

이기준위원

158개죠? 감사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15년…….

이기준위원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158개 단지 중에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단지가 몇 개 단지입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한 번도 안 받은 단지가 있습니다. 70% 정도 받았고 안 받은 단지가.

이기준위원

카운트를 하고 계셔야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5개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30년 이상 된 단지가 몇 개인지 압니까? 30년 이상 된 단지도 10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년 이상, 30년 이상.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데 결국 뭐냐. 감사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아파트가 2015년부터 시행됐으면 거의 한 10년이 됐는데 감사를 하나도 안 받았다.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물론 관리 주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온라인 교육이나 또는 기타 집합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첫째 모순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례라든지 하다못해 5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고, 우리가 감사 종류가 지금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수시감사는 민원의 주민들 10%이상이 한다 하더라도 정기감사는 최소한 5년이면 5년 이런 게 행정에 지침이 마련돼야 최소한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158개 단지인데 5년에 한 번 하려고 하면 1년에 32개 단지를 감사해야 되는데.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죠. 지금 현 구조에 그럼 인력 보강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간은 5년이라 했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에 정숙남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처분 기준의 형평성이,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별로 제가 지금 자료를 이만큼 받아놨습니다.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하다가 보니 진짜 한마디로 짜증이 나서 내가…….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한번 할 필요가 있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온라인 받고 있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600페이지 보면 입주자대표 운영‧윤리교육 추진현황 이래 놨는데 이거 보면 이수가 안 된 게 2022년 66.4%, 2023년 67%, 2024년 78%, 그럼 나머지 20~30%는 지금 안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과태료라든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11월에 우리 시에서 집합 교육을 하거든요. 운영‧윤리교육을 하는데 일단 그날 오라고 공문은 보내는데 안 봤으면 사실 이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이게 2년 일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동 대표 할 사람이 없는 단지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분을 계속 하기에는…….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양날의 검인데요.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를 지금은 어떤 단지는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떤 단지는 안 하려고 하고 단지마다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를 봉사로 생각해야 되고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고 해야지, 조건을 입주자대표 할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을 발급하든지 그걸 한해서 조건이 돼야 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의 한 부분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주체는 당연히 그런 교육을 받고 하겠지만 반드시 우리 시의 이수증을 받은 그걸 가지고 서류를 낼 때, 서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하나 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물론 힘든 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파트 단지에다 공문을 한번 발송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처벌하고 계도하는 이런 부분 저는 이원화됐으면 좋겠다고 앞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김해, 양산이 무조건 과태료를 그냥 매기는 걸로 처분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는 전부 다 계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아파트 관련해서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어서 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서 잘하면 좋은데. 양산도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80%에 달하고 있고 아파트가 많은데 그렇다고 이게 너무 또 시정 위주로 가서는 아파트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처벌 안 하더라 이런 분위기가 퍼질까 싶어서…….

이기준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과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돈과 관련된 부분들 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선정지침을 위반해서 한다든지 관리규약을 제정하지도 않고 규약을 벗어나서 한다든지 그 자체가 마을의 법이니까, 장기수선계획을 하지 않고 집행한다든지 아마 거기에 처분기준을 따지자면 중대한 게 있을 거라고요. 행정적으로 미스하는 게, 계약을 했는데 그날 바로 보증증권 끊어 넣어라 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계약금액은 단돈 10만 원이라 해도 계약서 쓰라 하는 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사를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감사했는데 여러 건이 나왔다 하면 처분해야죠. 당연히. 근데 최소한은 정기감사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처분과 계도 이런 부분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전반적으로 감사하시는 데 인력은 부족하고, 단지 수는 많고. 지금 보면 아예 의무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시행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한 단지도 안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업무에 그게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전반적인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업무지침을 새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자료 599페이지 공동주택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상가가 어떻게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같이 포함돼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네요.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양산에 신도시도 있지만 노후된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때 상가가 같이 구축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24년도 주택관리자문단에서 보면 활약한 게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찌 됐든 자문단 구성안에 보면 안전진단을 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되면 양산에 오래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상가가 된다고 하니 예전에 상가를 목욕탕이든 수영장이든 이렇게 사용했던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반침하가 조금씩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입주자들의 출입이 되는 곳에 상가가 위치해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관리자문단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 하면 이런 것도 범주에 넣어서 같이 활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어느 아파트인지 이야기해주시면.

신재향위원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지적 아닌, 어쨌든 이게 구성이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 상황에서, 제가 작년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재작년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2년 정도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활약했는데 24년도에 그렇게 많은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자문단들이…….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런 것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신재향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감사자료 외에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특성상 늘 많은 업무와 민원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양산 관내에 민간아파트 내에 LH가 보유한 아파트 공실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LH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김판조위원장

확인을 해야 됩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매입 임대아파트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판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 23년도에 본 위원이 그걸 요청을 한번 해서 확인해보니까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공실이 많아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공실이 양산 관내에도 많지만 특히 웅상 4개 동에 근 200세대가 넘게 공실이 있어서 이걸 LH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해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 우리 윤영석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LH공사 사장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민간아파트 쪽으로 민간 쪽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 현재 공실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옛날에 매입 임대아파트 그러면 한일유앤아이라든지 유승한내들 그쪽에 많이 매입을 해서 제가 옛날에 주택관리팀장을 할 때 분양 진단을 했는데 그게 분양이 안 돼서 남아있는 그게,

김판조위원장

그 당시에는 미분양이 워낙 많아서 LH에서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해서 그걸 임대를 했어요. LH 자체에서. 그런데 평수가 대다수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이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LH에서 임대를 안 주고 그대로 공실로 묶어놓은 게 200세대가 넘었습니다. 그때. 200세대가 넘어서 그걸 강력하게 본 위원이 항의를 했는데. 그러면 임대를 안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민간인들한테 저가로 분양을 해라,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요청해서 돌려주는 걸로 분양을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었고. 그 당시에 LH에서는 공실을 두는 이유가 관리 인력이 없다, 한 명이 다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해서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LH에 요청을 해서 공실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수선을 한다든지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받아야 되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지금 허가신청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저도 신청서를 보니까 용도변경의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33조 1항 및 제4항을 위반해 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부분을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이라도 「주택법」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국토부 질의에 법제처 해석이라든지 보면 공동주택은 건축법」만 적용하면 너무 사람이 살기 불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법」 별도로 더 강화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을 적용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도 적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공동주택 사후 허가 또는 추인, 「공동주택법」에 그게 가능합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런 것도 사안에 따라 다른데 보통 보면.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현행법에 맞도록 되어있으면 그것도 추인된다고…….

이기준위원

가능합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것도 「건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적용, 「건축법」에도 추인이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옛날에 건축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토부 지침으로 해주고 있는데, 근데 공동주택은 그 지침도 없어서 할 때 보통 컨설팅을 합니다. 도에 사전감사 컨설팅해서 하면 이 경우는 해주라고 하면 신기, 해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꾼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현행법에 맞게끔 조치했다는 이야기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료도 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59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불법행위 지도 부분 있는데, 다른 것들은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다만 한 세 군데 아파트에 어린이승강장을 불법 증축해서 원상복구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원차량이라든지 아이들 등하교 이때 아마 필요한 승강장을 한 겁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게 보통 보면 행위 허가를 받든지 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절차를 이행 안 해서 그렇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상복구를 하고 또 다시 행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런 경우는 보통은 추인이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원래 원칙으로 하면 그렇지만 이런 건 똑같은 걸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그럼 다시 원상복구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어린이승강장 자체가 밑에 고정된 게 아니고 아마 자리에 그냥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들어서 놔두고 들어내고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수월하고 그거 이후에 동의 받아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실은 위험을 해소하고자 이런 것들을 만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위치를.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3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합니다. 풍력 관계 있죠, 풍력? 원동에. 이거 이번에 또 민원 들어와 가지고 답변해준 거 있네. 토지허가팀에. 김대호가 했네, 답변. 했죠? 어제, 엊그저께 했죠? 이거 들어와 가, 풍력에서. 이 부분 왜 행정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최초에 언제입니까, 이거 2018년도에 시행했네? 풍력.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허가를, 예, 20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8년도부터 했죠?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17년도에 허가는 신청이 접수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가 18년도 7월 28일 날 여기 해가 대책위원회 생겨가 주민들, 그래가 기종이 3.2MW에서 4.7로 상향조정했네, 그렇죠? 변경했죠?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예,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래가 지역주민들한테 얼마 줬습니까? 업자들이 주민들한테 12억 줬는가?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 생기고 이런 쪽으로 할 때 협약서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파악한 거 없습니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협약서 이런 거는 상호간에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협약서까지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봐라.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거예요. 자, 민원이 생기면 민원의 주요 요지가 뭔지, 뭐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는지를 파악해야지요. 그래놓고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지, 이런 협약서하고 다 해가지고 다 주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까지 파악도 안하고 그냥 너거끼리 협의해라, 그런 쪽으로 하니까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언제야, 2023년도네, 23년도 12월 달에 부시장실에서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우리 담당 과장, 국장, 담당, 그 당시 담당이 지금 어디가 있노? 강서동이가? 그 행정팀장 가 있제.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양주동.

일배

박일배위원

양주동이가? 행정팀장 가 있제? 뭐고 이름?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권형노.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래. 그 보고 불러다가 다 저걸 해가지고 해결된 줄 알았어요, 나는, 그게. 2023년도잖아, 지금 25년도잖아. 그래가 지금 추가 협의의 건 이런 거 12억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돈 좀 더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배분하는 게 안 맞으니까,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지금 「건축법」으로 해가지고 계고 나가고 한 거 있는지 압니까? 철거하라 한 거, 명령.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예, 마을에서 불법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얼마나 됩니까? 조치한 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정확한 건수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30여건, 아까 이야기 한 거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고발건 30여건 이렇게 되어있죠, 그게? 불법건축물 해가 지금 철거하는 건 철거하고, 일부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봐라,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째,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5기인가 지금 허가 신청 들어왔습니까? 계획 잡고 있는 겁니까? 이야기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들어와 있죠? 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 5건 허가 들어와 있는 걸 또 허가 내줄 겁니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그거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또 보완사항이 나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걸 해결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들어온 부분들도 저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저거해가지고 특위 구성할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봐야 되지, 업자 편에 서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도록, 아무리 지금 우리가 전력이 모자라고 해서 풍력발전소, 태양광이가 태양열이가, 그거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안가고 서로 갈등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설치해주는 거는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좋은 사이들이 전부 다 갈등과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웃 간에. 그런 걸 우리가 방지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이지.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배분, 마을기금관련 상호간에 배분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 이거 넣어가지고 민원 회신 해줬다. 민원인에 대한 부분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풍력발전소에다가 그대로 이거 민원 들어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주세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가 여기서 해주는 거 이대로 받아가지고 또 본인에게 넘겨주는 쪽으로, 민원인에게. 행정에서 뭐 합니까? 행정에서 지금 앉아가지고 교통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받아가지고 그거 그대로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업체에서 회신 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주는 거. 행정에서 철저하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사측에다가 요구할 사항들 요구하고 별도로 그렇게끔 행정처리를 해야 되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고 중간에서 그냥 교통역할을 하는 것처럼.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 민원인이 저희들이 10회 이상 계속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민원인 보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재소하고 하세요,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분쟁위원회에다가 우리 시에서 공문 보내줘 가지고 저거하면 안됩니까? 그걸 꼭 민원인이 해야 됩니까? 그런 안일한 행정을 보니까 안 된다는 쪽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양산시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본인들 개인들을 위해서 있어요? 해서, 이 부분 국장님, 과장님하고 자꾸만 이거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간다하는 거, 이런 부분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2023년도에 부시장실에서 직접 불러다가 해가지고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종료된 줄 알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그런데 아직까지 저거 되지 않고 또다시 사업주는 5기인가 또 허가가 들어와 있다. 질의답변 내용도 내가 받을 때는 기도 안차는 일이에요, 이거. 해서, 정말 이런 오래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위해서 정말 특위를 구성해야 될 사항 같아요, 내가. 웬만하면 본 위원도 본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 고생하고 어떤 부분으로 가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해를 하고 좀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끔 생각하고 하는데, 이런 오래된 부분들은 정말 본 위원이 5선하면서 정말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 부시장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했더라면 본 위원이 이렇게끔 분개할 이유도 없어요. 분명히 그럴 때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물론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안 챙긴 것이 불찰입니다.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정확하게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 보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말 그렇게 안하는 것 같으면 특위 구성합니다, 진짜.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렇게 좀 하세요. 해서 지금 환경조정위원회도 우리 시에서 건의하세요. 왜 저거 보고 시민한테다가. 민원인 보고 느그가 해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행정이 먼저 앞서 가지고 해주는 이런 쪽으로 민원 보도록. 이번에 보고 정말 어떤 대책이 없고 대안들이 없다 하면 분명히 특위 합니다, 특위 구성합니다. 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나중에 보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 저에게 제시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추가로 들어온 거는 기존의 염소봉풍력하고는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니까. 한 개가 잘못된 그 업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또 다시 그거 들어오면 또 분쟁 생긴다는 쪽이에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래서 일단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필연적으로 개발행위가 부수적으로 수반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관이나 미관이나 안 그러면 소음피해,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심 가지세요. 내가 왜 특위 하려 하는지 한 가지 딱 설명해줄게요. 당초에 그 지역이 1급지였죠? 보호지역 1급지역이었죠? 2급 됐죠? 2급으로.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변경됐다가 다시 1급지로 다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치하고 난 뒤에 다시 변경하면 뭐합니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지역…….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자, 보세요. 정말 본 위원이 사사건건 다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데 행위를 1급지에서 인가내주고 어떤 부분 하기 위해서 2급으로 바꿔가지고 설치할 거 할 만큼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1급 변경 왜 합니까? 2급으로 그냥 놔놓지. 그 자체도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쪽이에요. 1급에서 2급으로 바뀌었으면 2급으로 그냥 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행위 할 거 하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2급으로 바꾼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특혜라는 쪽으로 이야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그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야기하세요.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그게 우리가 원동 풍력이 들어온, 개발행위 신청이 201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에 1급지가 되어있었는데, 15년도에 우리가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보면 개발행위 할 때 입지 기준이 있는데 13년도에는 1급지에는 하지 마라, 안 된다는 불가피한 경우는 존치하도록 해야 된다 돼있지만 2015년도에는 입지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15년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하고는 입지하고는 생태등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당시에 2013년도에 했어요? 13년도.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13년도에는 1급지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가 15년도에 다시 법이 바뀌면서 1급지라는 그게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입지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래서 1급지라도 가능했던 그런.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우리 부서는 17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입지하고 생태등급하고는 관계없이 간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국가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미관상 어떤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을 다 합니다, 그 부분은. 단지 문제가 그 인근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시민들 아닌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분 얼마든지 설치해도 상관없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쪽으로 해가 피해를 보고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 생기고 하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거.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오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즈그끼리 하는 거 그냥 해가 수수방관하고 보고 있을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든지, 어떠한 계획을 갖겠다든지 그러한 방안들을 제시해주세요, 계획에. 저 역시도 뒤에 보고 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시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민원 해결되고 이래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30건 들어와 있는 그거 철거하고 하면 얼마만큼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거. 그렇다고 해서 행정은 한번 행위 자체가 들어오고 나면 그거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위는 관철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있던 지역이 얄궂은 돈 이거 몇 푼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 생기고 하고 저거하고 피해보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즈그는 못 받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갔을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렇게끔 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주민들 30세대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고소, 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 안가도록, 가서도 한번 챙겨보고 하세요.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력 관련해서 요지는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 안 되고, 민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회가 넘는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풍력 현황을 아까 말씀하셨고, 원동풍력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허가가 나고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늘밭, 명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형태든 간에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고 환경부에서 불승인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이 시점에서 그런 사항은 제가 없어서 기간도 오래되고 해서, 그 시점의 고발사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그리고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3.2에서 4.7MH로 변경됐는데 이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동의사항들이 어떻게 행정상 진행이 잘 됐습니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발전기의 용량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생겼을 때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무조건 할 사항은 아니다. 크고 작은 이런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다보니까 마을 전체의 민원,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이 입장차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마무리가 안 되고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간의 그거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고발하는, 아까 국장님이 한 30건 정도 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불법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은 계고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건축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불법에 대해서 고발된 상황에 대해서 추인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추인을 하고 안 되는 거는 원상복구 시키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안 되는 거는 이행강제금을…….

이기준위원

이행강제금 물고. 그거는 행정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업체가 참여가 되었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잘은 모르겠는데 일부 전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 업체가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기준위원

하여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역 업체도 참여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을로도 갈 수 있을 거고 우리 시로도 올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 부분은 반드시 이게 공영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기여 부분이 법적으로 명시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마을 단위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 문제, 특히 소음으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스카이라인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마 업체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다가 보니까 그거를 보상을 거부를 하고,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결국은 준공이 돼버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버렸고 이런 상황 같은데.

이기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쉽게 이야기하자면 늘밭, 명전이나 그 마을에 지원금이 있는 거는 행정에서 모르겠다, 그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지원법은 아마 발전사업법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기준위원

그거는 공식적인 겁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그 마을에다가 따로 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금전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일부 민원인들만 민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열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결정적으로 보니까 준공 전에 민원인이 중재자 역할로 평통회장, 그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최종적으로 저거를 하게 되면 민원인한테 우리가 보통 14일 이내, 민원인한테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늘려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따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한다든지 보고한 적은 없습니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민원이 제기됐다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사업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하고 민원상은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허가하고는 별개인데, 일단 민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치가 7개월 동안 거기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행정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중간에 어찌됐든 민원인에 대한 요지가 뭔지 정확하게 해결해서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은 못 한다 해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개인적인 민원 같으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행사가 있으면 시행사를 통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을 안 내준다하든지 그런 엄포도 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결국에 아까 박일배 위원님께서 업자 편을 든다하는데 공무원들이 업자 편을 들 이유도 없을뿐더러 시민들이라 해서 시민들 편을 온전히 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행정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있겠지만 특히 금전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그런 민원은 아시다시피 관에서 조율한다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기준위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들을 주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에는 사실 1등급이 안 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확인했고, 2015년도부터 이게 그 부분이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명될 것 같습니다. 같고, 준공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이격거리, 원동풍력발전기가 늘밭에서 1호기가 95m입니다. 그리고 2호기가 170m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격거리가 지금 법적 기준은 있습니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기준은 없죠?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예.

이기준위원

기준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500m, 지자체마다 다른데 500m를 많이 준용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1km까지 준용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망거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부분에서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풍력기와 인접한 부분이나 비록 500m, 1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 미리 개발행위 허가 나기 전에 많은 접촉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다른 지역을 보니까 날개 탈락 사고, 가운데에서 그게 한 300~400m 날아갔답니다. 그리고 김녕풍력발전기, 태백 매봉산, 강원도 양구에서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격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풍력 관련해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진행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일단 그 부분은 풍력발전하고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 같고, 풍력발전기부터 시작해서 기계 자체부터 해가지고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위치 선정까지 그 거리를 갖다가 충분히 고려돼서 선정된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고 난 거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풍력발전을 설계한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 6월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영광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운영업체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km까지 저주파 소음이 우려된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격거리에 이 부분도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1km 하는 거 그거는 아마 마을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하고 풍력발전기하고의 거리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동풍력발전이나 염수봉, 기존에 풍력발전소들이 대부분 1km는 충분히 거리이상은 떨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더라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마을을 형성하고 계시던 분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쳐다보이는 게 위압감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나는 저주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 들어선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풍력발전은 1km보다는 더 충분히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풍력에 대해서 이게 민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의혹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민원이 제대로 해결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행정의 신뢰까지도 이래되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실까지 이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박일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특위라든지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풍력에 대해서 첫째는 안전, 두 번째는 민원입니다. 민원이 안 생기게끔 행정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풍력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끝입니까?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보면 12억 원을 균등 분배하기로 되어있는데 우선은 12억 협의보상금에 대한 지급내역하고 혹시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지, 그거 하여튼 지급내역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우리 시가 공사를 한 부분이 아니라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사업 집행내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거는 일단 풍력발전을 사업시행한 시행사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런 부분.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이런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집행내역, 거기에 보면 업체명, 아까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전기 관련한 부분이 많겠죠? 그 업체명까지 해서 사업 집행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발생 실 측정자료 있으시죠?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일단 자료는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받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이거는 우리 업체에 통보를 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날짜는. 최대한 빨리, 언제쯤 되겠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번 주 중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번 주 중으로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돼서 제출해주시고.

경현

노경현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7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법기에 농촌재생 해서 체육시설 한 거 있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터널 지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에 있는 풋살장.

성용근위원

농촌재생은 도시재생하고 달라서 그러면 그거는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그것도 도시 쪽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그거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기주민치유마당이라고 조성사업 해가지고 옛날에 2021년도에 했는데 그게 저희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 아십니까? 국토부에 신청해가 하는 거. 그 사업으로 창기 주민들하고 그런 걸 하겠다고 신청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땅이 3분의 2가 창기마을의 땅이고 3분의 1만 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은 마찬가지로 창기협동조합,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원래 재생사업도 거기서 운영이 안 되면 시에서도 이관 받을 수 있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소유는 저희 시로 돼 있는데.

성용근위원

지금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한데 거기 지금 만약에 창기마을에서 운영하면 거기서도 수익사업을 내든지 대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1년도에 그게 준공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21년도하고 22년도 그때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22년도면 지금 3년 가까이 됐는데, 예를 들어 대관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올해 계속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올 한 5개월 정도 해가지고 한 4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지금.

성용근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관횟수는 몇 번 됩니까? 지금.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횟수, 그거는 지금 바로 파악해보겠습니다. 횟수까지는.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박종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도 그때 한번 이야기 있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이때까지 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연간 실적 해봐야 미미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 얘기 듣고 제가 운영협동조합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을에서는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내어주면 소유권을 뺏긴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한 2~3년 간 운영해보고 정 안되면 시한테 넘기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딱 1년만 운영해보고 자기들이, 거기 대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성용근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 농촌재생이든 도시재생이든 어차피 하게 되면 부서에서도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보냐하면 제가 거의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있는 걸 못 봤어요. 한 날은 내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돌로 막아놨고, 그게 지금 족구나 그거 하시는 분들 지금 양산시 시설이 부족해서 동호인들이 내 민원 넣고 하는데, 저래 시설 잘 지어놓고, 방치해놓고.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버리면 저거 유지보수는 또 어디서 합니까? 시 예산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저거 개발제한구역 사업해가지고.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이게 농림사업 자체가 상향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다음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그 취지에서 우리가 일단 맞췄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을이나 이런 데서도 한계성을 느끼고, 지금 기반시설을 그렇게 풋살장 갖췄지만 제반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미미합니다. 오수관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하면서 앞으로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말씀 잘하셨는데요, 돈에 맞추다보니까 금방 말씀대로 기반시설도 안되고, 모양새는 보여줘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양산시에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구색 갖추다 보면 지금 부족한 게 억수로 많거든요. 하여튼 팀장님 답변 됐으니까 들어가시고.

김판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또 이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제 지역구인 주남에 도시재생. 거기도 지금 거의 다 올라갔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주남마을에 인증사업하고 있는 6층짜리 건물, 그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골조는 올 6월경 마무리가 되고요. 골조 마무리 되고 나면 실별로 사용할 사람들이 내부시설만 좀 갖추면 9월 달, 10월 달부터는 아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 부분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거의 한 5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사업이 코로나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거의 한 2년~3년 전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서서히 준공시설이 나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시장님도 그래 하고 저희들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면서 그쪽으로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간조직인 센터, 직원들한테 운영 쪽으로 전부 투입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남은 방금 말한 것처럼 올 9월, 10월 대비해가지고 컨택을 몇 번하고 있습니다. 주남이 1층이 북카페 쪽으로 돼있는데 그쪽은 지금 저희들 덕계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분하고 컨택하니까 자기가 운영할 의도를 갖고 저번에 어떤 의견을 주셨던 특색 있는 웹만화라든지 어떤 취미 이런 식의 도서, 책,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분하고도 할 의향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돌리는 실인데, 서창에 공예플라워하시는 분이 지금 안 그래도 보고 가시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용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3층 경로당, 4층, 5층 다 그런 식으로 센터에 접촉해가지고 이용.

성용근위원

전체 건물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건축 용적률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900평 정도 나옵니다.

성용근위원

그 정도 규모면 예를 들어가 사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얼마 정도 올 수 있다 생각합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층별로 그게 용도가 다르게 돼 있다 보니까 1층 아까처럼 북카페, 2층은 프로그램, 3층은 마을 경로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그 정도, 경로당이든 북카페든지 아까 프로그램으로 공예를 하든지 그러면 그 정도 규모의 인원이 오려면 한 50~60명오겠죠? 하루에. 그러면 100명 정도 와야 도시재생 수익이 나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각 파트별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운영하면 그 정도는 올 겁니다.

성용근위원

거기 주차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지금? 그 규모에.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안 그래도 주차장은 저희들이 최초에도 제가 오기 전에도 시설할 때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장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하려니까, 그런데 주차장 확보할 땅은 없고.

성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금 몇 면입니까? 600평이라는 6층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11대 대게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11대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성용근위원

도시재생 건물 앞에 2층 지어놓은 거, 그 앞에 지금 화단 조성했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앞에 지금 공장, 공원 만드는 거 말입니까? 창고 있는 자리에.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규모에 아까 말대로 법기리에도 뭐 맞추다보니까 기반시설 다 빠지고, 이정도의 대형건물을 짓는데 주차면수가 11면에, 거기도 주차장도 부족한데다 맞은편에 차라도 더 댈 수 있게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허가를 받으면 공원으로 되어있다 해서 저게 과장님 말씀대로 저 정도 규모에 차도 11대밖에 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걸어서 옵니까? 안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행할 겁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옆에 소곤재가 있는데 걸어서는 한 3~4분 걸립니다.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고 별도로 그때 지을 때부터도 공모할 때 주차장 계획은 없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됐는데, 지을 때 주차장 확보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별도로 하려 하니 집을 헐고 새로 땅을 확보해야 되니까,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고.

성용근위원

처음에 입지조건부터 잘못됐어요. 경로당 있다 보니까 그 부지 선택하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 될 것 같으면 서창3단지도 있고, 영산대가 있으면, 또 거기서 고용공단 넘어가는 게 있으면 차라리 부지를 매입하든, 소곤재도 솔직히 말해서 거기 운영 잘 됩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은 주민들이 일반 영업하는 그만큼은 안 돼도 직원들이 일하는 만큼의, 지금 그래서 일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성용근위원

적자 납니까? 안 그러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도 마을 자본으로 조금 저축하고 그렇게 굴러합니다. 일하신 분들 교통비 정도 가져가시고, 저게 저희들이 말하는 일반 영리사업자는 아니고, 도시재생이나 이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무료봉사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마을기금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 않겠죠, 일을 하면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성용근위원

그런 게 목적이 안 돼도.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은 그 정도 규모도.

성용근위원

시설 운영비는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계속 1년 동안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거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돌리고 일부는 마을발전기금으로까지 적립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남마을에 시급한 게 거기 도로도 좁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마을 안에 말씀하십니까?

성용근위원

예, 그 앞에 거기도 도로도 없죠?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이래 해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차댈 때도 없는데 아까 11면 같으면 주민들도 대고 이러면 아예 거기는 봤을 때는 진짜 시한폭탄이랑 똑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한번 운영하면서 찾아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해결하고 하려했는데 그게 제일 처음 공모할 때부터 그런 계획이 빠져 있고,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걸 땅을, 주차장을 확보하려니까 거기 땅값이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을 봐가면서 하자, 최대한 소곤재 그쪽에 거기 들어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잘못됐네요. 잘못된 사업이네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잘못되지는 않고, 취지라든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행정하고 한 겁니다. 조금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개선하면서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아까 말씀대로 북카페든지 소곤재하고도 그 거리가 2~3분 아닙니다. 거리가 멉니다, 거기도. 거기에서 누가 차대고, 거기 소곤재도 커피 팔고 이러는데 거기 차 대고 북카페 와가지고 누가 커피를 먹고 그러겠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로 저희들이 컨택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운영은 운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위에 기반시설이든지, 저도 화단 안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차라도 한 대, 두 대라도 댈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지금 화단 다 해놓고 또 만약에 주차장 부족하면 그거 또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조경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법적이 아니고, 건너편일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과장님도 어차피 건물은 다 지어졌고, 하여튼 주위에 기반시설, 어떻게 예산도 적게 들고, 말씀대로 땅값이 만만치도 않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잘 세워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707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통합센터 추진현황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지금 상북면에 공사 중인 센터가 완공돼서 운영되게 되면 증산 백호마을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상북 게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직매장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하도 위치라든지 주변에 주민들이 많고, 또 농작물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위원님 말대로 잘 운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생각보다 대박이 나가지고 특별한 그거 된 건 없는데 저게 저희들이 일단 27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거는 저희들이 진짜 농작물의 90%가 혜택이 농민들한테 들어가거든요. 지금 거기 320 농가가 물건을 대고 계셔가지고 진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계속 저거는 운영할, 상북 거를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지금 백호마을이나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 많은 주민들이 사랑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임시 건물이었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사실상 번듯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차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 주차공간에 대한 주민의 문제는 없을까요? 불편감이나 민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건 없었나요, 과장님?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현재로 주차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있어가지고, 지금 토지 LH 땅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밑에 쓰는 부분을 안 그래도 그 주변에 여러 시설들이 있고 주차 공간도 필요하다, 그 맞은편에 이런 상가도 잘 되고 있고 해가지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걸 검토 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묘배위원

그러면 매입의 이유, 목적이 이 직매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인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주차시설, 그 일대에. 교통 그런 쪽에서.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원래 그게 학교 부지거든요. 학교 부지. 초등학교 부지인데, 양산교육청에서 초등학교가 더 이상 신설의 필요성이 없다 해서 그거를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소유로 되어있는데 그 땅을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보고 그 부분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매입하는 과정이 지금 초등학교 부지지만 주차장 용지 형태로 해서 우리가 쓰겠다, 이래 해가지고 사게 되면 30% 정도가 할인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묘배위원

그런데 주차장 용지로 구입했는데 여기에 직매장으로 운영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주차장 부지라도 30%까지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30% 넘지 않는 기간에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직매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구적으로 쓰게 된다면 다시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 건물 그대로 쓰이게 되는 겁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래서 이게 우리 관리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번듯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냉난방 관계만 조금 보완을 해서 그것대로 또 운치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임시매장에 맞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직 그거는 검토 중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상북 것도 운영하면서 이것도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고 하려는 생각은 지금 시점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중에 따로.

김판조위원장

그 부분은 정확한 답변은 우리 팀장님이 하시렵니까? 소속, 직책, 설명 말씀해주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박종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즉각 해가지고 해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차를 몰고 이래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자매트나 이런 거 평탄화 작업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고, 시설 내부에 한 60평 규모로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냉난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팬을 갖다가 달아서 환풍기를 돌렸고, 그래서 적정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시는 데는 거의 불편이 없고, 그때 1주년 행사할 때 주민들께서 출입하는 데 불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동문 설치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8만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12월 말까지는 본 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한 1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액은 20억 정도 넘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나 품목이나 농산물이나 잘 구비해서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시설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부분 부분 주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수선작업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뒷페이지, 70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원동 내화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이거는 709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 목적이 마을마다 특색 있는 마을을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도 비등비등하기도 하지만 특히 내화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마을회관 앞을 정비하거나 같은 이런 내용의 사업 내용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 안에 포함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배경은 무엇일까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방금 위원님이, 솔직히 맞습니다. 기본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특색 있는 특화사업, 그게 저희들이 사업 취지를 그렇게 해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하면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민이 우선하는 식으로, 가장 이래 해서 파악해서 하는데. 이게 용역을 하면 주민들 의견수렴이 가장 첫 번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을 하니까 마을회관은 오래됐는데 다른 데서는 고쳐지지 안하고, 가장 마을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묘배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고, 만약에 주민분들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주민숙원사업은 맞죠.

이묘배위원

그런 내용만 말씀주신다면 오히려 부서에서 잘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 같은 걸 소개하든지 하셔서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넓게, 확장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 아닌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거기 개발위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이 마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시설들을 운영하고 이용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말은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꼭 이걸 먼저 하자고 하면 그래서 위에 신청하면 또 이게 못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런 걸 해도 된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특화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은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모에서 국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왜냐하면 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 자체의 취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해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의 사업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저히 너무나 마을이 완벽해서 더 이상 추진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서는 이거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별도로 방문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중에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여기저기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회의를 안 했고요. 그전에 재생위원회, 이 재생위원회는 행정에서 하는 위원회고요. 센터에서 하는 위원회는 따로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 이거는 시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 돼서 하는데 작년에는 안 했는데 재작년에 하고는.

이묘배위원

작년에 안 하신 사유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데 이 도시재생위원회는 저희들이 신규 공모 신청을 한다든지 이래 할 때 재생위원회를 보통 열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 공모 신청하면서 2번 정도 한 걸로 기억나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뉴빌리지사업이 갑자기 결정되면서 공모를 보통 보면 3월 달에 공모 지침 내면 9월 달, 10월 달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거치는데 작년에는 7월 달인가 늦게 내가지고 2개월 동안 하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간 없이 신청부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는 특이하게 못했습니다, 재생위원회를.

이묘배위원

이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도시재생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렇다면 사실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다양하게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19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특이하게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사실은 회의를 개최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했나요, 회의를?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직까지도 지금 올해도 저희들 정부 영향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공모 지금 그게 거의 올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새롭게 바뀔지 중앙에서부터도.

이묘배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프라 중의 하나가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일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올해는 꼭.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이 바뀔지 국토부에서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결정되면 저희들도 한번 위원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공모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든 뭐든 잘 활용하셔서 이번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먼저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 예산집행 현황인데, 지금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총 8곳입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산어촌 개발한 지구가 한 7지구 정도 되는데요. 12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완료가 거의 다 된 상태고, 지금 거의 하는 거는 없고 7개 정도 지구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구가 있고 사업은 8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총 7개 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준공도 다 됐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되고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고, 도시재생은 몇 개 지구입니까? 하여튼 거기에도.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6개 지구.

숙남

정숙남위원

6개 지구가 준공되고 간다면 운영비는 당초에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든지 도시재생이든지 그 마을공동체에서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운영, 기본적으로 재산 자체는 저희들 시 소유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시 소유인데, 운영.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시 소유라서 운영은 주민들이 하고, 운영비를 대고.

숙남

정숙남위원

유지관리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소규모 유지관리는 운영하면서 들어가서 우리가 임대하듯이 하는데 건물이라든지 크게 우리 시 소유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8개 사업에 21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총 지출액은 1억 1,400만 원 정도. 그래서 다양한 7개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진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 이제는 더 많이 유지관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시설이 늘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장기집행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 해마다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시설유지하는 거는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에 기존에 개발한 시설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설 보수·보강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유지운영비가 아무래도 만들어가지고 10년 전부터 계속, 특히 도시재생은 작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대는 것 없이 주민들이 지금까지 잘하시고 계시고요. 몇 개 되는 거는. 농촌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납금 정도는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공공요금 정도는 지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센터나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농림부 쪽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주민역량사업비를 따고 있습니다. 주민역량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주민역량 강화시켜서 지금 계속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 직원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식으로 투입해가지고 주민 역량은 계속 7개 지구에 계속 투입해가지고 역량강화사업비로 하고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업비는 따오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 생각하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체 소득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이제 거의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고, 도시재생이 작년부터 거의 완공돼가는 곳도 있긴 한데, 지금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우리 도시재생센터만 하더라도 지금 보조금 총 6개하면 이것도 23억, 그죠? 매년 들어갈 예산들이 23억 정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공동체활성화를 통해서 쇠퇴한 도시도 살리고, 원 취지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될지, 지금 6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구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겠다 하는 곳이 있고, 어떤 지구는 저 자리가 과연 해서 우리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뭔가 운영이 될까 하는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아직 하기도 전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이든 농산어촌이든 보면 주민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카페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카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그 지구의 특색에 맞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만들어내야 하는데, 주변의 여러 개 있는 카페하고 동일하게, 동일한 수준 정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카페 정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시에서 모든 건물 다 지어주고, 인테리어 다 해주고 집기다 구비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그냥 일반인들 할 수 있는 카페 수준을 하고 있다, 이러면 너무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가 가격을 싸게 하지도 않고, 너무 싸서도 안 되겠지만 경쟁될만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특색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조금 언급했는데 실질적인.

숙남

정숙남위원

예를 들면 저기 어디입니까? 수소권역입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상북에.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팝문화센터, 거기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카페를 하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모하는 취지, 아까도 언급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카페는 어떻게 보면 일반 이렇게 민간인들이 하는 카페가 아니고 북부지구 저기도 목화당 저것도 문화공간형 장소,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영업을, 커피를 팔아가지고 장사하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그 시설 이용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목적은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형태가 다 그냥 카페가 주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가 되는데도 특색이 없고, 주변과 경쟁했을 때 무언가 대단하게 특색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주변 보면 우리 하북에도 마찬가지고, 수소권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카페 어디입니까 아까 주남 그쪽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만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어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 커피 팔고 이렇게 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렇다고 카페 아닌 다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걸로 만들고 있는 데가 과연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주민분들이 어떤 장소를 이용해서, 북부지구도 그렇습니다.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걸 계속 교육도 시키고 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북부지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다 했는데 나머지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게끔 돼가지고 저희들이 센터 직원들한테 가서 숙제를 줘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이니까 가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목적은 그런데 지금 운영이 형태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면 자료를 조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서 카페, 판매 외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2024년도 꺼 운영현황 내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만 지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업무현황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보면 우리동네 살리기는 보통, 신기지구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매우미흡, 북부. 그다음에 우리동네 살리기는 보통, 삼호지구,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부지구가 작년에는 미흡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돼 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사업은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6개 지구가 진행 중인데, 북부지구 빼고는 전부 다 양호한 걸로, 지금 5개 지구는 양호한 걸로 나왔고요. 북부지구에서 지금 크게 남아있는 게 저희들이 평가 매우미흡 받은 게 국비 지출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국비 지출이 저조한 실적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국비 지출이 저조하다 하셨는데, 우리가 매우미흡이 되면 신규 선정에도 배제될 수도 있고 국비를 지급 못한 게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 잔여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는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130억 중에서 100억을 지출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국토부에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등급을 상향한다고 5월 달에 등급이 올라간 걸로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거는 그 전에 자료고 3월 달에 평가된 자료가 5월 달에 저희들이 이의신청해가지고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숙남

정숙남위원

보통 아니면 양호? 뭐로 갔다고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매우미흡에서 미흡.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게 북부지구가 변경절차라든지 이런 걸 국토부에서 다 받아가지고 사업만 추진하면 되니까 그걸 다 이해시켜가지고 지금 돈도 다 받았고 사업만 하면 된다, 이걸 이해시켜가지고 등급 상향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할 공모사업이라든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페널티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사업, 국토부, 작년 같은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모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시행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대처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하여튼 지금 제가 도시재생이랑 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당초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또 마을주민들께도 이 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농산어촌 개발사업들이 운영된다는 것을 숙지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다른 기타 영향 없이, 일반 주민들하고 영향 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카페 운영 현황자료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내일 정도, 지구별로 내일까지 해가지고 직접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먼저 재생전략과에 크게 한번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남서부권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418억을 확보할 예정인데, 참 크게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담당 누가 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농촌개발팀에서 담당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담당분 우리 박종림 팀장입니까? 큰일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묘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로컬푸드 통합센터 추진현황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진행하면 통합센터를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전체통합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본점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본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로컬푸드점이 특별하게 저희들이 없습니다, 양산이.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물금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본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계획에 없던, 지금 건립이 늦어지니까 임시로 저희들이 만든 시설로.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물금 로컬푸드에 그런 건 없습니까? 서로 간에 저건 없을까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상북에 로컬푸드 본매장 짓고 있고요. 만들어지면 물금 것도 같이, 지금 임시로 했지만 물금에도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존속시킬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아마 본점하고 관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니까 똑같은 체계로 움직일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로컬푸드가 성공하려하면 물론 요즘은 차가 다 있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물금 로컬푸드가 임시직매장이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도심지에 위치해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상북 쪽에, 물론 거기에 땅이 있어서 또는 그걸 해서 이렇게 한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장소 선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역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거를 소비자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니까 결국 도심지구로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 또 생산하는 농민들,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반 사업장에 요즘 워낙 총각 무슨 뭐뭐 이름 많잖아요, 보면. 그런 부분하고 상충이 혹시 돼서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도, 그것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정을 짓는다면 우리 지역농산물로 한정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은 판매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거에 비하면 물금에 임시직매장은 그런 위치적으로 메리트는 굉장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자체가 그날 아침에 가져와서 그날 판매하거든요. 그런 신선도에서 일단 소비자들한테 인정받고 있고 두 번째, 가격이 다른 대형마트보다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상북에도 아마 거의 그런 식으로 이용되면 상북에도 위치가 행정복지센터 거기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라서 만들어놓으면 그 인근이니까 저희들이 상품도 신선하고 가격도 된다하면 저희들이 크게…….

이기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거기에 관련된 거점을 다른 지역에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 지금 상북과 물금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은 따로 운영 상태를 보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에서 말씀하셨고요. 성용근 위원이 법기마을에 풋살장 이용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계획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거기 만들 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지 거기 화장실도 없죠, 사실 음용수대도 없는데 사실은 이용하려해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운동하게 되면 필수적 요인인데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보면 그거 하는 말로 그냥 남자들이야 어디 가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편함 점이 사실은 편의시설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이번에 남서부권농촌협약사업이 아직 확정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그 지역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추가사업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가지고 될 수 있는지 계획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국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잘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보니까 8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수탁기관이 지금 다 이런데 이거는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그리고 지금 감사를 아마 다 이렇게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희들 협약에 1년에 한 번씩 재생전략과 직원들이 1년 치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자체 내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감사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전체 센터 관리위탁 되어있는 업무 전체를 다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정량평가도 있을 거고 정성평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보면 앞에 우리 정숙남 위원이 얘기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업무평가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잘 했다, 못했다, 미흡, 매우미흡,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 부합해서 감사도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지금 앞에 감사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위법이라든지 상위지침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희들이 1년에 자체적으로 내부감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감사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성과를 잘했다, 안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도.

이기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감사에 대한 정확한 나름대로 매뉴얼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감사결과도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거는 안 그래도 민간이다 보니까 서류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했던 거 하고 좀 안 맞고 하는데, 다른 예산을 잘못 쓰고 그런 쪽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하듯이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업 운영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노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재생사업의 특성에 맞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경상남도에서 하는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만들어서 일단 전체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탁기관이 7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어디, 718페이지요? 수탁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봤네요.

김판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05페이지, 도시재생센터 감사 지적사항 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재생전략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도건 전문위원실하고 정책보좌관, 저, 3명이서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검토한 거 아시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지금 자체 감사한 지적사항 이외에도 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매번 재생센터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작고 크고 한 문제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설명드리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랑 이런 게 실수일 수도 있고, 직원의 실수 아니면 업무미숙,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안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에 최대한 신경 쓰기 위해서 지금 관리 위탁을 줘 놨지만 직원들이 시행 품의 계획을 잡을 때부터 저희 직원들한테 와서 재정 합의를 받도록까지 지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 직원이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커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업무를 다 관여를 못하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 센터 직원들이 민간인들이 되다보니까 계약 관련 서류가 첨부를 덜 한다든지 이런 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계속 저희들이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긁는 이런 건 아닌데.

김지원위원

본 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실하고 근 한 달 가까이 자료를 다 받고 그런 부분에서 크게 돈을 횡령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사사로운 날짜를 잘못 기입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한두 건 씩 발생된 건 사실인거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게 본 위원이 제일 우리 양산을 위해서 안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도시를 최대한 억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계속 안 만들어도 기존에 있는 도시 자체의 기반시설들을 이용해서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하면 굳이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구도심들은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자꾸 줄지 않습니까? 양산에서도. 신도시로 쏠림이 있고, 그런데 신도시 하나 만들어놓으면 학교 만들어야 되죠, 도로 만들어야 되죠, 기반시설도 만들어야 되죠.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특별법을 만들었던 이유나 사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구도심을 활성화해서 신도시로 안 만들어도 잘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근본 취지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거를 자꾸 그러니까, 물론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물을 만들고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지만 도시계획과나 이런 과하고도 협약을 해서 구도심을 조금 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원대한 큰 비전이나 방향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방금 취지 말씀하신 것대로 도시재생특별법 이게 기존 원도심을 어떻게 카페든 어떤 역량 강화, 거점시설지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근본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일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활성화시키는데, 참 해보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또 만들어놔도 사후 유지까지 계속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중간지원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래하고 있는데, 어떤 체계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딪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직원들도 참 일 열심히 하고, 이래 욕 들어먹고, 주민들한테 가면 주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참 쉽지만은 않은데.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다들 지적하시는 부분이나 본 위원도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하나 유닛으로 봤을 때는 미흡하기도 하고,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마을주민들이 그런 공간이나 시설들로 인해서 마을을 안 떠나고, 아니며 더 모이고 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과연 그 시설과 그런 부분으로 더 모이고 더 활성화되느냐는 부분은 아직까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래도 조금씩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카페를 만든 게 일반 하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카페를 거기서 돈을 창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손해 보더라도 이거를 주민들이라든지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화강좌 프로그램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게끔 하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하나씩 하나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조금씩 그래도 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씩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위안 삼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생전략과가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못 받고 했는데 올해는 이런 성과가 나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소한 부분의 실수, 업무미숙,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재생센터에 대한 불신과 색안경을 끼고 있고, 이런 거는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투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아까 이묘배 위원님이 지적한 각종 위원회 부분에도 716페이지,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도 한 건도 안했고, 여기 지금 안에 위원회 운영현황에도 빠져있는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위원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운영하는 게 되가지고.

김지원위원

어쨌든 재생위원회도 지금 전문가로 17명, 20명,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있고 특별법에도 그거를 명시를 정확하게 해놓은 상황인데 안했다는 거는 업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올해는 안 그래도 거기 보면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재생사업 쪽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고.

김지원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변명인 거고, 이거는 하게끔 돼있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하십시오. 해가지고 회계결산이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작년에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한 번인가 한 것 같던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챙겨가지고 한 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부분보다는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 거는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결과가 나온다는 좋은 말씀을 참 좋게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 도시재생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이 어찌됐든 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이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브레이크보다도 어떻게 방향성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정성훈위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뉴딜사업이 뉴빌리지사업으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작년에 뉴딜이 새로 생겼고요.

정성훈위원

그래서 사실 물금 뉴빌리지사업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준비가 돼서 당초에는 이게 되겠나하는 그런 기류도 우리 시청 내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이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되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올해부터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워낙 관 주도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양산시 내에서 도시재생사업들을 몇 가지, 6개 정도 추진하고 있거나 끝났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생각한 사업이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어떤 결과가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가지고 이게 잘 됐다, 못 했다까지, 지금 그것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정성훈위원

결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보시기에.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전반적으로 신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걸 보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주민들하고 필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 취지로 보면 기존에 침체돼 있는 지역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해서 주민들이 직접 움직여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민들이 직접 주가 돼서 나서라,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투자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하고 하는 그런 기본취지는 맞고, 거기에 잘 따라오는 데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진짜 열심히 그분들이 잘 움직이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반면에 이런 분들 간에 사람이 또 일을 하다보면 의견 충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업 추진하는 거는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향후에 관리하느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정성훈위원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100%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만 이어지다보니까 공공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이 나왔는데, 물론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참여해주시는 주민들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도시재생으로서 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구도심 같은 지형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오고 하게 만드는 것인데, 과연 도시재생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공모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존에 도시재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선진 사례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사업이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꼽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들이 양산시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이 사업이 참 좋았더라 하는 사업들이 과연 있었는가. 이게 사실 물론 시청 부서에다가 질의할 내용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 전반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물금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 급하게 정책 기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기가 짧았던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계획이 잘못 수립되면 사후에 정부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롯이 공모사업에 무조건적으로 도전할 필요는 이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에 시장님도 그래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죠. 그래하고,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것 찾기보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설들, 기존에 만들어놓은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조금의 역량강화비라도 투입해가지고 주민들 재교육시키는 한이 있어도 다시 그거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센터 저쪽에도 푸시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유지,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도시재생이 워낙 결과가 나오는 데 오래 걸리고 아직 사업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범어도시재생인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 어린이 관련된 사업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들고, 물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그리고 물금 뉴빌리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표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표만 봤을 때는 결국 주차장 확충밖에는 다른 어떻게 선명하게 보이는 정책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지난 7~8년 동안의 도시재생을 우리 시에서 해오면서 느낀 바도 있으실 테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차후에 그런 것들도 잘 한번 고려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짧은 건데 도시재생센터 홈페이지 있죠? 이거 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아직 준비 중이라는 문구도 뜨고, 사실 양산시 내에 도시재생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해서 이거는 오늘 끝나는 대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챙겨가지고 한번.

정성훈위원

이거는 바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웅상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