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군정 추진 방향을 대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군이 시행하는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윤여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리 정돈을 마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농정축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축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농정축산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농정축산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정기획팀장 김수동.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원예특작팀장 방진우. 축산경영팀장 노종인.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정혜선특별위원장
농정축산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축산실)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2025년도 농정축산실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항상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 부서인 만큼 고맙습니다. 공통24 상단에 여성 농업인 특수 검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성 농업인 특수 검진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지요? 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250명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임상기위원
총 여성 농업인?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여성 농업인은 한 4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4000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2200명, 상단에 특수검진 지원 내역을 보면 500명밖에 안 한 거로 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한 43%밖에 안 했어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올해 50세에서 70세까지 홀수년도는 받고 작년도는 짝수 이렇게 받고 이 대상자는 정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60명 모집해 있고 현재 5월 7일에서 8일, 9일 216명 했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바빠서 못 했습니다. 가을에 추수 끝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2차라도 할 계획이에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못하신 분들...
임상기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형평에 맞게 하는데 농번기라 바쁘기 때문에 그래도 90% 이상 했습니다. 나머지 분 30~40명 못했는데 11월 달 중에 하겠습니다. 한가할 때.
임상기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검진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후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41쪽, 후계 농업인 지원 현황을 보면 중복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왜 중복자가 이렇게 많죠?.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이게 봉급 주는 거라요. 3년 동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주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600만 원까지...
임상기위원
그런데 연도별로도 중복이 한 3번, 4번, 5번 받은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첫 해에는 110만 원씩 받고 2번째에는 100만 원 받고 3년 째는 90만 원 받고 3년 동안에 3600만 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후계 경영인이 지금 몇명 돼요? 청년.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후계 농업경영인은 읍·면별로 한 60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하는 거 보면 2023년도에도 어떤 분은 3번을 받고 또 2024년도에도 또 받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있잖아요....
임상기위원
사업이 틀려서 그런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번 이 사람이 선정이 되면 3년 차까지 지원해 줘요.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차등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원은 이게 만약에 2023년도에 시작했다면 이게 3년도에 몇 명이 안 되지만 3년 동안 누계가 되잖아요. 계속 인원이 늘어납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청년 농업인들은요? 청년 후계 농업인?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년 후계 농업인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영농정책비 라든지 토지구입비 라든지 또 시설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를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상기위원
후계 농업경영인도 받고 후계 청년 농업인에서 받고 그렇게 중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양쪽에서.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후계 농업이 다 융자금이라 1.5%로 5년거치 20년 상환이라 올해도 사업 받고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융자금입니다.
임상기위원
하여튼 청양에 전문 인력이 딸리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중복 지원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은 신청자들이 오시면 여건이 되면 가급적이면 융자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거는 대부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야죠. 알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또 질문드린 건 유기견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유기견 현장이 지금 대치 수석리에 있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임상기위원
지금 민원이 있는 거로 아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유기견 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간 하우스형으로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있는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언론인들이 여기도 취재를 해서 방송도 한번 나온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화성 매산리에 현지를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한 8월 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놀이공원도 함께 조성하기 위해서....
임상기위원
할 계획 중이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임상기위원
이게 처리 현황을 보면 자연사가 한 49마리, 안락사가 한 50마리에서 1년에 한 145마리가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거기가 지금 현재로 수석리에는 20마리 정도를 저희들이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20마리가 넘어가도 50마리, 100마리 되면 저희들이 다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수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 것들은 치료갔다가 안락사 시키고 만약에 다른 동물을 애호가들이 만약 고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약에 입양하기 원하면 저희들이 입양비하고 함께 지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유기견들이 다 애완견이죠? 작은 강아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애완견을 대부분 방치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이 먹은 동물 같은 경우는 일부 키우는 분들이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도 유기견이 이렇게 또 도로에 다니면 인근 주민들도 피해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계획이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에다 조성하는 중이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건 수년간에 빨리 진행...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년까지는 조성할 것입니다. 내년까지는 목표로.
임상기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네, 위원 윤일묵 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직원분 자료 준비에 고맙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6쪽에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명으로 돼 있는데 실명으로 돼서 괜찮은가요? 이게 실명으로 돼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의회에 제출한 서류는 외부로 반출은 안된다는 조건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위원
지금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 20건 중에 4건이 환수를 완료를 했어요. 총 금액이 922만 9750원인데 환수는 523만 4720원을 환수를 했고 환수 예정은 319만 5030원이 남았는데 그걸 환수가 가능한지요? 지금 23년도 건데?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게 감사 때 종합 합동 감사 때 걸려서 이거는 환수할 겁니다. 예정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아직 환수를 안 했죠? 23년도 거 환수할 예정이라고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네,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환수할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미리 환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이거는 국비사업이라 환수해야 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100% 환수를 해야지요. 24년도도 1건이 환수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다 환수 예정이라고만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똑같은 거예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동안은 이게 없었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전에도 농관원이나 감사 때 환수를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완료했다고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만 남아 있고 그 전건 다 했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전에도 감사 상에 걸리거나 농관원서 날라오는 거는 다 환수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네.
일묵
윤일묵위원
확인 가능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환수 다 완료한거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하고요. 시간 되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일묵
윤일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249페이지 볼게요. 여성 농어민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요.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에 걸쳐서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운영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 집행내역만 주셨어요. 이걸로는 저희가 감사를 하기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왜 운영 현황은 안 주셨어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시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이 위원이라면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저희도 복지 활동이라든지 농외소득 자아실현 여러 가지 방과 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누락됐습니다.
이봉규위원
계속적으로 매번 지적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감사 자료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로만 볼게요. 맨 밑에 보면 위에부터 맨 밑에까지 보면 매년 인건비가 증가를 하고 있지요. 2025년도에는 3400만 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45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많이 상승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이봉규위원
이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프로그램은 이게 저희들은 지금 사업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인상이 되면 저희가 보조에 맞춰서 인건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보고 오른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2024년도 거 볼게요. 인건비가 4541만 1천원 잡혔는데 집행이 4145만 2천원을 했어요. 기존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 더 과다 지출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2024년도요?
이봉규위원
네, 인건비 한번 보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인건비가 4541만 1천원인데 사업비가 도비 지원해서...
이봉규위원
집행은 더 했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집행은 4100만 원인데요.
이봉규위원
네, 그러네, 덜했네요. 이건 제가 실수한 거고, 우선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하고 권익 보호 등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농업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 운영과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비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 허점도 있고 이런 게 지적되고 있지요. 실제로 보면 읍·면 주민 자치 프로그램과 겹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이걸 점검해 보셨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도 그런 얘기 들어서 일부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고 그러지 않도록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매년 1회씩 한 번씩 하는 프로그램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돼요. 행사 한 번 가는데 4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농업인 문화 나들이 이게 다 놀러가는 것 같은데 이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35명 가는데 420만 원 쓰고 왔어요? 등산 가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보통 1박 2일 같은 거 하면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한 번 갔다. 오는데 490만 원, 500만원 정도 쓰는데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외유성 그런 일회성 행사 아닌가요? 선심성 행사?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이....
이봉규위원
등산가는데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런 것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고 1박 2일로 다녀오면 그 정도 들어가고....
이봉규위원
등산가는데 전문가는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참여 인원이 해당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게 여러 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중에 12명 참여하는 게 있고 15명 하는 게 있고 15명짜리도 많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이봉규위원
반 이상이 20명 미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참여율을 높이려 하는데...
이봉규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지요? 혹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홍보를 또 강화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농업인들이 고령 농업인들이 많은데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저희들이 고령화도...
이봉규위원
그런건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고령 농업인들로서 강제로 참여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봉규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고령 농업인 아니면 나머지 강제성이 있으면 안되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여성농업인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을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고령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차량 이동이라든지 그런 거 배려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자치 프로그램하고 겹치기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거하고 일부 겹쳐요. 이거는 환류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중복 같은 사항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지금 농협에 주고 있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농협에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올해는 2억 정도 들인 것 같은데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청양농협이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양 농협에서 자담은 6000만 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가 꼭 전문성이 있다는 건 아니고 다만 농민들을 위한...
이봉규위원
전문성이 있는 데다가 위탁을 줘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많이 부족하지요?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선을 하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보면 농업인센터 지원 시행지침이라고 있지요? 여성 농업인 센터지원 시행 지침에 의하면 보육, 아동, 학습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교양, 심리, 건강, 문화, 영농, 고충상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지금 청양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이도 이제 출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육아동 학습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무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서부터는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렇게 행감할 때는 약속을 하시는데 내년 가면 또 똑같단 말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내년에 이거 사업계획서를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참여할 때 대부분 농번기에 많이 하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이봉규위원
그걸 비껴서 해 달라고 피해 달라고도 주문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농번기에 그냥 하고 계시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번기에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최대한 자제는 7월에서 9월 농번기지요? 1월에서 9월도 농번기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바느질, 전통 있는 규방공예 이런 것도 5월에서 12월, 다 농번기잖아요. 어떻게 피할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번기 한 달 정도는 가급적이면 행사를 줄여서 그 기간에는 피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냥 대답만 피해서 하신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십시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렇게 이건 이상이고 그래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옆에 거 한번 더 볼게요. 248페이지 볼게요. 공동 브랜드 칠갑마루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을 요구했어요. 이것도 두루뭉실 돼 있어서 이걸로는 자료로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신수명 팀장님 앉아 계신데 칠갑마루 브랜드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어려운 걸 넘기셔야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해당 팀장님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네,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칠갑마루 공동브랜드 조례도 제정하고 그리고 리뉴얼도 하고 했는데 저희 목표인 전국 5대 브랜드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옆에 부여 보면 부여가 뭐지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굿뜨래입니다.
이봉규위원
굿뜨래는 인식이 잘 돼 있지요? 그래도.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현재 저희가 5대 브랜드 하면 안성맞춤, 부여 굿뜨래 그리고 서산의 마늘 이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 투자되거나 집중된 정책을 보면 예산도 많이 부족했고 그동안에는 사실 이 마케팅과 브랜딩에 많이 초점이 많이 부족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짜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것도 내년에 또 결과가 나오겠네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하던 그런 소모성 홍보나 판촉은 거의 지양하고 있고 판매로 이어지는 그러한 홍보 판촉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어느 정도 지금 반응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칠갑마루 브랜드는 우리가 브랜드를 농민들한테 주거나 법인한테 줘서 그거를 활용하고 제품에 부착을 하는 거지요? 인쇄를 하거나?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봉규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됐고요. 이 판매되는 칠갑마루를 붙이고 판매되는 제품이 일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고추를 팔면 칠갑마루라는 브랜드를 붙였으면 그래도 믿고 살 수 있도록 품질이 골고루 똑같아야 되는데 어디는 희나리가 되어 있고 어떤 칠갑마루는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거 상품 간에 편차가 커요.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감시시스템이 있나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현재 저희가 품질 관리 제도라고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25개 기준을 가지고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재배, 그리고 전문 품질 관리인, 전문 생산 관리인을 투입을 하고요. 유통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만든 조공 법인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칠갑마루 포장지가 중요한데요. 이것을 조공에서 나가는 것만 지금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에 현재 생산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조공에서 이제 돈을 번다는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농가들도 유입되고 저희가 이제 규모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매출액을 보면 다행히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현상 유지를 하는 쪽에서 이제 맞춰지는 것 같은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런데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본 위원이 칠갑마루 공동 브랜드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품이 있더라고요. 한 9개 제품인데 제품 카테고리 밑에 보니까 고추도 있고 또 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9가지 품목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쌀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맨 위에 상단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갑니까? 주문 내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4월 8일 날 주문을 했는데 짱아찌를 주문했는데 5월 30일까지 도착을 안 했다고 이런 문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대부분 주문을 하면 하루 정도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기다리면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공신력 있는 군에서 함께 참여하는 브랜드 제품이 한 달 넘게 도착을 하지 않고 있다. 과연 신뢰성을 쌓을 수 있을까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그러한 문제점을 올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한 번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돈은 들이지 않고...
이봉규위원
돈 안 들이고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돈 안 들이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런 문제점을 발생한 사례가 지금 현재 배송 체계가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직접 배송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농가가 농가 배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 배송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다가 지금 없애는 걸로 하고 올해도 상당히 재단에서 물량을 갖고서 배송하는 직접 배송 형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단에서 이제 이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2명이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송과 그리고 주문 관련된 저희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개발할 계획을 갖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계획이 검토도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요. 그리고 재단에서 관리를 하면 일반 중소기업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칠갑농산도 칠갑마루 브랜드 안에 들어가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안 들어갑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그걸 왜 팔아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어디?
이봉규위원
홈페이지.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저희가 청양군 칠갑마루 몰에서는 저희 칠갑마루 농산물도 판매를 하지만 일반 지금 판매하는 것은 군수 품질 인증제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 외로 지금....
이봉규위원
중소기업들은 유통망이 따로 있어요. 있고 대형마트에도 납품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양군에서 칠갑마루라는 상표를 달고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회사는 청양 제품을 농산물을 수매해서 제품화 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완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국수도 제조해서 팔고 라면 같은 거 이런 걸 파는 건데 육수도 팔고요. 그거를 칠갑마루 홈페이지에다가 올린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지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봉규위원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잖아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컨설팅 받았을 때도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품목이 부족하다였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고 중소기업 것을 여기다 넣어요. 지원 판매를 해 줘, 우리 판매 수수료 받는 거예요? 여기에.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산되는 품목이 다양화 돼야 되는데 저희 여력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보면 고추장도 있고 여타 식품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청양에서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거를 수확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죠? 인지하셨어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셔야 청양군 브랜드가 올라가고 또 전국에서 선호하는 청양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홍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기 올라오는 상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건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완해서 칠갑마루 브랜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5대 브랜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력해 주세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250페이지예요. 여성 노동자 안전보호구 지원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릴 수가 없네요. 250페이지예요. 이 결산서를 어떻게 받죠? 결산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편의 장비라든지 여성 바우처 사업을 대신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연말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 받고 반납 사업비 나오면 도비 지원되는 사항이...
차미숙위원
이것도 사업비도 이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1식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1식, 그런데 지금 보면 허리보호대가 10만 원이에요. 허리보호대가 10만 원인데 요구자료를 보니까 4개 한 사람도 있어요. 4개 한 사람이 정산을 어떻게 했냐면 그럼 4개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8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부담 4만 원, 보조 4만 원 이렇게 결산서가 올라왔거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 농가에 1개씩만 지원해 주는데...
차미숙위원
1개에 10만 원짜리인데 4개를 구입을 했어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이게 읍·면 보조사업으로 읍·면으로 나가서 최대 보조 10만 원, 자담 10만 해도 20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렇게 사업별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보호대 1개, 무릎보호대 1개 이렇게 보조 내시를 했으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정산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또 금액이 소액이라 보조 내시 변경을 신청을 올리면 군에서는 다시 보조 변경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1식으로 소액이나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차미숙위원
번거롭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안 되지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유념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거를 아니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사가지고 그것도 4개를 샀는데 32만 원 아니에요. 4개면 40만 원, 40만 원인데 8만 원 자부담이 4만 원 보조가 4만 원이에요. 이건 너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내역서를 쭉 보니까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보조금을 주려면 같이 줘야 되고 본인들이 구입을 덜 하는건 어쩔 수 없지만 1~2개 20만 원 선에서 그건 1대가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이 내가 허리보호대를 네개씩 했어요. 그럼 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 틀려요. 정산 내역이, 4만 원 자부담 한 사람이 있고 3만 5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2만 4500원 한 사람도 있고 3만 5000원 한 사람도 있어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당초에 보조 내시한 대로 농가에서는 그대로만 하면 정산을 하는데 농가에서 조금 더 사고 보조 변경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군으로 올라오면 군에서는 검토해서 다시 변경 보조 결정을 하는데 복잡하게 한 상황이 있어서...
차미숙위원
정리를 해서 이거를 누구나 이게 공평하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아니 그럼 분명히 예시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런데 여기는 4개면 얼마예요. 4개 2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허리보호대가 이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10만 원짜리 사라고 했는데 왜 2만 원 짜리 샀어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그리고 사업비가 작년에....
차미숙위원
이게 너무 과다 편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과다 책정이 된 거죠?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사업비도 집행률이 50%, 보조 50% 자담했는데 최대 10만 원 보조사업인데....
차미숙위원
내가 한도액은 이해가 돼요. 10만 원 한도액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시에 허리 보호대가 10만 원에 지금 보호장비 지원에서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4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40만 원이 되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만 원, 8만 원, 4만 9000원, 7만 원 이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다 책정된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과다 책정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아까 말씀대로 다시 보조 변경 신청해서 읍·면에서 농가들이 했어야 그대로 저희가 해드리는데 소액이라 농가들이 자부담 넣고 번거로워서 않더라고요. 그리고 포기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포기자는 안 올라왔지만 이거 지금 구입자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정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 잘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250페이지요. 여성 농업인 문화탐방 250페이지요.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버스비, 식사비, 숙박비. 일비 이런 게 있는데 세금계산서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세금계산서 붙여서...
차미숙위원
카드기로 결제하는거죠? 그냥 현금으로 지출하나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아닙니다.
차미숙위원
카드기로 결제하지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 버스비나 이런 식사비나 이런 거에 카드기 부가세 10%는 들어가 있잖아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여기 부가세가 또 따로 200만 원 있어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이건 청양신문사에다 위탁을 해서 작년 담양하고 전주의 이런 문화탐방을 갔는데 거기 청양신문사에서 결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이렇게 결산을 했으면 정산할 때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다 여기 카드기로 결제를 하는데 카드 결제 현재 10% 부가세는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부과세를 200만 원을 넣은 거는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조 결정을 해서 줬는지...
차미숙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새농민회에서요.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식대보다 간식비가 더 들어갔어요. 세금 정산할 때 255페이지에요.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도 마찬가지고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이런 경우는 고기 같은거 부식 같은거 사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차미숙위원
고기 같은 것을 사서 많이 들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함께 식사할 때 중간중간에 각종 과일이라든지...
차미숙위원
아니 간식비잖아요. 간식비로 나왔잖아요. 이 식대비에서 또 다과비 이거는 별개지, 식대하고는 식대가 많이 나왔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게 다과비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정산할때 물론 다 썼으니까 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었으면 좋겠고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또 김장 나눔 행사 252페이지하고 255페이지예요.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포장박스 값이 별 차이는 없어요. 금액은, 어차피 보조금은 700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런 것도 있어서 여기에 맞게 정산을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눈에 띄게 하면 이걸 미리 정산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너무 안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새마을에서는 이렇게 안 들어가요. 새마을에서도 김장나누기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김장 사업을 막 여기저기 다 찢어 벌려 주셔가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하면 신뢰감이 안 가잖아요. 이게 좋은 일 하는 건데 봉사하고 하는 건 다 알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들 하고 하는데 고생하면서 보람 있고 인정받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해 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지출도...
차미숙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저희들도 살펴보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네. 위원 이경우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정축산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우리 팀별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잘 아는데 워낙 군에서 일이 제일 많지요? 올해 농업예산이 얼마 줄었지요? 전년 대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 14억인가 정도 늘었습니다.
이경우위원
15억 정도 조금 더 줄었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위원
본 위원이 위원 되자마자 보조금 문제로 항시 매년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전년도 보조 반납한 액수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지방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금액은 정확히......
이경우위원
대충? 제가 그부분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던 문제라 그런 거 공부 좀 했으리라 생각해서 질문을 해 보는 거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국비가 5900, 도비가 2억 3500, 22년도 23년도와 7억 5500, 도비가 2억 3000, 지방비 보조금 반납이 3억 5000으로 해서 155농가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시 보조금 문제 보조 신청하고 취소자 또 집행이 얼마나 올해 줄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자료를 작년 거하고 올 거하고 비교를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지금 거기 자료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년도 거기 갖다 놨죠? 거기 지금 갖다 놨을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이경우위원
확인 한번 해 볼까요. 물론 일이 많고 고생도 하시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문서는 정확해야지요. 자료는, 우선 작년도 행감 자료 2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을게요. 214페이지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어서 못 보시겠네요. 실장님만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214 페이지 농·축협 지원사업 있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이경우위원
우선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농·축협 지원사업이 많이 들었어요? 원인이 뭐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올해 지원사업 중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료배합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사료배합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TMF시설 수십억짜리 사업비도 늘었고...
이경우위원
어떤 거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노종인입니다. TMF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올해 TMF 15대....
이경우위원
잠깐만요. 올 책자에 우리 자료에는 몇 페이지죠? 222페이지인가! 한번 220페이지 위원님들 공통 농·축협 보시면 실장님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였고 자료 보시고 작년도 얼마였고 올해 얼마인지 증액된 거를 한번 말씀해 줘 보셔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몇 페이지인지?
이경우위원
2023년도거 해서 작년 전년도 행감자료 23년도 거 한번 보세요. 11억 8700이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27억으로 27억 3000을 파악 띄었어요. 이만큼 뛴 내용이 뭐냐고? 11억 8700에서 24년도에 전년도에 27억 3600으로 액수가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증가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직 이거 뭐가 늘은 건지 파악을 못 해서, 좋아요. 그건 그렇고 전년도에 총 27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3년도, 24년도 자료에는 23년도가 사업명이 총 26개 사업에 11억 8700이었고 올 자료 받은 거에는 2023년도 총 사업이 26개에서 1개 사업이 늘었어요. 자료에, 똑같아야 되는데 늘었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사업비도 14억이에요 이게 전년도 거하고 자료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면 24년도는 총 7개 사업이에요.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올 행감 자료에 7개 사업인데 액수는 갑자기 27억 3000으로 띄었어요. 왜 사업이 내가 볼 때는 7개 사업이 아닌데 여기도 오류가 있고 맞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이경우위원
이게 지금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자료가 전년도하고 올하고 행감 자료 받아본 게 전부 틀려요. 같은 연수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업 건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착오가 있는 게 한, 두 개가 아니라니까, 지금 보면 페이지가 224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내가 다 안 적었는데 국·도비 반납 내역인데 24년도 자료에는 49개 사업에 국비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이 조직이 개편돼서 축산업무가 조직개편을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저희한테요.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을...
이경우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담아줘야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전에는 산림축산과에 있던 사업을 우리한테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사업 건수나 이런 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우위원
축산이 언제 들어왔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작년 조직개편에 들어왔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22년도나 이런 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23년도 거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조직개편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농업정책과 업무만 저희들이 여기다 통계를 잡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축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착오가 비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경우위원
그러면 농·축협 지원 사업에서 총 7개 사업은 뭐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7개 사업이 넘는 것 같은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수가 지금...
이경우위원
이게 지금 내가 다 찾아서 적었는데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도 많아서, 나도 이거 다 이해를 못 해요. 액수가 너무 틀려, 23년도 건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24년도 건 틀린다고 해도, 하여튼 위원장님!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 처음부터 전부 새로 비교해서 분석을 새로 해다 주세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조사업을 보면 전년도 거하고 보면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수도 다 틀리고 액수도 틀리고 누락시킨 것도 24년도 누락시킨 게 55건, 22년도도 20건인 되요. 23년도 자료에, 이게 이렇게 누락시켜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빼놓은 건 한, 두 건이면 그래도 이해가 가요. 55건을 누락시켰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조직개편 되는 과정에서 전 자료를 들어 비교를 해서...
이경우위원
여기 축산팀이 들어왔다고 하면 축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원예, 공익직불, 친환경, 여성농업인, 후계자, 외국인 근로자, 청년 농업인 그렇다고 하면 축산에 관련된 거만 누락이 됐어야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경우위원
앞으로가 아니에요. 3년 차 보조사업 때문에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농업예산이 1억 5000 줄었다고 했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15억 정도 됩니다.
이경우위원
15억, 그러면 작년 보조사업 반납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 보려니까 이게 도대체 자료가 안 맞아서 못 하겠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3년 치에 대해서 축산이라든지 농정분야를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다 주세요. 전년도 거하고 올해 온 거하고 얼마나 증했고 보조 미집행된 게 얼마가 줄었고 예산이 얼마였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축협 무작위로 하나 찍어서 올해 농·축협 지원액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하나를 딱 찍어서 봤어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거 분명히 회수하십시오. 안 맞으면, 우리 위원님들 이거 자료 못 받아서 죄송한데 가족 분뇨 이용 촉진 지원사업 청양 축협 지급내역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100만 원, 2024년도가 계가 660만 원이네요. 액수는 안 큰데 17 농가 계약을 했고 23년도부터 24년 2년 걸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공갈치려고해도 자료는 맞춰놔야 돼요. 거짓말을 해도 자료는 맞춰놓고서 자료 서류는 분명하게 해 놔야지, 이거 회수시키세요. 저는 인정 못 하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자료는 맞춰놔야죠. 2024년도에 복종학씨 분뇨 살포 내역이 있는데 논이에요. 살포 시기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날 한 30필지 되는 것 같은데, 30필지도 넘네요. 이걸 하루에 다 뺐는데 7월 1일 날이면 벼가 다 모내기 해서 벼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팀장님 와서 확인해 보시든가, 7월 1일 날 살포한 거로 한 3~40 필지를 7월 1일 날 살포한 걸로 돼 있어요. 내가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한번 봤는데 이거 확인 안 해요? 서류.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경우위원
확인했는데 이렇게 확인하는 게 어디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용을 잘 살펴봐서 만약에 문제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분명히 회수하고 보고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위원
7월 1일 날 나는 논이나 밭이면 이해가 가는데 논을 7월 1일, 2일 이렇게 뺐는데 이거 다 논에 분명히 벼가 심어져 있었을 텐데 이런 것도 확인안하고 지원금을 주느냐고요. 물론 이것뿐 아니라 농협 지원한 거 전부 받아볼까요? 그냥 무작위로 하나 찍어서 봤는데 상황이 이래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작물이 또 심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 확인해서...
이경우위원
다른 작물도 이해가 가는데 한~두 필지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논이 한~두필지면 다른 작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팀장님 와서 확인해 봐요. 날짜가 7월 1, 2일 날 수십 필지가 작업이 됐는데 이렇게 모를 안 심고 다 밭작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 정도 했으면 우리 돌아다니면 논에 모가 안 심어져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네,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경우위원
퇴비 살포 확인서라고 해서 다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7월 1일, 2일 뺐다는 거는 인정을 못 하지요. 뭐 일부 밭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인정을 하겠어요. 하겠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계속 자료 좀 성의껏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위원님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너무 허술하게 작성을 해갖고, 하여튼 여기 자료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셔서 왜 누락됐는지 해서 이거 분명히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할게요. 148페이지 볼까요. 각종 민원 보면 불법 전용 한게 있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이경우위원
원상복구 시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간을 줘서 원상복구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이경우위원
불법 전용 건이 어떤 건이냐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불법전용 같은 것은 농가에서 규모 있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밑에 공구리를 불법으로 친다든지 불법으로 그런 걸 우리한테 신고 안하고 하는 사항이 다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조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이런건 원래 고발 건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큰 우리가 이제 기한을 줘서 이걸 시정 조치해라, 원상복구 해라, 기한 내 안 한다면 과태료를 1차, 2차에 물리고 끝까지 안 하면 고발까지 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청남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지 사업 있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위원
설계 변경 몇 번 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 번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한 번 했어요? 왜 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표충 거기에 논으로 돼 있어서 바닥을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보니까 논이기 때문에 질퍽 질퍽해서 그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해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할 때 원래 현장을 보고 설계 같은 거 않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않고 바닥을 작업을 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작업을 해야 건물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자가 처음에 그런 거 다 고려 안 해요? 건물 설계할 때 지반이 어떤지 그런 거 고려 안 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 돼 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건 설계하자 업체가 배상해야 되지 않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설계 과정이니까요. 설계에서 나중에 이제 기기에 맞춰서 또 나중에 설계를 새로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그게 보통 기본 설계할 때 실시설계 할때 지반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다 보고서 기본설계 한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건물은 건물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기반공사는 그거대로 따로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건 어디서 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태평이엔지에서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그렇고 설계업체는 경중이엔지에서 했고요.
이경우위원
제가 농정축산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 주시고, 그리고 177페이지 어차피 하는 것 조금 몇 가지 더 확인할게요. 거기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 있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이경우위원
이게 많이 지연됐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이경우위원
이유가 뭐지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지연된 사유는요. 사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못해서 지연돼 갖고 그래서 사업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여기 사업할 때 경쟁자는 없었나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경쟁자는 기존에 이제 2곳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신청했는데 1곳이 포기를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최종 사업하신 김정은 회장님께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경쟁자가 없어서 그냥 자부담금이 준비 안 된대로 진행을 해서 늦어졌다는 얘기지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한쪽에서 포기를 해서 사업...
이경우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경쟁자가 있는데 자부담금 때문에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1군데 였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자부담이 준비 안 되면 또 포기한 사람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확인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두 분이 다 포기한 분도 자부담이 있는데도....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한 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하셨고 그래서 한 분이 미납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셔서 자부담을 보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부담을 자부담이 확인 이후로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연구용역 중에 관리 시스템에 용역 한거 프리즘에 등록하죠?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연구 관리 시스템 입력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왜 안 뜨지요? 프리즘에는 이거 언제 등록한 거예요? 4월 22일 날 늦게 해서 그러나?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세부 내역이 지금 입력이 다 안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입력이 됐다고 뜨는데 안 뜨니까?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입력은 되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할 질문은 많은데 하여튼 실장님!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거 별도로 명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시이월 내용도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전년도 거 하고, 올 거하고 그것도 체크해서 하여튼 저하고 전부 있는 것 자료 새로 다 준비해서 해줄수 있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네, 위원 차미숙입니다. 우리 보조금 있잖아요. 축산보조금은 거주지하고 소유주하고 주소가 틀릴 때는 어떻게 돼요? 타 시군일 때는. 보조금 나가나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저희가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주지가 청양일 때에는 청양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일 경우에는 청양 외에 있는 충청남도 하면 또 2순위로 이렇게 또 선정을 하고요. 또 국비 사업일 경우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 외일 경우에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청양군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청양군 외에 충청남도 타지역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청양에 축산업을 하면서 공주시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보조금 때문에 주소를 옮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공주시 사람인데 여기 와서 보조금을 받았길래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두 분이나 지금 공주에 주소가 가 있거든요. 축사가 거기 있어서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보조금 받으려고 보조금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있지만 우리하고 어떻게 같은 충남인데 그렇게 틀린지?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우선 축사의 위치에 따라 그쪽 지역의 보조금이 받는 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주 자체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다 보니까 아마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청양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사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양도 마찬가지고 공주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굳이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거기는 또...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공주에 축사가 있을 경우에 공주의 자체 사업은 공주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까지 같이 받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공주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양도 마찬가지로 청양의 축사를 갖고 있는 공주분이 청양으로 주소지로 옮겨가지고 청양 자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전 하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도비 때문에 이분들한테...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도비사업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 다 차등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도 있잖아요. 군비도 포함돼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아마 군비가 포함됐다고 하게 되면 대상자가 추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2순위, 3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악취 저감 시스템이 우리 전체가 다 우리 청양군은 다 돼 있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악취저감시스템이 지금 환경적이나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기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사람이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곳은 더 강화해 가지고 악취저감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대상지가 됐다?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네, 주변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한테 등한시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가 많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악취저감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여기에서 공주분이 와서 청양에서 축사를 운영하듯이 우리 청양분도 공주가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건 도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건의를 해서라도 주소 옮기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청양의 축사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유입 인원보다는 뺏기는 인원보다는 들어온 인원을 더 줄이는 확률이 있어가지고 저희 청양 입장에서는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인근 지역 공주나 축산과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네, 그런 편리함을 우리 축산인들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차피 부부가 한 분은 공주에 가 있고 한 분은 청양에 있고 지금 이런 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1명이라도 더 우리 유입을 시켜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나가게 되니까 그런 보완점을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0쪽에 보면 군정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도 23년도에 24년도로 했는데 지금 24년도는 아직 배부를 안 한게 있어요. 좀 남았네요 한 490밖에 안 했네요. 351개가 남았는데 이건 언제 배부 할거에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판촉물은 저희가 고추구기자 축제나 아니면 청양 먹거리 센터 이런 때 저희가 판촉 행사할 때 판촉물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산이나 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해서 이번에 고추 문화 축제나 아니면 장승축제 이런 때에 저희가...
일묵
윤일묵위원
배부를 아직 안했네요? 하다가 반밖에 안 했네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네,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업체명이 가람기획이 4번이나 했네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거 아니에요? 거기 밖에 없어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업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에 업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1군데 이렇게 많이 준 것은 조금 안될거라고 보고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품 선정은 누가 해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광고물품 선정은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매년 3천만 원씩?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하여튼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받아서...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지금 청양군만 하지 말고 외부로 홍보 좀 해야 더한우가 판촉이 잘 될거 아니에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다 여기 청양에서만 한 것 같아요. 외부로 안 하고?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홍보물 배부할때는 대전에 먹거리 장터에서도 배부를 하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사람들이 알고 더한우를 먹든지 하죠.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의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도 시간인 만큼 페이지에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더한우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배부 관련해서 걱정도 하시고 우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에도 행감 때 더한우 브랜드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주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해 것을 보니까 올해 전문점 인증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올해 전문점 인증이 청양농협하고 정산농협을 심의를 했는데 정산농협은 인증점을 지원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새로 오픈되는 하나로마트에 디자인을 간판을 공사하고 있고요. 청양농협은 약간 미달돼서 올 하반기에 더 추가로 해서...
이봉규위원
인증점을 확대했으면 몇 개소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올해 8개소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소 하고 있고요.
이봉규위원
작년에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올해 2025년도에 8개소 밖에 안 되요? 더 많아져야죠? 더한우 브랜드 육성하신다고 하시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배부도 조금 미비한 것 같고 또 브랜드 육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청양에 더한우 브랜드 육성하는데 예산이 더 투입돼서 전문적으로 고급육을 활성화하고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실 예로 제보를 받은 건데 어떤 업체에서는 더브랜드 한우라고 간판을 달고 더브랜드 청양에서 생산된 더한우를 판매하지 않고 타 지역 소를 더 한우로 둔갑해서 이렇게 판다.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감시 활동하고 계십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확인해서...
이봉규위원
행정에다는 안 해주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가서...
이봉규위원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어떻게 확인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우 바코드 있죠? 이력제 있죠? 그거 확인하세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저희가 축산물 위생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서 무작위로 고기를 사와가지고 도축장에서 DNA 검사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개체가 맞는 길 확인해 가지고요.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이력제 위반으로 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그렇게 처리한 내용이 있어요? 더한우 브랜드로?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더한우 브랜드까지 확대는 안 했었는데 다음부터 그 브랜드를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하려는 브랜드가 더한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유통이나 어떤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도 팔고 하잖아요. 그거를 감시체계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한우 라고 해서 홍보를 해 놓고 직접 가서 먹어보면 맛이 일률적이지 않고 달라요.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소고기가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고 실제로 음식에도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 더 할게요. 232페이지 볼게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하고 계시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이봉규위원
2284명이 대상인데 500명 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집행률이 반도 안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매년 작년에도 해보고 했는데...
이봉규위원
이거 예산 얼마예요? 1억 1천이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1억 정도 드는데...
이봉규위원
105개 사업을 하죠? 이게 사업명이 뭐죠? 232페이지 맨 상단 보시면 총 105개 사업을 해요. 농촌인력 중개 센터도 운영하시고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하시고 기타 등등 해서 105개 사업을 하는데 3900억의 예산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390억입니다.
이봉규위원
단위가 백만원이라면서요. 점도 잘 못 찍고 겹치고 어떻게 된 거 에요. 알아볼 수가 없네요. 자료 좀 항상 말씀드린 건데 집행액 봐요. 얼마인가? 이게 단위 백만이라고 하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324억 집행했습니다.
이봉규위원
3조 2000억으로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참 자료 갖고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성의 있게 정확하게 주세요. 정확한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감사함에 있어서 정확히 보지를 못하잖아요. 단위 백만원이라고 썻는데 읽으면 3조 2000억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정확히 보세요. 어쨌든 2200명이 넘는 대상이 있는데 500명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인원을 저희들이 이 예산에 맞춰서 전년도에 사전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분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검사도 받은 분들이 있고 올해 다른...
이봉규위원
확보한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다 반납, 반납, 반납 예정 이렇게 돼 있으면 집행잔액 반납 그러면 뭐하러 사업을 합니까? 애초에 사업 예산을 짤 때 줄여서 하시든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집행잔액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다 우리 사업이...
이봉규위원
지금 6월인데 조금 있으면 7월인데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요? 농번기라 못 받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100% 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우려를 낳는 겁니다.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올해는 260명 인데 210명만 했기 때문에 거의 95% 했고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농한기 11월 달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홍보가 문제인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그런 건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이봉규위원
읍·면에다 독려를 하세요. 읍·면에 독려를 하셔서 홍보 강화하시고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땡볕에 나가서 일하시려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건데 258페이지요. 사업비 미집행 발생 현황을 요청했었거든요. 작년에 본 위원이 논두렁 물막이판 지원사업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하시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반납한 걸 보면 한 20건이 돼요.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굴착기 임차료가...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금 중간에 이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하면 말만 지원해 주는 건이 되잖아요. 지금 이런 게 한, 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보조사업 지원 내용 미집행 한게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농업예산이 한 15억이 줄었으니까 그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 분명히 작년에도 전년도 할 때 내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면 뭐해요.이거 하나 마나 하나 개선도 안 되고 아니면 보조금을 늘려서 이게 1건, 2건 하다 보면 장비값이 하루 쓰지도 않고 한나절 쓰면 묶어서라도 지원을 해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인데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신청했다고 이거 안 맞네, 장비값이 넘어 들어가네, 사전에 그런 얘기도 안 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반납하는 한 20건이 반납을 했는데 이런 문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게 해 줘 봐요. 제발!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지 말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굴착기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싶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또 줄어서...
이경우위원
아니 농업예산을 아무리 세우고 집행이 안돼서 반납을 하면 뭐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보조 환수한 건 여기 자료에 하나 있는데 불법 보조받은 거 고발 사건이 있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옛날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몇 건이나 돼요? 작년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직접 고발해서 환수한 것은 대상자가 1명입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그 외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게 경미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이경우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방진우입니다. 작년에 시민단체 1곳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셔갖고 작년에 6명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했고요. 9명에 대해서 인원 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9명 정도 청문을 했고 그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는 분 제외하고 올해 3월 달에 6명을 최종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2차로 또 저희가 기획감사실 협조를 받아서 4월 달에 9명을 또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는 분 제외하고 나중에 또 이제 최종적으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위원
회수는 아직 안 했죠?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처리 결과가 나와야죠.
이경우위원
나와야 되니까. 그래요. 여기는 지금 자료에는 1건이 나와 있길래...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이분은 처리가 다 끝난 거고요.
이경우위원
여기는 다 처리 환수 했다고, 본 위원은 또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여기는 안 된 거지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저도 지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청양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이어서 농정축산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이렇게 자료 준비하신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67페이지 축산농가 시설 규모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축산농가의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 전업농 미만은 23년도에 909호 그리고 24년도에는 927호 그리고 전업농 미만은 한 18호가 증가를 했고 또 반면에 전업농 이상인 게 23년도에는 195호 그리고 24년도에는 182호로 13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사육 두수가 큰 농장은 감소를 하고 소규모 농장은 조금 늘은 것 이렇게 경향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실장님!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농가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사료값 상승이나 부채 상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가 두수를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가 축산농가에 최대 고비가 올 거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 최대 고비가 언제로 지금 우리 실장님은 보십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국내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늘었어요. 한참 늘어서 축산 가격이 좋을 때 늘어서 좋았는데 작년도부터 축산물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사료값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령농이나 이런 사람은 폐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앞으로 더 점점 어려운 농가에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우리 농정축산실 실장님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료배합기 같은 것도 사료값을 아낄 수 있도록 배합기 같은 도움 지원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268페이지 보조사업 지원 내역 500만 원 이상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23년도에는 16개 사업이고 24년도에는 19개 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보면 일몰된 사업도 혹시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표시는 안 했는데 또 도비 지원 사업에서 일몰된 사업이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24년도에 일몰된 사업이 몇 건입니까? 23년도, 24년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것까지는 사업 건수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일몰된 사업도 있으면서 또 반면에 새로운 신규 발굴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신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23년도에 이제 신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는 3가지 사업을 했어요. 양돈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 축산농가 포충기 지원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비 지원 사업 그리고 2024년도에는 4가지 사업으로 더한우 운송차량 지원 사업, 축산 폐기물 관리 시설 지원 사업,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자재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신규 발굴에 신규 사업에 있어서 발굴을 할 때는 아마 민원인의 건의도 있었을 테고 또 우리 집행부의 열정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런 발굴도 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추진을 어느 방향을 더 두고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단은 축산 경쟁력을 높이려면 사료 값을 낮출 수 있는 방향도 찾아야 되고 우리 판로 같은 거 판로도 같이 노력해 줘야 되고 또 가장 문제는 생활 여건인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 같은 개선하기 위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신규 발굴을 민원인이 건의를 한 사업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신규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욕적인 모습이 더 많은 건지 제가 그런 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축산농가 포충기 예를 들어 지금 보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있습니까? 축산농가 포층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집행이 3500만 원 여기 자부담이 5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집행 내역은 222만 9000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담당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이 담당부서에 계획을 했을 때 1대당 이렇게 보니까 7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3500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농가는 7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걸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집행부하고 농가에 있어서 이런 가격 대비를 좀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1억 2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 내역은 63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해서 냉장, 냉동시설, 폐사체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이 신규 발굴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은 1억 2000 엄청 많이 세웠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은 거의 10%도 채 안 된 9%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으면 이번에 25년에 보니까 이런 예산은 이번에는 안 세운거 같아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네, 국비사업이 있고 지방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더라고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에 양돈농가 8대 방역이라고 해서 법적 시책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폐사체 처리 문제 건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체 처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농가에서 사체를 퇴비나 같이 버린 형태로 하다 보니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랜더링 처리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거죠?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보시고 예산 책정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 보조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보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몇 개를 분류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깨끗한 농장 인증 농가 1순위가 그리고 2순위가 축산농가 3순위가 공동자원화 시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실장님도 자료를 보았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매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개선을 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중복 선정이 23년도 그러니까 4번 받은 사람이 4명이 있고 그러니까 3회 이상을 받은 사람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우선순위 선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되어 있는 게 예전에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원예나 시설에 있어서는 선정 기준이 엄격히 정해져 있지요? 기준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깨끗한 농장 인증 농가라고 했을 때 깨끗한 농장 인증 농가를 보니까 13 개 항목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지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축산 농가 악취 개선 사업 시설은 연초에 특수 사업이 내려오면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악취개선 시설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양돈 농가의 악취가 사실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시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비단 악취 개선 시설 사업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고속 발효기, 퇴비 살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우선순위 선정된 기준이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농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 깨끗한 인증 농가 이렇게 보니까 13개 항목에 체크를 해서 여기 보니까 사육 밀도, 가축 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대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대량으로 키우시는 큰 목장 이런 데에서만 인증을 받기가 조금 수월하지, 이게 전업용 미만인 이런 데에서는 어렵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중복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도 지원되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보면 A씨는 이렇게 봤을 땐 악취 개선 시설 지원 사업 해서 이 부분이 타셨어요. 그런데 깨끗한 농장 인증이라고 했는데 악취로 해서 이 부분은 받았고 또 하나는 가축 분뇨 처리시설 기계 장비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깨끗한 농장 인증으로 해서 이 부분은 또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농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새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원예나 지금 기준처럼 다 정량화되어 있지요? 다른 부서팀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농업정책 업무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아서 이력제 다 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축산 쪽이라든지 산림쪽은 개별적으로 따로 했어요.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체계화하셔서 올해 이런 부분을 다시 잡으십시오.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취나 분뇨 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기준을 세웠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서 그것은 반영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악취나 이런 거는 지역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거의 양돈 농가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이런 악취나 이런 분뇨처리시설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도에 예산을 의뢰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의 선정 기준에 있어서 재정비를 하셔서 공정성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네, 그 부분도 꼭 챙기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행복민원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민원팀장 김수복. 부동산관리팀장 양진규. 지적팀장 오정숙. 지적재조사팀장 김기호. 공간정보팀장 이창숙. 위생팀장 임진성.
정혜선특별위원장
행복민원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복민원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복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26건 개별 5건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행복민원과)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9쪽에 음식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과 위생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위반 건수가 자꾸 줄고 해서 좋네요. 이렇게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어떻게 다 틀려요. 조금씩?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 과태료가 틀린 거는 당초 부과금액이 20만 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20%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를 안 하고 낼 경우에는 20만 원을 그냥 내야 되고 만일에 자진 신고해서 자진 납부를 한 경우에는 16만 원으로 감해서 이렇게 부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적게는 4만 원짜리부터 20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길래?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금액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과 금액이요.
임상기위원
모 식당 같은 경우는 연중 이렇게 과태료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통보 같은 거 안 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그런 한, 두 개 이 업체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이렇게 식당의 어떤 시설 개선 같은 것도 참 잘해 주시고 해서 시장에 한번 식당 같은데 다녀보면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지금 청양군에 그러면 시설 개선이 지금 몇 %나 돼 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463개소가 일반음식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거는 한 81개소를 2020년부터 시작해서 81개소를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많이 했다고는 못 보겠네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들 하시고 오게 도움을 많이 주세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신청한 지적재조사 현황 323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30년까지 18년 동안 하는 사업이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29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11지구가 남았는데 추진이 45.5% 정도가 됐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5년 남았는데 이게 100% 가능한 거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계획이 2030년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이긴 한데 지금 국비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을 보면 100% 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지금 40개 리만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하죠? 총 40개리?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40개리가 아니고 리는 전체에서 2030년까지 하는 지구는 전체가 111개 지구예요. 111개 지구인데 여기에서 리단위로 아직 파악은 안해 놨는데 111개 지구인데 지금 이 중에서 아직 45.5% 정도만 3만 1000필지 중에서 11000필지 정도만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반은 못한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뒷장을 보면 징수율이 79%고 지급률이 91%인데 어떻게 국비가 있어 가지고 지급을 하는건지?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거는 국비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받아서 주는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거의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정금에 대해서 지급은 그래도 높은 편인데 징수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금액이 크다든지 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이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일묵
윤일묵위원
더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위원회가 별도로 있네요. 위원회가 4명 정도 있고 경계 결정 위원이 4명 정도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수당이 나는 거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위촉직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22년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임기가 지금 2년이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2년 지났잖아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2년 지났는데 재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이제 위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해서 위촉한 경우가 돼 있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2년도부터 계속 하는 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재위촉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25년도 입사한 사람도 있고 이거는 상관없나 보죠? 재위원도.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 조례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감정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거의 심의를 하시지요. 감정은 아니고 감정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고요. 감정평가사들이 한 거를 이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국민 신문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는 아직 접수 내용이 4월 달까지라고 했지요? 아까.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많지는 않은데 전년도를 보면 1834건 그럼 평균 한 5건 정도 민원이 오나 봐요. 매년 이게 따지면 1일 5건 정도 많은 편이 아닌가요? 적은 편인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우위원
적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1일 5건이라고 하면 참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군에 비해서 청양이 적다고 하면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민원 때문에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해요?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거 개최하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한번 해도 문제 없어요? 민원이 많을수록 이게 자주 해야 되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 대책도 민원조정회를 할 거고요. 저희가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의무화해서 저희가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고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당연직이 19명인데 당연직 19명은...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때는 지금 저희가 조례를 4월에 개정을 했어요. 5월쯤에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전에 지금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경우위원
개정이 18년도에 하면 8월 15일 날 돼 있었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5월에 개정한 내용을 보신 거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이때 당시에 22명 내외로 돼 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15명 이하.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지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당연직이 그런데 19명인데...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실·과장님들 다 들어갔습니다.
이경우위원
실·과장님들 다 들어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지금 위촉직은 3분이지요. 3분인데 17년, 18년도에서부터 계속 연임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임 횟수도 횟수는 없나요? 그럼 17년부터 두 분은 지금까지 하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연임은 가능한데 연임도 몇 번까지인가 그런 규정 조례를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없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민원조정의 운영 조례에는 없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비 그 조례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경우위원
글쎄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사람이 생각하는 게 틀리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17년에서부터면 많은 해를 했는데 그래도 가끔씩 연임하는 정도로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다음번에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번에 재위촉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별지에 공통4를 보면 손*근 이게 공사장 토사 유출 백세공원 토사 유출...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혹시 몇 번 페이지?
정혜선특별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우위원
공통4 페이지 113페이지 손*근 민원이 계속 백세공원에 이게 토사유출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백세공원 위에 집 지어 있는 데 있잖아요. 백세공원 위에 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산꼭대기 집 지어 있는 그거 얘기인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거기서 토사 유출이 많이 돼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비가 오고 했을 때 저희가 조금 그런 위험이 있어서 약간 토사가 흘러내리긴 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그때그때 처리는 잘했으면 이렇게 계속 여러 건이에요. 비가 오려고만 하면 그런 제기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사전에?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처리를 철저하게 해서 민원을 안 들어오게 해야지,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여러 건을 했길래, 백세공원에 토사 유출이 된 건 목격을 못 했던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별지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볼게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 분이 지속도 민원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비 올 때는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비가 올 리가 없는데 접수가 2월 1일 날 된 것도 115페이지 보면 2월 5일 날 공사현장 토사유출, 그렇게 나왔고 그죠? 12월 달도 18일 날이지요. 손 모 씨가 벽천리 공사 현장 토사 유출 제보 이렇게 하셨는데 비하고는 지금 상관 없는 거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거는 겨울철 눈이 오거나 그래서...
이봉규위원
눈이 오면 토사가 유출돼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눈이오거나 해서 위험하거나 했을 경우 이 부분은 정확히 민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짐작을 한 것 같은데 따로 자료를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봉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처리 내용을 보니까 상담 안내도 하시고 종결도 하시고 그때, 그때 달라요. 그런데 종결한 건 뭐고 상담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상담 안내는...
이봉규위원
검토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상담 같은 경우는 토사 공사 현장 토사 유출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화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민원인이 오케이 하시면 저희가 그걸로 종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종결이라고 한 거는 반복 민원 같은 경우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민원이 됐을 경우 저희 담당자가 3회 이상인 경우는 담당자가 결재를 받아서 종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로 저희가 통계를 잡았습니다.
이봉규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는 거는 백세공원 인근 계속 그쪽이네요. 공사 현장 토사 유출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건데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위험성이 없게끔 이렇게 또 계도하시고 누가 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분한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미해결 사항이 몇 건 있어요. 대전에서 이 모 씨가 경매 미등기로 인한 피해구제 민원을 넣으셨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죄송한데 몇 번?
이봉규위원
119페이지 볼게요. 중간 상단에 있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런 경우는 미해결은 경매고 미등기라고 하는 피해구제 민원은 저희가 이 사항은 개인끼리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개인끼리의 해결할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해결로 이렇게 통계를 잡았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통행 방해금지 및 주민 통행권 회복 요청은?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건도 마찬가지로...
이봉규위원
이게 길을 막았다는 거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그죠.
이봉규위원
그럼 지금 통행을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도 서로 이제 통행을 할 때도 있고 안 할때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관에서 나서서 갈등 요인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권고는 하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이거를 완전히 해라는 못 하고...
이봉규위원
이게 지금 길을 막았다는 뜻이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관습도로 인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집이 한 집이 있고 바로 옆집에서 막았다는건데...
이봉규위원
그동안에는 다녔던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죠.
이봉규위원
그 길을 막았다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뀌면서 그랬든지 아니면 주민 간의 어떤 불편한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싸웠거나 그래서 길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습도로면 막으면 안 되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런데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하는 그게 있어서...
이봉규위원
거기에 가서 이 확인해 보셨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도로는 정확히는 제가 이거는....
이봉규위원
그래요. 확인해 보시고 그동안에 관습도로 로서 역할을 했으면 통행을 하게끔 해야죠. 그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래서 미해결 문제가 남지 않도록 또 한 번 더 신경 써 주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1페이지에요. 청양군 공직자 드론 자격증 취득 현황에서 보조사업은 몇%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보조사업은 30% 도에서 보조를....
차미숙위원
아니 지금 드론 자격증 따는데 도에서 30%를 지원해 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은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조했고요. 지금은 보조를 안 해 주고 있고...
차미숙위원
지금은 다 자가 취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 군에서 군하고 도하고 도비 보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에는 그걸 해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체 군비로 저희가 교육비를 이용해서 행정지원과에 있는 교육비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 예산을 보니까 퇴직자가 5명 중에서 퇴직자가 3명이에요. 과반이 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은 실무자 위주로 8, 9급 위주로 교육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네, 그래야 맞지, 퇴직하는 사람이 이거 자격증만 따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마 만큼 인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필요해서 따는 자격증을 가지고 퇴직하자고 자기 욕심 차리고 나가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 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미래전략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미래전략팀장 박종현. 인구청년팀장 편상순. 일자리팀장 정영선. 귀농귀촌팀장 최지혜. 고향사랑팀장 전용욱.
정혜선특별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행정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과 업무에 관심과 늘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5년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1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통20 위원회 현황 좀 물어볼게요. 369쪽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를 했는데 과반수도 참석 안 하고 대면 위원회를 했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소생활권 활성추진 위원회가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민간이 워낙에 많고 참석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 소생활권 위원회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어차피 위원회를 대면으로 실시하려면 미리 서류도 갖다 드리고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기위원
참석 좀 잘 하시게 해서 대면위원회를 잘 하시게 하고 그리고 위원회 위촉 명단을 보면 위원 임기가 371쪽에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를 보면 임기가 다 지났어요? 2023년도에.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부분은 제가 작년에 산림자원 연구소를 마치고 나서 평가를 받아놓고 보니까 그 공공기관에 맞는 위원회 분들이 들어오셔서 위원회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있지만 산림자원 연구소면 산림파트에서 들어오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으셔야지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산림자원 연구소를 지난 이후에는 그냥 일단 없애고 저희가 추진할 공공기관을 추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공공기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거 지금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이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 했겠네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산림자원연구소 이후에는 위원회를 안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공공기관을 저희가 한번 추려서 유치할 만한 거를 찾고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제가 일자리 정보 구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일자리 정보망에서 보면 채용 공고를 이렇게 잘했는데 지원율이 이렇게 저조하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게 일자리가 정말 어려운 게 실상 올해 저희가 채용하는 게 다른 부분 때문에 채용현황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관내 기업체 전체를 채용 현황 조사를 했더니 올해 전체 기업 채용 현황이 40명밖에 안 되요. 군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점, 점, 점, 점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기업체에서는 또 거꾸로 채용할 사람이 없다. 라고 또 그렇게 피드백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저도 안타깝고 너무 어려운데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퇴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퇴사를 금방 들어갔다 다른 데 일자리가 생겨서 퇴사하나?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청양의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식품제조업 이 주로 되게 많고 식품제조업 일들이 실상 엄청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다가도 며칠 해 보고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조금이라도 페이가 좋거나 환경이 좋은 데가 생기면 바로, 바로 그만두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도 기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정보를 잘 주셔갖고 다들 또 활기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네, 윤일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388쪽에 귀농·귀촌인 거주 및 영농 실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귀농이 93명, 귀촌이 979명 22년도에 110명이 귀농, 귀촌이 1245명, 23년이 귀농이 63명, 귀촌이 1478명 그리고 24년도에는 귀농이 많이 차이 나네요.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23년보다 24년에 귀농이 많고 그런데 이게 귀농·귀촌 하면 얼마나 보조금 나가는 게 있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얼마쯤 돼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귀농하시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2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그러니까 관리기 같은 거 해 주는 농업 창업보육센터 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집들이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있고 작년에 또 이봉규 위원님이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귀향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도 올해 또 추가로 세워서 그것도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귀농은 2억 8000 정도 귀촌은 얼마쯤 돼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귀촌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면 건축 설계비가 지금 400만 원 정도 세워 있고요. 주택 임차료가 지금 24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5년 동안 살다가 역 귀농하는 사람들 있지요? 1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나가시는 것 중에 기간 못 채우고 나가는 건 저희가 다 환수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환수 다 했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일묵
윤일묵위원
환수조치 다 했다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요. 그러면 역 귀농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별도로 있나요? 이게 어렵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잘 상담하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역 귀농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일례로 들으면 이렇게 오셨다 가고 생활지도자나 이런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셔야 되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거의 안 맞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안 흡수되시고 그냥 걷 돌다가 혼자 나가시고 나가시고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환수 조치를 했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환수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건 다 했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82페이지 볼게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및 추진 실적을 요구했는데 우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청양은 잘 쓰여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열심히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위원
대부분 실질적 성과보다는 건물 짓고 외형적으로 확장하는 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지적을 많이 받으면 이제 바꿔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쓰고 있는데 인구는 자꾸 줄고 있어요. 인구 얼마인지 대충 아시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2만 9천, 한 3만명 정도 그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안에 또 2만 9000선이 붕괴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기금도 한 80억 정도 되지요. 예전보다는 줄었어요. 그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등급 확보를 못 한 게 있는데 페널티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재정공제회에서 등급을 조정해 가면서 80억 주던 레벨을 72억으로 낮췄습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그러면 80억이 아니고 72억이에요? 올해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등급을 2개로 바꾸면서 160억과 72억 이게 2가지만 있는 등급이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72억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집행률이 지난해에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4.6% 그리고 2023년도는 17.19% 그전에 2022년도도 75%밖에 안 돼요.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대규모 건설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봉규위원
아니, 대규모 건설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늦은 거는 대규모 건설사업 한다고 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안 맞죠? 논리상.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는 거죠? 대형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집행률이 낮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봉규위원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뭐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걸 지금 저희 과도 정말 급한 게 왜냐하면 이 소멸대응 기금 평가에 집행률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패널티 먹을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행안부도 지금 그거를 다시 해서 저희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불러 갖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집행률도 낮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쓰면서 인구는 유입이 안 되고 계속 줄고 있고 그렇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문제점은 여기저기서 도출되고 있는데 성과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외관상의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 유입에도 도움도 안 되고 이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개선해야겠지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이봉규위원
결혼지원 결혼하면 지원해 주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거에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탑클래스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면면이음이나....
이봉규위원
어디다 써요? 그럼 이거 대형 건설 말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거는 일자리 종합 플랫폼이 있었고 그다음에 탑클래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체험 휴양마을 마케팅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봉규위원
참여율이 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각 과에서 하면서도 계획은 잘 처음에 들어왔는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 독려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 정책을 꾸려나갈 어떤 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만 전문적으로 기금만?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봉규위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쓰는 데도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외형적인 사업을 건설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공정률도 늦어지고 총체적으로 문제성이 많은데 매년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하니까 우리도 걱정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 정주 여건은 나아지지 않지, 일자리는 없지, 실 예로 남양에 동서산업도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고요. 대기업들도 문을 닫는데 누가 청양에 와서 교육을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이렇게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큰 문제입니다. 이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시작됐지요? 이 사업이, 맞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때부터 지금 25년도 아직은 뿌리 내릴 때는 아니에요. 단계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거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나가서 청양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대책은 강구하세요.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네, 위원 이경우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계속 중복되는 먼저 얘기하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저도 이게 이제 인구 정책 추진 실적이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인구유입 효과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도 지방소멸기금 대응에 대한 문제 인구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자료 요청한 게 385페이지인데 인구정책 추진 실적을 보면 결혼장려금 지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도립 대학생 인턴 채용 등 해서 8가지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대학생 기숙사비나 축하금 생활안전 지원금 이 지급액을 보면 지급 인원이 846으로 나와 있는데 24년도에 이게 중복 지원된 건수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상·하반기 주기 때문에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지급 인원을 분류해서 전반기 하반기 기록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유입된 인구가 이렇게 많은 가, 대학생이 많은가 싶은데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급된 건수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인구 증가하기 많이 힘들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전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기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해서 보면 거의 건축쪽에 많이 치중돼 있고 균형발전 사업도 지금 다 건물 짓는 데 치중되어 있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청양군은 농업군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금을 해서 인구증가도 시키고 소득해서 다른 지역에서 유입할 수 있는 물론 지역민들 복지 위해서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먹고사는 게 급하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쪽에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해야 인구 유입이 되지 청양에 와도 먹고 자고 돈벌데가 없으면 와서 귀농귀촌자들도 그렇잖아요. 귀농귀촌인들도 오면 일자리 창출해 줘야 하고 먹거리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농업 쪽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좀 해줘야지, 인구는 자꾸 주는데 큰 사업비를 대부분 균형발전도 그렇고 건물 짓고 복지 쪽으로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도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보면 위원 수가 43명인데 거의 서면으로 왔지요? 서면으로 해도 과반수가 안 되면 회의가 성립이 되나요? 위원수가 43명인데 참석 인원을 보면 과반수가 다 미달이에요. 43명 중에 6명이 참석한 것도 있고 회의 성립됐다고 보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네. 인구청년팀장 편상순입니다. 저희 소생활권 위원회는 지금 조례상으로 지정된 위원회라기보다는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저희 주민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이요. 저희가 전체적인 회의를 소집한다기보다는 분과 회의, 임원 회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지금 적게 나타나는 거지만 참여율로 따지자고 하면 지금 참여율이 높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수는 43분인데 그러면 이게 다수결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회의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인원을 줄이든가, 그렇게 해야지 몇몇씩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하셔야 되시고요. 저희가 작년이나...
이경우위원
여기 보면 43명 중에 최고 많이 참석한 게 19분이고 적게는 6분이거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위원회 여기 수당이 나가나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네. 수당이 나갑니다.
이경우위원
당연히 수당이 나가는데 정족수가 안 이루어지면 원칙에 다수결원칙에서 어긋나는데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하고요. 귀농인의집 창업센터 운영위원회도 보면 서면으로 4회를 했는데 서면 개최를 했는데 이게 경미한 사유에 해도 된다고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입교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비 결정, 창업센터 운영방침 결정 이런 건데 위원회가 운영이 그냥 형식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고쳐서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보면 위원회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리고 1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회는 절차에 거쳐도 아무리 경미한 거라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에 대해서 23년도에는 용역 7건 했어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우위원
공통 16.
정혜선특별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이경우위원
내가 전체적으로 빼봐서 각 실과 거를 빼봤기 때문에 페이지를 못 적었는데 거기에서 이 인구에 대한 용역한 거 있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용역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시행 계획을 23년도에 했었고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계획 기간을 두고서 하는 계획인데...
이경우위원
그 용역서 좀 볼 수 있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거기 참고되는 건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그냥 기본계획이다 보니 시행계획이다 보니 처음 만들 때 그닥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경우위원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2023년도에 7건을 했거든요. 용역이 하면 약간 자금을 들여서 하면 효과가 알 텐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떠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1건밖에 없네요. 금년도에는 24년도에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보면 23년도 용역 중에 2단계 균형발전 사업 이나 지금 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용역 같은 것들이 저희 미래전략과 만들어지기 전인 23년도 12월 달에 용역이 지금 체결이 돼서 24년도에 미래전략과 만들 때 다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나 소멸대응기금 수립 용역은 24년도에 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용역해 갖고 그냥 묻을 것 같으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용역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거 제가 우리 군청 용역 전체를 한 번 받아봤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건축과 같은 데는 건수가 전년도에 10건 이렇게 되는데 미래전략과도 지난해 많이 있길래 다른 데보다 7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서 너무 용역에 치중하지 말고 그런것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7페이지 공통 6번이요. 지금 공사비는 오타가 된 거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미숙위원
네, 그리고요. 계약을 입찰로 했는데 설계 변경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으로 해서 금액이 조정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입찰할 때는 입찰 단가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증이 되잖아요? 단가가?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편상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직전 계약을 하고 90일이 경과하고 거기에서 3% 이상의 증감이 지금 발생할 경우에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2조에 의해서 지금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그걸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3개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90일 3개월입니다.
차미숙위원
3개월 이전에 변동이 있으면 한다. 이거지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네, 공사는 진행 중이고 그 기간 내에 지금 물가가 많이 변동을 해서 3% 이상의 증감이 됐을 경우 가능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예, 예.
차미숙위원
구조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물가변동을 위해서 변경을 한다. 이거지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네.
차미숙위원
그럼 알겠고요. 일단은 지금 오타가 됐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조치 결과를 보았는데 본 위원장이 청춘거리 건물 활용 방안 모색 및 공공운영비 점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편상순 팀장님 이하 또 이렇게 직원분들께서 이 공공운영비 현황을 자료로 이제 가져왔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많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한 연 이렇게 계속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감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 애쓰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처리 만족스럽게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조금 해 주십사!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감사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