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의원 발언

박시선 위원님께서 정병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응열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8% 증액된 1조 1249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1.3% 증액된 9100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2%가 증액된 545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6.42% 증액된 1603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46% 증액된 1조 703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자체재원은 17.86%인 1911억 19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3.43%인 6790억 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71%인 2002억 72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순이며, 기정액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서 65.07% 증액된 143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건설국’, ‘경제환경국’, ‘사업소’ 순이고, ‘도시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53.57%인 84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3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175억 2300만 원 대비 428억 600만 원이 증액된 1603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17억 8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7억 7천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70억 15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27억 4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58억 8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69억 1400만 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68%가 증가하여 1440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3개 부서의 증액 규모가 695억 8천여만 원으로 대부분 시설비에 해당됩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적절한 예산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14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149억 31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72억 73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38억 9600만 원, 예치금회수 1888억 3800만 원, 예수금 70억 원, 이자수입 59억 2400만 원, 기타수입 15억 97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6억 91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9900만 원, 예탁금 206억 원, 예치금 1270억 53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62억 6600만 원, 기타지출 302억 22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4년도 말 기준 3007억 8300만 원보다 450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557억 2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청사건립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11개 기금은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억 400만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4억 9400만 원이고,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 1천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비비는 여주관광상품권 조기 소진에 따른 추가 발행금 2억 1천만 원, 북내 실내복합체육관 건립공사 시공사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재판 확정에 따른 배상금 6400만 원,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중 시설비 200만 원 및 사무관리비 500만 원 등 총 4건의 사업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4년 예비비 지출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현액은 1조 3863억 86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4045억 9천만 원, 세출결산액 1조 1723억 500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2322억 8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구분 철저 이행,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 도모,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세입관리 철저, 세입의 환급액 최소화 및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 권고, 보조금 교부차액 및 내시액 예산 미반영 관리 철저, 정확한 채권관리를 위하여 업무절차 개선 권고, 계속비사업 관리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세출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예산전용 최소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534억 4700만 원, 지출은 389억 7900만 원으로, 차기이월금은 144억 68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총수익은 145억 8100만 원, 총비용은 208억 95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63억 14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은 2,809억 200만 원, 부채는 2억 1천만 원이고, 자본은 2806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90억 1천만 원, 지출은 236억 7500만 원, 차기이월액은 53억 34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은 214억 4400만 원, 총비용은 257억 2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42억 84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397억 9100만 원, 부채는 17억 9900만 원이고, 자본은 1379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32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59%로, 사용료수익은 25억 9900만 원으로 총괄원가 302억 5800만 원을 회수하는데 1,064.14%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할 부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질의는 최대한 간결하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승인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7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외수입 세입예산안과 징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49억 55만 6천 원보다 1억 7443만 8천 원 증가한 250억 749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443만 8천 원 증가한 50억 29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타수입이 1억 7443만 8천 원 증가한 46억 324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님.

활동비 및 수당을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홍보대사 20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남에 선비축제를 하게 되면 A라는 분을 부를 때 그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보상금 2천만 원 증액은요, 홍보대사를 추후에 가을 행사 때 하게 되면…….

과장님, 지금 그 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세 칸 밑에 ‘여주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사무관리비 14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홍보대사 활동에 따른 홍보물 구입에 따라서, 20분이 계신데…….

예. 선물 주는 건데 봄, 여름, 가을 계절에 맞게끔 여주 특산품이나 도자기 같은 부분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50만 원에 대해서는 홍보대사 위촉 시 위촉패라든가 기념품, 꽃다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홍보대사 위촉해 두고서 연말에 쌀 그거 5㎏짜리, 10㎏짜리 하나로 그냥 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좀 능동적이지 못하니까 여주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이렇게 지원해서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맥시멈이 300만 원이고요.

소득세가 27만 원을 빼면 그런 것…….

네, 맞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질의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10개의 과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 축약해 주시고요.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조의 말씀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39쪽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페이지 13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77억 420만 6천 원에서 10억 9596만 8천 원이 증액된 488억 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정문 위탁 인력 용역을 기존 4명에서 1명을 더 추가한, 9개월 추가해서 32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차출 지급 경비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날 직원들을 동원, 공휴일 날 동원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들을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에 동원할 때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12만 원씩 250만 원 읍면동 직원 다 동원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시민의 날 행사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4천만 원 경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는 시민의 날에 참가하는 시민합창단, 그리고 태권도시범단 이런 분에 대해서 참가비, 격려금하고 식사비 제공하기 위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각종 행사 경축 홍보에 관련해서는 각종 기(旗) 구입, 또 가로, 새마을, 군집기 이 건에 대해서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요. 또 밑에 가로기 태극기 게양 용역에 대해서도 기정 예산액 2600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더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3·1절 때 게첨했던 가로기가 4·3만세운동까지 더 해달라는 박○ ○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더 한 달 정도 계속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비바람에 날리고 씻기고 다 상해가지고 다시 이게 더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설치하고 놓고 하는 것들을 계속 용역업체에다가 더 추가를 시켜서 그쪽과 협의한 결과,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더 계상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복 80주년 경축식 행사는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5천만 원을 받았고요. 여주 시비는 1천만 원을 보태서 6천만 원의 사업으로, 올해가 8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현재 실내체육관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참여하는 부스나 이런 것들을 좀 체험관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무대를 조금 더, 현재 있는 무대가 좁아서 그 앞에 있는 무대를 조금 더 넓히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연도 준비하고 어쨌든 많은 분들, 또 장애인분들, 또 소외계층들도 다 초청을 해서 광복절 행사를 같이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치안협의회 예산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1천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사실 서장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서장님은 ‘치안협의회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서를 또 보내주셨어요. 전 서장님은 1억을 세워 달라고 막 난리를 치셨는데 지금 서장님은 ‘이거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반납을 해 주셔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대강살리기 기념비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3,035건이 입금이 됐고 모금액은 한 1억 1400만 원이 현재까지 모금이 되었다고 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강천보를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소나무, 뭐 조경수 옮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비 부담 문제도 있고, 또 한강 환경청이랑도 협의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념사업회에서는 ‘사유지를 사서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사유지 토지매입비, 그러면 조경비, 주차장 조성비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를 갖고 있는 시유지에 갈 것이냐, 사유지로 갈 것이냐?’ 그럼 전답(田畓)을 사면 또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이 돈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시유지가 된다면 최소한으로 주차장 조성비나 조경비 정도가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은 탑을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초 모금계획이 3억 원이었기 때문에 3억 원에 부족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시비를 보태서 탑을 세우고 나머지 조경이나 주차장비는 시비로 좀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 밑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은 저희가 1,001명이 정원인데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이 법적으로 3.8%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3.78%로 0.2%가 부족해서 그 부족분은 매월 이렇게 고용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담에서 좀 남은 돈을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기간제 보수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워놨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출산휴가를 갈 때 또 기간제가 갑자기 공무직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체되는 인력들인데, 올해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1억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임기제, 공무직들이 끝나는 부분에 대한 2달, 3달, 4달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제 예산을 세워놓지 않아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그냥 다 지원하고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그냥 다 세워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를 좀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또 마찬가지로 결연도시 협력추진여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5천이 있었는데 2천을 추가로 예산 편성한 거는 지금 미국의 LA시 인근에 있는 요바린다(Yorba Linda) 그쪽에서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도 교류를 계속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겠다 그러고 자기네들도 우리를 초청하고 그래서 5명 정도 한번 올해 대표단으로 가서 사전 답사를 하는 그 예산을 감안해서 2천만 원을 더 추가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정비 우수공무원 연수 6천만 원은 저희가 위원회 작년에 정비를 잘해서 3년 차로 계속 2억 5천, 1억, 올해 1억 2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6천만 원을 그 관련된 직원들 해외여행을 보내려고 여비를 세웠다. 특별교부세 받은 것 중에서 반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새마을 탑 기념비 보수 관련해서는 새마을 탑이 설치한 지가 오래됐는데 올해 봄에 거기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 주변에 기단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걸 좀 보수해 달라. 기단이랑, 앞에 기념식을 할 때 너무 마당이 적다. 이걸 좀 넓혀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197만 원 정도가 나와서 마당을 좀 넓히고, 올라가는 도로가 좁은 데를 그냥 다 넓혀서 큰길부터 넓은, 처럼 해서 기념식 때 사람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기단을 보수하고 이런 것들 정비하는 걸로 해서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는 기존 14억 68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밥퍼스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은 경로당들에 밥퍼스 자원봉사자회 들어가면서, 자원봉사자가 한 번 들어가실 때 1만 7천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비 그래서 1만 7천 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2억 4242만 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 우수 사업 지원은 도비를 받았는데 성립 전으로 편성했던 것, 올해는, 예년에는 시군당 1팀만 경기도에서 모아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A팀은 의정부, B팀은 수원’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1등, 2등 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한 데를 참여시키고요. 먼저 500은 시비로 세워서 지원을 했고 이 도비는 다른 팀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것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잔액 반납하는 것은 이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과목이 ‘국외여비’로 되어 있어서 그냥 같은 국외여비 목에 부기만 따로 했을 뿐입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작년에도 직원들은 따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시장님은 ‘이왕이면 같이 가는 데 다 같이 가서 미국 경험, 미국 안 가본 직원들이 많으니까 같이 가서 뭐 스케줄 따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스케줄을 따로 잡아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가시고 또 거기 위원회 직원들은 또 위원회 직원대로 가고 이렇게, 일부는 좀 조정을 해서 갔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결재 과정에서 ‘여기로 다 같이 가는 것으로 해봐.’ 그러면 또 결재권자가 그러시는데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 네.

아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시장님도 올해 미국 방문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목적대로 갈 거고요. 요바린다시에서 오겠다고 하니까, 또 자기네들 방문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념비’. 기념비.

네, 네.

저도 시장님한테 들었고요. 또 다른 분한테도 ‘그분 공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기념사업회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강천보 거기 소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싶다.’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구두상으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 오시고 소장님도 ‘제가 단독 결정하기는 어렵다.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환경부에도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거기 갔다 오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서도 안 좋은 기사도 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약간 많이 위축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도움 요청이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생각보다 모금이 잘 안된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셔서, 당초에는 그래도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가시는 게 좋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 부지가 안 될 때는 대안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고. 저희 생각에도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비는 최소한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투입이 돼서 진행되는 게 가장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제가 결과를 어떻게, 잘…….

네.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계상했고요. 이 돈이 다 쓰여지지는 사실 않을 건데 제가 확답을 못 드려서, 얼마가 쓰일지를 확답을 못 드려서, 네. 편성해 주시면 잘 사용하고 남은 돈은 또 다음 마무리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다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시 정회하고 가겠습니다. 발언권은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체육행사는 체육회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시면 관광체육과에서 또 올라올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여기 제가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행사실비지원금에 ‘행사 참가 민간인의 공연료 및 급식비’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럼 ‘민간인 이외의 공연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또 기획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민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공무원들이 공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누구시냐면, 여주시민합창단 그리고 태권도시범단, 두 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의 뭐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공연 이런 부분은 없고 그러면 체육대회랑 이런 부분 함께 하시는 걸로, 그리고 무대는 크게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좀 이번 예산을 보다가…….

스크린을 크게 합니다. 스크린을 좀 큰 걸로.

네, 네. 스크린을 큰 걸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을 보다가, 80주년을 해서 광복절 행사도 굉장히 크게 하고요, 8월에.

네.

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는 9월 23일에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날짜는 오늘 오후 5시에 회의를, 관련 체육회랑 관련된 부서랑 협업 회의를 해서 아마 날짜를 좀 3일 정도 당겨서 전 토요일 20일, 9월 20일로 하는 걸로 오늘 최종 결정하는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날짜 말씀드린 것은 기사 이전 것 검색했더니 23일, 24일 언저리길래 여기 쓰여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어르신친화도시, 여주가 지금 어르신친화도시로 인증받아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의 재인증을 또 받은 걸로 그렇게 해서 올해 중에 어르신친화도시 재인증 행사를 1500만 원 들여서 계획을 또 해 놓으셨던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요?

아니요, 노인복지과에서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왕 시민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행사면 이 행사, 저 행사 계속하는 것보다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분들 많이 모이시고 그럴 때 여주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는 게 합당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혹시 조율해서 좀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죄송한데…….

‘있다.’라고 하면 제가 노인복지과에도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의 날은 기념식만 거의 1시간 반이고 바로 체육행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합치는 건 좀 사실상 어렵고요. 광복절 행사는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세종국악당에서 기념식 위주로 잠깐 하고 말았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20억을, 22억인가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31개 시군에 뿌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억짜리를 공모사업을 냈는데, 도에서 거꾸로 전화가 와서 ‘31개 시군을 다 나누어 줘야 되니 너네 5천으로 좀 줄여서 사업계획을 내면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사실 다시 변경해서 올려서 5천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사실 그런 공연, 그다음에 아이들 체험, 광복절 행사는 거의 어르신들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광복, 좀 다른, 아이들까지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좀 끌어들이고 싶다는데 그날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 위주로 가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80주년 겸해서 도비를 또 5천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좀 확대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다른 행사랑 겹치기가 어려운 게 장소 문제가 또 있고요. 식사 문제가 있어요. 부르면 점심때를 끼워서 길게 가게 되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또 식사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사실 합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전 10시에 했으면 빨리 끝내서 11시 반에 가시게 하거나 오후 2시에 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식사 문제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게 웬만한 시민단체들은 한 가지 행사를 합동으로 하고 현수막 바꿔서 사진을 다 다시 찍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이렇게 좀 많이 그걸 그래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조금만 극복하면 1500만 원을 줄일 수 있어서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본 부분이니까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대강 살리기 기념비 건립 사업에 관해서는 무수한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제 입장 간단하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자발적인 시민 모금으로 비용이 모이고,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비용 모이면 그때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관에서 개입을 한다는 건 다른 오해나 불편함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네. 저도 한 말씀 그것 관련해서 드리면…….

예.

아까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사면에서는 ‘금사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 요구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금사에 부지가 없고, 거기에서 제시하시는 곳이 사유지였어요. 그래서 이 5억을 세우게 된 것도 당초에 ‘그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예산을 편성을 요청하게 된 거고요. 부득이 지역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수한 말들이 있지만, 견해가 다르지만 여주시가 어찌 됐든 혜택을 본 부분이 있어서 민간으로 하는 게 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지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여쭤봐서 확인한 부분이지만 부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두드러진 부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아직 환경부에 요청하거나 그랬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또 이야기를 논할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안 하시기로 하셨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님.

네.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나쁜 상황이 됐을 때는 주차장까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차장도 없이 탑만 뭐 요만한 땅에다 딸랑 세울 수는 없으니,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은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포보 쪽에 부지를 제시를 하셨어요, 금사 쪽에서. 그런데 거기 사유지가 주차장은 없어요. 약간 둔덕이 높아서. 지금 현실대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운다고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 이포보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는 돈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기는 해요.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33쪽 고향사랑기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페이지 23쪽,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치금으로 통합기금에 관리했던 돈을 일부 경정해서 일반예치금,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빼 오는 돈이 되겠고요. 큰 변동 사항은 없는데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업을 일부 계획했었는데 사업을 안 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월금으로 들어왔는데 작년 결산보고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결산보고에서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그냥 세입 처리를 해서 한 1400 정도를 세입 처리해서 좀 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특별한 사업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 부분 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통일 강의 시민 반응, 그다음에 정착지원 사업이 재작년 사업들을 작년에 결산할 때 빠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기금 사업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것은 아직 고향사랑기부금은 통합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단독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없고요. 예치금 되어 있던 것 중에서 1600만 원 정도를 답례품 구입하는 예산으로 빼서 일반예탁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기금 내용은 변동이 없고 정기예탁 중에서 일부를 일반예금으로 돌려서 수시로 발생하는 답례품 구입 예산으로 쓰고자 그것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145쪽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추경 제1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54만 8천 원이 증액된 20억 96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내시가 확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10만 1천 원, 추진운영비 12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231만 9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