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0쪽 더 큰 부평을 위한 맞춤형 도시 개발 컨설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 개발 컨설팅 지원단 운영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부터 준공까지 통합 관리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부 채납, 공공 시설물의 품질 확보 및 컨설팅 지원단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목표인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도시 개발 컨설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사전 설명회와 진행 중인 관내 정비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 수립을 목표로 의견 수렴 등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발지원팀을 신설하고 허정미 위원장님과 윤구영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신 개발 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쪽 도시 계획 시설 재구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입니다. 본 사업은 이용이 저조한 도시 계획 시설 부지를 재구조화하여 부족한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복합 기능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도시 계획 시설 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장 방문, 실태 조사, 사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상반기 동안 도시 계획 시설 실태 조사와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시설 관리 부서 협의 및 도시 계획 시설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그해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2024년 4월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방부 관계 부서와 토지 매입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에 토지 매입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에는 개발 계획 수립과 토지 매입, 2027년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03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산4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환지방식 도시 개발 사업으로 2023년 9월 8일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제안받아 2024년 7월 2일 인천시에 제안한 상태이나 현재 보완 요구가 있어 보완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에 각종 영향 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4분기에는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2026년 1분기에 조합설립인가 단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6쪽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2023년 3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 작업 중으로 지난주에 타워크레인이 올라갔으며 현재 6월 초 기준 공정률 23%입니다. 올해는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골조 공사를 진행 후 2027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푸드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음식과 관련하여 취·창업 컨설팅을 통해 향후 혁신센터 내에 주력 콘텐츠로 안착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매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혁신센터가 2027년도 준공 예정이고 푸드플랫폼 자체 사업만으로는 향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방향성 확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굴포먹거리 중앙광장에서 6월, 8월, 10월 굴포의 달밤 야외 극장을, 굴포문화마루에서는 굴포천 복원 사업 준공과 맞물려 9월에 굴포의 가을 축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 상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굴포먹거리 로봇 공영 주차장은 2023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올 3월까지 57면의 사용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용이 불편하고 시행자가 제안한 입출차 시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주식 전환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시설물의 설치는 굴포하늘길에 스마트 바닥 주변과 도시숲 구간에 스마트 파고라, 보안등, 잔디 등을 9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생태 하천 복원 구간 상부에 설치하는 입체 보행교로 2023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교각 및 상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27%로 올 9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굴포천 복원 구간과 동아아파트 사이에 기존 도로를 폐지 후 5000㎡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착공하여 6월 현재 공정률 30%로 올 9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까지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일신동 일원과 부개1동 일원에 기반 시설 설치와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공모에 신청하여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250억 원,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으로 마중물 사업은 마분공원 주차장 복합 사업 등에 140억, 지자체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행복마을 가꿈 사업과 마을주택관리소 신설, 경제지원과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54억 원이며 부처 연계 사업으로 부평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평별곳과 지중화 사업비 등 56억 원입니다. 올 추진 실적과 계획으로는 지난 5월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마분공원 복합화 사업의 설계를 착수하고 보행 친화 가로 환경과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은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0쪽 굴포천 소하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45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입니다. 현재 유지용수관 신설 하수 박스 설치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정률 81%입니다. 9월까지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을 구민에게 선보이겠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3쪽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 및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및 농수로 정비입니다. 하천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7300만 원입니다. 하천 환경 정비,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준설 공사, 예초 및 전정 공사 등을 연중 시행하며 수질 개선을 위해 한강 원수를 1일 5000톤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수질 및 악취 개선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서부간선수로는 사업비 7100만 원으로 환경 정비 사업과 1일 500톤의 한강 원수를 공급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좋은 친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굴포천 생태 구간에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입니다. 올 2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 경관 연출 기본 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사 착공 중입니다. 올 9월에는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은하수길 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셋째, 굴포천 시냇물공원 일원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굴포천 생태 환경 정비 및 특화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으로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부터 215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TF 회의를 진행하였고 올 4월 시민참여위원회의 참여, 또 유휴 부지 무상 사용 관련해서 협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캠프마켓 A구역에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착수 전까지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임시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토지 무상 사용 허가 및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국방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7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공모 유찰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3월 3보급단 이전 협력단 실무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와 현안을 공유하고 필요 시설을 논의하였으며 인천시에 국비 지원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7사단 주변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부대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부개1동 주민협의체, 주민자치회 등과 협의 후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부개1동 및 일신동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신동 일원 고속도로 하부 공간 주민 편의 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관계 기관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군용 철도 주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군용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 및 생활 민원 해소를 위해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2일 인천시와 우리 구, 국군 수도사령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공동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 올 3월 공사 착공하여 올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5쪽입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정비 구역이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은 총 14개입니다. 지난 하반기 기반 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청천1·2구역은 올해 상반기 1월과 4월에 각각 이전 고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개4구역과 산곡6구역이 착공 예정이며 기반 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부평2구역과 부평4구역이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재개발 후보지 동암중 서측은 정비 계획안 입안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4월 말 기준 동의율은 약 38%입니다. 부족한 동의율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접수와 추가 안내문을 발송하여 동의율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3분의 2 이상 동의율 충족 시 정비 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후보지 7개 구역은 현재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검인 동의서를 교부한 7곳 중 3곳은 사전 컨설팅 자문을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모든 구역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28쪽 재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 추진 개요에 있어 재건축 사업은 17개 구역, 주택 건설 사업 8개 구역과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2개 구역,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 1개 구역까지 총 28개 구역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 조사를 완료한 4개 구역 중 산곡진흥·동남에서 정밀 안전 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밀 안전 진단 완료 후 정비 계획 입안을 추진 중인 6개 구역 중 산곡한양2단지 경우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1개 구역, 관리처분계획 1개 구역, 공사 중인 1개 구역 등 준공인가 4개 구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으로는 4개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이 1개 구역 있습니다. 공동 주택 신축 3개 구역에서 사업 계획 승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6월부터 개정되는 도정법에 따라 기존 정비 구역 외 사업 예정 구역별 추진위 구성, 재건축 진단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행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0쪽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9개의 소규모 재건축과 14개의 가로 주택 정비 사업, 4개의 자율 주택 정비 사업 등 총 27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백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공사 재개되어 현재 골조 공사 진행 중이며 십정동 국민 주택 및 부흥연립 가로 주택 사업은 주민 이주 중입니다. 또한 2025년 3월 창휘연립 소규모 재건축이 준공되어 5월에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5개 구역, 가로 주택 정비 사업 10개 구역에서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십정동 국민 주택,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등 3개 구역에서 철거 및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일신동 106-29번지 일원에 사업비 33억 원으로 마을 주차장 조성, 골목 환경 정비 등 기반 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일신동 행복마을 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지붕, 옥상 공사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2025년 1월에서 2월 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5월에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6월부터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2025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사업은 2025년 7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8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36쪽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정비 계획 수립 대상 빈집 321개소를 대상으로 철거비 3500만 원, 리모델링 3000만 원, 안전펜스 설치비 500만 원 범위 내로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월에 해빙기 대비 빈집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 2건, 리모델링 2건, 안전 조치 10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6건입니다. 보고서 244쪽부터 245쪽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 정비 등 적법 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고 신규 발생 예방 홍보로 법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신규 발생 위반 건축물 191건에 대하여 55건을 자진 정비 완료하고 자진 정비하지 않은 63건에 대하여는 9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체납된 이행강제금 154건 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자진 정비 유도를 강화하고 2025년 이행강제금 재부과 추진과 시에서 통보된 항공 적발 위반 건축물 일제 수사 및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를 추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기간 만료 가설 건축물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보고서 246쪽에서 248쪽 쾌적한 도시 공간을 위한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살기 좋고 쾌적한 건축 공간 조성과 보다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평 건설을 목표로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 준공 건축물 관리와 집합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단 교육, 건축 공사장 건설 기술자 현장 배치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으로 2025년 신축 건물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축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업입니다. 6월에는 공개 공지 15개소를 점검 중에 있으며 9월에는 부설 주차장 점검을 추진하여 위반이 있는 곳은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200㎡ 이상의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 기술자 일제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집합 건물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집합 건물의 관리인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49쪽부터 251쪽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형 건축 공사장과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 행정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축 공사장 9개소에 대한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을 조치하였으며 5월부터 실시 중인 우기 대비 현장 안전 점검을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종 시설물 실태 조사는 「시설물안전법」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을 실태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대상 분리 및 사전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중 실태 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붕괴 우려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응급 조치와 함께 신속하게 보수 보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은 여름철 집중 호우에 따른 반지하 주택 침수 등 재난 상황 시 인명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신청한 110가구 중 현장 여건 등을 확인하여 설치가 가능한 96가구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축 공사 관계자 안전 관리 교육 실시, 대형 건축 공사장의 안전 점검과 기존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52쪽부터 254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 주택 만들기입니다. 우리구 공동 주택 현황은 의무 관리 대상 145개 단지와 비의무 관리 대상 64개 단지를 합하여 총 209개 단지로 1292개 동 약 12만 4000세대입니다. 안전한 공동 주택 조성을 위해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 시설 개선 사업은 올해 138개 단지에서 신청하였고 지원 심의를 거쳐 총 87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 주택 관계자 교육 중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상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1차 집합 교육은 지난 4월 실시하여 총 246명이 교육을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 공동 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및 공동 주택 관계자 2차 집합 교육 등 살기 좋은 공동 주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5쪽부터 256쪽 건축 민원 서비스 편의 제공 증진입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집합 건축물 바뀐 집 찾기 서비스, 건축 민원 무방문 서비스,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건축물의 정보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민원 무방문 서비스는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과 건축물대장 말소 등이 대상으로 주민의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건축 민원을 213건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공부와 건축물대장과의 정보가 불일치한 사항 1993건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건축물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 정책에 공적 자료 활용 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이행하고 홍보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7쪽부터 260쪽 취약 계층 주거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 사업과 전세 및 매입 임대 주택 지원 사업,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임차 가구는 월평균 1만 8266가구 37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2025년 4월까지 총 151억 28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자가 가구의 노후 주택 수선 지원은 총 310가구를 지원 확정하였고 전세 및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지원은 총 24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은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말 기준 3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대출 잔액의 1%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월 지급 예정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자가 또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시설물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14가구 신청 접수되었으며 대상자 선정 접수 검토 중으로 7월 공사 예정이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7월 중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실질적인 주거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 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임대 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과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추진 외 5건입니다. 먼저 287쪽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임대차 신고제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과 법령 교육, 부동산 거래 질서 캠페인 추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288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검인 포함 2025년 4월 30일 기준 4634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거래신고법 위반 72건에 대하여 과태료 969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6683건이 접수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2025년 6월 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업무 시행에 관한 사항을 보도 자료,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전자게시판 등으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940개 업소 중 금년에 437개 업소에 대해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현재 6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을 분기별로 추진하였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금 3920만 원을 지급하여 전세 사고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제, 중개업소 지도·점검, 중개업 종사자 결격 사유 일제 조사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0쪽 연속지적도 정비를 위한 토지 정보 활용성 강화입니다. 지적 행정 정보 공신율을 제고하고자 지역좌표계로 등록된 연속지적도를 세계좌표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부평동 108도면, 십정동 134도면, 청천동 121도면, 갈산동 76도면으로 예산은 구비 500만 원입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는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완료 후 연속지적도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기초 자료 수집 및 검토를 완료하고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리를 조속히 시행하여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91쪽 디지털 지적 인프라 구축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등록 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이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전체 사업 대상 20개 지구 4139필지 중 12개 지구 2732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청천7지구 및 청천8지구 총 188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2쪽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도 사업 지구인 부평4지구는 경계 결정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4월 최종 경계를 확정하였고 2024년 추진 사업 지구인 십정2지구 및 일신3지구는 지적 경계 예정 통지 후 의견 접수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 지구인 청천7지구 및 청천8지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지구별 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경계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 산정 등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적정한 부동산 가격 결정·공시로 조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평가서 검증, 의견 제출, 이의 신청 접수,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1372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합니다. 부평구는 전체 4만 489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드론 촬영을 통한 토지 특성 조사입니다.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기간에 토지 이용 상황 및 도로 조건의 구분이 어려운 필지나 면적이 넓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필지의 경우 드론을 통해 확인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97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산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동 등 토지 이동 필지에 대해 조사하고 보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해 1월 1일 기준과 같이 드론 촬영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촘촘한 주소 정보 구축과 범죄 예방 주소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및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관내 부평구 주소정보시설물은 도로명판 4996개를 포함하여 총 2만 781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내 시설물 부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정보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299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1만 3792개의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도로명판 및 신축 공동 주택 도로명주소 안내판 193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의 위치 찾기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 변경에 따른 단독·다가구 주택 임대·임차인 혼선을 방지하고자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기초 조사 및 직권 부여를 적극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 안전을 고려한 여성안심귀갓길에 조명형 시설물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는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드론·공간 정보를 활용한 행정 지원 및 구민 편의 증진입니다. GIS 플랫폼을 활용하여 생활편리지도, 창업편리지도, 맞춤형 주제도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 업무 추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 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드론을 활용해 최신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실적으로는 풍물대축제 관람객을 위한 모바일 웹지도 초안을 제작하였으며 부평을 알려줄 지도 서비스 중 하나인 생활편리지도로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 정보를 구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순찰 업무, 도시 재생 사업 및 공원 조성 사업, 지적 재조사 업무 등을 드론을 활용한 행정 업무 지원 확대로 총 32건의 드론 촬영물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부평구 누리집에서 통합 서비스하고 있는 부평을 알려줄 지도인 생활편리지도와 창업편리지도 등 행정 정보의 주기적 갱신을 통해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3차원 디지털 드론맵 구축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한 조망권, 일조권 등의 입지 분석 기능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도시 계획·경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이고요. 워낙 우리 부평구에 중심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셔서 항상 질의할 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게 또 장기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계속 중복되는 질의이긴 해요. 그래도 과정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 번씩 또 짚어드려야 같이 또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지금도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굴포의 달밤’, 직원 분들께서 포스터 열심히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포스터도 너무 귀엽게 나와서 이번에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업무 보고하실 때 말씀주셨지만 드디어 스마트 로봇 주차 시범 운영이 올해 막을 내리는데요 위원님들과 계속 같이 얘기했던 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고 또 지금도 주로 많이 막혀 있는 시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직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를 아직도 계속하고 계시는 상황인가봐요?

예.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이 3분에서 3분 50초 사이 안에 입출차가 가능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된 연구원 직원 계속 들어와서 하고 있음에도 아직 거기에 미달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 관련된 업체와도 콘택트를 시켜가지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시간을 못 맞추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자주식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식 검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만약에 이게 자주식으로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자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제안서에 따라서 그걸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자주식 전환은 시행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쪽에다 부담을 시키면 되겠지만 문제는 이게 17억 원 정도를 로봇 주차로 받은 거니까,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7억에 대해서 완료를 못 하면 반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법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해소 방안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보고 때도 검토하고 계신다고는 얘기를 하셨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기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봤거든요.

법률 자문 계속해서 관련된 것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젯거리인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9페이지이고요. 이제 장마가 다가오잖아요. 이번에는 6월 25일부터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안 남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굴포천 악취잖아요?

예.

그런데 악취 문제는 진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도 많고 저희가 또 따져야 될 것도 엄청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차집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로 하수가 모이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넘쳐서 흐르거나 이럴 때 악취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수관 자체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분류식으로 되어야 악취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따로 분류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사실은 정말 천문학적이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굴포천만 따졌을 때 그 교체 비용이 최소 50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분류식 관으로 교체하는 게. 그래서 근본적인 건 그거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사실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따지고,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월천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세월천을 복원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기간들로 따졌을 때 금방 될 일도 아니고 지금 또 지엠하고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세월천 복원 관련해서 TF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지엠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풀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의 설명으로는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굴포천에 대한 투입됐던 사업들, 우리가 노력했던 것들, 악취 가림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설명을 듣고서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어서 기다려 보자는 입장도 있는 거고 전문가 분들이 논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악취 심하다. 이것 다시 시멘트로 다 막아 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전체를 잘, 이해도 없으시고 우리가 설명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천을 복원하게 되면 상황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 굴포천 복원 사업 악취에 관련해서는 이게 기존의 하수도 박스를 잘라서 하천으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 입구와 출구 쪽에 악취가 날 거고 그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성능이 입증된 것을 2개 정도 중복으로 설치해가지고 악취를 최소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어쨌든 준공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고, 이게 올 9월쯤에 물이 통수가 될 텐데 그 후에 구로 완벽하게 넘어오면 그때 주민들 요구 사항 받아서, 구비로 받아서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를 할 거고 세월천 복원의 문제는 이게 세월천이 지엠대우에서 한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민이 쉽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없어서 구비를 들여서,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 뭔가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게 하수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수도 준설 같은 거는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지엠대우가 정비가 되거나 아니면 개발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 당시에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그때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정유정 의원님의 연구 모임으로 세월천 복원 관련돼서 저도 현장도 방문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한참 후의 일인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이게 84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복원하고 있는 굴포천이?

예.

그런데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악취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구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기본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해가면서 복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워낙 막대한 비용이긴 해서, 그런데 일단 우리는 복원부터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구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만들어주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현재 기술상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여기 앞에 굴포문화마루 하늘공원 설치했잖아요. 3억 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5월 초쯤인가, 그때 봤는데 물이 많이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거울처럼 보이기 위해서 물의 높이를 일정하게 1센티미터나 2센티미터 정도로 담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깔았더니 이게 빌딩과 빌딩 사이에 서풍이 불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다 보니까 물이 동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더라고. 지금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면 이 부분에 물을 계속 가동해서 저렇게 하얀색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것도 굴포천이든 로봇 주차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평구에서는 만날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짜리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사실 3억이나 들여서 만든 경관 사업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예산 들인 것에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기왕 만들어놓은 것 관리 잘 해주시고.

예.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은 평평하게 잘 만들었는데, 저희가 물이 빨리 건조할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계획할 때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보면 3억을 들였는데 그냥 맨땅이랑 다를 바 없어. 그냥 비 온 다음 날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 시,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진짜 몇십억, 몇백억 사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억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예시들이, 다른 부서에서는 작은 게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예시들이 많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지를 잘하겠습니다.

그거에 마찬가지가 또 푸드 플랫폼 있잖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더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 플랫폼도 전면 재계획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꼭 공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릴게요.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주셔서 열심히 보다가 왔습니다. 다 보긴 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사진.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건축과 심의위원회 관련된 회의록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4년도 것까지 죽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는 건 아니긴 한데, 1년에 4, 5회 정도 개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저희가 다양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류 충돌 관련한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건축물에 대해서 조류 충돌에 대비한 예방책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았었는데 제가 도심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새가 부딪혀서 죽어있는 사진인데 이게 바로 부평구의회거든요, 1층. 건물이 높은 건물도 아니고 주변에 다른 건축물들도 많은 상황인데도 새들이 와서 부딪혀 죽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 경비하시는 분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새들도 많이 와서 부딪히고. 그래서 제가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너무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할 때도 아마 건축과에도 살짝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조류 충돌에 관련해서. 그런데 저도 세심하게 못 살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건축심의를 할 때 조류 충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디자인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조류 충돌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아예, 조례안에 도시 경관 심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건축과에 대한 심의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저희도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극장 쪽에 있는 한 15층짜리 되는 건축물도 심의를 하셨고 그리고 종교 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 시설 12층 되는 건물들 이런 것들도 다 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투시도만 봤을 때는 전면이 다 너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류 충돌에 대한 위험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어서, 이게 서울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사례거든요. (모니터에 서면 자료 보며) 보시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라는 의견을 낸다거나 아니면 조류 충돌 방지 적용을 권고한다거나 등의 내용을 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일단은 조류 충돌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 위원회에다 이슈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심의도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포함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기준은 나와 있을 거예요. 조류 충돌 관련해서 유리의 반사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도시경관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추후에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다는 말 먼저 전하고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201페이지 보니까요 도시계획시설 재구조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 이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의회도 찾아와서 의원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개역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도서관, 유수지 관련해가지고 중복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전했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상반기에 대상지 선정한다는데 지금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 시설 파악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부서 다 확인을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도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 검토를 해가지고요 현재 8개 정도를 검토를 했고, 이 중에서 우선 상반기 중에 실현 가능한 것부터 1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아직 정비 못한 것들도 있고 검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현재 8개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건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참 좋은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대상지 잘 선정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1페이지 보면 굴포천 시냇물공원 일원 경관 형성 사업 4억 들여 사업 진행 준비 중에 있잖아요?

예.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려는 거죠?

이게 시냇물공원하고 역사박물관 사이에 굴포천변에 꽃밭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주간 꽃밭과 야간 꽃밭을 조성을 해가지고 주민이……, 경관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11시 반에 유정복 시장님이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해서 삼산2동을 방문하세요. 그래서 주민 분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했는데 혹시, 현아 씨!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시냇물공원 바로 옆에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녁에 이용 시간이 많은데 조경을 좀 해달라, 그런 민원인데 이 사업에 연관을,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비용이 4억 원의 예산이면 포함해가지고, 저 옆에 정자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저희 야간 조명 설치해달라는 민원 사항인데.

예.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하천변에 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인접해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수길은 7단지 앞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일부 도시숲 구간 쪽에 하고 굴포천은 이 앞에 삼각주부터 기후변화체험관까지 할 계획입니다.

제가 삼산2동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아쉽다고 그러나, 서운하다고 그러나 앞에까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쉼터에 조명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좋고 주민이 원하시면 구비나 시비, 어차피 시 관리나 국가 관리하는 곳에 쓸 거라서 사업비 받아서 확장해갈 계획입니다.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청장님께서도 중간에 은하수길이 끊기다 보니까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용역에 시점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을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시장님 만나는데 제가 이런 얘기 전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266페이지 재개발 사업 추진하면서 1차 후보 구역이 동암중 서측 구역을 선정했잖아요. 그리고 구청장께서 정비 계획을 3억 7900을.

3억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3억 8000만 원! 그런데 아까 동의율 보고 보니까 38%밖에, 저는 물어보고 싶었는데 과연 공개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할까 했는데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예. 공개해도 상관 없습니다.

38%인데 법적 동의서가 67%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은 2025년 10월 28일까지인데.

지금 용역이 저희가 중지가 돼 있고 2024년부터 용역이 시행되고 있어가지고 2026년까지 2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할 수는 있습니다.

인근 지역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 징구가 잘 안 돼서 사업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동의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좀 뭔가를 갖다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동사무소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나가서 동의서를 징구하기도 했고요. 또 2차 우편물도 발송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또 한양아파트2단지도 6억 8500만 원 들여서 2024년 1월 30일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용역 기간 2월이 용역 완료인데 지금 경관 심의 났잖아요. 사업 진행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저희가 통합 심의를 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교육 심의, 경관 심의, 경관 심의도 첫 번째는 재심 떨어져서 두 번째 들어갔고요. 교육 심의 해서 이번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정비 계획 수립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패스트 트렉 사업한다고 하면서 통합 심의한다고 했는데 시는 두 달에 한 번씩 통합 심의 개최하잖아요?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현장들이 2차 후보 구역 같은 경우 7군데이고 이어서 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 저번에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도 민원을 제시하셨잖아요. 이걸 주민 분들 많이 민원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다렸는데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구에서도 시에다, 저도 시 의회나 시에다가, 조금 이따 시장님 만나면 이런 부분도 제안하려고 하는데 부서에서도 제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번 6월에 통과를 해서, 상반기는 좀 늦어지긴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비 계획 수립 고시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계획하면서 예산 많이 들여서 사업하잖아요?

예.

그리고 2차 후보 구역 같은 것 7구역은 예산 없어서 주민이 직접 제안하잖아요. 아까 보고 보니까 3곳이 사전 검토 제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패스트 트렉법으로 6월 4일 시행할 수 있는 법이 생겼잖아요?

예. 추진위원회 승인.

7구역 대상지가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예.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안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동의서 징구가 나간 구역들은 동의서 징구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추진위 승인 나갈 수 있습니다.

7구역이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 설립이 가능하다는,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왔던 현장들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 부서하고 내용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6월 4일부터 추진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추진위 승인을 할 수 있는 게 모든 7개 구역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입안 요청을 제안한 구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컨설팅 들어간 구역들은 입안 요청을 해서 컨설팅이 끝나고 시에 위원회 들어가면서 추진위 승인은 지금 다 구역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군데 중에 지금 사전 검토 들어간 데는 가능하고 나머지 구역은 불가하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는 지금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입안 요청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정법 31조를 보면, 이번에 개정된 것 2항을 보면 정비 구역 지정이 고시되고 각 항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령 입법 예고하고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한 걸 막상 보니 이 7개 대상지는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시 조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시에다 위임을 한 걸로 지금 저는 법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 조례가 지금 개정 중인데 그 안에 세부 사항을 담아주기를 기대하는데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

7군데 현장들은 패스트 트렉으로 승인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그 대상지가 포함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거의 멈춰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좀 시에다가, 저는 기본 계획 5조, 1조 그것에 따라서 정비 예정 구역 설정된 지역에 대해서 후보 구역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팀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시에다 얘기하니까 결론은, 최종 결론은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2010에서는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1호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정비 계획 입안 요청을 제안, 결정을 한 지역이나 입안을 주민이 공람한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컨설팅이 끝나고 정비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거치면 추진 승인 요건에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시 조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부서에서도 시 조례 개정 좀 해달라 요구 좀 하셨죠?

저희도 이게 6월 4일 시행이니까 그 전에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계속 구두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계획은 7월 정도에 변경 계획이 있다고는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들었습니다.

팀장님하고 통화하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가면 거기 해당 부서장님하고 팀장님 말씀을 계속하는데 우리 이것 계속 주민들이 기다린다. 부평구 7개 군데가 입안 요청하고 주민 제안을 하고 있으니 빨리 좀 해달라고 하긴 하는데요.

법도 시행되고 조례만 개정되면 되는데, 저도 도시정비포럼 연합회 활동하면서 거기서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합은 이것 준비하느라고 상당하게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굴포천 남측 복합지정 고시가 됐잖아요?

예. 고시됐습니다.

이게 절차법이잖아요?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지금 구역 지정까지 됐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 중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도시공사에.

그러면 기부 채납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어울림마당, 예.

기부 채납 받는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iH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지난번 6개월 전에 회의할 때하고 엊그제 회의할 때 도시공사도 입장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개발 이익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어울림센터라든가 위치하고 그런 부분들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일단은 다시 한번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약간 이견은, 개발 이익의 규모에 대한 이견은 좀 있습니다, 실은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명분 전체는 부평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찾아보는, iH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복합 사업 시행계획 승인 단계이더라고요. 그리고 공공 주택 업무 지침에 따라서 기반 시설 15%를 얘기하시잖아요, iH가? 그런데 9항을 보니까 1항부터 6항까지에 대한 승인권자는 대상 지구 현황 및 계획 내용과 지구 인근 개발 상황, 주택 수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계획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국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굴포천 남측 공공 주택 복합 지구 같은 경우에는 타 복합 사업보다, 저희가 현재의 기반 시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 28%인데 14.8%로 계획하고 있다는 거는 이것 조항에 보면 현황에 대해서, 타 현황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계산까지도 해주셨잖아요?

예.

금액까지 제시하기는 그러는데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기부 채납받고 대물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iH하고 잘 협의해서 부평구 자립도 높다고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허정미 위원님하고 거기 가니까 자원봉사센터장님 만났는데 센터장님도 현재 그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대로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건물도 크고 주차장도 할 수 있고 1층에 어울림 커피숍도 있고 그렇게 대로변에 있어야지 모든 게 운영하기가 좋지 대흥초등학교 그쪽으로 가면 전반적인 게, 모든 게 틀어진다. 이렇게 좋은 말씀도 어제 해주셨거든요. 저는 국장님하고 여러 번 미팅 가지면서 희망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평구 명분이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 사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iH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iH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고 해서 좀 더 회의를, 협의를 하다보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이행 실태 점검 1건 부평미산, 이행 실태 점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특별하게 위반 사항은 안 나왔고요. 지역주택조합은 1년에 한 번 이상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런데 거기서 민간 공공 임대 주택 사업하겠다고 동네 가면.

변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수막 많이 걸려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임대 주택 승인 처리된 건 없잖아요?

그것 처리된 건 없습니다. 발기인 모집하는데 그게 구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중간 단계가 민간에 관련된 거고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전국적으로 피해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부동산에다 안내문도 다 띄우고 있는데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구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계약을 하실 때 구에 확인을 하고 해주십사 하는데 그 이후는 많이 해소를 했는데 초기에 이미 계약을 완료하신 분들 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최대한 알고서 계약을 하게끔 안내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 추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 질의한 게, 청장님한테 공개 질의했잖아요, 조정분쟁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예.

우리가 9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신 거죠?

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정이다 보니까 조합원들 간의 분쟁, 시공사의 분쟁인데 분쟁에서는 결론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약식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서 소송을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조정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가 소송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효력보다는 본인들이 소송이 빠르다고 생각해서 소송으로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쟁 조정은 신청에 의해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안내는 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분쟁이 많잖아요. 소송 가기 전에, 소송이 많더라고, 중복 소송도 많고. 그런데 답변이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정비법」 117조에 명시돼 있어요. 2항1호에 “분쟁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과장님은 1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2호는 “시장·군수 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모 구역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쌍방이 검찰에, 최근에 검찰까지 의뢰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수사 의뢰하고. 그런 것 있기 전에 2호에 이렇게, 부서에서 협의를 못 하면 소송 가기 전에 조정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잘 협력하게끔 가야지 소송까지, 전자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법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걸 좀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청원 들어온 게 부개2구역, 거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청원인하고 저하고 미팅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청원하면서 이 화면을 봤는지 아, 이건 조정분쟁위원회, 지금 해산되다 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아니잖아요. “아, 이런 게 있었으면 먼저 이렇게 분쟁을, 요구를 했었을 건데요”라는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 가기 전에 법에 명시돼 있는 좋은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최근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캠프마켓 야구장 터가 인천식물원 부지로 낙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 자료 나온 것 있더라고요. 민선8기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수목 온실, 식물 전시실, 어린이 정원, 마지막 것이 지하 주차장면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송도센트럴파크 정도의 지하 주차장을 얘기하는 건가? 어떤 의도의 지하 주차장인가요?

공원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주차장이고 주차장이 이 안에 보면 남측과 북측에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고객 수요가 계속,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몇 면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주차장에 대한 상세 계획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부평구 관내에 들어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현재 말씀은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다 흘러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에는 800면 정도 들어가 있는거고.

800면!

예. 그런데 그 부분이 800면 정도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지역 국회의원부터 해서 시의원 분들도 전부 다 너무 적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지하 주차장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런데 현재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부평구 의원으로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게 부평의 의견이 첨부가 돼야 된다. 캠프마켓 자리가 개발이 되고 나서 굉장히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는 거죠, 주차난도 마찬가지고. 상권도 형성이 다시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면 송도의 센트럴파크처럼, 거기가 아마 주차면 수가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대 이상 될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과장님. 정예지 위원님도 스마트 로봇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7억이란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17억을 반납하지 않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이 활성화 사업이 2027년 하반기에 완료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이 국토부에서 직접 나와서 사업 확인합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완료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보조금 반납을 요청하지 않겠죠. 정산 후에 이걸 자주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주식을 하고 돈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사유가 귀책이 있으니, 상위 쪽에 있으니 소송을 통해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검토를 하고 있고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판단을 잘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17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사유……,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아마.

예.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아까 정예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굴포천하고 다 합류가 되고 있어요, 청천천, 갈산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또한,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답변을 못 하는 부분들이에요.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보이는 시설은 우수토실인데 합류식 지역에서 비가 왔을 때 비의 일부를 차집관로로 보내는 것과 오버하는 양을 하천으로 보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집관로가 적은 양의 비에도 오버되는 건 합류식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라서 저걸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이 악취 관련해서 용역을 3억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 우수토실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물이 월류되는 것을 높이거나 또는 유량을 제어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요즘 개발이 돼서 웬만한 비에는 물을 차집관로로 보내고 진짜 오버되는 것들만 보내는 시스템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서 그게 정리가 되고, 용역이 시행되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정리가 되면 저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토실이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우수토실 잠시만요……, 우수토실 현황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릴 때 오버되는 양이 합류하기 때문에 방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 방류되는 사태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떤 정화에 의해서 방류가 되는 건지? 이 물이 방류되면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궁금한 거는 이 물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거냐라고 저한테 묻고 있어요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집관로를 통해서 평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입이 돼요. 그런데 저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관련이 돼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부천시에 있는. 그런데 대부분의 하수 처리 용량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하수 처리 용량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바이 패스를 해주든지 방류를 해야 되는데 막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전반적으로 용역에서 찾아보려고, 왜냐하면 차집관로 용량을 더 키우든지, 차집관로 용량을 키우고 만약에 저런 사태가 안 발생하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부평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해서 이번 용역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점은 근거리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다. 주민들의 입장은 그동안 너무하셨다라는 얘기를 너무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셔갖고 냄새를 맡아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처음 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디서 흘러들어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얘기밖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주민이 찍어놓은 여러 컷의 사진을 주셨는데 특히 주말 비 오는 날 거품이 굉장히 발생하는 검은 물도 방류하고 있고요. 제가 환경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도시재생과랑 같이 해서 점검을 좀 해야 될 문제다. 악취의 발생 원인은 그분들의 고의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문제 시발점이 어디인지는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점을 달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수토실은 차집관로 내에 총 16구가 있고요, 이번 용역할 때 확인해보니 16개가 있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오면 많은 물이 들어가니까 하천이 깨끗하겠죠. 그런데 초기 우수, 적은 양의 비가 내릴 때만 노면에 있는, 아스팔트에 있는 찌꺼기들이 들어와서 그게 월류되다 보니 아주 적은 양의 비가 올 때 악취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용역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게 인천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개선 방안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제가 마지막 보내드렸던 것 띄워주실래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어디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네. 서부간선수로.

지금 처음 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건데 15억 예산 들여서 만들어진 서부간선수로의 야경입니다. 부평의 핫스팟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계세요. 저녁에 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고생한 양윤모 팀장님!

팀장님 지금 시장님 방문이 있어서 현장 가 계십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더운데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작은 곳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 다 도와주셨다는 것,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가.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계양하고 비교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채워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삼산1동 주민자치 주민들께서 예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풀을 뽑아서 본인들이 꽃씨를 뿌리고 본인들이 관리를 하시겠다고 나서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이지만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이 해야 될 업무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간 경관 사업을 하잖아요. 굴포천에 하루살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청색 불빛을 굉장히 좋아한데요, 하루살이가. 사람의 눈 높이에 맞게 청색 불빛은 설치 안 하는 걸로, 이게 연구 자료 찾아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청색은 밑으로 깔아야 된데요. 그래야 하루살이들이 밑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방금 우리 김숙희 위원님께서 서부간선도로 잘해놓으셨다고 부서 칭찬도 해주셨는데 인천시에서 2023년 역점 시책으로 서부간선수로 정밀 진단 조사를 했어요. 이것 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질 악취 문제가 매우 나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일 안 좋은 VI등급 이런 것, 대장균 농도 기준 초과, 중금속 비소, 카드늄 높게 검출됨,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상시 서부간선수로의 수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장마 기간 때, 우수 유입이 심할 때하고 건기 기간 때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 악취 관련해가지고 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 검토를 일부 할 것이고, 아니면 아예 부평구가 앞에 계양구랑 사이에 보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좀 더 높여서 우리가 한강 원수로 1일 500톤씩 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계양구에서 넘어오는 좋지 않은 물들을 차단을 해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한강 원수를 통해서 정화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농사짓는 데가 있나요?

현재는 삼산4지구라고 해서 농사짓는 곳이 있는데 그 물은 부평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양구에서 유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부간선수로가 물이 적체돼 있잖아요. 계속 돌지 않고 순환이 안 돼서 악취 문제가 더 심각한 건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농로로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아마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 직접 제 발로 쫓아갔었어요, 김포에. 쫓아가서 그때도 그런, 그때는 우리가 도로 하나 사용하는 것도 허가를 안 해줘갖고 제가 쫓아간 거예요. ‘당신들더러 예산 달라는 것 아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쓰게끔 하겠다는데 왜 그걸 못 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양 옆에 도로를 다시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물이 순환이 안 되고 농사짓는 사람이 빠져나가야 물이 다시 들어와서 유입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차라리 이걸 계양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편의 시설, 주민 시설로 바꿔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최선호 과장도 얘기했지만 현재 저희들 계획은, 계양구하고 우리 구간은 8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은 농경지로 사용할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 계양구 경계에 한 1미터 가량 보를 좀 높이려고 해요, 계양구 따로, 부평구 따로. 그리고 부평구만, 이 800미터 구간만 우리가 원수든 뭐든 관리를 해가지고 물을, 현재 수문은 연결돼 있어요. 어디로 연결돼 있느냐면 그게 굴포천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저희들이 일단은 계속 순환시키려고 해요. 그 물을 순환시켜가지고, 이번에 용역할 때 순환을 어떤 식으로, 담수를 몇 센치를 할 거며 언제 물을 방류하고 언제 물을 들일 거며 그런 것까지 다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청장님한테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방침은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만이, 왜냐하면 계양구까지 저희들이 커버를 해서 전체를 하려고 하면 너무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사업비도 너무 많아져버리고 해서 우리는 우리에 맞는 것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 물보다 순환을 해주신다니까 괜찮은데 지금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우리 거기서 걷기들 주민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결과대로라면. 그리고 비오는 날도 거기서 걸으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수준이 이게 나왔는데 이걸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물이 안 좋은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 기간하고 한강농업기반공사에서 농한기 때는 물을 안 보내니까 그때 두 번만 그런 거라서 우리 한강 원수로 지금 수질 정화 작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하시느라고 다들 애쓰셨는데 또 이러한 결과가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인데 하루빨리 이게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7, 8월쯤에는 착수보고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위원님들 다 참석하셔가지고 오늘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