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숙희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사회적 약자 및 신(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등 4건입니다. 먼저 215쪽 신(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인적안전망 및 스마트기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통보받은 대상자를 현장방문 등 상담으로 2021건의 대상자를 발굴 공적급여 대상 선정 등 197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업종 종사자 등 47명을 신규 위촉하였고 이분들의 활동 독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1066명에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을 발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2년 8월부터 2년간 실시한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로 발굴한 616명의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대해 동 지역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정보 입수 대상자 중 19세에서 39세의 청년 1인 가구 1613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40명의 위험군을 발굴 식료품 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역상점 쿠폰 지원, 자조모임 운영 사업과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플러그, AI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제6기 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동 인적안전망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해 역량 강화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 확인, 생활행태 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AI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돌봄플러그,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도 지속 추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복지대상자 맞춤 지원 통합 조사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4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6338 가구 9054명에 대한 통합조사를 하여 4395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제외자는 긴급복지 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한 위기가구 적극 보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 기능 상실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9200만 원입니다. 하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자원 모금 현황은 4월 말 기준 2억 7600만 원이며 백미, 생필품 등 6500만 원 상당을 176명과 35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부적합 가구에 지원하는 인천형 SOS 긴급복지 사업은 1478건, 17억 원을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등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으며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각 2개소에서는 1196명에게 5억 7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착한가게, 착한기업 등 지역 자원 발굴에 힘쓰고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통합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복합적 문제와 욕구를 가진 주민이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방문보건, 의료, 돌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동 중심 통합사례 관리, 신규 대상자 145명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통합사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슈퍼바이저 활동, 사례관리 담당 인력의 공부모임 모니터링 및 기록 점검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례관리 당사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2쪽 중단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확대 및 민관협력 활성화입니다.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창구와 복지관 등 6개에 통합돌봄 안내창구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자 회의 및 실무매뉴얼을 개정 배포하였으며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69명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3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동 사례관리담당의 전문성 강화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 및 공부모임과 심리·정서 지원 교육 등 동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수행체계를 강화하여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정착 및 민관협력 활성화입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등을 협력 추진하고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도 지속 추진하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9개 기관이 참여하는 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민관이 협업하는 통합돌봄 사업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0쪽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 지원에 2025년 총 사업비는 1323억 4100만 원입니다. 부평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5년 4월 말 기준 2만 4504세대 3만 415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30쪽 중간 및 231쪽 추진 실적입니다. 기초생계급여를 위해 월 평균 1만 5700 가구에 대하여 총 415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해산·장제·교육급여에 3억 2000만 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교부에 1억 6200만 원,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에 총 244세대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금액에 매월 1798 가구에 1억 2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재가의료급여 사업 지원에 73명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책정·제외는 각각 1876명, 934명 결정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3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보고서 232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기초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법정급여 지원에 지역사회 내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를 위해 매월 대면,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체납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와 서비스 수요에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234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9만 7273 가구 14만 8886명을 통합 관리하였고 총 7만 4793건의 공적 자료 및 변동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235쪽 중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사회보장급여 직권책정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267건 추진하였습니다. 236쪽 2025년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는 13개 분야 14만 1000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와 18만 7000건 이상의 공적 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사회보장급여 정기, 월별 확인조사와 연간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탈수급자 등에 대하여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연계, 공공·민간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권리구제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로 신고 된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 자료와 사실확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누수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통합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는 17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자 사업에 477명, 구 자활근로 사업에 117명이 참여하였고 구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64명을 의뢰하였습니다. 2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신규 14명 포함, 총 1637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신규 9명을 포함하여 10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및 구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근로 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에 따른 국민취업 지원 제도 참여 의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6억 2200만 원,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사례관리 지원에 29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400만 원, 자활성공지원금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9쪽 자산형평 지원 사업에 사업비 8억 4400만 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탈수급 기간 마련과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확대로 근로하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 자활기금으로 자활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비로 참여자 교육과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을 지원하고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4개 사업단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사후 관리를 하여 자활사업단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과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247쪽부터 248쪽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실행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노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과 돌봄이 구현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부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247쪽 중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부평구 여성센터의 주요 사업은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교육과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활동가가 방문하여 육아코칭 서비스 제공,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협업으로 구직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센터 내 공간을 학습동아리와 자조모임에 무료 대관하고 있습니다. 24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체계 강화를 위해 27명, 4개 분과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여성친화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안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함께하는 육아프로젝트 운영은 인천시의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400만 원의 사업비로 3세에서 6세의 미취학아동을 육아 중인 30 가정을 선정하여 아빠 육아참여를 통한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단,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여성센터 활성화입니다. 경력단절여성 15명을 육아활동가로 양성하여 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방문하여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며 5세에서 7세의 유아 대상 재미있는 그림책 놀이는 성평등 강사가 주 1회 30분 수업으로 성평등 관점의 그림책 읽어주기와 미술놀이 활동을 하여 유아기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여성친화서포터즈단이 함께 주거지역 내 골목길 주변 건물 및 시설물의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로 안전 강화 필요성 등 검토하여 부평구 광장로 30번길 일원을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주 중 인천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마을환경개선 디자인 용역,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0쪽 구민권익 증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구 주요 정책에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감지해 내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한 부평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여성안심드림 사업 및 1인 가구 지원 사업 운영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249쪽 하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정책 추진 시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성주류화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입법단계의 조례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과 성인지 통계집을 8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250쪽 중단 여성 안심드림 사업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35가구에 홈카메라 등 안심홈세트, 여성 1인 점포 35개소에는 긴급상황 시 경찰 출동이 가능한 안심비상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50쪽 중하단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입니다. 여성·아동에 대한 성범죄, 폭력 범죄예방을 위해 편의점 등 234개소로 운영하는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을 지난 5월 점검 결과 폐업 7개소, 신규 지정 3개소로 현재 23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50개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삼산도서관 등 20개소와 청소년꿈나래터 등 6개소에 공공생리대 보관함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하단,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은 실버지킴이단 160명이 10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5대의 불법촬영 탐지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및 민간화장실 소유주에게 무료 대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중장년 1인 가구 수다살롱 등 4개 사업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과 결혼, 출생에 대한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하여 출생 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4억 4300만 원입니다. 252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천사지원금 사업은 1세부터 7세까지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의 생일 달에 매년 120만 원을 7년 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시행된 임산부 교통부 지원 사업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의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인천이음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800명에게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52쪽 중단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5월 말 기준 921명에게 출생 축하문자와 아이좋아 부평좋아 임신·출산 육아서비스 종합안내 e북을 링크 발송하고 있으며 5월부터 부평구 홈페이지 상단 팝업존 출생 축하메시지와 하단 배너존에 움직이는 슬라이드 배너를 신규로 만들어 월별 출생아의 이름과 탄생 축하메시지를 표출 중입니다. 저출생 대응 구민 교육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저출생 사회현상 등의 인구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출생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3쪽부터 254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900만 원입니다. 253쪽 중단 이중언어 교육 지원 등 추진 실적입니다. 254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 한국어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한 한국어토픽반, 컴퓨터 자격취득반, 이중언어 강사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의 결혼이민자 힐링그림교실은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힐링그림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그림기법으로 표현하며 스트레스 해소, 작품 전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단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7세부터 24세까지의 다문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 설계 지원, 학령기별 부모교육,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아동 대상 기초학습 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료 등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5건입니다. 먼저 262쪽부터 264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구정 전반에 아동권리를 반영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구 차원의 행정체계와 제도를 아동친화환경으로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73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도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를 초·중학생 42명으로 구성하여 발대식, 아동권리교육, 아동친화도시 홍보영상 제작 및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63쪽 상단입니다. 2025년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가점제도를 신설하여 각 사업부서가 적극적으로 아동친화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구민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 교재를 제작하였으며 매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하는 연차별 보고서에 대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행과제인 39개 사업에 추진 상황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축제인 ‘부평에서 놀래’를 개최하였으며 예년과는 달리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장애, 다문화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간연장형 지원 및 토요 운영 지원 등으로 20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2119명에 대해 급식비로 15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 캠페인 및 아동 대상 사업 모니터링 등 하반기에도 아동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우수부서를 평가 선정할 예정이며 아동정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정책 제안데이를 개최하여 우수제안 사업에 대한 시상과 발표를 진행하고 지역 사회 내에 아동친화인식 수준을 놀이와 여가 등 6개 영역에 걸쳐 파악하는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수당, 아이꿈수당 등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65쪽부터 267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및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요보호아동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한 보호조치와 디딤씨앗통장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38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277건 진행하였으며 시설 입소, 가정 위탁, 입양 등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정 7명, 보호 연장 4명, 만기 퇴소 12명의 보호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상단 아동발달 지원 계좌인 디딤씨앗통장 지원은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에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413명에 대해 1 대 2 매칭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83명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종료 시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12명에 대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 83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진로 및 취업 등 22개 항목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아동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하단입니다. 3월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자립준비청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및 자격증 분야 확대 등의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8쪽부터 269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 130건, 현장출동 8건, 사례판단 75건 등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변호사를 초빙하여 아동학대 관련 법률, 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아동학대 사례 분석과 자문을 통해 아동학대 업무 대응 시 겪는 법률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는 2024년 부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작한 구연동화 교육 영상 ‘우리집 막내 오리 이야기’를 경찰,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영유아보육과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중단에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통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으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아동학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구연동화 영상자료를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번역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 홍보담당관을 통해 교육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작업을 완료한 후 부평구 누리집에 게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키즈카페, 태권도 학원 등 학교나 학원 근처에 지역상점을 이용하는 아동 및 보호자, 점주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을 알리고 홍보리플릿을 비치하여 조기에 아동학대 상황을 발견,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70쪽부터 271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기초수급자 중 231명, 종결아동 51명을 포함 총 282명으로 아동발달 영역에 따라 신체, 건강 등 4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865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추진 계획입니다. 최근 영유아기에 예방적 사례관리 강화에 따라 영유아기 오감자극 ‘꼬물꼬물 드림이’ 등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아동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영유아기부터 아동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하단에 제2기 꿈꾸는 음악대 사업은 19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드럼, 보컬, 기타 등으로 이루어진 밴드 형식의 음악교육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 총 3건입니다. 보고서 277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 및 돌봄공간 제공, 육아활동 지원으로 사업비는 1443억 1300만 원입니다. 277쪽 하단부터 278쪽 추진 실적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지원으로 가정양육 지원, 청정무상급식, 보육료 등 29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공공운영 및 인천형 어린이집 등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등 250여 개소에 142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육아 실현을 위한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육아 환경 지원 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아이사랑 꿈터 운영을 통해 총 9개소에 8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9쪽 추진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청정무상급식, 영유아보육료, 외국인 아동 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등 월 평균 1만 2221명에게 714억 3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240개소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 냉난방비 등 269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아이사랑 꿈터 운영을 통해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돌봄공간 제공 등 9개소에 8억 1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은 26개소를 선정하고 시간제보육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3개소를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0쪽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등 공공성과 신뢰성을 갖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0쪽 하단부터 281쪽 상단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포함해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5건 등 총 4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사례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회, 영유아보육법 및 사업 지침안내 1회 등 총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인가와 관련하여 신규 및 변경인가 17건, 휴지 및 폐지 15건 등 총 32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 어린이집 17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1쪽 중단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4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급식, 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특별점검도 병행하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6, 7월 중에는 지도점검 사례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자체 실시하고 9월에는 전문기관 강사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신규 인가는 동별 정원 충족률, 이용률, 공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수요에 기반한 균형 있는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린 어린이집은 8, 9월 신청 접수 및 현지실사를 통해 10월 중 선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와 밀접하게 생활하는 보육교직원에게 1인당 2만 5000원을 지원하여 건강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 28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 상단 추진 실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부평6동 숲속어린이집 신축 1개소, 부평2동 센트럴파크 어린이집 등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를 포함 총 3개소를 올해 1월 및 3월 개원하였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은 총 24개소 어린이집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추진 계획입니다. 설치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곡3동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 2개소에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총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5쪽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부평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만 503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3%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2849억 6300만 원입니다. 보고서 하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총 83개 사업에 6764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초연금은 월 평균 6만 7560명에게 총 823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2068명에게 안전안부 확인과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6쪽 추진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6개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공모 참여 등 신규 일자리 추가 발굴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효드림복지카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맞춤 돌봄서비스, 안심폰 관리와 무료급식 조리 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 190개소 시설에 여가문화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경로당 181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생활집기 등을 지원하고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여가,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화상시스템과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축한 스마트경로당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 지원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8쪽 추진 계획입니다. 경로당 면적과 상시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립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인 개방형 경로당 1개소를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24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각 경로당에 지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에서는 21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설치에 따른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과 변경, 시설 운영 상황 지도점검과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하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89개소 실시하였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00쪽 추진 계획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되는 163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운영현황 등을 종합심사하고 체계적인 기관 관리와 종사자 교육으로 입소 이용 노인의 안전과 인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사항 지도점검과 하절기,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하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등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301쪽 장애인 복지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2만 738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5%이며 전국 69개 자치구 중 3위입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37억 5400만 원이며 국시비를 80% 이상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사업 내용은 동일합니다. 보고서 302쪽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아동 가족 및 발달장애인, 장애인 활동 생활안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03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등 34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 장애인 생산품 구매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6억 9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03쪽 하단부터 304쪽 상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으로 2025년 4월 말 기준 79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3억 17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1330건에 1억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장애인 차량의 이동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장애인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과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추진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안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외벽교체 및 개보수공사 등 2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제269회 후반기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237쪽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참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재활사업에 세금이 투입되고 일회성 공공일자리로 그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활 도모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90에 시비 7, 우리 구비는 자체적으로 3%가 반영되지만 지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적응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병명은 나오지 않으나 일자리를 갖기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수급자로 1차로 한 다음에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자활 기준 18세 이상 64세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질병이라든가 여타 장애가 없는 분들이 일자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꼭 필요한 곳에 일을 해야지만이 수급자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자활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분들이 자활이라는 것을 자립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인데 실질적으로 집에 계시면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활이기도 하지만 사회성과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이 자활하는 그분들의 센터에서 하는 그분들은 상당히 이번에 3월에 직원들과 함께 탐방하면서 얼굴도 뵙기도 했고 했는데 만족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활에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이런 분을 조금 찾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14세 이상 자활의 대상이 64세 이하인데 자활이 완전 자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숙달을 하고 자활기업으로 나간 다음에 아니면 취업 의뢰를 해서 고용안정센터에다 취업 의뢰를 해서 완전 자활로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나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활의 목적은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립자, 참여자의 자립 능력을 높이고 일반 취업이나 창업을 지속적으로 자활로 연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분 중에 일반취업으로 연계된 사업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활기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장 자활센터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의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반이 조성돼서 자활기업으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게,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에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럴 경우는 수급자에서 자활기업은 창업을 할 경우는 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해서 창업이 되기도 하고요. 위원 김동민 연계된 사례가 많은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활 일자리 유형은 대부분 단순 업무잖아요. 단순 업무나 이를 보조한다거나 청소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기술을 안 배우고 단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 취업이나 이런 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부서의 의견이나 방향성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행복의집이 낙후화 된 것을 몇 년 동안 비어있는 공간을 부평자활센터에서 갈산이음터로 하면서 도배 실습장을 인천에서 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배 실습장이요?

네. 도배를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저희가 사업단이 집수리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급자 중에서도 하면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해서 훈련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도배도 하시고 환경개선사업도 하는데 숙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는 만족도가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렇게 즐거운 일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습득 분야를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래가지고 일반 취업도 가능하게, 그리고 자활사업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활사업의 성과는 자립이지요, 궁극적인 목표가.

자립,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러니까 추적 관리 및 사후 지원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는 사업 종료 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추적 관리 및 사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 취업이나 적응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해서 수급자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고려를 하면 이분은 일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자활을 유도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적게는 13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이 좀 넘는 그 부분을 지급을 하고 생계비에서 30%를 공제하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자활을 유도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활의 목적은 자립이지만 그 수치로 따져보면 높지 않은 게 저희 자활의 어려움의 한계도 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수치가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핵심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적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것을 조금 더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응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센터와 함께 자존감을 높이는 강의나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는 신규 사업인가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그럼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07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당시에는 유효기간 6년이 설정이 안 됐습니다. 2018년 12월에 6년으로 설정하는 지정갱신제를 도입해서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것하고 심사의 차이점을 물어보셨나요?

네, 심사. 그러니까 지금 기존과 신규 지정의 차이점.

이것은 모든 지표는 심사할 때 보건복지부 지표로 심사를 합니다. 신규 지정할 때 심사는 100점 중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갱신 심사는 70점 이상이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신규,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법이 개정돼서 2019년 12월에 시행되면서 2019년 12월 12일부터 6년이 도래된 것은 우리가 현재 267개 기관 중에 16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3개는 이번에 지정 심사로 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갱신 부적합한 기관의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신규 사업이라 그런 게 없나요?

우리가 보통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계속 보완을 요청해서 세 번, 네 번까지 보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갱신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탈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해온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6월 말까지 개별로 통보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다 갱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 단위, 부평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 하는 거지요?

전국 단위입니다.

잘 알겠고요.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환절기여서 그런지 감기 기운이 있는데 공무원 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사회보장과 과장님!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사회보장과에서 총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생계비만 1300억이 됩니다, 생계비만.

엄청난 금액을 지금 처리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민원의 횟수나 이런 것들하고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들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구민들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항이 달라졌을 때 민원도 극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 계열에 계신 공무원 분들의 노고가 엄청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심한 청각장애를 앓으신 분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생계급여가 너무 줄어서, 이것을 사회보장과에서 처리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봐 주시면.

이분이 심한 청각장애인데 저희가 공적 자료로 전산상으로 확인을 매월 하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 확인이 돼서, 저희가 통장에 전산상으로 먼저 오면 그게 생계비 나가기 전에 이미 그 부분을 제외한 것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그게 매뉴얼이에요. 확인을 그 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분은 그렇게 해서 생계비가 적게 나가는 것에 대한 항의성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듣지를 못하시니까.

네, 설명도 힘들고 직원들이 대응하기도 힘들고, 저희가 하루에 담당자들이 처리하는 건수만 40건 왔다 갔다 이내외 되는데 이런 한 분 오시면 설명을 여러 번 해도 못 알아들으시고 그 통장이, 이분은 단지 생계비가 적었다는 그것 하나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한테는 큰돈이니까.

많이 큰돈이지요. 20 얼마가 적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하고 그럴 때는 담당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해할 때까지 설명드리고 집으로 방문해서 그 통장을 확인하고 그 통장이 장기저축이 3년 이상 된 거면 해당되는 공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분은 생계비만 고집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도 못 하시는 우리 민원들이 대부분이 조금 어려운.

그렇지요. 상황을 모르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왜 이렇게 큰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질의 총 계속 질의해서 5번 정도 질의해서 감면해서 오히려 생계비가 그분은 복원도 됐고 늘어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사실은, 이런 민원을 저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렇게 받아도 너무 어렵다, 가정 방문도 해보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일을 처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도 마음 아프지만 이 소득이 이만큼 늘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장기보험들을 찾아내셔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금융권에다 질의를 다섯 차례나 하셔서 이분한테 어려움에 빠진 분한테 이것을 복원시켜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사회보장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민원들을 처했을 때 진심어리게 대할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 다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부서들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283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정부지원어린이집 2개소에 6000만 원이 보조금이 나가요. 사실은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민간이든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노후된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이 두 군데로, 사실은 긴박한 개보수비가 아니에요.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면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그 6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상당히 큰돈인데 저희 예산 상황에서, 선정된 이유가 뭘까요? 두 군데가.

일단은 저희가 신청 공모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개보수비나 이런 비용으로 해당이 되면 선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랑 연계를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사실은 많지는 않고 어려운 부분들도 운영하시면서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에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서류나 이런 부분들도 작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아쉬운 게 저희가 예산이 많이 어렵잖아요. 부평구가 올해 특히나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큰 금액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봤더니 놀이터 및 텃밭 보수, 진출입 아스콘 포장, 사실은 이것은 아주 긴박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지는 않아서.

이게 올해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을 신청 받아서 시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도 예산을 할 때 어떤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아이들, 구민들한테 갈 수 있는, 복지의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크게 받아들여져서 궁금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동복지과 과장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자료를 찾다가 서구의 지역아동센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도 아동친화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몇 년 전에 했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의 예산도 우리보다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기업 연계를 해줘서 그쪽으로 지역아동센터가 후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부평구의 운영 상태를 봤더니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33개소로 가장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별로 차이가 말씀하신 대로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다각도로 기업 연계든 아니면 후원이든 이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도 앞으로도 검토하고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돌봄에 대한 체계를 지금 다각도로 교육청이든 아니면 사회보장과 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라든지 전 생애돌봄에 대한 다각도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아동기에 있는 아이들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건데 지금 저는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예산이 늘거나 그러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구 전액 구비가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면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아이들한테 이런 복지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드는 것도 정말 좋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에 우리가 어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제가 간과한다는 게 아니라 구가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기업 연계라든지 여기 제가 찾아봤더니 얼마 전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산학관리공단 이런 곳에서 빵을 후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직원들이 거기 가서 봉사를 해서 빵 기술을 가르쳐준다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연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미한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는지 저희도 노력하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사각지대 계신 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들어오신 과 과장님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220쪽 봐주십시오. 지금 부평구에서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반기, 하반기에 이용자 선정을 따로따로 하나요?

네, 전반기, 하반기 동일하게 푸드뱅크 200명, 푸드마켓 1000명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기에 하신 분들 후반기에 받지 못하시나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부평에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가능하면 여러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저희가 두 군데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1동에 있는 푸드마켓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명했듯이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입지조건이 일단은 저희가 없으니까 한 쪽으로 치우쳐서 있고 그러다 보면 먼 곳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저 물건을 갖고 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시는 거예요, 무겁거나 뭐하면.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를 보니까 배달서비스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에는 보면 밖에 건장하신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다 주려고 식구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배달서비스에 대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장애인이나 노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이나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큰 물건들을 직접 가져가기 힘들거나 마켓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방문해서 물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인력은 기존에 마켓 직원이 있고요 사회복무요원이나 자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서 물건을 전시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불만이 일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배달서비스가 또 있으니까 추가로 인원을 확충해 주시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르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또 장애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휠체어처럼 어린이들 하는 그것을 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부평1동 같은 경우는 산곡동 저 끝에 계시는 분이나 청천동 계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시지 그랬더니 맨날 그것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이 도움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친척 분이 와서 밖에 서 계셔서 가져가시고 하셔서 배달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저희가 마무리를 잘해야 서비스를 잘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막 골랐는데 못 가져가면 그것은 저희가 해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마무리 서비스도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저희가 줘도 줘도 모자라는 게 저희들이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231쪽에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민원은 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쟤는 받는데 왜 나는 안 주냐, 내가 더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지역 가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보장비용 징수 결정이 19건인데 저희가 3800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받으면 내놓기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 연계해서 이것을 줄여달라고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가 물론 징수결정을 하지만 징수결정 돼서 받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수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또 저희들이 사회보장과에 제가 한번 옴부즈만처럼 들어가 있었는데 그 결정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써 주셔서 징수하기 전에 징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여성센터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보면 성평등 강사단, 육아활동가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그 부분인데요. 여기 성평등 강사단은 저희가 계속 구성을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지 궁금해서요.

제가 최초의 모집 시기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성평등 강사단이 열 분이 계시고 그 열 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든 유치원이든 성평등 교육을 나가십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그것은 아니고요?

연 4회 정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대부분 현재 열 분은 대부분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평구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른 곳으로도 강의를 나가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 강의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축적되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때그때 이슈가 되거나 내용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5년 8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아반, 학생, 성인반 각 1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하는 방법인가요?

이것은 성평등 강사 분들을 교육을 하는 건데요 성평등 강사 분들이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연령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반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이나 성인반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의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강사 분들도 유아반을 하는 강사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성인반을 하는 강사 분이 계시고 양쪽 반을 같이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달리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보수가 많지 않습니다. 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소통담당관에 갈등 교육에 넣어서 이번 말에 힐링교육도 같이 진행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8월 달에는 그분들 교육을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학생들 분명히 성평등 강사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고 애들 수업에 가끔 가면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만들어서 하시나 싶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어려운 과들을 움직이고 계신데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이번 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마무리 서비스를 여러 과장님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성가족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페이지 248페이지를 보면 향후 추진 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운영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요.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진행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포터즈가 구성 운영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운영을 사실은 상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서 일어나는 정책개선안 발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서포터즈단이 현재 27명이 구청장 위촉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참여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500보 사업이 매년 진행이 되는데 그 500보 사업에서도 현장에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대상 부지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500보 사업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곳에 예를 들어서 벽화가 훼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설치물들이 훼손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개보수를 하는 그런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개 분과로 이번에 이제 막 4개 분과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이 4회차로 진행되는데 서포터즈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부평구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건지,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4회차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2월에 진행이 됩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 분야라면 어떤 사업장 이런 데도 모니터링을 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공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들한테 서비스 제공되는 부분들,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그다음에 반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500보 사업이랑 4개 분과로 해서 교육이랑 약간 홍보 식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구성을 한다는 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온 다문화 관련해서도 여쭤볼 게 있는 게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한국어교실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교육이 대부분 삼산권역에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책자에서는. 그런데 삼산권역 같은 경우는 아예 중앙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이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산곡동이나 부평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서비스를 받기에는 조금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육을 분리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한 장소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여성가족과 자료 253쪽, 254쪽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실은 십정1동 청사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실은 7개 반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요 거기가 중심 기관이고 그다음에 여성센터에는 거기가 십정동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삼산동 권역과 그다음에 여성센터도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고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센터에서는 이쪽 삼산동 권역에 계신 분들이 일부 오셔서 한국어교실을 병행을 하고요. 대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실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저희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정도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다울빛 이주여성센터라든가 그쪽 파트에서도 교육청 예산으로 한국어교실이 일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심이 십정동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삼산권역에서 추가로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페이지 271페이지를 보시면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꿈꾸는 음악대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로는 2024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과 같이 협업을 했는데 2026년도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정기부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곧 종료를 하게 되면 사업의 지속방향성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사업공모가 2024년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사업 신청을 넣었고요 그게 선정이 돼서 2024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도시 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26년도에 사업은 이 사업을 운영해본 결과 2024년도의 발표회도 참석을 해서 보았고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만족도는 높고 평가가 좋아서 금년에도 계속 이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말씀주신 대로 당장 예산부분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한 상태라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사업 공모가 또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저희가 그것을 연속해서 냈고요 다행히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사업 선정을 해주셔서 우선 2026년도까지는, 물론 지정기부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금이 어느 정도 모이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6년도까지는 사업을 일단 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지속성은 담보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2027년 이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생각지는 못했으나 사업 운영을 해본 평가,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문화도시 사업의 한 파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약간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님 섭외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후에 문화도시 사업 파트가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실까요?

그 부분도 이미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문화재단에서도 흔쾌히 지속적으로 강사 섭외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들은 저희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얘기는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드림스타트 친구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영유아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부평구 내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폐원이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2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위치상으로는 삼산동 맨 끝자락에 있는 외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이었고요. 요즘에 사실 원아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살짝 내부적으로는 조금 교사랑 원장님, 학부모님들이 조금 불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풀어나가려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변에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흘러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쉽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야기가 됐고 그런 부분이 촉발되면서 결국에는 폐원까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그리고 주변에 사실은 어린이집이 많기도 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뉴스 보도가 두 번 정도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었나봐요.

네,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계속 원장님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교사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가서 대화를 많이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의 회장님들 비롯해서 저희가 조언 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언을 구하고 해서 여러 가지 풀어나가려고 얘기들을 많이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주변에 흘러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아들이 한명씩 빠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빠져 나가는, 원아들이 줄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보통 현원이 7, 8명 그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조가 지원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서 저희도 안타깝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 때나 이럴 때 이런 사항들을 교육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민간이 아니라 국공립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확충만 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서도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과장님이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해당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가지고요. 그 해당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사실은 저희가 2층에, 그 주변에는 사실 어린이집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아파트단지에 싸여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2층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사무실이랑 옆에 상담실 정도밖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조금 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동하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교육이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어떤 교육실이나 프로그램실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아트센터라든가 기적의도서관, 삼산도서관, 여기 저기 할 수 있을만한 데를 저희가 교육을 나가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게 거기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프로그램실, 교육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도 지금 교육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 많다 보니까 항상 한 분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가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능을 조금 보강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면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47㎡, 그러니까 135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프로그램실과 교육실로 활용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을 검토를 해보고 시간제보육도 검토를 해보고 부서에 수요조사도 해봤고요 부서에 수요조사한 결과는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봉투 보관 창고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관하는 창고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수요조사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서구나 남동구 그쪽까지 가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런 상황들, 지금 현재 상황들을 다 접목해서 봤고요. 그런데 서구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 원아들을 계속 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상황들은 전문 어린이집보다는 부모들도 그렇고 특히 같이 통합으로 해서 사회성이나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통합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들도 그분들도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향후로는 감소를 많이 할 것 같다는 타 구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사실은 조금씩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고 시간제보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것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뭔가 소음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서 부서 수요조사도 들어왔던 부분들 검토를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타 구를 가보면 사실 교육실이나 프로그램실, 체험실 이런 부분들 다 갖춰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구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밀착되게 교육을 아이들한테도 부모들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현실을 많이 반영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이 아파트 단지이고 아동들이 많은 어린이집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수요조사를 보통 부서 내에서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시지 않지만 일례로 제 지역구에 있는 청천1동 청소년복합문화시설도 사실은 네이밍은 청소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노인정도 있고 기타 청소년과 완벽하게 접촉이 되는 그러한 부서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필요하지만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힘들었던 부서들의 고충을 한 곳에 모아놓다 보니까 테마가 약간은 무너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다음에 수요조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서 수요조사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분들 그런 분들의 수요조사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노력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다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페이지 297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추진 실적에서 스마트경로당을 현재 15개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스마트경로당이 일반적인 경로당과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우리가 15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헬스케어가 있고 화상시스템이 있고 워킹머신을 이용한 가상현실헬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게임과 키오스크 훈련을 하는 스마트테이블은 기계를 다 15개소 경로당에 놓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니저가 3시간씩 나가서 사용법을 다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후 관리를 해봤더니 이용인원도 더 많아지고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소 다 만족도가 상당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매니저가 3시간씩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 매니저는 따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에 3시간씩 나가서 해주시는 걸까요?

네.

만족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확장하실 계획도 있으신 걸까요?

이것은 전액 시비이고요. 추가로 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사항은 확인해 봤더니 지금 없고요 아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인천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로 도입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노후에 조금 편안하고 재밌게 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더 꾸준히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고 잘 받았고요. 오늘 보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요즘 저는 체감경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중소기업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체감온도가 상당히 경기가 너무나 어렵다, 물론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기대심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부평구의, 전국이 다 그렇지만 모든 구민이 상당히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힘드시겠지만 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하셨고 좋은 답변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내시라고 제가 여러 부서들 다 훌륭하신데 그래도 몇 부서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지요? 힘내시라고 드리는 거지 제가 인기상 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으셨는데요 복지서비스 도움 우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상을 2022년, 2023년, 2024년도 받았는데 2024년도 것만 말씀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장관상 2024년 노인일자리 우수 운영사례 공모,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대상을 받으셨네요.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장관상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조기집행,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 혹시 센터장님 오셨나요? 축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과 보건복지부장관 2024년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 분야 평가 우수상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아동복지과 2024년 12월 6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결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2024년 12월부터 2028년 12월 최초 인증 받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 받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말씀 좀 주시지요.

일단 우선 덕담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행히 그래도 전담부서인 아동복지과가 2022년 12월 자로 신설되면서 탄력을 받아서 운영을 잘 해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하고 열심히 일 해준 저희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동복지과에 신생과라고 표현하나요?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현재. 신생과가 돼서 과장 직위를 하신지가.

2022년 11월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2년이 넘으셨지요?

그렇습니다.

2년 넘도록 신생과 맡으셔서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목이 칼칼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잘 해주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사실은 12시 전에 충분히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관심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답변이 또 너무 길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료 위원님은 덕담하시는데 나는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제가 아주 복잡하네요, 머릿속이. 그래도 몇 가지 빨리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경로당 관련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15개를 선정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성과가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8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여기 15개라고 선정된 데는 다 여건이 좋은 데더라고. 다 시설도 좋고 여건도 좋고 모이시는 분들이 다 아파트 단지 내에 참 모이기 쉽고 이런 데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은 데도 우리가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개라고 하면 10개는 우리가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런 장소, 성과의 어떤 표시를 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면 5곳 정도는 그래도 원도심 쪽에 어려운 지역도 선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 생기잖아요. 축하드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책임감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청각장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분들이 혹시 수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많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가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복지 담당을 하고 있으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근무를 하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오셔서 답답함이 덜 하도록, 아니면 전체가 다 어려우면 한두 분 정도는 그런 분을 우리가 잘 하시는 분을 복지국에 두셔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응대해 주고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수어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이해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 그런 것도 참고해주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복지국장님, 다음에는 문화복지국장님이 아니실 테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섭섭한 게 있더라고. 뭐냐면 복지국 쪽에 행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노인회장님의 이·취임식이라든지, 3년 이임을 하셨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다소 참석을 해서 축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빛내드리는 게, 왜 부평구의 그래도 상징적으로 제일 어른이신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의회 회의 시간에 이것을 해야 되. 의회 일정을 전혀 고려를 안 해요. 물론 청장님 일정 우선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요. 그래서 의회 일정이 안 되면 의장님이 가시면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떤 행사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게 그 자리를 빛내고 축하드리고 격려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복지국 쪽은 그래도 우리가 어렵고 취약한 그런 계층의 행사잖아요. 우리가 돌봐야 되는 돌봄이 필요한 행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의회의 의사일정 같이 조금 고려해주셔서 참고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노인회의 지회장님이 연임으로 되시면서 일정을 잡으신 건데요 저희가 그런 일정뿐만이 아니라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일정을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서로 협의하는데 이번에는 지회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잘 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그렇게 다 참고해서 하시는데 또 노인회장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쭉 세워서 취임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해서 나중에 전화상으로도 축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문드릴 게 많았었는데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 쪽에 질문 하나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상반기 업무 보고예요. 아동복지과 올 상반기, 올해 전체 업무 보고를 하셨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제일 먼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이 나오고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이나 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취약계층 아동복지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없어졌어. 두 가지가 취약계층 아동복지 사업 추진이 한꺼번에 같이 사업이 통합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263쪽에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상중단 정도 되고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균등한 기회 보장에 이 내용을 저희가 합해서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양쪽 사업에 처음에 저희가 전반기에 보고받을 때는 사업비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6100만 원.

그건 순수하게 아동친화도시만.

전액 구비, 그리고 아동복지 사업 추진으로 105억 47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합해지면 한 106억쯤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나온 사업비는 373억 9700만 원이야. 그리고 소요예산에 전반기에 보고하셨던 내용으로 보면 2024년 이전으로 사업비가 100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통계가. 그리고 2025년에 105억, 2026년에 110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2024년 이전에 385억 9500만 원, 그러니까 100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에 4배야.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통합이 됐다 두 사업이. 어떤 사업의 편리나 성과를 위해서 통합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사업비가 4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

업무 보고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내용 중에는 아동수당이라든가 아이꿈수당이라든가 이런 단위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난 상반기 때는 다 포함시키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사업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위주로 해서 내용을 업무 보고를 작성한 거고요. 이번에는 아이꿈수당이나 아동수당 이런 내용들, 아동정책팀에서 보고 있는 단위 세부 사업들을 조금 더 포함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어서 제가 더, 본 위원이 제일 먼저 할 걸 그랬네요, 질문을. 시간이 없어서 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의 어떤 의정경험상 하반기에 어떤 사업의 변동이나 규모가 조금 바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 40, 50%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범위 안에서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된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4배가 늘어났는데 전반기 사업에는 100억 짜리가 400억이 된 거예요. 그럼 300억 짜리는 우리가 전반기에 보고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30억도 아니고 300억이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싶은 거지요. 저희가 보통 위원님들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작년 업무 보고 또 올 상반기 업무 보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다 비교하시거든. 비교하시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많이 빠지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따로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뭐가 문제였던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마무리로 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에는 업무 보고 작성 시에 이렇게 통폐합하는 경우에라도 업무 보고 작성에 조금 더 유념해서 향후에 작성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상반기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작성하는데 향후에도 더 유념해서 작성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한 부서에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 특히 팀장님들이 실무를 다 주관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보고서 작성에 같이 참고해서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다소 지나서 점심시간 됐는데 이렇게 또 늦게까지 질의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고요. 조금 늦은 만큼 맛있게 맛점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