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경제창업국, 인공지능산업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잘 계셨죠? 지금 보니까 그 농업,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하고 치유농업센터 관련돼서 이제 준공 일정 때문에 사고이월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 두 센터들의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두 개 사업 모두 저희가 이제 이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창업보육센터는 이제 지금 현재 공정으로는 11월 말쯤에 건축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올해 11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센터도 지금 일정은 이제 치유농업센터에 작물을 식재하는 하우스는 6월 말쯤에 완공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여름을 좀 지나고 그 안에 식물 식재 같은 조경이 조금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정 조정해서 7월, 8월은 조금 건너뛰고, 너무 더우니까, 그 이후에 해서 그것도 연말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되나요? 치유농업센터는 그러면 뭐 하반기부터 실제 운영을 하실 거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뭐, 이제 그게 약간 이제 뭐랄까요? 저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 관련해갖고 운영은 일부 하고 있고 또 이제 센터가 완성이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이 완성되더라도 거기에 이제 기자재들이 조금 들어가고 가공시설 들어가고 또 이제 시범 운영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범 운영을 좀 해보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치유농업센터는 뭐, 올 후반기부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치유농업 체험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만약에 이 센터가 구축되면 어떤 게 더 어떤 장점이 더 있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 관련 어떤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체험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치유농업센터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주제를 하나 좀 정했습니다. 저희가 치유농업센터에서 가져가는 주요 작물의 주제가 이제 허브 농작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그걸로 이렇게 이게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나 심리적인 그런 안정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분야로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허브 식물들을 이렇게 뭐랄까,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또 가공도 할 수 있는 쪽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좋네요. 예, 아무튼 이거 준공이나 완공하는 데 있어서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된 상황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저희가 보유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 번 이렇게 식재가 된다고 해서 이제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예산들은 의회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의회 결산서에다가 예산 이월액은 따로 표기를 안 하셨네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좀 보기가 편할 텐데 따로 안 나왔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게 농식품,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하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낙찰 차액하고 집행 잔액을 매칭이니까 나머지 반납한 거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잘 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감리비가 지금 왜 변경이 됐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저희가 감리비가 상주 감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그런 관련 법들이 조금 보강이 되면서 감리비에 대한 금액도 이제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정 최소 감리비 사업비 규모에 따른 감리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됐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입찰되고 낙찰되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해서 또 이렇게 반납해야 하는 사유도 발생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최초에는 감리비 규정 자체가 기존에 맞게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법이 변한 겁니까? 기준이 변한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저희는 비상주 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건이나 건축 심의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거는 상주 감리로 가야되는 사항이다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감리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감리비를 세웠…….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에, 처음에 설계할 때는 종건하고 이런 부처 협의를 안 하셨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했는데 좀 규정이 모호했습니다. 모호해서 저희는 어떻게든 예산 조금이라도 줄이고 사업비에 더 투자하려면 감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상주 감리로 가는 게 맞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증액되는 감리비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셨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조정을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감리비를 예산 심의를 받았을 때 최초 예산 확정된 감리비에서 더 연장이 되면 지금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으로 감리비를 그럼 추가 재원으로 쓰신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감리비를 저기 작년에 재원 변경을 할 때 9800인가를 이제 추가로 했었고 실은 낙찰 차액으로 해갖고 반납되는 잔액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입찰하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될 감리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보했었어야 되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냐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재원에서 일단은.
철의
심철의위원
자체 재원에서 지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돌려서, 근데 저희가 추경에.
철의
심철의위원
목 변경, 목 변경해서 썼다는 것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에 이제 의회 승인을 받고 그때 조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나 낙찰 차액은 반납하고 또 새로운 요인이 생기면 또 예산 심의받아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주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부담스러우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갑자기 우리 심철의 의원님이 칭찬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복무, 첫 페이지 보면 466페이지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제가 지금 묻겠는데요. 지금 1180만 원? 아니, 1160만 원이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비 그 내용에 미배정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몇 명을 예상으로 하고 했었는데 이게 남았다는 거죠? 미배정이 된 겁니까?
웃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4명 저희가 배정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3명으로 줄였고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입대하거나 하는 상황에 따라서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여기서 저희가 근무를 하다가 이제 뭐랄까, 소집 해제가 돼서 소위 제대를 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바로 후속으로 배정을 받으면 좋은데, 그 사이에 공백이 2명이나 3명, 1달, 2달 뭐, 길게는 5개월, 6개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건비성 경비가 발생한 거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2~3명 정도가 이렇게 결원이 있어가지고 늦게 오면서 그랬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그걸 언제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몇 월달에 하죠? 그러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미란
임미란위원
어차피 이 친구가 언젠가는 끝나는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고 나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전년도부터 병무청에 요청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무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갈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일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희망하는 부서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특정해서 제대한다고 해서 바로 배정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집행 잔액이 이 정도 남았을 거라 생각하면 어차피 인원이 부족했으니까 그러면 작년 추경 예산 때 그때 했었을, 그거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는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이제 2회 추경은 11월쯤에 늦게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긴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금 더 감안해서 재원 이렇게 반납하거나 해서 여기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이니까 그때 했어도 되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가져왔다는 것이 약간 너무 좀 이렇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인지.
미란
임미란위원
다시 말해서 좀 안일하게 했지 않았나, 대응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사회복무요원 인력 배정은 병무청에다 요청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미 25년도 초에 두 명이 제대 예정이라면 신규 예정도 미리 요청을 하고, 또 보통 그렇더라고요. 선임자랄지 후임자가 아니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아, 우리는 이러이런 공간에서 했는데 괜찮더라.’ 이제 그런 말이 있으면 미리 올 수도 있고. 아니,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몰라서도 못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면 거기 일이 엄청 힘들든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와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근무를 열심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오기 전에 일단 거리상 그다음에 교통의 불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선호도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막 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실은 배울 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리고 특별히 막 누가 참견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을 배울 수도 있고 또 군인들에게도 그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도 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몰라서 그렇게 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통에 이렇게 거기가 근접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면서, 아무튼 사전에 병무청과 연락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공백이 없도록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줬으면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우리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농식품가공창업센터에 대해서, 보육창업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원래 지금 현재 완공 기일은 지금 언제로 잡고 계셔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금년 9월쯤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4월, 5월 들어가면서 이제 약간 그 현장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조금 조정을 하면서 기간이 한두 달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최종 마무리가 아마 11월쯤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올 11월, 마무리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 분야, 건축 분야가.
미란
임미란위원
아, 건축 분야?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건축이 되어 있어도 또 인증받고 하는 시간이 또 한참 걸리더라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준공되기까지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하시고요. 또, 사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운영하는 데 과연, 잘 운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 운영하는데 수요 조사랄지 또 운영하는 인력 배치랄지 그런 건 잘 마련돼 있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부 운영 규정을 만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창업보육센터가 누군가가 창업하는 데 어떤 기반이 되는 시설이 되기를 저희도 이제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저희 이제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건축이 완공되지만 창업보육센터는 거기에 또 각종 기자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공과 관련된. 근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건축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기자재를 넣기가 어려워서 좀 연차적으로 가자. 왜냐하면 기자재를 잘못 선택한다거나 너무 무리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필요 없는 또는 필요한 것들을 나중에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들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향후에 그 가공과 관련된 기자재 부분 예산은 추가로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최소화해서 그 기자재 금액으로 한 1억 정도만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그걸 추이를 봐가면서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가는 게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공간은 만약에 10칸이 나온다, 이를테면. 그러면은 말씀을 하자하면 공간을 한 3칸 정도만 일단 운영하고 나머지 점차 점차 이렇게 해 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공간을 준비했을 때는 이미 거기에다 무엇, 무엇, 무엇을 지으려고, 넣기 위해서, 또 우리 정말 거기에 간절하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가공식품 회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창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건데 너무 안일하게 말씀하시지 않나.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그 공간, 공간을 다 이렇게 대여해 주는 방식은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이를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비를.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시점, 올해 시점을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장, 창업보육센터 건축물이 11월쯤에 완공이 될 것 같고, 그사이에 또 마무리 공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기자재가 들어가는 시점, 이제 일부 들어가고 실은 내년도에 내년 본예산에 많은 부분의 기자재들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이제 예산 부분만 금년에 저희가 이제 무리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누수가, 아니, 누수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기자재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준비를 탄탄하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기자재 부분을 좀 확보해서 상반기에 주로 채우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올해 11월달에 오픈을 계획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준비해서 정식 오픈은 내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 하반기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시험 운영을 또 저희가 기자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운영 방식, 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배치도 다시 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동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이제 몇 번의 시범 운영도 해 봐야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기에는 내년 하반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식품가공 창업보육센터는 정말 야심차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동안은 광주가 솔직히 말해서 농식품가공에 대해서는 좀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면에 서서 이렇게 한다고 저희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 기대되고요. 또 농민들한테도 엄청난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광주에 현재 지금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무궁무진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기대도 되면서 또 아까 우리 심철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월을 한, 발생하는 것 또 BF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좀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갖고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11월에 지금 마무리를 두고 있다 하시니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섬세하고 또 빠르게 그냥 너무 이렇게 조심조심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저돌적인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계획에 있어서 빠진 것이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먼 걸음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창업보육센터하고 치유농업센터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치유농업센터 같은 경우도 추경예산 반영하고 이월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운영되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유튜버 양성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그냥 뭐, 어떻게 규모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농업인들의 어떤 자기가 가진 뭐랄까, 자기만의 뭐 농사 비법도 있고 뭐, 농장에 대한 특징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지,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막 이러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시도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센터처럼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강생 중에 꼭 스타 유튜버가 나와서 광주의 농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먼 걸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맨 앞 페이지 소장님 보시면, 200페이지 보시면 세외 수입이 늘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어떤 것에서 늘었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1억 정도 늘었는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주로 사업장 생산 수입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떤 거 운영하신다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셨던 스마트팜, 스마트팜 해서 지금 금년에 토마토하고 딸기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지 스마트팜에서 밀하고 콩, 작부체계 하는 생산물이 있고 그다음에 벼와 관련해가지고 시범포라든지 작물 비교 전시하는, 포장해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세입 처리할 때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한 것들은 또 생산량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들은 정확하게 이제 세입예산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임
김용임위원
제가 봤을 때 스마트팜 그런 것들로 인해서 1억이라는 돈은 큰데 보니까 또 이제 임대 농기계도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불용.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것들하고 합쳐서 이게 수입이 늘어난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사용료, 기타 사용료 사업장 생산 수입, 기타 이자, 불용품 매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합해서 그 정도.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 놓은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어쨌든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없는데 1억이라는 돈을 벌어 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해놓으셨고.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농기계 매각할 때도 내구연한 지난 거나 아니면 뭐, 고장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나거나 그러는 것은 다 매각을 합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두 가지, 매각 방식도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제 일단은 조금 그래도 수리하면 조금 쓸 만하다,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현장 입찰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렇게 처리하기 어려운 정말 불용품, 고철 정도의 가격밖에 받을 수 없는 것들은 또 따로 모아서 거기 이제 감정평가해서 온비드에 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되었던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정가로 저희가 예산액을 산출을 했었고 이제 최종 거기 실제 수납된 금액들은 입찰, 온비드에 낙찰된 금액으로 이제 가격이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조금 발생.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들은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농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미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다. 어쨌든 이번 결산 과정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또 효과적으로 또 해 주셨다는 위원님들의 칭찬 어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창업국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이 758억인데 결정징수액이 672억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갭이 세입에서 많이 생겼냐? 그런데 구조, 구조화 사업, 구조고도화 자금, 구조고도화 자금이 한 70억 정, 80억 그 정도가 예상보다 덜 수납돼서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 제가 해명을 들었습니다. 맞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결산서 5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결산서에는 지금 700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한, 갭이 그 정도 차이 수납 총액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구조고도화자금 때문에 생긴 차이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전체 우리 시가 다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보전수입 등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뒀습니다. 그렇죠? 사실 잉여금이라는 개념은 돈을 쓰고 남은 돈을 놔둬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게 잉여금인데 여기 보면 돈이 있는 것처럼 잉여를 해놨어요. 사실상 수납이 안 돼서 돈이 없는 거 아닌가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저 창업진흥과장 홍나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2억은 23년도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들어간 거고요. 23년도 세입, 순수 세입액과 순수 지출액의 차액이 62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융자금 수입은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구조고도화, 수출진흥자금, 중소기업유통진흥자금 거기에 대한 융자금 회수 수입, 순수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구조고도화자금하고는 관계없어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저는 그 돈이 액수가 비슷해서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 예.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상 그게 맞죠. 돈이 없는데 잉여금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납액 672억 하고 세출액 지금 현재 저희들이 665억의 그 차이점이 7억이거든요. 그 7억이 25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제 추경 때 잡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7억인가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24년 순세계잉여금은 7억입니다. 25년에는 이제 7억 1회 추경 때 잡힐 겁니다, 7억.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잉여금은 아니, 금액이 비슷해서.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동물정책과. 아니, 잠깐만요. 근데 결산서 59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담당 과장에게) 아니, 다시 잠깐 나와주세요. 내가 착각했네. 이것이 결산서 593쪽에는 구조고도화자금 지원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또 74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쭤본 것 같은데.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 그것은요, 지금 현재 74억은 예탁금 집행 잔액입니다, 예탁. 지금 구조고도화 300억은 지금 현재 지출이 됐고요. 거기 안에 그 구조고도화에 601억에 거기에가 300억 지출이 되고 예탁금이 있어요. 저희들 예탁금을 잡아놓은, 예탁금은 통합기금 자금이거든요. 그게 예산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실에 넘어가는 게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 수입을 많이 잡다 보니 그 예탁금 수입을 많이 잡아서 그만큼이 예산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덜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 잔액으로 잡힌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징수결정액은 또, 아, 이건 전체가, 전체 금액이구나.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예. 전체고 여기는.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 금액에서 구조고도화 자금만 600억, 600억인 거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600억이죠. 지출 부분입니다. 300억하고 통합기금하고 다른 기타 대행비나 그런 운영비 해서 600억이 잡힌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통으로 잡혀 있으니까 좀 헷갈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금액이, 금액이 다 지금 비슷비슷해 가지고 지금 헷갈리는데, 결과적으로는 600억에서 520억 지출하고 칠백사십, 74억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렇죠.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이제 동물농업과 나오십시오. 1지역 1명품 지역 특화 산업 2억 관련해서 2억 세워놨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네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사실 저희들이 매년 2억씩 1지역 1명품 지역 특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도 개정해서 이렇게 농식품 제조나 시설 현대화 사업까지도 확대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최근에도 이제 문의는 많이 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2021년까지는 금리가 너무 이제 뭐, 낮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거의 안 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도 이제 사업 투자들이 사실상 좀 어려워서 안 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한테 계속 농가에서나 식품업체에서나 문의는 오는데 이게 거치 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어가지고 이렇게 거치 기간이 너무 짧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또 2%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이제 농협의 융자금을 신청 문의를 하면 다 채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농가라든가 또 식품제조업체라든가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거치 기간 등이 좀 짧아서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차후에 또 저희들이 기금 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이율은 어떻게 돼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2%입니다. 농협에서 1%를 가져가고 우리가 이제 해서 2%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융자가 민간 융자가 되는 순간부터 이자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거치 기간에는 뭐.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이제 거치 기간 2년 거치 기간은 있죠. 3년 균등 상환으로 넣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자가 없는 건가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일단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거치 기간…….
철의
심철의위원
거치 기간에도 이자는 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자는 있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있죠. 있는데 이율은 2%밖에 안 되지만 전부 채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해당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채무가 있으면 이 심사 조건에서 안 되는 건가요? 자격 요건에서 채무가 많으면.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제 은행, 은행은 이제 그런 담보 같은 것들을 다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수요는 좀, 문의는 많이 조금 있었는데 대출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들…….
철의
심철의위원
거치기간만이라도 이자 지원까지 같이 해주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방법을 좀.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방안을 마련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상 농협에서 대출받는 조건보다 더 좋아야 이게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예산서, 이건 아주 작은데 441쪽, 띠지를 붙여놨는데 어디로 가버렸네. 보면 도시 텃밭 정원 관리 있어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100만 원대 재료비를 세워놨더라고.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게 재료비 예산 구입 요인이 없다고 지금 이 100만 원을 안 썼어요.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근데 요인이 없는 예산을 왜 세워놨나.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서구 유촌동에 있는 우리 도시농업 텃밭 정원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조 사업자가 우리 귀농귀촌협회인데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또 다른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지출을 하다 보니까 또 재료비가 좀 이제 쓸 수요가 발생이 안 됐고, 또 미비하지만 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수급하다 보니까 지출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이지만 좀 지출을 했으면 했었는데 못해서 올해는, 올해도 지금 1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좀 해서 정원 관리에, 또 우리 텃밭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칭찬하려고 했는데, 이월, 사업별 이월 현황 보면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이와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보고 계신가요? 제가 눈도, 목소리도 안 나고 눈도 안 보이고. 전체 시설비가 135억인가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시설비는 111억입니다, 총.
철의
심철의위원
111억.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총액이 135억이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135억이요. 전에 또 이월까지 해서 본예산까지 해서 135억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출을 50억 한 거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시설비는 50억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설비 50억, 감리비 10억.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10억.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월금이 지금 68억과 5억 3천, 집행 잔액이 지금…….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160만 원.
철의
심철의위원
160만 원.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불용을, 잔액 부분은 불용을 시켰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불용한 거를 제가 칭찬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용해서 바로바로 반납하신 거잖아요. 안 갖고 있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대개 지금 제가 이번에 지적하는 게 그 목 안에서 집행 잔액이나 낙찰 차액 가지고 서로 안에서 자기들끼리 내부거래로 다 해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우리 경제창업국은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지금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잘한 건 칭찬해야지.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에서 다 칭찬해 주셔가지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예. 저는 지금 435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관련돼서 이제 저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 잔액이 카드 수수료 지원 포함해서 11억 7천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3년도 대비 집행액이 줄고 또 잔액은 늘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죠? 사용량이 상생카드는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감소했을까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전영복입니다. 일단은 24년 9월달에 상생 체크카드 후 캐시백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선 할인을 했었는데 캐시백 전환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비 이런 부분도 24년에 한 130억 정도 왔는데 23년도에는 한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할인율을 7%, 상시 7%고 특별할 때 한 1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0% 하는 거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10% 할 때가 많이 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 변화 또는 국비 감액 이런 부분 때문에 줄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용량이든지 발행량이든지. 그리고 나서 사용량, 발행, 사용량이 줄게 되면 수수료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사업 예산액 대비 96.9%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14억 5천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23년도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39억 4500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계속 이렇게 남는 것은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할 때 좀 산정하는 게 좀 잘못됐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들어서 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묘미가 좀 뭐해서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난 호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어느 순간 잊어먹었다가 다시 한번 저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디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선 아니고 후로 해서.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서운함이 있겠다.’ 왜? 줬다가, 주기 전에는 괜찮다가 줬다가 뺏으면 왠지 내 것이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지금 십, 14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발행, 즉, 저희가 일반 발행을 하게 되면 후 캐쉬백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정리 추경 때 이 부분을 예측을 합니다. 10월, 11월, 12월, 그럼 예측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후 캐시백 전환하니까 그때 발행이 좀 많이 줄어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준 거고 거기서 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착한가격 업소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10%를 한다, 7%를 한다고 하면 플러스 5%해가지고 캐시백을 주는 어떤 사업을 행안부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서 한 4억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그런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착한가격 업소 플러스 캐시백 주는 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행안부 예산을 다 중지시켰습니다. 거기서 4억이 남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중지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행안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제 저도 사용하지 않다가 오래 사용하면서 이렇게 저도 변화를 느끼면서 좀 서운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의 이용률이랄지 그 이후로, 작년 9월 이후로 이용률이랄지 충족률 실제 사용 빈도수가 얼마만큼 줄었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게 캐시백 전환돼 가지고 저희가 캐시백 전하고 후를 비교했을 때 한 10% 정도 줄었거든요, 직후에는. 근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회, 그 전하고, 후 캐시백 시행되기 전하고 거의 그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시, 다시 올라갔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저같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있지 않아서, 혹시 보완 사항이 없나 했더니 다시 원상복귀 됐다고 하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다시 회복이 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광주상생카드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 의미로 시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길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또 홍보도 더 할, 필요하면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다음은 437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 경영안정 사업 자금 때문에 제가 지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안정자금 이자 차액 보증금 집행 잔액이 지금 현재 9억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집행 잔액이 7200만 원, 23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거의 남는 거 없이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이렇게 9억이 남아 있는 것은 왜 그러는지?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저희가 당초 이제 올해 지금 22년에는 경영안정자금을 2200억, 23년에 2500억, 지난해 24년에 2650억을 안정자금을 저희들이 목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차 보전을 저희가 예산액을 94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번에 2650은 실제 대출액이 한 2311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차 지금 차액, 보전액 차액이 생긴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2차 보증금을 청구액 취합 후에 익월에 지급하는 구조로 지금 하는 거 맞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분기, 그다음 분기에.
미란
임미란위원
예, 다음 분기로. 근데 3분기까지 집행하고 예산 대비 집행이 낮으면 추경에도 그걸 감안해서 또 하잖아요. 맞나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감액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이제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제가 부서장으로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좀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 취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예산이 없도록 잘 유의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요 예측이나 또 그런 어떤 예산에 탄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마지막으로는 528페이지인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디테일한 돋보기로 찾아낼 줄 알았는데 말씀 안 하셔서 웬일인고 했는데요.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어디, 어디요? 오백.
미란
임미란위원
528페이지.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보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부에. 세입 결산 총액과 세출 결산 총액이 있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실제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맞죠? 그리고 세출 결산 총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 다시 그 부분…….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오백, 그 페이지를 봐보세요. 맨 상단.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출액에 대한 부분을 593페이지에…….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528페이지. 528페이지 제일 상부.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세입 결산 총액은 실제 수납액이 기준이 되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세출 결산 총액은 실제 지출한 액이 맞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그거 맞나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금액을 봐보셔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 세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디를 말씀하는지 제가.
미란
임미란위원
상부, 맨 상부.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 세입 결산 총액은 칠백…….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뒷페이지에 또 보시면.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자료에 세입 세출 결산과 총액 표기가 실제로 기준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저 몰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잘 해 오셨는데 마무리에서 약간의 오타가 있었고 우리는 이걸, 이걸 보고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렇죠.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신뢰성과.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란
임미란위원
결산 심사의 정확성이 중요한데, 근데 또 갖고 있는 자료는 또 맞다고 하시더라고, 또. 그런가요? 갖고 있는 거 똑같이 갖고 있나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 예. 그렇죠. 똑같죠. 그 자료하고 저희가 똑같은 자료니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거기는 솔직히 저도 못 봤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항상 매의 눈으로 보니까 찾을 줄 알았는데 이걸 못 찾았더라고.
철의
심철의위원
나는 지금도 못 찾겠네. 아예 안 보여.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웃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란
임미란위원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정정해 주시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항상 고생해 주시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우리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경제창업국 항상 고생하고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생해 주세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매의 눈으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매의 눈을 갖고 계신 심철의 위원님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임미란 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하려니까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만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민간 배달앱은 하루 이틀 안에 정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메프오는 좀 정산 기간이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께서 좀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전영복입니다. 위메프오 같은 경우는 지급 결제 대행사, PG사를 대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런 데는 자체 PG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사에서, 이제 대행사에서 위메프오로 주고 그 기간이 한 2~3일 정도 걸리고 위메프오에서 다시 업체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 가맹점한테. 그래서 한 7일 정도 좀 걸리고요. 배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PG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위메프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그거를 좀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결국은 자체 PG사를 운영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자체 PG사를 운영할 정도의 어떤 그게 가능한지 위메프오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계가 또 적으면 그만큼 빨리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 국회 가셔가지고 민간 배달앱 중간 수수료 상한제 이거 주장하시고 또 공공 배달앱 국비 지원 촉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의 서비스 자체가 이 민간 배달앱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데 우리 시 차원에서, 경제창업국 차원에서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우리 남택송 과장님!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퇴직이시죠? 뭐, 16일까지 근무하십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내일까지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내일까지 하시구나. 그래서 저도 전반기 때부터 계속 봬왔는데 도시농업이라든가 뭐 반려동물 또 우리 김치축제 할 때도 엄청 신경 많이 쓰시고 지난 공직 생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끝나고 우리.
장내 박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나오셔서 한 말씀, 박수받으셨으니까 한 말씀 하세요.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갑자기,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다 마치고 또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중간에 명예퇴직을 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또 제 소임을 다 못한 것 같은 미안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토록 그동안에 저희 과나 또 저에게 많은 관심 주신 거 늘 간직하면서 제2의 인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수훈
강수훈위원
과장님, 끝나고 사진 촬영 있으니까 바로 가지 마시고 꼭 사진 찍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또 훈훈하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칭찬부터 하고 가야되는데 또 질의도 하겠습니다. 저희 사계절 김치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입찰을 조금 더 빨리 띄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입찰을 띄우다 보면 시간, 공고 기간이 있고 이렇게 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뭐, 좀 추가되더라도 좀 더 빨리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계절 행사가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통해서 또 5월달에는 매주 열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더 빨리 시작하면 좋은데 이 행정에서 이렇게 대상자, 사업을 수행해야 할 수행자를 이렇게 뽑는 절차가 아무래도 공모도 거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가십시오.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예산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이 안 나와서 지금 보니까 입찰 참여 회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위원님,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김장김치가 떨어지고 이제 딱 이제 봄김치 먹을 시즌이 4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제 작년보다 평소 한 달 빠르게 4월달부터 이제 계절 김치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어제 서울에서 김치, 더현대에서 김치 팝업스토어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관계자분이 딱 적절한 시기에 김치 팝업스토어를 했다. 지금 이제 봄김치 많이 먹을 시즌에 이렇게 김치 팝업스토어를 하는 건 고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왕에 하는 거니까 한 3월부터나 미리서 공고띄워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4월부터 하게 되면 파김치는 안 되고 열무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서 공모하셔가지고 한 3월부터나 실시하면 또 시민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만족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추진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고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1~2천이라도 더 늘려가지고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위원님들 설득해서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우리 또 임미란 위원님도 김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기, 본인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더 활성화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택송
남택송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맞지 않아요. 왜 이런 것이 생길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국비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온 부분도 있고, 또, 뭐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제 특별교부세가 좀 온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창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 과목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 반납액을 세입 예산에 미편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사유로는 국비가 조금 늦게 저희가 예산 정리 추경을 하기, 한 후에 내려왔다든가 뭐 그런 사유로 조금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 과목 착오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혼재돼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제가 봤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맞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좀 저희가 예산 과목 착오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상세하게 이렇게 옆에라도 좀 정리를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5페이지 보시면 국내 여비비를 지금 안 쓰시고 관용차량 이용 및 행정사무 경비 이렇게, 이런 걸로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국내 여비를 관용차량으로 이용하셔서 이제 돈을 아끼는 건 좋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아끼신 거예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복입니다. 제가 경제정책과 기준으로 국내 여비가 한 2천 정도 지금 세워져 있었는데 한 15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27%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관용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4시간을 출장을 나가야 1만 원을 줍니다. 자기 어떤 자차로 가게 되면 2만 원을 주는데 그래서 관용차를 많이 사용하면은 이게 4시간 동안, 4시간 내에 출장을 가면 없습니다, 출장비가. 4시간 넘어가게 되면 1만 원 주는 거 이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지금 1월달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출장을 많이 갔거든요, 관내. 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받고 있는 상황, 이런 직원들도 좀 있고요. 하도 바빠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내 여비가 그러니까 많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을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아니, 출장 가셔갖고 식사도 안 하세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오후에 출장 가니까요. 점심 먹고 갑니다만, 예.
용임
김용임위원
하여간 근데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출장을 가려고 하겠어요? 사실은.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신청을 안 하신다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일을 하러 가시는데 출장비를 주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관용차를 쓴다고 해도.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니, 안 주는 건 아니고요. 까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청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본인은 안했더라도 밑에 직원들은 해주셔야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직원들은 다 뭐,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여비비를 하나도 안 쓰셨어요, 사실은 여기.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사실 뒤에 보면 기본 경비 쪽에 여비가 좀 잡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먼저 쓰고 앞에 있는 거는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이제 위에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월급이 많겠지만 밑에 직원들은 적기 때문에 챙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다음에는 앞서 우리 임미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제 상생카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광주 상생카드가 이렇게 11억 정도 지금 7천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장경제 논리로 봤을 때 상생카드가 지금 7%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저기 혜택을 주는 게 7%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7%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온누리상품권은 몇 프로 주시는 줄 아십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상시에는 10%고요. 특별할 때는 15%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명절 때는 캐쉬백까지 하게 되면 20~30%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예, 그렇다면 누가 상생카드를 쓰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래, 아, 그게 이제 바운더리, 그 가맹점이 그게 다르거든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이.
용임
김용임위원
그건 알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건 알지만 그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생카드 안 쓰죠. 온누리상품권 10%, 항상 10%를 하고 있고 어떤 때는 15%까지 해주는데 이제 명절 때 같은 데는 지금 더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라도 온누리상품권 쓰지 상생카드 안 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국비가 지금 정부 1차 추경 때 4천억 세워져 있고 2차 추경 때 저희 광주 기준으로 한 600억 넘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이제 투입되게 되면 재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10%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임
김용임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10% 가자,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결국은 그걸 못 쓰시고 지금 이렇게 남겨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상생카드를. 그러면 저라도 온누리상품권 쓰지 당연히 상생카드 안 씁니다. 그래서 상생카드 자체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는 어떤 가맹점에 대해서는 상생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양쪽을 이제, 물론 이렇게 젊은 층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생카드 폭이 예전에는 10%일 때는 뭐 학원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7% 하면서 그게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마 국비 확보가 되면 저희도 아마 10%로 가게 돼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G패스 했잖아요, 광주에서.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K패스를 또 운영을 했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는 과정에서도 거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할인들을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합쳐졌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효과를 지금까지 제대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거는 강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10%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상생카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국비 확보가 되면 10%로 가게 돼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사실은 뭐,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경제가 안 좋고 뭐 경기가 안 좋고 이러는 것을 말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카드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혁신을 해서 예전에 10% 주다가 7%, 아까 임미란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내 것을 뺏기는 그런 느낌이다고 했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잖아요. 10% 주다가 7%로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쪽으로 많이 가버렸고 다른 또 할인 품목까지, 캐시백까지 줘버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제 예전에 혁신소통담당관도 하셨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것 정도는 혁신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상생카드를 국비 예산이 되면은 10%로 가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 계엄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비 확보해서 1~2월달 10% 할인했고.
용임
김용임위원
예, 명절 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그 이후에는 7%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랑 좀 협의해서 최대한 이제 할인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확정되면 할인율 조정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것도 지금 임미란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영안정화자금 있잖아요. 1차 때는 언제부터, 1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시는 건가요? 경영안정화자금은.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공고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6570억이면 1700억을 상반기에 공고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잔액분을 또 공고를 할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직, 하반기는 아직 안 했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안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남아 있는 이유는요? 10% 정도 남아 있는데.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 이건 2차, 지금 그러면 지금 2차 보전에 대한 잔액이거든요, 이것은 24년도. 그래서 작년에 2650억을, 아, 작년에 2500억 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임
김용임위원
남아 있는 거.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대출이 그 정도 해서 저희들이 이자금이 좀 많이 지출이 덜 된 상황인 겁니다, 이것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대출이 지금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렇죠. 목표치보다 저희들이 생각…….
용임
김용임위원
목표치보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2500에서 좀 덜 됐다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자금들이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렇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는 것보다도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대출을 해서.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돈들인데 남아 있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이 돈은, 아, 작년에 2650억이고 올해가 27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금액을 자금, 경영안정자금 자체 목표치를 계속 올리고 있으면서 2차 보전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은행에서나 이제 그런, 저희들이 저기 승인도 하고 해 주지만 또 은행에서는, 이 경영안정화자금은 은행에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자를 2% 정도, 2%에서 4%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기업에서는 이제 하고 싶어도 또 서류상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행에서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저번에도 김용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재단에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달라고 계속 그것은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어쨌든 광주 기업이 살아야만이 경제도 돌아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서류상 완화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은행에서는 진짜 정말로 개인 신용도나 이런 거 다 보고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어쨌든 보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이런 돈들이 남지 않고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또 광주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또 좋은 보증 그런 프로그램 있는 것들 확인해서 또 접목도 시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배민에 보면 이 가입 가맹점 수는 몇 개나 되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전영복입니다. 배민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저희 같은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1만 5천 개사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보니까 가맹점 성과지표 초과 달성해서 상당히 목표 달성이 높게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땡겨요’를 지금 깔아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약간 배민에 비해서 가맹점수가 좀 적다 보니까 좀 뭐, 잘 찾아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또 배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활성화되려면 가맹점 수를 어떻게 얼마큼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 목표 설정을 하실 때 지금 뭔가 기준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 기준을 현재 배민과 좀 비교를 해보시고 전체 우리 가맹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로 차지하고 확보하고 있는지 이걸 좀 잡아서 올해의 성과와 목표를 잡을 때에는 또 한번 수정을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안 관련돼서, 금호타이어 관련돼가지고요. TF 지금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어떻게 그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금 금호타이어 전체 민관합동 TF 구성해서 첫 회의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과를 조금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어서요. 이제 협력업체나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경제분과 그리고 고용 지금 이제 금호타이어 노조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고용분과, 그리고 또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지원하는 환경분과, 그리고 주민 관련해서 좀 보상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주민지원분과, 이렇게 분과를 4개로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전은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전은 이제 별도, 별도로 좀 떼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더블스타 사측과 같이 하게 되는 테이블은 따로 없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더블스타가 사실 이제 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더블스타에 이제 예를 들면 큰 이전 같은 이슈는 결정권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지금 더블스타하고 같이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금호타이어는 이제 법인이 여기 별도 국내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호타이어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TF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더블스타는 이제 최대한 이제 한번 저희가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직은 뭐 어떤 나온 건 없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지금은 이제 금호타이어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금호타이어 또 거기 내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더블스타의 선택이나 좀 이게 뭔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하고 뭔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머지 것들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시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래서 이제 더블스타랑 이제 얘기를 소통을 하는 부분은 이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치권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시와 이제 광산구와 함께해서 더블스타랑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TF 같이 함께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시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퇴임하시는 우리 남택송 과장님, 소통력 높은 제가 봤을 때 공직생활을 해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또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지역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리 지역 현황으로 보면 민생 경제, 밑바닥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죽을 맛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좀 강조하셨고, 있습니다. 급선무이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까지 지금 있어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에 더해주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생 살리기에 체감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과 또 임직원들이 함께 더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ㆍ심철의ㆍ박희율ㆍ강수훈ㆍ박필순 의원 발의)
11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검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ㆍ심철의ㆍ박희율ㆍ강수훈ㆍ박필순 의원 발의)
11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제창업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실
14시 12분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33페이지에 해외 투자 유치, 국내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외빈 초청 여비가 예산액 대비해서 68%, 4350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국내 투자 유치 활성화 행사 운영비가 예산액 대비 51%, 51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 유치 활동이 열심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투자산단과장 김남천입니다. 먼저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해 저희가 몇 차례 이제 투자 외빈 초청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정상기교류협력연맹이라고 19년도에 설립된 전세계 50여 개국이고 회원 수가 3만 명으로 돼 있는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촉진 활동하는 그런 연맹입니다. 그런데 이 연맹 측이 당초에 주최 측에서 200명 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비슷한 시기에 연맹 자체 내에서 항저우 일정과 중복이 돼서 15명밖에 방문이 적어서 초청 협의가 대폭 축소됐고요. 더불어서 영국 자동차공업협회하고 연계하여 잠재 투자 기업을 초청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것을 코트라 해외 무역관하고 일본 나고야…….
미란
임미란위원
잠깐만요. 처음에는 중국 쪽하고 또 영국 쪽하고요? 어디라고요? 나머지 두 번째가.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두 번째는 영국 자동차공업협회하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예. 영국하고 중국하고 영국하고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 설명회를 이제 코트라하고 공동 개최함에 따라서 좀 예산을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올해는 좀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으로 해서 외투 기업 대표단을 적극 초청하고 팸투어를 해서 예산 집행률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환경 설명회 사업비는 통상 산업별 전시 박람회 참여, 투자 유치 행사 시 국내외 기업 관계자라든가 잠재 투자가를 초청하여 우리 시 투자 환경을 소개하는 설명회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몇 차례 투자 환경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KTR하고 소부장부품협회 하고 우리 시하고 외국 기업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부품협회에서 자체 숙박비를 대면으로 해서 우리 부담이 좀 없이 예산을 절감했고요. 지난해 10월 저희 반도체대전을 투자유치 홍보관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시 박람회 참가와 병행해서 함에 따라서 좀 비용이 절감됐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중국 글로벌정상기교류협력 대표단이 현저하게 줄어서 행사가 좀 축소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지금 지난 4월 2025년 월드IT쇼를 참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 기업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중국하고 영국을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투자 유치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 설명회도 있을 것이고 산업단지 팸투어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아까 한 곳에서 중국에서 만 200여 명이, 100명이, 200여 명이 오시기로 하셨다가 갑자기 그 지역의 사정에 의해서 숫자가 이렇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15명밖에 못 왔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렇게 줌으로써 비용이 남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루트를 다양하게 해야지 그래야 이런 경우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돈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 돈이 부족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또 비상을 걸어서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애써서 만들어놓은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우리 현재 국내 대상 투자 유치 행사는 한 몇 건 정도 하신가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작년에는 한 4건 정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7건에서 8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집행 잔액이 남는 사례가 없도록.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절대 부족한 한이 있어도 남지는 않겠네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1월 27일 자에 그렇게 변경된 인원이 축소된 걸로 인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다양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없이 정확하게 사전에 그 당사자, 당사국하고의 사전 조율이 잘 필요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로 유도될 수 있도록.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견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유도하기 바랍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다음은 본촌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인데요. 지금 본촌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설비 집행 잔액이 6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 사업이 추진된 북구 양산동 구간은 2024년도 도시철도 공사가 이미 착공한 이후에 이제 해당 노선과 또 공사 계획은 그야말로 수년 전부터 이미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돼 있어서 2단계 사업 구간 저촉에 따른 공사 중지에, 중지에 의해서 사전 검토가 부실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거기가 도시철도 2단계 사업 구조 저촉에 의한 사업 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딱 두 줄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은 23년도 결산 시에도 명시이월로 5억 7600만 원이고요. 사고이월로 또 2억 8900만 원, 총 8억 62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2300만 원 또 불용 처리가 됐고요. 24년도 결산에도 약 74%인 6억 4천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사장된다 하면은 정말 써야 될 돈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반영,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나요? 안 돼 있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있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현재 그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원래 2단계 사업할 때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포함해서 편도 2차선을 만들어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협의의 결과에 의해서 해당 구간을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 내용을 가지고 한국산단공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그리고.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이미 확보됐다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집행할 겁니다. 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기에는, 조서 주시기에는 6월, 그니까 내년 26년 4월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해서 지금 궁금해서.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 4월에 그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산단공하고 그 사업 변경 승인을 해서 지금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지금 22년도 산업도 이제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지금 된 건데요. 총사업비가 13억입니다. 국비가 9억 6천이고 시비가 4억 2천인데요. 지금 현재 국비만 갖고 지금 편성돼 있고 아직 시비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시비 부분은 내년에 세워서 저희가…….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 내년 4월에 완공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올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해서 4월에 가능하다고요? 오픈이. 가능한가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한번 기대해 볼랍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무튼 2년 연속해서 대규모 예산이 지금 현재 불용돼서 지금 계속 이렇게 업무 계획이 처음에 계획된 내용하고 지금 틀어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감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실장님은 예산을 반영했다 하고 또 과장님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내년 6월, 내년에 4월에 완공하는데 목표 반드시 실현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없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확실하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걸 나 알 수가 없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산업지식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큰일이네, 그거 지키려면. 57페이지인데요. 지금 건립 사업 이월액이 34억 1700만 원입니다. 기본 공사비 단가 상승에 따라서 지상에 원래는 6층으로 했던 거를 5층으로 건축물 규모를 조정하면서 설계 용역 변경에 따라서 이제 이월을 했었죠? 그렇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사업비 80억 2200만 원 중에서 60% 본예산에 반영했었고요. 나머지 40%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 문제없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준식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년 추경에 40%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문제없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문제없이 26년 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26년 말입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사업 기간이 연장, 1년 연장됐었습니다. 그렇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공정률이 현재는 얼마나,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7일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설계가 완료가 돼서 이제 공사를, 공사와 감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제 공사 계약이 됐고요. 금년 2월 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7%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7%,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건물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층과 6층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도 확인하고 감리단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크게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 말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가 되면 그 완공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까지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12월까지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게 되면은 12년 말까지, 아, 26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원래를 계획으로 한다면 올해 말에 완공이 되는 거였잖아요. 설계 변경에 의해서 1년이 연장이 된 거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이렇게 좋은 호기에 우리가 1년이 늦춰진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 관련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기대에 차서 또 바라보기도 하고 그동안에는 3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려고 준비했던 것도 내려놓고 있었던 부분들도 새로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산업지식센터가 어떻게 보면 광주의 미래 먹거리에 정말 초석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정말 1년 연장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1년 연장도 대부분 제가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공간을 축소하게 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가. 대부분이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했던 것에서 부족하니 확장하기 위해서 축소되는 걸 봤어도, 아니, 그러니까 연장, 그러니까 뭔가 기간이 연장된 걸 봤어도 기 계획했던 거를 예산이 부족해갖고 축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최초에 이제 계획 단계보다 실행 단계가 되었을 때는 자재…….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사에 보면 자재, 인건비가 늘어서 공사비가 확대되는 건 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처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까지 했던 이유는 빨리 주민들의, 우리 광주시민들의 염원인 새로운 전략 산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 주기를 하는 바람으로 그때 마무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는 예산, 내년에 예산 지금 아직 미확보이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단 1분 1초라도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1년 연장된 것만큼의 그 이상의 기대 효과가 있기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믿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다른 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여비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잠깐만요. 어디로 가버렸지? 제가 쭉 이제 과별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각 과별로 미래차산업과도 마찬가지, 자동차부품산업도 마찬가지, 행정 운영 경비도 마찬가지, 모든 과가 전부 다, 에너지산업과도 마찬가지, 전부 다 여비, 국내 여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퍼센트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우리 오전 타임에도 말했지만 경비가 내가 만약에 내 차를 끌고 나가서 뭐 하는 것과 그냥 서류상에 뭔가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출장 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서류상의 뭔가가 이렇게 부족, 귀찮으니까 그냥 정산을 안 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 각 과별로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 한다 그러면 내년 예산할 때 여비 싹 깎는다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책상에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생각이 어떤 창의적인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전부 메모를 했는데.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저희가 이제 우리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있고 부처도 있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냥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그리고 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완점을 우리도 스스로도 우리 의원님들도 스스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열심히 가서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아까 내가 오전에 서류를 가져왔는데, 광주에 재미난 행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준비하신 행사가 있어요.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와의 협력 컨퍼런스가 지금 12월, 아니, 12일 목요일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좀 사전에 충분히 상세히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제가 그 말 먼저 드리는 거 아닌데요. 고생했다고, 저건 이 예산이 얼마 예산, 행사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확인을 못 해봐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 규모 대비 엄청 커요, 행사가. 그래서 고생을 엄청 했겠다 싶어가지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한 1천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합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세상에나, 힘들었겠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아무튼 애쓰셨고요. 이 행사를 함으로써 또 좋은, 거기에서 좋은 또 이야기들이 나와서 새로운 산업에 광주의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컨퍼런스가 되길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좀 생각 좀 해 주세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의원님들 정말 관심이 많아요. AI 관련해서 다들 이걸 갖고 오니까 눈이 다 둥글둥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 그랬잖아요. 여비도 충분히 쓰시고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고 해서, 그건 뭐냐 하면 자주 만나야 서로가 도와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뭘 모른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해 주셔서 우리들이 그걸 이해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앞으로는 좀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애쓰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429-4, 59페이지인데요. 우리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관련해 가지고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청 자체가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수훈
강수훈위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00% 다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던 사업의 어떤 문제점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고요. 올해는 좀 사업이 어떤 방향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저희가 접수한 거 그다음에 추가 접수한 거 내용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면 2억 원 정도는 다 소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떻게 방법을 달리하시니까 이런 효과를 보시게 된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자부담률을 좀 낮췄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청을 하면 좀 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떤 문제점을 발생해서 이걸 현장에 바로 적용해서 개선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특히 우리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인공지능수석비서관실 뭐,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광주에는 다시 없을 기회, 앞으로도 역대 유례없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외빈 초청 이런 예산을 지금 많이 남기셨잖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도 해외 바이어들을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야만이 이런 것들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정상기연맹 회원들도 한 200명이 당초에는 우리 시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15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자동차협회의 회원들도 저희가 이제 초청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하다 보니 연관된 그 예산들이 아까 같이 홍보 예산이라든가, 그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초청 여비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된 것들이 대부분 이제 많은 액수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그 계획을 구체화 시켰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팸투어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전시회에 참여해서 우리 시에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횟수가 좀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저희가 좀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남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세웠으면 일을 하시려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 있잖아요. 이게 130억 원이나 명시이월을 했어요. 421-1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에. 여기다 이제 밝히시기는 이행 담보 제출 지연이라고 밝히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투자 기업에서 담보를 어떻게 제출은 되었나요? 찾으셨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현재 저희가 이제 관련된 기업이 기광산업입니다. 그래서 기광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준공 기한이 금년 12월입니다. 그래서 기광산업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이행 보증 증권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준공 기한을 내년 8월까지 늘려서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지금 광주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액수를 갖다가 제출 지연이라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 놓으셨는데, 물론 이제 이게 명시이월을 했으면 쓰실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게 130억이라는 돈을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일단 투자 유치를 받으면 이제 중간에 이제 사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증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미 이제 중간에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업체가 중간에 뭐, 청산이 되거나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정부 전체적인 보조금 교부 어떤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 내용을 임의적으로 이행 보증을 받지 않고 교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우리가 어차피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기업에다 주는 돈들이잖아요. 이렇게 받고 저리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들이 이렇게 큰 액수들이 남아 있는 거는 좀 맞지 않고 이게 이행 담보 제출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담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게 광주에서 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광주시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이제 기광산업도 지금 이행 보증 증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간에 우리 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기업들이 광주에서 활성화돼서 기업들이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것도 지금 앞서 우리 임미란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 이게 지금 본촌산단 위험 사면 보강 공사 있죠? 이 용역은 언제 끝난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본촌산단 사면 보강 사업은 금년도 5월, 이달에 끝납니다. 6월달에 끝나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이달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7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431-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보니까 이제 건축기획 용역 준공 실시 설계 추진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용역이 끝났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 사업은 지능형 가전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은 이것도 한 6월 정도에는 끝날 계획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용역이 6월에 끝나요? 이것도.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세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로봇산업과장 이도안입니다. 설계 용역이 기획 설계가 있고요.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거는 지금 현재.
용임
김용임위원
실시설계로 지금.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기획 설계가 지금 집행된 거고요. 이게 끝나면 나중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아직 제대로 끝난 건 아니네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실장님은 끝났다고 해서.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실장님은 기획, 기획 설계 말씀하시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용역을 하신가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내년까지?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내년까지 해서 상세 설계까지만 마무리해야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아직 끝난 건 아니네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잘 끝나게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새로운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관련된 기대가 크고 또 투자 의지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밝히셨는데요. 아마 그런 만큼 인공지능산업실, 특히 최태조 실장님께서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인 만큼 올해 좀 역할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산단과 관련돼가지고요. 전체 이월 금액이 좀 비율이 큰 게 이 금액 자체가 크니까 이월의 비율이 좀 큰 과가 투자산단과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420페이지, 아니, 34페이지군요. 34페이지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서 지금 120억, 130억 가까운 금액이 지금 아예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그 내용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기광산업이 지금 기광산업이 보증금 교부받기 위해서는 이행 보증 증권을 저희한테.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이거 이제 이후에 만약에 이거에 대한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거는 사업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이제 서울보증증권이라든가 이런 보증증권 회사로부터 증권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교부를 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 준공 기한을 내년 8월까지로 좀 늘려보려고 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기업이 그러면 한 군데인가요? 한 곳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 기업 자체가 한 곳인데 여러 가지 이행 보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시에서 조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이게 저는 저희 우리 시의 역할이 이제 뭐, 기업에서 원한다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책을 준비하셔서 꼭 이 사업이 이행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과장님, 하남산단 재생 사업 관련돼서 LG이노텍하고 알프스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큰 길이라 신호 체계도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거기 있는 근로자들이 불안해 하셨거든요. 근데 또 조속히 과장님께 신경 써주셔서 횡단보도나 이런 게 보완 조치되어서 직원분들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집행 잔액 불용률에서 저기 제가 보니까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과에서 보면 에너지 산업 메카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100% 불용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사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사업 자체가 행사를 아예 다 취소한 겁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준식입니다. 에너지 산업 메카 조성이 지금 이제 집행 전액 2600만 원 쪽을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뭐, 소규모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또는 기업 초청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축소가 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에너지밸리기술원이라고 지스트 내에 우리 시가 이제 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밸리기술원을 통해서 이런 소규모의 세미나라든가 또는 포럼들을 개최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도하려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못한 것이 아니고 기술원 주관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기술원 주관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가 해야 될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가 좀 줄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런 것은 사실 뭐, 예측을 했으면 처음에 아예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아도 될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이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기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목표 달성 여부에서 AI반도체과가 달성률이 좀 낮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혹시 뭡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 중에 실증 창업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실증 창업동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중간에 부도가 나서 이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 집적 단지 조성 때문에 이게 지금 비율이 낮아진 건가요? 이 과가.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긴 하잖아요. 시공사가 지금 부도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 변화도 잘 보시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특히 이제 제가 보면 이제 기업 유치 관련돼서 인공지능과에 새로 또 팀을 최근에 만드신 거잖아요. 민선9기 중반 넘어, 민선 8기 중반 넘어서면서. 그래서 이런 기업 유치나 어떤, 어떤 비즈니스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하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의원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국내 복귀 투자 보조 사업 130억 이월 하신 거. 자, 이 복귀 기업 선정을 2022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산업부에서 열어서 그 통보를 24년 1월에 했고, 맞죠? 실장님.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보조금 교부 안내를 우리 시에서 기업에게 24년도 2월, 2월에 하려고 했는데 이행 보증서를 못 끊어서 지금 지출을 못 한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래서 이월을 시켜놨는데 이 돈이 지금 국비가 75% 시비가 25% 사업입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기업이 이렇게 될 때까지 관리를 안 했나요? 그 동향 파악을 안 하고 있었나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투자산단과장 김남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최초 이 기업이 선정될 때는 이행 보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업을 선정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산업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그래서 산업부에서 심사를 했을 때는 충분히 그 기업 재정 여건이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복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복귀하면서 작년 연말에 재정 여건, 여건이 갑자기 안 좋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기업을 몇 차례 방문해서 기업의 의견도 들어보고 뭐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좀 찾아봤는데 이제 그룹 회장님 차원에서도 백방으로 좀 하고 있는데 조금 아직도 재원 확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오케이. 일단은 결과가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만 바라보고 이 130억이라는 돈을 계속 놔두실 거예요? 자,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시에서 한 조치는 이 돈 그 자체를 명시이월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원 확보가 보증서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산업부에 이야기해서 다른 기업을 찾아보든지 대상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기업이 보증 이행서를 끊을 수 있게끔 어떤 도움을 주되,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국비는 이월을 시키고 시비는 집행 잔액으로 해서 다른 재원을 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 또 묶어놓고 올해 또 묶어놓을 거예요? 올해 해결 안 되면 그럼 내년에 사고이월 할 거예요? 사고이월도 안 되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까지는 안 할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기업이 통상 지금 현재 이 기광산업이라는 기업이 이미 지금 입지는 빛그린산단에다가 지금 부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고 지금 설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상 설비를 하려면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한테는 최소한 금년 8월까지는 설비 이행 보증을 해야만이 저희도 그 사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이행 보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현재 가능성이 없다면서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회장님 측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8월까지 해본다고 하고 이제 이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는 플랜A, 플랜B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8월 돼 가지고 보증서, 이행 보증서 못 끊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플랜A는 어떻게 따지면 8월까지 이행 보증을 하고요. 자기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따지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정 안 되면 뭐 M&;A를 해서, M&;A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거기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이 명시이월 해서 원인 행위를, 원인 행위를 지출할 수 상황이 없는 상황이 되면 사고이월도 안 됩니다, 이거.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원인 행위를 해야 사고이월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거 결정하셔 가지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플랜A, 플랜B를 가져가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산업부에 이야기해서 다른 업체를 또, 예산은 아깝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이 국비 반납하기 싫으면 국비는 이월시키고 시비는 집행 잔액으로 올해 떨어야 됩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돈 25%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계속 여기다가 묶어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로운가요? 실장님, 30억을 이렇게 묶어놓을 정도로.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철의
심철의위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안 되면 이제 명시이월 한 것은 재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고이월 하지 않는 이상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놓고 저희가 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떻게든 이거를 국비가 그래도 75% 사업이면 꽤 좋은 사업인데 이걸 놓치기 아까우시면 어떠한 지출 행위라도 하셔 가지고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월, 이월 다시 볼게요. 아, 그리고 아까 우리 강수훈 위원이 지적했던 공공주택 햇빛발전보급소 이 금액이 지금 맞는 거죠? 200만 원 지금 사고이월 하신 거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준식입니다. 200만 원 사고이월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의 사업은 그럼 다 종료가 됐네요? 내가 봤을 때. 근데 200만 원 전체 예산이 2억 7천만 원인데 그 200만 원 사고이월할 내용이 뭘까요?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이월 비용입니다. 신재생 주택 지원 사업은 3킬로와트 태양광을 기준으로 했을 때 57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요. 국비가 25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00만 원을 보전해 드립니다. 이제 두 가구가, 두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마지막 남은 두 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두 가구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드리려고 그러면 설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공단에서 해야만 합니다. 당해연도에 두 가구에 대해서 설치 확인이 안 돼 있어서 이거 사고이월을 하고 금년 초에 바로 이제 집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2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자체가 조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서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0이 하나 빠진 건지 진짜인지. 이해하시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우리 결산서 77페이지 보시면요, 이 내용이 똑같아요. 사면 보강입니다. 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거기 산업단지 유지 관리해서 401-01 시설비 해서 21억, 아니, 2억 1300만 원이죠? 그렇죠? 예산액이. 근데 예산현액하고 해서 지출액은 3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아니, 3억 3천이에요. 21억에 3억 3천 맞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18억이 남아야 되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1억에서 3억 3천 집행했으니까 18억이 남아야 돼요. 사고이월로 8300만 원 했어요.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지금 17억 1600, 17억, 아니, 1억 7천, 아니, 17억이죠. 17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뒤에 보면 18억 명시이월 해놨어요. 그렇죠? 이월, 86페이지 보면.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틀린 건가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다릅니다. 명시이월로 된 것은 행안부 특교세로 받은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억은 저희 특별회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둘 다 지금 사면 보강으로 나왔던데.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저희가 총사업비가 36억입니다. 36억에서 이제 저희가 돈이 없어서 행안부에서 재난특별교부세를 18억을 받아왔고요. 저희가 그리고 특별회계로 저희가 18억을 세웠습니다. 18억을 세웠는데 당초에 이제 용역비가 2300만 원이었는데요. 당초에 사면을 보강하려는 면적이 당초에 적은 면적에서 한 3배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비도 한 8300만 원 추가 증액했고 용역비 전체가 1억 1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거는 산업단지특별회계 거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18억은 본촌산단.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행안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부세예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둘 다 각기 다른 예산입니까? 한 공사인데 지금 예산만 지금 특별회계하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부금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건가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전체로 이월된 금액이 17억 플러스 18억이네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그렇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35억 정도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35억 정도가 지금….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35억입니다. 명시이월로 18억 했고요. 17억은 그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사업에 예산이 나눠져 있으면 정확히 부기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걸 누가 같은 예산이라고 보고 한 예산으로 봤다고 해도 금액이 틀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갔어요. 두 번째, 그러면 명시이월한 18억에서 18억 2600만 원을 했는데 원인 행위를 지금 했어요.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사면.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특교세가 원인 행위를 했으면 명시이월이 돼야 돼요? 사고이월이 돼야 돼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원인행위한 금액은 당초에 저희…….
철의
심철의위원
목이, 목이 처음 예산 세울 때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따로따로 세웠어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당초에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한 목이죠? 한 목이죠?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한 목으로 세웠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 바구니에 담겨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일단 설계한다고 뺐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 해야 됩니까? 사고이월 해야 됩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본촌산단 이게 사면 보강 공사인데요. 이게 이제 삼호축산 뒤에가 이제 거기 사면이 훼손돼 가지고 20년하고 21년에 계속 일부 이제 훼손만 돼가지고 북구청에서 안전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23년에 용역비로 우리 일반회계로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3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걸로 용역하는 과정 중에 이 훼손된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그 사면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이 한 36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6억을 그러면 우리 시 재원으로 도저히 마련을 못 하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8억을 받았고요. 나머지 이제 18억에 대해서는 우리 기타 특별회계로 해서 18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8억이 된 것은 명시이월 시켰고 특별회계에서 그 용역비를 8300만 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딴 데서 갖고 와서 용역비를 주고 행안부에서 받은 돈은 명시이월 했다 이 말이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그러면 제가 용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앞에 있는 21억에서 3억 3천 쓰고 남은 18억 중에 사고이월을 8300만 원 한 것이 이게 설계 용역비란 말이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기존에 2300만 원에다가 이제 훼손 면적이 늘어나서 8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전체 금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까지 해서 전체가 35억인데 여기 17억은 왜 이월을 안 시키고 집행 잔액으로 뒀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이제 그 사업 기간이 당초 금년 연말까지였는데 올해 다 사업을 못해서 일단 특별회계 특별교부세로 받은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올해 집행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또, 또 사업을 다 집행 못 하면 또 불용액이 생기기, 잔액이 생겨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 공사가 올해 안에 안 끝나는 공사입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내년 말까지 해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 말까지예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35억인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이 예산은 여러분들 이거 사면 보강하라고 이미 예산 심의를 끝냈는데 여러분들 임의대로 이 돈은 사업 안 할 것 같으니까 불용 처리하고 특교만 명시이월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철저하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 될 것 같으면 집행 불용하고 특교 가져온 것은 이월하고 그러면 18억 들어갔으니까 다음 년도 예산 회계 때는 이거 마무리 공사하니까 또 예산 다시 심의에 올릴 거 아니에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미 이 돈은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 돈입니다. 이걸 집행 안 한 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애당초 예산을 심의를 안 올렸어야 맞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당초 기한 내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 이제 사면에 대한 구배 그 각이, 각이 더 이제 옆에가 이제 민간공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공원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이 다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각 자체를 더 완화시켜서 할 수, 한다면 사업비도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러면 금년 내에는 십, 35억이 다 집행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특교세 17억까지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못 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충분히, 충분히 이해하고 조건이 달라지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계 자체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안 돼요. 자, 또 봅시다. 거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다시 나온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에너지,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 지금 사업비가 34억 정도 지금 책정돼 있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34억 정도 책정돼 있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출을 2억 76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34억 중에 2억 7천만 원을 지출했으면 이월이 얼마가 돼야 되죠? 31억 정도는 돼야겠죠? 그렇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금 이월을 24억 해놨어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보실게요.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에너지지식산업센터 건립에 34억에 2억 7천만 원 지급하고 사고이월을 7억 원 해놨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금액이 맞습니다. 실장님, 두 개 합치면 금액이 맞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명시이월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24억 원은 명시이월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7억 원은 사고이월을 했습니까? 예산 목은 하나인데. 에너지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목은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 놨냐고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예산 현액이 40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30억이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잠깐만,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거는 24년도 결산입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40억…….
철의
심철의위원
24년도 예산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24년도 예산이 30억이었고요. 그리고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10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 4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40억 400만 원이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때 10억, 10억은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명시이월로 24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3년도 때 예산은 얼마예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23년도 본예산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12억 원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2억 원인데.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억은, 2억은 쓰고 10억만 이월 됐네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2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2억 4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때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명시이월로 넘어온 이유는 그때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억, 2억 얼마는 어디다 썼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2억 4600만 원은 설계비.
철의
심철의위원
불용, 불용했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설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깐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다니깐요. 설계를 했으면 원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돼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광주시 예산의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사고이월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빨리빨리 수행하라는 의미예요. 명시이월은 이것이 아예 사업,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 해서 이 사업을 더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12억 8천을 세웠을 때는 이 다음 년도에 빨리빨리 사업을 집행하라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했을 거고, 여러분들. 그런데 2억 얼마 설계비로 쓰고 10억 이월 했어. 그러면 이걸 사고이월로 해놔야 여러분들이 명시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25년도에 집행을 제대로 한다고요. 근데 그걸 명시이월로 해놓으니까 또 사고이월로 넘기잖아요. 그래서 사업 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10억 중에, 그 10억 중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게 그중에 3억 쓰고 7억은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다는 거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10억 200만 원입니다. 아니, 7억 200만 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10억 하고 올해 세운 이 34억 중에 시설비인데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돈을 썼냐고요. 그 10억은 따로 놓고 이 중에 3억 쓰고 이건 나머지 사고이월하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것도 시설비인데 이거는 명시이월 하자고 그 돈 사용 구분을 시설비 안에서 어떻게 구분하세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균특회계는 이제 3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요. 사업 기간이 3년이 아니라 예산을 교부받고 3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래하는 것들은 사용을 먼저 하자라는 취지에서 10억 400만 원 중에서, 10억 400만 원 중에서 3억 200만 원을 먼저 집행을 하고 7억 2천만 원을, 7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킨 내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래한 예산을 집행을 먼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한 것은 2억 7600만 원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2023년도에 넘어온 것과 2024년도에 예산을 2개를 합쳐서 지금 총 지출액은.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5억 8천.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에 2억 얼마 설계한 거 하고 이번에 2억 7600만 원 쓴 거하고 이거 두 개 다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5억 8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러면 이 2억 7600만 원은 이것도 설계비인가요?
2억 7600만 원은 설계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최초 2억, 2억 얼마 썼던 것도 설계비라면서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설계를 두 번 했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설계…….
철의
심철의위원
설계를 변경했나요? 다시 했나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아니, 설계는 이제 계속했는데요. 설계는 계속했는데 이제 뒤에 집행한 것은 설계비 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한 설계 용역이 총 11억이었습니다. 11억이었고 22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선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금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24년도에 마지막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정말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2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2, 23, 24, 3년 동안 지금 설계만 한 거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설계 기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직접 건축을 하는 게 건축 기획 용역부터 그리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까지 이제 계속 갑니다. 그리고 또 직접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사업 준비하는 기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오래 걸리는데, 과장님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을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데 설계만 3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일반인들이 들으면 ‘아, 광주시청 공무원들 참 일 잘한다.’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3년 동안 뭐 했대?’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물론 내부적인 절차도 있고 과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예산상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을 해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론 광주시가 매칭할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변화를 좀 줬으면 합니다.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언론에 홍보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뭐, 가서 특교를 받아오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고생한 줄 알지만 이거 이런 방식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조금 개선을 조금 요구합니다. 실장님, 조금 가급적이면, 물론 여러분들 고생한 줄 알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있는데. 해도 되나? 시간이, 제가 마지막이죠?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한 거 이게 지금 감리비가 1억 7천만 원인데 상주 감리에서 비상주 감리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인공지능산업실 일은 아니고 종건에서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종건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건이 최초 검토할 때는 감리가 상주해야 되니 그와 관련돼서 예산의 변경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변경을 했고요. 예산을 변경 요구한 다음에 이제 종건에서 다시 이제 공사를 착공하는 즈음에 다시 이제 재검토를 했는데 그 재검토 결과 상주가 필요 없다라는 어떤 판단을 또 다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 앞전 우리가 우리 경제창업국 할 때는 원래, 아니, 농업, 농업기술센터 할 때는 거기는 원래 비상주 감리로 진행했는데 거기는 또 종건에서 상주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보니까 그렇게 큰, 물론 그래서 이 종건의 그 기준이 뭔가 내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내용 확인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저번에 우리 탑인프라디벨로프 거기 그 부도 난 데를 우리 인공지능산업실 관련이죠? 실증센터인가? 거기가.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실증센터 구축하는 거 말씀하시죠?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럼 부도나 가지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중간에 그래서 그 사업 시행자를, 건축 시행자를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때 뭐 3개, 지금 그거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하고 있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도시공사가 아까 말하는 그 이행 보증서를 안 받아 가지고, 알고 계신가요? 한 회사.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몰라요? 몰라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여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누구 소관이에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에너지, 저기 AI과장님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AI 2단계 관련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실장님이 모르면 안 되는데. 그때 그 부도난 회사가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왔고 이거를 다시 공사를 이제 부도 처리가 되면서 공사비를 확보하려면 이행 보증서를 끊었어야 됐는데 그 연장 과정에서 한 회사가 이행 보증서가 없어요. 그거 도시공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이 17억인가 십 몇 억 되는데 이걸 구제받을 지금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 그래서 도시공사 내에서 자체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2명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그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산단 관련해서 마저 좀 여쭙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요. 35쪽입니다, 설명자료. 하남 일반산단 재생 사업 62억 1천에 지출은 38억 8천, 23억 3천이 사고이월 됐죠? 지금 도로 주차장 공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년에 공사가, 15년에 지정돼 가지고 20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거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금년 말에 지금 완공할 계획이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올해 말이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리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예산 지출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월 돼서 올해는 예산 편성이 좀 됐어요? 올해 마무리하려면.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산이 지금 저희가 이제 국ㆍ시비 이건 매칭 사업인데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시비가 25억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지금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본예산에 그러면 부족분은 했단 말이네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이번에 1회 추경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하고, 지금 추경 부족분 25억을 지금 이번 추경에서 해서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25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LG이노텍 앞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그 주차장 부지로 해서 지금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어렵게 좀 시작했고 또 정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길어진 만큼 좀 빠르게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아마 본촌산단 관련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일반회계에 있었던 사항이고 77쪽에 보시면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제가 또 봤더니 이 지금 일반회계 사업하고 특별회계 사업하고 좀 다른 사업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는 51억 7천만 원이 예산에 배정돼 있고 집행 잔액이 사고이월이, 8300이 사고이월 되고 35억 9500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거기에는 이제 사업비로, 시설비로 해서 17억 1600이고 예비비로 18억 5200이거든요. 사업하고 지금 앞에 두 지금 아름다운 거리하고 지금 커뮤니티센터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인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다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건 이제 사면 보강 설계 사업 아니에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지하철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건 사면 보강 사업은 지하철과 관계는 없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없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어차피 삼호축산 뒤쪽에 지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사면 보강하는 사업이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당초에 면적이 1200에서 5천㎡로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호축산하고 공사, 공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삼호축산이 자기들의 어떤 영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돼서 다른 방법 공사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 면적이 추가됐다. 그래서 설계 범위가 확대됐고요. 또 하나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삼호축산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면적의 확장인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면에, 사면이 1200㎡였었는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사면에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5천㎡로.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그 측정을 잘못했단 말인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당초에 이제 거기가 D등급이었는데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 그것보다는 전체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이제 거기 전체를 다 할 겁니다. 5천㎡ 전체를. 그래서 전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했고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가 민간 공원이다 보니 민간 공원 보상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원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나면 그 사면에 대한 각을 좀 더 완화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래서 금년 6월에 이제 설계가 끝나면 바로 7월에 착공할 계획인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7월 착공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 하려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 조성되는 산단이야 그렇다 치지만 지금 노후 산단들이 계속 저희가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좀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제 산업 대개조로 산업단지 대대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들이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되어야 산업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자꾸 차질 있게 진행되면 안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최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로봇가전의료산업과에 가전 산업 육성 지원, 이 사업도 지금 거의 9억, 9억 7천만 원 거의 90몇 프로 이상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도 최초 기획 과정부터 중간 현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 2개 사업 조서, 좀 세부적인 사업 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의원님 말고 전체 다 공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료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창욱ㆍ심철의ㆍ임미란ㆍ박필순ㆍ강수훈ㆍ김용임 의원 발의)
15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서 부칙 중 ‘2024년 7월 10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심철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철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심철의 위원이 수정안에, 심철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 건
박수기·박필순·심철의·강수훈·김용임·임미란 의원 발의
15시 32분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수기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수기 의원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일부 수정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번안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제9조제2항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을 지급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번안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박수기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