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실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까지 될지, 제가 송양유치원 옆이랑 그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검토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식산업센터 충전기 시설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한 지 8개월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어제 오셔서 잘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기차 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사업 자체가 큰 기업들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800개, 900개 있는 곳에 그런 전기차 시설들은 활용을 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하에 넣어놨다가 불이 난다거나 가연성 연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적 검까지 다 끝났지만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답변을 돌아가셔서 7월 말까지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을 했을 때 아마 2월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청렴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전부 다. 모든 제안의 조례를 하실 때 어떠한 제안을 모든 것들을 다 걸어놓고 사람에 따라 조직에 따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례의 폭을 더 다양하게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에 막강한 권한이 지자체의 국장,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게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줄줄이 무너지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 조례나 여러 가지들을 좀 발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인허가 부서입니다. 개개인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그때 이구 과장님으로 계실 때 송양유치원 하실 때도 옆에 다 계셨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바꾸는 것도 경미한 사항이면 가능하다고 그때도 결론이 난 거고 그때도 같이 계셨잖아요, 그 자리에. 아시죠? 그 부분을 내년에 할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달라고 유치원에서 얼마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변경 절차나 행정 절차는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후에 안 하게끔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송양유치원 막은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아직도 안 바꾸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했는데 2030에 넣겠다는 생각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구 국장님이 책임지고 정확하게 몇 월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연말까지는 바꿔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주택과를 많이 괴롭혀서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문제점이 발생하면 제가 조례로라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그때도 주무관님 계셨을 때도 다 얘기했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침범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도가 너무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에도 두 가지의 사례가 있었지만 하나는 해결이 잘 되었고요. 하나는 해결이 안 되어서 다시 법정 소송까지 가는 불상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역주민으로서 서로 상생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가야 할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서 그들이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공적의 영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약간 아쉽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문서 하나하나에 따른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잘못된 예인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뭔가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제재 조치를 그냥 한쪽의 편에 서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 과정상에 문제점들이나 여러 가지의 사항의 문제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톱을 못 하게끔 법원에서 다 승인이 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어떠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했을 때 더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제 방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문제로 도서관이 개방되는 것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그냥 돈을 받아서 쓰고 거기에 따른 경기도에 있는 지침이 공공도서관의 개방이라고 쓰여있는데 그거를 이미 다 고쳐놓고 개방을 하고 추후에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정확히 알려주고 했는지, 그리고 계속 이거를 미뤄가면서 공문을 주택과에도 보냈지만 이거를 계속 과반수 이상 밀어붙이기식 부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했어야만 하는지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힘을 더 실어줬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영역이 공적인 영역에서 누구의 편을 들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힘을 실어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락동 신흥지구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용현동에 지구를 만들 때도 민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보면 한 가지의 사건들을 그냥 읽어보면 똑같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단위별로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주무관님도 1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쉽게 장충금이죠. 엄청 많이 늘려놓고 하는 문제점들도 있고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아까 김지호 위원님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어떠한 편에서 얘기해야 할지는 진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실제 나가서 만나보면 그분들의 입장, 양쪽의 입장이 있겠지만 한쪽의 입장, 여러 가지의 입장들을 고민했을 때는 서로의 실타래를 풀어줘야 하는데 이 한쪽에 힘을 가했을 때 다른 한쪽의 힘의 영역에서 그 공문들이 다 잘못됐다고 반대편에서 인정을 해 버리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에 대한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 건축도 그렇고 50인 이상이 되는 건축도 그렇고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 경기도 주택조정위원회가 다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서만 해 주는 것 같아요. 형식상 내려주고 내가 뒷짐 지기 식의 행정이 아닌가. 그러면 그 문제점을 시에서 분명히 발견했고 제가 10여 년간 근무하신 분들과 얘기를 해 봤을 때 어떠한 방향이 가장 좋은 건지는 시에서 해결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있는 이 사건에 대한 공동주택에 관한 아파트도 빨리 해결하셔서 또 도서관과하고 해결을 하시고 이거 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제가 얘기한 지 1년 반이 됐고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서로 간 입장 차이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공문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질 거 아니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그렇지만 사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 부분까지 공적인 영역에서 문서 하나가 감으로 인해서 어느 쪽에 힘이 실리냐에 따라서 이게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이런 것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택과에서 보냈고 도서관과에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나 거기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행감에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상으로 8월이나 7월 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같이 논의하셔서 어떻게 할지 추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말까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년에 얘기했던 지식산업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최지민 팀장님 계실 때 저랑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내부입니다. 위에가 떨어져서 다 이런 상태이고 이게 지반침하가 되고 계속 건물이 침하가 되고 있어요. 사진 계속 넘겨보세요, 쭉쭉. 이게 곰팡이가 쓸었고 위에 슬레트가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저쪽이 아예 다 갈라지고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심해졌어요. 제가 비교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쪽이 다 들고 일어났고 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훨씬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진단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8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80%가 찼습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찼죠.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미리 사전에 예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단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사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증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임기가 마지막이라 이 자리에서 진실을 물어보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캐슬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일랜드캐슬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으로 받았고 자연녹지에서 심의를 받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일반 문화관광으로 안 되어 있고 일반숙박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반숙박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보면 대장에 건축물 안에 이런 게 있어야 해요. 건축물상에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해당건축물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보시면 숙박시설 하고 옆에 관광호텔이라고 기재되어야 맞아요, 이게. 맞죠?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 호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르면 이게 그냥 냈을 때 자연녹지지역과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유원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일반숙박업으로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관광호텔이라는 게 빠지고 그냥 호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과 이거를 했을 때 일반숙박업이라고 받았어요. 맞죠, 맨 처음에? 받고 나서.

그러니까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세요.

주세요, 그것도 다 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판단하는 이 문제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자연녹지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리고 한 동의 소유자들의 권리가 없이 실제적으로 이용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서 일반숙박업 시설을 2018년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 본 취지가 2000년도에 섬유회사인가 무슨 회사에서 개발이 될 때 이 녹지공간에서 이걸로 바꿔 줬을 때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 문화, 여가생활을 즐기라고 해 준 내용이었고요. 그 뒤가 자연녹지와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유원지로 도시개발계획상 그걸로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로 지었고 그 건물로 지어낸 상태에서 우리가 B동의 건물소유자 하나의 취득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문화관광 시설을 받지 못한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됐죠. 그 부분은 분명히 2018년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거를 신청하지 않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거를 돌려서 실제적으로 일반숙박업으로 그냥 사용을 한 거죠. 일반숙박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반숙박업으로 승인을 받고 사용했는데 그 건축물에 따른 사용 용도가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끝났다고 하면 2018년도가 지나고 나서는 거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목적과의 목적성을 봤을 때 그 건물이 과연 합당성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그 부분도 논란이 있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의 건축물에 있어서도 분명히 제재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점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건축물대장은 아무런 용도도 없었고 또 이게 문화관광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구분소유자들로 통해서 하나로 됐다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과장님 이거입니다. 쉽게 우리가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할 때 술을 판매하면 무슨 업이라고 하죠? 일반음식업이라고 하죠. 술 판매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게 구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차이를 혼동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거를 어긴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7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법률적 검토를 다 회신해서 봤어야 하고 그걸 확인해 주고 「건축법」상의 문제점들이 그거로 인해서 나타났으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시간을 좀 더 써도 될까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과별로 핑퐁치는 게 아니라 원 목적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 목적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연녹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유원지로 성립되었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섰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2018년도에 우리가 일반숙박시설로 나와 있죠. 그렇게 해 주고 나서 우리가 건축물을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를 건축과에서 알았으면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의 건물이 올라가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지구로 나와서 그렇게 인허가를 생숙으로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발을 시킬 때 원취지가 자연녹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이거를 특혜가 아니라 상당한 이익금의 베네핏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이거 2018년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그게 맞지 않았으면 「건축법」상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것 맞습니다. 강제이행금 알 때부터 걷으시죠. 강제이행금 하실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신고 들어와야 접수하고 강제이행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원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나가서 조치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안 날로부터의 문제예요, 이거는.

받아놨잖아요. 받아놨으면 그걸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문화관광.

아니요, 잘 보세요. 「건축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다려 보세요. 「건축법」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잘 보면 안 날로부터.

과장님 잘 보세요. 지금은 과장님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일상 유원지가 나왔고 지금의 문제점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위생과로 넘길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묵과하고 넘어가신 것뿐이에요. 건축과에서 사실 이거를 쉽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짓고 나서 뭔가 잘못 지으면 이행강제금 붙이는 거랑 똑같이 그걸 안 날로부터 하고 자기가 이렇게 생숙으로 받아놓고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연녹지와 경관특화로 해서 유원지와 문화관광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지했는데 이거를 못 봤고, 건축물대장에 일반생숙으로 해 놓고 거기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숙박으로 해 놓고 그거를 사용하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과장님 쓰시는 게 맞아요.

국토법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그 부분은 2018년 안 날로부터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떠나서 2018년도부터 생숙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왔고 그게 안 된다는 것들도 다 인지하셨을 거고 건축과에도 물어봤을 겁니다. 공문 왔다 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거를 “우리는 이러이러하고 이거까지 승인을 받아야 해 줄 수 있다.”라는 건축물 승인을 못 합니까?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소리를.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읽고 문서로 답을 해 주십시오. 아일랜드캐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는 관광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특화경관지구에는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지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이 있었고 결정에 휴양시설로서 휴양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 시설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결정에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사업승인에 따라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축허가의 허가 조건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 장암온천 개발계획 변경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건을 이행할 것인데, 이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 분명 문화관광숙박업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반숙박으로 하면서도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취지의 허가를 내주셨을 때 이거에 따른 이행 조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한 이유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본인이시잖아요.)

빼벌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가스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확정이 되면 도시가스 인입선에 대한 50% 예산을 분명히 국토부와 상의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는 200명 가까이 기초수급대상자가 많아요. 그 인입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 부분까지도 다 충당할 수 있게 그거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