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형록 사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형록 사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형록.

이형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성세진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환경사업실장입니다. 이해운 공원사업실장입니다. 박지현 교통사업실장입니다. 이덕규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이수호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정상운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그러면 기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관내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선상으로도 말씀드렸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내의 건설 관련 기업들이 거의 고사 상태고,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건설 현장이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청 기업들이나 영세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편이죠.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상공회의소 산하의 건설인협의회가 있고 김포시 전문건설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김포에 와서 시행·시공을 하면서 하청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는 나중에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특히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시행은 하청은 우리 김포시에 조례도 있잖아요. 건설 촉진 관련 조례도 있고 그런데 하청을 꼭 우리가 30% 맞출 수 있도록 공사사장님이 분기별로 그것을 체크하셔서 시공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과 그리고 우리 시에서 늘 항상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 주시는 건에 대해서 저희도 명심을 하고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이 주 시공사로 되어 있고요. 주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할 때 현장설명회 자료에 저희 관내 업체들 이용에 대한 항목을 명시해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안내해 주신 대로 상공회의소 건설분과위원분들이나 전문건설인협의회하고도 저희가 미팅을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대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저희도 지역 업체들, 김포 업체들이 저희 도시공사가 주관 또는 참여, 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 좀 더 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민선 8기 또는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신규사업이 없었는데 일단 사업 추진 중에 보류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사업자들에게 30%의 지역 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에서 민간 사업자 계약상에 저희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관련 없이 저희와 사업자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좀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했고요. 저희도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집을 건축해도 시방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디테일하게 무엇으로 시공하겠다. 예를 들어서 창호다 그러면 LG 무엇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방서에 적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김포에서 왕왕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설계도가 딱 2장이에요. 조감도 1장하고 겉장 1장. 집 짓는다고 주인이 깎아달라니까 지역사회니까 그냥 깎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료가 B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도시공사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협약서나 계약을 맺을 적에 아예 시공사에다 김포시 하청 가능한 품목이 뭐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고 몇 가지 이것,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올 적에는 다 해 준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장 맡을 적에도 그때 시공사 대표들 다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때 분기별로 제가 체크하겠다, 그랬더니 그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십구점 몇 프로까지 올라간 회사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도시공사 의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지역 업체들 도움 주겠다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향후 분기별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처음 협약할 적에 아니면 계약 맺을 적에 구체적으로 시공사 대표 부르세요. 하고 싶으면 이거, 이거 넣어야 합니다. 이건 얼마까지 합니까? 금액으로 해야 하든지 퍼센티지로 하든지 품목으로 넣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넣든지 해야지 구체적으로 약속을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전전 시장님 맨날 현장소장들 불러서 버스에 태워서 현장 두 군데 정도 견학하고 소고기 사주고 잘 부탁드린다고 그랬어요. 대답들 잘하죠. 현장소장님들, “네!” 그러죠.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해 줘요. 어떻게 주문 내리냐. 아니, 아니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면 어떻게 하청을 냅니까? 아주 교묘하게 대기업들이 그렇게 아주 못된 행태를 보이는데 우리도 이게 강제적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아니, 공사 따내고 싶으면, 어느 정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도움을 줘라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역서를 가져와라 해서 계약을 맺게 해 주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 관련해서 기본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민선 7기 초선일 때 행정사무감사 하며 시의 각 국, 과별로 위원회를 쭉 보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걸 한 2년 동안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2년을 보면 그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제가 도환위로 와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도화했기 때문에 도환위에서는 사업과 현장에서 그게 반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제도화도 되고 현장에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구나 했는데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 다시 역행했더라고요.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자료를 보면서 위원회 구성이 재편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여성 비율이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데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위원회, 사장님, 혹시 여성 비율 알고 계신가요? 양성평등기본법이 저희 과만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양성평등에 대한 고용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회사 내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공사도 현재 경영기획팀장이라든지 재무팀장, 감사팀장은 다 여성 직원으로 보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좀 부족해서 사과드리는 것은 위원회 관련해서 양성평등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도시관리공사의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구성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거 그 역시도 규정에 담아주셔서 규정을 개정하셔서 규정에 변화를 한번, 제도를 변화시켜주시고 그것을 위원회 구성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 안에 양성에 대한 것, 한 성을 담으라는 이유는요, 그 여성이 성만 대변하는 것 아니라 약자의, 어르신이라든지 이동권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걸 상징해서 행정적인 용어를 담아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시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김포시의. 모든 시설 정비 안에 양성의 목소리가…. 그리고 쭉 보면 안건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시설 현장 정비 안건이거나 체육관 현장 점검 안건이 경영자문위원회, 이사회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여성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을 좀 높여주십사, 그리고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부터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정에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규정에 넣도록 하고요. 만약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대로 실천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신규 위원 구성부터 적극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콤팩트시티 한강신도시2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나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콤팩트2한강신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LH가 주관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과, 미래도시건설과가 아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LH가 신도시에 지방공기업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한테 의견을 묻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나머지 어떤 구체적인 큰 마스터플랜에는 계획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어떤 윤곽이 나왔을 때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일부의 권한이나 책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김포시에서 대형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해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앞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할 때마다 사실 참 힘듭니다. 거기에 토지주나 건물주가 공공개발 했을 때 보상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만족스럽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시고 그런 주민분들이 항상 저희를 찾아오시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되는 것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항상 저희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석모리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라.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이주 후철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토지나 이런 것들이 먼저 잡혀진 다음에 거기로 이전을 바로 하게 되면 어떤 이동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지역이나 어딘 가에 이주를 한 다음에 다시 오게 되면 비용을 두 배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MP팀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이것 진행을 주관해서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땅은 김포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 주민들을 위한 좋은 방안들이 계속해서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 설계할 때부터. 그 말씀을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관은 LH가 하고 있지만 아마 김포시 미래도시건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한강 1기 신도시 때 빚어졌던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반영해서 이번 콤팩트시티에는 우리 시가 김포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하더라도 저희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듣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서 아까 마지막 설명해 주실 때 풍무역세권 안에 국제빙상장의 위치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앞서 지난 행감에도 질의를 드렸었고요. 신년 업무보고에도 드렸어요. 신년 업무보고에 답변해 주셨던 본부장님이 지금 배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답변하고 지금 설명해 주신 답변하고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답변드리도록….

풍무역세권 부지 내에 국제빙상장 유치하겠다라는 부지가 전략투자자들의 부지와 그리고 일부 부지는 공원 부지인데 공원 부지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 일부는 경기도 공원관리과의, 경기도 안에 공원 부지로 이미 5년 단위의 공원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도 승인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부서와 합의 그리고 전략투자자들의 등등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이 공간에 있어서 이런 공모의 공간으로 활용으로 하려고 하냐라는 것이 지난 행감의 지적이었고요, 질의었고요. 행감 때 있어서는 그랬는데 그런 과정, 과정 속에 중앙부처에서 반려되는 상황이 있었고 좌초되는 경우 등등 했다가 다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신년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 공간에 있어서 국제빙상장 유치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아직도 추진 중이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 본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당시 본부장님의 답변하고 지금 사장님하고 답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과가 아닌 부서에 똑같이 질의를 했거든요. 왜 답이 다른…. 부서에서 사전에 질의 중간에 답변하기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신년 업무보고가 2월인데 지금 4개월만에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고 답변이 달라서 이 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행정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내용에서 어떻게 전달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은 일관되게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국제빙상경기장 유치에 대해서 공모와 주관하는 것은 문광부하고 대한체육회고요. 아마 작년 초부터 해서 작년 가을쯤에 선정 계획을 목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김포시를 포함해서 7개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해서 유치를 위한 많은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김포시도 거기에다 가능성을 두고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빙상경기장 부지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대상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풍무역세권에…. 왜냐하면 대상 부지가 시의적절하게 경쟁력 있는 위치에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검토 중에 풍무역세권 A7 타운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공모 유치가 될 때 이 사업 부지를 빙상경기장 부지로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PFV 사업자가 저희한테 문의가 왔고요. 그때 저희가 답변을 드렸을 때 저희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일단 이건 유상으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이 필요하고 손실보전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이사회나 주총의 결의를 거쳐서 가능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 내부 사정이라든지 대한체육회 회장 교체라든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국제빙상경기장 유치 진행이 잠깐 보류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현재 유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추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아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시 체육과에서 현재도 부지 제공이 가능하냐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해왔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공은 가능하다, 하지만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드렸고 그 대신 시가 국제빙상경기장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드린 거고 저희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행정감사 기간, 2024년도 작년 행정감사에 사장님께서 답변 그렇게 해 주셨어요. 제공 가능하다라는 답변했고 공문을 그렇게 보냈다. 단, 유료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에서 공모에 대한 반려라는 상황이 터졌는데, 신년 업무보고 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공모를 하겠다라는 변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전략투자자들이나 등등에서 토지에 대한 제공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는 전혀 180도 달라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는데 지금은 또 제공 가능성을 말씀하세요. 저는 시가 국가부처, 중앙에 있는 사업에 대해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김포 전 지역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의 용도라든지 등등의 전면적인 타당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지적이나 등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4개월 만에 답변이 바뀐 부분. 저는 체육과나 시에 대한 부분보다 도시관리공사가 사전에 도시개발의 용도에 대한,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잡힐 거잖아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그 용도에는 전략투자자들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이 공간에서 2024년도 6월에는 가능한 제공하겠다. 2025년도 2월에는 안 하겠다. 2025년도 6월에는 또 가능하다, 제공하겠다. 이런 답변의 행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연초에 국제빙상경기장을 시가 유치하더라도 저희가 제공이 힘들다, 안 하겠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시가 국제빙상경기장 유치하게 되면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빙상경기장 유치에 참여를 하려면 최소한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A7에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가 3만 3000m²쯤 되고요. 옆에 둘러싸고 있는 말씀하신 공원 부분이 1만 7000㎡ 정도 돼서 2개 합치면 한 5만 정도 해서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까지 합쳐서 공모지 후보지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시에서 공모가 됐을 경우에 제공이 가능하겠냐고 했을 때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시도 생각하겠지만 과연 이 부지가 김포시가 빙상경기장을 유치하는 경쟁력이 있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민간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과연 손실이 없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부지가 워낙 교통 요지고 김포로서는 요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실 A7은 블록형 단독주택이라 그래서 아파트 부지랑 다르게 매입·매각하기가 굉장히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지를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업자들 입장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사업자도 충분히 다 동의를 했고요. 현재 A7의 매매, 선매입 의무 또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략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다른 사업지는 매매예약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지와 이 부지는 워낙 본인들도 사들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예약금조차 못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투자자들이 이 땅을 저희가 국제빙상경기장으로 시랑 협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크게 손실을 볼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손실 보는 상황이 있으면 충분히 보상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땅에는 다 매매예약금이 들어왔지만 그 땅은 전혀 1원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공원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말씀하셨는데요. 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이 부지에 시가 정책적으로 국제빙상경기장 유치하겠다고 하면 공원 녹지 부분을 그대로 살려두고 단독형 블록 주택가 안에 건축물을 올릴 수도 있고요. 전체를 체육공원 부지를 만들어서 가는 데 인허가상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정도 다 판단하고 저희가 시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때 당시에 대한 문제점은, 2024년도 행감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때 당시 공원관리과하고 전혀 협의라든지 등등…. 그때 당시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경기도의 승인 절차를 밟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각각각의 담당 부서와 협의가 안 된 점을 지적하는 그런 거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김포시가 전략투자자들의 손실 없이, 손해 없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되면 좋겠지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를 통해서 손실이 있다라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은 사장님의 역할로 해 주시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풍무역세권의 큰 틀 안에 너무 많은 게 담기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에 있어서 가지가지에 대한 부분이 진행에 있어서 부서마다 목소리가 다르고요. 부서마다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했고 전략투자자들이 찬성하고 있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도 목소리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풍무역세권의 행정에 있어서 단위, 단위가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보고하고 있는 사장님마저도…. 저는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기억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이해합니다. 분명히 사장님 답변 안 하셨어요. 신년 업무보고 때는 뒤에 정상운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정상운 본부장님이 일어나셔서 전략투자자들 문제 등등 했을 때 안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데 기억은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장님과 정상운 본부장님이 이 공간에서 답변하는 거는 도시관리공사의 대표성을 갖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풍무역세권, 제 지역구고요. 중요한 거는 인하대병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하대병원 언론 기사 보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기사마다 다 보고 있습니다.

‘6월 1일자 700병상 병원 수정 불가피’ 나왔습니다. 혹시 이 기사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다 읽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본 위원이 2023년도에 5분 발언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서비스 행정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지방 간의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권역별로 나누면서 저희 김포가 고양권하고 묶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병원 유치, 풍무역세권의 유치가 물 건너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달라는 5분 발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현재 이 기사에 대한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이 기사 하나로 저희 풍무동 지역에 계신 분들 우려가 상당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병원 관련돼서는 인하대학병원이 사업 참여의향서를 김포시에 제출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학 유치 공모를 두 차례나 했는데 유찰이 됐고 그 이후에 인하대가 전향적으로 김포에 들어오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고 2022년 2월에 MOA라는 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했고 제가 그 뒤에 취임을 했고요. 그 사이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MOA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많은 수정과 여러 가지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2년 2월 MOA를 체결한 이후에 거의 2년, 금년 2025년 지난 3월에 MOA 내용에 맞는 최종적인 사업 제안서를 인하대병원이 저희에게 제출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의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대학병원 유치는 절대 찬성을 하고 저희가 해당 부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1일에 인하대학교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제공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하대의 사업 계획서에 나온 기본적인 내용은 700병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한 4개 정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지가 약 한 4000억 정도의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만약에 대학이 유치가 되지 못하면 김포시민의 손으로, 김포시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공리에 땅을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넘어갔을 때 그 뒤에 후속 사업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야 할 의무화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하대가 저희 풍무역세권 부지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는 일단 대학원 4개를 더 설치하다 보니까 대학시설에 대한 이전 변경에 대한 인가를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교육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병원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수도권에 병상이 너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3기 병상수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 김포와 고양이 중위권으로 같이 묶여있고 김포, 고양 등은 공급제한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3기 병상수급계획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 변경을 가져가려면 2028년부터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황이고 작년에 김포시와 저희 도시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김포와 고양을 분리해 달라라는 의견을 경기도에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그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2027년 3기 계획까지는 수정할 수가 없다는 답을 줘서 현재는 김포가 파주와 중위권으로 묶여서 공급제한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을 개정할 때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중증환자라든지 아니면 중환자라든지 응급실 등 생명과 관련되는 그런 특수시설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다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작지만 하나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인하대와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번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학교나 병원을 신설할 때 일단 이런 사전 승인을 득하고 부지를 매입하라고 의료법이 바뀌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확보한 다음에 허가들이 안 나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의료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토지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최소한 선행이 되어야지만 저희도 땅을 넘겨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가지가 선행되었을 때 과연 저희가 봤을 때 이 병원이라는 사업이, 8000억에서 1조가 되는 700병상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세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끝나면 저희가 땅을, 부지를 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와의 어떤 인허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인하대병원 당사자의 문제지만 김포시나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협의를 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다른 땅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사 또는 PFV와 협약체결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서류들은 저희가 다 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도 단서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단서조항도 2027년도까지 저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인하대병원 유치가 아예 좌초될 수 있고 향후에 대학병원 유치는 어려울 수 있다. 저희 사업계획서 제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인하대병원의 이행계획서가 제출된 등등을 고려해서라도 병상수급 기본수칙 예외조항에 의거해서 최대한 빨리, 일단은 예외조항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나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바대로 700병동에 대한 어려운 시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장님께 했을 때 사장님께서 보건복지부하고 김포시하고 행정적 조치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6월 1일 자 언론 기사의 이 보도를 딱 보는 순간…. 차질 없이 실무협의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도환위 보고였거든요, 신년 업무의. 그렇고 인하대병원 측에서 8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안전 주의로 가다가는 진짜 좌초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거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할 것 같고요. 병상수급 문제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에 시행해서 2027년도까지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이 부분 김포시장님, 우리 김병수 시장님하고 하셔서 방법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보다 정석인하재단에서도 건립비용 하겠다 등등 이미 많은 제안을 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풀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방금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일단은 머리를 맞대셔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도 없이 5분 발언을 통해서나 예상했던 부분이 발생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기사가 안 나오게끔 잘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벽을 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인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인하대가 인허가를 풀어야 할 당사자이지만 저희가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예외조항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27년 이후 제4기 병상수급계획에는 저희 김포시나 또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김포랑 고양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정말 사장님께서 풍무역세권에 인하대병원 유치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진짜 김병수 시장님께도 전달을 해 주셔야 하고 저희 역시도 고양권에 묶여있는 부분은 진짜 여야 떠나서 그리고 인하대병원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나누는 데 있어서는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고촌복합개발 등등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도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풍무역세권 지금 다 답변 통해서 들었는데요. 저도 의견 좀 보태면 이게 700병상이 문제인 건지, 그러면 지금 최소한의 가능한 병상이 있긴 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3기 병상수급안 계획대로면 300병상 이상을 설립하게 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병상 이하는 괜찮은 건데 그 이상이 300병상의 기준이다?

네,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무역세권이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빙상스케이트장도 미정이죠. 인하대병원도 미정이죠. 이거는 전체 김포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니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인하대병원은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전략투자자의 어떤 우려 속에 인하대병원이 꼭 유치돼야 한다고 해서 왜 안 하냐고 해서 엄청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조사특위를 했고 조사특위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그때 나온 내용이 추가적인 지급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 때문에 인하대가 굉장히 지연됐죠. 그런데 그때도 뭐였냐. 인하대병원을 계속 유치하고 싶었던 전략투자자, 또 이번에는 국제스케이트장의 부지에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밀어내고 싶은 전략투자자. 우리가 왜 이 전략투자자에 대해서 계속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느냐라고 제가 한번 어느 기자분한테 얘기했어요. 왜 김포시의 일을, 전략투자자의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냐. 그래서 인하대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자, 같이 하자. 국민의힘만 참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굉장히 대처를 잘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병원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1600억? 말이 1600억이지, 그건 이면상에 1600억이지, 3200억으로 지을 수 없는 건물입니다. 지금 800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인하대에서. 4000억이에요. 그때 정말 걱정을 해 줘야 하는…. 전략투자자는 그때 걱정해 줬어야 해요. 4000억을 전략투자자가 어떻게 댑니까? 그걸 누가 구해줬냐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그걸 없애준 거예요. 1600억이 아니라 8000억의 반인 4000억에 대한 부담을 감해 준 거거든요. 김포시민은 되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0억이 누구 돈이냐? 그게 김포시 돈은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김포시 돈입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건 김포시로 다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인하대학교 병원에다가 그 돈을 다 퍼줌으로 인해서 김포가 거덜 날 뻔했어요. 풍무역세권에 4000억도 주고 부지도 주고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김포가 진짜 거덜 날 뻔할 때 어느 언론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포의 문제는요, 어느 한 전략투자자의 고민이 인하대병원과 국제스케이트장 단독 블록에 대한 거로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전략투자자의 어떤 또 다른 사업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형록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의 경제적 가치를…. 제가 얘기할게요. 1조 2000억이라고 봅니다. 뭐 통리장단 다 피켓 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어쨌든 선급금이 들어오지 않는 단독주택 부지와 그 뒤에 있는 공원까지 해서 5만 제곱미터를 만들어서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중간에…. 정상운 실장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나는 못 들었는데 중간에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들었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에까지 내용 중에서 바뀐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입장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정상운 실장님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어떤 발언이 있었으면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전달드리고 보고드림에 있어서 혼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사는 국제빙상경기장을 시가 유치를 했을 경우입니다. 유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시가 유치했을 경우에는 유치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그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스케이트장은 들어와야 하는데 공모하는 데에서 방황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공모 주최자가 어떻게, 뭐 공모가 표류됐다고 얘기하는데 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되면 김포시는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해요. 준비를 하고 열어놓고 받기를 기다려야지 저게 되면 준비하겠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포가 진짜 김포시를 위해서…. 풍무 개발사업 솔직히 말해서 원주민들이 싼값에 돈 주고 개발하도록 준 거잖아요? 그러면 김포시의 공공개발을 위해서 그분들도 어쨌든 그런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스케이트장 부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풍무역세권에서 다 열어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것은. 준비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국제빙상경기장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얼마나 선수들이 훈련받고 생활하기에 편한 위치에 있는지, 교통 환경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지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지를 전부 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시가 고민하지 않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풍무역세권 부지는 빙상경기장을 유치할 만큼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부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다른 용도로 가더라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하대 병상계획이 얼마 전에 700병상이 어렵게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인하대가 이게 무산되면, 700병상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혹시 안 들어오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라든지 또 인하대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또 무상으로 제공하는 4000억 정도의 부지가 있으니까 인하대에서도 그걸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잘 거쳐서 그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예외조항이 중증센터라든지 산모에 관계된 분만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이용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사가? 그래서 그것을 잘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와…. 말씀 다시 드리지만 일단 보건복지부 선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조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보고요. 2027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은 같이 공동 대처를 할 거고요. 시에서도 일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과까지 저희랑 같이 모임을, 공동회의를 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부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포에 대학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걸포4지구에 그 신세계프라퍼티가 들어온다라는 현수막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걸포4지구에 태영개발이 워크아웃 됐죠?

네, 워크아웃됐습니다.

태영개발이 그런데 지금 김포시 관내에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데 몇 군데인지 아세요, 사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 참여했던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 도시공사와 관련돼 있던 사업은 지금 걸포4 지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일단 청산한 그 김포테크노밸리 사업 두 군데였습니다.

풍무역세권은요?

풍무역세권은 태영…. 아, 풍무역세권까지 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기업이 태영이 워크아웃 될 정도면 그 안에 어떤 부실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부실은요, 저도 건설업을 해봤지만 부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부실한 기업이 민선 7기 때 3개 사업과 민간 개발은…. 민간 단독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걸포4지구 풍무역세권, 테크노밸리, 테크노파크인지. 그것도 되게 조그마한 우리병원 앞에 있는 조그마한 조각 개발사업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하겠다고…. 내가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내가 그때 어떤 본부장님이 나한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발언을 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외부에서는 태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그 업체 그 뭐예요? 그 회사가 김포 사업의 3개를 그 커다란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우리병원 앞에 있는 테크노 뭔지. 그것까지 다 들어와서 다 지연됐던 거예요. 그리고 신세계프라퍼티는 우리가 무상 제공합니까? 땅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유상으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유치한다고 들어옵니까, 사장님? 그게 유치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주면 유치가 되는 거죠. 땅을 무상으로 주면 유치가 됩니다. 그런데요. 땅을 사가라고 하면 본인들이 다 경제적인 분석을 합니다. 태영이 이미 워크아웃됐기 때문에 걸포4지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언제 천년만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MOU는 이제 시민들도 다 알아요. MOU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풍무역세권에 MOU 체결했다고 막 1000개 걸어보세요. 믿는 시민 아무도 없습니다. MOU? MOU는 이제는 김포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인하대병원은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인하대병원은 MOA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인하대병원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인하대병원, MOA까지 체결했는데 자꾸 안 됐다 그러는데 사장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태영 관계된 것, 또 개발 사업에 관계된 거 감정4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민선 7기에서 지금 작년 한 해 제일 핫했죠. 올해 한 해 제일 핫했나요? 기소돼서 감정4지구에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에 관계된 게 다 기소돼서 지금 다 전국적으로 김포를 성남 대장동에 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미비한 점 싹 다 제거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사장님한테 뭐 하나하나 뭐 일일이 물어보고 제가 여태까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정4지구 지금 어떻게, 멈췄습니까? 감정4지구 어떻게 됐습니까?

감정4지구는 인허가 단계로서는 일단 실시계획 승인 받기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시청에서 일단은 그 사업의 재원 조달 부분에서 확인을 요청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일단 아직 보류 상태에 있고요.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 25일 자로 일단 EOD라고 그래서 일단 EOD가 난 상황입니다. EOD가 난 이유는 저희가 본PF 직전에 두고 있었는데, 말씀대로 일단은 4월 25일 한 일주일…. 십여 일 전에 일단 관련 어떤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다 퍼지면서 사실은 마지막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일단 그 능력이 안 되는 어떤 전략 출자자가 그 뒷부지에 대한 모든 사업 시행권을서 있다. 보니깐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PF조달을 하지 못했고요. 현재 그 금융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문제없이 한 7, 8월 중에는 저희가 다시 재개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 사업이 왜 다 부진하느냐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다 알거든요. 태영이 워크아웃됐고 감정은 또 어떤 상황이고 다 그런 거 그 안에 있는 부당함 거기에 부정부패 이런 거 다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이해…. 그런데 그런 것도 공개 안 하시잖아. 여하튼 지금 걸포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걸포4지구도 운양동 KCC 주민들을 최근에 만났는데요. 그분들의 걱정에 대해서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서 답변을 또 받았는데 지금 걸포4지구에 대해서 태영이 워크아웃된 후 대체 출자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4지구는 지금 태영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건설회사가 일단 8%, 태영이 7% 그다음에 제일건설 6%로 CI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태영건설이 이제 AMC라고 해서 시행 대행을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태영건설이 일단 워크아웃돼서 빠져나갔고 그 AMC 시행 대행의 어떤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깥에서 염려하시는 거랑 다르게 인허가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속도를 내서 다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 차질은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저희가 10월에 일단 현재 200억에 대한 그 브리지 만기 또는 만기를 연장을 하든지 본PF에 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체 출자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본PF를 할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문제로 일단 1000세대 정도를 더 증원해라 아니면 초등학교 신설을 허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1000세대를 늘리는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지금 이번 달 6월까지 도시계획심의위를 끝내고 개발 행위에 대한 관련된 허가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준비를 하고 변경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그러한 내용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대체 출자자 시공사도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태영건설보다 신용도가 좋은 두 개 이상의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현재 저희 김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별 행위 변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실시계획 변경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대체 출자자를 금년 말까지는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시행에 대해서 현재 전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에서 일단 AMC의 자금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초기에 출자하는 50억 출자금하고 200억 정도를 빌린 돈 250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0억이라는 건 원래 작년 실시계획 인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교육청 문제 때문에 추가로 1년 정도의 추가 용역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돈마저도 고갈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좀 아껴, 아껴 쓰려고 지금 긴축으로 구조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됐다든지 AMC 운영이 잘못됐다든지 월급이 안 나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현재 AMC는 저희 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정대로 가고 있고요. 단 분명한 거는 말씀 주시고 걱정해 주신 대로 태영건설의 대체 출자자를 금년까지는 찾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태영건설보다 신용도가 좋은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두 개의 사업자한테 그런 거 조건은 좀…. 저희는 이제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30층으로 하려 그랬다가 15층까지 내린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그 운양 KCC라든지 운양동의 일조권에 대해서도 뭐 그런 조건을 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체 출자자가 오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일단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논의가 돼서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는 답변에 말씀을 좀 짧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포전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저희 경기도에서 불수용 됐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이 사업 저희가 출자했잖아요. 김포시, 출자·출연해서 저희 얼마죠, 금액이?

50%, 25억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출자금 25억입니다.

출자금 25억이죠.

네.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방향도 아직 결정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이 금액도 회수될지 안 될지, 회수 금액도 아직 확정은 아닌 거잖아요?

현재 그 사업자분들이 일단 공급촉진지구 안에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 불수용 통보받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모두 기각이 됐고 소송 1심 진행 중입니다. 1심 결과가 나오면 민간 사업자들이 2심, 3심까지 갈 건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 건지 다시 협의해야 하고요.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만약에 사업을 중단해서 사업이 못 가게 되면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배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 김포시 출자 금액이 25억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하는 중간에 경기도 불승인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수용 받을 수 있고요. GB 해제 받을 수 있고요. GB 해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출자·출연에 대한 금액 25억에 대한 금액,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과 회수에 대한 부분 아직 저희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 보고에 대한 중간보고를 아까 방금 사장님 언론을 통해서 언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장님 말씀이 점점 길어지신 이후 저희가 출자를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한 줄짜리, 두 줄짜리로 밖에 헤드라인으로 밖에 인지하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전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여기서 질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행정소송 중이고 25억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수율 몰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배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우동, 저희 10억 회수했죠? 사례가 있잖아요. 그거 와서 보고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왜 이런 사업들 중간중간에 진행 과정 경기도에서 왜 불수용 됐는지에 대한 과정, 왜 보고 안 해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지적에 있어서 행감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인지 서로의 반박인지 모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인하대병원의 유치에 대한 부분이 물 건너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2023년도 5분 발언에 있어서의 예외 조항이 2023년도까지의 행정적 예외 조항이 행정적 계약서라든지 행정의 진행, 행정적 절차가 있으면 그게 인정이 돼서 300병동 이상의 병동에 제외되는 우리 김포시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 그렇게 최대한, 최대한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는 멘트였고요, 5분 발언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려했던 게 지금 인하대병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했던 700병상이 아닌 우려했던 사항인 300병동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니 당연히 인하대병원 300병동 가능하죠. 그런데 대학교 유치하고 병동 유치하고 했던 저희 김포우리병원 몇 병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500병동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병원은 500병동입니다. 그런데 인하대병원 유치하겠다고 이제까지 들어갔던 행정 비용과 이제까지 진행했던 모든 거와 그리고 또 역세권의 모든 행정적, 경제적 모든 걸 다 했는데 300병동. 우리에 대한 신뢰와 모든 게 손실입니다. 이게 물 건너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린 700병동 이상이었고 그 700병동 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했어야 하는 그 중간중간에 의회에서 나왔던 목소리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전략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을 대변, 대변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공사 여기 앉아 계시는 사장님부터 다 아실 거예요. 공공개발의 전략 투자자들에 대한 지분 변경이거나 손실 있으면 가능한가요? 그거에 대한 함부로 지분 변경이나 공공 개발에 있어서 지분 변경이 있거나 손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주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전략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상실도 제일 클 겁니다. 전략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성이라든지 공공성 확보 기준이라든지 등등의 부분을 왜 그분들이 투자를 하고 왜 그분들이 사업의 방향성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앞서 질문한 내용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촌지구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사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이 사업 관련해서 모든 과에 관련 있는 부서에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딱 그냥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촌지구 복합개발 사업이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21일 맞죠? 그 기간이 딱 되면 일몰 기능성 상실 맞죠?

네. 6월 21일까지 지구 지정을 받지 못하면 민간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상실되는데 저희가 2월에 GB 해지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물량을 받았는데 이 6월 21일 이후도 이 물량이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같이 상실되나요?

6월 21일이 지나게 되면 경기도가 일단 지원해 준 그 GB 해제 물량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월에 경기도가 그 GB 해제 물량을 주는 공문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물량 자체는 고촌복합 1·2지구에만 사용을 해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따른다는 말은 6월 21일까지 지구 지정을 받지 못하면 회수한다.

그렇죠.

세 번째는 사업이 취소되면 회수한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는 즉각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21일까지 지구 지정을 받지 못하면 회수 사유에는 분명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와 추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똑같이 주무부서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는 답변을 향후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무부서는 반려 여부에 대한 내용과 방금 사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행감 끝나고 찾아와서 오히려 도시계획과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물량에 대한 배정을 할 때 조건 붙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복합개발사업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 대해서 일몰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건에 의하면 이 사업이 끝나면 이 물량은 다시 회수되는 겁니다. 이 물량 기본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행정적 절차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한 1년 6개월 정도 예정이 되는데요. 이 사업지가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저희도 처음 겪을 정도로 굉장히 신곡리와 풍곡리의 떨어진 사업지가 하나의 사업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GB 해제 물량 지원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에 저희가 일단 경기도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에 돌아온 답이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신청해라라는 답이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갔고요.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저희 GB 해제 물량 받는 건 한 6개월 정도.

저희 앞서 과에다가 지구 지정을 못 하는 이유 지구 지정 권한은 시장님께 있는데 시장님이 지구 지정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민간 사업자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거는 민간 사업자가 준비 부족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완 서류 제출 못 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GB라고 하는 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지가 돼야 합니다. 해지가 돼야 하는데 저희 신곡리나 풍곡리 1·2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물량 해제 지원 신청을 했고요. 경기도가 그걸 해 주게 되면 다음 단계가 국토부에 가서 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해제 승인을 해 주면 해제 승인받고 와서 저희가 시에서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개발지구, 지역지구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게 순서인데 지금 저희는 그 승인 자체가 2월에 났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든 게 지금 말씀하신 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김포시에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용 통보를 하고 주민 공람을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국토부에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그 단계를 넘어서 오면 김포시에서 지구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많은 과정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와 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행정적 절차인 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시가 미래도시건설과가 예전에 스마트도시과였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뛰어다니면서 그 정도 시가 나서서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 분리된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작년 12월에 경기도가 그걸 분리해서 따로 판단하자 해서 2월에 물량을 준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김포시의 미래도시건설과 담당자분들의 굉장히 어려운 노고가 있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가, 사업이라는 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시간을 보면 분명히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아주 전향적으로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동시에 진행을 해 주겠다 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그러면 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 제안서를 4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2월에 지원 물량을 받았으면 다른 사업자들 같으면, 물론 저희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자 같으면 사업 제한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승인 떨어진 다음 날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접수했습니다, 4월에. 그러다 보니까 또 서류가 좀 부족해서 보완 통보를 받고 지금 보완 서류를 6월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지금 민간 사업자들도 당연히 더, 들어와 있는 대우건설이나 사업자도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아마 서로가 다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민간 사업자가 저희 공사에다가 이건 도저히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6월 21일까지 못 맞출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지를 할 거냐,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할 수 있냐 해서 민간 사업자가 먼저 구두로 저희 공사에다가 사업 협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문의해 와서 저희가 의견을 다 모아서 와라 해서 그 부분도 서로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지구 해지에 대한 물량은 경기도에서 받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해제에 대한 확정은 안 났습니다.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제출을 했든 2월에 제출을 했든 그 지구 지정의 권한은 시장한테 있고요. 또 보면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면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지구 지정을 하기 전까지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민들한테 수용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시의회의 의견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듣고 국토부에 해제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 이 많은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시가 지구 지정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제안서 냈다 그래서 단순히 건축 허가처럼 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많은 단계를 거쳐야지만 김포시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단계를 안 거쳐 오면 시장까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의지와 무관한 상황입니다.

저는 시의 의지를 말한 게 아니라 과에서 답변이 그 보완 서류에 대한 제출하지 않은 거를 의지 없다라고 해석했다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미 협약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포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등 과정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물량을 받고도 사업 지정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지정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일단 사업 지정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하나 가져온 사례가 2000년 초반에 고양에 있는 덕은지구라고 있습니다. 덕은지구 사업을 할 때 덕은지구 사업은 LH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국토부가 일단 지구 지정과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된 모든 권한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수도권 정비 계획을 세울 때 긴급 현안 지역으로 우선 지정이 돼 있던 지역이 있고요. 그러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지구 지정 순서를 잠깐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경우입니다. 유일한 경우인데 이 경우를 저희 김포시의 일반 사업에 적용시킨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구 지정을 그냥 바로 해 줄 수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지구 지정 순서를 바꾼 것마저도 주민 공람과 지금 말씀드린 절차를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이고 저희 사업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지금 제출해서 한 달 내로 지구 지정해 달라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위 해제에 대한 물량은 받았어요. 물량은 받았고 직위 해제에 대해 아예 정확히 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도 있고요. 도시개발로 가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들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촌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어져 가면서까지 그 고촌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촌에 대한 현안의 중점 해결 방안이 고촌복합지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월 21일에 일몰된다고 하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자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사업이 그런 사업이 결정되었는지는 저도 사실은 좀 그때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고촌복합지구 사업이 일단 6월 21일에 일몰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1·2지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을 다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것인지 대해서 아니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사업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중단할 건지 그 부분은 아직 일체 협의된 바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결정 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례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 고촌의 지금 현안 사업에 대한 중점이 다 여기 해결 방안으로 담겨 있습니다. 고촌의 생활 체육 인프라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압축이 그리고 고촌에서 지역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가 이 공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합개발이라는, 이게 지금 복합개발의 사업 기간이 2018년도부터 진행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이 수십 년 된 사업입니다. 명칭이 아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의료복합이 되었다가요, 명칭이 수도 없이 바뀌면서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GB 해제 물량을 받는 데까지 온 이 과정이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고촌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이걸로 인해서 고촌이 그간에 읍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도 제대로 못 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큰 뭔가 해결 고리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이라는 부분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조금 복합개발사업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 관련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 그리고 또 도시관리공사까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이미 6월 21일이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끝난 사업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6월 21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런 답변을 드리기 힘들지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도 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아,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고 이미 접은 사업이구나를 인지해서 저도 한편으로는 의욕이 상실됐는데 한 가지만 더…. 혹시 저희 이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다시 김포시에 순환할 수 있게 시비로 투입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순환해야 한다라는 게 맞고요. 시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개발이익금이 됐건 주무부서에서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복합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혹시 논의하거나 인지하거나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에는 당연히 공공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일단 고촌복합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공기여분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차장 관련된 부지나 시설 부분 그리고 영사정IC 설치 부분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해서 한 500억 정도가 일단 공공기여 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사업자들이 일단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촌복합개발로 인해서 500억에 대한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고촌에 다시 해서…. 고촌의 영사정IC, 지금 기투자 금액이 54억입니다. 54억에 대한 부분도 투자가 됐지만 향후에 지금 들어가야 할 돈이 400억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물꼬를 터줄 부분이 이 고촌복합개발이었습니다. 고촌복합개발이 김포의 관문이라는 고촌의 숨통을 틔워줄 거였고요. 고촌에 숨통을 틔워주면 김포의 교통망의 숨통을 틔워주는 사업이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영사정IC, 뭐 법을 바꾸거나 국회의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있으나 아시겠지만 국토부 수도 없이 찾아갔는데 이게 사업이 처음하고 달리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의 목이 없습니다. 등등의, 등등의 문제가 있고 53억에는 이미 진입로라든지 국비 다 방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기투자금인 53억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더 지연될까, 고촌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고촌 시민으로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투자해서 출자·출연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공개, 공개 여부를 저희가 따져묻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있어서 처음 계획했던 취지와 목표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만 질의는 하는데 지금 고촌의 시네폴리스 등등 여러 공간에 처음 계획했던 것과 맞지 않게 많이 변형되고 있고 또 아까 전략 투자자에 대한 지분 변경 그리고 또 용도에 맞지 않는 용도 변경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로는 보고되지 않고 저희가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다 카더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선에서 끝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 보고를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보고드리지 못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점검도 하고 주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아까 답변 중에 걸포4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동주택 1000가구를 증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교육청의 학교 신설 주문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태영이 워크아웃되다 보니까 새로운 전략 출자자를 구하기가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들, 시행·시공하는 분들은 목적이 이윤 추구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게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대체 출자자를 구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공사하고 기존에 우리나라 도급 순위 100위 안에 드는, 특히 PF가 가능한 건설사들이 뻔한데 그들하고 금융권하고 해서 그들의 어떤 공동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경제성이 있으려면 1000세대 정도 증설해야 맞다. 이 기회에 도시공사한테…. 거기 걸포4지구가 원래 스포츠타운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점점점 변경이 돼서 이제는 거의 택지개발지구같이 변경이 됐는데 결국은 경제성이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참에 태영이 빠진 자리에 전략 출자자를 구하는 데 어려우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쪽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요구한 거 맞습니까,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게 맞고요. 일단 저희가 교육청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걸포4지구는 초등학교 두 군데랑 중학교 한 군데 신설하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 두 개를 유치하기에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1000세대를 줄이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두 곳을 설치하려면 1000세대 늘리라는 교육청의 분명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즈음 해서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 공사에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요구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용적률이 걸포4는 215%로 진행하고 있는데 김포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230%까지 가기 때문에 230%까지 용적률을 높여달라. 그다음에 특화지구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특화지구에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 그다음에 스포츠타운 운동장 관련해서 저희가 2700억 기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해달라.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사업자들이랑 바로 적극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었고요. 결정적으로 1000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 실행된 겁니다.

지금 김포시 사례에서도 알다시피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시각이 그동안에 신설 학교에 대해서 증설을 불허하는 방침으로 전국적 인구 감소 그다음에 향후 우리나라 미래를 예측해볼 적에도 인구 감소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밀학급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수도권에 학교의 증설을 불허하는 방향인데 학교를 지어야 하니까 1000세대를 늘려달라. 그분들은 사실 아파트를 갖다 뭘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 경향이…. 기존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학교 짓는 것조차도 그런 것들을 불허하는 추세인데 교육청에서 아파트 증설을 요구했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게 금융권이나 시공사의 요구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문사항을 뭘 드리고 싶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상부 건축 사업…. 뭐야, 건설 사업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공사에서 6월에 착공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착공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델하우스는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됐고 오픈은 6월 27일, 28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기업이야 목표 내지 목적이 이윤 추구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공기업은 SOC 사업, 민간 부문이 관심 없는 분야를 갖다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된 건데 이렇게 지금 아파트를 직접 짓겠다고 하는 것까지 하게 된 게 물론 다 이유가 있지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거기 뷰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나도 알아보니까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 분양도 문제입니다. 지금 건설경기도 그렇고 경기 침체도 오고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수도권 미분양 사태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별로 좋지 않아서 긴축을 하는 마당에 실소유자 내지는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그런 부분까지 만약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분양이 저조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 뒷감당을 갖다 이걸 다 생각해야 하는데…. 물론 용역 결과는 항상 잘 나오거든요?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계산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그런 부분까지 참여한 적은 거의 없어서,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불가피하게 참여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이 단초가 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사기업의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이건 많이 얘기가 됐던, 집행부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음시티가 경기도행정심판에서 실내 건축을 위반했다고 해서 김포시가 패소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제안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김포시에서는 수용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음시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이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도시공사가 패소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나진감정지구하고 장기감정지구를 합친 이음시티를 구상해서 사업자 공모까지 했다가 현재 취소된 상태는 맞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는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봅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봤고 공공성도 충분하다. 그 지역은 저희 공사가 들어가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 기여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현재 시가 민간 사업자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불수용하고 그건 시의 판단 부분입니다.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시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음시티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했던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시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민간 사업자들은 불수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게 불수용한 부분을 취소하는 부분을 인용했다고 해서 불수용을 수용한다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불수용 부분을 시가 취소하는 겁니다. 시가 관련 결정에 따라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일단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공모를 취소한 상황이고요. 시가 아마 적정 시점에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왔던 관련 기반시설들, 도로나 상하수도 관련된 기반 용역들 끝난 연말쯤에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사장님. 사실 주민제안은 도시계획과에다 내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이냐 불수용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결국 이 사업도 똑같은 사업을 이음시티라는 명칭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한다고 발표했고 공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결국 우리 시의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이것을 의논하고 계획해서 하는 거지 별도로 따로국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일단 공모 2차까지 했고, 그런데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결국 민간이 이것을 사업하겠다고 사업 제안을 해도 불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참모 내지는 공기업들 대표의 생각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내지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비교우위를 따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동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할 것인가, 도시공사의 생각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일단 여러 분들 의견도 검토하고 저희도 시의 결정을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음시티, 지역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화면도 띄워서 보여드렸던 자료가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 인수위원회 자료도 살펴보면 민간 개발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자료도 띄웠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처음 시작할 때 김병수 시장님도 민간 개발에 동의를 했던 입장인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을 이음시티라는 이름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그렇게 공모를 띄웠습니다. 진행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는지. 2018년부터 민간 사업자들이 준비를 해왔고 2021년에 처음 김포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변경됐으며 이것은 누구의 의지인지 한번 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준비를 했다는 부분은 민간 사업자들의 현장 문제고요. 공식적으로는 2021년에 아마 감정6지구라는 이름으로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업부지의 내용은 지금 나진감정지구의 반밖에 안 되는 전혀 다른 구역을 가진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공사는 2019년에 나진감정지구, 장기감정지구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 보고를 하고 도시관리공사 용역을 줘서 2019년 9월에 그 구상안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시가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2022년 1월 28일에 변경 승인을 받고 관련된 용도를 변경하면서 개발사업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2년 3월에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만들었던 변경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2022년 3월에 시에 지금의 나진감정지구, 장기감정지구를 제안한 겁니다. 한 거고요. 2021년에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했던 사업 구역은 지금 제안한 사업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설명 들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계속해서 주민 동의를 받으면서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그때 와서 이게 김포시가 하고 있는 일이니 참고하십시오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민간 개발자들에게 알려주거나 인지시키거나 이런 과정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민간인들 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했던 행위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시에서 민간 사업자 제안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시 쪽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도시관리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접수한 사업지다라는 부분 정도를 안내하고 그때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의 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간 개발자들은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일을 이렇게까지 진행해온 거고 사장님,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지금 2017년부터 사업 내용이 달라졌네 하지만 8년 가까운 시간을 여기에다 노력을 하신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내가 준비한 사업 아이템을 다 가져간대요. 도둑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 시가,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김인수 위원님도 충분히 질의해 주셨지만 지금 행정심판에서도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사업 개발을 지연시키는 일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마무리하셔라 저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나온 내용대로 아마 시가 민간 사업자들의 제안 부분에서 불승인했던 부분을 취소 통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모사업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두 가지, 행정심판위원회가 결론 준 부분대로 시와 저희 도시공사가 이행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시가 진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도로건설 관련 기본계획들이 2025년 연말쯤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수용, 불수용 여부를 검토해라는 게 최종적인 행정심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아마 시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만 시가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의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에 겹쳐서 연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걸포4지구 질의하셨는데 김인수 위원님이 일전에 다른 과에서도 아파트 1000세대 증축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학교를 얘기해서, 세대를 증축하는 데 어떻게 보면 변명과 핑계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주셨어요. 저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고가는 자료들을 다 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태영건설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장물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감정평가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토지 부분이라든지 지장물들 조사를 해서 거기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부분이라든지 지장물 조사를 하는 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주분들도 사업이 너무 많이 지연됐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사업을 지금 요청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민간 사업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그 절차를 안 거치고 지장물 조사까지는 큰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용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에 용역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끝나고 나면 보상 공고가 나서 그다음에 기초 지장물 조사에 대해 4~6개월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감정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변경을 금년 6월 그다음에 실시계획 변경은 내년 한 2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이 끝나면 본 PF를 할 겁니다. 본 PF를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 확보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확보한 다음에 바로 보상 공고를 할 거기 때문에 보상 공고는 내년 한 3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 공고하고 나면 절차를 걸쳐서 감정하게 됩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세대가 증축되는 데 걸포4지구 사업비가 지금 1조 555억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 증축하게 되면 이거 사업비가 얼마나 증가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는 건, 저희가 1000세대 증축한다는 건 당연히 아파트 건축량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사업비는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하고 토목공사비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세대 증가하는 거랑 저희 사업비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당연히 수입은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비용은 좀 줄어드는, 현재 유지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 부분은 1000세대 증가분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에 따라 건설비가 높아진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방음터널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청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연히 변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토지야 그대로 있지만 건축비가 올라가는 경우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미묘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 1000세대 증가에 따른 토목공사비 변동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될까요?

현재는 저희가 말씀하신 그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내에서 추진이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1000세대 했을 때 그러면 사업비는 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시공사의 수익금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1000세대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그 땅의 가치가 늘어나서, 시공사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입은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시공사들이 사가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그대로 시공사 수익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입비 차액이 늘어나면 20%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출자·출연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건 토목공사비에 관련된 거고요.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서 초과 사업 수익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법에 따라서 관리해서 시에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거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내이사랑 있는데 멤버 이동이, 임원들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태영건설이 60% 정도 AMC 지분을 가지고 AMC 운영을 주관해왔는데 태영이 빠져나갔고요. 저희가 일단 대체 출자자를 구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체 출자자를 구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못 한 상황이고요. 그때 AMC의 대표이사가 태영 출신분이 대표이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체 출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 대체 출자자에서 대표이사를 맡아야 하는데 아직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대로 있고 그 밑에 저희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서 직원들 변동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대체 투자자는 구하지 않았는데 2023년, 2024년 임원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임원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온 임원 중에 뭐랄까요, 좀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분들의 임원이 추가돼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포4지구 관련해서 이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걱정을 하세요. 태영건설도 그렇고 진행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보상이 언제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하고 지금 또 이게 공공개발로 갔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거고, 민간개발보다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주민생계 지원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를 대표해서 주민분들에게 계속 사과를 드리고 있고요. 저도 취임하자마자 주민분들하고, 언제든지 제가 주민 대표자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 12월까지는 실시계획 끝내서 그다음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생겨 한 1년 정도 지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문까지 보내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태영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는 AMC를 태영이 주관해왔지만 저희 공사가 주관해서 관련된 인허가들 신속하게, 다른 사업지들에 굉장히 신속하게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태영이 빠져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본 PF를 해야지만 감정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본 PF 할 때까지는 대체 시공사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남아 있는 숙제고 일단 본 PF 하기 전에 대체 출자자를 확보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랑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린 게 주민들 지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주민들 부분은 신속한 사업 진행, 정당한 보상 그리고 본인들이 가진 유효택지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좋은 위치로 변경해달라. 이 택지 같은 경우는 상가시설이랑 주거시설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 말고도 말씀하시는 게 주민생계지원 대책,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지원 대책 수립 지침이 있고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 보면 직업을 알선하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에 해당하는 철거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아까 아마 김인수 위원님이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과 그리고 아파트 1000세대 증축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입금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와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보상대책이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요. 사실 저는 보충 질문 및 보충 주문, 보충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김인수 위원님의 주문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내업체 이용 실적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개발사업 초기에 항타기, 물차, 포크레인 등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관내업체 이용률이 지금 현저히 낮다고 보고를 받았고 사실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사항대로 저희가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있는 건설분과위원회 사업체 리스트들을 저희가 일단 시공업체들에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황성석 위원님 말씀대로 토공사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에 재하도급 주는 형태로 해서 인력, 자재, 장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최대한 김포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 참여 실적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음시티 관련해서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자료 요청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부를 당했다고 표현을 드려도 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던 내용인데요. 우리 사실상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것도 거부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결서 자체가 저희가 피고, 원고가 아니고 시를 상대로 하는 심판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출을 못 드렸습니다.

이 단어 중에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결과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앞으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시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필히 적극적으로 제출하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 한 가지인데요. 한강시네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이번 올해 4월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보고 및 자료가 없다 보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1000만 원으로 337억을 벌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김포한강 시네폴리스뿐만 아니라 4개 사업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나머지 3개 사업지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 내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259억 정도는 구상권 청구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아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기사는 저희도 봤지만 상당 부분이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다음 페이지. 보셨다시피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 2019년 3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SJ 그다음에 중견건설인 협성건설의 역할을 도저히 대신할 수 없는데도 공사는 변경 승인을 해 줬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 공동사업에 민간 컨소시엄의 출자자 주주 변동에 대해서는 일단 주주 변동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 도시공사가 사전 승인을 하고 사전 승인을 한 후에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서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저 당시 협성건설과 SJS 파트너스라는 법인은 양자 간에 양수도에 대한 계약이 다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말하듯이 SJ의 1000만 원 자본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SJ가 일단 PF를, 컨소시엄을 딱 구성해서 왔고 그때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 협성건설 거기에 더 충분한 역할에 대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왔고 저희 도시공사는 아마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 전체 사업성을 봤을 때 SJSC 이 사업에 기여한 부분이나 앞으로 해나갈 역할들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나와 있나요?

2024년 1월에 나와서요.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다 그때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가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건 감사원에 공람이 됐던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길어지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짧게 하나. 제가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을 쭉 보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하고 연계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비예산 사업이거나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보면 도시관리공사, 협조 부서가 도시관리공사이거나 아니면 추진에 대한 설명 안에 결론적으로 추진 실적에는 도시관리공사로 정리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희 캠핑장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화성에 있는 패밀리파크 안에 거기에 캠핑장 조성도 결국 도시관리공사와 운영 관련해서 등등 하겠다라는 거고 등등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공사가 이제 떠맡아서 해야 하고 사업이 이런 부분에 인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 저는 그렇게 도시관리공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의 이행률 보잖아요? 이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시로 김포수로 복개, 공약 제목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김포수로 복개 계양천 산책로 확장. 그런데 이 사업 이행률 100%입니다. 어떻게, 저희 김포수로 복개 공약,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행률 100%거든요. 이행률 100%인데 어떻게 돼 있냐, 도시개발사업 반영. 도시관리공사에 그리고 또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담당 부서한테 이행률 100%인데 이거 도시개발사업의 반영에 대해서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행률 반영이 100%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풍무역세권 개발 도시개발사업 변경 계획안에 반영을 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안에 이 김포수로 복개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안이 확정됐나요? 이 사업이, 저는 사업의 이행률의 확정은 복개가 진짜 돼야지 완료됐다고 보는데 이미 이 사업은 100% 완료로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도시개발 변경사업에 반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 인지하고 계신지, 풍무역세권 사업에 이게 변경이 사입이 된 건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 구분에 비예산 사업이에요. 과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도시개발 여기에서 충당을 한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인지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부지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복개 사업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협의 결과 끝에 복개하기로, 처음에는 복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살려놓고 갈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및 여러 시와 협의를 하다가 일단 복개로 결론을 내서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다 끝내서 사업 준비가 들어가서 이미 실행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단계고 그게 아마 비예산이라는 건 당연히 시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 도시개발사업에 토목공사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비용에 대한 충당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 PFV에서 사업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협의가 됐고 PFV에서도 협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삽만 뜨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시공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련 토목 공사라든지 철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의 답변으로는 이 도시개발사업의 반영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의 추진 현황에 있어서에 대한 명시적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게 과정이지 100% 공약 이행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방금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사전에 구두로 이미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서화해서 100% 이행으로 남기고 저희 김포시민들이 100% 이행한 사업의 하나, 그리고 또 헤드라인 제목이 복개. 그렇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과에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주무부서인 우리 도시관리공사에 재차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고촌 복합개발단지, 고촌 복합단지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으신데요. 원래 지연…. 왜냐하면 저희가 민선 7기 때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9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2025년 2월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경기도가 더 잘못한 게, 경기도에서 왜 이렇게 승인을 지연시켰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지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기도에서 지연된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확정하고 출발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가야 할 부분이 일단 도시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일단 해제 물량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아마 경기도에 신청을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2023년 11월에 경기도에 물량 지원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2025년 2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2개 사업지가 분리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2개 분리된 거에 대해서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검토가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난해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결국은 2개 사업지를 따로 물량을 주겠다. 그래서 2개를 따로 판단해서, 그것도 저희 시의 미래도시건설과가 굉장히 도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온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가져온 게 2025년 2월이 됐고요. 그래서 사업지가 좀 난해하다 보니까 일단 경기도에서 물량 지원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난해하다라는 부분이 저걸 보면 1지구, 2지구로 저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원래 통상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챗GPT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나와요, 거기에. 아주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챗GPT에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요, “김포 고촌 복합단지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쭈루룩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린벨트 해제 총량 재요청 시 국토부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훼손지 복구 계획 제출, 산업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적용, 1~2지구 그린벨트 해제 물량의 구분 배정 방식 마련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불가한 이유를 경기도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뭔가 좀 묶어서 이 말하는 대로…. 말은 복합인데, 저건 말은 복합인데요. 따로 떨어져 있어, 장소는. 복합은 뭐가 복합이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복합이에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는 복합이 아니라 저 땅부터 원래는 합치를 봤어야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분리된 도시개발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태선부터 경기도에서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경기도에서의 고민은 저 1~2지구가 분리된 저기서부터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맞물려서 지금 하는 게 나진감정, 장기감정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나진감정하고 장기감정을 이음시티로 이어서 왜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선 7기 때와 다르게 민선 8기 때는 이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느냐라는 고민도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민간사업이 7년 동안에 그 사업을 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는 제가 감정4지구 때 얘기했어요. 감정4지구 때 뭐라고 했냐. 제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그때 7기 때 얘기했죠. 이거 상도덕이 아니지 않냐. 어떻게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데를 물리치고 다른 업체를 어떻게 김포시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그것을 빼앗아 가느냐고 제가 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 말했냐면 민간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사업체 이름이 뭐예요?

GK 개발입니다.

그렇죠. GK 개발의 제한에 의해서 픽된 거예요, 픽. 픽돼서 그 사업이 그냥 찍혀서 감정4지구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다른 데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GK 개발이 제안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같이했기 때문에 상도덕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음시티는 어떻게 되냐면요, 공모 과정이 있습니다. 공모 과정이 있어요. 이음시티 있고요. 그 7년 된 사업체도 공모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정당하게 사업을 받으면 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이 김포 개발사업이요, 왜 학교가 없느냐. 다들 요즘 많이 학교들 걱정하는데 누더기처럼 개발해서 그래요, 하나하나. 복합지구도 1지구, 2지구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인지 뭔지 거기도 조그마하게 하나. 그러니까 학교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획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계획을 하는 것에 최근에 도둑질이다, 이런 표현 써가면서 그러는데 저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정말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수용되지 않았다. 지금 민간에서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호 무슨…. 상호 아까 뭐라 그랬죠? 신뢰 원칙에 위배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어쨌든 그런 것을 내려줬으면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고 공모사업에 나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배려도 있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냥 무슨 도둑질 했다는 둥…. 김포가 발전하는데, 김포가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가자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지금 12월까지 지하철 관련된 것도 나와야 하고 수도 밑에 뭐 그런 것도 다, 기반시설에 관계된 것도 다 계획이 12월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다 진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적인 것을 잘 거쳐서 억울한 사람도 없고 또 김포시 전체를 바라보고 또 도시 지하철이 들어올 때 우리 김포시민 전체가 유익할 수 있도록 김포도시공사가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넣습니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일전에 벌써 질의들이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게 제가 이거 자료도 요청했었습니다. 계획 변경된 설계도를 달라라고 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이거 자료 다시 요청하면 주실 겁니까?

기존에 저희가 2023년 중대 변경 있었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중간에 계속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기존에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처음 계획된 설계도부터 해서 변경된 그 내용들 자료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네폴리스가 업무지구에서 아파트로 자꾸 용도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변경되는 내용들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는 원래 영상복합단지로 산업단지로 아마 처음에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함에 있어서 단지 개발을 하면서 산업단지냐 주거시설이냐 단순화되는 것보다는 모든 복합단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저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셔도 위치가 한강의 주변에 있어서 사실 주거시설로도 굉장히 적합한 지역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주거시설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아파트 사업하고 주상복합 사업을 상부 건축물 사업 직접 시행하는 것은 관리처분의 용도에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저희 공공이 직접 들어가서 상부 사업을 할 경우에 수익금의 50%를 다시 공공으로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여는 다른 시설로 하든지 아니면 조성원가를 낮춰서 분양가를 낮추든지 하는 두 군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 상부 건축물 사업에 참여를 함에 있어서 공사가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냐라는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민관 공동사업에 사업에 참여해서 공공으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금 조달의 모든 의무는 민간 사업자들한테 있고 그다음에 PF 부분의 여러 가지 자금 조달하는 부분도 전부 다 민간 사업자들이 100% 부담을, 다 위험부담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민관 공동사업에서 나중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 공사에 큰 어떤 리스크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처음 사업계획대로 가는 게 맞지만 산업단지를 장기간 하다 보니까 현재 트렌드에 맞게 변경해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오해와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당초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김포 시민들이의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뀌어서 더 나아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지금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시면서 하신다는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도 역시 업무지구에서 아파트로 변경됐을 때 분명히 그 차액분,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공공기여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변전소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주민들 찾아오셔서 계속 왜 위치가 변경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인근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민원을 주시는데 저도 이게 다 자료를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뭐 쉽지 않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변전소 관련해서 한국전력에서 아마 전력 문제로 사업자들한테 일정 부지를 할애해 주고 요청을 해서 한전하고 저희 사업자들하고 김포시와 협의하고 그 당시에는 또 주민들 설명회도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모든 사업에 변전소가 들어간다 그러면 인근의 주민들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일부 피해 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 진행하면서 최소화하고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그 위치를 변경하는 거는 기분양받았던 사람들의 민원이 또다시 재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설명회를 항상 하시긴 하는데 굉장히 조용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시민분들이 뭔가 속임수다, 이런 얘기도 돌고 그냥 절차를 밟았다, 단순히. 이런 의혹들도 있어서 그때 막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이 언제든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때때마다 필요한 것들 주민들에 의혹이 없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고 더 오픈된 상태로 그렇게 매 사례를 처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현수막을 봤는데요. 지금 보면 시청 앞에 게릴라로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마지막 민원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계셨던 분들하고 현재 현수막 붙였던 분들, 공장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공장 이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단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단지 안타까운 부분은 아마 산업단지 입지단지 심사 과정에서 용도가 제조업이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장분들 대부분 제조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은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산업단지 내에 내부 이동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장 관련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법에 의해서 수평 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만약에 수평 이동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인근 단지에 소개를 이주 알선 또는 주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자들이 공장 이주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아마 협의를 거절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절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 지원 의무가 없습니다. 없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 전체가 한 스물세 분 정도 됩니다. 스물세 분 정도 되는데 한 분 정도가 지금 마지막 남아있고요. 나머지 분들,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작위 소송도 진행하셨고 여러 가지 명도 관련된 소송도 진행을 했는데 저희 사업자가 전부 다…. 법원에서 저희 사업자 편을 일단 인정을 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에서 일단 공장 이주자분들이 지금 현수막을 걸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다 게재를 하고 계십니다. 김포시민들이 많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저희 시나 시공사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지만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지금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협의 내용에 현재 김포시장이 무슨 약속을 한 게 있습니까?

시장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할 수 있는 위치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간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저희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할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하는 시의원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민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강시네폴리스 돈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뭐 1000만 원이 몇백억이 되고 그다음에 130만 원에 분양 토지 보상했는데 650만 원에 하고 그러면 돈도, 차액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한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형록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5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집행기관의 사무를 신중하고 냉철하게 살피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