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중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청년여성교육국 등 3개의 실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김재용·김재우·김주범·류종우·박소영·손한국·윤영애·이성오·이재화의원 발의)
10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공동 발의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맞벌이가정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 디지털기기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조항을 이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기기와 과의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맞추어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과 놀이프로그램 개발 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대해 따라 미흡한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디지털기기 과의존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회의중지
10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10시7분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청년의 역량 강화, 양성평등 실현,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보육 환경 조성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최선을 다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802억 4,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154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원, 국고보조금 등 6,097억 1,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42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4,737억 5,900만 원에서 1조 4,700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1,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5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과는 예산현액 248억 5,200만 원으로 청년소통 활성화 15억 1,200만 원,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38억 3,700만 원, 청년생활 안정화 184억 7,600만 원 등 24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9,4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939억 6,700만 원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62억 9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765억 400만 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78억 3,000만 원 등 938억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7,490억 7,200만 원으로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 122억 7,100만 원, 교육재정지원 4,897억 7,900만 원, 아동건전육성 2,335억 9,200만 원 등 7,46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 3,500만 원입니다. 출산보육과는 예산현액 6,058억 6,800만 원으로 출산지원 287억 8,600만 원, 모자보건증진 201억 8,400만 원, 보육서비스 증진 5,547억 7,200만 원 등 6,04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5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선도지역 운영 12억 2,500만 원,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5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7건, 4,615억 3,500만 원으로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협력정책관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47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1억 7,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5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88억 2,9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5억 4,7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41억 100만 원 등 87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포함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23쪽에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여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적격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여기 발생했던데 부적격 처리된 사유는 어떤 거였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주로 거주 기간이나 중복 신청, 그리고 첫째아 신청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충족이 한 4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조건, 그러면 혹시 다자녀, 이 조건 이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자격조건이나 제한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추가로 저희가 다른 허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없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다자녀 조건 외에 뭐 둘째아 이상, 이게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나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뭐 이런 제한, 그런 건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그것은 저희가 신청 자격에.
이재숙위원
신청 자격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공고를 낼 때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연속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쪽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된 가정, 그것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고일 기준에 둘째아 이상이 대구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일 경우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경우도 제한 자격조건에 있는 거라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신청 자격에 일단.
이재숙위원
신청 자격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보통 신청을 할 때 이런 신청 자격은 다 갖추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렇게 맞춰서, 하여튼 부적격자가 42명 발생돼 있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사업설명서 325쪽에 다자녀가정 도시철도 요금 지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본 사업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뭐 도시철도 감면에 따른 운임료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감면대상자의 탑승 건수가 사실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요금 산출은 아이조아카드라고 해서 아이조아카드 1년 실적을 추산해서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산출은 저희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의 이용실적으로 추산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용실적은 어디서? 교통공사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교통공사에 그게.
이재숙위원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지금 최근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기준 아시잖아요.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있고 대구시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뭐 2자녀 이상 가정을 지금 다자녀가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가정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예산에서 5.6배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2자녀 이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재숙위원
5.6배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한 678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버스 요금은 우리 지원되지 않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환승 이용할 때 사실상 혜택 못 받거든요. 아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타는데 버스 환승도 안 되고. 그럼 혹시 버스 요금 지원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은 있으신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직 안 하신. 그럼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환승이 안 돼서 사실은 지하철이 지금 여러 호선이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버스하고 환승이 안 돼버리면 사실은 이거 거의 못쓰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면 이 사업 시행한 지 사실은 조금 되긴 됐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되기는 됐는데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아까 예산이 5.6배 든다 그래가지고 678억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교통공사에서 이용실적을 보고 받지만 실질적으로 갔을 때 왜냐하면 예전에 다른 구의원들조차도 자녀가 3명인데 “버스만 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홍보가 사실 좀 덜 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활용을 하려면 조금 더 홍보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버스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해서, 정말로 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당장 하면, 또 아이조아카드 해가지고 우리 출산장려 조례에 또 딱 3명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조례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예산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생문제 대응에서 사실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수반되는 게 사실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자격 기준하고 지원 내용을 또 현실에 맞게 잘 정비해서 2자녀 이상 가정도 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승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통국하고 한번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범위원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156페이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지금 국장님 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안부 기념관이 몇 군데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기림의 날 행사를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단체가 1군데가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국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시는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전국은 제가 파악을 지금.
김주범위원
전국에 지금 3군데밖에 없어요. 4군데 중에서. 부산에 있는 데는 그 운영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없고, 서울 1군데하고, 경기도하고, 대구가 유일한데 지방에서 지금 위안부 관련돼서 이런 장소를, 추모 공간 하는 데가 1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위안부 관련돼서 행사를 하는 게 기림의 날이 지금 500만 원 돼 있고, 내년에 이제 1,000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 거기 비가 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매번 대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건립할 때 지원만 했고 그 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지만 일본군위안부 관련돼서 피해 관련된 거 몇 번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대구에 있는 여기 희움 위안부 센터에 대해서, 기념관에 대해서 운영이나 뭐 어떤 지원할 생각들은 없으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는 인프라가 좀 많이 부실해서 작년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인프라 쪽에는 예산 지원이 어렵게 돼서 저희가 사업비로 조금 더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인프라 쪽이 대구시 행정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인프라에 대해서는 좀 기능보강하기가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아카이브814라고 여기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 직접 지원은 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여성가족부에 인프라에 대한 기능보강을 좀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주범위원
건의만 했고, 예산 편성이나 진행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산 편성,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국가기록원에 등재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940점에 할머니 유품들 해서 한 5,000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지방으로 따지면 유일하게 대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공간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어쨌거나 그쪽이 근대골목거리기 때문에 분명히 코스로 들어가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봐야 되는 사항인데 기능보강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아까 국비사업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받아낼 수 있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가부에 한 번 더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고 만약에 그게 곤란하다면 별도 조례나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여기 안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게 시민 성금 등으로 건립을 해서, 그러니까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보조금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례.
김주범위원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자꾸 민간이힘들다 하면 안 되고,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 일본군위안부는 2,4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이 또 들어가요. 그래 이게 뭐 지자체마다 다른 상황인데 대구가 유일해요, 지방에서는 위안부 관련된 공간이.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성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거나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330쪽에 작은결혼식 관련돼서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폐지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올해 폐지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작은결혼식이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 비용을 2021년 이후부터는 지원자가 계속해서 감소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난임부부 출산 가정에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주범위원
증액 편성했다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처음 했던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올해는 이것보다는 규모를 줄였지만 대신에 저희가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2026년부터는 조금 1,000만 원 이하 예식비용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문화기 때문에 예식비용이나 혼수비용 지원 쪽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다양한 결혼지원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근데 요즘 다시 예식장도 대구에서도 결혼식이 많아져가지고 공간도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작은결혼식이라 해서, 결혼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그래도 폐지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근데 사실상 신청자가 감소했던 원인이 1,000만 원 이하의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주범위원
그럼 아니면 뭐 지원금액을 1,000만 원보다는 지금 현실에 맞게 결혼비용을 더 올려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요. 딱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타 지자체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해보니까 이걸 혼수비용이나 그냥 예식비용 지원으로 해서 그런 허들은 없애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러면 거기에 조금 발맞춰서 나가는 방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3쪽에서 66쪽 지역 주도형 청소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행안부 소관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을 연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면 이 사업들의 혜택받는 지역 청년들이 많을 건데 올해부터 지역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업이 종료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전 정부에서 기업대상 인건비성 지원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기조에 따라서 전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국비보조사업인 청년성장 프로젝트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전년도에 16억 원에서 올해는 48억 원으로 총 32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이 사업을 조금 대체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우위원
앞으로 사업 종료에 대한 바로 그 대책이네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는 좀 그렇게 하면서 또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이 1억 4,000만 원은 좀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20개사하고 지역의 청년들 한 20여 명 매칭을 해서 취업 연계된 인건비 지원을 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최근 언론에 보면 대구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 비율이 28.6%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 대구가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으로 나타났는데 청년국에서는 청년 유출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실효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작년에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진행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현재 고립 은둔 청년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약 2만 1,00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타 지자제에 비해서 대구시의 고립 은둔 청년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4.5%, 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 청년이 고립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혹시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전년도 하반기에 그런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전수 조사를 했는데 취업이나 진학 실패의 원인이 가장 컸었습니다. 한 57%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정신이나 이런 건강 상태에 있어서 조금 취약한 청년들이 한 30~5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우위원
우리 청년국에서 고립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고립청년 마음돌봄사업을 지금 수행 중이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작년에 460명 대상으로 상담을, 심리프로그램을 지원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원 인원이 전체 고립청년 한 2만 명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향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년기본계획을 대구정책연구원과 같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또 지역의 청년위원들하고 조금 진행되는 그 용역에 대한 설명회도 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더 받아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재우위원
예. 고립청년은 정책적 접근이나 대상자 발굴이 매우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할 경우에 사회적 문제가 크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년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에 발굴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국장님. 우리 설명서 149페이지에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성범죄율이 대구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 지금 1분기까지 피해자 한 59명 정도에, 한 577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연령대별로도 그게 비율이 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연령대별로 비율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대부분 10대, 20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령층에 맞는 어떤 예방정책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냥 다양한 정책보다는 이게 연령층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왜 성폭력 방지법이 개정돼가지고 우리 특화상담소가 우리 디성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
정일균위원
지금 바뀌고 나서 어떤 점이 변경됐습니까? 달라진 점이 뭐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여가부에 추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전문인력이 근무 중인데, 내년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5명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가부에서 그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도 추가적으로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어요? 2명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3명입니다.
정일균위원
3명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가 지난해 보니까 140명이 한 2,400건 정도를 지원했던데 이게 3명으로서 그게 가능했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화상담이 또 아무래도 본인 신분 노출 부분이 있어서 전화상담이다 보니까 가능했었고요. 저희가 전문성을 조금 더 높여서 5명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정일균위원
5명, 인원 늘어나면서 바뀐 업무는 없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기존 업무 플러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추가적으로 더 강화한 부분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어나는 권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늘어나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삭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중앙의 디성센터로 즉각적인 연계를 해서 24시간 이내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삭제 지원 주체를 정부에서는 기존에는 국가였는데, 국가 및 지자체로 이렇게 확대는 했으나, 저희가 아직까지는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시스템적인 부분은 추후에 발생추이를 보고 갖춰 나갈 예정이고요. 신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저희가 그것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가부에서 저희한테 자율적으로 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최근에 내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정부보다 굉장히 더 빠르게 움직이던데, AI를 활용한 AI 삭제 기술을 개발했다 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스템으로 24시간 불법영상물을 감시하기도 하고, 또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그러던데, 그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 지금 현재는 한 24시간 이내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AI가 그렇게 도입돼서 하면 많이 단축될 거는 같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다른 건데,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내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왜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대구경북지회가 6월 30일로 끝나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어떤 추진, 지금 현재 다른 법인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바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면 제가 그 진행 상황을 잠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으로 운영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종료된 거는 설립허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도 마쳤고요. 그리고 해당 법인에 대한 여가부의 국비지원 회신도 지난 5월 중순에 저희가 다 받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인수인계, 그다음에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절차는 구청의 기존 상담소 폐지 그리고 신규 상담소 설치에 대한 구청에 신고서가 지금 제출된 상황이고요. 6월 중에 관련 구청에서는 신고 수리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신규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위탁하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규 법인이 설립 되어서.
정일균위원
그 신규 법인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신규 법인 주최는 사단법인 ‘버팀나무’라 해서 지역에 중견·중소기업의 오너들이 같이 참여한, 조금 사회 공헌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법인입니다.
정일균위원
아, 이게 그러면 기존에 이런 유사한 업무를 했던 데가 아니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법인을 만들었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여성 권익위나 가족, 청소년 쪽에서 이런 사회 공헌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그런 협의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 부분을 의논을 드렸더니, 성폭력상담소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나타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기존의 인력하고는 그대로 고용을 승계해서.
정일균위원
승계하는 거에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차질 없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기존 인력은 그대로 다 오니까, 기존에 상담 진행하고 있던 것도 그대로 인계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한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이전할 위치도 그 인근이라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최종 이전을 하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지금 아이들 출산율이 상당히 많이 낮기 때문에, 현재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국·공립?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잠시만요.
하병문위원
대략적으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2024년 말 기준에 총 321개소로.
하병문위원
321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그러면 비율이 국·공립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일 때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의무적으로.
하병문위원
조건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상황하고, 지금 우리 국·공립의 혜택을 안 보는 일반 어린이집은 대부분 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한 31%고요.
하병문위원
31%.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이 44%인데.
하병문위원
44%.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서울 다음으로.
하병문위원
다음으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높은 편이고, 이용률도 저희가 한 30만.
하병문위원
만약에 이렇게 전환도 하고, 또 폐업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국·공립 말고 일반 아파트 세대에 가정어린이집이 폐업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없어서 감소했을 경우에 사후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법이, 처리방법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영유아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있는 그런 기존 인프라는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하병문위원
사회복지시설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복지국의 또.
하병문위원
이걸 통합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기 복지국에 요청을, 그렇게 전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집 하다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이제 아이들이 너무 감소하니까 폐업할 거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대구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구·군에 전달한다든가, 우리 시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하병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제 구·군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정확한.
하병문위원
지침을 내려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침을 내리고.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인근 어린이집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옆에. 최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앞으로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원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한 80건 정도가 됩니다.
하병문위원
자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하병문위원
대구시에 80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80건 정도가 됩니다.
하병문위원
앞으로 상당히 이제 아이들 출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경 이런 결산할 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25.4％라는 예산이, 그지요? 불용이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인이야 다 있겠지요, 그지요? 국장님, 있지만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공동주택 건설이.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제 허가가 안 나다 보니.
하병문위원
2023년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28개고 작년 예산이니까 18개 정도밖에 안 되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 전환이.
하병문위원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해 줄 기존 어린이집이나, 뭐 예를 들어 민간도 있고, 뭐 아파트 쪽도 있지만,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몇 개 부분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인프라 쪽에 조금 기능보강을 해서.
하병문위원
인프라 부분을.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환을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하병문위원
몇 개 있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지요? 대략 파악이 되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인프라로 해서 저희가 내부시설이라든지, 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북구를 봐서라도 상당한 그 어린이집이 한 200군데 넘고 이렇던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거의 축소되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유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어차피, 이 지원 범위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사도 가보고 하면.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다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민간 어린이집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 숫자가 한 1,035개소인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은.
하병문위원
통·폐합.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조금 더 통합하고.
하병문위원
통합하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조금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또.
하병문위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아파트가 생기면 관리동에 민간 어린이집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또 각 아파트 동마다 이렇게 있고 그랬잖아, 그때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지금은 통·폐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후관리, 통·폐합 뭐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건설할 때 무조건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 지원해 주면 알아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지만은. 자,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제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육성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 위해서 모든 걸 투자를 했다,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투자 개념인데, 지금 와서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이 다 된다, 이거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연구를 좀 하셔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든지, 관리를 이제는 좀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도 그런 분들의, 아이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인데, 그런 걸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런 예산도 어느 정도는 또 수반을 해줘야 된다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보육교사, 기존 보육교사하고.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재배치 문제라든지, 그건 별도로.
하병문위원
보육교사도 그렇지만, 직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전환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통·폐합 할 때 그런 예시를 들어서 조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또 직업을 잃는 거고, 교육사업을 하다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어떤 지원을 받거나 또 어떤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거기에 따르는 보육교사 분들도 같이 다 이렇게 연계가 돼있고, 소개도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연구하셔야 된다 이거지, 지금 시점에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거는, 아파트가 500세대니까 국·공립 지원예산이 우리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가 추경에 뭐 결산을 정리한다든가, 또 나머지 이런 사후적인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또 조직적으로 한번 장치를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 별도로 대책 마련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 한번 자료를 뽑으셔갖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지금 대구시 내 각 구별로 어린이집이, 이렇게 국·공립 말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예전에는 제가 선출직을 하다 보면 구부터 이렇게 했지만은 원장님들을 많이 찾아온다고 애로 사항을 조금 뭐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오는데, 거의 지금 자체부터가 어려우니까. 또 이쪽 교육위에도 갔다가, 또 문복에도 오면 이 방향 설정이 잘 안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원 부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향후에 설명을 좀, 문복도 해주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거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해줄 수 있도록.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5페이지에 보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용률이 96％인데요. 물론 사유는 나와있는데, 국고,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난임 진단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그렇게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가 4건을 했는데, 우리가 수술이 4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원한 게 4건인데, 그게 파악은 된 거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4건은, 저희가 그 4건에 150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된 이유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저희가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가능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15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전체적으로 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하게 돼서 많은 예산이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4건이라는 거는 너무 적잖아요. 대구시에 전체 이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4명밖에 없는 건 아닐 거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거는 사실 아니고, 사실상 난자 동결도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요. 그리고 난임부부들은 동결된 그 난자를 활용하기보다는, 임신 준비 시에 자연 임신이나, 체외 수정, 또 인공수정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냉동난자를 쓰는 부부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대구시의 냉동난자는 한 70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보다는 난임부부들이 방문해서 체외수정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선호해서 조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구시 내 전체에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4건밖에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적은 수치인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임신 준비를 하려고 방문하는 부부들은 대부분 그 기존에 동결한, 그런 생식세포 사용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동결하는 자체가 조금 고비용이다보니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수정, 체외수정하고 뭐 이렇게 좀 더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은 보건복지부 데이터는 전혀 잘못된 데이터라는 이야기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난임.
정일균위원
전체 난임부부를.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요즘은 어차피 워낙 난임부부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시술을 다 하는데, 냉동난자를 쓰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우리가 40건을 배정해 놨다가, 대구시 내에 4건 밖에 없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냉동난자 쪽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부부라기보다는, 이제 결혼을 장래에 계획을 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결혼할, 뭐 언젠가는 결혼할 예정이라거나, 이런 미혼남녀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활용도가 높고요. 지금 대구시하고 저희는 보건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있지만, 관내에 난임시술 기관이 한 9개소가 있습니다. 이 난임시술 기관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대상자한테 안내를 하는데, 부부들은 아무래도 선호하는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정일균위원
선호하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이게 정부에서 배정이 돼 있으면 각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체 대구시 내에 우리가,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이 4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사용 못 할 수도 있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집행률이 4％대로 저희랑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임부부들은 아무래도 동결 쪽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부부에 해당되지 않는 쪽이 사실상은 동결 쪽을 더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정일균위원
부부가 아닌 미혼자들이 이걸 원한단 말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앞으로 장래에 결혼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는, 이런 청년층이라 해야 되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게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막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한번 전체적인, 우리가 1년에 이 수술을 받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각 의료기관의 홍보도 좀 해서, 이미 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됐으면 그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시의 노력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근데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요조사를, 복지부에서 해서 저희한테 또 국비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니까, 올해는 하반기 변경 내시도 내려온다 하는데, 사실상 진단을 받고 하는 경우에는 부부들한테 많이 진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혼 쪽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진단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되도록 하면 좋을 거고, 하여튼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다시 이게 뭐 한 열몇 건 이러면 모르지만, 4건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복지부에 그런 부분도 의견을 잘 전달하고.
정일균위원
아니, 복지부가 아니고, 우리 시 상황이 어떤지 그 데이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복지부가 알아서 뭐 합니까? 각 의료기관이나 해서 작년에 우리가 수술한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를 파악해 보셔야지, 시에서 파악해야지, 복지부만 계속 믿고 있으면 어떡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5쪽. 115쪽에 예산 집행액이 1,300만 원 집행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제일 밑에 추진실적에는 또 미집행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국비 교부되었는데 이거는 올해 2025년도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한 금액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그 금액인 거는 제가 이 설명을 보고 알겠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이 미배치돼 있고, 미배치돼 있으니까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근데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았었느냐? 예산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돼서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돈이,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무요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았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가족센터 내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작년에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 구·군이 군위군 1개소였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지금 올해.
박창석위원장
배정을 했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신청자가 없어서 정산해서 반납 완료했고요. 지금 군위군 가족센터에 사회복무요원 1명이 지난 4월에 배치돼서 근무 중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산이,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미배치된 상태에서 예산이 배정됐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요원이 없어가지고 불용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2024년도에 예산편성은 했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반납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저희가 이 부분이 국비다 보니까, 조금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지난 상반기에 그렇게 반납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올해 5월 달에 반납받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여튼 예산이라는 건, 돈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의 것이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하는 측면에서 결산 시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여튼 예산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주범·김정옥·류종우·이영애·이재숙·임인환·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점자는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접하는 수단을 넘어 사회와 소통하는 언어이자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정보 콘텐츠에서 점자 접근성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누구나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사용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점자를 대중적인 문자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시켜 점자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구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공건축물 등의 점자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의 확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대구시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며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의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심의·자문 기구로서 대구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대구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와 주요 심의·자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관광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실효성 있는 관광 정책 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대구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진흥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은 민선 8기 시정혁신사업으로 여가환경 다변화와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시설 확충을 위해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비 24억 5,000만 원으로 금호강 지저둔치 일원에 조성 중에 있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규 조성된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의 명칭과 위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별표1에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관리기관을 반영하였고, 별표3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위탁하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카누·카약과 계류시설, 지원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공공체육시설 분야에 다년간의 운영실적과 업무추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올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설명서 23쪽에 보시면 이 세입목별 우리 결손액이 300만 원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박창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그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이제 앞으로 곧 개장을 지금 앞두고 안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지금 현재 계류장이나 부대시설 설치하고 마무리 작업은 거진 다 완료가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6월 중에, 6월 말까지 계류장하고 종합지원센터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재우위원
그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시범운영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는 문복위를 비롯해가지고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7월 달에는 공공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내부 인테리어하고 매표소, 전산시스템 구축하면 한 10월, 11월 시범운영에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위원
예전에 신천 야외 물놀이장 안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하여튼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되어서 운영이 중단 안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 안전관리대책이나 혹시나 집중호우가 있을 때 기상에 따른 유실, 침수 대응 메뉴얼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은 당연히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가지고는 만약에 동의해주셔서 그 공공위탁 관리기관에서, 공공시설공단이라 하면 안전관리 전담요원은 한 4명 정도 배치하고, 감시탑하고 그다음에 비상구조선 이렇게 다 구비를 해서 안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이 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이나 구축, 자연재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기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매년 유지비로 4억 원이 소요되고 수입이 5,200만 원 정도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매년 3억 5,000만 원 적자를 보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카누·카약이 사실은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저스포츠는 아닙니다. 근데 대구에는 금호강이 있다 보니까 시내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시내에서 이런 색다른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점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비해가지고 수익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정책적이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좀 시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 문화예술진흥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구트립이나 아니면 저희들 다른 관광자원하고 엮어서 할 수 있는,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대구만의 어떤 좀 특색있는 장소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도심에서 이런 정말 카누·카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카누·카약, 계류시설, 지원센터에 탈의실도 있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카누·카약을 즐기려면 따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물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구명조끼만 하면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즐길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백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액결산 1,039억 3,9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 8,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 7,200만 원, 사용료수입 14억 원, 이자수입 4억 1,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 1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53억 4,800만 원, 기타수입 4억 4,500만 원, 지난연도수입 8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00만 원으로 과태료 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678억 7,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85억 2,6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억 9,800만 원, 기금 352억 5,100만 원입니다. 보존수입및내부거래는 269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이월금 241억 1,800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3억 5,7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150억 5,200만 원 중 2,97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1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7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1,349억 4,200만 원 중 문화예술활동지원 991억 5,600만 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285억 8,900만 원 등 1,313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5억 8,800만 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274억 5,200만 원 중 문화산업 기반조성 35억 6,8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진흥 27억 6,000만 원, 공연산업육성 105억 7,500만 원, 게임산업육성 15억 1,300만 원, 영상애니메이션산업육성 75억 4,000만 원, 출판산업육성 13억 2,000만 원 등 273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00만 원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550억 중 문화유산 정책추진 139억 2,400만 원, 문화유산 전승지원 11억 9,900만 원, 문화유산 보존활용 230억 1,400만 원, 문화예술기록 4억 1,600만 원, 종무행정지원 105억 9,000만 원, 전통문화보존 31억 2,300만 원 등 52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감영 보호구역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등 2개 사업 18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9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815억 7,100만 원 중 전문체육 진흥 352억 6,7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113억 8,400만 원, 국제대회 개최 및 육상인 저변 확대 35억 2,5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175억 5,900만 원 등 69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구제2빙상장 건립 등 4개 사업 83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3,1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60억 8,700만 원 중 관광도시 기반 조성 40억 7,900만 원, 특성있는 관광자원 개발 44억 1,400만 원,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25억 6,400만 원 등 157억에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 101억 5,200만 원으로 대구 경상감영 보호구역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등 5개 사업, 101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이용현황입니다. 2026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 파견공무원 등 인원 증가에 따른 보수 부족분 3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였던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저는 검토보고서 61쪽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금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현황 보시면 미수납 건수 총 14건에 5,900만 원 정도로, 작년에 12건에 2,200만 원 정도던데요. 그에 비해서 다소 증가했는데 이 5,900만 원 중에서 5,600만 원이 현재 기준으로 수납이 일단 완료됐고, 300만 원 정도는 아직 수납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납세태만 미수납 건 중에 대구문화예술회관 휴게음식점 임대료수입 분납이자와 2023년 우수지역축제 발굴 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이 경우에 한해서 합해보니까 26만 9,000원으로 소액인데요, 아직 수납이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화예술회관 휴게음식점 임대료수입 분납이자의 경우 이게 언제부터 미납된 건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안 돼 있었는데, 6월 2일 자로 수납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6월 2일 자로 수납 종료됐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오늘 12일인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늘 6월 12일이니까 열흘 전에.
이재숙위원
그러면 미리 이거 사전에 변경돼 있으면 붙이든지 아니면 설명을 미리 좀 해주든지. 왜냐하면 이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자료를 낼 때가 30일자 기준으로.
이재숙위원
30일자 물론 맞는데, 30일자 기준인데, 우리 보통 감사보면은 자료 다 내고도 틀린 거 있으면 막 전부 다 붙이러 오시고 뭐 틀렸는가 싶어서 막 하던데, 지금 10일이나 어쨌거나 자료 제출했다지만 6월 2일 날 받았으면 지금 10일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 이게 조금 보니까 분납분에 조금 독촉을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제가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2023년도에 보조금 발생이자의 경우 받았지만, 이 임대료 수입 미납액 이거 전체 그러면 26만 9,000원 다 받으신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옛날에 앞에 제가 납부했던 자료를 잠깐 봤었는데, 2024년 1월에 부과했고 기초단체 미납으로 됐고, 2025년 6월까지 또 납부가 일단 연장이 되어서 미수납 상태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금액이 이게 소액이면 미리 그 이야기를 계속 독촉을 하든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많은 금액이면 또 이렇게 상황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수납기간을 우리가 왜 이렇게 소액인데 1년 반이나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 건지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지난해 문체국 결산에서도 이게 지적을 받았었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또 올해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미숙에 대해서 중복부과건도 보이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저희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지요? 이게 다른 그것도 아닌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그거는 중복부과돼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던 거는 맞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시스템에 대한 담당자가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세정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좀 유기적인 업무가 또 안 됐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중복부과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이 했을 때는 수정을 하기는 하지마는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말씀, 뭐 사과는 하셨는데, 올해 건도 똑같이 완납은 2023년 1월에 하고 감액처리는 또 2024년 1월, 이런 기간도 1년이나 걸리고 하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고. 왜냐하면 이게 세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자료 작성이나 관리면에서 사실 세출보다 다소 소홀한 경향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근데 향후 세입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면서 소액이라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체납분은 적은 금액 같은 게, 큰 금액도 그렇지만 좀 조속히 완납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지. 이게 업무상으로, 행정상 이건 분명히 비율이 발생하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국장님 23쪽에 불납결손액이 300만 원 있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미수납 건이 3건입니다.
정일균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3건인데, 1건은 시립무용단에서 해촉을 했던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해촉을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은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 소송을 이겼는 데 대한 소송비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이분이 무재산자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무재산자 분류가 돼가지고 징수가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1건이 있습니다. 2건은 조금 전에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관리하는데 중복부과돼가지고 2건은 그렇게 1개 감액 처리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감액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회가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담당관실과 해가지고 삭제조치한 건입니다.
정일균위원
총 3건,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아니, 이게 그거는 다른 건데, 그거는 뭐예요? 뮤지컬 전용극장 소송비용 그거는 뭐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 결손처분건 이것도 맹 소송 부분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을 할 때 협상대상자가 저희들이 그때 하면서 지정 취소를 2014년도에 했는데, 그때도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가지고 승소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분이 지금 무재산자로 되어 있어서 추심이 불가한 상황이다 보니까 채권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결손처분했는 것입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게 결손처분 소멸시효가 10년인데, 300만 원, 이 소송비용이 300만 원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310만 원.
정일균위원
근데 이게 10년 동안 전혀 수납이 안 됐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년 동안 회사 자체는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주소지는 경기도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신한은행에 통해가지고 채권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무재산자라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재산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원래 소송비용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세외수입에도 지금까지는 넣었고, 또 그다음에 채권추심에도 2군데 관리를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2군데 하는 게 안 맞다라고 해서 e호조에서는 지금 없애고, 채권에서만 하고, 혹시 돈을 받으면은 세외수입에 돈을 넣는 걸로 그렇게.
정일균위원
넣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미납을 하면 우리가 막 압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채권에 관련된, 소송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 세정담당관실에서 금액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 나와버리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그러면 이거는 미납 이자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채권,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채권은 잡히는데 이자가 발생되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손처리가 됐고, 아까 이야기하신 시립무용단 해촉건도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정일균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행 중인 겁니다.
정일균위원
결손 처분된 게 아니잖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이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채권, 세외수입하고, e호조 채권관리에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소송 건이 많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계속 돈을 10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결국 못 받는 건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권관리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재산이나 이런 걸 등록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는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를 안에 지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하는 게 아니라 e호조 채권관리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결손처리 되기 전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네, 그러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결손.
정일균위원
결산서상에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2014년도부터 미납됐으면, 우리가 그 미납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고, 결손처분 되고 나서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면은 중간에 돈을 받아내면 또 세외수입이 되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돈 받았거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10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됐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이게 지금은 뭐 채권, 세외수입에 넣어놓고 했는데, 결국은 돈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구조네요, 채권에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 돈이 크진 않지만, 결국 요즘은 소송이 워낙 많은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소송, 뭐 법인들하고 소송했다가 재산 없으면 받지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61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꽤 큰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없는데, 기준을 어디에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급금액으로 잡습니까, 사용금액으로 잡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용금액으로 잡습니다.
정일균위원
사용금액으로 잡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집행률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집행액을 사용금액으로 잡으면, 여기 밑에 사용금액은 184억 원인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제로가 됩니까, 이거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교부금액으로 잡습니다, 교부금액.
정일균위원
교부금액이라는 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시에서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내려보내주는 돈에서 교부를 그쪽에서 하게 되니까, 금액이 같아지니까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원에 내려준 그걸로 지금 집행했다고 따지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보조금 다 내려가는 거는, 다 그렇게 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받는 사람한테만큼 저희들이 돈을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돈을 내려보내다 주니까, 그래서 지금 금액이 예산현액이나 집행액이 같아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사업을 하니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일단은 카드 받았는 만큼 해가지고 돈을 내려다 보내주니까 돈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뒤에 10원, 100원 단위까지 카드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정일균위원
우리 그 15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패스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런 것도 집행잔액이 이런 사업은 집행잔액이 제로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카드발급을 딱 금액 맞춰서 카드발급 금액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한 이거는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올 수 없는 사업이야.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이해가, 그 말씀하신 거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상에서는 집행액과 교부액이 동일하다 보니까 제로로 나왔는데.
정일균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결국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결국은 저희들도.
정일균위원
정상적으로 집행이라는 것은 사용금액의 집행액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용금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집행액이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맞춰 써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 할 때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번.
정일균위원
실집행액 사용액을 가지고 집행액으로 잡을 수 있도록 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지금 방금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익년도에 최종 12월 31일까지 하고 나면 최종 정산을 따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데, 153페이지도 보면 그 뒤에 추진실적에 보면 사실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는 있거든요.
정일균위원
추진실적?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추진실적에 발급매수, 사용금액, 집행잔액, 그렇게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집행잔액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는 제로 되어 있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밑에 집행잔액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안 맞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마 좀 정산을 그 익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을지.
정일균위원
챙겨봐주이소. 이거는 내가 볼 때 결산서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이거 질의를 했는데 문화예술, 문체국에는 이렇게 보면 예산 보조금 내려가는 거는 일괄적으로 예산 절약한다고 5％를 다 까요,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유보금.
정일균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거는 세정담당실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다 까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적으로 그 유보금을 5%짜리도 있고, 또 어떤 거는 10%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진짜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유보금을 푸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 나가는 데는 다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어떤 데는 위탁사업 나가는 데는 다 5%씩 떼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지금 250만 원 나가는데, 이게 12만 5,000원을 떼야 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일균위원
아니, 그래서 절약하는 건 좋아요. 절약하는 건 좋지만 이게 몇 억 원 나가고, 몇 천만 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 250만 원 나가는 데서 12만 5,000원을 떼갖고 예산절약이 되는 건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생겼는데. 한번 그것도.
정일균위원
그런 것도 세분화해서 절약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은 돈 250만 원 나가는 데서 12만 5,000원까지 다 그거 5,000원 까지 다 떼 가지고 예산을 절약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세부적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안 계십니까? 이월, 불용, 이 문제가 많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우리 결산설명서 39쪽.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제2빙상장, 이 4건, 작년에도 또 이월돼 가지고 왔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진척이 없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그 말씀을 한번 드리면 공사가 보통 시작이 될 때에는 의회나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정해주면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설계를 위한 예산이 필요로 하고 공사 착공을 위한 그거하고 또 진도율에 따른 그게 필요한데, 올해 만약에 10억 원이 내려왔으면 이 설계비에 대한 돈이 나가고, 착공에 대한 돈이 나가고 나면 공사비에 대한 거는 기성금 외에는 돈을 이렇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그 회계상에서는.
박창석위원장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만약에 공사 금액이 크고, 또 계속사업이 크면 매년 일부 금액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이나,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은 이월금액을 사실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좀 해야 되고, 사실은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없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렇지요. 계속사업이야 이월을 안 할 수가 없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 뒤에 밑에 사고이월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이게 올해 사업인데 왜 사고이월로 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지금 농악전수교육관 관련해가지고 이게 공원, 거기가 GB다 보니까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무조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2024년 4월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박창석위원장
2024년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월에 했는데 이게 이 사업을 그 당시에는 상호 좀 수성구하고 시하고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11월에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방법 없이 사고이월을 했는 사항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아니, 11월에 했다고 사고이월하면, 이게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4월에.
박창석위원장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분명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경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근데 사고이월로 이렇게, 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건 판단을 잘못한 사업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박창석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잘못된 건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은데, 34쪽에, 파크골프장 여기에는 이게 환경청의 허가가 안 나가지고 전체 100％ 불용됐습니다,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앞으로는 이 환경청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지금 환경청에서 18홀은 불허를 하지마는 9홀은 하천점용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이 득한 9홀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그것은 어째 그러노? 환경청에서 이상한 거 아닙니까? 9홀이나, 전체는 몇 홀로 할라고 그랬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8홀로.
박창석위원장
9홀이나 18홀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을 텐데 어떻게 9홀은 되고, 18홀은 안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치에, 이제 면적을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면적을 축소 조정하는데 그러니까 8홀 하나, 18홀 하나? 아, 9홀 하나, 18홀 하나 면적이 허가가 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천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물 흐름이라든지 지장이 없으면 내줄 거고, 지장이 있거나 무슨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안 내줘야 되지. 9홀은 되고, 18홀은 안되는 거는 뭡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치도 조금 조정이 되고.
박창석위원장
위치도 조정 되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치도 조금 조정이 되고, 면적도 뭐 18홀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허가를 득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여기 또 100％ 불용사업이 또 있지요, 달서구. 100％ 불용 처리된 거는 사업 검토가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지금 달서구 건은 국비가 딱 되어 있어서 그 국비를 반영을 했는데, 국비 교부가 올해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년에 해주겠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100％가 어쩔 수 없이 불용했는 건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편성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을 하시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편성했을 때는 그 자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2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혁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진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24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등 징수결정액은 1,26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0억 6,000만 원에서 29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1억 9,600만 원에서 21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체계적 언론홍보는 예산현액 14억 6,700만 원 중 14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촬영은 예산현액 2억 2,600만 원 중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2억 2,800만 원 중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1,100만 원 중 2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4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도담당관실은 예산현액 8억 6,400만 원에서 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으로, 체계적 시정모니터링은 예산안액 3억 7,600만 원 중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00만 원 중 8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추진은 예산현액 4억 8,000만 원 중 4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대구 시정과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공보관님, 2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그 설명서 34쪽에 보시면 우리 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1년에 1회 개최했던데,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진혁
김진혁공보관
저희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서 보통 정기 회의는 연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위원장님이 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또 개최하기도 합니다.
정일균위원
작년에는 그냥 한 번만 하셨어요?
진혁
김진혁공보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작년에 회의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혁
김진혁공보관
저희가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해 놓고 1년 이상 해당 신문 발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를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연말쯤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3건 정도가 직권등록취소 대상이 돼서 직권등록취소를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무등록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경로로 이걸 합니까? 아니면 이게 모니터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신고나 이런 걸 받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혁
김진혁공보관
저희가 등록 취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신문 사업 일체 정비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해서, 운영 실태를 좀 전수조사를 실시를 매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장기 미발행했다거나 규정을 미준수했다거나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나 직권등록취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요즘 인터넷 신문이 워낙 많잖아요.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정일균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 그걸 하십니까?
진혁
김진혁공보관
저희도, 제가 처음 공보관 왔을 때 인터넷 신문하고 했을 때 다 해서 한 270개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282개 정도 됩니다.
정일균위원
182개.
진혁
김진혁공보관
282개인데 이게 요건만 갖추면 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쉽게 등록이 되는 반면에 또 등록만 해놓고 운영 안 하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 해서 직권취소하고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직권취소하는 이런 횟수들이 종종 있습니까? 아니면.
진혁
김진혁공보관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3건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해는 4건, 그 전전해에는 또 3건 해서 뭐 많게는 5~6건, 적게는 보통 3~4건 정도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종종 생기네요. 그럼 그런 유형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형입니까?
진혁
김진혁공보관
아닙니다.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행을 안 하는.
정일균위원
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정일균위원
등록만 해놓고 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까?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5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이거도 뭐 그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정일균위원
이게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과오납했다가 중복했다가 이런 건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혁
김진혁공보관
내용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 예전에 과태료를 750만 원 정도 2020년 12월에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때 한번에 내기에는 금액이 크니까 나눠서 내겠다고 해서 2021년에 1회 납부를 62만 5,000원을 했는데, 그때 바로 2021년 1월에 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처음에 과태료 부과했을 때 내용이 뭐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진혁
김진혁공보관
이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신문사인데 인터넷 신문, 여기서 등록 안 된 상태로 만약에 이런 발행을 한다거나 하면 이거는 무등록, 권한이 없는 무등록자가 이제.
정일균위원
무등록 언론인데.
진혁
김진혁공보관
언론인데, 발행하게 된 셈이라서 저도 금액이 750만 원이라서 좀 크다고,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무등록해서 막 언론 행세를 하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75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 과태료 처분이 상실합니까? 효력을 상실합니까?
진혁
김진혁공보관
일단은 뭐 집행정지처럼 효력이 정지되는 거지요.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요. 그러면 처분의 효력이 상실 되었으므로 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효력이 정지되었고 그리고 2024년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정일균위원
환급을 하고 환급소송을 했고 소송해가지고 소송을 이겼잖아요?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이겼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가지고 또 재부과를 했는데.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정일균위원
또 보니까 이게 뭐 다시 한 달 후에 중복부과를 하게 되고.
진혁
김진혁공보관
그거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산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담당자가 부과가 돼 있는지 모르고 또 다시 중복부과를 했고요. 이게 근데 당사자한테 통지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산상으로만 재부과, 아, 중복부과했다가 다시 삭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결산서상에는 중복부과된 그 금액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진혁
김진혁공보관
맞습니다. 예.
정일균위원
근데 이걸 수정해 올려야 되지 왜 이렇게 같이 올려놨어요? 중복부과를 했는데.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그거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좀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매년 이렇게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거 지금 결산하면서 이걸 발견한 겁니까?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결산하면서 발견해도 결산서에는 정상적으로 수정된 사항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혁
김진혁공보관
그러니까 올 초에 정리를 하면서 발견한 부분이라서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나 이게 지금 징수는 안 된 상태고. 참, 수납은 안 된 상태고?
진혁
김진혁공보관
안 된 상태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진혁
김진혁공보관
원래는 분납하겠다고 예전에 2021년도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분납이 아니라 일괄로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재부과를 했고. 최근에 과태료 납부 독촉도 한 3회 정도 진행을 했고 올해 5월 달에는 과태료가 계속 체납이 되니까. 가산금도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중가산금도 이제 매월 1.2%씩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 이런 오류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이번에 저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징수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오류는 있으면 안 되지.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 결산하고는 상관없고. 올해 우리 시정 홍보하는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
진혁
김진혁공보관
저희가 계속 하는 어떤 기획보도라든가 우리 대구시가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보도도 연초부터 계속해오고 있고요. 지면에 이렇게 기획보도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SNS 등을 활용해서 대구시정뉴스나 대구TV 등에 우리 대구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신 대구한바퀴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도 여러 장소를 정해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고요. 매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우리가 계획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유튜브에, 대구에 있는 대구 시민들 중에서 소방사라든가 소방, 경찰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대구에 있는 대구시민들의 어떤 소소한 일상 이런 것들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어서 하는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하는데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신공항이나 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던 문제들이 그전하고 똑같지 않은 그런 시정,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좌표를 잘 갖고 계신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박창석위원장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누가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 잘 맞춰나갈지, 정말 대구시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공보관
예. 흔들림 없이 기존에 계획된 정책들이 정상 궤도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혁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오늘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