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17회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실·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정옥·김주범·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재화·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집중화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에 이은 2차 이전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추진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제2차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의 설치와 구성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된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유치와 관련한 연구용역 및 여론 수렴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필요한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유치의 공을 세운 자나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마중물이 되어 향후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임인환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하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그 참에 제가 우리 오준혁 실장님한테 몇 가지 좀. 지금 현재 우리 혁신도시가 대대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혁신도시에 1차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발생된 지역 안에서의 일자리 수 그리고 실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정주하고 있는 어떤 퍼센티지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의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도 대충이라도, 지금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아주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담으셨거든요. “유치자문단도 구성해 놓자.” 그냥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중앙과 지역이 완전히 긴밀하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요?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곳에서는 과밀되는 것을 옮겨놓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받아와서 창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그 자료 정도는 분명히 질의가 나올 수 있는데 좀 갖고 오심이 맞았다 싶고요. 어쨌든 안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혁신도시가 뭐 실패했다. 이런 실패했다는 말 자체는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 개별의 공공기관에 지역의 청년들, 뭐 중장년일 수도 있겠지만, 몇 퍼센트를 당연히 취업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규정들 자체도 모호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이라도, 뭐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법에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대구시는.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때까지 계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넘어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에서 지역인재가 43.5% 채용되고 있고 그래서 6개 기관에 77명의 지역 학생들이 채용됐고 전년에 비해서도 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오지 않는 것보다는 와서 분명히 발생시키는 플러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러한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입주한 곳에,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한 곳의 지역,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대구에서는 지금 대표되고 있지만 그곳에서 정주하는 분들, 살면서 생활을 하는 분들은 생각 외로 많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어림잡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6조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하자.”라고 6조를 제정하고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개략적으로라도 어떤 대구시의 계획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1차 혁신도시에서는 어떤 그런 수치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해나갈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정주인구 이전 부분은 사실 혁신도시 초기에는 꽤 많이 늘었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혼자 와서 살거나 주말부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이 다 이전하고 자녀분들까지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약간의 하자 이런 문제도 또 있었지만 복지시설, 문화시설도 개관하고 특히 어린이 육아, 교육시설도 개관하고 그리고 정주환경 부분을 조금 확충해서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특히 대구가 나름 또 교육 부분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좀 협업을 해가지고 하여튼 수도권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또 2차 공공기관까지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정주여건 개선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제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혁신도시를 만들면서부터 그리고 내려올 때는 아마 그분들한테 아파트에 대해서 청약하는 것도 아주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각 전국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전하면서 아파트 입주권도 주고 했는데 거기도 오히려 투자가치가 전락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마이너스 그림자로 치고 지금 혁신도시 자체의 한방센터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아주 잘 돼 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데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는 그렇게 내려왔을 때 인프라가 좋아서 내려오고 싶은 것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교육에 있어서라든지 구체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실장님이 이제 조례에 앞서, 의원 조례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주체가 집행부라고 생각하시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압박으로 생각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가 봐서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력들을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 정부 아래에서 분명히 지역 균형발전을 모토로 이면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진 모르겠지만 모토로 내세우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 기행위에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그래야 이 조례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그게 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 7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대구시가 지금 지난 2월 달인가요? 중소기업은행 유치 관련해서 윤재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도 있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해서 대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시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게 정부 방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치 대상 기관들을 한 30개 정도 리스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유치효과라든지 유치전략 뭐 그런 것들을 대정연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유치전략이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고 개별기관도 저희가 직접 접촉하면서, 특히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기업은행 이런 데는 찾아다니면서 일단 실무선입니다만 미리미리 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저희 대구시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윤재옥 의원님처럼 관심이 많으신 의원실 상대로 또 같이 이렇게 협의도 하면서 관계부처에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전 관련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거나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찾아다니는 유치기관들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답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서울에서 가깝게 오려고 그렇게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임인환 의원님, 멋진 조례,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저는 자문단, 실장님, 그렇지요? 자문단 구성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정부가 엊그제 들어서자마자 바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라.” 발빠르게 하는데 우리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이 조례도 이제 그걸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한 금융기관도 있지마는 해수부가 옮겨간다면 대구시가 아마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중소기업부를 달라.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중앙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단을 구성해서 한다면 정말 이게 좋은 조례가 되고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대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우리 임인환 의원님은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실제 대구시가 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굉장히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우리 자문단도 중요하고 한데 유치활동 지원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전담공무원께서도, 전담공무원이 누가 지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금방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관성이 없어지면 계속 활동하는 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문제에 좀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이성오위원
이성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구에 공공기관이 내려온 것 중에 가장 큰 공공기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내려왔는 기관 말입니까?
이성오위원
예. 현재 내려와 있는 것 중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가스공사가 제일 큰.
이성오위원
가스공사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게 이 내용과 좀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자 신문에 경주에 한수원이 내려와 있는데 직원이 한 1만 2,000명이 넘는데 정주여건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출퇴근하는데, 지금 발전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10%가 사내 직원끼리 결혼을 하더라고요. 신문에 난 걸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한수원 직원이 이제 경주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내 연애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한 10%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직원들도 서울에서, 쉽게 말해서 남자가 대구에 있고 서울에 여자가 있으면 만나기 힘들고 하니까 사내 연애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 정주여건을 만드는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대구도 가스공사가 가장 크다 하면 이런 부분에, 어떤 가스공사에 이렇게 정주여건을 해서 그런 부분의 자료도 가지고, 대구는 정주여건이 괜찮으니까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자리잡음으로 해서 인구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장기적인 과제로 대구도 한 번쯤,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첫째, 결혼하면 얼마얼마 이런 지원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대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고려가 필요하다. 며칠 자 신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 관련 기사를 저희도 찾아보고 우리 입주기관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보니까 한수원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 직원 중에 10%가 사내 결혼을 해서 경주에 자리 잡았다는 것은 가장 좋은 현상이거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인용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발생한 함지산 산불과 같은 도심형 산불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시설물 개소에 따른 운영 조직 신설, 권한대행 체제 시정 핵심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 정비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일원화하여 도심형 산불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수자원국 산림녹지과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고 산림녹지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지난 4월 창설한 재난안전기동대의 재난현장 초기 대응 지휘와 운영·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안전정책과에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재난안전기동팀을 정식 직제화하여 촘촘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대표도서관인 대구도서관 개관에 따라 시 직접 운영을 위해 대구도서관을 사업소로 신설하고 대구소방학교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훈련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본부 내 교육기획팀과 교육운영팀을 신설하였으며, 의회 의정정책관 직급을 상향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독립기관 위상에 맞는 인사·청렴 업무 추진과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윤리담당관, 공직윤리교육팀 및 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인 TK신공항, 군부대 통합이전 등 시정 핵심과제들에 대한 정책 연계성과 대외 협상력을 높여 부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시장 직속기구들의 편제를 부시장 소관으로 전환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도래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및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존속기한을 2026년 10월까지 1년 연장하여 군부대 이전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핵심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원 변동사항입니다. 의회 기능 보강을 위한 필수인력 7명을 증원함에 따라 총정원은 6,538명으로 증가하나 집행부 정원은 기능 재정비를 통해 감축된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증원없는 인력 재배치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시설물 개소,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하는 것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예. 실장님, 지금 우리가 별정직 정원을 줄인 겁니까? 별정직이 29명에서 21명으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정미위원
아, 잠깐만. 서울본부, 우리가 별정직을 두는 이유가 뭐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별정직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일반직 공무원으로 다, 이게 채용경로가 시험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신에 뭐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련된 지식보다는 대외적인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시험이 아닌 형태로 채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유연하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 거라고, 전문적이거나 유연하게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뭐 선출직 시장이니까 시장이 오면 기존의 공무원 체계도 물론 활용이라기보다는 같이 해나가는 거지만 보다 자기 뜻에 더 맞게 채용해서 가는 그 직이기도 하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별정직이라는 것도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29명에서 지금 21명으로 줄었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별정직 정원도 따로 관리하고 일반직 정원, 물론 합산해서 저희가 같이 관리하면서도 일반직이나 별정직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따로 관리합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대구시의 별정직 정원은 몇 명이에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21명으로 제가.
육정미위원
몇 명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29명이 정원 맞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전체 29명인데 이번에 21명으로 조정되는 안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정원 자체를 조정하는 거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정원 자체를 우리가 기존에는 29명으로 뒀던 것을 지금 개정해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정원 자체를 21명으로 둔다는 얘기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정원을 21명으로 뒀다. 정원을 29명으로 뒀다는 것은 실제 별정직 채용이 29명이다, 21명이다는 아니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원을 29명으로 뒀는데 그전에 권영진 시장 때, 그러니까 이건 연도로 하기보다는 정부로 얘기하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홍 시장 이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 하여튼 민선 8기 때.
육정미위원
예. 민선 8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육정미위원
민선 8기는 홍 시장이 8기잖아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민선 8기에, 그러면 그전에 민선 7기에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뒤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20명 정도.
육정미위원
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20명 정도였는데 홍 시장님이 들어서서 민선 8기에서 29명으로 늘렸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채용도 29명이었습니까? 다 꽉 채웠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보통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게 꽉 차지는 않을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별정직 자체가 용역으로 쓰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지금은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자료를 주시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기존에 20명이었던 것에서 정원이 29명으로 홍 시장 들어서 늘어났고 정원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원만 괜히 늘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빈 그릇을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채용도 아마 29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29명에는 홍 시장이, 민선 8기에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사람들이 29명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어떤 TF팀이나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면 짧게 해서 들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뭐 1년, 2년 단위로 해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그 수치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늘렸단 말이에요. 20명에서 29명으로 늘릴 때 9명은 분명히 홍 시장의 시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합치해서 일해 줄 사람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9명이. 그리고 뭐 20명도 아마 임기가 돼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전문 TF 부서에서 필요했던 것도 있고 또 홍 시장이 들인 사람도 있고 할 거예요. 그렇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 숫자를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2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홍 시장이 이제 대선 때문에 나갔는데 나가면서 쭉 따라나간 사람이, 그래 그때 그만둔 사람이 이 별정직 안에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 부서는 조직 정원 숫자를 관리하고 실제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육정미위원
그거는 따로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행정국 소관인데 따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3년 남짓 하다가 가셨는데 20명이었던 걸 29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21명으로 줄인 이유는 또 뭡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니, 이번에 홍 시장님이 사퇴하시고 실질적으로 같이 다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 시장님.
육정미위원
그걸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시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다 나가셨기 때문에 그 빈 정원을 또 우리가 그렇게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일반직으로 돌리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걸 봐서는 쓸데없이 많이 늘린 건 확실하네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다 뭐.
육정미위원
일단 제가 끊임없이 떠나신 분에 대해서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과거를 자꾸 짚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얘기를, 아무도 그 실수를 점검해서 개선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눈에 띈 사람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을 늘렸고 요란법석을 떨다가 3년 만에 나가셨고 그리고 대구시는 지금 떠안은 것들이 산적합니다. 자, 그거는 현원 자료를 이제 실장님이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 서울본부의 정원 자체가 대폭 줄고 현원은 또 그렇게 대폭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본부 자체에 대해서 말은 전년도에, 저번에 얘기가 많았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29명이었던 정원을 21명으로 확 줄여버리고 순증을, “의회에 순증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걸 앞에 딱 내세울 때는 뭐 의회에 순증했으니까 의회에서는 아주 좋아라 하면서, 실제 인원이 늘어났는 것보다 실제적 의회의 기능 자체가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얘기들, 지적들을 어떻게 받아 안아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지 뭐 순증이 7명 늘어나고,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숫자가 적어져도 사실은 별 문제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연결해서 이게 한번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 줄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방증이지 않느냐? 아까 그 얘기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핵심적인 일들을 한 게 없네?” 이렇게도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시자마자 생각이 어떻게 있겠습니까만 이 어려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가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민선 8기 때 홍 시장님께서 이제 나름 별정직으로부터 보좌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전체 정원의 1%가 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타 시·도의 규모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저희도 운영을 해왔는데 하여튼 이번에 민선 8기가 홍 시장님이 나가시면서 아직 많이 남았는데,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우리 일반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했던 거고요.
육정미위원
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부분은 저희도 적극 동의하고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도 뭐 지방의회법까지 만드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도 지방의회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또 이번에 인력 증원을 통해서 또 대구시 집행부와 협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본부는 거진 홍 시장을 위한, 대선 준비를 위한 캠프였다고 말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여러 업무추진 관련해서도 비용을 더 썼다. 이런 부분은 결산 때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구도서관 사업소로 신설합니다.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지금 대학정책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느 하나는 놔두고, 어느 하나 놔둔 게 뭐지요? 그리고 사업소로 신설합니다. 맞잖아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전에는 대학정책국 밑에 대학정책과 안에 도서관지원팀 그 안에 인력이 다 있었는데 이제 개관 준비하는 형태로 인력이 다 있었고 이번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 지원팀 3명만 본청에 남겨두고 대구도서관으로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대구도서관을 사업소로 신설해서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규모를 키운다고 볼 수 있지요. 맞습니까?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이 조직개편을.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전체 인력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기존에 개관 준비했던 인력들이 그대로 이동하고 정원은 거의 최소화되는 형태로.
육정미위원
그러면 개관했으니까 대구도서관으로 그냥 그대로 대학정책국에 두고 그렇게 돌아가도 되는데 이렇게 사업소를 신설해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그 이전에는 우리 교육청에 그걸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해왔었는데 사실 위탁 운영이라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인지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책임 소재가, 교육청도 위탁받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저희 집행부도 위탁을 했으니까 조금 덜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히려 이제 도서관이나 그런 지식정보의 창구로서 시민들한테 잘 활용이 되려면 대구시가, 또 법에도 교육감의 권한이나 책임이 아니고 시·도지사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서관 업무를 하려고 그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사업소를 만드신 거예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대구에서 지금 관리해야 되는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대구대표도서관하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도서관법에 52개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구·군 단위 도서관 다 말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대구시 직접.
육정미위원
도서관이, 저도 수성구에 있었지만 수성구 관할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수성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도서관 사업소를 신설한다고 해서 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협업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대구의 도서관이, 도서관 사업소를 신설해서 관리해야 하고 운영해야 하는 그 도서관이 몇 개냐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시립은 8개고요.
육정미위원
시립이 지금 8개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8개고 구립이 31개.
육정미위원
예. 구립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껴두고, 그러면.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사립이 9개, 그다음에 학교에서 설립하는 도서관들이 4개 해서 총 52개인데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물론 구립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거기의 인력이나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건 안 하지만 법에 따라서 도서관 정책의 어떤 총괄 관리라든지 통계 관리 그다음에 협업 이런 거를 어딘가는 총괄하는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또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 대표도서관 기능이 좀 이때까지 약했고, 그런 것을 좀 강화하고 구립까지 저희가 그걸 좀 연계해서 협업하고, 하여튼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는 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대표도서관에 그 기능을 두면 대표도서관 자체에서 도서관 기능을 하는 것에 또 행정적으로 무리일 수 있으니까 사업소를 설치해서 8개의 시립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구·군까지도 한번 풍성하게 하겠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앞으로 도서관을 더 만들어내면서 도서관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됩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총괄 조정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또 이렇게 시설 하나 그냥 만들어내서 행정업무가 하나 더 생겨나고 사람이 또 높은 자리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구시의 의지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보다 더, 이게 어쨌든 신설되면서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내고 그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도서관, 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우리 대구도서관이 개관하는 만큼, 이게 사실 요즘은 다른 지자체도 가보면 도서관이 굉장히 뭐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또 문화, 다른 모든 복합적인 이런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물론 실질적인 업무 국은 아니지만은 도서관이 우리 대구의 대표성을 가진 도서관으로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실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길래 내가 하는데, 우리 재난실 쪽으로,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산림녹지관리과가 재난안전실로 왔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이렇게 과 전체를 옮기는 게 우리 재난 대응에 순기능 역할을 정말 할 수 있는지 고심을 해보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관련 협회가 저희를 찾아와서 만나기도 했는데 하여튼 가장 큰 목적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함지산 산불은 그래도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그 직전인 3월 달에 일어났던 경북 산불은 어떻게 역사상 있지 않았던 그런 대규모 산불이고 피해도 제가 알기로 사망인원만 한 30여 명 가까이 될 정도로 도저히 기존 어떤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안 된 그런 게 이제 눈앞에 닥쳤고 저희도 그런 위험성이 언제든지 저희한테 닥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 주관 부처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이고 사실 재난 대응 부처는 행안부인데 중앙에서도 사실 산림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올해 산림재난방지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산불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 대응, 복구 이걸 좀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법 체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특히 또 저희 대구시에서 산림청하고도 충분히 그런 자문과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말씀하신 산불 예방, 재난 대응에 대한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정작 사실 이런 대형 산불이라든지 특히 도심에 산불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한 경우에 우리 대구시가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지 싶은데요. 실제 그 현장에서 활동한 우리 시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작 일사불란하게 활동이 되지가 않았다. 구호물품 배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혼란스럽게, 그 대피하는 시민들이 혼란스러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하던데 물론 산불 대응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 대비해서 좀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75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수차례 통화하고 만나고 다 협의하고 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수행이나 녹지, 또 이런 부분이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된다. 원래 시 조직 체계가 굉장히 칸막이가 높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례가 우리 조직 개편하면서 또 발생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우려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저희 기조실에서도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윤영애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빠뜨렸다기보다는 실장님, 아까 뭐 말씀 다 하셨는데 당부이긴 한데, 경기도에서 대표도서관 민간위탁하겠다고 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도서관 사업소 신설한 거는 사실은 기조실장님이 대구시에 딱 오시면서 나름 우리는 끝까지 대구시에서 도서관 사업을 진행해 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첨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권기훈·김재용·김재우·류종우·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재숙·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사회 내에서의 괴롭힘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조직 내 갈등과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그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리 신고 및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의 확대 시행 계획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갑질 행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든지 시장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익명신고를 원하는 경우 안심변호사 지정을 통해 대리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11조에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조치 의무를 명문화하고 피해 발생 시 사실조사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익명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이성오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한테. 이 조례가 지금,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대구시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 조직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대구시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직장 내에서 갑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제가 읽어서는 그런데 혹시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 조례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조례에서는.
육정미위원
6조에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현재 여기 우리 대구광역시 갑질 조례는 주로 공무원 등에 해당되는.
육정미위원
공무원만 관련된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육정미위원
그런데, 아, 그러면 이게 지금 2조에 신설된 부분 마항의 이 부분도 지금, 마항에 보면 제2조에 원래 기존에 있는 3항 보면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나오고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거기에 추가가 됐어요. 지금 신설이, 마항에 근로기준법 제76조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러면 이거는 신설된 이 부분을, 마항을 보면 이게 대구시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는 다, 대구시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제 모두에게 해당되느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셨고 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다면 기존 조례 자체만으로도 가능한데 신설하면서 마까지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럼 마는 왜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조직, 공무원 공사·공단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공무원 등의 범주에 공무원.
육정미위원
공무원 등의 범주 안에 공사·공단, 그다음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출자·출연기관.
육정미위원
테크노파크.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육정미위원
출자·출연기관 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민간 위수탁 준 조직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가지고. 뭐 사업을 하는데 많이 줘 놨잖아요. 그죠? 거기도 해당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수탁범위 내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육정미위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이것도 어쨌든 조례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법의 하위 줄기 중에 하나인데, 뿌리 그거인데, 마항을 봐서는, 제가 착각을 하는 건가요? 마항을 봐서는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3항만으로 이미 공무원 조직 안에서 갑질이라는 걸 정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항을 굳이 추가했단 말이에요. 마항이 추가됐을 때는 일반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기존 조례에서의 갑질 행위의 범주가 가, 나, 다, 라 사항이 있는데요. 그 범주 내에서 보다 더, 이제 일종의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 뚜렷한, 더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비인격적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적용하기보다는 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내에도 그런 마항을 추가해서.
육정미위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지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직장 내 갑질 범위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다 확장했다고 해도 이거 너무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기보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렇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공무원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등” 안에는 민간 위수탁한 업체, 업체가 아니죠. 조직까지도 기관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그럼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들어간다, 아니다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민간 부문은 일종의, 우리 공무원.
육정미위원
대구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인건비하고 다 나가고 있는 기관일 경우에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 그거를 검토하시고 저한테 꼭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위탁 범위 내에서 활동.
육정미위원
예. 위수탁받아 사업하는 업체 내에서 갑질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저번에 감사원에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가 된 김에 또 짚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이게 현재 신고되어 있는 피해자의 통계는, 2024년, 2025년 현재까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렇게 신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주로 이제 법령 등 위반사항이라든가 사적 이익 요구라든가 부당한 인사 이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비인격적 대우라든가 업무 불이익에 관한 신고건수가 지금 3년간 한 10건 정도 내외 그 정도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10건. 그래, 여기 우리 개정안에 2차 피해 이거를 사실은 신설을 했잖아요.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2차 피해. 사실은 2차 피해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공직사회에서도 한 번 이렇게 신고한 사람들이나 이제 일종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계속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2차 피해까지 가지 않도록 좀 우리 직원 간에 물론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감사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은 7억 7,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7억 7,200만 원과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1억 3,300만 원에서 35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3,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억 2,2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교육운영내실화 분야는 예산현액 16억 2,400만 원에서 14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현액 21억 600만 원에서 17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6,7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2억 4,6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하여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대구 미래 100년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은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집행 잔액 46만 원, 소송비용 회수 1,121만 원 등 총 1,21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억 5,900만 원 중 33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 지출잔액은 5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참석·심의 및 외부전문가 수당 1,000만 원, 복무감사 지원 차량 임차료 5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8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2,500만 원 등 총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상감사 관리 분야에서 일상감사·계약심사 직무교육 800만 원, 일상감사 업무편람 발간 500만 원 등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분야는 시정견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 원, 시정견문정보보고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300만 원 등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청년문화 홍보 6,700만 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400만 원,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 2,000만 원, 공익제보자 신고 보상금 1,000만 원, 청렴올림픽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 등 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사회 건설 분야에서 대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운영상황보고서, 홍보물 제작 870만 원 등 9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는 29억 8,300만 원을 그리고 기본경비는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위원회는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01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무원교육원장과 감사위원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의원입니다. 원장님, 오늘이 마지막 회의 참석이신가요?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의회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김대현위원
의회에는.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대현위원
공무원 몇 년째 하신 겁니까?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제가 33년이 좀 넘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이고, 뭐 하여튼 무탈하게 잘 하시는 것도, 공로연수 이제 이번에 들어가신다고요.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7월 1일자로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김대현위원
고생했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이버교육 민간위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원수하고 그 강의 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지요?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이제 매년마다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은 직원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받으면서, 신청을 해서, 보통 보면 한 5,000명 정도 넘게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는 전년도 계획에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1년도하고 작년하고 그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는데 예산은 또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이유는 뭐지요?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집합교육을 많이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우리 공무원이 승진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사이버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사이버가 그때 수요가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집합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이버보다는 집합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김대현위원
이 교육은 사이버교육이나 집합교육이나 각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그러니까 교육자 수가 많은 사이버교육이 조금 더 유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피교육생들 선호도는 집합교육을 선호합니까?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은 이제 보통 일하면서 교육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이버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상 업무를 하면서 또 어디 가서 교육받는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집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는 사실, 보통 집중력 차원에서는 사이버가 효과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를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만 어학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최신 트렌드나 이런 부분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이버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집합교육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뭐 적정하게 잘 활용해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2022년도에서부터 2024년도 결산자료를 이렇게 보면 매년 20% 이상 집행잔액 발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장님께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몇 가지 항목 중에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예산이라든가 또 시민감사관 제도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불용액 같은 경우는 이제 6개 사업 중에, 2022년도에는 6개 사업이었는데 2023년도 넘어오면서 그 6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이 빠지고 5개 사업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지요? 그 사업이 이렇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제도라든가 또 청구심의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예비적으로 둬야 되는 사업들이고요. 나머지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조금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좀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류종우위원
절감했는 게 아니고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하고 감사공무원 자질 향상, 그리고 대구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운영, 이 세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 아시고 계신데 이걸 3년 연속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거 이건 방관·방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사실은 시민감사관 제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감사원 감사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의 감사위원회 감사 사항도 많이 줄어들었었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된 시민감사관들도 많이 좀, 어떻게 활용률도 좀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오신 지도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전혀 다른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외부적인 요인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시민감사관의 인원수가 100명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43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예산도 조금 감액을 했고요. 올해 예산은 많이 감액했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을 너무 줄이기보다 향후에 또 어떤 사업이 진행될 걸 봐서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3년 연속 많이 발생을 하고 지적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음 예산 때 예산을 줄여서 새로운 개편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기 예산에도 반영하겠고요. 또 이런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여러모로 힘쓰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 교육원의 교육원장님, 우리 장기교육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다른 시나 구·군 말고 다른 데서도 장기교육을 받았지요?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교통공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교통공사에서.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공사에서 세 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럼 다른 우리 기관에서는 요청한 게 없습니까?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에 다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다른 데서는 요청이 없었고요. 교통공사만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요하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가.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또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3명이라 그러면 정원 대비, 그래도 6급 정원 대비해서 많은 거 아닌가요?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그쪽에서 늘 다른 기관에 직원을 보내다가 저희 기관을 활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존 다른 데.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참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오미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우리 감사원장님, 성과급 제도가 있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게 올해 집행된 게, 성과금으로 나간 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게 있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 직원들 성과급 말입니까?
윤영애위원장
직원이나 뭐 민간인도 되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 포상금.
윤영애위원장
예. 포상금.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포상금 예산은 여러 군데 들어 있긴 합니다마는 아마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니, 그래 2024년도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집행된 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습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내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윤영애위원장
우리 직원들한테 나간 부분, 또 일반 시민들이 신고해서 나간 부분 이거 자료 하나.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유형별로 해서 그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희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전 직원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306억 3,600만 원, 실제수납액 306억 3,6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중 세외수입 분야는 3억 8,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8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7억 8,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214억 2,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0억 3,800만 원과 보조금등 반환금 100만 원입니다. 환급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97억 3,900만 원으로 집행액 855억 9,700만 원이고 이월액 122억 6,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300만 원, 집행잔액 18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예산현액은 494억 4,000만 원으로 49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40억 5,500만 원으로 36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00만 원,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435억 6,200만 원으로 302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100만 원, 집행잔액 1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예산현액은 9억 6,400만 원으로 9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현액은 16억 4,800만 원으로 15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7,000만 원으로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 121억 9,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개 사업 119억 7,700만 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은 2024년 8월 용역기간 1년 계약 체결로 사업 완료시기가 미도래하여 2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 절차 지연으로 54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및 전용은 해당없으며 예산 이체는 5건, 18억 6,3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정책과 CCTV 관리사업을 도시안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180억 원이며 수입은 총 344억 원으로 그 내역은 전입금 299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수입 1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비상진료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96억 원, 태풍 ‘카눈’ 피해 복구사업 29억 원, 호우피해 응급 복구사업에 17억 원 등 총 257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67억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50억 원이며 수입은 총 151억 원으로 그 내역은 전입금 150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3억 원, 경기 화성공장 화재 피해 성금 1억 원,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성금 1억 원 등 총 6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9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난안전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시민이 안전한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예. 김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보면요. 156쪽에서 160쪽까지 이게 보니까 5건인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소방안전교부세 미교부로 미집행된 사업이 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자연재난과 소관인데 홍수취약지구 영상감시장치 그리고 하천 하부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5개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2024년 10월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결정 후에 2차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11월에 행정안전부의 미교부로 미집행된 것이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런 게 좀 드문 일인데 그지요? 이게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가 고작 1달 사이에 교부에서 미교부로 갑자기 바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담배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거기의 45%를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2023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세수를 추계할 때 그때 예산이 한 32억 원 정도 증액될 거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하고 바로 한 달 뒤에 행안부에서 세수가 좀 안 돼서 편성을 못 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좀 드문 사례인데.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다 보니까 시행 주체가 구·군에서 하고 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구·군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결국은 이 5가지 사업은 홍수취약지구 등 이런 시설인데 그러면 향후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소멸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이제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정 급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군에서는, 주변에 CCTV가 한 156대 정도 하천변에 설치돼 있는데 다음에 또 받아서 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험성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지난 임시회 1차 추경 때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때 안전문화 콘텐츠 제작 3,200만 원, 안전교육용 기자재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데 이걸 재사용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1차 추경 때야 소방안전교부세 재사용을 이런 미교부된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도 어떻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구·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이 시급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및 재사용할 때에 이번에 미사용된 사업과 같이 시민 안전 우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 결산 내용은 아닌데 우리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재난안전기동대, 그지요? 신설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환경수자원국의 산림재난기동대를 확대 개편하여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했고 오늘 또 우리가 오전에 심사했던 조직개편안 시행을 통해서 재난안전실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예산은 환경수자원국에 있었는데 예산 이체를 통해가지고 재난안전실에서 집행하게 되리라 봅니다. 이제 환경수자원국의 산림재난기동대가 현재 재난안전기동대에 이관되면 운영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환경수자원국의 산림안전기동대는 산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이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산불 말고도 집중호우기간의 산사태도 있고 집중호우에 또 하천 범람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대구시 전반적인 재난에 이분들을 좀 투입하자. 뭐 그런 게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동대가 한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말씀이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보면 이제 주 업무는 산불방지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주 업무는, 우리가 주요한 부분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2026년 2월부터 이제 시행되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한다는 그런 게 명문화되는데 이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유사한 역할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제 재난안전기동대도 이에 해당이 된다면 법률상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 보는데 이 법률상 근거를 가진다면 이 재난안전기동대가 국고 지원을 받는다든지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하고 준비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래 됐을 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아직까지는, 지금 구·군에는 산불진화대가 구·군마다 다 배치가 돼 있고 구·군의 예산 부담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법령에 근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이제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을 숙지해갖고 산불 등 재난상황의 대응과 국가적 체제 개편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198쪽, 그거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기금 수입 내역, 지출 내역 이래 나와 있는데 예치금 회수 금액이 재난관리기금에 1,140억 원 정도잖아요. 이게 지금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2023년도 결산 후에 예치했다가 다시 회수한 거,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회수해 냈다는 얘기지요? 실제 뭐 기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육정미위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만의 돈은 아닐 거 아닙니까? 실제 돈이 있는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기금의 구조가 보통 의무적으로 시 예산실에서 저희한테 매년마다 적립하는 게 보통교부세의 1%를 저희한테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일정 비율을 저희가 은행에 의무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2023년도 결산 후에 예치금 자체가 1,140억 원 정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아니, 아니지. 예치금 회수 금액이 1,147억, 3억, 맞습니까? 이게. 1,104억 7,348만, 이걸 제대로 읽으려고 했는데, 덜떨어져 보이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요.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연습이 안 되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으신 말씀입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1,140억 원 정도 맞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치할 때, 지금은 회수해서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지만 예치했을 때 보통 1년 단위로 이렇게 예치를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1년 단위로 예치하는 걸로, 계약을 그렇게 맺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1년 단위의 계약을 했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회수해서, 우리가 항목에 예치금 회수 수입이라고 잡을 때는 매년 그렇게 회계연도가 바뀌고 결산할 때 예치금을 회수해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일이 발생할 때 수익을, 뭐 돈을 쓸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만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매년마다.
육정미위원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회계상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연도마다 그렇게.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산하고 난 다음에 예치를 했을 때 1년 계약으로 예치하고 나면 그리고 또 그게 그다음 해에 예치금 회수 수입을 잡을 때는 그 이자까지 붙어서 이자가 발생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1년 적금이면 2023년도에 적금,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의 금액 1,140억 원 정도는 공공예금 이자가 1억 2,000만 원 정도고 정기예금 이자가, 아니,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율이.
육정미위원
1억 2,000만 원이고 이런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공공예금은 1% 정도고.
육정미위원
공공예금 몇 프로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공공예금은 1% 정도로 돼 있고.
육정미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낮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 정도고 정기예금이 저희가 한 2.72%에서 3.2% 정도.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그런데 그 이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가 사실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아니요. 파악을 하셔야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담당과장님이 좀.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안전정책과장 권영칠입니다. 이게 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쓸 거는 공공예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1% 금리로 예치를 해가지고 수시로 빼고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예.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이제 장기적으로 안 쓸 돈 있지 않습니까? 큰돈 이거는 이제 정기적금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 같으면 7개로 나눠 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6개로 나눠 놨고, 이게 예치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육정미위원
예.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그래서 통상 재난관리기금 같으면 이제 보통예금으로 입금해 놓으면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정기적금으로 해놔야 그래도 이율이 2.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관리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적금을 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40억 원 정도 규모의 기금을 7개로 나눠가지고 이자가 좀 높은 경우에,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예요?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정기예금은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됐는데 지금은 1년 예치해 놓으면 2.73%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자, 2.73%란 말이에요. 그지요?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우니까.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그거는 1%선입니다.
육정미위원
1%선이라고 했잖아요.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1,140억 원 규모에서 1%대가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1%대가.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1억 2,000만 원.
육정미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인 거잖아요. 그지요?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서, 그거는 제가 지금 뭐 두드리면서 하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예.
육정미위원
또 넘어가서 할 수 있겠지만, 밑에 이것도 349억 원 정도거든요.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 지금 재해구호기금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하나도 없고 공공예금 이자로만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여기에 이자 수입은 지금 이제 공공예금 이자 1억 2,100만 원이고 밑에.
육정미위원
없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재해구호기금도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기가 2.71% 동일하게.
육정미위원
자, 잠깐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위에 것도 사실 계산 두드리면 저는 과연 1%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1%고 2%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보다 더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산 편성을, 내가 1,140억 원 중에 당장 쓸 것들이 한 20~30%다. 물론 갑자기 생기는 일에 할 수 없지만 그거는 깨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발생할 수 있도록 더 큰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넣고 그리고 공공예금으로 돌리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위의 금액은 내가 뭐 지금 안 두드렸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셔서 보다 나은 정기예금 이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치고요. 그러면 밑에 재해구호기금에서는 전혀 안 했다고 했는데.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재해구호기금은.
육정미위원
실장님께서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재해구호기금도 지금 공공예금의 하나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 쓸 것.
육정미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지금 표기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개 통장에 나눠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예.
육정미위원
다 합쳐서. 그런데 이자수입은 여기서 지금, 금액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우리 권영칠 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자수입 여기 나와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나와 있는 거요.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표기로는 이제 공공예금 이자가 1억 2,100만 원이고.
육정미위원
공무원께서 지금 결산 심의받고 있으신데 “표기로는”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표기로는 그렇고 실제는 다릅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서,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해보지요. 지금 예치금회수수입, 예치금회수수입 이 말은 예치했던 것을 바로 빼내서, 쉽게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면 빼서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에요. 그지요? 이때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지요? 이때 자유롭게 입출금 통장에 뒀느냐? 그다음에 정기적금으로 뒀느냐? 그거는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2개를 합친 것이 이자수입인데, 제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낮게 이게 됐느냐?” 했더니 재해구호기금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누락됐다고 칩시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누락됐든지 말았든지 간에 통으로 이자수입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게 얼마로, 읽어보십시오. 요청드렸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죄송.
육정미위원
아니, 잠깐, 실장님 빼놓으시고, 권영칠, 죄송해요. 눈이 진짜 이게 안 보여요. 지금 큰일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는 게 부족해서 읽어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예. 1억 2,695만 9,000.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수입을 읽어 주십시오. 읽어 주십시오.
영칠
권영칠안전정책과장
예. 349억 8,100만 원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저는 이거 별 거 아니어서, 별 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 싶어서 한 거예요. 349억 8,100만 원 정도에 우리가 1% 하면 일반인들 그냥 계산 다 나와요. 3억 4,000만 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 굴렸다 하더라도 기금을 이런 식으로 굴리시면 안 되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래서. 아, 말씀하실 시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어딘가에서 분명히 봤는데 낯이 너무 익고 마음 속에도 각인이 되었는데 뭐지 싶었는데 항상 질의할 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저만큼이나 성질이 급하시다는 얘기 저번에도 한번 서로 나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 저희가 잘못 보고드린 게 있어서 보고를 좀 정정하려고 그렇게 제가.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힌 게 잘못 적혔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파악이.
육정미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파악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명확하게 얘기하죠. 명확하게. 나 흥분 안 해야 되거든요. 뒷골이 땅기면 안 돼요. 건강해야 하거든요. 흥분할 일도 아니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30초만 말씀.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흥분할 일도, 그래서 정리하면서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런 심의할 때 하나 마나 한 얘기 하고 답변 틀리게 해버리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갖다가 오늘 잡고 어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여쭤본 것이었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지금 198쪽에 예치금회수수입, 아까 읽어주셨습니다. 349억 원 정도고요. 이자수입이 1억 2,600만 원 이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 계약을 아까 1년 단위로 해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공기금 정기 말고, 이제 정기적금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만기 후 두 달까지는 같은 금리로 계속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통장을 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서. 그 상황을 저희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되면 회수수입으로 잡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통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수수입으로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예.”라고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료가 지금 틀렸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회수금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엄마야!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돈 문제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육정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 마저 하고.
윤영애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 정리하고. 예치금회수수입이라는 것은 예치했던 것을 찾아내면서 회계상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내 돈 내가 찾지만. 맞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그게 매년 하느냐? 통장에서 나올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아까 매년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매년 하는데 두 달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달 연장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찾을 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 자체가, 그럼 말씀대로라면 통장에서 아직 회수가 안 됐는데 회수수입으로 잡지 않아야 되는데 잡힌 거라는 얘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통상 그렇게도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늘상 그래 해왔고 그래 했다. 그리고 이게 뭐 위배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료상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알지 못하시고, 사실은 기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자를 확보하느냐?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짜임새 있게 이 부분 정기예금은,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빠른 시간 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 남았습니다. 제 말씀 자르시길래.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십시오.
육정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윤영애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42쪽. 이거는 뭐 과다불용 지적도 받았고, 폭염 디지털트윈 구축사업. 사업 하다 보면 뭐 과다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다가 이게 지금 연동되어 있더라고요. 행안부 사물인터넷 IoT니 이런 사업들하고 연동된 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그게 지연되면서, 지연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지적 한번 하고 싶은 거는 보니까 이게 수년째 끌어왔어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시작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021년도 시작 사업.
육정미위원
2021년도.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리고 불용처리도 됐고 또 이번에는 검사에서 과다 불용됐다고 지적도 받았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뭐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행안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게 추경에서 전년도에, 그래 2023년도에 이월했는 금액에다가 올해 4월 1차 추경에서 다시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렇게 끊임없이 2021년도부터 시작됐던 게 이리 왔을 때,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그 사업이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이상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작년에 반납을 했고, 작년에 하고.
육정미위원
예. 그거는 반납은 했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다시 저희가 편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회계연도상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불용으로 처리하고 다시 이번에.
육정미위원
새롭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기행위에서 편성해 주셔서.
육정미위원
그럼 회계상 처리만 그렇게 한 거고 계속사업에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계속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육정미위원
완료되는 거네요. 그러면 행안부의 그게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 상관없이 대구시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행안부에 쓰는 PSLT 망을 쓰기 위해서, 공공기관 망을 쓰기 위해서 저희보고 계속 기다려 달라는 입장인데 저희가 1년 이상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민간 망을 써도 월 임대료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나중에 행안부에서 PSLT 망이 되면.
육정미위원
맞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다시 그걸로 전환하는 걸로.
육정미위원
예. 그러면 되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기에는 과다불용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는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 상황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보시면 이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비교했을 때 명시이월이 자꾸 늘어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 있을 수밖에, 있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마는 2023년도는 보면 다섯 건에 한 30억 원 정도 되고 작년에는 보면 10개에 119억 원,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명시이월 중에 이제 내용을 보면 재해위험지구에 이렇게 보면 설계가 중지된 사업이 더러 있더라고요. 설계 중지된 사업이 보면은 이제 3공단, 월성, 이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공단 지역에는 보면 설계 자체가 아예 중지가 됐더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라 하면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위험지구 고시를 하고 지정하는 그 절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당초에 저희가 지정을 한 구역보다 침수예상구역이나 이런 걸 좀 더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설계 자체가 애초에 깊이 연구를 못 하고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좀 예산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행안부의 지적사항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하시길 바란다는 이야기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재해위험지역에 보면, 시설비나 감리비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추경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추경을 또 실시해가지고, 추경에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이 필요하지 않은데 한 27억 원 추경을 해서 실제 당초예산 지출액보다 더 많은 추경이 잡혀져 있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이게 안 그래도 고질적인 문제인데 제가 도시건설본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매칭으로 이제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인데.
이성오위원
그렇겠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중앙부처하고도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시설비도 그렇고 감리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 지나간 일들이고 지금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뭘, 그래도 다음에 또 이렇게 준비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제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보면은 계속적인 반복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다.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쪽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103페이지의 통합방위회의 관련해서 그 하단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경상북도 주관·시행으로 예산 절감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 통합방위회의를 법적으로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통합 논의가 나오고 이러면서 대구·경북의 시장님, 지사님께서 같이 한번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해 보자. 자원을 같이 쓰는 것도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1분기 때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경북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통합방위회의를 했죠? 대구·경북이. 오래 전부터 해온 거 아닌가요? 2011년도부터 매년 번갈아가면서 해온 거 아닌가? 이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지자체별로 했고.
김대현위원
그래 했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아니,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1년도부터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고 다만 이제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를 했고 이렇더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김대현위원
이게 무슨 처음으로 한 거는 아닌데 최소한 이렇게 번갈아 주관을 했다면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경북이 한다, 내년에는 대구가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번갈아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그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그러니까 마치 ‘대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챙겨보시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현위원
이게 그 통합방위회의가 처음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해왔고 또 아마 전국 최초로 2011년도부터 시행해 왔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용이 조금 그래서. 그다음에 그 밑에 안보상황에 따른 군 일정 변경으로 군부대 교류·행사 축소·미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군부대 행사가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됐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 대구함이라고 잠수함하고 지자체별로 교류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서해 쪽의 미사일 발사 이런 상황 때문에 교류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가.
김대현위원
이게 2023년도에도 그 행사를 안 한 걸로 되어 있던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2023년, 2024년 미사일 발사 이런 거는, 대북 관계 이런 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앞에 주관해서 하는 문제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육정미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거 기금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자료와 또 기금 지출이 사실은 우리 기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출이 많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지출 내역을 좀 굵직굵직한, 뭐 그렇게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 지급을 사실 지난 8대 때부터 이 보험금 예산 편성해서 우리 대구시민을 위한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지금 벌써 햇수로는 몇 년째가 되고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주로 이제 건수가 늘어나는 게 우리 개물림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은 물론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동물관리팀이라든지 여기 수의직들 있잖아요. 시에도 수의직이 있고 구·군에도 수의직들이 다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좀 더 다양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사고 발생이 줄어들게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시 간에도 부서 간에 벽이 높다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부서마다 당연히 여기는 뭐 보험 청구 들어오면 보험금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사건으로 그런 유형의 보험금 지급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부서 간에도 한번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예산이 많은 만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많으니까 우리 실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1,160억 5,400만 원으로 그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조 4,727억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2억 1,200만 원, 사업수입 100억 원, 이자수입 1억 9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2억 8,700만 원, 기타수입 368억 8,300만 원 등 총 484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3,552억 4,1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7,2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39억 4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8,100만 원으로 총 1조 3,93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31억 2,0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7억 8,200만 원 등 총 45억 8,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958억 1,6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 700만 원 등 총 1,970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3,137억 7,800만 원 중 집행액은 1조 2,712억 1,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4억 9,200만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예산현액 92억 5,400만 원 중 시정종합기획 9억 5,400만 원, 정책개발 20억 6,400만 원,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39억 7,800만 원 등 총 88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광역협력담당관은 예산현액 69억 9,200만 원 중 광역협력 추진 3억 3,300만 원, 지방시대운영 5억 1,600만 원, 혁신도시 지원 56억 8,800만 원 등 총 68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1조 2,140억 400만 원 중 효율적 재정운영 9억 9,100만 원,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5,986억 1,8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4,294억 7,900만 원, 인력운영비 1,430억 1,100만 원 등 총 1조 1,725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4억 7,000만 원입니다. 세정담당관은 예산현액 670억 2,800만 원 중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12억 원, 유관기관 협력사업 656억 4,6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8,800만 원 등 총 669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평가통계담당관은 예산현액 16억 9,200만 원 중 시정평가 관리 5억 7,800만 원, 통계서비스 제공 10억 2,500만 원 등 총 16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6억 3,700만 원, 자치입법 지원 6억 1,400만 원, 기본경비 1,600만 원 등 총 6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예산현액 132억 6,300만 원 중 정보화역량강화 41억 1,000만 원, 정보화 역기능 방지 5억 6,800만 원,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22억 4,700만 원, 정보화인프라 강화 42억 9,800만 원, 생활정보화 기반조성 5억 9,700만 원 등 총 129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700만 원입니다. 서울본부는 예산현액 9억 800만 원, 서울본부 운영 2억 2,8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5억 7,200만 원 등 총 8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총 2건 7,200만 원으로 대구국제사격장 시설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2건에 대해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그리고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11건, 6억 8,700만 원으로 조직 개편, 명예퇴직자 증가 등의 사유로 타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의 인력운영비를 이용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5건, 1억 1,700만 원으로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의 원활한 개관 준비 및 대구시정 TOP10 선정부서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3건, 4,000만 원으로 통합전산센터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시 감리비 편성 등을 위해 일부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479억 4,0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91억 6,100만 원, 예수금 수입 55억 3,700만 원, 이자수입 232억 4,2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79억 4,000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상환 418억 5,500만 원, 예치금 60억 8,5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부분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3,083억 700만 원으로 전입금 587억 5,000만 원, 차입금 2,000억 원, 이자수입 13억 4,100만 원, 예치금 회수 482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3,083억 700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255억 8,3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050억 원, 기타지출 210억 원, 예치금 567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166억 100만 원으로 차입금 278억 9,7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1,3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241억 4,300만 원, 이자수입 61억 원, 예치금 회수는 582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1,166억 1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700만 원, 예탁금 210억 원, 예치금 677억 6,200만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278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대구 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사업설명서 1페이지인데 예산현액 대비해가지고 자료에 보면 100.7%로 직전 3년간은 1.5% 증가, 전년도는 4.0% 증가 이래 돼 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액이 돼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차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잡아놨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2024년 같은 경우는 그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보류액이 평상시에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게 73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4개의 대구시 안의 주택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받아야 될 그런 돈들인데 워낙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취득세를 저희가 결국, 원래는 12%고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뭐 1~3%를 감면해 주는데 정상 추진이 안 되면 저희가 다시 12%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해당 주택사업조합 쪽에 이제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무재산 형태로 파악을 하고 정리보류액을 이렇게 많이 잡았던 그게 원인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득세 부분 보면 예산 대비 한 176억 원 늘어났어요, 취득세는 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전년 대비 다 늘어나고 지금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다 지금 늘어나는 쪽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예산현액 대비나 징수결정액 이 부분의 추계를 조금 불확실하게 잡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또 한 번쯤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여기 또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대구시가 세금 잘 걷기로는 전국 최고인데 작년을 이래 보면 이게 최고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로서 모든 명성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 세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세입은 하여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거의, 전년도인 2023년보다는 다소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리보류액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행정기관 착오도, 전체 액수로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건수가 좀 크게 는 면도 있고, 그래서 과세하고 이제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원인이나 이런 걸 좀 분석하고 결국 이제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작년 한 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원인 분석 더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3쪽,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63쪽에 보니까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 운영 사업의 전체 예산은 잔액비율이 30.5%로 나타나고 세부 내용 중에 들어가 보면 시민감시단 워크숍은 120만 원 전혀 집행하지 못했고 또 시민감시단 실비지원금 등도 절반 가까이 남았다. 그죠? 이게 이제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행사진행비와 발간비 등 부대지출을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상세한 내용을.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저희가 시민감시단 워크숍을 매년 행사로 해가지고 외부 호텔이라든지 그런 전문 시설을 저희가 빌려서 그 행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아끼겠다고 저희가 산격청사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된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내용이,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참석수당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아껴 썼고 아껴 쓴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절감을 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23년부터 본 사업은 비슷한 사유로 이제 비슷한 비율의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왔고 또 2023년도 그때 30%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민감시단 워크숍은 2년 연속 동안 이제 집행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매년 같은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편성여부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는 저희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임차라든지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걸 아끼려고 했지만 이 돈을 그렇다고 해서 불용시킬 게 아니고 오히려 횟수를 좀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 관련 특강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감시단들의 어떤 역량을 좀 키우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에 포상금 같은 경우를 보니까 1,000만 원을 편성해갖고 거의 집행했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 포상금은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인데 이게 이제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어떤 규모가 부족하지 싶은데 실장님, 과거에 그 포상금액 편성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거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5,000만 원까지였다고 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확 줄었고 올해는 조금 늘린다고 이제 1,200만 원 정도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2024년 본예산에는 5,000만 원 했는데 1차 추경 때 5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는 말이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2024년에는 1,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또 조금 올렸지마는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낮은 수준 아닙니까? 이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 포상금 대폭 축소로 인해서 본 포상금의 의의가 대폭 줄어들었거나 효과가 사라진 게 아닐까 염려되고요. 또 포상금을 축소해갖고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보면 과거에 우리 대구시 포상금 제도를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뭡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어떤 뭐를 해서 인센티브를 절감한 금액의 퍼센티지를 정해가지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 것 같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안을 내가지고 직원들이 옆의 동료가 하면 더 열심히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예산은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하나, 64쪽 민간보조금 관리에 보면 이거 역시 잔액 비율이 50% 남았는데 이게 우리 기조실에서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중 29%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았고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은 전액 미집행했고 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정착화로 교육수요가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운영비 집행률 저조는 이번의 일시적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파악된다고 하는데, 2025년 올해 예산도 작년과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교육수요가 저조할 것이라면 향후 예산액을 감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마찬가지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교육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돈을 남기지 말고 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공무원들 보조금 관련된 역량이나 업무가 좀 증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고, 보조금 신고포상금 부분은 저희가 이게 100% 남았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충분히 안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올해 성립 예산은 편성의 의의를 살려가지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바라고요.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번과 같은 내용을 좀 피드백해가지고 예산의 증감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환급금하고 정리보류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까 합니다. 3년간 세입금 환급 사유별 현황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가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그냥 2배가, 어떤 거는 한 4배,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전체 금액 부분은 많지 않지만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는 뭔가 좀, 원인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무슨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우리 여기 행정기관 착오를 보면 금액도 2억 7,000만 원 정도에서 한 10억 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뭐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에 어떤 특정 징수 관련된 사건이나 세목 그런 게 있었는지는 한번 분석해 봐야겠습니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이.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 행정기관 착오라는 게 과세 자료를 뭐 착오했다든지 감면 대상을 착오했다든지 이중납부를 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거 아닌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행정 공무원들이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숙한 게 있다고 할 게 아니고 저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게 이 건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271건 같으면 건수가 407건이 되고 또 납세자 권리구제도, 결국은 이 부분도 어떤 업무가 뭔가 조금, 정상적 업무가 아니고 하여튼 좀 실수를 했거나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특히 행정기관 착오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분석하고 어떤 개선할 사항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부분은 분석해서 그 원인 분석하고 개선방안까지 만들어서, 시간은 조금 여유를 드릴 테니까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기타에 보면 여기도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기타에 2022년도는 81억 원이었다가 지금 146억 원이 됐습니다. 환급 거기에. 이건 왜, 기타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기타의 내용은. 다른 과장님 아시는.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리고 정리보류 관련해서 이게 이제 결손처분이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아까 앞서 답변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해짐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건수가 많이 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에도 보면 그거는 결국 분류에 무재산으로 파악된 거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김대현위원
무재산으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 배분금액 부족은 결국 이게 집행을 해도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2배 이상 늘었지요?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건 또 왜 그렇지요? 또 하나 더 묻는 김에, 기타에 한번 보시지요. 기타에 보면 2022년도 4,600, 2023년도에 6,000 이랬는데 이거는 또 75억 원이에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우리가 이제 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런 걸 원인규명 안 하고 어떤 걸 하냐는 거지요. 이 부분도, 기타 부분 이것도 분석하셔서 이 내용도 좀 상세한 부분하고 원인 그것도 좀 해서 하여튼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분석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오늘 처음이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처음입니다.
김대현위원
처음이니까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할 테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이거 다음에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실장님, 검토보고서 34쪽.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여기 보면 법무담당관 소송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배상금으로, 금액은 뭐 600만 원이지만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맞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소송비용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위에서 우리 국장님이 의견을 달아놓으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모자라서 전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목 간 전용으로 볼 수 있지요? 목 간 전용일 때는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위에 전용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행사운영비를 또 행사운영비로 썼던 것, 뭐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 어디, 이건 지금 뭐지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뭐 다른 것들은 다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런데 한 부서 안의 목 간.
육정미위원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목 간 전용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목 간 전용 같은 경우에 의회 승인은 필요 없는데 편성 자체 전용의 목적이, 사업비 목적 자체가 조금 너무 판이하게 다를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바는 공감하는데.
육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어쨌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불가피하게 패소를 하면서 이제 배상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이게 지금 당초에 배상금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제 더 나간 건데 제가 앞에서 사전 보고는 받긴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배상금을, 그렇게 배상금을 청구한 건수 자체가 2024년도에 11건이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몰아놨다가, 저쪽에서 배상금을 청구해야 될 곳에서 한목에 몰아서 했다.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책정했던 배상금 예산이 턱없이, 턱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 부족해서 전용했다. 이해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해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게 승소한 상대방이 청구를 언제 하는가에 따른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예상보다 조금 많이 몰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재판이 벌어지고 패소하게 되면 패소 건수는 잡히잖아요. 맞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패소 건수는 보니까 2024년도 21건, 2023년도 15건, 2022년도 28건, 뭐 22건, 18건, 2019년도에 8건 이러니까 유독 2024년도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패소하고 배상금을 책정할 때 패소했는 곳에서 배상금을 청구하는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600만 원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으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가급적 그런.
육정미위원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육정미위원
저 혼자만의 생각은 또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 위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공감하고 가급적 예산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제 전용을 그렇게 하시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행정운영경비 자체를 편성할 때 인력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운영경비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 풍성하게 해가지고 나름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가지고 그 부서가 동일하다고 해서 전용해버릴 수 있는 이런 여지도 남기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말 되었던 막 코 묻은 돈까지도 다 막 쳐다보면서 삭감해야 되는 이런 지경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얼핏 살펴봐도 기본경비 자체가 4,000만 원씩 남은 것도 있더라고요, 3,600만 원씩. 이런 어떤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많을 때는 이게 특별하게 안 할 때 불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한 주머니에 한번 이렇게 해놓는 이런 것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전용,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전용은 유의하셔야 된다고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소송 관련해서 이제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런 사고가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어떤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2건만 진행되고 있는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건, 3건. 일단 MBC 관련해가지고는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정책관이십니까? 제가.
윤영애위원장
법무담당관.
육정미위원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대구MBC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MBC가 앉아있던 부스 자체를 빼버린 건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 손해배상해야 되는 것 그거는 인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거는 “부스를 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재판 결과는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제 뭐 어쨌든 홍 시장께서는 나가시고 없지만 기조실장님께서 들어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행정부시장이 안 앉아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예산 전용 34쪽을 얘기하면서 소송 관련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부스는 설치 안 돼 있다고 얘기하고 MBC는 요청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스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부스 설치를, 대변인실의 그 책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정미위원
대변인실 책상 맞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제가 알기로는.
육정미위원
예. 설치됐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MBC하고 협의해가지고 자리도 마련하고.
육정미위원
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출입도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그 MBC를 유독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출입기자하고는 제가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가자는 거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MBC.
육정미위원
본인이 싫다고 안 하고 이런 거, 우리가 구태한 거 대구시가 하지 말자는 거지요. 자꾸만 전 국민들의 몇 퍼센트한테 우리가 욕 얻어먹으면서, 대구시 뭐 이런 소리 듣지 말자는 거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MBC하고 대화를 해서 풀고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욕도 그냥 정정당당하게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대구시에서, 어쨌든 시장님이 나가셨으니까 실장님이 빠르게 마련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다음 또 1건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사지요. 그지요?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아니지요. 아니지요. 직원 동호회 활동계획서, 활동비 지원신청서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안 했어요. 이걸 가지고서 아무것도 아닌 거 왜 정보공개 안 하노? 그래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맞지요? 1심에서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손해 보상하라는 거였는데 졌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1심 확정됐습니다.
육정미위원
1심이 확정됐습니다.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대구시가 졌지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손해배상 하라. 1심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얘기가 됐었는데 또 이제 결산하면서 이게 나오니까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면은 손해배상금을 해야 되는데 이걸 행정국에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 이 자료는 아무 자료도 아니거든요. 실장님.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신경전하면서 하는 거를 앞에서는 항소를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 기각할, 뭐라 그러지요? 항소 취하할 수 있으면 취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거 막 정보 안 주고 신경전하면서, 기자도 시민이고 우리도 시민이고 공무원도 시민이고 시장님도 시민이고 이게 대상으로 해서 알려줘도 되는 걸 안 알린다, 이것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하할 생각 있으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담당 부서에 의견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제가.
육정미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그 대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자,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 65쪽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건 행정과 얘기인데, 아니, 잠깐만, 이거는 기조 얘기가 아니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만 제가 좀 하고, 마찬가지로 소송 관련 얘기만 제가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실장님, 관련 소송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거잖아요. 지금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거는 처음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어요. “우리 땅에 너희들 왜 짓노?”라고 하고 “만약에 설치 공사 중지 안 하면, 위반하면 하루에 500만 원씩 지급해라.” 이래 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맞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이건 뭐라 그러지요?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 소유 기관이지요. 국가철도공단에서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을 했어요. 국가철도공단에서 가처분과 별도로 “동대구역 고가교 내 설치된 동상 철거 및 주변 구조물을 인도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이미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그 동상 철거해라.” 이 얘기예요. 맞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육정미위원
지금 그 소송 중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소송이 2025년 1월 9일 소 제기를 했고 2025년 7월 3일 날 이제 1차 변론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 지금 6월이고 한 달 남았고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박정희 동상 관련 조례, 작년에 제정됐던 거 지금 폐지하라고 주민 안으로 발의되고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상정할 예정인데 지금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대표도서관에 또 동상 하겠다고 했고 그거는 행정국에서 아까 명시이월된 걸로 같이 봤는데 이제 기조실장님이시니까 어쨌든 지금 대구시의 주인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고 대구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현재 대구시의 입장을 여쭤보시면 지난 홍준표 시장님 때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때도 우리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정한 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동상이 건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가기관, 뭐 저희도 지자체지만 지자체하고 국가기관 간의 어떤 충분한 협의나 사전 절차나 법적인 검토가 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 현재로는 일단 대의기관 두 군데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고,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폐지 조례가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더 지켜보고 추가적인 여론 수렴을 더 할 필요성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저희가 기존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문을 드린 거예요. 이 재판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어떤 입장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요. 이쪽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이게 지금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단이에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공단은 대표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단의 사장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사장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사장이지요. 그게 만약에 지금 정부의 인사로 바뀌어지면 이 재판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고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1일당 100만 원을 우리가 지급해야 돼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제까지 배상금이 5,000만 원이면 오히려 남기도 했었고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또 배상금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대구시의 입장은 “우리가 철거하지 않는다. 조례가 이미 전년도에 주민 대표들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한다.” 이 입장은 제가 봐서는 견지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시장이 없다고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 떠밀려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안타깝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뭐 시민단체가 어떻게 움직이고를 떠나서 그 땅 주인 자체가 이미 재판을 걸어놓은 상태다. 어떻게 정부가 바뀌기 전에, 이렇게 재판 걸기 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는지, 뭐 서울본부는 숫자는 늘려놓고 욕만 실컷 얻어먹고 한 일은 무엇인지, 뭐 실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딱하게 됐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월 달 진행되는 과정은 상시적으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등 4개 국·본부·기관의 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