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예.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 직원 중심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구·군하고 같이 이렇게 해왔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좀 해서 위원님께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필요하면 보완하고, 저희들이 조금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님은 지금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을 좀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죠?

김태우 위원님도 지금 그런 입장이십니까?

예. 장기적으로 예산을 30%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전에 이 시스템 자체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저희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하니까 KDI에 피맥이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 이 사안도 한 8개월 정도 분석하고 검토가 됐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만약에 검토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주무부처 그리고 기재부로 넘어가서 국회까지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이것 BTL 사업을 안 할 만큼 재정이 충분하면 이걸 장기간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을 얻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1조 3,000억 원은 재정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조 3,000억 원이 BTL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20년간 분산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0년 동안에 또 이렇게 정부의 승인을 받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가는 부분이어서 또 30%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그 뒤에도 협의하고 또 검토되는 과정들이 쭉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것 가능합니다. 우선 20년간 걸쳐서 장기적으로 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로 가능합니다.

예.

예. 우려해 주신. 그래서 사실은 하수도특별회계가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원래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현실화율이 저희 시가 한 77% 됩니다. 그런데 여기 총리실에서 권장하는 게 90%입니다. 90%를 권장하는데 저희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적용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77%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하고 나서 품질 평가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간 운영을 하게 되겠지요. 운영하게 되면 시설 보완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품질이 나빠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널티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 계산법이 있는데 이 사업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언제 언제까지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하루에 한 1,400만 원 정도.

예. 이쪽은 포스코 예정입니다.

제안을 냈는 겁니다.

제안하고 제3자 공고하고 또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그 전문성 평가 부분은 사실상 저희도 직원이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를 거치고 전문평가기관인 피맥을 거치고 해서, 막 수치적으로 분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재부까지 가서 넘어온 상황인데 이것 물론 말씀하신 건 사업이 굉장히 크고 예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진행이 되면 오늘 동의하기 전에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회도 미리 드리고 상황, 그동안의 과정이라든지 또 피맥에서 어떤 평가, 이 사업이 9.8인가 하여튼 평가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들도, 앞으로는 다른 사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겸, 사실은 동의안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는 거거든요. 설명회가 별도로 필요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거치겠습니다.

예. 잠깐. 우리 과장이 조금 더 부연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금번에 처리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또 지체되게 되고 저희들이 부처에도 기재부나 환경부하고 또 협의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급적 이번에는 좀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임대형, 이번에 지금 동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다음 절차에 또 저희들이 향후에 설계 적정성 검토라든지 부의를 하고 그것 다 거친 다음에 의회 동의를 다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6월 말에 지금 기재부에 저희가 심의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6월 말에 심의를 돌려야 됩니다. 서면심사를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라서 동의를 못 거치게 되면 거기서 서면심사에 제외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한 1년 정도 지체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윤권근 위원 말 명심하시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뛰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번 더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니 그때 우리 위원님 전체 모아놓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맑고 안전한 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윤권근·박종필·김태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6건, 1,326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666억 5,200만 원 중 2,220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239억 5,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3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2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6억 9,100만 원 중 494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2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96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12건, 494억 9,200만 원이며 환경정책 운영 등 2건,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2건, 2억 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71억 8,100만 원 중 716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107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47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등 9건, 716억 6,400만 원이며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3건, 44억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63억 4,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8억 3,600만 원 중 14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4,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등 9건, 141억 1,800만 원이며 성서5차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1건, 1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8억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4억 500만 원 중 33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93억 1,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원 조성 및 정비 등 4건, 337억 1,400만 원이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등 5건, 84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대구평화공원 조성 등 4건, 8억 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75억 3,900만 원 중 530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1,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산림자원보호사업 등 5건, 530억 3,900만 원이며 바람숲길 조성 등 7건, 22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 1건, 2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하수도사업 수익 등 3건, 4,578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583억 2,900만 원 중 3,37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636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4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하·오수관거 정비 등 8건에 3,372억 1,600만 원이며 서대구산업단지 노후공단 재생사업 주차장 부지 내 하수박스 이설공사 등 96개 사업, 517억 3,400만 원을 건설개량이월하고 신암동 공고네거리 주변 오수관로사업 등 46개 사업, 119억 5,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4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29억 8,100만 원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27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말 기금 보유액은 80억 8,6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24년도에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713억 8,300만 원을 조성하고 전출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5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말 기금 보유액은 3,288억 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과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맑은물하이웨이를 비롯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물환경 복지도시 조성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이태손·윤권근·박종필·김태우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71억 2,200만 원으로 371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0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82억 원 중 721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153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3억 4,5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안동댐상수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100만 원 중 20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안전한 취수원 확보 업무 추진 등 4건, 20억 4,500만 원이며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4억 9,700만 원 중 174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86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1,9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금호강 하천 조성 등 10건, 174억 6,200만 원이며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 5건, 86억 2,4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6억 3,200만 원 중 525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신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등 15건, 525억 9,400만 원이고 활력 있는 수변공간 조성 사업 등 5건, 67억 3,8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3억 7,900만 원, 징수결정액 23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억 7,900만 원 중 23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8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기반시설 관리 등 5건, 23억 1,700만 원이고 비점오염원 관리 등 2건,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국비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비를 절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다년간에 걸친 토목·용역사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예. 이게 공원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예. 그 각도도 나와야 되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이것 수성구에서 판단해서 했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오리배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성구에서 운영을 중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회계 서류에는, 이 속에 선착장 부분에 시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수성구에서 좀 그런 조치를 취했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파악은 못 했는데 안전 문제하고 민원이 있었던 걸로는 제가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윤권근 위원님, 괜찮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공부했는 것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상리공원 부분은 이월되고 완료가 됐는데 화장실 부분에. 이 부분도 위원님.

이월된 부분이 BF인증 때문에 또 지연이 된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예. 이것 BF 아까 화장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또 사업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예.

예.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년도만 치면 딱 생산량이 나오고 수거가 나오면 몇 프로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 해, 그전에도 설치되고 그전에 생산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여기도 약간의 불용액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명 예산을 잡았는데 100만 원 하면 2,000만 원이 될 텐데 그중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또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생겼는데.

지급 기준은.

위원님, 그 기준은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불용액은 아까.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신청인이 좀 적을 수 있고 또 다른 데서 50만 원을 받았다,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이제 그분한테는 50만 원밖에 지급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고요. 그 기준, 정하는 선정 기준은 제가 별도로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녀오고 나면 합니다.

갔다 오고 나면 보고서는 작성하는데 어디 어디서 얼마 썼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예.

그거는 회계 자료를 통해서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환경시설 견학도 있지만 또 사기 진작 차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